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되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1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는 질의 보고를 요청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민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수 관리과장은 휴직관계로 윤민수 관리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엄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1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용이·비전 신도시개발사업, 진위사업단지 개발사업 등 급변하는 행정소유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최고의 수돗물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하수도 요금의 단계별 현실화 및 경영혁신으로 공기업의 건전재정,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정수장의 현대화 등을 통하여 최고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 진위, 현덕, 포승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사업과 노후관리정비 등 하수시설의 개량,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홈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IT수준에 맞는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 홈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홈서비스망을 구축하여 금년 2월 용역을 의뢰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 시운전 및 보완을 통하여 11월에 홈 서비스망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도신청, 각종 신고, 요금조회 및 납부,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홈 서비스망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질 높은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131개의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현덕면 황산3리 마을상수도 신설 1개소와 세교11동 관로교체, 심정보호시설 설치 및 물탱크교체, 자동약품투입기 교체 및 정비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2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지하수영양조사 8개소는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17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한산2리 등 6개 마을에 배수관 9km 매설 및 팽성지역에 가압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금년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지주변의 생활용수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지주변 반경 3km 이내에 생활용수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50억을 투입하여 안중읍 삼정리 등 23개 마을에 상수도관 12.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지주변 마을상수도 및 자가 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 보건향상 및 편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정비입니다. 본 용역은 우리시 장래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16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용수수요를 파악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 수도시설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택시 진위면 은산5리 마을주민에게 금년 예산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6종 86대를 마을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34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산동 지역과 남평택 일원 등 6개 중블록에 대하여 상수도관망 블록화공사를 시행하고, 블록별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계량기 4,462전을 교체하고, 주요관로 102km에 대하여 정밀누수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는 블록시스템 구축에 19억원, 노후수도계량기 교체에 6억 7,800만원, 긴급누수복구에 8억 3,300만원 등을 투자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유수율이 전년도 84.6%에서 85.2%로 0.6% 상승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6.4%, 2011년에는 9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돗물 믿고 마시는 도시 만들기입니다. 슈퍼워터 병입사업을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홍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슈퍼워터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날 행사 및 평택 마라톤대회 지원 등으로 17만 5,000개를 공급하였고, 6월에 수돗물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초중고교 및 시민의 정수장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 354명이 다녀갔으며,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지속적으로 노후간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송탄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으로 정수기 설치 및 생수구입비 절감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수자원확보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현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 안중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만톤 규모로 현덕면 대안 리에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05년 12월 19일에 착공하여 현재 진입도로 개설 및 구조물 구축 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5%입니다. 총 사업비는 427억 6,900만원으로 국비241억 8,100만원, 도시 87억 6,200만원, 시비 및 민자 98억 2,600만원입니다. 주민 건의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하수도 정비사업, 또 10개소에 7억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임광~ 대안 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의 보상비를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농로포장 및 도로포장 사업 등 9건에 63억 7,000만원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63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신설로 인한 진위천 및 평택호 수질보호를 위해 일일 2,500톤 규모의 시설 건설사업으로 2007년 1월 2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을 마쳤습니다.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2월 23일 용인시 소재 구갈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원만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1년 12월까지는 본 처리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사업은 팽성지역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약 1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1억 5,900만원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미군기지 내의 하수처리장 증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다음 달인 금년 12월 초에 실시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용역설계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9년 8월 중에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강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수수질기준의 강화에 대비하여 기존시설 3만톤의 질소, 인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요인을 제고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방류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7년 1월에 착공하여 2008년 5월 31일 사업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포승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공사 사업입니다. 국가공단입주 및 하수량의 증가로 2단계 증설과 2008년부터 강화되어 온 방수수질 기준에 의한 기존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25억 3,000만원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년 9월 사업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평택시 하수관거 BTL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투입하여 우리시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관 약 165.1km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설 투자금액은 1,265억으로 2007년 4월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시작하여 2008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1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산업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평택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2007년 12월 20일 개최하였으며, 개최결과를 한국개발연구원과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업무협의 후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산업 기본계획 고시 후, 내실 있는 민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복하수처리장 재처리수 재이용계획입니다. 이는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방류수를 통복천 상류까지 송수하여 건천하천인 통복천의 유량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복하수처리장에서 법원입구 교량까지 4.25km 구간을 국비 122억 7,000만원, 지방비 30억 6,000만원, 총 153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08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국비를 환경부에 신청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회복하므로 하천오염으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고, 통복천 미관 및 경관을 개선하고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4개 하수종말처리장 통복, 장당, 포승, 팽성의 총 시설용량 일일 19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민간투자관리 및 민간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총예산 73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 처리장인 통복, 장당 하수종말처리장에 60억원, 민간위탁관리 처리장인 포승,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에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민간투자관리 처리장인 통복, 장당처리장은 2006년 7월부터 2026년 7월로 20년간이며, 민간위탁관리 처리장인 포승, 팽성처리장은 2006년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1개월 간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량입니다.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악취 및 기계설비 노후로 인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6,9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원심불리기 파손 및 협잡물 처리기 고장 등 노후기계장비 교체사업비로 12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용역중인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 중 경기도 및 환경청 용역설계심의 및 재원협의를 거쳐 200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9월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오수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오수분뇨 관리업무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고 오수처리의 적정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에 지도검점 및 방류수 수질검사는 131개소를 실시하여 18개소에 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정화조 등 내부청소 안내공문을 3회 발주 발송하는 등 지도점검의 강화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이따가...

질의 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쪽부터 1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통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계획 22쪽, 지금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일단 내년도 2008년도 사업에는 지정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재처리수 이용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말?

아니요. 2009년 초입니다

초입니까?

2009년도부터는 아마 국비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09년 초에 사업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통복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터 서재지구...

네, 영신교까지...

여기는 4km 얼마라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는 6km를 지금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칠원교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칠원교? 이것은 어디까지에요?

이것은 양성교까지...

양성교? 그러면 그 하상에다 관경 얼마짜리로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700mm에서 900mm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700mm에서 900mm. 본 위원이 좀 질문 을 드려보는 요지가, 환경부에서 153억을 타오든 100억을 타오든 다 좋은데, 그것을 하상에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처리수 물을 이용해 가지고 양성교까지 관을 끌고 올라갔을 때, 1년에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타당성용역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전기료하고 약품비하고 해서 약 2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시설계를 하면 상세한 내역은 나오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2억 범위 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억으로 추정치를 잡고 있는 것으로.. 2억으로 한다면 1억이 줄었는데, 2억도 매년 우리 평택시 예산이.. 지금이야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조금 넉넉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후에 가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2억, 3억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이것을 실시 계획할 때에.. 태양전기라든지, 자동으로 자가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심야전기라든지,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좀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물을 위로 끌어 올릴 수 있게 해야지, 매년 예산편성에 통복천에 2, 3억씩 이것을 가지고 투입한다면, 여기에 2~3억 집어넣고, 또 건설과에서 그 친수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 체육시설이고 뭐고 해 놨을 때에, 이것이 또 집강천이라서 또 한번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시설물이 다 한번씩은 쓸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거기에 파손되는 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드는데, 물론 이런 것을 실시계획할 적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게.. 무작정 벌려 가지고 무조건 그때 해 버리고 후를 생각 안하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는 생각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관리비에 매년 2, 3억씩 투자되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건천하천인 통복천에 일정량의 유수량을 확보해서 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통복천 종합계획, 그것은 우리 계획과 하고 종합해서 같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우리가 재처리수 이용을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방안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다른 지방자치단체 라든지 그런데에 혹시 재처리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7군데인가 6군데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좋은 점을 따서 운영관리비에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13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진위천, 경기도 하고 용인시 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지금 국토개발원하고 환경정책평가원하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는데, 완료단계는 아니고 중간정도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내주고 12월 6일 그것에 따른 중간회의가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아니고 회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잡으려고 일정을 조정하고 하기 위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회사 용역 맡은 곳에서 용인시하고 우리시 하고 경기도하고 3군데를 다 불렀습니다. 일단 회의를 해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내년 초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 번...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고.. 없애는 쪽으로 자꾸만 주장이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개발 쪽에 비중이 좀 쏠리긴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절체절명이죠. 저번에 자전거 술래도 하고 또 플래카드 붙어있는 것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가 보면 평택이 불리하게 가나? 잘 해야지, 안일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겠다는 마음도 먹어지고, 한편으로 그것은 절대 평택시장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아마 용역회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개발을 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단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정도의 용역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어차피 판단은 용인시장이나 평택시장이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지게 되면, 천상 우리시의 입장은 시장님 생각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평행성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엊그제 건설과에서 안성천, 오산천, 황무지천, 수원천, 진위천하고, 물 등급을 한 번 보니까 진위천 하나 괜찮고 나머지는 다 버려가지고.. 우리 자존심이라 그래도 다는 아닌데 하여튼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장학생 장학지급 해 가지고 용인 봉명하고 진목리, 또 우리 평택시는 은산5리 이렇게 했는데, 은산리하고 이런 곳에 전자제품 86대를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원하면 한 번에는 다 안 되니까, 만약에 86대를 한 동네에 지원했으면 내년에 또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동네에 하고 그럽니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데가 은산5리 이쪽이고 그래서...

그 주위에 봉명하고 진목리...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줘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줘도 안 받는다, 평택시에서 주는 것은 안 받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인 봉명하고 진목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5리만...

은산5리 하나만 지원하는 거예요? 은산5리 말고 3리, 4리, 거기 지역은 아니에요? 은산 3리하고 4리는?

거기는 농지만 들어가고 취락지역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도 장학사업하고 마을공동 농기계 이쪽으로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조건 안 받는다고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 입장도 또 그렇잖아요?

저희가 매년 한 2,000얼마인가를 주는데 반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납하고 그러면 도울 길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만 물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상수도 보호, 지키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큰일 같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하나 하겠습니다. 진위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나 물어볼 게요. 2011년도에 준공인데, 2,500톤 가지면.. 진위에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배로 도시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얼추 됩니다.

얼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옆에 증설계획이 좀 있으니까요.

이것은 현재 진위지역에서 발생 되는 양을 2,500톤을 하고, 진위택지개발이라 든가 그런 것은 증설2차 계획에 6,000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는 2차 증설분까지 다 확보를 하고 실제 환지만 우선적으로 하고, 2차 계획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진위근방에 있는 그쪽에 진위하고 떨어지는 수월암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이 12월이면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으로...

폐수처리장인데 택지개발이 되니까...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병행처리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따로, 거기도 따로?

별도로 아마 따로...

거기 단지 내에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시설계에서 같은 면이라도 과언은 아니고요. 이런데 같이 처리할 수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자료까지 다 합니다. 송종수 위원님.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관내에서 돌다 보면 국장님 상수도가 아침에 동파가 돼서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신고자에게는 무슨 포상제도 그런 것이 있나요 ?

예. 있습니다. 지금 슈퍼오닝쌀 4kg짜리 하나를 저희가 보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파나 상수도 누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시민이 신고를 해 주시면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슈퍼오닝쌀을 한포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kg요? 한 포대요?

4kg입니다.

4kg요? 얼마 전에 남부시내에서 보니까 최초신고자가 옥신각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포상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최초신고자한테 쌀은 얼마가 안 될지라도 정확히 지급이 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52쪽에서 54쪽, 상수도 누수율 현황, 상수도 톤당 단가 및 산출근거, 10년 이상된 상수도 관로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우리시는 2006년도부터 307억원 예산을 들여서 4,562톤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유수량은 생산량의 90.9%, 3만 8,623톤인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버려진 9.1%인 4,131톤의 수돗물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28억원 정도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이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자료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현재 우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된 관로가 488km에 달하고, 20년 이상된 관로가 63km가 넘는 등 관로가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의 파악에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는 물론 전체 관로수압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간 교체라든가 특히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상수도 관망도에 따른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해서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50억 더 투자하면 완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 눈에.. 누가 신고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전국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시가 누수율 줄이는 사업이 시범시로 선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누수율은 정말 쓸데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줄이는데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까지 9.1%의 누수율이라는 것은, 이것도 없어야 되겠지만 전국평균이라든가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시가 앞서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2011년까지.. 최소한도 유수율이 90%이상 되도록, 그렇게 더 줄여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택시 시민들께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들 또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렸던, 관내의 누수관로,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 주신 점에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누수율을 줄여야 하는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14쪽에요.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상수도 유수율을 추계별로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광역상수도 우리 평택시 따로 따로...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고요?

정수장에서 같이 혼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양분화 되어 있는데 합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배수지에는 같이 섞여 들어오죠.

다음에 여기 보면 블록시스템 관망정비, 아까 송종수 위원도 잠깐 물어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유수율이 낮은지? 또 어느 지역에서 유수율이 높은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구간별로 다?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는 갑자기 물이 많이 소비가 되고 많이 나가고 있다. 거기가 평상시보다 높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관망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나요?

네.

유수율이 몇%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들죠.

지금 상수도 관로 및 누수탐사를 100km 했다고 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00km한 결과가? 그 지하 누수가 몇 군데나 옥뇌누수라든가 몇 군데 발견된 것이 있나요?

그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모니터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파악하면 지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을 것 아니에요?

발견한 것도 있고 이상 없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발견하고 간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5쪽에 지금 슈퍼워터 병립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수돗물 수질이 좋다. 걱정하지 말고 수돗물 마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마셨습니다만 우리 시청안에 정수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수기 숫자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통으로 병립사업을 해서 우선 시청만이라도 정수기에 꽂아서 우리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억제를 하고 우리 수돗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병립사업을 확대한다는 그 쪽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병립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서 조차 그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먹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다못해 말씀하셨지만 커피를 마신다든가 녹차를 마시려고 해서 온수를 마신다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냉수조차 정수기 물을 마시니까...

시청 내에서도 냉온수기가 전부 과마다, 각 사무실마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병립사업을 페트병 이런 병만 생산을 하는데, 이것을 큰 통에 담아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사무실에 공급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높여주는 그런 두가지 효과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물을 먹으라고 해 놓고 공무원들은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23쪽, 하수 슬러지 하루 일일처리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처리량이 한 10톤...

전체 20~30톤 정도...

전체 20~30톤 이면 차로 몇 대정도 되는 거예요? 몇 대분 정도?

10톤 차가 3~4대 정도 나옵니다.

일일 발생하는 슬러지를 녹생토로 재활용 하고 있죠? 전량 다 소화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한 반 정도 녹생토 하고 반은 해양투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양투기도 못하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국제화지구에 에코센터라고 해 가지고 소각장 하고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장을 건설할 때 이런 슬러지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병행해서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그 쪽으로 추진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쪽에 보면 통복동 분뇨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일처리량이 얼마가 됩니까?

150톤입니다.

150톤이면 그 분뇨수거 지역은 그 범위가 얼마나 돼요? 어디어디입니까?

분뇨수거지역은 남평택, 안중까지 이렇게 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이쪽은 오산 쪽으로 가고요. 나머지 안중하고 평택 이쪽은 여기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지만, 가볼 때마다 약간 악취가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설개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이 한 20년 되고 노후되고 장비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아주 이설개량을 하려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쓰면서 옆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 공터 지하에 장비하고 처리시설을 집어 넣어서 위에는 관리사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 녹지공간도 확보를 해서 정화도 하고 해서 악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돔을 씌워서 악취를 방지하려고 그랬는데, 그 돔 씌우는 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년이나 15년 쓰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설개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이것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 정도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민원이 조금 있는데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설을 해서 하신다니까, 이왕에 하시는 거 주변환경을 개선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냄새까지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중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명심해서 이번 개량하는 데는 제 명예를 걸고 잘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이요.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있어서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이 올해 8.8%, 맞습니까?

네, 9월까지 집계입니다.

그러면 전국평균치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위가?

전국 평균치에.. 상위에 들어가지요. 전국평균치, 보통 다른 시군들 보면 보통 누수율이 10몇%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보다 상당히 높은 쪽에, 밑에 지방 울산인가 포항은 90% 넘는데도 있고 거의 뭐 100%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있죠. 재원이 좋고 그런 지역에서는 몇 군데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상위그룹에 들어갑니다.

경기도 대비해서도 상위그룹에 들어갑니까?

경기도 평균보다도 저희가 높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유수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누수율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60쪽, 지난번 제가 올해 1월 19일 현장을 방문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했다고 저한테 이것을 주셨어요. 제가 1월 19일 지적을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1달에 대해서 공사착공을 한 그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1월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시간을 끈 다음에 조치가 시작되는 것은...

여러모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연초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 역시도 많이 배웠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간 연내에 완전히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래도 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을, 무인시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배경보다.. 무인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되고 또 인력을 좀 감소하고, 인력전략 측면에서 그 쪽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인 인력관리든가, 시설물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보완울타리가 휀스로만 되어 있잖아요. 휀스로만 해야 되는 무슨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규정은 없습니다.

휀스 하고 담장도 있는데, 담장이 보기가 안 좋아서...

담장은 뭐...

아니, 블록 쌓는 것과...

블록담장을 쌓아 놓으면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교도소 같은 느낌도 들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휀스로 했는데, 그게 좀 부실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거기에 감지장치를 한다든지 더 보완시설을 하도록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돌아봤는데 전부 다 휀스로 안이 다 들여다 보일 수 있게끔 해 놔서, 그렇게 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 또 한 것이 CCTV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다 되겠느냐? 배수구마다 2개가 있는 데가 있었고 4개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물론 그 CCTV가 360도 돌아가기는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그래서 사각시지대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게 지금 계획에 없잖아요? 계획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아닙니다. CCTV도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한 쪽이 돌아갈 때는 다른 쪽이 사각지대라든가, 이것 돌아갈 때 다른 카메라가 다시 따라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서 더 연구를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CCTV는 증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에 있는 수도시설장들을 제가 돌아본 것은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시설보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음에 에폭시 방수를 하신다는 하셨는데 그게 써쓰나 피스라이닝하고 교체하는 것하고 예산 대비 했을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무해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성을 비교해 보셨는지?

62쪽을 보시면 현 에폭시 방수를 베토복합라이닝 방식으로 내년에 바꾸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뒤에 조치하겠다고 하셨네요? 지난번에 에폭시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바꿔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쉴 겁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하실 것은 다 하세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10개의 배수지 있잖아요. 그 10개 배수지 별로 정수물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검사한 항목이 뭐뭐 있나요?

55개 항목을 합니다.

정수장에서도 55개 항목을 합니까?

네.

일단은 그 앞에서 해 가지고 왔는데, 1차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수도쪽지에서도 하고요. 정수장 자체에서도 하고...

법정 항목에 55개 이하 아닌가요?

아닙니다. 55개입니다.

법정항목이 55개? 정수장에서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지금 현재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계획도 하고 실적도 있는데 교체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도까지 지금 현재 교체한 게 몇 %며, 앞으로 몇 % 정도가 남았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 되면 교체가 완료될 계획인지? 물론 자꾸 해마다 1년씩 지나면 양이 늘어나지만 포함한 양을 알려주세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그것은 189kg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계획 800억 속에 포함을 해서 5년 내에...

5년 정도 지나면 노후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100% 해결되고요. 매년 발생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관리불량에 따른 것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상수도요금이 우리가 안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때그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4쪽, 권역별 노후상수도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적수피해라든가 불량급수로 인해서 민원이 있었나요?

네. 수도가 단수되거나 이러면 노후관 때문에 적수피해를 내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가 관을 어떤 재질로 쓰고 있나요? 옛날에는 주철관이 주종이었지요?

그래도 가장 오래된 게 주철관이고요. 전에는 도복장강관이라고 해서 일반강관에다가 아스팔트 코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식이 빨리 돼서 피놀이라고 바늘구멍 마냥 터져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FP관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관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나온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68쪽,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약수터에 의존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백운산약수터 하고, 부락산의 사자골 약수터,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약수터 두 군데 말고 미지정 약수터는 현재 몇 군데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지정약수터 하고 미지정약수터 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유지냐 공유지냐에 따라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다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만 하고 나머지 약수터는, 평택에 다른 약수터도 많이 있는데..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먹으니까, 수자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약수터라는 게 미생물에 노출돼 있고, 오염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돗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미네럴워터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음용하시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지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사자골 하고 백운산만 음용하시도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요. 백운산약수터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은나노약수터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하고 접촉을 하면 650여종의 병균이 죽는 답니다. 5분을 못 견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조에다가 1,200만원어치의 은을 깔았어요. 그래서 은을 접촉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두 군데에 다 갔다 오셨잖아요. 관리는 두 군데만 하더라도 평택시 전역의 약수터가 몇 개인지 한 번 조사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폐쇄를 시켜야지요.

폐쇄를 시키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원인데 일단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폐쇄를 시켜야 될 거면 폐쇄를 강력하게 시키시고 해서.. 알고 있어야 폐쇄가 되는 거지요. 알지도 못하면 폐쇄 자체를 못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무리 해도, 저희가 광역으로 공급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옵니다. 저희가 약 60개 정도 광역이 가지 못할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지금 70쪽에 있는 것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몇 년도까지 다 보급률을 100%로 올리겠냐?”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빠른 기일 내에, 우리 평택시민 모두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0쪽, 우리가 지금 수도꼭지 검사를 매월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받아 봤는데, 그 48개소가 매월 똑같은 장소에서 변화 없이 그렇게 자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1년 내에 똑같은 장소에서 받았던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바꿔서 하는 건데요. 수도꼭지를 급수전수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50전을 합니다. 노후지역에 2개, 수도꼭지 48개 하고 50개를 하는 데요. 시민이 같이 참여합니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에는, 가정용 수도꼭지를 검사한 것을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1년 내내 똑같은 집이던데요? 자료를 잘못 주셨나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1년 내내 똑같은 집을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 자체감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 수도운영과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나 했더니 시민들하고 같이 검사했네요?

네, 수도꼭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도운영과에서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52쪽, 53쪽, 상수도요금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3%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 말에 24%를 인상했지요?

네, 24% 인상했습니다.

24% 인상을 했기 때문에 9% 정도는 갭이 생겨가지고 보조를 못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53쪽에는 지금 인상요인이 다시 15.7%가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9%를 보존을 못해 줬는데 다시 15.7%의 인상요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1년 사이에 6.7%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쭉 앞뒤 전후를 보니까 실지로 1년간 평택시에 늘어난 급수세대수는 1,000세대 정도 늘어났고, 누수율도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 8.8% 누수율도 내려놨어요? 309만톤 누수율로 봤을 때에는 그것도 잡혔고, 공급세대수도 좀 줄였고, 그런데 인상되는 주요인이 뭡니까?

2006년도의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2006년도 결산을 보고 나서 총 톤당 원가가 아마 산출이 되니까, 2006년도 작년도의 행정감사때는 아마 그 전년도,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가상승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용수대금이라든지 이런 외적요인이지요.

특이한 것은 없지요?

네.

평택시가 별안간에 이런 것을 파격적으로, 바깥에서는 몰라요.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 건지, 계속 누적 적자를 시가 끌고 와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을 안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부담을 해서 물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외적요인으로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 때문에 밀고, 밀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 때문에 주민들은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럼 평택시가 뭘 하고 있다가 별안간에 이렇게 올리나?”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인상요인을 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을 몇 년 동안 묶어났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 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주변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대로 해서 인상요인을 반영시켜 주면 좋은데, 수도요금이라든가.. 또 인상을 하려면 소비자 그 쪽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대한 것,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몇 년 누적되다 보면 또 한꺼번에 올리게 되고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를 해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인상요인이 반영될 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7%에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벌써 6.7가 올랐는데 내년에 여기에다 플러스 하면 거기서 이십 몇 %가 또 오르지 않냐 이거지요. 삽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으려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조금 짚어봤던 사항인데, 청북에 제2배수지 건설 시도를 했거든요? 내용은 청북택지 옥길리의 신도시하고, 오성산단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공사하고 경기지방공사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아직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위치가 조금 바뀌고, 토지소유주가 기계유씨 라고 해 가지고 문중에서 반대를 해서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환경성검토를 했고요. 그게 내려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동시에 추진을 할 겁니다. 바로 좀 해서 신도시라든가 오성산단 그쪽의 입주에 영향이 없도록 추진할 겁니다. 조금 늦기는 했는데요.

비록 외지발주가 되는 공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신도시라든가 공단이 준공과 더불어 바로 연결이 돼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평택시의 이미지 실추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9쪽,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계획대로 하면 금년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한 6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연사유는 뭡니까?

특별한 지연사유는 없었고요. 인허가 절차를 밟느라고 착공이 좀 늦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원래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내년 5월까지 해서.. 현재 공정이 80%가 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라도 시운전기간이 3개월 있습니다. 실제공사는 2월이면 끝나고 시운전을 3개월 해서 이게 5월까지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공사가 끝날 계획입니다.

준공은 시운전이 플러스가 안 되는 건가요?

5월 말까지가 시운전까지 포함된 기간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해 주셔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소송, 지금 민사소송 들어간 게 하나가 있지요?

저희가 총 1억 700만원을 다 물어줬습니다. 물이 넘었는데, 배수로가 있는데, 한전이 전주를 꽂느라고 배수로를 훼손시켰어요.

우리는 한전에다 구상권 청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한전부담은 거기까지 다 안가고, 한전 보고는 “4,300만원 정도는 너희가 물어라.” “평택시는 6,400만원을 물어라.” 그런 것 아닙니까?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요. 도하고 같이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대법원판결만 나면 한 2,200만원 정도, 거기에서 반은 경기도가, 반은 우리가 부담을.. 약 1,100만원 정도..

그 아래 33쪽 하단부, 지난번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고가 발생됐는데, 우리 공무원 내지 인부 3사람이 관로청소를 하다가 사망했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지금 10억 7,400만원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1심에서 6,2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항소중인데요. 이것은 결정이 나면 시공사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게 갈 것이고요. 엇그저께 고법쪽에서 조정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금액을 조정해서 갈 거냐? 끝까지 3심까지 갈 거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공사에다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거니까, 저희가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연루가 돼서 “원고 과실피해도 60%는 있다.” 이렇게 인정한... 시공사가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책임을 안아야 돼요. 하여튼 끝까지 시가 관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덕하수종말처리장 16쪽, 39호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관계가 잘 처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진입로는 다 됐는데 국도변하고 접속구간 두 필지가 아직 보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에 수용재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고 진출입은 그쪽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그 입구가..

두 필지가 안됐었는데 지난번에 재결처리가 됐습니다. 재결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현덕에서 내려가면서 진입을 할 때 좌회전 들어가는 것하고 나와서 또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신호등이..

거기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되고 기산리 입구에서 뉴턴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가변도로가 확장이 좀..?

현재 유턴을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나오면서는 가변도로가 좀..

가변도로는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는 다..?

거기는 토지협의가 다 끝난 겁니다.

거기에 산책로 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산책로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서울청에서 하는 도대천 공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천 공사가 아직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중지돼 있습니다. 거기가 돼서 준공이 되면 하천사 하고 그 옆의 부채도로가 우리시로 인수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은 다음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서울청하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진·출입도로가 그 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장은 전용진입로가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저쪽 인 광리에서 대안 리.. 그 쪽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쪽은 농로기 때문에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 공사 중에 일부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이쪽 전용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청북신도시에 대한 하천도로를 낸 것, 그것도 여기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청북신도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토지공사에서 아마 직접.. 저희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97페이지, 상수도 수용가 부담 산출근거, 산출근거는 내용적으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돼 가지고 안 넣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 확실한 근거가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도수용가들이 사실 처음 수도를 넣으려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번에 기지주변 생활용수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그 쪽에는 많이 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주택에 한해서는 수도공급 라인이 지금 들어가는 그 쪽에서는 수용가한테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비싸기는 합니다.

무리한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우리가 판단을 하더라도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상당히 거부하는 이런 것이 있고 항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 공사가 별도로 들어가게 하면 장비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업자들한테 부담되는 것을 잘 뽑아서 이유가 맞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상하수도 년도별 사용료 체납현황, 표상으로 보면 2006년도 체납건수가 33건에 체납액이 2,864만 7,000원인데요. 2007년도에 보면 체납건수가 1,031건이에요. 다음에 체납금액이 4억 6,524만 2,000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통 매월 상하수도요금이 고지가 되는데요. 10월에 나간 것은 안낸 것까지 포함이 되고, 매월 나가는 게 누적된 게 2007년도에 나온 것이고, 2006년도에는 12월까지 나간 게 1월에도 내고 한 달 지나서 납부를 하고 그래서 과년도 요금을 좀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 년도에 대한 미납액이라는 것은 전월이나 전전월에.. 그런 관계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체납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기업이나 어떤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 아닙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가정에서는 크게 체납되는 일이 없는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 물을 많이 쓰고, 음식점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떠나버려서 체납이 되고 그런 관계지..

총 합계로 보면 1,118건에 체납 총 누계가 5억 4,000만원이에요. 이런 자료제출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근본대책이 없습니까? 더군다나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도대체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처를 합니까?

저희가 수용가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체납분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 것이 미납돼서 그 다음달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래도 또 안내고 해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미납이 되면 단수통보가 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줄여나갑니다. 일시적으로, 전월에 대한 부담이지 이게 계속 누적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건수대비 체납액을 나눠 보면 건당 한 45만 1,000원 정도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것 최고로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위 1위에서 하여튼 10위 정도 분석을 해 보시면, 아까 소장님께서 개인이 아니고..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데에 체납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을 안내면 장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5억 4,000만원씩..?

매월 고지하는 건수로 봐서는 한 80% 정도는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 20%가 체납이 되는데 그 20%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체납세를 또 내고 해서 누적된 건데요. 하여간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1,118건, 이게 가구인지 영업장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수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단수는 아직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납액 5억 4,000만원이 계속 나와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억 4,000만원 중에서 2007년도 체납액이 4억 6,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체납액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만원 정도가 고질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수조치하고..

지금 그러면 5억 4,000만원이 아니고 현재 총 체납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월분이 은행에서 한 열흘간 늦게 온다든가 해서 금년도 분이 이렇게, 이렇게 미루어지는 겁니다.

체납현황 발췌를 한 게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발췌를 하다 보면 9월달까지 고지됐던 게 안 들어온 부분, 또 그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체납이다 하는 것은 과년도, 몇 달 전, 그러니까 전년도 2006년도까지 체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결손처분도 하고, 사람이 없어졌거나 죽었거나 그러면 결손처분도 하고 그러는 거지, 현년도 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액체납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23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금 장당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떤 공법을 하고 있나요? 신바이오공법이라든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신바이오공법으 로 하고 기존 것은 표준활성 슬러지공법으로 해서, 그것을 다 기존에 있는 표준화성슬러지법은 고도처리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당은 신바이오 공법으로 하고 있지요? 그게 어느 나라 기술이에요?

일본공법입니다.

그게 일본공법이에요? 덴마크공법 아니에요?

하여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일본공법이고, 실증 실험을 하느라고 플랜트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덴마크에서 공법을 들여와서, 그것은 고도처리라든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고도처리 신바이오공법을 다른 지자체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은 2008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의해서 전 하수처리장이 다 고도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다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할 계획입니다.

안산시가 지금 타 지자체보다 하수처리량이 상당량 되는데 거기서 공법이 안산의 실정에 적합한 공법이라고 판명이 났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나라기술인데 기술이 좋다고 판명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까 잠깐 샘플링 식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실생활이 서양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법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는데 모든 기술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각 하수시설 처리장마다 몇 분씩 계신가요?

그것은 직원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의 70%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수과 직원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을 알고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교육을 받고 해서, 제대로 좀 알고 나서 관리를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위탁관리하는 회사에는 더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직원이 더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공무원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공직이나.. 그쪽 분야에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줄때 주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제대로 원활하게 하수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금 우수관에 오접관 돼 있는 것 처리가 다 되고 있나요?

그것도 CCTV를 넣어서, 계속 추진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우수관보다 오수관들이 많기 때문에, BTL사업 추진을 새로 하면, 그래서 기존 것은 전체를 해서 보수를 하고 또 새로 하는 것은 준공시에 CCTV 촬영을 해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보수공사를 해서..

철저히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파트 베란다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탁기를 거기다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우수관이잖아요.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은 생활하수인데, 어차피 섞이게 되는데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 그것은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분리해서 받는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공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원칙은 베란다 쪽에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홍보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생활하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것은 수도사업소라든가 아니면 하수관거공사 할 때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스콘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재포장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다음에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매끄럽게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 하수관거정비에 관해서는 다시 복구할 때 좀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포장전체를 전면 재포장 하는 것으로 하면 또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하여간 앞으로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복구하는데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복구한 이후에 지반이 내려앉거나 아니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청 위 그쪽에도 보니까 굉장히 움푹 파여 있고 그러던데, 하수관거공사를 한 이후에 발생한 것 같은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시키셔서.. 90%까지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공사를 마무리 할 때는 마무리 작업들을 잘 해 줘야 되는데, 하수도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잘해 놓고, 전화선을 막히게 해 놓는다든지, 또 가스관을 막히게 해 놓는다든지.. 아주 공사가 엉망이에요. 자기 것만 관리하고 남의 것은 막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조엄장 과장님 저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있을 텐데 기억 안 나세요?

통복천...

잘 아시면서 왜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안 해 주셨어요?

6개소는 지금 공사를 완료를 했고, 차집관로에 현재 하나 한 것은 솔직히 하절기에 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동절기를 기해서 하려고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그것 한 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차집을 하려고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집관로에 연결하는데, 그것이 한 개소인데 무슨 입찰까지 봐요? 수의계약으로 빨리 빨리 해도 되는데.. 거대하게 거기에 몇 억 들어가요? 기존에 있는 차집관로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접합만 시키는 건데 뭘 입찰을 봐요?

바로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옆의 주유소 쪽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몇 일자에 입찰을 발주한 거예요? 그것 입찰일자를 대 봐요!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주 초에 관내입찰로 나가 있거든요.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통복천에 주야로 한 300여명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재지구 그 쪽만 냄새가 지금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올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더군다나 차집관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접합을 시키면 냄새도 덜 나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꾸 미루시면 어떻게 해요? 의원하고 약속을 했으면 시민하고 약속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 감사 때는 시원하게 대답하시고 이리 이루고 저리 미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너 번 찾아가 뵙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통복동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하는데 더군다나 합류방식의 폐수가 계속 흐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차집관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18쪽,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관계,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하수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팽성의 사용능력이 우리 시설에 1일 1만 톤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증설하는 것도 1만 톤으로.. 그게 전액 국비 400억 사업이지만, 금년에 국비를 19억 받았지요?

이달에 합니다.

이것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400억 투입을 해서 앞으로 2012년에 팽성에 거주, 평택에 거주하는 미군 내지 등등 4만 6,000명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시설 안에서의 하수처리문제를, 밖에다가 이것을 지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관리 그 쪽은 소파에도 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시설설치에 대한 것만 협약을 하고, 그 부분은 소파나 기존.. 넘기기로 그렇게 국방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단지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억이다?

그렇지요.

시설하는 것까지 승인을 내 주고 하되..

앞으로 운영에 대한, 처리용량에 따라서 미군 측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은 다 부담합니다.

관리·운영 등등.. 2012년이면 앞으로 한 3년차에 걸려서 이게 완공이 될 것 아닙니까? 미군 그분들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정식으로 제대로 가동돼서 부과도 되고 할 텐데, 우리시에서도 일반 평택시민들도 지금 2007년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본격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 능력을 봐서 BTL사업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특히나 특수관계지만 원인자부담으로, 다 이렇게 축으로 몰고 가는 식이 돼야 된다고요.

협약서상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미군 측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운영관리비 뿐이 아니라.. 400억도 들어오겠지만 시설에서부터 모든 주변피해까지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 협약을 체결할 때 좀 넓게 살펴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통복천에서 저쪽 수촌 밑에까지 수문이 7개인가 있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셨을 때 우리 동민이 건의를 하시던데,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아니면 다른 국 소관인가요?

그것은 아마 취수계에서 할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서약인 허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 는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7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승남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공영개발과 5개 사업과 도시개발과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에 48만 6,972㎡규모로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유통시설용지 8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단지조성 공사는 2007년 11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시설은 54개 필지로써 단지 준공시점 2007년 12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 갈곶리 일원에 49만 4,155㎡규모로 총 사업비는 1,725억 1,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3월 착공하여 2007년 7월 산업용지 25만 5,282㎡ 중 72%인 18만 4,450㎡를 순수 분양하였으며, 단지조성공사는 2008년 10월 완공예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해서는 2010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60만 703㎡ 규모로 총 사업비는 1,503억원입니다. 2006년 7월에 용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2009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58만 1,423㎡규모로 총사업비 1,88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6년 4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아서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에 칠괴2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칠괴동 일원에 66만㎡ 규모로 총사업비 1,6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여 2008년 12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2011년 5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일원에 66만 1,979㎡ 규모로 총사업비 1,13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 3월 공사 착공이 되어 현재 3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13만 7,737㎡ 규모로 총 사업비 493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일원에 49만 7,915㎡규모로 총 사업비 769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환지예정지 공람공고를 거쳐서 2007년 12월에는 공사발주를 하고,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 송담리 일원에 66만 2,176㎡규모로 총 사업비 937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2008년 10월에 보상 및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세교동 123번지 일원에 2만 5,504㎡규모로 총사업비 2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2월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3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산동 692번지 일원에 3만 613㎡규모로 총 사업비 3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2월에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8년 3월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통복동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5만 3,673㎡규모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0월에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 2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업무사항을 비롯해서 감사자료 공통 업무현황에 까지 1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도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오늘 본 위원은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하여 공영개발과 김종훤 개발담당을 참고인 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임승근 위원님께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영개발과 김종훤 개발담당을 참고인 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김종훤 개발담당을 참고인 으로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승근 위원님 질의 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수 차례에 걸쳐 시정자료요구를 보냈는데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자료를 한번에 보내주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제가 보고받기는 방대한 자료는 원본을 아주 드리고, 작은 것들은 복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주 간단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감사 자료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에는 본 위원이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다음에 단가산출서, 내역서, 다음에 감리실정보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분야별로 변경서류 일체를 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자체를 줬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수성에 통합 감리하는 것 맞습니까?

네.

감리비는 지금 얼마 책정됐습니까? 국장님이 그것 모르십니까?

정확한 것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 준공난지 엊그제인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훤 계장님 답변해 주시도 됩니다.

김종훤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9억 8,000만원에 통합감리를 준 수성엔지니어링에서 위원한테 보내는 “평택시 종합유통단지조성 책임감리원, 서호정” 도장이 없습니다. 이 한 장만 실수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기성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주신 것에서도 똑같이 계속 없습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기도 없고 전체 다 없어요. 책임감리도장이 안 찍힌 원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그것은 공영개발과장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감리단에 있는 자기네들 자체 서류를 제가 직접 가서 복사를 해온 것이고요. 저희 접수한 실정보고 내역에는 다 감리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책임감리가 도장을 하나 안 찍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자료를 갖다가 나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않겠습니다. 차후부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용역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감리단에게 시켜 가지고 복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용역을 준 것인지 이게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원본을 요구하시는 것을 저희는 감리단에 있는 원본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거기에 직접 저희가 가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시 자체에서 실정보고.. 제출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원본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원본을 충분히 제가 다 시청에 가서 요구하고, 또 제가 사정사정 한 20여 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다 받아다가, 제가 검토한 후에 오늘 아침에 다 돌려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챙겨서 위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료를 자꾸 누락을 시키고 하나씩 빼고 왜 그러는지 도대체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어떻게 저촉 받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로 증언을 안 하거나 할 때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제가 조금 아까 관계법령을 봤는데,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할 때는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고 또 과태료 처분도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자료규정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통합책임감리가 아까 9억 몇 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감리비가... 감리가 제대로 감리역할을 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주는지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감리가 감리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입혔거나 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종훤 계장님, 집행부 용역회사에서 설계납품을 받을 때 계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김종훤 실시설계요?

내역, 그런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함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검토를 못하셨다? 그러면 감리가 투입이 됐는데 감리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감리가 제대로 보고를 안했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항에 뭐뭐가 누락이 됐습니까? 거기에 답변바랍니다.

답변이 안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누락이 됐고, 뭐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감리한테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연락관으로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머리 속에 다소 몇 가지라도 숙지돼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실정보고사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당초설계에서 누락되고 여건변화로 인해서 바뀐 사항도 있지만, 당초 설계 때 누락된 사항은 실정보고 사항으로 그동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준공이 난 거죠?

아직 사업완료는 안했습니다. 공사는 12월 2일부로 준공을 받고요. 사업준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더 설계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계검토를 한 것을 몇 가지만 할 테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직이시니까 제가 무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김종훤 계장님한테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 내역서 62페이지 중에서 51쪽 수량산출소 전체 사회변경 토공 5번, 벌근 제근 거기 좀 보십시오. 아까 내가 드린 것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목 폐기물은, 즉 나무는 건교부에서만 뿌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부와 줄기와 가지 등은 톱밥이나 화목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공사에서는 뿌리와 지상부 전체를 적용했는데 적용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종훤 원래 발생되는 입목폐기물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톱밥을 생산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협의를 해봤을 때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목폐기물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택시의 다른 현장에도 이것 100% 다, 가지, 몸체, 뿌리 전부다 적용해 줍니까? 위원장에는 내역서 51쪽을 보면 입목폐기물, 운반처리비, 부가세포함 해 가지고 전부 7,924만원을 다 봐줬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봐 줄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선 나무를 벌근 제근할 때 캐가지고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뿌리만 그것도 수분이 있는 것을 제거해 가지고 바짝 말려 가지고 그다음에 뿌리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현장에는 어떻게 1톤도 차이 없이 그냥 100% 다 줬는지? 예를 들어 나무가 100%면 그 크기가 시시각각 다 틀린데 어떻게 1톤도 차이 없이 임목폐기물 값을 전부 다 100%적용했어요? 당초변경도 그대로 7,900만원 그대로 적용 됐는데? 백 데이터 드린 것 보세요. 51쪽.

김종훤 수령산출서를 보시면 세부 설계한 사항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나타난 입목폐기물은 별도로 처리를 했고요. 이 사항은 그 외의 입목폐기물은 수량산출서를 봐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김종훤 계장님께서 유통단지 진입도로도 공사감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량산출서에 보면 임목폐기물에 나무뿌리 수량산출 이것 밖에 없어요. 나무뿌리만 적용해 줬어요. 이 업체는 왜 이렇게 해 줬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훤 서류 좀 보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김종훤 서류 좀 검토 좀 해보고요.

서류를 검토하시고? 그래요. 그럼... 뭐 문제가 거기에 없고 100% 적용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뿌리를,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계근소에 가서 계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혹시 감리단에서.. 내가 암만 찾아봐도 계근장이 없던데, 별도로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계근장을 나중에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서 3페이지 3쪽, 62페이지에서 63쪽, 수량산출소 토공사항.. 다음에 토공기준틀 참조 토공기준틀에서 보면, 기준틀 기준은 성토부 100m마다 수평기준틀, 절토부 20m마다 비탈 기준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비탈기준틀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또 대로, 중로, 소로 구간에 비탈기준틀 설계에서 약 530여 만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훤 유통단지는, 전체 구배를 보면 저류지.. 도면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 데요. 저류지가 1저류지, 2저류지 양쪽으로 분리돼서 우수가 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지에 계획이란, 단지계획이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과다하게 안했는데 전부 구간마다 다 단지계획구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건설부 기준에 의해서 거리를 맞춰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비탈기준틀을 208개나 그렇게 많이 줍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거기 평지에요. 도자로 그냥 밀어 제끼면 평평한 거예요. 비탈기준틀을 설치할 필요도 없는 데에요. 너무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208개소나 이렇게 수량집계표가 있는데,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52쪽, 아스콘표층 재료변경, 아스콘표층이 7, 8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6, 7로.. 이게 관급이죠. 7, 8이?

김종훤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를 6, 7로 설계변경을 하면, 여름 같은 때 소성 변형 같은 것이 덜 생기고 6, 7이 자갈 굵기가 좀 굵잖아요?

김종훤 네.

7,8이 좀 적고... 그리고 아스콘 단가가 한 1만 5,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계장님 아세요?

김종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급자재비를 약 1,200여 만원을 줄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시공을 할 때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 7로 거의 큰 대로는 중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권장하고 우리 평택시에도 많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면 더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 내역서 20페이지에 보면 건교부 도로안전시설 지침에 의해서 신설도로 설치를 지양하고 도로기하 구조상 급커브 같은데 부득이한 경우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현장에서는 지방도 305호선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시공되어 있는데,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공하여 약 2,500만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김종훤 미끄럼방지 시설은 기존도로를 현재 계획에서 한 10cm정도 낮추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교평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위치가 송탄IC 앞에다 하신 거죠?

김종훤 네. 주출입구 입구입니다.

거기 보면 거의 완만한데, 그것을 꼭 그렇게 신설도로에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람에 봐도 부득이한 도로 기하구조상 경우에만 설치해야지 신설도로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교평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

김종훤 단지 내 신설도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썼을 때, 그때 마모율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안했는데요. 기존도로를 컷팅을 한 겁니다. 걷어내고 다시 재포장할 때에 그때 영향평가 협의사항 때 그게 나온 사항이라 받아주는 것으로...

덧씌우기 하더라도 거기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영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줘요.

김종훤 거기 좌회전 차선이 신호등 체계가 들어서면서 영향평가 때...

그 밑에 다 해야지.. 사거리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 알았습니다. 교평한 것...

김종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병 차선규제블럭 내역서 43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재검토실정보고 유통감 제07-105, 2007년 04월 12일, 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관련 관할경찰서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건의한 결과, 공영개발과 1,869호 2007년 4월 19일로 검토결과 통보시 시 검토의견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도로표지병의 경우에 경찰청 설계 기준인 시가지는 8m를 적용하여야 하나, 이 표지병을 2m 내지 4m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차선규제블록의 경우에도 3m 내지 5m 간격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1m 내지 2m 간격으로 촘촘히 하셨던데?

김종훤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교평하고...

김종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요?

김종훤 보완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완해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촘촘히 쫙 박았길래.. 이게 꼭 여기에 필요합니까? 유통단지 안에,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협의했다고요?

김종훤 예, 협의했습니다. 협의했고요. 예산절감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은 대형차량이 다닐 때에는 위험성 때문에, 그 시설이 파손될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득이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불편한 예산, 한 1,000여 만원을 그렇게 투입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볼라이드 경우 경찰청에 확인 결과.. 본인이, 검토 및 유지관리 지자체에서 실시하므로 지자체 소관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권장 볼라이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감리단문서에 보면, 경찰서 협조공문에 볼라이드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돼 있지 않았는데,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라고 해서 볼라이드를 이렇게 유통단지 안에 한 1억원 어치 설치했어요?

김종훤 같이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네?

김종훤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볼라이드 까지...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이것 볼라이드 아니에요? 공원에도 이것 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설치하라고 했어요?

김종훤 도로부는 저희가 도면으로 협의를 봤고요. 작년에 8월에 지침이 바뀌면서 크기와 폭을 맞춰서 협의를 봤고요. 공원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때문에, 나중에 유지관리를 관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봐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1억원 어치 310개를 박았네요? 맞아요?

김종훤 수량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감리나 검토위에서 310개 박았어요. 그 단위에 무슨 볼라이드를 이렇게 많이 박아요? 경찰서에서 공영개발과장님 앞으로 온 것에도 볼라이드를 갖다가 그렇게 촘촘히 박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경찰서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없잖아요?

김종훤 도로시설 기준에는 2m간격이고...

요즘 볼라이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빼는 판이에요. 자전거 타고가면 위험하다고 빼는 판이에요. 왜 우리 평택시만 거기에다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볼라이드 설치목적이 뭐예요? 설치목적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훤 볼라이드 설치는 턱 낮춤 하고 횡단보도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를 합니다. 기준을 보면 폭은 2m를 넘지 않게 되어 있고요. 높이는 1m 이상, 그렇게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쪽에는 저희가 설치를 안했습니다. 횡단보도, 유도블록, 그 쪽 부분만 했습니다. 차도 경계석 거기다만 설치를 했지 자전거 쪽에는 안했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한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죠. 예산낭비죠. 다음에 55쪽 상수도관 재질, 상수도관 재질을 80mm에서 100mm까지는 분체라이닝 강관을 사용하고, 200mm에서 250mm까지는 희생양극관을 사용했음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재질을 다르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훤 구경 변경은 없고요. 재질을 누수방지용으로 저희가 처음에 선정을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누수탐지기를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아직 시험하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충택지지구에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탄지지정 같은 것이 확측이 좀 안됐습니다. 오차가 좀 많아가지고.. 똑같은 강관이지만 희생 양극관으로 변경을 해서 돈을 좀 절감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절감한 게 아니고 이게 더 늘어났네요? 희생 양극관경은 m당 1만원 내지 1만 5,000천원, 이게 이것보다 비싸네.. 그런데 강관 내부에는 에폭시 수지로 코팅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구태여 여기 분체 라이닝강관에도 200mm, 250mm, 300mm 다 있는데, 구태여 별안간 이것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왜 비싼 것을, 이것을 더 쓰시는 이유가 난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김종훤 금액이 좀 줄었는데요.

줄었어요?

김종훤 네. 단가가 좀 쌉니다. 전체적으로 늘은 것은 아마 그 오수가 차집관로 때문에 전체 금액이 늘은 것이고요.

그러네요. 재료비가...

김종훤 금액이 절감이 됐습니다.

조금씩 절감이 됐네요. 당초 200mm같은 경우에는 1억 6,200만원 정도 됐는데, 아닌데? 1억 4,500만원 약간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험비 예산 과다측정, 다음에 48페이지 상수관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관리시험비가 외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선정시험과 동일한 단가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현장에 품질관리자가 상주하여 품질관리를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리시험비는 선정 시험비와 단가가 풀린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김종훤 현장 내에서 관리시험은 가능한 것으로 현장에 다 했고요.

그렇죠. 거기 뭐 들어가 봐야 카바이트 값 조금 있는 것 아니에요? 돈 거의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감리단 밑에 다 시험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선정시험비하고 관리시험비가 왜 틀려요? 단가가? 참고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진위천 강변도로 시험비의 경우에 선정시험비와 관리시험비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 하시고.. 여기서도 한 약 3,000천여 만원이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니까 잘 좀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유통단지 진입로 실정보고 2번에 보면 문서번호 도로감 제06-161호 참조, 유통단지 진입로 확인결과 임시 우회도로 차선도색시 적과시 상온식으로 시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융착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500여 만원을 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융착식으로 시공한 까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원식으로 한 것이 임시도로는 맞습니다.

그죠? 페인트로다 그냥 칠하는 게 맞지요?

김종훤 그런데 거기 진입도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현재 교통량이...

규정에는 어긋났죠?

김종훤 네.

비탈면 점검로, 실정보고 철회는.. 5참조, 거기에 보시면 유통감 제07-113호 2007년 6월 7월 감리단 문서에 보면, 비탈면 전골로 설치는 깎이고, 20m 이상 취약비탈면으로 계단없이 점검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것에 설치토록 건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정보고서 원도일 부락 법면의 경우 절토고가 19m로 좌우측으로 접근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거기에다 비탈면 점검로를 설치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약 86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김종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절토고가 20m 이상일 때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죠?

김종훤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를 설치...

거기 제가 보니까 그냥 뛰어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서 민원 받았어요?

김종훤 아닙니다. 그 쪽은 19m인데 거기는 1m때문에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지관리 할 게 뭐 있어요? 훌쩍 뛰어버리면 되는데.. 얕은 건데, 거기다 860만원씩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하여튼...

김종훤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두 군데네요. 감리검토 의견서에 두 군데... 네. 맞아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건, 유통단지 제2005-04, 2005년 11월 15일로 실정보고된 생활쓰레기 발생량보고 확인결과, 실계근량을 내역에 적용시켜야 하나 현황조사 된 사항이 그대로 내역에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계근된 이유가 있어요?

김종훤 수량 말씀이십니까?

근거자료 뭐 이런 것 있어요? 이것 보니까 감리단 투입하기 전에 업자가 발생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78건, 그런데 이것을 왜 다 내역에 담아주셨어요? 78톤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개 안 되는데...

김종훤 유통단지를 저희가 공사착공보다 감리가 좀 늦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김종훤 사전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책임감리를 다 했어야 되는 건데 늦는 바람에 저희 업무담당관이 실지 확인을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근은 나중에 반출을 할 때 다 해놨습니다.

그래요? 50쪽 내역서에 보면 3,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78톤 플러스 감리단에서 나중에 투입된 것 하고 같이 합쳐서 한 155톤 적용한 단가죠? 이게?

김종훤 네.

그래요.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훤 네, 알겠습니다.

계근소에 가서 계근한 송장이라든지, 쓰레기업체에 가서 계근한 확인서라든지 어느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쓰레기업체에서 계근한 것은.. 자기네들 쓰레기 많이 늘려 놔야지 돈 많이 버니까 아마 그것은 비정상적이고, 아마 계근을 감리가 했으면 감리가 이 78톤은 안했더라도 어떤 증거가 있을 거예요. 업체에서...

김종훤 네, 있습니다.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보내주세요. 다음에 지상식 소화전, 지상식 소화전 설치시 본관에서 엘버나 면방관 기타 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진위산업단지 도면과 비교해 보면 과다설계가 확실한데, 왜 이렇게 설계가 틀리는지? 도면대로 정확하게 시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훤 소화전은 저희 주변에서 곡선 엘보가 2개 들어갑니다. 그 사항은 소방서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곳간 2개.. 곳간 2개가 더 들어가면 아마 직선보다는 돈이 더 많이 올라가지요?

김종훤 예, 그렇습니다.

진위산업단지도 우리 김종훤 계장님이 담당하지요? 이것은 왜 일자입니까? T자, 유니언스이고... 그럼 이것 설계가 잘못됐네요? 소방서에서 이것 잘못해줬네요? 지역별로 거기는 곳간을.. 이쪽 유통단지는 물이 안 나와서, 수압이 쎄서 곳간을 쓴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기 유통단지는 곳간이 2개씩이나 들어가고, 여기 진위산업단지에는 왜 엘보나 유니언 T 이것으로 해서 직선으로 뽑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종훤 상수도관이 심도에 따라서 곳간도 쓰고요. 진위 같은 경우에는 직관을 쓰기도 했습니다. 설계에... 그런데 유통단지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표본이지 직선도 쓰는 게 있었고 앨보로 써서 되는 시공도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곡선을 쓴 게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심도요?

김종훤 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요?

김종훤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서면으로 보내줘요. 실정보고철 6권, 참조해 가지고 원도일 마을 진출입로 실정보고건, 2007년 10월 2일 유통감 제07-277호로 민원에 의한 원도일마을 경작지 진출 설치관련, 실정보고건 검토결과, 종단 900 경사를 조정하여 연장을 축소시켜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을 할 수 있었으나 면밀한 기술적 검토없이 예산을 과다 적용시켰으며, 구조물 선택시 비상주 감리원이 의견제시한 경제적으로 유리한 RC옹벽 대신 보강토옹벽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보고서에는 RC로 하라 하고 기술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부득불하게 보강토옹벽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김종훤 공사비로 비교했을 때는, 구조물만 봤을 때는 RC가 경제성이 있는데요. 그 RC로 하려면 코팅부분, 기초부분 때문에 부득이 사유지를 더 사야 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용지매수비는 거기가 검토가 안 되서 비상주 감리원이 왔고요. 그래서 그 녹지 내에서 설치를 추가용지 매수를 안하고 공사기간 내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강토 옹벽을 쓰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당초에 옹벽 했지요? RC로? 그러니까 방음벽해도 옹벽한 것 아니에요?

김종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하고... 다음에 여기 법면, 이것으로 설명하면 되네...이것을 이어서 하고 위에는 법면 거적덮기 시비로 처리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보강토옹벽으로 해가지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이게 총 들어간 것이 2억 7,000만원 돈 되죠? 2억 6,700만원?

김종훤 2억 6,700만원입니다.

2억 6,700만원, 재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내역서, 감리실정보고서 보니까.. 그러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구별을 줬는지? 중간에 여기서 끊어져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부득불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여기 감리검토보고 1안, 2안 보니까 이쪽으로 되어 있던데 맞아요? 그럼 이쪽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완만한 구배로.. 20m만 뽑아줘도 이곳으로 차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훤 처음에 저희도 사업비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간에, 교차로 아닌 중간부분에 연장을 최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불법좌회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교체로에 연결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쪽으로 했고요. 그 보강토옹벽은 전면이 아닌 후면을 보시면 RC옹벽을 했을 때에는 사유지를 건들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초가... 터파기 했을 때요.

이게 경계하고 딱 물립니까?

김종훤 RC로 터파기로 하게 되면 사유지를 다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강토를 하게 되면 보강토 뒤에는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김종훤 그리드는 설치하는데 그것은...

그리드 폭은 없어요?

김종훤 폭은 있습니다.

있으면 그거나 그거나지... 보강토는 9m이상 있을 때에는 경제성이 좋은 것이고, 9m미만은 RC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RC로 나가다가 왜 이것을 가지고는 보강토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 보강토를 이 쪽으로 적게 하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냥 잡아 뺀 거예요. 이쪽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면 또 이것도 중간에서 끊을 수도 있어요. 완만하게 구배 충분히 가능해요. 또 그 구배에 대한 검토도.. 감리단 검토 보고서에 있던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것 보강토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전에 시드스프레이 다 뿌려가지고 공사 끝났던 것 아니에요?

김종훤 네, 거적 덮기...

거적덮기까지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것 다 날린 것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김종훤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사항이, 거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민원사항을 다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그러니까 거적덮기로도 충분히 RC로 해서 쇼단 쳐가지고 거적덮기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보강토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쪽 단지 안으로 길 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계장님께서 직접 공청회 때...

김종훤 주민설명회 때요?

네. 누가 이 단지안으로 길 내준다고 얘기 했었냐고요?

김종훤 그것은 민원사항이 나중에 준공하는 시점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 지역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길도 내주고, 완충녹지도 경계선 따라 다 내준다고.. 제가 다 사람 만나보고 했어요. 물론 민원이 있어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1안, 2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동네에서 그럽디다. “상당히 너무 잘 해줘 가지고..”계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상당히 저한테 표시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많으면 좋지요.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좀 하셔야지, 그리고 충격방지용 볼라이드 이것 왜 설치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종훤 어느 정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혹시 눈이 녹아서 미끄러질 때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요. 그리고 보강토 옹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보강토옹벽? 거기다 경계석으로 놓으면 안 되요? 경계석으로 놔도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암판정 결과시료 채취 관련 유통감 제 06-71호, 2006년 4월 27일 공문, 암판정 결과보고 확인결과 암판정 근거자료인 임시료 채취를 암판정위원회 개최일인 2006년 3월 31일, 암판정위원회 입회 하에 시료취재를 하여야 하나, 5일 후인 2006년 4월 4일 시 :공사 임의대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관리부실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종훤 서류 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잖아요. 2006년 3월 31일날 이상기씨도 했고, 조태준씨도 했고, 감리단장도 했고, 현장대리인도 3월 31일 했어요. 그러면 이날 시료채취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시료채취 일자는 2006년 4월 4일날 했어요. 업체에서 서원건설 (주) 김상영, 과연 이게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데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결과 날짜도 없어요. 여기에 날짜도 빠져 버렸어요.

김종훤 4월 11일자.

잘 생각이 안 나시지요?

김종훤 4월 11일자로 되어 있어요.

4월 12일이요?

김종훤 11일이요.

아니, 암선검측야장.. 했잖아요. 검측, 3월 30일은 뭐예요? 그리고 시료채취 날짜는 4월 4일, 여기 있잖아요? 자료에서 다 복사한 거예요. 아까 내가 복사해 드렸잖아요. 한 번도 설계내역서를 잘 안보셨네요. 됐습니다. 문제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송탄 RC 상수도관 자제사용 유통관 07-99 2007년 4월 4일 실정보고된 고속도로 사무실 연결권 검토결과 상수도관 규격이 당초 25mm였는데, 변경시공에서 총 617m중 300m는 25mm로 시공하고 317m는 50mm로 시공했어요. 당초대로 그냥 25mm로 시공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관경을 별안간 바꿔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답변 바래요.

김종훤 처음에 관로를, 지방도로 급수관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을 하게 되면 구조물을 많이 깨야 되고 그래 가지고, 소정을 변경을 하면서 연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급수관을 300m 넘는 것을 25m 계속 갔을 때는 수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50mm를 분기를 해서 25mm에 급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구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니죠. 25mm로 가다가... 검토보고서에 또 있어요. 1,936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스텐레스 강관 지름 50mm, 프레스 접합시기 변경 307m, 또 25mm 프레스 접합시 300m 해 가지고 1,936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 서류에는 칼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흑백으로 했지만...여기 집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뭘 어디서 중간에 따먹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IC나가는데 아니에요?

김종훤 도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급수관이 도로를 따라서 여기 영업소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면서...

그렇죠. 단지로 들어가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외각으로 뺐죠?

김종훤 외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25mm 급수구경인데 연장이 한 600여m 되다 보니까 50mm로 분기해서 마지막에 25mm를 붙여줘서 하는 겁니다.

25mm로도 충분하게 밀어가요.

김종훤 당초에 수압을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실정보고서 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오수압 관로 관종 변경 내역서 35페이지, 당초 수도용 보복장 강관을 희생양극관으로 변경 검토시 하수도 시설부실 원인인 황하수소에 의한 관내부 부식방지를 위해 희생양극 PP강관을 선택하였으나 납품사에 확인한 바.. 본인이 해 봤어요. 가격이 저렴한 분체라이닝 PP강관과 내부도장이 액상 에폭식 수질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분체라이닝 강관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비싼 희생양극관을 선택하여 예산낭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김종훤 당초에 설계된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 납품하는 회사에 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납품이 어렵다고 이렇게 확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납품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내부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꾼 겁니까?

김종훤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설계한 주철을 납품사한테 확인을 해 봤을 때 납품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압이 걸리니까 강관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수 나가는 관 아니에요? 거기가 황화수소에 의해서 관내가 부식이 되니까 이게 바꾼 이유가 무엇때문에 바꾼 거예요? 왜 어떤 재질이 어떻게 좋아가지고?

김종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산 때문에 주철로 검토했습니다. 압송관이기 때문에 다른 재질로 할 수 없고요.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생산하는 회사에 확인결과 납품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강관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꼭 이것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일한 단가를 찾아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왜 이 제품을 고집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네, 알았어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설방음판 추가설치 유통감 제06-15호 2006년 1월 23일 방증망 및 가설 방음판 추가설치 실정보고 건을 확인하였는데, 방증망의 경우 청소환경과 6,966호 2006년 12월 16일에 서류에 보면 시설보완 요청되어 타당성이 있으나 가설방음판의 경우 사전환경성평가가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사 실정보고 의견을 기술검토 없이 적용시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이것 사전환경성 영향평가 했어요?

김종훤 사전환경성 부터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 어디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 그것을 다 찾아봐도 없던데...

김종훤 지적하신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전환경영향평가 있는 것 달라니까.. 그것 찾아봐요. 그 서류에서...

김종훤 영향평가서 상에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요. 그런데 나중에...

아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방음판까지 이것을 해요? 보세요.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났나? 제일 처음에 619만원에 당초설계가 됐는데 변경을 해 가지고 4,556만원에서 증감이 3,900만원을 늘려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설치이유를 얘기 해봐요.

김종훤 방음벽은 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여기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방증망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방음판이요.

김종훤 그것은 영향평가 받아서 한 상황입니다.

영향평가 어디 있어요? 방음판. 가설방음판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것, 유통단지 주변에는,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 쪽도 좀 멀지만 이쪽으로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없어요. 그러면 다 해야지.. 방음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3,900만원씩 늘릴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 하고, 저는 이따 또 진위산단 건에 대해서 한 건을 더 해야 되고..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약 4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검토해 본 결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틀림없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그리고 마지막에서 아까 유통단지 총 감리비가 9억 6,000만원인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유통단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책임감리가 제대로 책임감리 역할을 못하고 불편한 예산을 집행하는 등 감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이럴 때 감리에 대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제재조치를 받으면 감리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도 못보고 수의계약도 못하는 거죠? 이것 틀림없이 확인해 가지고 제재조치 하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초에 현장과 주변점검을 잘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검사를 세밀하게 하지 못한데 많은 착오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도에 설계변동을 하고, 또 과중한 예산을 낭비를 하는 이런 경향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좀 해서 감리단에 책임추궁도 하고, 여러분들도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전문직이 들어 앉아서 모든 것을 전문화가, 계장 선에서 과장, 또 국장까지 전문직이 되어야만 자세한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문직이 계장 선에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든 행정의 인사과정, 책임과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전자에 임승근 위원이나 김기성 위원님께서 평택종합유통단지 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문 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건설쪽은 잘 모릅니다만, 전문용어도 잘 모르고.. 우리 임승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야간에는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불도 환하게 켜 있고.. 저는 이것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예산에 관계되는 건데, 조성원가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자주 지나다 보면 입구에 종합유통단지가 “아! 여기다.”하고 갈 수 있는 간판이 없어요. “여기가 진짜 평택 종합유통단지 만든 이런 곳이다.” 사람들이 좀 드나들고 해야 빨리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데 소장님 향후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를 상당히 싸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 잘 압니다만, 30만원 정도에 우리가 했잖아요. 분양가도 상당히 높게 80만원에 파는데 많이 남겼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크게 아치를 하든지, 간판업자한테 소스를 받은 것은 절대 아니고, 알릴 수 있는 간판을 해서 빨리 분양이 돼야지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 합니다.

다음에 6쪽, 용이지구를 저희가 개발함에 있어서, 이것 도시개발사업인데, 먼저 번에 안중으로 가신 천병석 과장님이 있을 때 질의 했던 내용인데, 기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에 우리 소장님이 부임을 하셨고 담당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우리 용이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택용지에는 건축물 허용용도가 4층 이하로 돼 있고, 단독주택에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어서, 일부 거기의 토지주들이 근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먼저 번에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그간의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요? 소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재 발굴과 하수도 관로공사 등 공정률이 34%로 돼 있고요.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용이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상의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허용용도가.. 층수는 4층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용도허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토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재산권보호 및 인원 회수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지구 내의 및 여건변화 및 변경요인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 시에 점포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답이 틀린 게 없으신데 그 점을 유념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내용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제가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세금에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말씀이 없으셨고요. 먼저 말씀하신 아파트..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를 얘기하던데요? 양도세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양도세는 토지를 매도할 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된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사료되고요. 종토세에 관해서는 서재지구에서도 지난해에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환지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환지를 빨리 해 주면 환지면적 만큼만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환지계획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는 환지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5월 말일자로 부과된 부분은 종전 토지면적으로 부과가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아파트 집단환지 문제는 어제까지도 계속 민원이 약간 있었습니다만, 집단환지문제는 일단락 된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단환지를 요구했던 주민들께 각각의 환지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예정지이지만.. 어제 최종적으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만, 집단환지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각각의 환지받은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 있는 분들은 내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윤통장께서 오늘 아침에 의견서를 취합을 해서 갖고 온 것을 제가 내용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갖고 온 것을 확인하고 시의회 쪽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군요. 먼저 번에 이상현 국장님, 천병석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유과장님께서도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악질인 사람은 없는데 상당히 불만이 좀.. 구획정리가 되면서 불만이 있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공사발주는 아직 지금 안나간 거지요?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이지구에서 흙이 나온 거예요? 법원 앞에 보니까 휀스를 치고 있던데?

더 갈 겁니다.

뒤에 보면 용이지구에서 미군기지 그 쪽으로 성토가 안 갔습니까? 서재지역으로만 왔습니까?

네, 안갔습니다.

일부 그쪽으로 간 것 같던데? 지난번에 차를 보니까, 뒤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것 확실한 거예요?

네, 종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무감사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반출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평택 종합유통단지.. 체비지 54필지는 12월달에 전자입찰을 봅니까?

네, 입찰입니다.

평택 종합유통단지가 말이 많은데, 마진은 5%씩 돼 있는 게 틀림없는 것이고 체비지에서 예상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구체적으로 매각입찰단가가 나온 것은 없고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기 전에 저희가 궁금해가지고 감정평가기관에 한 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매각을 시도했을 경우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겠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최저가격을 한 180만원 선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유통단지내의 농협하고 또 몇 분들이 분양을 받으셨는데 그게 실질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택지역발전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통단지가 하시는 분들이 평택항하고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물류창고 지어서 가는 겁니까? 지금 분양받은 사람이 소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농협 관련된 것이 주로 크고요.

농협관련은 어떤 것?

농협물류창고입니다.

하나로마트 물류창고에요? 농산물 물류창고에요?

농산물 물류창고 그런 것이고요.

농협에서 농산물을 저장할 게 없잖아요?

아무래도 농산물이 규모가 좀 크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문서와 거기에 저장시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우리 항구와 관련된 것은 아주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평택에 유통단지를 많이 건립을 해야 되고 한 군데로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양하고 그럴 때 우리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데로 선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실지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저희 당초의 취지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지역주민 고용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통시설 분양한 블록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많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것이 3만평 부지에 건립되고 있는 농협유통시설입니다. 거기에 고용인력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관계자하고는 일단 최소한도 평택종합유통단지에, 평택시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평택 지역주민들이 전문인력 아닌 다음에는 대다수를 고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대화를 나누고 또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에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유통단지시설이 들어간다면 필수적으로 창고라든가 기타 유통시설도 들어가지만 적극적으로 계획수립 상에 참고해야 될 것은 과연 고용창출을 얼마만큼 더 시킬 수가 있나? 하는 이런 쪽으로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좀 득이 될 거라고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지난번에 거기에 한 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86만원대 가격으로 치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봐도 주위의 어느 단지보다 굉장히 싸게 분양된 것 같습니다. 체비지시설 분양은 다음달에 하는데 잘 마무리해서 진짜 우리 평택유통단지가 좀 좋은 이미지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위산업단지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왔는데 여기는 분양가가 한 212만원정도 되지요?

당초 처음에 저희가 입안을 할 당시의 지가로 사업비를 추정했을 적에는 평당 한 180만원 이하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1년 정도 늦어지면서 지가가 급등해서 220만원대 이상으로 산정이 됐었는데, 그동안 분양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도에 수차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일부 지구의 추가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도비라든가 일부 시비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209만원 대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선분양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후 성과는 얼마만큼 단기간에 저렴한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서 분양을 하고, 기업이 빨리 공장을 세워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저희가 시행을 해 본 결과에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완전히 사업준공까지는 8년 걸립니다. 1년 늦는 바람에.. 분양단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진행을 빨리해서, 지금 말마따나 빨리 입주를 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모든 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있는 택지개발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나 분양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분양된 것은 73% 분양이 됐습니다.

7월달에 분양한 게 73%? 앞으로 남은 것은 27%니까 분양할 자신이 있지요?

네. 지금 현재도 수도권지역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도까지 남은 면적이 분양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 현재 저희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는 무공해 첨단산업만 업종을 선택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업종을 2, 3개 정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조기에 분양을 좀 완료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이 공해공장이 아닙니다. 그것도 첨단업종이지만 좀 확대를 해 가지고서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요. 첨단업종을 한데 모을 수 있으면.. 분양도 73% 됐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경기지방공사를 창립한다는데 공영개발사업소는 흡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의 업무가 따로 있고, 도시개발업무가 또 있는데, 공영개발과 업무는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업무는 균형개발이나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고요. 공영개발과 업무는 공기업으로 투자형식이 됐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000억원대인데 그것을 투자형식으로 해서 가져가야 공기업이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저희 도시개발사업소는 나름대로 또 기구를..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병도 될..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기를 빨리 당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열의를 갖고 지역주민들, 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13쪽, 안중지구 여객터미널 미분양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소장님은 아닙니다만, “대형업체에서 지금 뒷작업을 하고 있다. 곧 분양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객터미널 부지가 12월 달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는 잘 하면 12월에 분양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현재도 송림 S.VILL 산업개발인가 하는 회사하고, 해태하고, 롯데하고, 이렇게 3개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2월에 틀림없이 계약을 하겠다고 제안 을 말로 일단 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12월에 저희가 계약을 못하면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호하는 용적률이라든지, 조금 모양을 좀 갖춰서 내년 상반기에는 틀림없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음대로라면 금년 12월에 매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1차 분양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곧, 업체 몇 군데에서 대시를 하고 있는데..” 곧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12월 초에 이것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와서 그동안의 과정들을 체크를 했던 업체들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대비해 보면 다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하고 상담하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알고 다시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금액면도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것까지도 점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하면 12월에 잘 하면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지금 현재 당장에 안중의 버스터미널문제가 시급하잖아요. 또 터미널업체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서로 이익이 발생하는 선에서 제대로 해 주셔 가지고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 만, 올 연말에 공사가 다 준공되지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했는데, 하여튼 위치라든가 부동산이 급변하는 그런 시점에서 조성도 잘 됐고 또 분양도 잘 됐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사업을 벌림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이견도 많고 또 문제가 많다고 일을 벌이다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러한 평택 유통단지 같은 경우에 참 개인적으로 잘됐다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고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송탄 인터체인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도 많고 또 빈번한데, 평택 종합유통단지를 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표지판이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판 만드는 것...

물론 입주하는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또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할 수 있지만 기왕 표식을 단다면, 아주 규모도 좀 크고 평택 종합유통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다, 우리 시를 선전할 수 있는 광고판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임승근 위원입니다. 진위산단 암반처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파암이 17만 2,925㎥ 맞아요? 이것 25만㎥ 아니에요? 45쪽에요.

정확하게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는 암반추정량은 19만 9,360㎥입니다.

19만㎥? 그런데 지금 크럭션으로 깬 것이 완제품이 2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토처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유용하는 5만㎥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토처리?

일반적인 사토처리는 아니고요. 공공사업장으로 반출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암반 질에 따라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활동하실 때 구두로 잠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앞에 한성 엘컴택인가 하는 회사가...

아니, 가만 있어요. 이것 민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민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공문에는 없다고 써가지고...

그 내용은...

여기 봐봐요. 발파관련 민원사항 해당 없음.

내용증명이, 저희가 자료 낼 때는 현장에 제기가 됐고 우리시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인데, 그 후에 저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아니, 연락관이 있는데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집행부가 감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연락관 아니에요. 연락관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에 바로바로 실정보고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공식적인 문서는 저희들에게 안냈었는데 저희한테 지금 그것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밀산업이기 때문에 발파를 할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하라, 마라 이런 내용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시험발파를 해서 그쪽 영향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그 쪽에 가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 답변을 주지 않고 있고, 일단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라 하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험발파도 해보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겠습니다.

그 한성 엘컴텍하고 현장 발파하는 데에서 발파를 하면 거기까지 진폭이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떤 확인을 해보셨어요?

예.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를 저희가 제일 가까운 쪽, 그러니까 남부 쪽에 있는 제일 가까운 쪽에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진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시험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편물 2007년 9월 14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을 하였음. 한성 엘컴택 주식회사” 해 가지고 간단하게 진위산단 현장으로 소장한테 발송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이게 쉽게 생각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평택지원 법원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내용증명을 근거를 원칙으로 해서.. 거기서 내용이 날라 오면 여기서 답장을 꼭 해줘야 돼요.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민원이 없다고 하면서 본 위원한테 그냥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귀사의 발파공사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당사의 제품 불량손실, 장비고장의 손실, 납기지연의 손실 및 기타 영업손실을 귀사.. 그러니까 진위산단에서 공사하는 보상 청구할 것이니까 공사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바랍니다."; 이게 있어요. 또 참고로 한성엘컴택 주식회사가 연매출이 2,000억원이 됩니다. 상당한 고가장비, 정밀부품을 생산해서 외국에 납품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거기 상무를 좀 알아서 통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것을 해외로 수출했을 때, 후에 정밀기계에서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보상청구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성 엘컴텍 상무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번 이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방문해 가지고...

누가 방문했어요?

현장하고 담당연락관이 가서...

연락관 누가 가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락관이 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만 간 것으로 알고 감리단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락공사감독 공무원인 이진행이 동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시청직원은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치더라...

구분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직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확인을 다시 해 보시고,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돈 2~3,000만원이 들더라도 그 주변에 대한 용역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후에 소송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것을 대비하시든지 해야지, 만일 중간에 공사 진행 중에 한성 엘컴텍이나 주변에서 문제를 삼아서... 거기 LG도 있잖아요.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있어요?

나름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달라고 했는데 기준이 아직은 저희한테 줄 것을 마련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공사발주하기 전에 감리단에서 주변에 이런 소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계속 했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계속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대응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가스 들어가는 부분에 차집관로 가스 묻던데...

‘08년도 12월 공사 착공전에 도로가 다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될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겠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시정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작성하신 경우 금일 감사가 마쳐지는 대로 김승남 간사 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월요일 6차 회의는 조례안과 청원 의 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