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열린민원과장 신상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14가지 시책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페이지, 주민 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입니다. 매일 아침 일과 시작 전 친절다짐 시간을 갖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누구에게나 관심과 배려로 안내하면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용역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758개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30,060 동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용역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신규 등록 필지를 제외한 토지이동 전량인 13,727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이는 금년 계획 10,000필지보다 37%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건설교통부 조사지침에 의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우리 군 관내 토지ㆍ임야 등 전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검증 ㆍ 열람 등 절차를 거쳐 306,912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 ㆍ공시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특조법 추진업무 실적은 10월 말 현재 목표량 대비 103%로서 전남도 서면 평가 결과 우리 군이 도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시행 이 만료 되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홍보에 주력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의 정착을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왔으며, 실거래가로 신고된 3,371건을 접수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그중에 시스템상 지연신고 위반자인 2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 계획량은 50동이엇으나 34동만 전남도로부터 배정받아 동당 4천만 원씩 13억 6천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2동이 완료되고 1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100동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의원 님들의 배려로 1회추경 때 100동을 추가하여 20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3동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 3층 이상 건축물 11동에 대하여 준공 시 주 출입구에 대하여 실명표지판을 부착하였으며, 건축허가시마다 건축물실명제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여 실명제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금년에 융자금을 2천여만 원 회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27억 1200만 원이 연체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내년에도 회수 가능한 연체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회수토록 하는 한편, 회수 불가능한 연체액에 대해서도 연체대상자에게 독촉 고지 하는 등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회수 불가능한 연체액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만료 시점인 2009년 이후 결손처분을 이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ㆍ엘로우 카드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공무원은 35명, 불친절하다는 평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민원인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2008년부터는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하고 그 결과를 e-mail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금년에 사업비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 1월 하순경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업무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수치지역 지적측량 접수 분 14건에 대하여 성과도를 발급하였으나 지적도면상, 수치로 등록 된 토지가 적어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에도 성과도 발급을 적극 검토해서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전산 현황도면 시범 제작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시 필요한 현황도면을 전량 용역업체에 의뢰 제작하였으나, 금년에는 풍양면과 영남면에 대해 자체 시범제작하여 365만 원의 예산 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신속한 도면을 확보함으로써 지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군민에게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매일 일과 시작 전 친절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실 호출제 등 민원인 편익을 위한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물 제작ㆍ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지번 주소 체계를 국제 표준의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 총 5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관내 758개 도로구간에는 도로명판을, 30,060 동의 건물에는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 신설도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동이 발생할 때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대행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토지이동 신청 예상량 8,000여 필지에 대하여 촉탁등기 무료 대행으로 군 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토지특성조사 산정에서부터 결정 공시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건설교통 부의 조사지침에 의하여 조사반 편성 및 지가조사 보조요원의 직무 교육 등 책임있는 조사 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전산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내년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시스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는 빈집정비와 함께 노후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동당 50만 원을 군비 지원하여 100 동의 빈집을 철거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활용가능한 빈집 16동을 선정 동당 300만 원을 지원 수리 하여 마을공동시설이나 관광 편의시설, 그리고 귀농자 주거시설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사업도 내년에는 5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물량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선진 건축문화 창달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건축실명제를 통한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3층 이상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주 출입구에 실명표지판 부착을 의무 화하고 준공 이후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역특색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확산을 위해서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입니다 만 17세가 되어 신규 주민 등록 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주민 등록 증을 발급하여 주는 시책으로 금년에는 2개교 91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에는 관내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2건과 특수시책 2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법정 민원처리 기간 을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게는 민원처리 단축 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먼저 7일 이상 유 기한 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 기간 보다 20～30%를 단축하는 자체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 운영하겠으며, 이와 함께 처리 기한 3일 이상 유 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단축일수 만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빠른 민원처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책 운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신속한 민원처리 자세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지난 6월 28일 의원 발의 로 제정 시행 됨으로써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 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4개 단지에 2천만 원을 지원하여 단지 내 공동시설물 관리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하나의 택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불편한 택지를 단일 필지로 합병 정리함으로써 주 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제공하고 수 개의 필지로 되어있는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를 단일의 필지로 합병하여 지적공부 등 각종 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도면 제작 및 D/B 정비입니다. 이 시책은 리단위 지적도면을 제작 마을에 배부함으로써 주민 들이 수시 열람 활용할 수 있는 군민 편의시책입니다.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 등을 반영한 연속지적도를 기반으로 지적 공간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D/B를 정비하고 정비 완료된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읍면 131개 법정 리별로 책자형 도면을 제작하여 516개 마을에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군민 누구나 군청,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라도 마을에서 토지ㆍ임야의 위치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 열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질문 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79쪽부터입니다.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21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쪽,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은 벼 고품질 품종 증식포는 2개소 8㏊를 설치해서 생산되어 있는 볍씨는 희망 농가에 자율교환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은 4개소 40㏊를 설치해서 이 중 35.7㏊를 인증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11월 21일날 한가원 RPC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는 4개소 40㏊를 설치해서 본답 방제 노력과 방제횟수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384쪽,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은 저투입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위해서 6,461점을 분석 통보해서 시비 개선하였습니다. 시설 환경개선 고품질 과채류 생산은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1개소와 과채류 친환경 관비재배 1개소, 석탄보일러 설치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385쪽, 토종마늘 우량종구 선발 증식 및 친환경 단지 육성은 토종마늘 우량종구 증식포 4개소 1.1㏊를 설치하고 있으며, 토종마늘과 초영마늘 지역 적응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늘 친환경재배단지 5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특용작물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 사업은 취나물 친환경 재배와 한국 전통차 가공ㆍ유통 1개소, 느타리버섯 1개소, 톱밥이용 표고버섯 재배 소득원 개발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고추 안정생산 접목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연작장해 경감과 안정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서 접목재배 시범포 2개소를 설치했고 농가에 대한 교육을 5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목묘는 3.7㏊, 터널재배는 25.3㏊로 확대를 했습니다. 387쪽, 웰빙시대 부응 원예활동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실증시험포 내에 원예생활관 330㎡를 설치해서 정서함양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 영해 서 15회 309명을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산소농법 고품질 안정생산입니다. 시설원예 산소농법 관비재배 시스템은 2개소 2.4㏊에 설치해서 지중점적관수 시설과 공기주입장치, 관비시스템, 오존토양살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딸기 일시 채묘입니다. 기존 하우스에 베드육묘 시설을 위해서 관비재배시스템을 설치하고 여기에 로열티 지급에 대비 국내산 우량 품종을 육묘해서 9농가 2,800㎡에 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은 교육은 12회 240명을 실시하였고 고객지원시스템 회원은 2,249농가를 확보해서 SMS 서비스를 124회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유자 무농약 재배 2개소와 틈새대체작목 무화과 용기재배 2개소, 블루베리 재배 2개소, 불수감 분화재배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은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 경영컨설팅 10작목,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3 개회 육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은 봉독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5개소, 총체 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 1개소, 가축방역 생력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u-IT 농어촌 신기술 선도사업은 IT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산관리시스템과 가공/유통시스템, 판매/소비 지원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4-H회와 농촌지도자회, 후계자회를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교육과 맞춤식 친환경농업 마을단위 영농교육,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농업인 교육, 특성화 농영경영자 과정 등 총 12개 과정 23,570여 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현장 수리 는 118회에 322마을 2,057대를 수리 정비했습니다. 작목별 억대농부 슈퍼농업인 육성입니다. 작년도에 33명에서 금년도에 70명을 목표로 작목별로 전문 지도사를 지정해서 경영진단과 D/B화 및 후보농가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작목별로 실천 사례를 조사해서 성공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개선은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와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 1개소,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감갖기 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도로 해서 국비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총 16개 읍면에 17개소를 설치해서 읍면당 1개소씩은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 개발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대학,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전문 능력 개발교육, 지역 사회 뉴리더 양성교육 등 총 10과정 106회를 교육했습니다. 394쪽, 신활력사업 유자ㆍ석류 신제품 개발 및 상표 등록 은 유자ㆍ석류 신제품 개발 및 상표 등록 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신제품 개발 및 상표 등록 을 각 1건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사업 착수해서 10월 16일 1차 중간 보고 회를 했고 최종 보고 회는 2008년 1월에 개최해서 2008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 중점 추진시책은 기존시책 18건과 신규시책 8건에 대해서 2008년에 추진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입니다. 벼 신육성 및 친환경 재배용 고품질 품종 증식은 2개소 8㏊를 추진하고 간척지 녹비작물을 이용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은 1개소 25㏊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쌀 품질분석으로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병해충 종합관리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4개소를 추진하고 예찰답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하고 전문 예찰반을 편성해서 병해충 종합관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99쪽,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친환경 인증 거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을 해서 7,539점을 정밀 검정하여 과학적인 시비기술 정착 및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0쪽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친환경 고품질 생산입니다. 시설채소 환경제어에 의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1개소, 시설채소 연작장해 대책 고품질 생산 5개소, 온실내 복합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2개소, 산소농법을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 2㏊, 화훼 관광 상품개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1쪽, 토종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입니다. 고흥 토종마늘 우량품종 선발과 초영마늘 시험재배 연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초영마늘 실증재배 시범단지 2개소 2.4㏊를 조성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상표를 개발하겠습니다. 겨울 햇양파 재배단지 2개소와 마늘 저비용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틈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관광 민속채소 생산단지 5개소를 조성하고 저소득 밭작물 대체 소득작목 개발은 3개소, FTA 대응 틈새 소득작목 개발 1개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3쪽, 원예활동 생활화 및 실증시험포 교육장 운영입니다. 시설자동화 하우스가 양액시설이 낡아 있습니다. 노후시설을 교체를 하고 토종갓과 취나물 등 우량종자를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생화 증식포 1개소와 조직배양실 시설장비 보완을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은 농가경영컨설팅 품목별 표준진단을 11작목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연시회를 10회, 품목별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를 중점 육성해서 운영 활성화로 품질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u-IT 농어촌 신기술 선도사업은 금년도에 12개소에서 내년도에 50개소로 확대해서 고흥 친환경 농산물의 투명한 이력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소비촉진 및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친환경 과실생산 4개소 16㏊, 과실 신선도 유지 품질 향상 1개소, 지역 유망 소득작목 개발 5개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7쪽,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은 가축 질병예방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6개소를 추진하고 가축사육 환경개선 기술 보급 3개소, 풋통 담근먹이용 벼 새품종 재배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08쪽,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은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과 마을단위 교육, 농기계 기종별 교육 등 11과정 15,21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계약 은 과정별로 30명씩 2개 과정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09쪽, 학습하는 지식농업인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는 농촌 승계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회나 지역 사회 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주체 세력을 육성하고, 후계농업인은 새기술 실천을 통한 농업 전문 가를 육성하도록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기계 현장 수리 반을 편성 120회에 걸쳐서 306개 마을 2천 대를 수리 ㆍ정비ㆍ교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측조시비기 등 4대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411쪽, 작목별 억대농부 고흥슈퍼농업인 육성은 내년도 목표를 90명을 설정하고 이 달성을 위한 슈퍼농업인 육성 클러스터 구축과 과제교육 및 간담회 개최, 슈퍼농업인 육성을 위한 벤처농업대학 입교지원, 그다음에 사례집 발간이나 각종 교육 시 사례발표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적 마늘경관 조성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1개소와 마을 공동 휴식터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13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일감갖기 사업 육성은 현재 과역면 내로는 금년으로서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도화면 발포하고 두원면 성리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도화면에는 건취나물 저온 저장시설과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두원면 성리에는 한우 10두를 구입해서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 능력 개발입니다. 소비자 농업ㆍ농촌교실 운영과 여성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여성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등 총 8과정 96회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15쪽부터는 신규시책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쌀 육성 마케팅 시범입니다. 브랜드 쌀 육성 원료곡 단지를 2개소 80㏊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고급 브랜드 쌀인 탑라이스 1개소 60㏊와 맞춤형 웰빙쌀 오색미 단지 1개소 20㏊를 추진하고, 민간 RPC와 계약 재배를 해서 상품화로 추진하고 오색미는 세트포장 출하를 위한 포장재 개발과 제작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6쪽, 기능성 틈새 밭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웰빙 고구마 생산단지 1개소와 복고형 틈새 농산물 잡곡 생산단지 1개소, 마늘후작 찰옥수수 재배단지 1개소 등을 추진해서 밭벼 대체작물 재배로 고흥 쌀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관광농업과 연계한 웰빙과수 재배단지 육성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2개소 1.2㏊, 불수감 분화재배 관광상품화 개발 10개소 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18쪽, 한우 고급육 생산 품질 차별화는 FTA 대응해서 최고 품질 한우 고기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투입으로 사육단계별로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관리 프로그램을 현장 적용해서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균일성 확보를 해서 종축, 사료, 사양관리를 통일하고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적 사양관리와 HACCP 준수, HACCP 인증을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419쪽, 유용 미생물 배양 활용으로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은 고품질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반과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안전 판로대책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발효시설 1식과 액비제조기 2기를 설치해서 연간 350톤을 생산 양축농가와 친환경 실천농가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해서 고흥 농축산물 품질을 고급화시키겠습니다. 420쪽, 농업 재해예방을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이 4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한 번 책정이 되면 3년간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차와 3년 차는 각기 4천만 원, 2년 차에는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시설 및 노지원예,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을 중심으로 1차년도에는 안전관리상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차년도에는 개선방안 및 안전지침을 실행하고 3차년도에는 안전실행 및 사업성과 평가와 아울러서 유형별 농작업 안전관리 모델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421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2년 연속 사업으로 연간 1억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농촌 전통문화를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의 가능성과 효과가 높은 마을, 특히 지도력이 있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체험ㆍ학습시설과 생활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의 체계적 발굴을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ㆍ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마을주 민의 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2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 농업인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로써 보조의자나 작업대, 하우스 운반장치, 비닐피복기, 에어전정가위, 각종 부착작업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인의 농작업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과 건강한 농업인력 유지가 기 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라기 보다는 좀 알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 단지 육성에서 EM 퇴비가 뭐죠?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EM활성액이라든지 EM.

EM활성액도 여러 가지 균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광합성균하고 EM균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M뜻을 혹시 아십니까?

종합 유용미생물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u-IT에서 u는 무엇이죠?

유비쿼터스입니다.

예, 그렇게 쉽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고흥쌀 품질 향상 관계, 정상립, 동할립, 피해립, 아밀로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에 쌀을 찍어 놓고 보면 완전한 알맹이가 몇 개 나오고, 또 거기에 금 간 쌀 동할립이 몇 개가 나오고, 병충해 피해를 입은 것은 얼마나 되고 단백질 함량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데 쌀의 품질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낮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다른 작물은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 쌀은 질소질을 많이 주어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밥의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소비료 줄이기를 하자 하고 시비처방을 하고 토양검정을 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아밀로스가 무엇입니까?

아밀로스는 밥맛을 좌우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399페이지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분석기라고 ICP인데 그 플라즈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저도 정확히 화학용어가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 기존으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기자 재는 한 가지 항목 하나 하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82개 원소를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종합분석기기입니다. 그래서 분석속도도 빠르고 아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라는 뜻을 모른다 그 말이죠?

예, 다음에 서면답변 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418페이지 신규사업에 HACCP 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HACCP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유해요소 분석 및 중점관리제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축이 가장 편안한 환경에서 생장을 하고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정점숙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 각하 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속,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열린 보건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의료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와 뇌졸중 재활교실 운영, 한방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간호사 8명을 채용하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기초조사와 경로당 및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을 방문하는 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 주민 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생활 실천사업으로 운동사업과 영양개선사업, 그리고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로당 실버 운동, 외국 인 여성 건강체조교실 운영, 고혈압, 당뇨환자 식이요법 등 우리 지역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는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를 이전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남양보건지소 등 8개소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업추진 중에 있어 보건기관 개선 시설로 주민 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입니다. 화순전남대학교 병원과 상호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지금까지 56회에 224명에 대해서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관리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홍보 및 교육이 16,600여 명, 그리고 예방접종은 47,700여 명을 비롯한 취약지 방역소독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방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폐암환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억 1800만 8천 원을 지원하여 경제력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비롯한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실 설치, 올바른 잇솔질 교습 등으로 치주질환 사전예방과 함께 구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30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조사, 발견된 환자 등록 관리, 고혈압, 당뇨, 예방교육을 8,500여 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종사자에 대하여는 친절과 청결 상태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친절업소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 대부분이 앓고 있는 관절염 예방을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우수사례로 타 지역에서 많은 견학과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3,000여 명의 군민이 관절염 수중운동을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좋은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 건강체조교실 운영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읍면별 1개 팀 16개 팀을 구성 노인 체조 경연대회를 노인의 날에 맞춰 행사를 자축하고 또한 생동감 넘치는 노후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정신 보강센터 운영사업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자살 등 위기 상담전화 운영, 우울증 선별검사 등 생명사랑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 환자를 위한 표본조사를 30세 이상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식이요법 지도와 3,800여 명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발병환자 31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전문 병원에 연계하여 조기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우리 군이 선정되어 사업팀 구성 및 마을생명도우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간 보호 사업으로는 낮 동안 홀로지내는 노인들을 보건진료소에 모셔다가 목욕봉사, 1일 건강검진, 오락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1,300여 명의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시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도화보건지소, 과역 노일보건진료소는 신축 완료되었으며 도양 시산, 도덕 가야 보건진료소 등 8개소는 부지확보 후 신축공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보건소 건강검진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증축, 포두보건지소, 옥강ㆍ화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과 함께 낙후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해피이동봉사단 무료 진료반을 편성 양ㆍ한방 동시진료와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통해 주민 건강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팀을 활성화하여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 관리,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지원, 거동불능자 및 암환자 호스피스 간호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어촌 보건기관 화상 원격진료입니다. 우리 군은 전문 병원과의 접근성이 낮아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의료진에게 진료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순전남대학병원과 협력하여 화상을 통한 원격진료 및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종양환자 3명을 초기에 발견하여 정밀검사 및 암 수술을 무료로 지원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자관리 및 원격진료, 지역 주민 건강검진 등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조기암 검진비 2억 400만 원, 암 치료비 지원 1억 1800만 원,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43명 등에게 1억 4천만 원 등 모두 4억 62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환자재활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치료율 증가를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재활의욕 고취 및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평생건강을 위한 운동사업 및 질병에 대한 영양개선,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군민 스스로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실버운동, 금연클리닉, 건강걷기대회, 목욕탕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아쿠아와 함께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운영입니다. 관절염 수중운동은 농어촌 지역 주민 들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절염 예방 수중운동과 비만치료를 위한 아쿠아로빅을 병행 실시하여 비만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 영장 이 협소하여 수중운동 희망자가 한정되어 있으나 희망자를 노인장소 체조교실로 전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노인 장수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밝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 및 신바람 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강체조교실을 소재지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원거리 지역 주민 참여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리단위 보건진료소에 소재한 구역 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 치아홈 메우기, 불소 양치사업, 미취학 아동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치과 진료기관 부재로 적기 치료가 어려워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 및 모자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434명에게 양육비 1억 30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하여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510만 원을 인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 은 1억 56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생활의 변화 및 외식 산업의 발달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교육, 조리 기구 수거 검사 및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으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앞으로도 좋은 식단과 친절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선진위생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적기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전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각종 주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은 물론 방역활동 등을 강화하여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 보고 에서 보고 드린 바 있는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응급의료모델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이 전국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기술지원을 받아 사업팀 구성 및 마을생명도우미 9개 읍면 334마을 952명에 대해서 응급처치 및 영상홍보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착실한 추진으로 응급의료정보 통신체계 구축, 응급처치의 생활화 교육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및 출산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강화로 신생아 장애발생을 방지하고 저소득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 관심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520여 명의 임산부에 대해서 4500만 원의 초음파 검사비 및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여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의료체계 구축과 정신건강교육, 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특히 실버 치매예방교육 실시로 삶의 질 향상과 정신 보 건의 료 체계를 구축하여 군 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 표본조사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 전문 대학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 어촌 소재지 등의 30세 이상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효과적인 의료계획 수립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목욕탕 설치입니다. 가정에서 입욕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 신체 청결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소외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심리 적, 사회 적으로 안정된 사회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두 오취 보건진료소는 주민 들의 이용도가 높아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업무계획에 의해서 더욱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군 민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업무 보고 에 감사 를 드립니다. 427페이지, 건강증진생활 실천 사업에서 외국 인 여성 건강체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5종에 450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외국 인 여성을 초청하면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읍면에 현재 있는데 453명은 연 인원수 같습니다.

지금 외국 인 여성들이 현재까지 27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입니다. 429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취약지 등 방역소독 강화를 2주 1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지역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연막소독을 한 60～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2006년도에 군정 질문 하면서 연막소독의 피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에서도 전부 분무소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인체에 해롭고 안 좋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433페이지, 정신 보건센터 기본형 운영에 대한 질문 입니다. 요즘에 보건소 에 정신과 닥터가 안 계시기 때문에 개인병원 정신과 의사 가 이것을 진료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발병 및 등록 관리가 1,869명이라는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계속해서 고흥군 관내에 노령인구가 많고 그런 관계로 치매환자를 비롯한 청소년, 노인들의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 건의 중 정신과를 하고 계시는 닥터를 되도록이면 내년에 도에서 할증을 할 때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당뇨환자 1,800여 명을 군집추출 표본검사를 실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이 1,800여 명 중에서 검사한 결과가 나올건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금 당뇨환자들이 전국적으로 8～10% 정도 이렇게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5천만 명 잡고 400만～500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우리 고흥군 관내에서 1,800명을 검사하셨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환자 발견된 사람이 311명이었고요, 고흥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이런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보건소 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고흥만의 모기로 4개 읍면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2007년도에도 없고 2008년도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합니까?

군수 님 특별지시사항으로 고흥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개 읍면, 고흥ㆍ두원ㆍ도덕ㆍ풍양에 대해서 방제단을 구성해서 연초에 5월에서 7월 사이에 유충조사를 실시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 가지고 되던가요? 4개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양으로 모기가 퇴치가 돼요? 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올 결과는 고흥만 그걸로 지금 넘어 갔고요, 저희들은 유충조사하고 발생 예고에 대해서 해가지고 완전 방제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도 심해서 주민 들이 고흥같은 식당들은 문제가 됐잖아요, 풍양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예비비 까지 지출 해가면서 그때 방제에 노력을 했는데 지금 고흥만으로 완전히 예산 자체가 넘어가버렸습니까?

고흥만으로 예산 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고흥만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넘어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독이나 모든 실시를 고흥만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에서는 예찰만 합니까?

예찰하고요, 약품 배정하고……

약품 배정이나 예산 은 보건소 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역기계하고 약품은 사서……

그러면 간척사업소에서는 약품하고 기계를 주면 방역을 거기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내가 왜 그러냐면 4개 읍면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요. 이것은 보건소 에서 치켜들고 하든가 간척사업소에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어야지 읍면 직원들 갖고는 방제 안 됩니다. 그렇게 됐다니까 간척사업소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 이 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만 이게 해당이 되고 더 떨어진 부분은, 예를 들어서 더 마을로 떨어진 부분 노인들을 모실 경우는 셔틀버스로 운영을 한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진료소 더 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예, 좋은 제안 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유채꽃단지 조성,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장수제 준설토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용 복토 활용 순서입니다. 458페이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양수장 2개소를 비롯하여 도로포장과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마무리코자 계획하였으나 1공구 양수장은 금년말 완료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고, 2공구 양수장은 농림부에서 2008년 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년도 공정계획에 반영하여 2008년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편입용지 기공승락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도로포장 사업을 2008년도로 공종 변경하고 내년도에 계획한 수질측정장치 및 수초저류지 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10월 말 현재 공정 78%로 11월 말 현재는 92% 공정입니다. 금년사업 물량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실적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영농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양수장 관리원이 현장에서 상주근무토록 하였으며 2006년 일시경작면적 792㏊보다 443㏊를 늘려 1,235㏊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459페이지, 고흥만간척지 주변 대규모 유채꽃단지 조성 실적입니다. 3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수제 도로 숭상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및 경작단지 도로변 계절 꽃씨를 파종할 계획으로 방수제 도로 3.7㎞, 비탈면 3m를 숭상 완료하였으며, 봄철 벚꽃과 유채꽃 개화로 고흥만 방조제 가 관광명소로 많은 상춘객이 왕래함에 따라 주차시설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내년도 봄꽃 개화를 위하여 9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씨앗을 파종하여 작황이 아주 좋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실적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 방수제, 복토, 용배수로 및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구역 배수로에 법면 블럭을 동시에 시공코자 사업비 5억 원을 추가로 예산 요청하여 전라남도에서 공정계획 승인 을 받아 35억 원으로 방수제 성토 4㎞ 및 호안블럭 2만 평방미터, 용배수로 6.9㎞와 구조물 27개소, 배수장 측구배수로 40m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91%입니다. 460페이지, 해창만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실적입니다. 2007년 봄마무리 178㏊와 가을착수 200㏊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간 균특회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지정리사업을 격년제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07년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 가을착수 면적을 최대한 확대 실시하여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실적입니다. 4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라우팅, 물관리자동화시스템을 추진 계획이었으나 제2호 방조제 보수를 위한 총액 사업비 조정에 따른 2007년도 사업비 4100만 원이 증액된 5억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그라우팅 197m를 완료하고 물관리 자동화시스템은 조달청에 조달 요청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1%입니다. 461페이지, 장수제 준설토 해창만지구 경지정리사업용 복토 활용 실적입니다. 장수제 12,300입방미터 준설을 계획 및 추진하여 장수제 저수량을 647만 톤에서 648만 톤으로 12,300톤을 확대하였으며, 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및 수몰지 바닥을 정리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속사업으로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며, 신규시책으로 고흥만간척지 사계절 관광벨트화 순서입니다. 463페이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입니다.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매립면적은 3,100㏊로써 사업비 3964억 원으로 1991년부터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99%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양수장 1개소, 진입도로 1.46㎞, 현황판 및 준공비 등을 추진하여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두곡 진입도로 토지소유자가 기공승락을 강력히 불응하고 있으나 지속 설득하여 2008년 5월 31일까지 진입도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64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 중 내부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2007년까지 1,235㏊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2007년 일시경작 면적보다 305㏊를 확대하여 시범포 면적과 항공센터 인근부지를 제외한 1,540㏊를 일시경작 할 계획입니다. 양수장 가동상태를 관리원이 현지에 상주 근무하면서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2공구 양수장 추가 시설과 용수로 자동급수 밸브 등을 설치하여 일시경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신규 간척지인 고흥만간척지의 영농기반 시설을 조기 구축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만, 일시경작 소요관리비 부족으로 양수장 가동 및 용ㆍ배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단지 조성입니다.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와 방수제 도로 등 11만 5천 평방미터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방조제 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간척지와 더불어 관광명소로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에는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봄에는 고흥만 방조제 주변 공한지 유채꽃과 여름에는 인공습지 연꽃단지 관리, 가을에는 방수제 도로변에 메밀꽃단지를 조성하고 겨울에는 담수호 철새 도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6페이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해창만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415억 2500만 원으로 농경지 1,432㏊와 기타 124㏊ 등 1,556㏊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비 294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총공정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수제 13.5㎞를 비롯하여 용배수로, 토취장 적지복구, 구조물 및 양수장 2개소의 노후된 기계를 교체할 계획이나 200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되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사업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사업비 확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467페이지,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 대상면적은 1,835㏊로써 사업비 424억 원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200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862㏊의 대구획 경지정리를 추진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4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포두면 길두리 일원 180㏊에 대하여 가을착수 경지정리를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경지정리사업비의 정부 지원 감소로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가 장기화 될 우려가 있으나 2010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하는 등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468페이지, 해창만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해창만지구 간척매립공사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로 개보수가 요망되어 사업비 93억 2100만 원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85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7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라우팅 209m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2008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신규시책인 고흥만간척지 사계절 관광벨트화입니다. 매년 봄이면 간척지 진입로 11.4㎞의 왕벚꽃길과 방조제 주변 6㏊의 유채꽃 만개시기에 맞춰 학꽁치 낚시가 최절정을 이루고 있어 매년 많은 상춘객이 왕래하고 있으나 봄에만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인 바, 연중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름철에는 인공습지 내 식재된 연꽃을 포함한 수생식물 관리와, 가을철에는 3.7㎞ 방수제 도로변에 메밀꽃단지를 조성할 것이며, 겨울철에는 담수호 내 큰고니 등의 천연기념물 6종을 포함한 철새들이 자연 서식하고 있어 철새 도래지로 관리하여 고흥만간척지를 중심으로 연안항인 녹동항과 나병환자들의 애환이 서린 소록도, 중형조선소와 솔라 테마파크가 건설되는 금산, 우리나라가 우주로 향하는 유일한 곳인 나로 우주센터 및 산자락 아래 징검다리처럼 솟은 섬들이 펼치는 다도해의 풍경과 팔 영장 군의 전설이 어린 팔영산을 연계하는 관광코스의 중심지가 되도록 고흥만간척지를 자연과 어우러진 최우수 친환경 청정간척지와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하여 우리 군 관광벨트화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 의원 입니다. 464페이지,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300㏊ 정도 확대를 합니까?

예.

그 4개 면에 일시경작답을 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작년 식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 실적이 안 나왔는데 면 경계 실적대로 할 겁니까? (

류제선 답변 보조석에서 - 용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하는데요, 작년에 배정된 그 구역 을 그대로 놔두고 신규 간척답을 면별로 할당 배정할 것입니다.) 아, 2007년도에 배정된 면적을 그대로 놔두고 아까 300㏊ 정도 확대된 만큼 다시 배정을 하신다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경작으로 인해서 지금 일시경작 하시는 분들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시경작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관리를 금광기업에서 해야될텐데 그 비용이 금광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절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경작을 함으로써 농가소득 올라가고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물론 올라가지만 또 개인이 농사를 지으면 뭐라고 해서 300만 원에서 500 정도를 투자를 해주잖아요. 아까같이 배수갑문이 잘못 된달지 아니면 농지 수평이 잘 안 맞는달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개인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가 갈 대가 일시경작을 안 해가지고 계속 자라고 뭣하고 하면 금광기업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도자로 자주 밀어주어야 되고 할텐데 그런 비용 절감은 안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갈대 제거는 도에서 도비 전액 800만 원 해서 두 대를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배수로에 갈대제거를 하려고……

배수로에 갈대제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시경작 짓고 있는 논들을 일시경작을 안 했을 경우, 일시경작을 하라고 설계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금광기업에서 그정도 소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우선 마음이 바빠가지고 금광기업에서 전체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해주어야 될 것을 일시경작 하신 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일시경작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일시경작은 서로 하려고 하지만 일시경작 하나 하는데 돈천만 원 정도가 농가에 소득이 된가 모르는데 아까같이 농가에서 그런 소득을 하기 위해서 금광기업에서 할 일을 농가에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경작을 안 하면 금광기업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니오? 아직까지 그것을 생각을 못해 보셨어요?

저는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일시경작을 서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의원 님 말씀대로 그것이 놀려놓으면 갈대 나고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시경작을 읍면에 배분한 것을 해줄 때 보면 애매모호하게 해줍니다. 읍면에서 싸움 하기 좋게 해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탈피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 하는 식으로 해주는데 지선민하고 지선민 아닌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명백히 해주어야 되는데 지선민들 쪽으로 이렇게, 지선민에서 무슨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 고흥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지선민은 한 70%, 80% 그런 것이 뭐 있어요?

과장님이 올해 와서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류제선 답변 보조석에서 - 일시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관할 지역 대상 어업권을 상실한 읍면에서 지선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민원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면에 농어민들한테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에도 못주고. 관련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선민을 우선 순위로 주라고요? (

류제선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우선 순위로 지선민 주면 그러면 나머지 있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1가구에 1필지 하게 되어 있죠?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이 방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해당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몇 번 회의를 하고, 문제가 되면 지선민 지선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계자나 또는 지도자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질 사람이 그 읍면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 지선민만 주고보니까 한 사람이 15단지까지 한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오, 솔직히 얘기해 보시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류제선 답변 보조석에서 - 모릅니다.) 몰라요? (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하자 면 지금 고흥에 유동, 사동부락 이런 데는 한 단지 가지고 셋이, 넷이 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불공평하게 각 읍면에 현재 분배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든간에 방금 전자에 말한 그런 내용과 내가 말한 그런 내용을 전부다 정확히 좀 봐주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특히, 지금 15단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단지를 셋이, 넷이씩 나눠서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다 짓고 난 다음에 150만 원씩 가른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비 일비 재합니다. 고흥읍에서는 대부분이 한 사람이 한 단지 짓는 데가 아닙니다. 둘이씩 셋이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작년에도 공정이 99%, 올해도 99%이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건의 를 해가지고 조금 더 땄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호동부락에서 해창만으로 내려가는 다리를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흥만에서는 소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내년 예산 에 또 없네요. 그런데 금광기업이 손을 빼버리고 발 빼버리면 이제 없다고 그전부터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 알고 계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시급히 잘좀 연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금광기업이 빼기 전에 해주어야 됩니다. 99%이면 낼모레 준공탑만 세우면 되구만요. 그러기 전에 그 다리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자꾸 일시경작이 나와서…… 예, 함채규 의원 말씀하십시오.

함채규 의원 입니다. 464쪽, 고흥만 간척답 일시경작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일시경작 소요 경비 하고 금년 부과료 예상치하고 균형이 안 맞아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문화회관장 임선신입니다. 종합문화회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08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공연활동 강구입니다. 그동안에 기획 및 대관 공연을 총14회 유치하여 6,400여 명이 관람하였고, 최신 흥행영화상영을 총19회 22,7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대관은 총 135건으로 수 영장 에 1일 약 60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문화 공간 확대를 위해서 무용단 및 사물놀이단의 읍ㆍ면 민의 날 행사 및 노인위안잔치에 총 25회 출연 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용단은 지난 4월 전국무용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전국 남ㆍ녀 종별 펜싱대회 등 총 145 건의 일반 및 체육행사 시설대관 및 국민은행축구팀, 국가대표상비군 펜싱팀 등 8개 팀에 700여 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행사 및 시설지원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24시간 무료개방하고 18:00시～24:00시까지 장내 음악을 틀어주면서 1일 평균 300～500여 명이 야간운동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입니다…… (장내소란)

2페이지가 앞당겨졌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제목만 맞춥시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잔디 교체입니다. 당초 한국잔디를 사계절 잔디로 교체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우리 군 예산 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2008년 도민체전 및 각종 행사에 대비 잔디훼손 상태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 금년 5월에 잔디 보식공사를 완료하여 잔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음향장비 보강 설치입니다. 먼저, 음향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우주마라톤대회 행사 시 과부하로 인한 장비 차질로 여러 가지 행사에 지장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팔영체육관은 건축물 철골구조 특성상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 천정지붕에 흡음제 및 벽면 충격 흡수판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방법에 따라 다소 울림현상이 발생하여 금년 5월 앰프 및 스피커 등 음향장비 보강공사를 부분실시 울림현상 방지를 하였으나 완전하게 울림현상 방지가 되지 않고 있어서 2008년 전 국체 전대비 도비 예산 을 확보 전반적인 보강공사를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음향장비는 금년 2월에 음향기기 일체를 교체 완료하여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작품 저가공연 유치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관람기회 제공을 위하여 전국 문예회관 자체 예산 과 인력으로 제작된 오페라, 연극 등 우수작품을 우리 군에 유치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 2007년도에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는 전국문회회관 자체 예산 지원 요청과 군비 확보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항공기 설치는 고흥만 공원 부지에 공군부대와 협의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T-37훈련기는 설치 완료가 되었고, F-86D는 항공기 이설에 따른 미군과 공군본부간의 협의 승인 이 지연됨에 따라 토목공사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승인 이 되면 설치 완료해서 특정관광 시설물로 부각시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시책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2008년에는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 및 대관공연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와 보다 많은 군민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름철 야외무료영화 및 읍ㆍ면 순회 영화 상영도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시설대관 및 수 영장 운영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도하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에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으로 지역예술행사, 군 민의 날 및 면 민의 날 행사, 노인위안잔치 등 각종 행사 출연 을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래강사 초청으로 예술단 자체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철저하게 군 민의 식 함양을 향상시키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교실 활성화입니다. 군 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재정 비해서 군민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취미교실을 현 4개 교실에서 8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여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전 국체 육대회 펜싱경기와 전남도민체전이 우리 군 팔영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와 음향시설 확충 등 각종 시설물을 재정 비 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ㆍ하계 전진훈련과 각종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공설운동장도 종전처럼 24시간 무료 개방토록 해서 군민들의 여가 선용의 활용장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0월에 제89회 전 국체 전 펜싱경기가 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현재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만 군비 1억 5천만 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체육관 내부 방음 및 영상장비를 보강하고 외부도장 및 암벽 절개지 추락방지 시설 등을 보완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회관 광장 인터로킹 보수공사입니다. 문화회관 광장 좌우측면 및 후면 바닥 인터로킹이 침하되어 우천 시 물이 고이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사고 우려가 있어 침하된 바닥 인터로킹을 철거 후 바닥면에 콘크리트 보강을 다짐해서 기존 인터로킹을 재활용 시공함으로써 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안전 사고 예방 및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 및 내ㆍ외부 도장입니다. 2008년 전남도민체전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됨으로써 전광판이 저희들이 설치되지 않아 대규모 체육행사가 곤란하고 건축물 내ㆍ외 부의 노후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훼손되어 사전에 전광판 설치와 건축물 내ㆍ외부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기반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비 2억 5천만 원을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전남도에 지원 요청해서 내년 예산 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문화회관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저희 의원 님들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476쪽, 팔영체육관 음향장비 보강설치입니다. 음향장비가 문제가 있습니까, 방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전번에도 개별적으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철골 구조물석상 지금 1차 보강공사를 해도 울림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천하고 해서 확보가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천 정부 터 해가지고 시스템을 재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팔영체육관을 건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음향하고 방음 관련한 사업을 했던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종합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2008년도 우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주센터 건설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장비구축 및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발사대 완공 후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분야는 연구 용역결과 우주항공산업, 신재생 산업, 건강서비스 산업 등 3대 전략산업을 도출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순천대 및 전남대와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했으며,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레이트 사업투자기회전시회 참가 및 고흥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중동ㆍ유럽ㆍ미국 등 주요 회사와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도시 추진으로 9개 읍면, 생활과학교실 216회와 6개 분교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24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과학캠프 28회를 운영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산업발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2쪽으로, 우주센터 건설관련 보상 업무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항공우주연구원과 보상 비 정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주발사 광경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발사전망대 시설은 영남면 남열리에 12필지에 26,568㎡를 매입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어제 저희들이 기존에 IBC 솔라사에서 STX그룹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주 중으로 저희들이 산자부 사업 신청 전기사업자 신청 과 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도시시설 결정 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우리 사업소 소관 중점 추진시책 6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우주센터 건설입니다. 우주센터는 2001년 1월 30일 건설입지를 확정, 2003년 8월 8일 기공식을 갖고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495만 8천 ㎡ 부지에 3124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 및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비구축과 동시에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발사대는 러시아와의 기술협정이 지연되었고 또 다소 늦어졌으나 현재 40% 공정으로 2008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의 역사적인 발사광경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496쪽, 항공센터 건설입니다. 항공센터는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9만 ㎡ 규모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70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비행선용 격납고 등 1단계 항공기 체계종합 성능시험센터 건설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 시설을 확대 발전하여 국내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2단계 항공센터 확장계획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항공센터 확장을 위해서 33만 ㎡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용도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또 국가주요 정책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 항우연과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협력체계를 구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센터는 2002년에 우리 군과 MOA를 맺었고 또 2단계 사업도 그 당시에 항우연에서는 한 4, 5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주라고 협상 요청이 왔습니다. 그 당시 구 측정으로 하면 97,000평 정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제공은 안 된다, 너희들이 매입을 해라” 해서 97,000평을 항우연에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2015년 우주선진 진입이 됐을 때 연구센터나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한 30만 평에서 40만 평정도 너희들이 토지도 매입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공우주연구에서 우주나 항공관련 프로젝트를 전개할 때 앞으로 토지가 필요하니까 고흥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 고흥군 프로젝트하고 항우연 프로젝트하고 합체해서 가급적이면 우주관련 시설들은 고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전개를 하고 있고, 현재 입장은 항우연에서는 10만 평을 매입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항우연하고 절충을 해서 조금 더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는 우주센터를 중심축으로 현재 우리 고흥군의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립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미래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고흥ㆍ대전ㆍ사천시가 참여하는 초광역권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에 건의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국 최대의 일조량을 가진 우리 군의 장점을 활용 거금 에너지 테마파크, 에너지 마을 조성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몰랜드사와 건강휴양타운 건설을 위해 협상 중에 있으며, 두바이 인덱스 홀딩사와도 건강 서비스 산업 유치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과학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19일 고흥군이 과학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풀뿌리 과학문화 확산 운동과 우주 과학교육의 수도 고흥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과학문화재단을 통해서 과학문화 확산 운동으로 이 분야는 인근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주과학도시고 그래서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만들기나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과학선생님들과 협의해서 더욱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거금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거금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 3월 27일날 독일 IBC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3천 억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부 정책은 현재 100㎿ 리미트입니다. 차액보전제 677.38원을 준 것을. 우리 가정에서 현재 전기를 구매하는 것은 1㎾당 67원입니다. 정부 에서는 현재 677.38원을 매년 4%씩 다운을 시키고 있고 현재 정부 에서 27㎿ 정도가 발전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에서요. 그리고 승인 은 현재 380㎿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10%가 다운이 되면 연 60억 정도가 매출액이 줄어 듭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내년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 이전에 이 부분이 인허가 승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인기없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10월달에 실효 통지 를 하고, 그 전에 법적 하자 는 없이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국내 대기업하고, 왜 대기업을 선정했느냐면 3천 억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주로 송전선로가 오면 송전선로가 2, 300억이 듭니다. 또, 그쪽에 의원 님들이 가보셨지만 폐석산 부지 그쪽이 토목 건설 기반시설이 300억이 듭니다. 약 3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했는데 대기업에 가면 30% 우리 군 수입금, 3천 억에서 수입금의 30%를 준다는 것이 경제성이 안 맞았고, 두 번째는 기부채납 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을 삼성물산, 참여의향서는 다 보냈습니다. 의향을 갖고 있었는데 효성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 LG상사나 협상을 한 기업들은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셀 공장하고 모듈 공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STX하고, STX도 연 매출액이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IBC 솔라사하고도 조그맣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먼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결정 을 했습니다. 이 점을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STX에서 어제 협약식을 체결하고 오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하고, 모든 서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도 60% 정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산자부 승인 신청 을 하면 12월 20일날 산자부 전기 위원 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관건이 도시시설 결정 그 절차입니다. 그 서류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적극 지원해서 1월 중순에는 사업 기공식을 하고 또 100㎿ 리미트 안에 들기 위해서 STX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내에는 20㎿는 들겠다 라고 STX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왜 40㎿를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에서 산자부에 가면 100㎿ 이후에 차액보전제 지급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담당자는 2년 후에 게시한다, 어떤 담당자는 좀 하향해서 할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는 산자부에서도 전기 위원 회하고 전문 가들하고 해서 이 고시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 관계는 다음에 별도로 STX하고 체결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감을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쪽,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인공위성 발사광경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발사전망대 설치사업은 당초 영남면 남열리와 봉래산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보상 협의 관계로 남열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시설하기로 하였으며, 영남면 남열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인공위성 발사시기에 맞춰 시설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전남도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위성발사 시 관광객을 위하여 공설운동장에 스크린을 통해 발사광경을 볼 수 있도록 과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센터지원사업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방금도 설명을 박 과장께서 일부러 하셨습니다마는 거금 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지금 거금도에 그 부지에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금도에 하려는 이유는 폐석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죠.

무조건 폐석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면 변전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변전소는 풍양에가 있죠.

그러면 변전소가 풍양에 있으면 내년 1월에 착공해서 하면 몇 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송전선로는 STX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에 송전선로 관련 회사는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설치할 수 있는 회사는. 그중에 송전탑을 제작하는 회사는 보성파워텍하고 효성입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10개월, 민원이 문제입니다마는 효성 같은 데는 철탑만 생산하기 때문에 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만 없으면 한 10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송전탑을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륙 연도교가 안 된 상태에서……

바다를 건너옵니다.

바다는 무조건 건너오는데 어떤 식으로 철탑을 세워서 오느냐 이거예요?

철탑은 1안은 소록도이고 2안은 풍남쪽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 바다 밑으로도 오는 것이에요, 위로……

바다 위로 옵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해서 오고, 풍남쪽은 23㎞, 소록도쪽은 26㎞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전탑이 철탑으로 소록도하고 금산하고 놓인 그런 철탑이라 그 말이오?

그렇죠. 154케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154입니까?

……배전선로고요. 현재는 22,000이고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4케이블입니다. 154,000.

그 전기 생산량이 얼마 입니까?

우리가 시간당 4만 ㎾이죠.

154로 들어온다면 효성하고, 또 어디요?

보성파워텍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탑 전문 업체라는 이야기인데 변전소를 그러면 그정도 된다라면 한전측하고 이야기해서……

……물론 민원도 문제입니다마는 배전기가 국내에 없을 수가 있답니다. 수출 물량이 좀 딸린 답니다. 그 부분이 좀 하고, 한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래 의원 님,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기술적인 문제를 따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홍보관 그것이 완전히 완공 됐죠?

예.

그런데 언제 오픈합니까?

현재는 내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직접 운영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용역업체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단계이고, 지금 설문 조사해서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물론 항우연에서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수수료 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입장료를. 그리고 체험관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컨셉을 바꾸기 때문에 수입 분석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기부에서 일단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픈이 되면 많은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가 대부분 되는데 거기 주차시설이 도저히 안 된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조그만 승용차는 대는데 대형버스가 오면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우연하고 같이 타협 을 해서 마을 앞에 땅을 매립해서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한번 항우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감사 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12월 4일부터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12월 3일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 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