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행정보사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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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의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 건제 순으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유만희 위원장님과 김세현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08년도 예산은 국·시·도 보조금 16억8,717만원과 구 자체예산 46억7,906만원 등 총 63억6,6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최종예산 53억6,325만원 대비 약 18.7% 정도가 늘어난 10억297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0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현섭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요. 쪽마다 나가지 말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부분에 복지정책과에 관련해 질의를 하시면 같이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 끝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나가다보면 장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 받는데 다만 아까 맨 마지막에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신 113쪽은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설립 운영에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관련조례가 아직 상정 내지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질의 받고 여기서는 이 부분의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5쪽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05쪽을 같이 봐주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3억에서 4억3,500이니까 거의 40 몇 %가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법률적인 사항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누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후생대책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고 강남구는 2006년도부터 사회복지사에 한해서 7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만의 영역을 조금 넓혀서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사람이 물리치료사 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또 영양사,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사회복지사 말고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군별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영양사는 몇 명, 물리치료사는 몇 명 이렇게 한번 뽑아 보시죠.

강동원위원

급여현황.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평균 직군별 급여현황을 뽑아 달라니까 급여현황도 쭉 뽑아 보시죠.

강동원위원

국가자격이냐 개인자격이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전체적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격증에 대한 근거, 예를 들어서 개인단체에서. 강동원위원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좀 이따 답변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뽑아보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 사항 계속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근거는 뭐 이렇게 해서 놨는데 이런 것이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항목이 이게 몇 %입니까? 40.

박남순위원

43.89%.

일수

김일수위원

43.89%, 이렇게 해서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은 어떻게 컨트롤 하면서 조정하면서 증가시키는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지 갑자기 해 놓고 여기 40 몇 % 올려놓으면 어떻게 구 재정이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운영의 묘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참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면에 관한 것도 보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물어 본 것이 법률적인 강제사항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

보충질의 할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강동원위원 먼저 하시죠. 강동원위원님, 강동원위원님 먼저 하시라고요.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지금 수당지급은 원래 사회복지사가 자격을 가진 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을 조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타의 자격을 가진 개인자격 또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연차에 따라서 급여가 굉장히 상승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수당까지 준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시고 아직 거론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기타 자격증을 개인소지자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거론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필요하면 답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강동원위원님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책상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08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권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들에 대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지침을 받은 바 있고 강남구가 여기에서 뛰어나가서 앞서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중앙 시단위에서 결정해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성백열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면 7만원 수당을 주는 것은 어디 지침이 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서울시 지침에 사회복지사 임금 및 제반운영수당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냥 수당형태로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강남구 전체에 대해서 사회복지개발회의에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활동을 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얼마에서 얼마 주라는 그런 것이 범위가 있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요.

성백열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임의대로 7만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죠? 우리 회의수당 주듯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서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 구로 퍼져나가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가 관례상 7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리고 518명에 대한 근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518명은 우리 관내에 12개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6개해서 12개 시설과 전체 조그만 재가시설이라든가 센터 전체 포함해서 48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처우자체가 열악하고요. 제가 국정감사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분들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안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작년대비 한 1억3,2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에는 복지사들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컴플레인이 계속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엄청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난 이런 사업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앞으로 강남구의 복지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거기에 더 치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사업이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재단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조례도 안된 것 예산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했듯이 전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가해서 질의 사항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수당, 수당 말씀하셨는데 수당하면 정확하게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수당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수당이 아니고 복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복지개발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죠? 그 개념을 설명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아니고요. 복지개발회의에 참석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회의수당 형식 뭐라 그럽니까? 보조금입니다.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주는 수당이 아니고요 복지개발회의에 참여해서 그 분들이 활동한 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수당, 수당 말씀하셨는데 수당하고 보조금 개념을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수당은 어차피 기본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조금이나 수당이나 거의 같은 형태인데요. 같은 형태인데 수당은 임금보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임금보전적 차원도 물론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자원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하거든요. 물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분들의 질을 높이고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관에다 줘서 복지관에서 알아서 개발회의에 참여한 자들을 인센티브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그 사람들 돈 받고 있죠? 영양사니 이런 사람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봉급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봉급 받고 있죠? 그럼 곱하기 7해 가지고 7만원 해 가지고 얼마 주겠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그 사람들 이미 다 받고 있잖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수당 같은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당이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월급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곱하기 7만원 곱하기 이렇게 쭉 해서 예산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요. 이 예산이 100% 의무적으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관에다가 시달을 해서 해 주면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실제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영양사가 되든 뭐가 되든 일반적인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집에 가서 파출부 하는 사람들 일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 하루 내내 일하고서 7만원 못 받아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월에 한달 내내 복지개발회의에 참석하고 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이 봉급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파출부 나간다든지 이런 것이랑 다 비슷한 일이에요, 이 일이. 그 사람들 얼마 받는지 알아요? 무조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5만원 받나 6만원 받나 그 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에 받는 사람들 얼마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도와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 가는 사람들 특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김일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반되는, 상반되기 보다도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복지는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100%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다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고요. 일반 복지시설을 통해서 보통 강남구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공무원 대비 복지사들의 전체적인 수당을 볼 때 60에서, 물론 재단별로 조금 틀리지만 60 80%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 수준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것이 구의 정책방향으로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복지사들만 주던 것을 전체적으로 늘렸냐 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서울시 지침도 있고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라든가 그분들이 받는 수당,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을 때 똑같이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그런 비아냥거림도 있거든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올린 거니까 액수자체는 1억4,000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들이 받아가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니까 이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강동원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시에서 하는 권고안 다 받아들이면 강남은 거덜납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제일 싫어하는 게 세금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 거둬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과장님 입장에서 들어 왔다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구민은 그래 가지고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권고안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시각차는 다음에 예결특위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다른 사업 질의하시죠. 말씀하시죠. 어디? 몇 쪽?

강동원위원

자원봉사센터, 106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106쪽 같이 보시죠. 같이 보시고 질의사항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지금 자원센터 운영을 직영을 못하고 일반 사회복지 단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거액이 5억4,200이라는 금액이 청구가 왔습니다. 그러나 자원센터 하라면 각 동사무소에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등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충분한 자원센터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자원센터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거액의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 또한 법에 보면 자원센터 몇 조 몇 호에 의해서 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원센터에 지급하는 금액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자체에 각 동에 관변단체가 자원센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생각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원봉사센터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아까 바르게 무슨 자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별적인 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일단.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강동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원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과거에는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관변단체를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관 중심의 자원봉사를 이끌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각 구청별로 있는데 운영형식은 아웃소싱 형태로 바깥에 나가있는 외주형 자원봉사 조직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믹서해 가지고 같이 혼합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차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 꺼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을 쉽게 수요처하고 공급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구 전체 구민들이 56만명 인구규모인데 그 중에서 6만2,000명 정도를 그분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기는 하지만 연간 6만2,000명이 전화를 해서 그 다음에 자원봉사거리를 찾고 그들을 연결시켜 주고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도우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비 예산을 받아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강동원위원님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추가적으로 사회가 자꾸만 변화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지금 유럽에는 말이에요. 자원봉사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가 최하위급 400불이면 400불을 주고서 그 이상은 없어요, 지원하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히 자원봉사가 심해요. 자원봉사가 사실 말이에요. 바르게나 주민자치나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하고 그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실제상 독거노인 좀 도와 달라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방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의 구더기가 몸에 묻어도 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자원봉사가 편한 대로만 쫓아다니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돈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나는 순수하게 얘기해서 우리 관변단체가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더 이런 금을 각 파트에 지급을 하면 좋겠어요. 왜 일반복지재단에 돈을 줘서 이득을 창출하게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야. 자광, 자광재단이라는 것은 이익이 창출 안되면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들. 왜 여기다 이익까지 주면서 이런 창출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순수한 동사무소에 있는 바르게라든지 주민자치회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지금 우리가 내년에는 1,000억이라는 금액이 나갑니다. 서울시에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없이 끌고 갈 것이냐 저도 사회복지사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 우러나야 돼. 돈을 받아서 다닌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참조를 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게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4, 5년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 2001년도부터 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200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원론적으로 사업 자체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원론적인 문제가지고 지금 따지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차치하고서라도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부분 있으면 따져보시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금액적으로 봐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들어 보시죠, 같이요. 강동원위원님! 한번 질의 들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박남순위원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우리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면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사업비보다는 이런 센터가 인건비 부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서 자꾸 금액이 높아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거기서 올리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정말 사람이 부장 쓰는 것 틀리고 밑에 저기 쓰는 거 급수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 보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자원봉사자가 지금 6만2,000명 등록은 되어 있지만 6만2,000명이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우미 사업은 지금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 생겼나요? 전에는 이런 국비가 없었는데 새로 내려 온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런 거를 이 상세한 운영상태를 과장님이 정말 꿰뚫고 있어야 되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물어봐도 딱딱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보면 발전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지만 작년에 발전위원회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아마 2007년도에. 몇 번 회의 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전위원회라는 운영수당은 올해부터 시행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되었지만

박남순위원

발전위원회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회의는 안 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발전위원회 형태로 구성토록 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여기에학계라든가 자원봉사자 전문가라든가 또 구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학무국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영수당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여하튼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좀 낮은 이유는 저도 똑같이 박남순위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해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인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거를

박남순위원

이해는 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복지비가 인건비가 높은 거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8명에 대한 기본적인 봉급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좀 다소 높은 건데 나머지 부분, 사업비 부분에서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사업비에서도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사업예산 중에서 복지 봉사자단체들이 한 60여개 단체가지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너무 너무 허술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는 작년예산 동결입니다. 그 동결된 예산 속에서 내부적으로 바꾸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꿰뚫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5억을 들여서 50억의 효과를 낸다면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예산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봉사함으로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봉사센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진짜 사업도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것 그러니까 행사성 보다는 실질적으로 봉사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 캠프관련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2만원해서 25명이라 그랬는데 이 25명의 근거는 뭡니까? 여기도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5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캠프 관련 업무추진비에서 25명 곱하기 4회하고 사실은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캠프하고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하는 그 다음에 회의관련 쪽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비개념으로 잡았는데요.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해서 잡았지 이거 구체적으로 무슨 특별하게 어떤 23명이 되면 안 되고 28명이 되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이 그 산출기초로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를 소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부장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전체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캠프 관련해서 그분들의 캠프종사자들에 대한 격려라든가 또 간담회라든가 식사비용으로 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행정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냥 포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여기는 너무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더 그렇게 지적을 받네요. 참고하시고, 김일수위원님 먼저 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첨부서류 195쪽에 난 뭐가 자세히 나와 있을까 해서 보니까

성백열위원

이거하고 하지.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그거예요.

성백열위원

자원봉사?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와 관련되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다 나오거든요, 사업이 또 여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해 놓고 사무비 3억1,900, 1식, 사업비 1억5,000 1식

만희

유만희위원장

195쪽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첨부서류. 난 여기 뭔가 자세하게 나오는가 해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계산이.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까 8명이라고 그랬죠? 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급이 얼마고 뭐 수당 얼마고 쭉 해서 한번 보내 주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서 관장은 기본급 얼마 받고 무슨 뭐는 얼마 받고 쭉 한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뽑아주세요. 우리 김일수, 정책과장님 우리 저기 뭐야.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현황자료를 지금 현재 저희 팀장이 갖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지금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누어 주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하는 업무도 뭔지 좀 보십시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하나 갖고 있는 의문은 밑에 이제 보면 사무요원들 교육요원, 데이터베이스 요원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 하면 할려면 그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8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결국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연락해서 업무분장표도 좀 갖고 오라고 그러시죠. 업무분장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황자료를 지금 현재 속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김병호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그랬나요? 네.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3억 정도 되는 급여산출내역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얘기하셨고 자원봉사단 홍보영상물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은 자원봉사센터가 전체적으로 활동한 내역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신규자들이 온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과 의의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긍심 이런 것들을 쭉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병호

김병호위원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여 줍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그 추진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연결 주민의 자원봉사센터 등록을 13% 목표라고 했는데 이거 근거가 13%가 뭘 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계속하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프로그램이란 거는 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또 작년에도 자원봉사 및 교육지도자 교육을 청소년은 금년에 25회 5,000명, 성인 12회 2,000명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작년에 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 또 금년에 보니까 자원봉사 캠프확대 설치를 30개소에서 50개로 작년보다 한 20개 늘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답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연결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 전체에 구민대비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6만2,417명으로서 전체 11.2%를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 정도 더 늘리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2%?

강현섭복지정책과장

2% 정도요. 그래서 상당히 목표치로서는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아까 10 몇%?

강현섭복지정책과장

11.2%요.

성백열위원

11.2%.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거기 비고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그 다음에 또.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노블리스 오블리제 프로그램시행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적절치는 않은데 가진 자들 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고귀한 자들이 같은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정년퇴직 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과우봉사단 같은 건데요. 과학기술처에서 근무하시다가 과학기술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정말 학생들을 찾아가서 과학적인 마인드를 교육을 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백열위원

과장님 참 좋습니다. 영문 노블리스 오블리제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한국적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외국어 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V스타트운동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쪽에서 사회복지학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학문적으로 이게 실제로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국화 시켜서 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거 하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과연 공식적인 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현지 원어를 그대로 쓰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교육인데요. 이거는 매주 토요일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동안 자원봉사하겠다고 등록한 사람들을 근거로 청소년 그 다음에 가족단위, 성인단위 해 갖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성백열위원

작년과 같은 내용이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 확대설치인데요. 이거는 캠프가 기업체,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나가 있는 봉사요원이 한 분이 상주하면서, 상주한다는 것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하고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것을 30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에 캠프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용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그래요. 그지? 현실성 있게 맞게 써야지 되는데 영문표기하다 보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이 관련해서요? 질의하시죠.

강동원위원

강동원입니다. 역삼동에 청림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300명이 있는데 우리는 매월 첫째주 일요일이면 그 마을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원, 소녀소년가장 집을 방문하면서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그날은 일요일날은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3만원 내지,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회비를 내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접수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가끔 가서 보면. 그러면 사회복지사하고 연결해서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소년소녀를 가장을 돕는다는 게 아니고 접수를 받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호주머니에서 1만원이고 2만원 내놔서 봉사할 생각은 않고 왜 우리 아까운 주민의 세금을 가져 갈라고 하느냐 이 얘기야. 더구나 자광재단이 이런 이익을 본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복지단 자체에서 봉사단에 지원해줄 망정 돈을 지원하지 못하면 왜 국가에서는 돈을 뺏어갑니까? 이거는 좀더 생각하시고 봉사단의 정의는 좋아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동에 한사람씩 파견 나와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뭘 하는지. 우선 봉사단이라 하면 그 동에 각 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달은 어디 봉사를 해서 같이 가서 해야 한다는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잘 바라보세요.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동사무소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그 분은 무슨 역할을 하려고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아까도 또 질의했는데 또 그 말씀 나온 내용이 자광재단이 무슨 이익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총괄적으로.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캠프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거점입니다. 거점에 그분들이 연락을 해서 그분 자체도 자원봉사자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광재단에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비를 내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도 자원봉사자로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강동원위원님이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저도 일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사실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확보를 하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의사가 있을 때 그 분에 대해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기존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거점인력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광재단이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광재단은 강남구청의 사업을 대행해서 운영할 뿐이지 여기서 이익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계검사결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절대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재단의 어떤 전체적인 실적함양에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낸다고는 그렇게 판단치 않고요. 만약에 설사 그와 같은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상에 이익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는 다른 견해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내가 그거 보는 견해 차이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장 정도 되는 사람 나머지 구조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럼 그 밑에 한 단계까지 장 정도는 어떤 일정한 급여를 받고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 밑에 개념에서 아까 총 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을 낸다 안 낸다 하는 것의 개념은 당연하죠. 예를 들면 돈 받아가지고 다 월급으로 다 줬으니까 그거는 거기에서는 이익이 안 난다 하는 식으로 개념이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난다 개념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인 이 개념 자체로 간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필요한 필수 요원만 어떤 일정한 급여를 주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전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사업비 이렇게 이렇게 보면 3억하고 뭐뭐 이렇게 보면 이거 다 그냥 인건비죠, 뭐. 이게 말하자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부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적, 사회복지적의미에서 일자리 그냥 창출하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진짜 책임자 되는 장, 또 그 바로 밑에 되는 장 둘 정도 그것까지는 책임 있게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일정한 월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밑에 개념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답변하시고요. 이 부분 이 정도 했으면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답변 마지막으로 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위탁하는 구청도 있고 위탁하지 아니한 구청도 있는데 인건비 자체는 위탁을 하든 안 하든 다 나갑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게는 8명, 적게는 5명씩 보통 그런데 인건비 나가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봉사센터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자광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것이 위탁을 해야 할 정도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할 정도냐 이 얘기인데요. 어차피 그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인건비는 위탁을 하는 직영을 하든 그거는 나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보다도 많이 나가는 데는 양천 같은 데는 한 4억6,000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는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 그때 과연 위탁할 필요가 있느냐 구청에서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게 안 나으냐 아니면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봉사 인원이 한 6만2,000여명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내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센터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면 내가 어떠어떠한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거를 연결해 주는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위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둘 중의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판단은 당초에 2001년도부터 시작했을 때에도 충분히 아마 논의되고 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측면에서 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라든지 그런 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은요. 미진한 부분은 예결특위를 통해서 다시 따져보시죠. 그만 하시고, 메모하셔 가지고요 메모하셔 가지고 예결위를 통해서 어차피 예결위 들어가시니까 한번 써가지고 질의하시자고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 근 30분하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107쪽 한번 보시죠. 뭐 관련사항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첫째가 이게 지금 15억600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산하시는데 이거 뭐가 내용이 틀렸는지 이거를 한번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보시죠. 같이요, 과장님!

박남순위원

15억800이, 15억600인데 어디 그 속에서 어디 부분이 틀렸나 그거 찾으세요. 그 다음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시책업무,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야? 업무추진비.

박남순위원

아, 업무추진비가 여기 포함되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맞네. 그러면 아동인지능력이 지금 이게 작년 추경에서 올라온 거 맞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5개월치를 했기 때문에 11억이고 이번에는 1년치기 때문에 15억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아동인지능력을 3,000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으로 했어요. 이게 반응이 별로 안 좋았나요? 이 결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3,000명에서 1,000명으로 한 이유가 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이 7월달에 되어서 8월달부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요. 10월달에 247명, 11월달에 393명, 12월달에 46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는 숫자를 당초에 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좀 내용을 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반응은 괜찮았습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평균 한 300여명 정도가 한 달에 들어오니까

박남순위원

그래서 1,000명 정도만 해도 되겠기 때문에 1,000명을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기회에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지 놀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집 만들기 지원사업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혁신사업들. 그런 거를 해 봤는데 여기서 실적이 몇 명 했다 이런 것 보다는 해 보니까 뭐가 좋았고 어떤 장점이 있었고 미진한 부분은 뭐고 개선할 점이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줘야만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차제에 보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초창기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반응, 만족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종합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걱정하는 건가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국시비 지금 50 대 25, 25 주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들어 있죠? 이거 내년쯤 가면 또 바꿀 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구에다가 67% 하고 국 10% 하고 또 바꾸지 않겠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는 바뀌지가 않고요. 오히려 정부정책에 따라서 다소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정부정책이 늘어나면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바뀌거나 비율 자체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죠.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국가시책을.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내년쯤 가면 우리 강남구에 예를 들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 3배로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에서 제가 보기에 과연 이러이러한 사항은 필요 있겠느냐. 그 다음에 중산 평균가구소득 밑에 쪽으로 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평균가구소득인 사람은 역차별 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한 것도 굉장히 기초자료에 의거해서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 주는 것이 좋은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고서 움직여 나가야지 이건 말씀이에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정책과장이니까 복지라는 거나 뭔가는 남한테 줄 때는 주는 사람은 다시 뺏길 때는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책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어디 어디까지 갈 건가를 하게 되면 큰 마찰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정책은요 나라마다 틀리고 또 사회마다 다 틀리다고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 현재 복지라는 그것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체감도는 무지 무지하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체감도를 좀 높이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강남구도 그 정책방향은 맞다고 판단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으로 저소득자한테만 부여되는 복지가 이제는 한 차원 높아서 보편적 복지로 좀 가야겠다, 누구든지 체감도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저는 그와 같은 방침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세 개 사업, 뒤에 국가에서 정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되 밑에 세 가지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강남구에서 적은 예산을 투입하되 국가에서 7억5,000이라는 돈을 받고 시에서 3억7,000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3억7,000뿐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25%를 가지고 보편적인 복지, 중간연평균 소득이 평균보다 조금 밑에 되는 복지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적은돈을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말씀 못 알아들으셨네요. 뭔가 하면 지금 국가에서 지금 해 가지고 보조해 준다고 해놓고서는 다 바꿔가고 있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바가지 씌우고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1년, 2년 해 가지고 구보고 다 67% 받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 하신 말씀 제가 알아요.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아무 쪽이나 말씀하시지요. 자, 108쪽 긴급복지는 이것은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이네요.

일수

김일수위원

넘어가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09쪽,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 가지고 전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예산 제일 밑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감사패 제작이 나와요. 5만5,000원 곱하기 60명해서 110% 해서 363만원인데 이 감사패 제작이 저도 감사패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지금 감사패 처치가 곤란해요, 이것이. 버리려도 이것이 쓰레기 수거비용이 들어가고 사갈 사람도 없고 말이야, 나도 감사패 한 50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감사패를 줘서 효용 없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쌀을 한말이라도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진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주는 것이 낫지 감사패를 주는 것은 제가 조금 의문스러우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패를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또 많으세요. 그리고 강남구청장의 감사패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109쪽 넘어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억7,700인데 2007년도 얼마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로 어디서 차이나는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서 19% 올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로 집중적으로 오른 부분이 어느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장 보훈대상자 위문하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요 명절 때 3,245가구, 전체 토털 통틀어서 3,245가구에 대해서 설날하고 추석 때만 이것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면서 3분의 1씩을 지급을 했어요. 3분의 1씩 지급하다 보니까는 받은 사람 있고 너는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이 또 안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명단 확인해보면 그 분도 대상이고 지난해에 받았고 그래서 원래 3번 주던 것을 2번으로 통합하면서 이것을 전체 가구를 해서 다 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3분의 1에서 전부 다 주는 것으로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3분의 1씩 돌아가면서, 빠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에 같은 명절에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았다고 해서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 해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가해서,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은 드렸는데 현금으로 지불하시는 것이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좌번호를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 위문방법은 현금으로 준다고 써 있네요. 110쪽 한번 보시지요.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개 복지관 강남, 명화, 수서, 능인, 대청, 태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는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 구비가 지원하게 됐었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과거에도 기능보강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복지과를 맡으면서 좀 규모가 바짝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억제적이었습니다. 가급적 안해 주고 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해 주었는데 저는 글쎄요 김일수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지만 강남에 있는 시설은 어차피 타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강남구민이 이용을 하십니다.

성백열위원

자,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강남에 위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강남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거든, 그렇지요 시에서. 그래서 너네 자치구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하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강남주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사실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단지 그렇습니다. 50 대 50도 좋은데 왜 태화하고 능인 같은 데는 20대 80으로다가 우리 강남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것은 너무 차별이지 않느냐 이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서울시의 시설이고 서울시가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강남구가 기능보강 사업 정도 시설보강 하는데 부분적으로 참여할 뿐 이고요, 그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시립의 경우에는 50 대 50이고 사립의 경우에는 현재 강남구가 적용된 것이 20 대 80입니다. 강남구가 사립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줘야 되고 2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의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 전체 복지관 중에서 기능보강사업 지원 방향을 지원하는데 서울시의 시비를 10%에서 90%까지 차등지원 하겠다. 그래서 강남구는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강남구가

성백열위원

서울시에서 받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억울한 면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세도 지금 뺏기고 전체 지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의원님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될 작업 같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민간복지시설에 대해서는 8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강남구에서 20%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좀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들어오면서 작년부터 이것 하나의 관례로 자꾸 남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심화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이,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것은 아까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 시의원들 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자꾸 관례로 하면 내년부터는 모든 것, 지금 사립이라고 시하고 분가했지만 예를 들어서 태화나 능인 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모든 것 자치구에서 80% 지원하라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강남구 우리 주민이 이용하니까 다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 지원해야지요. 시비 받지 말고 다 해야지요. 과장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전에 혁신사업하고 마찬가지 또 바가지 쓴 것 아니에요, 강남구가. 막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혁신사업에 관한 것도 앞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놓고 나서 어느 일정하고 나면 또 전부 돌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김일수위원님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어떤 견해는 복지프로그램을 늘려라 하는 견해도 계시고 또 이것 억제하라 하는 그런 견해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자체 개발이라는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60여개 프로그램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강남구민이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해서 3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종합보고를 드리겠고 만약에 만족치 않다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아마 삭감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거나 줄이거나 축소를 할텐데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늘어나는 쪽의 정책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지요.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쫓아가야 되지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에 관한 것은 예산이라는 그것이 전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보편적에 관한 것을 해보다 보면 필수적인 것도 제대로 못하는 수가 나오는데 이것 계속 자꾸 구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부 예산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이 뭔지 계수조정을 다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해야지 뭐 지금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뭔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나중에 가면 필수적인 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욕 얻어 먹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사업은 구민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것이 그리고 꼭 필수적이라면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 말고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백열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두 개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여기서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로 저희가 하는데 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저희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만 내면 75%의 시 자금과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그래도 우리 구 자체에서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방향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와 어떤 상한선 이런 것은 없는지, 보면 지역사회 이런 것 15억짜리에도 200만원, 5억짜리에도 200만원, 여기 3,000만원 밖에 안되는 데도 100만원, 이것도 4,000만원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잡는지.

만희

유만희위원장

총괄적으로 다른 과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답변하시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아마 주민생활국에 실링이 잡히면 과별로 아마 사업별로 다 짜르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예를 들어서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물건 재료비라든지 물건 산다든지 이런 것 외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할려고 하다 보면 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밥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차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편성기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편성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10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많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참여한 인원들이 적정한 인원에 따라서 1인당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이다, 10명이 오늘 만나서 서로 회의도 하고 서너 시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식사시간이 되면 밥 한끼하고 차 하는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보통 1만원, 2만원 그런 것이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에 15인 곱하기 2분의 1을 하셨어요. 2분의 1 왜 하신 것이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분의 1은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가서 하는 것이 사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 자체도 필요치도 않고요. 구청에서 그냥 비예산사업으로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은 해외다 보니까 반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반 정도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3분의 1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전액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책 선택 초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도 반을 지원했고요, 우간다 가는데. 올해도 그쪽까지 먼길을 자원봉사를 가겠다는데 반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정한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지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400만원이 왜 400만원인가 하고 한참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민족 서로 돕기 사업은 참 많은 좋아요. 제목은 좋은데 과연 구청에서 이것이 할 일인지, 우리 강남구의 한 모퉁이에 말이에요 거기 무허가 건물 싸우는 데도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사는 것 보면 어려운데 여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웃을 돕고 멀리를 도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여비까지 줘가면서 꼭 해야 하느냐, 모기장도 그래요. 더 어려운 사람 우리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자기 이름 팔기 위한 하나의 장사지 제가 볼 때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옆집부터 잘 살아야지, 남 멀리 있는 사람 뭐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좀더 신경써야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말씀만 짧게 하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남구가 서울의 대표 구인 것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 예산이 전체 한 5,000억정도, 현재 올해 예산이 4,900 한 5,000억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0.01%의 예산 규모의 적은 돈을 가지고 인류애를 위해서 쓴다는 것은 뭐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것은 강동원위원님의 견해도 일면 타당성 있고 또 강남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차원에서 가장 앞선 자의 고뇌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은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본론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 합시다. 자, 그러면 112쪽 없습니까? 질의사항.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회정책 심포지엄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모든 예산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내가 산출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제 발표자하고 운영수당 이런 것이거든요. 그 행사 홍보내용 다 이런데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심포지엄에 대한 타당성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자투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번을 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사위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다 참석을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유감스럽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참여하셔서 강남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바라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했던 장소보다는 더 좋은 좀 더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과의 관계가 여기 지금 현재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견 많아 보이지만 그 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메일이 오고 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그 책자가 있어야 이 심포지엄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사회자도 사회의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토론발제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 토론회에서 여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꼭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아요 사회복지정책 심포지엄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했지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회기 때 하다보니 위원님들이 과연 아까 우리 행정보사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이런 기회에 같이 동참을 해서 거기에 좋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고 참 이런 심포지엄이 꼭 필요하다 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는 우리 위원장만 참석하고 위원들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기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좀 하고 여기 보면 운영수당 보면 1,89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마치 무슨 수당 주기처럼 이렇게 내가 보기에 느껴지는데 이런 것도 좀 다른 방법이 없는가 표현을, 그것도 한번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대표협의체는 뭐고 실무협의체는 뭐고 또 실무분과는 뭐고 이런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이 심포지엄하고 이 운영수당 협의체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설명 쭉 한번 해 보시죠. 여기서 뭐 하고 뭐 하는지.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이 심포지엄하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수당 하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포지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심포지엄 했던 것을 기회만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보사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을 할 때 대표협의체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실무적으로도 해마다 자녀들, 대학생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 학자금 준다든가 고등학교 학생들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심의 할 때 실무협의체 의결을 통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실무분과도 사실은 별도로 했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민관협력 구축체제라는 타이틀로 집어넣기 때문에 심포지엄하고는 적절치 않은데 잘 지적하신 것,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고 주임이나 계장님이 이것 아마 실무진이니까 알겁니다. 작년에도 줬죠? 처음 나가는 것 아니고 작년에도 줬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석인원하고 몇 해 한거 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울시 복지정책국장 같은 말씀하세요. 강남구가 무슨 대표 구예요? 강남구 대표 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심포지엄에 관한 것은 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것을 알고 싶으면 시가 주관돼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구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뭐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왜 필요한지 필요성만 좀 말씀하시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옳은 지적이시고요. 또 구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또 동단위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민과 관이 현재까지 벌어져 있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에 관한 사항들, 시차원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심포지엄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야 그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구차원에서 산발적으로 복지와 관련돼서 복지 수요를 늘리자는 주민도 다수 있고 복지 수요를 그만하자는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를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룬다는 차원에서 복지심포지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을 매년 하겠다는 거예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일년에 한번 정도씩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더 부가해서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4년마다인가 3년마다 하게 돼 있죠?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연구용역을 주고 나름대로 연구하다 보면 강남구 자체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그 부분을 토론의 장을 만드는 심포지엄 아닙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을 만들기 위한 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확실히 대답하셔야죠, 그러니까.

강현섭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매년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몇 개년 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은 올해 수립이 되고요. 그 4개년 계획 수립된 내용들에 여러 가지, 한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그 다음에 자활 또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행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들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내년도 사업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년에 했으면.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이것 안 해 가지고 문제 있었어요?

강현섭복지정책과장

문제는 없었지만 맨날 질타를 받았죠. 강남복지가 예산대비 열악하다 라는 질타를 계속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강남구 예산 포션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25개구 대비해서는 비율상, 금액상으로는 많을지 몰라도 포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그 다음에 강남복지관은 질의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자꾸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사항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해 줬어요.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시라고요. 신규사업은 빼놓고 계속 사업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따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진행하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태만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만희 행정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 하시라 그랬더니 제목하고 돈 액수만 말씀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하나씩 넘어가면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11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실 때는 같이 보셔야, 그 다음에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이게 5억2,300이 증가됐는데 노인수가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10% 가량 늘었는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 65세 인구가 3만9,000명으로 예측을 하고 노인교통수당이 2008년도에는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노인교통수당 수급권자이면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 약 80%에 해당되는 자는 교통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20% 해당자는 제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 연금수급자도 제외가 됩니다. 신규 또 내년도 65세가 도래하는 자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은 좀 많을지라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니까 가내시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편성하였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뺐는데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게 50건이 있습니다, 50건. 오늘 50건 있으니까 보시고 노인교통수당 이런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여쭤 보시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건을 오늘 다뤄야 됩니다. 118쪽 기초노령연금.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무료경로식당.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식사 및 밑반찬 배달, 그 다음에 서울가정도우미,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마련 12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은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거의 동결이네요, 사업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보다는 구에서 더 확대하고 싶다 그러면 국·시비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분에서는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124쪽 경로당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125쪽에 노인의 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 126쪽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나오셨는데 이것은

성백열위원

질의 한번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실래요? 이 부분이요?

성백열위원

이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인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54만 보통 한 5만 하는데 인구의 6.3%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3만6,000이 노인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총 예산이 27억 전부 노인교통, 노령화지급, 어르신일자리, 경로당 레크레이션사업, 소규모 노인 인프라 구축사업 아주 다양하게 예산이 자그마치 277억1,8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의 몇 %가 되어 있습니까? 몇 %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의 몇 %가 잡혀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숙지 안 해 가지고 오셨나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277억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예산의 몇 %이고 이것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의 예산의 몇 %이고 그런 것 좀 숙지하고 오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기록은 해 왔습니다마는 몇 %인가 그것은 아직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들면서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 되지만 너무 노인양반들을 빌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잡았지 않았는가, 아까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레크레이션 활성화사업에 보면 40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노인정이라고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분 오시는 것, 레크레이션 강사 오는 것도 힘들대, 일어나서 앉으라 하는 것도 그래서 자기네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는 데는 더 잘 해 드려야 되겠지만 노인양반들이 원치 않는 데는 또 필요 없는 데는 폐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절감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부터 하나의 관례로 내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것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각 노인정을 저희가 다 점검을 거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새로 만들 사업과 없애야 할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 사항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레크레이션을 40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립이 몇 군데이고 사립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정이 우리 강남구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구립은 38개소인데요, 사립이 108개소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질책하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구립이고 사립이고 우리가 노인 양반을 그런 건 다 우리가 지원해 주죠? 사립도 지원해 주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것 좀 보세요. 과장님이 사립이 몇 군데인지도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277억은 엄청 큰 돈이에요. 타 자치구에는 100억 가지고 추경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오늘 보니까 이 페이지가 전부 다 사업설명서가 전부 노인입니다. 노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강동원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성백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경로당이 문 여는 시간이 몇 시 인줄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경로당 회장 및 총무임기는 몇 년인지, 세 번째로 경로당 결산보고는 매월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3년에 한번 하는지, 아주 않는지, 네 번째로 각 경로당에서 현재 놀고 있는 방이 많습니다. 이 방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마을의 독서실로 활용할 것인지 이것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각 동에 복지사가 업무에 파묻혀 있어요. 업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일원동, 개포동 쪽에는 복지관이 사실 모자랍니다. 반면에 복지사 없이도 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은 한번 분석을 다시 하셔가지고 복지사를 파견할 수 없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각 동에 동장님이 현재 각 노인정을 감당하고 계신데 과연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에이즈 환자 등 1년에 방문을 몇 번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짧게 답변하시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류로 대신 제출해 주세요. 일단 답변은 총괄적으로 하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문 여는 시간과 총무임기, 결산문제 또 방이 많은데 활용문제 또 복지사를 파견할 수 있는가의 여부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것 반복하지 마시고 차례로 답변하시라니까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동원위원

이 얘기는 여러 번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제가 거론하느냐면 항상 답변하고서 실천하는 게 없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노인정을 위하고 주민의 정말 쉴 자리를. 쉴 수가 없어요. 대문을 안 열어. 1시쯤 여는 데가 있는가 하면 3시쯤 열고 회장 마음이고 총무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느냐는 얘기야. 이런 것은 한번 시정을 꼭 좀 해 주세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

그것을 꼭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한 사람이 우지좌지 할 수 있는 이런 노인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누구나 다, 문턱 높은 노인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셨고요.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 보시죠. 한번 전부 다 지도감독 다녀서 몇 시에 문 여는지 결산은 하는지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내용들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종합보고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갑시다.

강동원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시죠. 그러니까 50개 다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0개 못 다루는데 예산 관련 없는 것은 놔두시고 예산과 관련 있는 거 질의하시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126쪽 하겠습니다. 126쪽. 네. 우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5,000만원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요양보험료 사업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서 지금 편성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험료 아니에요, 보험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보험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만 설명하시죠.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쉽게 한번 설명하시고 우리가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왜 부담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지금 보험료 하니까 무슨 보험 들어 준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집에 전에 치매노인 같은 사람이 집에 있으면 누가 돌보는 자가 있어야,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요양원에 보내면 그 보내는 그 부분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료 대신 낼 것을 구비로 부담하는 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일반보험회사에 드는 보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사업, 처음에 목적에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원 입소비용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가족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본인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는 약 5,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세요? 잠깐 담당계장님 앞으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구비는 5,000만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오시죠. 서보세요. 저기 뭐야. 이 보험료부분이 어떤 보험료고 어떤 대상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한번.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왜 잡았냐 하면 처음에는 1억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더니 아직 안은 안 나왔지만 예산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으면 되느냐 했더니 5,000만원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안주고,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경우가 생길 경우는 이제 통계 목만 변경될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강동원위원

50대50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질의사항 정확히, 질의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살고 있는 그런 치매노인들 입소하고 싶은 사람들 입소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급자나 아니면 그런 대상입니까? 일반적으로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현재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해당되는 분을 조사해서 뭐냐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 인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라든가 아무튼 간에 일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치매 이런 병이 있다든가 파킨슨병 이런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양원에 입소하면 본인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호, 캐어하는 데에만 이 돈을 주는데 그런데 굳이 왜 구비를 주어야 되냐 본인부담 않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요. 국비가 얼마고 시비, 구비를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내년 하반기에 7월 1일자로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지침이 내려 왔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질의사항 있으면 이 부분 마치고 하시죠. 이 부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고, 성백열위원님 뭐죠? 질의사항.

성백열위원

노인일자리.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성백열위원

자, 123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재 이번에 사업자료 보면 12억5,400만원 올라왔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게 어디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라고 산출내역서에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타가 나온 건지, 자세히.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자료가 일찍 작성되는 바람에 그게 지금 잘못 작성됐는데 수정된 바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9억4,800입니다, 2007년도에.

성백열위원

얼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9억4,875만원

만희

유만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성백열위원

이게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12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사람만 질의하세요.

성백열위원

가만히 계세요. 담당계장님 누구신가? 담당계장 설명해 보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일자리마련사업 이거 작성하면서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7억5,000만원은요. 거기에 추경금액이 빠졌어요. 작년에 일자리 대상자가 당초보다 좀 늘었습니다. 650명에서 850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것도 장소도 좀 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1억9,800만원을 부과 시켰습니다. 그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4,875만원인데

성백열위원

천천히 해 봐요. 얼마요? 9억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9억4,875만원입니다.

성백열위원

계장님, 이게 지금 사업설명이시죠? 사업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이거 금년에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 현재 우리들이 예산을 지금 줄까 말까 지금 현재 그죠? 사업 듣고 설명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도 되나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서두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사회복지가 여기 지금 잘못 되어 있어, 모든 자료가 지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정사항을 좀 보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성백열위원

아니지 그랬으면 미리 위원님들이 왔을 때 예산심의가 들어가면 여기 다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인포메이션을 줘야 옳지 이런 허위 자료를 갖다 놓고서는 보라는 얘기예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료가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했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성백열위원

좋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오늘 아침에 내려 와서 노인일자리 자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와 가지고 그죠? 뭐뭐 잘못 됐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거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거를 안보고 왔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르쳐 준 거지 미리 와서 이거를 갖다 인지를 해 줘야 돼. 그럼 아까 과장님들 보고 자리에서 아, 이거 노인일자리 문제는 이러 이렇습니다하고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와서 예산을 받아 가려고 그래, 잘못되었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기 노인 요양 보험료.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노인일자리 마련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 12억2,000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제가 딱 보기에는 여기 종사하는 사람의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12억2,000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종사자의 인건비 12억입니까? 아니면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인건비 외에 부대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부대경비에는 여기에 필요한 각종 피복비라든가 거기에 사업진행에 관한 출장비, 재료비, 자원봉사지원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면요.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운영비 1식 그러지 말고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고 뭐뭐가 들어간다 쭉 해서 일단 산출내역서를 뽑아가지고 한번 주시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사실은 적을수록 좋은 거고 밑에 어떤 실제 일하러 다니는 분들에 대한 지원비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자리 해 가지고 여기 와서 인건비 받아먹고 가고 그러고 이 사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예. 그러면 산출은 별도로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 소규모 노인복지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죠. 129쪽.

일수

김일수위원

129쪽.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로 이 예산은 2007년에 1억8,900 아닙니까? 그렇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까지 대충 어느 정도 썼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금년도 어느 정도 썼냐고요? 집행이 얼마 됐냐고요? 최근 거 한 9월달 까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월달은 몰라도 9월까지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액수는 정확히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액수는 정확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2008년 거는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예를 들면 2억2,500을. 2억7,000을.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예를 들면 1억8,000에서 2억7,000이면 50% 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한 5%, 10% 오른 걸로 계산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50%가 증액이 되어서 뭐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129쪽이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억8,200이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억2,500이 됐는데요.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개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왜 그랬냐면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좀 편성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그게 좀 포함된 금액이었고 금년에, 내년에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신규사업 어떤 건데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하고 유지관리입니다. 그 비상대피시설 좀 해 달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은빛등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보일러하고 장판 이런 쇼파 이런 것 좀 구비를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되면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제반사항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좀 반영을 좀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거기 구립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밀점검 그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그것도 지금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경로당 38개를 전부 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을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더니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사가 이런 것은 정밀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면적별로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내년도 신규사업에 넣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냐 하면 2007년도에는 68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4,30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게 증액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됐습니다.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면 경로당 주택임차 관련 보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지금 예산 올리면서 담당과장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6억에 대해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6억.

만희

유만희위원장

130쪽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경로당 130쪽.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경로당과 역삼2 경로당이 당초 그냥 주택으로써 경로당을 하고서 일반경로당이었었는데 이것이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가 계실 곳이 없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건 아는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 금액, 금액을

일수

김일수위원

6억이라는 숫자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6억이라는 숫자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으로 한 군데 전세자금으로 3억, 3억씩을 편성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세자금이라는 얘기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소규모 노인복지관 짓는 동안에 건축기간 동안에 다른 데 가 있어야 될 장소를 찾는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보충해서, 그러면 압구정 경로당하고 역삼2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몇 분씩이나 되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정원 있을 텐데 뭐.

박남순위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기는 몇 분씩이나 되길래 집을 얻어주시는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 노인분들이 압구정 경로당에는 한 150분 되시고

박남순위원

매일 나오는 나오시는 분들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안 나오시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매우 얼마 정도나 나오시냐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한 20명 내지 30 정도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역삼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글쎄 이분들이 지금 짓는 거는 한 1년이면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이게 짓는 게 완공하는 게 얼마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2009년도요?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집을 얻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를 글쎄 3억씩이나 들여서 집을 꼭 이렇게 집 지을 동안도 뭐 한 보면 저도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셔요, 어르신들. 노인정에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집 얻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냐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나가 계실 곳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노인들 5명만 있어도 얻어달라고 난리치더라고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것을 얻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 빈 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의를 한번, 검토는 해 보셨나요? 아파트 마련할 곳을 한번 찾아는 보셨냐고요?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얻어주는 것보다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국장님!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우리 강남에 일반 주택을 구입, 전세 얻을라면 보통 3억은 되어야 되요. 3억은 되어야지 아파트 얻는 것도 그렇고 노인들 집 짓는 동안에 노인들 잠깐 모시는 임대주택, 전세금이니까 3억 정도, 꼭 3억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봐야 알겠지만 일단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원금이 회수되는 금액이니까 3억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 얻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나중에 또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경로당 운영 한번 질의사항 없습니까?

성백열위원

네. 지금 다른 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노인회 컴퓨터 10대는 이것도 신규로 사는 겁니까? 언제 샀는데 또 사는 겁니까?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 컴퓨터 10대, 대한노인회에서 컴퓨터 교실이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교실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0대. 이거 산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인, 노인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샀었냐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신규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박남순위원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컴퓨터는 새로 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새로 사는 거 확실히 맞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서 노인교실을 하신데요? 노인대학에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보건소 6층 노인대학 거기서도 컴퓨터교실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교실이 각 노인정마다 노인대학마다 컴퓨터교실을 하는데 여기 노인대학 강남지회에서 컴퓨터교실을 새로 개강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강사료 같은 것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기능물품을 구입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있는데요. 오래 되어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인제 그게 좀 자주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노후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노인회 회장도 이런 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최초에 옛날에 권문용 청장님 계실 때 한번 지원해 준 게 있었고 오래 됐다 그러니까 이걸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있는 것 좀 해 주고 전반적인 것을 해 달라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고 틀리시잖아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착오가 있으신 거거든요. 컴퓨터교실하고는 좀 착오가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팀장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13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시비 30%, 구비 70, 난방비 구비 85 이렇게 쭉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부터 이게 바뀌는 겁니까? 금년에는 또 어느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7년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요? 2007년도와 변함이 없이 2008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0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지금 언제 예를 들면 이것도 아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 50대50이면 이렇게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언제 바뀌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구비 70%, 이렇게 85% 이렇게 바뀐 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언제부터 인지는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려면 앞에 나와서 하세요. 속기 되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시비 30%하고 구비 70%는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할 때요 매년 이 비율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서울시에서 6개월분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 4, 5월 2개월 더 어르신들이 춥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구비로 좀 지원해 주자 해서 우리가 10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대로 시비사업으로 해서 같이 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 경로당 위문 해 가지고 7만원 해서 155개가 2회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155개면 구립하고 다 사립하고 다 주는 건가요? 이거 뭐주는 거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추석하고 설날 노인정에 이거를 주는 거예요? 선물사서 드리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선물사서 주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선물사서 드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 그렇게 주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달은 누가 하시는데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수령해 가지고 해서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동장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 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정책적인 질의 좀 해야 되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우리 김병호위원님 질의 받고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노인복지회관 케이블TV 말이죠. 46개소가 지금 없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장님!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6개소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분들이 전에 뭐 봤어요? TV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있던 곳을 제외하고 새로 더 추가 할 곳에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에는 그냥 일반 방송 봤겠지요. 케이블도 보느라고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겠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이 아직 안 오셨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같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노인기초연금 뭐 해 가지고 100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기초연금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 입장에서 35억인가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백열위원 얘기도 이 노인관계 277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랬을 경우에 계속해서 증액만 해 가지고 자꾸 세금만 나갈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예를 들면 구의 예산으로 해서 막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한정으로 예산을 넘겨갈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줄여야 하겠다 하는 것들 그런 거는 생각해 본 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경로당 위문에 중추절, 설날 구비 100%, 노인회장, 총무 구비 100%, 환경개선 부담금 100% 이런 것 쭉 해서 구비로 나오는 거를 지금 35억이라는 돈이 그냥 법에 의해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도에서 어디서 이런 거는 좀 불필요하다든지 절감을 해야 하던지 이래가지고 좀 줄여야 될 부분 연구는 좀 안하시나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금년에 입법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약 117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 관내에 만65세 이상 노인 3만6,114명이 해당이 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56만으로 강남구 인구만 56만인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3만6,114명인데 이 3만6,114명이 대상자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9,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소득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에 과연 3만6,000명이 해당되느냐 이거는 직접 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집행은 아주 실적이 저조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의 다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해당되고 웬만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자식이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은 117억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시행을 해 보면 대충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김일수위원님께서 이런 117억이 나가는데 나머지도 계속 나가게 되면 노인에 대한 예산이 자꾸 팽창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교통할아버지라든지,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117억 만큼 까서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행초기니까 한번 더 해 보고 과연 이 기초노령연금만큼 빠져나가는 117억 만큼 빠져나가는 돈에 대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분이 있다 라면 이분들이 다른 부분의 혜택을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이중삼중으로 할 바에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좀더 내년 상반기에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부분만큼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는게 없는지 또 겹쳐서 나가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를 연구검토 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분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오후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31쪽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갈까요, 좋습니다. 133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기준을 보니까 가형, 나형 뭐 이래 가지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대상, 위에 보니까 4인 기준 530만원이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밑에 나형은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형 이것이 또 가형 예산을 다 합쳐보니까 전체 예산에 80∼90% 되네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얼마며 그런 부분 관련 있으면 답변하시지요. 가형 관련해서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인 기준이 530만원이지만 그 뭐 1인은 170만원, 2인은 320만원 각 인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27시간과 36시간이 있는데 36시간 짜리는 확대시행하는 것이고 기존은 27시간 짜리 그것만 지금 확대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국 평균소득의 150%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나형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이라는 것은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위에 계층에 그러면 월평균 소득의 150% 이렇게 되는 사람한테 까지 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내가지고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써 가내시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지시사항으로 처리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공짜라고 할지라도 이런 계층에까지 도움을 줘가면서 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가내시 인원이 죄송합니다마는 200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00명입니다. 150% 이하,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 이하 대상 노인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개최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가내시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자꾸 질의의 핵심을 피해 가시고 잘 모르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차라리 130%나 120%로 하지 왜 150% 잡았냐, 왜 그 사람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가형은 이렇게 150% 이하로 잡아라.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렇게 하다보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나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니 530만원이면 국장 월급보다 많을 것.

박남순위원

4인 가족 530만원 안되잖아요 이것 뭔가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이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150%까지 하라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랬다. 그것까지 했는데 또 다른 말씀 있습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거기서 이 서비스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소득하고 건강상태를 파악해라, 건강은 노인요양 필수점수가 있어요. 그것 40점 이상 해라 하나는 가구소득 평균이 150% 이하, 4인 기준으로 할 때 530만원이다 그러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인 기준 53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딱 사업변경내용이 선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530만원이면 상당한 수입인데 어떻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우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노인분들을 위해서 가사지원이라든가 활동지원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그런 복지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이것이 뭐 저소득층, 나형은 저소득 차상위 계층인데 지금 가형 같은 경우 에는 노인 만약에 부부가 산다면 이것이 평균 530만원 이하가 안되면 대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대상이 다 되는 것이에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왜 200명만 되겠어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줄 때 163명을 했어요, 163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00명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이 38명밖에 안되요, 현재.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아니 이것을 알면 이 서비스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또 그런데요 또 이것 원하지 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여러 사업도 있지만 원치 않는 분이 많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또. 그래서 우리가

박남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취지에 맞게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뭐 가사지원, 이분들의 활동지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복지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전혀 해당이 안되지요, 전혀.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 밑에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36시간은 원래 금년 사업에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점수를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양점수를 따지더라도 그 비율이 우리는 지금 한 60, 전체 100명 해서 잡은 것이 밑에 36시간은 우리가 한 40명 잡았거든요, 이것을 잡았는데 사실 이런 분 혜택을 정부에서는 많이 혜택을 줄려고 또 이렇게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36시간 짜리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월 3시간 해 가지고 9회 해서 월 27시간 서비스를 받는데 36시간 더 해줘라 이렇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하다 보면 너무 그렇치 않느냐 이것이, 그런 의견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계속 확대하는 그런 작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07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수

김일수위원

2007년에.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얼마나 돈이 나갔어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여기 지금 2007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대로요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일수

김일수위원

38명은 주고 있다면서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38명 주고 것을 한번 리스트를 줘 보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별도로 제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계장님 내가 보니까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앞에 보세요.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여기 있잖아요, 답이. 혼자 힘으로 못사니까 중풍이 걸렸다든지 제대로 못 움직인다든지 또는 신경통이라던지 해서 제대로 생활을 영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가구 소득 4인가구 530만원만 따졌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제가 말했다시피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이 선정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글쎄 정했는데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구 소득 이 정도 가지고는 도우미를 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가지고 도움 못하니까 정부에서 도와주는 뜻으로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자꾸 가구 평균소득만 따지니까 이해가 안 가지.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가구 평균소득은 기준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동감을 하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혼자 힘이라 하면 이것은 독거노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혼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독거노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대상에 보면 일상생활이라든가 어떤 불편을 느낄 때 우리가 지원하고 옆에서 도와드린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만은 아니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지급기준, 대상 그것도 하나 줘 보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박남순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대상 기준도 하나 줘보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런데 바우처 사업도 지금 현재 강남노인복지센터하고 논골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대략 제가 말씀드린다면 대개 하고 있는 것이 식사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옷 갈아 입히는 것, 체위 변경해 주는 것, 신체기능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대략 그렇게 하기 때문에 38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보시지요. 노인복지 지원센터 운영, 질의하시지요, 김일수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자,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유급자원봉사자 8,100만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직원인건비 3,960,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직원인건비는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유급자원봉사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자원봉사자예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할 사람들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 이렇게 비용 안 들여도 되잖아요. 아니 답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내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한 지도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꼭 자원봉사자를 쓰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에서 갖다하지 돈까지 주면서 왜 유급자원봉사를 하느냐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니까, 차라리 봉사자라는 말을 빼든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급자원봉사자는 쉽게 얘기해서 일반사람들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어느 시설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오고 가고 교통비 성격 그 정도의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인건비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교통비라고 하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어떻게 보면 실비 제공하는 것이지요, 실비.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하루에 3시간밖에 못 하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해도 5,000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135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지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남구에34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생활지도사가,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아까 노인 돌보미 바우처 하고 이것 생활지도사 파견하고는 이것은 지도사한테 주는 것이고 이 노인 돌보미 이것은 노인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도와주는 사업 자체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 이 사람들이 한 명당 전에 감사자료에 보면 22명씩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당 22명씩 맡아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노인 돌보미에 있는 바우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역할과 임무가 틀리니까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과장님.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다른 사람입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노인과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하는 것은 독거노인이고요 그 독거노인이 우리 말로 말하면 시중드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남순위원

내용이 틀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제가 설명하면 노인 돌보미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힘드니까 와서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 주고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은 일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와서 안부 확인도 하고 잘 계시냐 불편한 사항 없냐 그래서 상담도 하고 또 혹시 필요한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그런 것 같아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차원이 틀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오히려 위원장이 더 잘 아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 밑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은 뭐예요, 생활지도사. 이것도 34명인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험료, 4대 보험료를

박남순위원

무슨 4대 보험료예요 생활지도사 75명 5만원 곱하기 34명이면 아까 이 사람 34명하고 똑 같은데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설명 한번 하시지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요 강남구 노인복지관에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어요.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센터를 운영하는 지도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안부전화하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여기서 운영비라고 했느냐 하면 생활지도사하고 그 사람들한테 4대 보험료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지도사들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재비, 그 다음에 통신비, 특히 통신비가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여기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운영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34명이라는 것이 여기 생활지도사 34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한테 60만원하고 75만원, 135만원이 들어간다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아니 별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인건비는 60만원, 120만원, 관리사는 120만원, 지도사는 60만원 그리고 밑에 이 지도사들이 근무하는 데가 원스톱 지원센터예요. 거기에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사하고 관리사들에 대한 4대 보험료 그것도 여기다 포함시켰다는 얘기지요, 운영비에다가. 그리고 자재비, 통신비 그 사람들 활동하는 것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연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밑에 원스톱은 연중 75만원

만희

유만희위원장

1년에 75만원 들어가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월이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뭐가 이렇게 이것은 1억6,000인데 2억8,000이면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작년 6월부터 했거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작년은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독거노인,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리 조금 전에 답변했던 계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서부터 해서 노인 돌보미, 노인복지, 독거노인, 뭐 도우미 어쩌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노인천국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보는 사람 몇 사람 안됩니다. 나도 내년이면 경로당에 가서 노인 돌보미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사실 여기 혜택 받는 사람 몇 사람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계장께서 노인 돌보미는 뭐고 독거노인은 뭐고 이것을 요약을 해 가지고 감이, 개념이 오도록 이것을 하나 해 주세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래서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런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따지지 않도록 개념을 좀 팍 심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설명하니까 과장 설명도 제대로 못 알아 듣겠고 국장님 설명도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 같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을 해서 해 주시면 다음에 쉽게 넘어갈 것 같네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알았습니다.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렇게 하면 금방 안 오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 그 다음에 무슨 중풍노인 그렇게 예를 들어서 딱딱 가운데 표시하면 금방 와 닿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6쪽 강남구 노인복지관 위탁, 뭐 그 다음에 논골노인복지관 위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 한마음노인복지센터운영,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내가 보니까 대충 다 10%씩 인상을 시켰어요. 보니까. 맞죠? 예산편성. 2007년, 2008년에 전부 10% 그렇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강남노인복지관은 그렇습니다. 논골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다 10%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10%로 근거 잡힌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근무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인건비 상승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상승비율 그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편성 보면 3. 몇 % 되어 있죠? 올리는 게 그러면 이게 10%라는 것은 과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예산자체 여기 올라올 때는 한 5%나 6%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것을 10% 올려줘서 이렇게 하면 넘어갈 때 그대로 10%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짤 때 기본방침에 관한 것이 뭔가 내부편성방침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게 10%씩 올라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그렇지만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위탁사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운영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 됐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위탁하게 된 것이고요. 작년에는

만희

유만희위원장

2007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월 달에 시작했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달에

만희

유만희위원장

10월달?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쓴 게 이 정도고 2007년도에는 2008년에는 2억 편성한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총괄적으로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인원이 얼마 되는지 하고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 노인여가프로그램,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것 10월달부터 했으면 지금 몇 달 안됐네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서면으로 다 해 주실래요? 지금 없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인원은 70명입니다.

박남순위원

70명이요? 그럼 이것을 얼마로 예산을 해 가지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직원은

박남순위원

아니 노인들이 70명 이용하고 있냐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노인들 70명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직원이 얼마인지야 인건비에 나오지

박남순위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에 대한 것을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직원은 6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직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리고 국장께 질의 할게요.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나눔복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물리치료 사업이라든지 노인여가활동, 주간보호 이런 것을 운영하는 나눔복지회에서 과연 사단법인이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단법인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하는데 그것은 개념이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인적구성원으로 해서 하나 법인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이런 사업까지 하는 내용으로 봐서 적정한 법인인지 그런 나눔복지법인인지 그 다음에 위탁 맡긴 것이 진짜 적정한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영리법인이라야 합니다. 사단법인도 좋고 재단법인도 좋고 그런 일정한 자격요건을 저희가 줘가지고 사전에 이것을 공개경쟁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한마음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나눔복지회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이번에 선정할 때 몇 개 법인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요? 아시는 계장님 나와 보시죠.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3개 법인에서 참석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 어디서 참석했어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강남구노인복지관 재단하고요, 한국전통민요협회 거기 하고요, 그 다음에 논골복지관 이렇게 3군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논골복지관 아니잖아요.

인호

이인호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나눔복지회.

만희

유만희위원장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 없으면 139쪽 강남구 추모의 집,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저희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지주간판, 가로형간판, 스티커형 뭐 해 가지고 차량임대 해 가지고 쭉 갔는데 이런 것은 강남구에서 쓸데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산 들여 가지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답변하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찾아가는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당초부터 처음에 추모의 집을 설치할 때부터 있던 지주간판이라든가 가로형 간판이 옛날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추모의 집이 위탁 그게 바뀌었어요. 위탁받은 업체 명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사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바꾸고 많이 낡았고 그래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위탁 업소가 바뀌었으면 그 회사에서 바꿔야지 왜 우리가 돈을 들이느냐 이거지, 그 회사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나도 같은 동의 의견이에요. 왜 우리가 바꿉니까? 장사하는 회사가 그 앞에 장사 잘 하려면 지들이 바꿔야지 왜 강남구가 돈을 내. 그러니까 동에다 안내판하고 플래카드하는 것은 다 주민 위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입구 들어가고 뭐 하고 하는 거 그거 하자는 것 이것을 왜 우리가 바꿔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그 쪽 보고 하라고 그래야죠. 왜 우리가 그것을 해요.

병호

김병호위원

관리비 정도야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음성하고 음성은 못가고 라파엘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래도 담당과장께서 관심을 가지려면 현장도 방문하고 저희들도 벌써 두 번, 한 번 갔다 왔는데 가보고 현장을 보고 지주간판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렇게 만약에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아마 분명히 그 회사에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서는 것이지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고 거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뭐가 필요하네 어디가 옛날간판이네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갔다 오신 것처럼.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셔틀버스 사자는 것 같은데, 그 다음 141쪽에 장애인문화센터 건립은 계속사업이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건립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마무리 시설비 들어온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45% 공정이고요. 내년 9월에 준공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9월에, 145쪽 보시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관리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이게 어디 장애시설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전부 다야?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시죠. 장애인 복지시설 어디 어디를 말하는가 말씀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자료를 보고서는 이게 자료가 좀 자세하게 안돼 있어 가지고 그냥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면 어디 어디 4개소에요? 장애인 복지시설이 6개인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하고 또 충현 또 청음 또 하상 이렇게 4군데하고 라파엘의 집 본관하고 별관하고 해서 6개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라파엘의 집이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4개소라 하는 것은 복지관 4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유관기관 할 적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4개소는 복지관입니다.

박남순위원

성모도 장애인복지관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시설보수를 어떤 것을 딱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낡았습니다. 너무 낡아있기 때문에 보수, 사실은 1,000만원 좀더, 보수하는 금액이 1,000만원이 더 되는데 이게 다 보수를 할 수는 없고 한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수할 곳을 정확하게 만약에 성모면 성모는 뭐를 치료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잡아놓은 거냐 아니면 그냥 보수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 이게 어디가 고장나서 승강기가 고장나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으시죠. 지금 박남순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림없이 4개소의 시설개보수면 화장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기능보강 필요하다고 그래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비보강도 4개소인데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지 분명히 조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 한번 내주시죠. 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앞으로 나오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지금 시설개보수사업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사업비를 대 줍니다. 현재 구비에서는 원래 사업비가 편성이 원래 안 되는데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특수하게 어떤 비상, 예비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게 포괄적으로 그냥 편성해 놓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뭐를 해 준다 그래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해 놓고 고장날 때마다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관리하는 거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소규모 사업비만 저희가 편성해 놓고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큰 돈 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것 종합안전점검은 이것은 뭐예요? 점검도 우리가 해야 되나요? 강남구에서?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안전점검은 시설마다 전체가 재난안전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육안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법적으로 이게 되어 있어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했었나요? 강남구 예산으로? 작년에는 없는데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작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묶여있을 때 같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복지정책과 쪽으로 같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작년에 점검한 결과 같은 것 있어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결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는 어디 어디 4개소를 잡은 건지?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하상, 성모, 충현, 청음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잡았다면 거기가 어디가 딱 고장 난 것도 아닌데 여기 4개만 잡는 건 뭐예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거기는 우리구에 있는 4개 장애인시설입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구에 4개에요? 아까 6개라 그러셨잖아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여주에 있습니다. 두 개가.

박남순위원

어떤게요? 라파엘 집?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라파엘 집이 여주에 있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여주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여주에 있는 것 까지 말 할 필요가 없잖아.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안전점검은 우리가 해 줍니다, 여주에 것은.

박남순위원

왜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것이 애당초에 지방이양관계 때문에 강남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마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여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가고 법인체가 우리 강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거 자료 줘보세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8,000만원 이것은 원래는 시비인데 그냥 우리가 예상해서 8,000만원을 잡아 놨다? 그 얘기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렇죠.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 이것은 뭐 넘어가도 되겠죠?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장애인 버스가 계속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빈 것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경유해서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김병호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냥 말씀하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시중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 시내버스 장애인들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간다거나 학교를 간다거나 이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먼저 성모자애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3개 기관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텅텅 비어 다닌다. 그것을 질의한 것이죠?

병호

김병호위원

네. 비어 다니는데 그런 것을 경유해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줄 필요가 있느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것을 제가 구분해서 무료셔틀버스는 2대를 지금 하상장애복지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수서역에서 강남구청을 왔다간다거나 수서역에서 구룡마을, 강남구청에서 구룡마을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노선을 정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요. 지금 8,000만원을 확보한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이라는 것은 업무용 그 청음이라든가 하상 또 충현 그 3개 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용으로 2004년도까지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폐차가 되는 바람에 불편이 많다고 그래서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사준 것 그것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모자애복지관에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병호

김병호위원

그것은 별도로 사준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것은 공동으로 쓰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해서 질의 할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용버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업무용버스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청음, 화상, 충현이라고 그러면 공동으로 이것을 쓴다는데 어떤 때 어떻게 공동으로 이것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셔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여기서 충현에서 행사 있을 때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까? 업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업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업무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죠.

박남순위원

그것은 업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한번 나오시죠.

박남순위원

다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3개 복지관에 공동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매달 매일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용목적이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이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이용 목적이 3개 복지관에서 행사할 때 장애인들이 외부에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사성으로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성백열위원

그렇다면 왜 이걸 사.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평균 그 사람들이 외부행사나 프로그램 행사에 나갈 때 그렇게 자주 있나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게 복지관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대개 1개 복지관마다 1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치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버스만 사주면 거기에 대한 버스기사라든가 운영비, 보험 이런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복지관에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돌아가면서 내는 것으로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따로 있는 것이죠? 또? 버스가? 그러니까 한 대 더 사달라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한 대 있는 먼저 사준 것은 성모자애복지관으로 한 대, 시설이 크기 때문에 한 대를 사준 것이고 작은 3개소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장애인무료식당, 질의 사항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150쪽.

박남순위원

이것 조례 통과 안한 것 아니에요?

일수

김일수위원

149쪽에 뭐예요? 조례 안한 것 아니에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거 한번 답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149쪽 중증장애인 그거 조례 안 된 거죠? 아직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안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냥 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에요 헷갈리는 부분이 아까 보면 서울가정도우미도 있고 여기 보면 등록장애인 뭐 해 주자 뭐 목욕서비스 해 주자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떤 것, 어떤 것 다르냐고 다시 한번

일수

김일수위원

앞에 보면 120쪽 보면 서울가정도우미 이래 가지고 보면 목욕, 용변수발 도우미 해 주고 뭐 가지고 도우미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10군데 110명, 그러면 여기 밑에 여기도 보면 대개 비슷한 내용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뭐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게 2007년에 3억3,000이 있네? 조례도 안 해 줬는데 이게 뭐야 또?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것 저희 위원회에서 논현동에 있는 굿잡이라고 갔다 온데 있는데 거기서 하는 모양인데 일단은 작년에 추경인가 해서 본예산인가 시작을 일단은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작 할 때는 무슨 근거에서 시작을 했는지 하고 그때 아마 과장님 안 계시고 담당계장님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했는데 관련한 조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때는 어떤 근거에 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일수위원님이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관련해서 답변하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관련 근거는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작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법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좀 가까이 오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장애인들은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센터에다 주고 그 다음에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일부 냅니다, 장애인들이. 그래 가지고 센터에서 양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도우미하고 장애인간의 연결시켜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위탁체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도우미를 모집을 해서 도우미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하고 장애인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주는 게 장애인 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그거고 어느 게 이거냐고요. 서울도우미는 뭐고 이것은 뭐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도우미사업이 장애인 분야도 있고 노인 분야도 있고 청소년분야 각종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애당초에 시작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한 가지 용역사업으로 전체를 줬다가 각 구마다 분배를 줘서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의 성격은 유사합니다, 대상만 다르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원에 관한 것은 이게 이미 법해석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조례를 이제 됐기 때문에 금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거 없이도 해 왔다며.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때는 저희가 왜 빨리 시작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 쪽에 민원이 상당히 세게 들어 왔었습니다, 작년에 시작 할 때. 구청을 점거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편법으로 했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유급자 도우미가 몇 명이에요? 우리 강남구에는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지금 약 한 80 90명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80명에서 90명? 그분들이 1시간 도우미하면 7,000원씩 주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시간당 7,000원입니다. 시간당 7,000원씩 주는데 그 중에서 55%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55% 정도는 본인이 자기가 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약 45%정도를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3급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급은?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2, 3급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서울가정도우미는 그 가정에 직접 가가지고 목욕해 주고 빨래해 주고 가정을 돌보는 가정도우미고 여기 활동보조인, 장애인 활동보조는 말 그대로 뇌병변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다니면서 일 봐 주는 그런 차이에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어려운 부분은 다 도와주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글쎄 주로가. 그래서 명칭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이라니까요, 주가. 장애인들이 혼자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활동보조인 사업이 주라는 말이죠, 제 말은.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로 뇌병변장애 같은 사람들을, 큰 개념이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질의 좀 하나 합시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완진

오완진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법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금년 10월 12일자 시행됐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금년 10월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서울시에도 제정이 됐나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다 만들어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데가 조례 만들어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현재.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조례가 만들어 졌을 때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져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렇게 만들어지면 절차상 맞고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상위 서울시 조례에 반하지도 않을 수가 있고 해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서두를 필요가 없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전국에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광주에 하나 있는 거죠? 광주.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광주 동구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광주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추가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모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맞춰 가지고 각 구의 실정에 맞게 해 가지고 움직여나가고 그게 순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네. 그게 순서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조례도 상정됐으니까 나올 때 또 얘기하시죠.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승돈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이라는 것이 그전에 한 3 4년 전에 서울시에 주관적으로 했던 그 사업이 폐지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오시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다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승돈위원

몇 년도에 했었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마 4 5년 됐었을 겁니다.

김승돈위원

3 4년 됐는데 그게 폐지가 되고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담당을 하는 팀장부터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이런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일원2동 같은 데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실제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배정돼서 받는 도우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하지 않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는 개념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이 사람들 집에 오면 단순히 한 20 30분 있다가 도장, 사인만 받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다가 이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1인이 월 80시간 정도의 이것을 내가 도우미를 해 줬다 그래서 인건비만 받아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정확하게 실수요 파악도 한번 해 보고 이래서 이게 담당과에서도 특히 수서동이라든지 일원1, 2동에 그런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제적인 파악이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출된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진짜 철저히 감독 안 하면 이 예산 완전히 없어지는 예산이 거의 되더라고.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일원2동도 가끔가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는데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안 해 주면 그것마저도 안 오니까 그것을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명심하셔 가지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떼로 몰려와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순수하고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무엇을 걱정을 하는가 하면 여기에 활동보조인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떤 시간 보내기나 아니면 사회적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 가는 거냐 하는 굉장한 의심이 가더라 그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진짜 관리를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규형

이규형장애인업무담당주사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150쪽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쭉 나갔는데 작년에 실적이라든지 실제 도움을 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좀 미미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더 인원을 증가하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 가지고 금년도에는 좀더 추가를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미비했는데 예산은 더 많이 올라왔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8년도는 지금 여기에 중간에 2007년도 중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올해는 6개월로만 편성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3명이라는 것은 동에서 필요한 동에서 신청하는 데에만 이렇게 주나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남순위원

그럼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게 장애인을 뽑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가서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박남순위원

직원으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그냥 계약직으로 하는 건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냥 지시에 의해서 고용인 정도, 고용인. 인부, 사역인부 정도.

박남순위원

사역인부 정도로 하는 건가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출근은 아침에 해서 퇴근하는 걸로 똑같이 하겠네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행사 관련해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152쪽 가겠습니다. 152쪽 관련해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이게 시각장애인 협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선릉 위쪽으로 좀 있다고 그럽니다. 삼성동, 삼성2동에.

박남순위원

그런데 협회 회원이 얼마나 된데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5명 가량 됩니다.

박남순위원

협회 회원이 15명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오. 더 많죠. 한 720명인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거기는 참여하는 연인원이 720명이고

박남순위원

연인원, 연인원이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 잘 모르세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 1급이 292명 급수에 따라 좀 틀립니다. 2급이 57명, 3급이 79명, 4급이 61명.

박남순위원

그래 합해서 몇 명이에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5급, 6급까지 합쳐서 약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1,300명, 강남구에 시각장애인이 1,300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근육학 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근육학 강의를 강사비를 100만원을 주고 여기 1회 5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근육학 강의를 1회 5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딸 수가 있나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교육받는 사람들이요?

박남순위원

예.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자격증이 없으니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근육학 강의를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근육학 강의를 하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받으면 이 전문가가 된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6개월 과정을 말합니다.

박남순위원

6개월 과정을 하면 이 전문가로 해 갖고 자격증을 줄 수가 있대요? 어디, 어디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랍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박남순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전문가의 이 사람들이 안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는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하상복지관이잖아요. 하상복지관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하상장애인복지관 관장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 봤나요? 근육학 강의에 대해서? 이거를 대관을 해서 여기서 보면 강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를 저기 복지관도 있고 한데 이렇게 대관해서 까지 하면서 그리고 6개월 받았다고 그래서 자격증이 나올 수 있는지 과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안했는데요. 직접 그 지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거는 지회장 말씀이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학교서부터 과정이 들어간대요. 혈에서부터 생리학, 근육학 이런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거를 계속 배워야지만 그 자격증을 딴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자격증이 안나오는데 이거 몇 개월 했다고 그래서 이 자격증을 거기서 어디서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게 1회에 5명인데 우리가 강사료를 지금 100만원 주고 쓰면 과연 이거를 몇 명이나 저기를 할 수 있으며 또 대관까지 해 가지고 근육학 강의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이거 해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도 많고 안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보셔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 사실을 전혀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박남순위원

모르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요. 주무 담당과장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파급효과를 뭔지를 좀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전혀 모르고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마자격증을 주는게 아니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계속 이것도 발전하니까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사업이에요. 지금 자격증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육학 강의를 더욱더 전문적으로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지 이거 했다고 자격증 주면 큰일나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더 전문적으로 숙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이게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일단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서 6개월 받았다고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숙련을 시키는 겁니까? 잠깐만요. 자 그러면 계장 말고 담당이 잘 압니까? 이 관계 관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성명하고 이름하고 답변하시죠.

그렇다니까요.

김세현위원

자격증 같은 거 주는 거 없잖아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마자격증 소지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근육학 강의한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 받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안마해 가지고 그 하기도 바쁜데 제가 다 설문조사 해 봤어요, 그 안마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강의하면 가서 강의 듣겠냐고, 자기들은 몇 년 동안을 이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런 거를 하시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 자체도 뭘 한다는 거, 전문사 자격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자격증을 어떻게 몇 개월 한다고 이거 자격증을 줍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우리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있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운영장소가 삼성2동 주민센터는 맞지 않아요, 이 사업을 설사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하상복지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상복지관이 그게 맹인선교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에 한 300∼400평 정도의 넓은 미사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지하에. 그리고 하상장애인복지관에 특수맹인장애인만 수송할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맹인들이 여기로 다 집결이 되요. 그러면 제일 어떤 교통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표시가 다 되어 있는데서 교육을 하든지 해야지 이쪽 하상복지관에서 다시 삼성2동까지 갈려고 해 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시간낭비이고 얼마나 불편하게 갈 겁니까? 다음, 근육학 강의도 1회 5명인데 어떻게 이게 강사비를 100만원씩 주냐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단체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어떤 프로그램을 짤게 아니고 순수하게 진짜 이게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맹인선교회 쪽이라든지 어떤 많은 사람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서 그대로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담당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는 거지 않냐고. 이거 전면 재검토하시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하상복지관장이라든지 그쪽 맹인장애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도 한번 해 보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냐는 거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자, 들어가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53쪽 생계급여에 관한 사항은 법정비용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이 2007년에 198억이 2008년도에 203억인데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 25%에서 42%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증액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구 자체로만. 소요예산 총 203억 그거는 전부 들어간다는 얘기일 거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은 25%로 편성을 하고요. 앞으로 42%로 이렇게 인상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지금 203억은 뭔 얘기예요. 그러면 203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문제는 203억에, 203억에 예를 들면 25% 하고 42%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 실제 부담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구비 증가액이 55억2,300 정도 늘어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얼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55억2,340.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17%가 55억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25% 지금 부담률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42%로 증가된다면 추가액이 한 55억 되는 겁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생계, 주거, 교육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3개가 합쳐졌을 때의 우리 구비 증가액이 55억2,300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수급자한테 급여하는 게 뭐뭐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생계, 주거 또 학생이 있을 때는 교육도 있고 또 장제와 해산까지도 필요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거 다 합해서 55억이 들어간다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은 얼마예요? 203억.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만 별도로 이렇게 계산해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 곱하면 되지 25에서 42로 늘어나니까 17%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쪽 원래 25억으로 하면 이게 50억이고 이쪽 17% 하면 한 35억 되네. 35억에서 40억쯤 되네요. 맞습니까? 55억은 각종 다 합쳐서 55억이고 여기서만 늘어나는 게 한 35억에서 40억이네,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 33억 되네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33억.

일수

김일수위원

33억.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인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 다 질의하셨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됐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더 줄어들었습니까? 8,500명에서 더 줄어든 거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2007년도 올해하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늘어난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그게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는 어디 컴퓨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병호

김병호위원

정책과에서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조사는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해산장제급여지원에 있어서 종전보다 구비가 25%에서 42%로 증액이 되어서 17%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거죠.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이 네 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작년도하고 금년도 17% 추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감 비교하고 다음에 17%로 추가 부담 시 증감,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17% 추가부담이 생겼을 때 국비가 줄어듭니까? 서울 시비가 줄어듭니까? 그거는 몰라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일단 50%인 국비가 10% 줄고요. 그 다음 시비가 줄고 우리 구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국비가 50%에서 40%로 10% 덜 부담된다는 건데 다음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강남구 공동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점점 줄어가는 마당에 국가와 시비 보조금은 자꾸 줄어간다는 말이야. 그럼 이중적인 재정부담이 올 텐데 이런 거를 공동세라든지 이런 거를 해명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잘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를 작성을 해서 재산세까지 공동세 들어가 주는 마당에 어떻게 구비까지 이게 추가 부담을 할 수가 있겠느냐 강력히 항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재정이 더 열악한 타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공동세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마당에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정책적인 판단도 한번 언급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수고 하셨고요.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지금 4시인데요. 지금 41개 사업설명서를 받고 지금 막 세어 보니까 70개가 남았습니다. 70개가 남았으니까, 들어보세요. 남았으니까 본인 질의하고 다 가버리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요. 이걸 회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잘 들어 보세요. 한번 세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생활국만 70개 남았다니까 앞으로 할 게. 1개 국 40개 했어요. 그러면 본인 질의할 거 다하고 바쁘다고 이석해 버리면 회의진행 자체가 안 되니까 중요한 요점만 질의하고 넘어가자니까요.

김세현위원

오전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박남순위원

오후에도 그랬어, 딴 소리야. 가지마 그러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요점만

박남순위원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막 이런 거 알지도 못하고 해 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만희

유만희위원장

요점만 해서 질의하시고요. 그렇게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 꼭 협조 좀 부탁합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여기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고 그러면서 건강보험체납 및 공공요금체납자를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8,500명인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9,100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직, 성명 말씀하시고 우리 박남순위원님이 말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활보장팀장 목영자입니다. 생계급여지급 대상하고 주거급여대상 인원수가 차이는요 수급자 중 최저생계비 소득에 가까울수록 생계급여액이 하향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액 없이 주거급여액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급여액을 지급할 사람 9,181명으로 되어 있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받는 사람 외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더 있다.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박남순위원

생계급여는 둘다 다 받는 거네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생계급여는 하나도 안 받고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 그 다음에 이거 건강보험체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몇 쪽이죠?

박남순위원

153쪽이요. 건강보험체납자가 지금 공공요금체납자를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사해서 이거 도움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우리가 지금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로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한 얼마 10% 정도만 우리가 책정기준에 속해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책정을 해서 체납됐으면 이렇게 내주는 경우도 있나요?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체납된 가구가, 가구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기준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조사해서요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주는 거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생계비, 보험료 체납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납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 준다.

영자

목영자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예.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1쪽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과 관련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한번 여쭈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에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로서 65세 초과자 및 구비 자체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자하고 이 밑에는 근로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차이에요? 참여대상이.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쪽이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162쪽이요.

박남순위원

163쪽이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160?

박남순위원

163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161쪽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남순위원

다 넘어갔잖아요. 지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162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162쪽은 지금 옛날에

박남순위원

임대보증금을 더 낸다는 거예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디로 이사 갈 예정입니까?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일원1동에 지금 있는데요. 작업장, 사업장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확보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고요.

태만

하태만사회복지과장

일원1동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163쪽 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노인자활지원사업에서 보면 65세 초과자 및 구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참여자가 대상이라 했는데 또 이 밑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65세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유지형 참여자에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설명 좀 해 보세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계장님 앞으로 오시죠. 참여대상은 위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또 밑에는 자활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65세에서 75세 사이인데 왜 그러냐 한번 여쭤 본 거죠?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자활주거팀장 김순의입니다.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형 자활지원사업은요 저 앞에 있던 자활사업이 64세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65세부터 75세까지는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전액구비로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와 똑같은 사업인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앞에 근로형유지, 근로유지형은 64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 밑에도 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65세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연령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박남순위원

없기 때문에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그 이후에 65세부터 75세까지 되시는 분들을 참여시키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65세 초과자 및 구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인건비와 그런 것들이 앞에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는 64세까지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64세까지 하는 거는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령대 되시는 분들을 저희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서 40/1000은 뭐에요? 산재보험 40/1000, 9억 40/1000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산재보험요율입니다.

박남순위원

요율이요?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64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그 65세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해서 하는데 사업은 옛날에 취로사업 형식으로 해 가지고 벽 첨지류 떼고 그런 겁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는 역할은 똑같은 겁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주로 동사무소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는 사업은?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인데요. 각 동에서 하는 거죠?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주로 어느 쪽입니까? 주로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저희 구 전체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위원

그럼 실적은?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실적은 그 인원 사업한 실적인원입니다. 인건비

병호

김병호위원

인원이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적당히 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 주고.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참여한 분에게만 주는 거니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인건비가 곧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참여인원 해 가지고 1일 얼마 참여했고 연 얼마 했는지 그거 한번 갖다 드리시죠. 김병호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동별로.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우리 김병호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이니까 꼼꼼히 한번 따져가지고 하는 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총괄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소득층 사회적 일자리 여기 도우미는 대부분 특수교육학과 나온 사람입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우미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이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일반인이에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다만 도움을 주는 대상자가 장애 아동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도움을 받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어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주로 애들 학교에 통학하는데 같이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주로,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도와 줄려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걸로 봐서 그냥 단순하게 왔다갔다 애들만 학교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수업 받기 어려운 애들을 교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교실 뒷편에서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복도에서 있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김세현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46%가 증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그렇지 않고요. 그거를 규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부주의로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을 작년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편성할 때 빠뜨려서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굉장히 제한적으로 겨우 빠듯하게 지금 꾸려 나왔는데 2008년도 예산에는 지금 작년에 빠뜨렸던 주 월차 수당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김세현위원

주차수당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만희

유만희위원장

주에 받는 수당이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주 4일동안 연속해서 참여하면 1일에 대한 주차수당을 유급에 주차수당을

김세현위원

주차수당이 있고 또 월차 수당이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면 그 인원이나 이런 분들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빠뜨렸기 때문에 46%가 증감되었다 이 말씀이죠? 지금.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구 부담은 얼마고 시 부담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율이?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이 비율 이 저소득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체 사업?

일수

김일수위원

예? 전액구비사업이라고요?

순의

김순의자활주거업무담당주사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직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사업설명은 갈음하십시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하면서 어차피 다 물어봐야 해

만희

유만희위원장

잠깐만, 그러시면 설명을 위원님들이 생략하고 직접 질의응답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이 제일 좋지, 그게 나아.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16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꼭 필요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남은 것이 많이 남아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08년이 2007년도 보다 늘어난 이유는 구비 비율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구비 비율도 늘어났고요, 일단 3% 인건비 부분에서 3% 증액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지원단가 인상이 0세, 1세, 2세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16%에서 26%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표준 보육료 지원단가 3%가 인상되어서 4층하고 5층이 50%에서 4층이 60%, 5층이 20%에서 30% 이렇게 해서 각각 보육료 인상요인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비 비율은 몇 퍼센트가 늘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20대 40대 40이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10, 시비가 27, 구비가 63 이렇게 해서 23%가 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머지 단가에 관한 것은 시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넘어가도 이의 없지요? 168쪽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려면 넘어가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넘어갈 테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이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보육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 동안에 2세까지 수당을 보육수당을 주던 것을 갖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가정 내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직접 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의 50%를 기존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셋째 이후서부터는 보육료를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2세까지 해줬는데 내년도에는 셋째 이상도 다 해준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요? 169쪽, 구립보육시설 운영지원.

「예」하는 위원 많음

김승돈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및 취약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13개소가 나오지요? 13개소가 구립이 많아요? 사립이 많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구립이 많습니다. 한 절반절반 됩니다. 비슷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13개 보육시설 명하고 시설장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 보육정책의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라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이것을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간으로 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날 때는 7만원을 드리고요, 2시간이 넘어갈 때 3만원을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끝날 때에는 7만원입니다.

김승돈위원

그 다음에 구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있는데 사립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뒤에 민간 보육시설에 나옵니다.

박남순위원

어디 있어 아! 여기 뒷장 또 있어.

김승돈위원

오케이, 마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넘어가려면 넘어가라고 하라니까요, 넘어가요?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넘어가요.

김세현위원장대리

1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2쪽 강남구 보육정보센터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3쪽 민간보육시설 운영 지원.

박남순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올랐는데 오른 이유나 물어 봐야겠네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17%가 증가했는데 아까 구립시설 그것과 비슷한 이유로 증가된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두 번째 난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구립시설에 비담임제라고 저희가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빠졌을 때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민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좀 인상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 때도 봤지만 구립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민간은 대기자가 없는 이유가 보육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보육료보다는 특기교육이지요, 보육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박남순위원

어머니들이 안 맡기는 이유가 구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보육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특기교육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박남순위원

민간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특기교육비가 별도로 기본 보육료 외에 추가로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은 우리가 3과목인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과목 이내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을 구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비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보조를 해주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좀 싸고 민간시설은 조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구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구립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의 관리를 구에서 책임진다는 그러한 선입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 다음에 대기자가 뭐 500명, 600명이 넘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다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옛날부터 대기 했던 인원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시설로 민간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로 간 것을 정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니까 100여명 밑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감사 전에 정리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린이 재롱잔치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것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에 다시 하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있고 그런데 강남의 보육시설에서 특별한 행사를 동요제, 가을에 민간 동요제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5월이 되면 3개 시설을 갖다가 한 자리에서 4, 5세라든가 3, 4, 5세 이렇게 해서 어떤 잔치를 마련할까 해서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병호위원님 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방역 소독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에 보면 소독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주면 안 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보건소 방역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려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하거든요, 구석구석.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우리가 방역비 예산이 한 2억인가 정도 잡혀있어요,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는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좀 세부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집 소독은 좀 특수처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장남감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독약을 일반적으로 쓰는 소독약하고 똑 같이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좀 세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박남순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저는 안 해봤는데 그 앞에서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께서 보건소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한 번 더 확인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감사할 때도 소독비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75쪽 대치동 어린이집 신축.

병호

김병호위원

통과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176쪽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질의 하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이것 신축이 아니고 화장실 고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박남순위원

아니, 거기하고는 틀리지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김병호위원님 질의 한번 해보시지요? 뭔가.

박남순위원

이것은 새로 짓는 거야?

병호

김병호위원

아동 어린이 회관을 어디다 지금 짓는 거예요? 노외주차장이었는데, 역삼동.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답변 드릴까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현장 확인 했던 곳입니다. 정화조 뚜껑이 있고, 그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옮겨 가지고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비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아! 역삼2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화장실을 안 고치고 옮긴다, 그 얘기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새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 용역비만 잡아가지고 검토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이름이 아동회관입니까? 원래.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옛날에요, 처음에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전에 각 구청에 아동회관이라고 있었대요, 그렇게 움직이다 그것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청소년회관 이런 명칭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동회관 이름을 따서 아동회관 어린이집으로 지었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구에는 아동회관이 아주 잘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아동회관 이름을 붙였으면 아동회관에 걸맞게 잘 구상 좀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아동회관의 용도하고 어린이집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아동회관으로 하려면 또 다르게 계획이 또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어린이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름을 아동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이름을 그대로 등기부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박남순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짓게 될 때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77쪽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1억이 방수, 균열 보강해서 긴급으로 올라왔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예비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매년 저희가 많게는 4, 5억 이렇게 들여서 보수를 해 주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많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갑자기 균열이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비입니다, 예비. 특정하게 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금 사용을 했는데 사용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집행내역이요?

병호

김병호위원

예.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78쪽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에 의해 명칭 바꾼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줄었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3개를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장 2명이 없어지는 바람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전에 하던 것을 운영을 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말씀 드렸는데 문화센터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창업, 능력개발 쪽으로 해서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종목은 거의 다 빠집니다.

박남순위원

빠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예라든가 해서 여성능력을 창출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강료 받을 거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수입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1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맨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맨 끝에 보면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여성능력개발센터 지원 쪽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요? 왜 여성이 이쪽에 나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새마을봉사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업을 할 때 그때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센터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자체에서 쓰는 돈이 있습니다, 운영비 들어오는 것에서.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 여기 새마을봉사단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 등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와 같이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임무를 하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이 다 나오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바르게 하고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봉사는 부녀회, 새마을부녀회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동 새마을부녀회로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나와 있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동부녀회 20만원 해 가지고요,

김세현위원장대리

1년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해 줍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년에 4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총 가는 금액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새마을,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7억4,900인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이 새마을 단체하고는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별도입니다.

박남순위원

별도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새마을 또 나가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사업비로, 그것은 금액이 많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우리 단체 중에서 그래도 새마을봉사활동이 가장 활성적으로 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사실 1년에 40만원이면 적은 것 같아요, 새마을부녀회는, 좀 늘려줄 필요도 있어요, 고생을 최고 많이 하는 단체인데, 수고하셨습니다. 180쪽 가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가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 보면요, 이게 인건비 구성의 기준을 우리 복지사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급수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호봉, 호봉에 따라서.

박남순위원

호봉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가정복지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인건비 구성비가 보면 호봉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차이 때문에 인건비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볼 때 어느 가정복지센터가 어디인가는 보면 전부 다 부장급 이상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인건비가 높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정을 좀 하십니까? 언제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체계는 그렇게 부장급만 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복지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장급 얼마 이렇게 해서 인건비 내역 있지요?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8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 사업도 시에서 창안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 것을 저희가 따왔는데 운영비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학교를 갔다 오는 저학년들이 다른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니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엄마가 부모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돌보미를 갖다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방법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돌보미 집에서 봐줄 수가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5,000원으로 해서 운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모르잖아요? 시간당 5,000원인지? 뭔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일식 1억3,800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역서는 시간당 얼마고 몇 명을 채용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니까 그 내역서를 첨부해서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 자세한 내용이 늦게 내려와서 우선 예산만 잡아놓고 인쇄할 때 못 들어갔어요, 제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그러면 집에 가서 봐 줄 수도 있고 돌보미 집에서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한꺼번에 한 명만 보는 것도 아니고 두 명, 세 명 봐줄 수 있고 그렇게 되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되지요. 한 사람이 한 명만 봐줘야 되지요. 왜냐하면 애들 집에서 가서 봐주든가 아니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저희가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한 500명 정도의 돌보미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고 그런데 서초구에서 금년도에 이 제도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조기에 떨어져서 이용도가 높답니다, 엄마들이. 그래서 이렇게 잡힌 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반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좋은 제도 같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되셨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83쪽 출산 양육 지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4쪽 여기도 넘어 갈까요?

박남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185쪽 강남 청소년 쉼터 운영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 이거 지난번에 184쪽이요,

김세현위원장대리

아! 184쪽이요.

박남순위원

이거 지난번에 통과한 거 아니야?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아니요 년수가 달라졌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인쇄를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인쇄를 먼저 한 것이기 때문에 4년에, 고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보장해 주는 범위가 아마 광범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은 중복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예산 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쓰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것 저번에 4년이라고 안했어요, 우리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인쇄를 먼저 했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예?

박남순위원

인쇄가 먼저 나왔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인쇄가 먼저 됐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예.

김세현위원장대리

1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것이 이제 다른 데로 조금 있으면 옮길 예정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8,000만원 잡혀있는데요, 지금 4억5,000에 개인 주택지를 갖다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달에 임차가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한 2, 3년 후에나 옮겨 가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냥 임차료기 때문에, 임대료기 때문에 나중에 환수되는 것이니까.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아니요.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 가겠습니다. 186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청담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을 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에 있는 화장실을 쓰다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보기 흉할 정도로 노쇠화가 되어서 그것을 개보수하는데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88쪽 가겠습니다. 일원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것도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일원동 대청공원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이 오래 되어서 샤시, 창호가 옛날 아주 그 얇은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난방, 여름하고 겨울에 온도유지에 애로가 많아서 그 개보수하는 비용을 9,600만원 추가로 잡아서 늘어났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작년에도 5,700 해 주고 금년에도 9,600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잡았던 예산은 보일러공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호, 유리창 공사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잡고 부분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사업이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다른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8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관계를 잠깐 저 질의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지금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 물이 넘쳐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1억을 잡아놨네요? 기능보강 공사 1억 해 놓고 지금 현재 5,000만원인가 있다고 얘기하대요? 여기 있네, 수치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술 쪽 관계는 아니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제가 바로 팍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컨트롤박스가 사용을 안 하고 수동식으로 해서 이제 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장운영도 해 보고 쭉 했는데 컨트롤박스 기능이란 것은 일반가정집으로 말하면 두꺼비집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을 없애버리고 수동으로 했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일반 집에서 예를 들면 두꺼비집이 과부하가 걸리면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컨트롤 박스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그거까지는 모르실 겁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화재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빨리 얘기를 해서 고치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아주 위험한 것을 하고 있어요, 무슨 안전 정밀검사가 나오고 어쩌고 한다는데 제가 적어도 보는 견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역 중에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챙기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빨리 좀 체크 해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거기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물이 넘칠 때까지 그것이 있었다는 게 관리 소홀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리를 했기에 물이 차서 기계를 버릴 정도로 물이 차도록 그냥 둡니까? 그것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때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징계를 한다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것을 그냥 물이 넘쳤다고 우리가 보수해 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것이 책임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과장님 하나 여쭤 볼게요, 우리가 갔다 왔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담당자의 관리소홀이다, 이것은 인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담당자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책이라든가 무슨 책임 추궁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체하고 관장하고의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전임 관장이 근무하던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문책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올 7월달에 했다는데 그때 전임 관장이 있을 때였단 말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전임관장 시절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못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 잠깐만 그냥 참조로 들으세요. 제가 얘기 잠깐 들어보고서는 아마 기초설비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바킹하고 플렌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나왔는데 보통 엔지니어들이 설비하고 뭐 할 때는 다 마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설하는 사람은 뭐 모르죠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사람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하는 사람이 불량한 자료를 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을 보고 가는데 아무튼 전문가들이 알아서 보겠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체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글짓기, 그림 그리기가 2,1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하고 그게 이번에는 2008년도에는 행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는 한 18년된 행사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요. 환경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예산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과가 틀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가 하지 마라 이렇게 까지는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어디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환경과장이 공석인데 발령이 나면 협의는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하면 되죠.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 안 하면 되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요?

박남순위원

네. 청소년 여기서 안하면 되지. 꼭 이거 할 필요 있어요? 환경단체에서 하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여기서 해야지.

김세현위원장대리

전통이 오래 돼 가지고 여기 우선시 했다고 그러잖아 아까.

박남순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한번 더.

박남순위원

이게 뭐냐면 어린이 글짓기, 그림 그리기대회를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도 올해 5월 23일날 했고 자연보호협회에서도 4월 28일날 했어요. 그럼 불과 한달 안에 어린이글짓기대회를 하면서 거기도 똑같이 시상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니까 둘 중의 하나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사회단체도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고 여기도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그것을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국장님 자연보호에서 한 것은 올해 처음 한 것이고 이것은 옛날부터 해 온 것이라고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지금 안 그래도 환경과 소관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한 어린이글짓기, 그림 그리기대회 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오래 전부터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계속사업이고 어린이날 행사하는 날, 어린이 글짓기대회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6월달에

김세현위원장대리

4월달에 했다고요.

박남순위원

4월 28일날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했어요.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과 소관 할 때에 한번 심사 해 보시죠. 왜냐 하면 그 사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자연보호운동이고 하나는 일반 어린이 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세현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이것을 각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박남순위원한테 꼭 알려 주세요. 이것 박남순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기를 조정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하여튼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시기를 차라리 조정하든지 아니면 봄, 가을로 해서 한다든지 불과 한달도 안되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구의 예산낭비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양보를 해서 이것을 그만 이 사업을 하든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한테 꼭 알려드리십시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191쪽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리더십개발 캠프하고 또래리더 캠프하고 이게 중복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별사업비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개별사업비라는 것이 뭐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9개 시설에서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그 전담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개별사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공통사업은 9개 시설이 연결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을 공통사업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모든 업무를 연락을 하고 회의소집을 하고 업무지침을 주고 하는 요원을 한 사람을. 그 다음에 나머지 일하는 사람은 전부 법인체에서 태화라든가 명화, 수서 이런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그대로 하는데 이 한 사람 만큼은 유급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 밑에 인건비 한 명은 뭐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게 그겁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4,000만원 속에 포함된 거예요? 아닌데 그것이 아닌데.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가지수가 많은데요. 개별사업을 9개 기관에서 사업수행 하는 것에 상담실운영, 청소년봉사단운영, 학교부적응 프로그램운영, 학교폭력예방 강사양성과정,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후관리프로그램,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아동권리캠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은 전체가 구비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6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192쪽 아동급식 및 요보호 아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넘어가겠습니다. 입양아동지원사업.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완진

오완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입양아동지원은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일단 사업배경은요 저희가 입양아를, 입양자 실태를 보면 해외입양과 국내입양이 6:4정도, 그러니까 해외입양이 지금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해외입양이 되는 제일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보도에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12살까지 월 10만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가지고 입양을,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인천광역시하고 과천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조치 없이 사업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특례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겠다 라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첫째 여기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국시비로 1인당 10만원을 주는데 우리 구비로 1인당 20만원, 13세까지는 30만원을 그러니까 두배, 세배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통과하지 않아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지원하게끔 특례법에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면 월 10만원 가지고는 생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타 인천이라든가 과천시의 사례를 이렇게 참작을 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우선 조례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인천하고 과천에도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오완진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남순위원!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네.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김세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7쪽 구립도서관 운영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우선 작년 대비 아마 18. 몇 %가 증가 했는데 주로 증가 부분에서 어떤 사항인지 얘기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과장!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총액대비에서는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약 28억5,900만원 정도가 줄어가지고 12.8%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줄은 것은 문화센터에 대한 그런 운영경비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이것 말고 한 28억 정도가 좀 늘어난 사업은 별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건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립도서관운영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24억6,200만원이 29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4억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늘어난 주요인은 대치도서관의 전세금이 10억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에 월 1,100만원씩 내던 것을 전세로 내년부터 전환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치도서관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올해 대비 내년에 늘어나는 것은 구립도서관이 운영이 올해까지만 해도 10개소였는데 11개소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1개소였는데 3개소로 늘어가는 그런 민간위탁운영비가 좀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이것은 4억4,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다른 경비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다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총액대비 하자면 2007년 대비해서 4억6,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도 보니까 도서구입비를 9개월밖에 책정 안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의 예산자체가 실링에 걸려가지고 올해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전체가 좀 삭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나옵니다마는 이런 인건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9개월치 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건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이것은 추경이 있을 때 또 추가 반영하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 위에 또 보니까 인건비도 9개월씩 쫙 걸려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참 문제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추경이 있으리라 100% 확신하는 겁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경직성 경비는 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문화재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갖다가 전입금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다소 늘어나는 입장이지만 구청 전체의 예산액을 따지고 하는 그런 정책기획과의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더 없으면 넘어갈까요? 학교전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네」하는 위원 많음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차라리 여기 전세 그것을 전월세로 바꾸고 하면 10억이 확 줄어들잖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미리 다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줄어가야, 10억 정도잖아요. 전세금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늘려야 될 사안으로 따진다면 한 26억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소수의 금액 같았으면 자체에서라도 사업을 안 하고 줄일 수, 이렇게 조정할 수 있었었는데 실링 금액 조정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만희 위원장, 김세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 갈까요? 박위원 질의 안해요?

박남순위원

네.

김세현위원장대리

200쪽 학교전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6억9,500인데 2008년도 17억5,200인데요.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은 내년에 리모델링, 개설한 지 7년이 넘은 학교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3개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운영 안했던 학교가 내년에 두 개 학교가 더 운영이 됩니다. 언북초등학교, 봉은초등학교 이 운영경비만 늘어난 겁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사유는 없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전자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자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 참 많아요, 이용실적이. 그런데 그게 진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자도서관을 학생들만 위주로 하지 말고 학부형들도 어떻게 하면 전자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학부모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갑니다. 202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약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만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총액 대비하면 늘은 게 아니라 15억4,800에서 14억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원이 지난번에 조례에서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10명이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은 것은 인건비가 9개월치 반영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세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10명 다 채용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직 10명 다 채용을 못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는데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6명이 있어서 지금 6명은 재공고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런 식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지, 뭔가 하면 6명에 관한 채용에 관한 것은 우리야 물론 다 한도를 줬으니까 천천히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전체예산을 좀 균형을 맞추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일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6명 올해 12월달 안에 다 채용이 끝날 겁니다. 지금 공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요.

김세현위원장대리

205쪽 강남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선 설명을 먼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원 예산이 3억7,1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으로 1억3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임대비가 지금 3,700만원 정도가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올해 더 내년에 추가로 더 올려주는 조건 하에 그 사람이 다시 재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3,700만원이 늘었고요. 그리고 문화원 행사비가 9,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비 늘은 것 하고 임대비 늘은 것이 1억3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번 결산서 지적사항에 보면 강남문화원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많이 주지 말고 역삼 어딘가로 이동을 시키라고 하는 결산지적사항이 있었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공공청사로 이전을 하는 게 좋겠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임대청사를 역삼1동, 구 역삼1동 청사로 이전하도록 종용을 했었었는데 문화원 자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요. 그냥 있는 현 청사 있는 것을 그대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그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 통폐합되거나 이랬었을 때 여유청사가 있었으면 그때 내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때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렇게까지 자꾸 올려줘서는 임대를 더 해 줄 수는 없는 사안이죠.

병호

김병호위원

임대기간을 1년만 더 연기한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년만 더 연기한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어쩔 수 없겠네.

김세현위원장대리

거기가 좁아서 그 분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역삼1동 동사무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것은 임대관계는 더 협의를 해서 하시고요. 지난번에 미술대전 했을 때 시상식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나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문화원이 강남문화원이사장이나 이사들이 운영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이것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구청장도 정말 강남구의 문화대상 받고 이러신 분들 보니까 대단하던데 그런 사람들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시상하고 할 때 관심을 갖고 가서 격려사도 해 주고 축하도 해 주고 구청장님 못 가시면 부구청장님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라도 가셔야지 어떻게 그런 행사하는데 구청에서 아무도 안 오시고 행사를 합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 쪽에 앞으로 그런 행사일정을 잡을 때 구청일정을 먼저 사전에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저희 행사하고 딱 중복이 돼 버렸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문화원은 그야말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잘 유대관계를 가져서 행사랑 모든 것을 집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김세현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6쪽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현건물 원상복구비 4,900, 신규건물 인테리어비 7,500 이게 언제까지 기본 임대가 완료돼 가지고 언제까지 들어갈 계획입니까? 정확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내년 계약기간이 11월 5일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내년 11월 5일?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 나올 때는 지금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고요. 새로 들어가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수리라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잡은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강남문화원장하고 합의가 확실하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것이 강남문화원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1년 연기한 것은 문화원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진행돼서 11월 5일이면 위치가 바뀐다는 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치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내년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도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됐고요. 1년간 연장한다는 것은 문화원에서도 통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신규건물 인테리어비는 잡아놓고, 현건물 원상복구비는 어떻게 잡아놨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면적을 따져보면 한 330㎡ 그 정도 되면 인테리어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한 7,5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개략 예상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갔었을 때의 그 비용을 여기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김세현 부위원장, 유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만희

유만희위원장

됐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뭔가 좀 불확실하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207쪽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207쪽 이것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작년에도 사업이 있었는가 본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억4,000에서 2008년도 3억5,800으로 약 1억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버악단 지원한다고 그래서 6,500만원을 별도 편성했던 사안을 내년에는 이런 것은 편성을 하지 않고 합쳐서 같이 편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억3,000에서 1억5,500으로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를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사안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가 늘었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서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행사 지원이 그 동안에 16개 단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고요. 거기서 1,000만원 정도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수기모집 등 이렇게 해서 문화창작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사안으로 인해서 실버악단지원이 6,500 감액을 시키고 그래서 1억5,800이 늘어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양재천 밑에서 트럼펫 불고 이런 단체도 이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지원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그런 단체가 16개 단체라는 얘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재단관련 운영비네요, 209쪽.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재단설립에 따른 최소 기금이 얼마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최소 기금이 5억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억 이상입니까?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계획대로 2007년 11월 중에 서울시 승인 받고 12월 중에 사업자등록 완료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렇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조금 늦어질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 부분은 또 한번 나중에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요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상설목요무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증가분 행사비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억5,000에서 3억으로 지금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공연사례비가 600만원 50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3년 동안 계속 500만원 50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든가 많이 상승이 됐는데 그 동안에 목요상설무대가 금액을 올려주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적으로 좀 떨어져서 올해는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600만원 50회로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양재천 가족시네마 개최사업, 211쪽.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것 6,000만원에서 9,300만원으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올해 양재천 가족시네마를 해 본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확대를 해 주고 좀더 앞에 공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오신 분들이 2,000분, 3,000분 오셔가지고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공연을 조금 더 늘려주고 무대설치라든가 홍보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상영 전에 식전 공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소 비용 그때 한 400만원 정도씩 늘려가지고 3,0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212쪽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개최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만 보면 그 동안에 대모산축제라든가 이러한 지역별로 했던 사업들이 그 동안 대모산축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특색 있는 것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것은 두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소규모 문화축제 사업을 격년제로 하든지 아무튼 이런 방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억7,300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소규모 문화축제 추진해서 권역별로 한 3,000만원 잡아놨는데

박남순위원

5개 권역, 5개인데.

만희

유만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2개 권역으로 하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항상 업무추진비가 밑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위에 올라왔네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독골 등 그랬는데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모산축제는 빠지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모산 청소년축제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좀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동안에 했던 것은 빠트리고 안 한 것은 처음 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록사항에 좀 누락이 된 겁니다. 빠진 것이 아닙니다. 대모산청소년문화축제도 포함돼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 산출내역하고는 좀 안 맞네요. 전체적으로 지금요. 보시죠. 한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두 개 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김세현위원

예상치만 잡아 놓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지금 이 대모산축제 말고도 역말축제라든가 대청골축제라든가 독골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시 각 지역별로 축제를 하면 옛날과 같이 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이러한 것을 좀 검토를 더해서 가령 격년제로 한다든가 그리고 의원님들도 생각들이 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용을 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연 1년에 한 두 개 권역 이렇게 묶어서 구에서 직접 그러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왜 틀린가 했더니 다 맞는데 무대제작, 조명, 음향을 2,000만원 2개 권역하면 4,000이라고 써야 되는데 2,000이라고 써서 헷갈렸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것은 전부 다 곱하기 2해서 맞췄는데 이것만 틀려가지고 전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저도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틀렸군요. 그러면 강남 댄스페스티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강남 댄스페스티발을 하기 위해서 4억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완진

오완진위원

거기 보면 홍보 및 사무국 운영비가 1억2,000이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4억9,000 중에서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 운영비가 1억2,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하는데 이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인데요.

완진

오완진위원

결국은 홍보 및 사무국 운영비가 그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것도.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 전에 사실상 지금 보면 이거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거기에 위원회 위원들이라든가 구성하고 사전에 할 때 그분들 오셔서 하시면 그냥 보내 드릴 수도 없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비용들은 많이 더 들어갑니다. 올해에도 저희 과에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많이 대접을 그런 자리를 못 가졌었는데 그런 회의를 10여 차례, 20여 차례 하다가 보면 밤늦게 까지 하다보면 이런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는 이 업무추진비하고 별도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홍보비도 들어가 있고요. 사무국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 그 비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강남 댄스페스티발, 소규모 문화축제 각종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무국에서 하면 되지 또 사무국 인건비를 넣은 것은 좀 안 맞거든요, 지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사무국의 직원들은 다 해야 9명이거든요. 여기서 각자업무를 분장을 한다고 그런다면 이러한 축제를 갖다가 추진하는 직원은 3명 정도가 될 건데그 3명이 이 사무국을 전체를 다 끌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이 하나 축제 말고 다른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 하나하나 맡는다고 그런다면 일부 사무국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끌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럼 올해 2007년도나 2008년도 문화재단 생기나 마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러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홍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게 다 포함된 돈이 1억2,000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하여간 참고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천안 같은 경우에도 흥타령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2억입니다. 우리는 지금 4억9,000 잡았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내가 설명하잖아요. 문화재단 설립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투자했던 돈이 세이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은 그대로 있고 나중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효과가 1억 있었다, 2억 있었다, 5억 있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실제 생김으로써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거나 무슨 방법이 있어야 그게 설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제 말은요. 나중에라도 그러실라고 그러죠. 여기는 없지만 9억 효과가 있었다, 100억 효과가 있었다 계속 그 말만 하실려고 그러죠. 결국에는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사무국의 운영비는 한 4,000만원으로 지금 세부내역이 잡혀 있고요. 홍보마케팅 운영비로 지금 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 214쪽에 한·미 친선음악회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두 배로 늘었나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는 미2사단 공연만 지금 했었는데 5사단을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12월중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음악회 개최는 전부 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사안을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합쳐서 같이 일원화 시켜서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사안이 저희과로 넘어가져서 추진하는 관계로 해서 좀 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어떻든 간에 102% 상승한 걸로 되어 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한 개 사업이 두 개 사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총무과에서 빠지느냐고요, 지금 이 증가된 부분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 사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예산자체는 아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거기서 집행을 안 하니까 빠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 다음에 216쪽. 한·중 서예교류전 개최.

박남순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설명해야 돼.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말씀해 보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 보면 서예가들이 한 5,000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작품을 내실 수 있는 분만해도 한 500분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구청이 중국에 있는 제남시의 역성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남시 역성구에서 한·중 서예교류전을 하자는 요청이 올해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 추진을 못했고 내년에 서로 상호교류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러한 강남구민과 역성구민 간에 서예교류를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안이 있어 가지고 우리 서예가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들어 보니까 중국하고 이런 교류전을 하면 상당한 그런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좀 돌아갈 거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이런 사업도 나중에 아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이게 목을 바꾸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위탁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할 텐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만희

유만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누누이 한번도 안 빼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남문화원하고 강남문화재단을 차별화해서 뭐 어떻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문화원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런 한·중 서예교류전 이런 정도는 사실은 강남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반영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중국에서 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서예교류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이 서예만 있습니까? 그러면 미술교류전 하자고 그러면 미술도 할 거예요? 이것이 좀 거기서 이렇게 원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처음 시작인데 그럼 미술교류전 하자고 그러면 미술교류전 해야 되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우선은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중국에서 우리가 교류전을 함으로써 무조건 소모적으로 교류를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예가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분 정도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종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술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 미술계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된바가 없고요. 이런 서예교류전은 이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져서 사업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타당성 검토를요 한번 나중에 차후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논의하시고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박남순위원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실링에 걸려 가지고 9월달까지 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 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전혀 예산편성에 관한 개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의 원칙에 있는 걸 다 하고서 그래서 과 여유가 있으니까 해서 이런 새 사업을 보겠다 하면 그거는 검토해 볼만 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 할 것도 예를 들면 예산편법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 꼭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가서 추경 때 뭔가 여유가 잡힌다 그러면 그때 부근에 가서 보고 원래 해야 될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올라올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김일수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타당성 있고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업들이 그러한 총액적인 한 두 건 이런 8,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실링을 갖다가 충족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실링 충족을 위주로 한다고 그런다면 문화체육과의 문화사업이나 생활체육의 사업들은 하나도 못하는 입장이 돼 버립니다, 기존에 있던 들어간 것만 들어가서. 그래서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일수

김일수위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8,000 이런 이런 거 다 합치고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금액이 나와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 실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한 1/3 다 깎아 버릴 거야 내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국장님, 한번 담당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인건비를 잘라가지고 계상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중 서예교류전 같은 예를 들면 불요불급하고 그런 사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해 놓은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지금 김일수위원이나 박남순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문제는 재정운영을 하는 예산팀하고 문제인데요. 문화체육과가 자치행정과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했으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떨어져나간 예산을 대폭 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가중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강남구의 재정규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매 한 가지로 추경 때 문화체육과의 예산편성의 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9개월치 반영된 거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실링에 관한 문제 즉 강남구 전체예산이 4,661억에 특별회계 포함해서 5,000억이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구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실링 가지고 일을 꼭 해야 되다보니까 그러한 9개월짜리의 인건비를 반영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럼 5,000억이 아니라 5,400억, 500억으로 늘리더라도 9개월짜리 인건비 반영은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따지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무려 182% 증가됐네요.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약 5,77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유통관련업 중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PC방이 그 동안에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 11월달부터는 전부 다 등록업종으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게임장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을 때 기판만 빼오는 위주로 단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전체를 압수하는 형태로 지금 단속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의 운반차량 임차비 2,000만원이 전에, 올해에는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니터요원 활동이 그 동안에는 월 1회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굉장히 대상업체가 860개나 되는 업체를 우리 직원 2명이 단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들한테 그런 어떤 단속과 사후관리를 이렇게 의뢰하다 보니까 1회에서 2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기를 갖다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 경찰서라든가 구청에다 이런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비용으로 2,2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 요원 위촉장을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단속은 하지는 못하고요. 적발, 위반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가 나가서 그런 업소를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처분에 대한 사안이 처분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소가 가령 영업정지를 했었을 때 사후관리라든가 이 런 것을 위주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사전예방적인 그런 단속을, 예방적인 점검을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주차단속을 하면 과태료라도 받잖아요. 그래서 경비라도 요새 뽑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생돈 나가잖아요. 그런데 뭐 과태료나 이렇게 뭐 받는 건 있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원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하는데 주민들이기 때문에 다 직접적인 단속이라든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침해적인 행정을 직접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하든 뭘 하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노래방의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쭉 과태료처분 50만원씩 쭉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단속되어서 처분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면 작년 같으면 이게 얼마나 들어 왔어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노래방만 3,500만원이요.

일수

김일수위원

노래방만 3,500,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남는 거라도 좀 있는가보다 이렇게 하죠. 그럼 8,900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는 게임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그러한 수지로 따질 수 없는 유해한 그런 환경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를 받는 의미보다는 영업장 폐쇄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있음을 갖다가 수지분석에 직접 적용할 수 없음을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그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 좌표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남순위원

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박남순위원

지금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한번에 5만원 나가는데 지금 이게 33명이라면서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24회면 뭐야 한 달에 두 번인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한 달에 두 번만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틀간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한 달에 두 번을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 점검일지 이런 거를 갖고 오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다 받아오면,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서 활동비를 지불한다?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18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사업 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설명을 미리 한번 해 주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우선은 일반운영비에 360만원에서 1,420만원인 것은 저희 아까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떨어져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불균형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 360만원은 관광안내소 운영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전부 다 보충해서 써 가지고 1,400만원은 그대로 다 기존에 썼던 예산이고요. 그리고 시설비 5,000만원은 일원동의 주민들이 먹자골목의 활성화를 하자는 그런 상징탑을 좀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5,000만원을 넣은 것이 이게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말고는 관광안내소에 자원봉사자 운영은 지금 현재 1만원씩 곱하기 3명 곱하기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올해만 해도 이것은 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5월달부터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 행사실비 보상금은 원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 받아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보물 조형탑에 전기료까지를 우리가 내는 것은 물론 설치는 해 주면 상가번영회에서 내야 되는 거지 전기료까지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원동 먹자골목 상징탑 만들어 놓으면 홍보조형물 뭐 하면 다 전기세까지 내주는 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이.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상가번영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렇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예.

만희

유만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유통관련업하고 관광안내 이것이 왜 문화체육과로 왔는지 그거를 좀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 관광팀의 업무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 문화팀, 관광팀, 생활체육팀이 있는데요. 관광팀의 고유업무들이에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도 있구나.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만.

만희

유만희위원장

말씀하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일원동 뭔데 5,000만원씩 들어가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일원동 먹자, 일원동 먹자골목에 그런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뭔가 앞에서 압구정 로데오거리 같이 상징탑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것도 좀 나올 수 있고요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좀 되고 이런 것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조형물 상징탑을 넣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어디 만들 데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일원동 먹자골목에 이런 데 만들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차도 못 가는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들어가는 입구쪽에.

박남순위원

참, 별걸 다 하네.

만희

유만희위원장

자, 일단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다음 219쪽 역삼1동 문화센터 전시장 공연장 관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강남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하시죠.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강남구민체육대회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올해 국제평화마라톤 때에 구민들 화합하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구민들 의견들이 이러한 것을 마라톤 때 하지 말고 별도로 구민체육대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주민들의 화합마당을 위해서 그런 게임도 하지만 그 관련 방송사와 연계해서 그런 음악회까지 같이 곁들이는 그런 대회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사회자 출연료 그리고 동사무소에 예산을 교부해 주는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서 4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먼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제평화마라톤 때에 체육대회까지 같이 해서 평화마라톤 하는데 구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 문화행사하고 이거하고 좀 같이 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소규모 문화행사도 내내 권역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같이 하면 되지 이거 여기도 보면요. 매년 10월 두 번째 주하고 강남 댄스페스티발하고 이게 또 소규모 문화행사하고 비슷하고 체육대회하고 비슷하니까 이것을 같이 하는 거가 어떤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소규모 문화행사는 문화행사고 이거는 체육대회거든요. 성격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체육대회에서 여기에 구민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한 최소한 1만명 이상이 더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체육대회 운영하는데에도 이게 하루 온 종일 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문화행사가 따로 지역을 달리해서 운영한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박남순위원

가만 있어봐, 잠깐요. 말 잘라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 이런 거 문화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우리가 구민들을, 주민들을 동원을 해야 되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도 제가 이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체육대회 할 때도 각 동당 몇 명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애 먹은지 아세요. 여기 또 인원 동원해야지, 소규모 문화행사에 인원동원 해야지, 체육대회 하면 또 인원동원 해야지.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셔봤잖아요. 인원동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열린 음악회,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주민장기자랑, 장기자랑까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내내 문화행사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 말씀에도 취지가 충분히 그런 어떤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체육대회가 주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거기 출전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 너무 무료하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오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원이 되어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간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 흥 있게 하루 종일 계셔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런 장기자랑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소규모 문화행사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역 아까 소규모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또 아까 대모산축제라든가 다른 데에서 지역을 달리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운동장인 거가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이게 내내 강남구 내에서 일어나는 거 잖아요. 이거는 두 개 권역으로 하고 이거는 강남구민 전체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세요, 프로그램이 여기 노래자랑, 댄스경연대회, 주민장기대회, 유명댄스팀 초청, 소규모 문화행사하고 여기 강남구민 체육대회하고 그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지금. 자꾸 딴 소리를 하십니까? 됐어요. 이제 예산 때 하시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 의욕이 좋은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꾸 예산이 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댄스페스티발은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체육마라톤 몇 회 됐습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5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회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댄스페스티발은 이렇게 해서 좀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를 보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겉보기는 좋아요. 예산 충분하고 다 하고 하면 중복되게 할 수도 있고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모자라서 실링해서 인건비 잡아먹고 가면서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벌리고 가는 거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관한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뭔가부터 해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아, 이거는 이런 아이디어 한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음해에나 다다음해에 가 가지고 뭔가 잡힐 때 이렇게 해야지 아까 20 몇 억이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온다는 자체가 예산집행에 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색다른 것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박남순위원 자꾸 얘기한 게 그거 뭐 다르냐 이거예요. 댄스 하는 거 다 있고 다 알고 다 같은 거 하는 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식의 형태를 굳이 금년에 해야 되느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문화축제하고 같이 중복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소규모 문화축제를 조절하자는 말씀이신데 소규모 문화축제는 구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이런 행사고 내용자체가 지역도 틀리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틀리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넣었고요. 아까 김일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예산에 관한 기본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정당한 지적이고 올바른 지적이기 때문에 받는데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문화체육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이 사업이 안 올라가고서 자체적으로 조정되어 갖고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는 사업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한번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만 하십시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가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만 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

강남구 체육대회 국제마라톤 할 때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줬거든요.

만희

유만희위원장

한번 들어 보시죠.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아마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212쪽에 보면 소규모 문화축제는 올해는 아마 대모산 청소년축제를 했는데 대모산 청소년축제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일원동 먹자골목 먹거리축제, 수서동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지역이 틀리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문화축제는 그 지역에 맞는 그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 위주로 이렇게 해 주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구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가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는 문화행사가 일부 주민의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들이라는 것을 그 취지가 틀리다는 것을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드릴게요. 결국에는 신규사업을 처음 하는데 수년 전에 강남구 전체 동별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사하게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걸 하려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작년에, 올해 우리도 가 봤지만 국제평화마라톤에 각 동에 모여서 무슨 줄넘기도 하고 뭐도 했던 것처럼 거기다 몇 가지 플러스해서 열린 음악회를 했다는 뜻입니다. 잘 판단하셔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학교운동장 잔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삼초등학교 조깅트랙 조성사업 이것은 초등학교별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조깅트랙을 많이 하는데 다른 학교도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우선 합니다. 그런데 역삼초등학교에 있는 주변, 역삼동 지역에 이러한 학교가 역삼초등학교가 유일하더라고요, 그 인근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초등학교에 운동장을 빌어서 조깅트랙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연차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사업인데 이제야 실현을 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참 불만인데 학교에 투자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교육경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차피 학교에 관한 사항도 학부모도 이용하는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다 교육경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또 교육경비에서 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장과 관련된 사업들은 목적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학교에 학생들의 방과 시간 후에 라든가 빈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교육경비는 주로 학생들을 위한 이용하는 시설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물론 중복된 시설도 있지만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보충해서.

만희

유만희위원장

예. 질의 하시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깅트랙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초등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다할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조깅트랙이라든가 학교 축구장 잔디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따라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년 1회 1개 학교, 조깅트랙도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으면 1개 학교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잔디화나 조깅트랙 이런 것을 학교에 해 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올해 서울시가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2억8,000만원을 받아서 청담중학교에 잔디화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별도로 신청 중에 있는데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자꾸 우리 강남구 예산만 쓸라고 하시지 마시고 유능하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그런 예산을 자꾸 딸 수 있는 것을 노력 좀 해보세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소년축구대회 개최관련 사업은 192% 증액했는데 설명해 보시지요, 짧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네. 구청장기 소년축구 대회 지금 예산이 다소 5,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회용품이라든가 올해는 학교가 초등학교 20개 학교, 중등학교 19개 학교해서 39개 밖에 참석을 안했는데 원래 더 많이 참석하고 싶은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사안들이 이게 우승을 하면 다른 곳 자매결연된 도시와 교류를 좀 갖고 한번 국제대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로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대회를 좀 격상을 시키고자 대회용품이라든가 경기용품비로 다소 조금 금액이 늘어나서 5,700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에 항공료, 숙박비는 2개 학교는 또 뭐예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우승팀 1개 학교 하고요, 중학교 우승팀 1개 학교로 해서 2개 학교입니다. 여기는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여기서 우승팀들은 일본팀하고 게임하러 가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제일 저렴한 곳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런 그런 도시하고 지금 친선게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히

유만히위원장

참! 대단하군요. 2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 배구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이것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24% 증가했네요?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지금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풋살 교실이라든가 어린이 축구교실이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풋살 교실은 풋살 구장이 없어 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치 유수지라든가 이런 곳에 풋살 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유아축구라든가 어린이 축구는 상당히 지원자들이 많고 신청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시에서 받은 돈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니까 어린이 축구, 유아축구에 지원자들이 많아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교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질의사항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 청소년스포츠 문화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배드민턴, 체조부 관련해서 231쪽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 내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준

이봉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꼭 빠진 것만 질의 한번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