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거 수)

위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인력도 부족한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8억원을 갖다가 800만원으로 말씀하신 거 지적을 해서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도 웬만큼 지역경제과 업무 좀 다 파악되셨죠?

아니, 뭐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런데 보면 추진상황에 모든 우리 군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고 다룰 때 보면 한번을 무슨 건물을 짓겠다 하면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다 미리 계산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공사 중에 뭐가 부족하다. 또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서 계속, 예를 들어서 8억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올렸으면 계속 추경에 또 올린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하고요.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 같은 것, 이번에도 전시시설 같은 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이게 설계용역이 어디를 줬었죠?

이 청우건축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보면 물론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 설계용역을 주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제대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이 설계변경, 설계변경...... 설계를 낼 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본예산에서 얼마가 뭐가 잘못 돼서 설계변경 하겠다, 얼마 또 추가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잘못됐죠?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향토상품전시장 개관을 내년 1월경으로 했단 말이에요. 개관을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덜렁 그거 향토상품전시장 하나만 있고 다른 사업장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조경시설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것만 딱 덜렁 개관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또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본 예산에?

본예산에 또 예산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주는데 참, 세상에 가정집을 지어도 설계를 해서 웬만큼 다 완공되기까지 추가로 뭐 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용역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줘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냐구요. 가정집을 지어도 마당의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본이 딱 나오잖아요. 기본이......

그럼 안 한다고 하면 되죠.

과장님,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그걸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하지 마세요. 뭐 하러 자꾸 굳이 하려고 합니까?

뭘 하려고 해요?

어떻게 벌어와서, 지역경제과장님, 직원들, 담당들 보내서 예산계에 가서 사정을 하고서 누구 개인집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하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반영도 안 해주고, 그런 사업 뭐 하러 자꾸 합니까? 안 세워주면 못 한다고 하고 마세요. 자꾸 이렇게 사업비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거 내년에 준공한다 해도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누가 가겠어요? 누가 거기에 가서 향토전시장을 관람하고 누가 하겠냐구요? 거기 가서 향토상품을 누가 또 사겠느냐 말이에요. 덜렁 그러한데...... 무슨 시베리아 벌판에다 그거 덜렁 하나 세워 놓고서......

4대에서 승인을 어떻게 그렇게 해줘 가지고 속 썩이나 모르겠네요. 몇 개 있는데...... 참! 골칫덩어리입니다. 진짜 골칫덩어리예요. 향토상품전시장 위탁관리 공모를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위탁관리 하는 게 낫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게 낫습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하는 걸로?

관리비, 전기고 뭐고 다 해서요?

그럼 우리군에서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요?

그럼 또 투자해 줘야죠?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물론 청양군의 모든 사업은 잘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여기에 와서 과연 얼마나, 누가, 관광객들이 와서 하겠는가? 지금 칠갑호 주변 관광테마를 적극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게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거기에 우드랜드가 들어간다고 해도 큰 실효성 없습니다. 우드랜드가 뭡니까? 목재전시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 우드랜드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타 지자체에 견학도 가보고 했지만 크게 우드랜드를 보러 오는 사람들 없어요. 어차피 이왕에 추진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기성 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수가 없네요. 과장님! 저희 본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거기는 무조건 문제 투성이다. 100% 저거 참,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바는 아니지만 200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그런 기로에 서있을 때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 이거 고민들 했단 말이에요. 군에서 관계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런 파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결정을 잘했으면 이런 파탄이 오질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이 부서에 계신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따왔는지, 저것만 따다 놓으면 그걸 갖다가 개인한테 물 쓰듯 군비를 지출해 주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 사람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지원을 받으려고 로비 중이래요. 로비 중...... 그리고 이것이 군에서도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건축이든 모든 것을 허가를 내주고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이름을 거론해서 좀 뭐하지만 명노환씨 말이에요. 지금 건축사업이고 모든 사업을 한 가스기술공사 충청사업소, 이 집은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망했어요.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망한다. 여기 들어올 때부터 잘못됐다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정도면 군에서도 그런 것을 잘 좀 관리를 해주셔야지요. 가스기술공사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당신은 죽는다. 이 사업 뛰어들어서......’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다구요.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전문가이신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나 이 말이에요. 2003년도에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했으면, 그때 결정을 딱 했으면 이런 파탄이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과장님들이 이런 개인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고, 왜 이런 것을 당하냔 말이에요. 다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데다가 개인한테 물텅물텅 주고, 우리 청양군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고요. 사업하는 것 보면 개인한테 몇 십억원씩 갖다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한다구요.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돈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매일 당하면서 그렇게 개인들한테 놀아나느냐고요.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모든 사업들이 다...... 내가 잘못했다가도, 우리 과장님은 사실 죄 없어요. 알아요. 과장님이 무슨 죄 있습니까? 이거 결정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지...... 그때 군수, 부군수, 이거 사실은 사법 처리해야 돼요. 사법처리감이에요. 담당자하고...... 내가, 본 위원이 너무 아침부터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해하실 수 있죠? 진짜 다 그래요. 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지만, 물론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오실 때 거기서 다 일사천리 잘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있다가 적당히 하다가 떠나면 뒤의 책임은 그 사람들이 또 전수하고 말이에요. 군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줬는데 이 명노환이란 분이 가스기술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을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사업을 끝냈으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썼다고 군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매년 되풀이되는 거고, 우리군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단체고 어디에서 그렇게 막 떠들고 하는 게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본 위원님들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앞으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과장님이 이거 어쨌든 운이 나쁜지,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선에서 이걸 말끔히 해결하십시오.

그래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오늘 과장님 죄송하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네요.

아침부터 너무 막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전략사업팀에서 청양고추 가공공장 담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려고 해요. 그때 전략사업팀에서는 군과 농협간에 협약서가 됐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됐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날 많이 좀 뭐 했는데, 보면 우리가 9월 7일날 그때 공장 준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추축제로 인해서 좀 빨리 당겨서 준공을 했죠?

그런데 우리 고추농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농협과 체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수매를 해서, 어느 농가, 어디 농협에서만 수매한 것을 갖다가 가공을 했습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만 가동을 하고, 계속해서 군민 누구나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품고추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 알기로는 100근이 아니라 500근을 가져가도 개인들은 안 된다......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청양의 대표적 특산물인 청양고추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공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제품 생산 및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공원료인 고추는 청양군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 또는 구입하여 고추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 생산제품은 품질의 원료 사용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게 보면 군민을 위한 계약재배라든가 군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가동이 24시간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이건 농민을 고추가루 가공공장이란 말이에요.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시장이라든가 고춧가루 빻는 소규모 방앗간 있죠? 여기에서 받아 주지를 않으니까 다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군민을 위한 가공공장이 아니지요. 그러면 농협에서 전량 군에서 생산된 고추를 전량 수매를 해서 우선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좋은 고추, 1등품, 뭐 2등품, 3등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따로 따로 수매를 해서 그것을 골라서 1등품, 2등품, 3등품, 명품고추 딱 가려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지 한 곳의 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현장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테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도 농협과 같이 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망대하고 체험관 터파기 공사하죠?

언제 착공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한 겨울에 사업을 시작합니까?

우리 농림정책과와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거 수)

나는 이게 뭔가, 뭔가 했는데 이 자료 어디에서 만들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자료 만든 거예요?

사진도?

누가 나가서 촬영해 왔어요?

이거 어느 분이 투서한 줄 아십니까?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투서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시냐구요? 잘 모르십니까?

밝히기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본 위원 이 왜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본 위원 이 이것 때문에 망신을 당했어요. 정산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서울을 갔었는데 그 시장내에 대표되시는 분이 약주를 한잔 하셨지만 정산에 의원들 2명이나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내용인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강용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부의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하니까 아신대요. 지금 와 보니까 이것이네요. 이것으로 거기에서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어요. 내가 망신 당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했으면 이런 불법건축물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 분들 보고 지금 또 철거하라고 하면 이분들 다 서민들이에요. 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하면서 기본 돈 1천만원씩 또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철거하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이런 걸 좀 막고 계도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일손이 딸려서 못 하신다면 각 면사무소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그분들한테도 관리를 하고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돌아보고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길 것 같으면 가서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이거 철거하기 곤란하니까 용역을 하게 내년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다 이게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잘 감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장님 그렇지요?

속 시원히 얘기하세요. 불만 있으면 또 이럴 때 하시지 뭐, 행감에서 위원들이 막 다그치니 어떻게 하냐 해서 불만 있으면 이런 때 얘기하세요.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계는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항시 따지는 게 뭡니까?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 상위법을 따라야지,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각 읍ㆍ면에 이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불러서 이런 것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이라도 한다든가 다른 때는 상위법 따지면서 이런 때는 왜 주무과장님으로써 각 읍ㆍ면 직원들 불러서라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해주셔야지요.

그래요. 과장님이 따끔하게 담당직원들한테 해주면 담당직원들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살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기성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민을 위한 신활력사업으로 이게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몇 년 전에 화성농협인가요? 운곡인가? 거기에서 고춧가루 타 시군 것을 갖다가 둔갑시켜서 판매하다가 모 조합장 및 전무라든가 그 분들이 문책을 당하고 구속까지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것을 갖다가 청양고추라고 하려다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청양고추로 둔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약 3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협약서도 아직 체결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됐다고 해서 이 협약서까지 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다행히 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을 보니까 우리 청양군이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협약체결은 거의 없어요. 한 건 딱 있더라구요. 우리군에서 협약서 12쪽에 보면 가공원료인 고추는 청양군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 또는 구입하여 고추재배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밖에 체결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다시 수정해서 바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 좀 해주셔야만 욕을 안 먹어요. 아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 600여 농가를 수매해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수익성을 올릴 수가 없다, 맞출 수가 없다 해서 타 자치단체 것을 수매해서라도 가동율을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결국에는 타 시군의 고춧가루를 갖다가 다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나간다면 청양고추와 청양명품고추로 둔갑을 해서 나가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안을 좀 어떻게 제시를 하던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타 시군 것을 갖다가 가공하면 그럼 우리 청양고추로 판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포장재도 보셨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청양의 농협에서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려고 한다면 군에서 투자된 것을 내놓아야 돼요. 내놓고 자기들이 다시 그 사업을 투자해서 수익성을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참고 좀 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분명히 또 문제가 터져요.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포장재를 보면 우리 청양농협마크, 청양농협만 돼 있지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재고 뭐고 다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청양군 홍보가 하나도 없어요. 포장재 그것도 점검 좀 해보셔서......

그런데 타 시ㆍ군 영월이고 괴산이고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포장재도 지원하는데 영월군청, 영월군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협마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점검 좀 해보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ㆍ군 것을 갖다가 수매해서 청양명품고추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오늘 과장님 아침부터 일 복이 많으셔서 고생하시네요.

저희 위원 님들도 행감을 하는데 난감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학당농공단지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보면 5개 업체가 다 체결을 했다고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밴워드하고 대현기계 이 업체는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금강강업하고 에스피테크는......

그런데 그때......

학당농공단지 때문에 군민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얼마나 관심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결이 된다, 곧 될 것이다 해서 TV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저희들도 ‘이완구 도지사님 대단하시다!’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체결된 밴워드와 대현기계는 언제부터 입주한답니까?

그것 참! 학당농공단지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땅이 잘못됐나 어떻게......

글쎄, 과장님이 아까도 자랑을 하시던데 이분은 오실 수 있다고 봐도 4개 업체는......

그래요. 어쨌든 이 학당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청양군민들이 몇 번씩이나 속아야 되는지 군민들의 마음은 지금 ‘이거 또 속았구나!’하는 배신감......

과장님이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학당농공단지가 빨리 모든 회사들이 입주를 해서 그러한 소리를 안 듣게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