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시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가상계좌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올해 7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가상계좌서비스가 행정혁신의 모범사례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의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이것이 비예산 사업 맞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행정혁신을 이룬 좋은 모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서비스 실시로 인한 예산절감의 효과는 현재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가상계좌를 저희 구에서 직접 개설을 하려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산은 전체 부산은행에서 동구와 부산시와 계약할 때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출연을 하기로 한 그 중의 일부를 일차적으로 가상계좌에 투입해서 부산은행에서 전체 부담을 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혜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따로 우리 구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던건 아니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납부자들에게는 어떤 편의성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납부자에게는 일단은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라든지 홈뱅킹을 통해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이
편리성이서은숙위원
높으니까 그만큼 납부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들이.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공휴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4시간 납부가 되니까 납부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올 8월부터 가상계좌납부가 시작되었는데,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8월 주민세 가상계좌 납부율은 2%, 9월 재산세 가상계좌 납부율은 1.9% 정도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초기단계라서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는 고지서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1회에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낼 때마다 안내문이 나갑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고지서마다 그렇게 인쇄를 해서 보내고 있고, 첫 단계에서는 안내문을 또 내보내서.
도의
별도의서은숙위원
안내문을 내보내서?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각급 단체에 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비나 지금 몇 개는 가상계좌서비스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주민세나 이런 것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제도의 편리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안내문으로 고지하는 것 말고 다른 홍보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특히, 다세대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데 각 홍보문을 붙인다든지 통반장과 같은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기대서은숙위원
효과는 대략 납부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조금 우리 구만 실시를 했습니다만, 자동차세 2분기부터는 부산시 전체가 가상계좌가 실시되기 때문에 부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은숙위원
가상계좌 납부현황을 보면 부산은행하고 타 은행 납부비율이 53대 46 정도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 500원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편리하니까 자기들이 이용하는 은행을 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지금 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건데 부산은행은 어쨌든 아까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금고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는 혜택성 기금으로 지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주은행이 되는거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부산은행을 금고은행으로 3년 이상 선정할 경우에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앞으로 3년은 부산은행을 주 은행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계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우리 구도 이 가상계좌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자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1억 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부산은행에서 할 경우에는 주 은행으로, 부산진구도 부산은행을 계속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부산은행이 사실상 우리 구의 거래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서은숙위원
그런데, 주거래은행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것은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다시 갱신은 할 수 있습니다.
신은
갱신은서은숙위원
할 수 있는데 가상계좌서비스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앞으로 3년은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만약에 가상계좌를 다시 갱신하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은 일단 시에서도 주거래은행과의 협약에 의해서 3년동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어쨌든 금고은행은 3년간 부산은행으로 묶여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거네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자의
납세자의서은숙위원
편리성을 통한 납부율 증가라는 측면에서 가상계좌서비스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계속해서 납세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시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7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체납자가 많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 현재의 자료,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10월말 정도의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연말까지는 좀 줄어들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까지
연말까지홍순창위원
하더라도 지금 44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 안에 40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지금부터 우리 세무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하고, 내년 2월말까지 특별체납세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작년 수준 미만으로 더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2월말 되면 작년도 이월 보다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주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여기에 제출한 자료 보다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2005년 이후부터 악성 체납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악성 체납자 문제는 정말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 압류는, 채권 보는 다 되어 습니다만, 사실상 실익의 가치가 없고, 또한 선순위 채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 등을 하려 해도, 공매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부도라든지, 폐업으로 인해서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재산이 혹시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물론, 우리 시세과에서 이런 악성 체납자에 대해 최대한으로 징수를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나라 사정도 그렇고 다 어려우니까 또 이런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지만 그 중에 보면 충분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악성체납을 하고 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악성체납에 대해서 결국 가서 이게 시효가 몇 년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5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손처리 할 때까지 계속 간다는 말입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든지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체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시세분야는 전체 체납이 247억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247억 정도되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러면 이 시효가 이렇게 5년 이하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상 통계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5년 미만이 얼마인지, 5년 이상이 얼마인지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247억 정도 중에는 5년 안에 있는 것도 있고, 5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년수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5년 이상과 5년 이하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홍순창위원
결국 시세과에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결손처분은 사실상 연말이 되고, 2월말까지 저희들이 악성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율이라든지, 시에서 모든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을 감안해서 체납이 많이 있으면 그러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손을 해서 미납금액, 체납세를 줄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가
우리가홍순창위원
그런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약 30억 정도.
순창
홍순창위원
30억이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61억원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순창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올해는 그 보다는 조금 상회할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그렇게 결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집계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결손을 할 때는 어떤 결손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결손처분할 때 누구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우리가 세무업무를 보면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손이라는 것은 체납의 징수를 잠깐 정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최종 결재권자는 징수관인 총무국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결손을 사인을 하실 때 시세과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공부확인해서 재산 없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서류에 의해서만 나름대로 사인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좀더 이런 결손처리 관계라든지,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손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시라든지 이런 상부기관의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어떤 위원회가 있다든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진구내의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최종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하나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세무업무가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각 코드마다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세과에서 부당한 결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또 위원회를 다시 남발하는 그런 일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세무업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나 전산화가, 전국적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물론 전산화가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기에 세무사,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 그 다음에 또 변호사라든지 이러한 전문인들끼리 구성이 된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의 좀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떤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홍순창위원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지방자치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결손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결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더 이제는 주위의 전문가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 번 더 거친다고 하면 더 신뢰성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담길도 두들겨 가라는 우리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2005년도에는 16억9,200만원, 2006년도에는 18억7,400만원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차세
자동차세김진수위원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대수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과건수도 많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영업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상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동차세를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또한 체납되면 거기에 대해서 독촉장을 내고, 또 압류를 하려 하면 또 압류예고서를 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많이 불어납니다만, 지금은 또한 독촉을 거쳐서 다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자동차세는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차는
자동차는김진수위원
요즘에는 필수품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자동차세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차세
자동차세김진수위원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열심히 펼치면 곧 자동차세를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사실은 자동차세는 11년이나 15년, 차량이 오래된 그런 차량은 사실상 압류를 해 놓아도 공매라든지 이런걸 통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그 차를 사실상 누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고 방치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결손조치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사실상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진수위원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체납세 징수율이 약 60%가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1개조 3명이 매일 영치활동을 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김진수위원
상설영치반을 좀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들이 상설영치반을 1개조 3명해서 매일하고, 수시영치반은 매주 수요일 주간에 3개 반 15명을 편성하고, 매주 화요일은 야간에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귀가하고 난 뒤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볼 때는 제 친구도, 한 한 달 전에 10년 넘은 차입니다. 타고 가다가 구청에서 서류를 떼러 왔다가 여기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영치해 놓으니까 당장 뒷날 돈을 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일을 좀 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결손처분을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결손처분 건수가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를 해놨다든지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또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안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결손을 하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채권을 확보를 해 놓고 결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들이 무슨 경우에 따라서 지방세완납증명을 뗀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완납증명을 떼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체를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결손자 시효소멸기간은 5년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시세과는 결손자 시효소멸 처리기준을 연수를 어떻게 정해 두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세과에서는 처리기준년수를 어떻게 따로 정해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효소멸 5년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자동차세 결손연도가 1995년, 1996년, 1997년으로 각각 연도가 다른데도 시효소멸일은 2005년2월25일로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물론, 5년 지나고 나면 바로 바로 결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업무가 좀 미치지 못해서 조금 연도가 늦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실제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형평성 원리에는 어긋나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저희들은 5년 지나면 결손은 해야 됩니다만, 꼭 결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결손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 6년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이 지나면 바로 바로 결손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지고요, 다음에 시세과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는 부과세 건수가 181만4,389건, 금액은 2,117억3,097만원, 또 2006년도 부과액건수가 170만4,722건에 금액은 1,626억3,853만원으로 2005년 보다 2006년도에 건수가 많이 줄었고, 징수액 건수와 징수금액도 부과액과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사실은 저희 시세분야는 부동산에 관한 세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경기 등이 침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세분야가 아마 내년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세권자는 징수액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분석한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이 말씀이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다행스럽게도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불납결손액 건수와 금액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수액 건수와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저희 시세과에서는 우리 위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총력을 다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불납결손액도 가능하면 줄이는게 좋습니다만, 체납세의 덩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한 정확한 것은 결손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미수액에서 주민세가 2005년도에 16억5,428만6,000원, 2006년도에 24억6,221만7,00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005년도에 5억1,307만2,000원에서 2006년도는 35억5,254만8,0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도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미수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수액이 상승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는 사실상 재산세에 부과되어서 이렇게 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징수율이 떨어지면 같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세목을 징수를 많이 하면 같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상호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재산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불납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불납건수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물론, 저희들이 전혀 환수가치가 없다든지, 채권을 해 놓아도 실익이 없으면 결손을 해야 됩니다만, 가능하면 결손을 하지 않고,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리고 또 결손자가 많아지면 결손시효 소멸건수도 많아지게 되어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결손되는 것은, 일단 장부상으로 체납을 줄이는 하나의 절차입니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결손을 했다고 해서 전체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우리의 목적은 구 재정을 튼튼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국은 결손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구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가 되겠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예, 물론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손을 줄이고, 징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도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인 결손자 결손처분된 미수액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추적, 압류, 공매 등으로 처분하고 있지요?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그래도 악화된다면 본위원이 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해 국세, 지방세, 회계법률 등 채권추심분야와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요? 이런 분들을, 민간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그 분야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는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우리가 일단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지방세 분야에 건의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예, 지금 이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곳은 청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지요, 그래서 좋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일
이정일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시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대성
백대성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김진수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비 설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별 시비 설치 현황을 보니까, 총 25개 동 중에 총 8개 동이 설치를 했는데, 맞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8개 동 설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문제는 동마다 같은 시가 중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호우시인의 살구꽃 핀 마을은 범전동, 당감3동, 개금3동에서 공동으로 채택했고, 도종환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은 범천1동, 가야2동, 초읍동에서 채택을 했고, 김남조시인의 가고 오지 않는 사람은 당감1동, 부암3동, 전포1동에서 채택했고, 이기철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는 가야1동, 부전2동에서 채택했고, 윤동주시인의 서시는 양정1동, 개금1동에서 채택하여 몇 개 동이 서로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옥 같은 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진구라는 좁은 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똑같은 내용의 시비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개 동에 설치된데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시비를 세울 때는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진수위원
? 될 수 있으면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혹시
혹시김진수위원
우리나라에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인이 모두 몇 명인지 그 분들이 쓴 시는 전부 얼마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현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저도김진수위원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많은 시인과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25개 세우는데 동마다 같은 시가 중복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구 주민의 문학적인 소양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시비를 세운 곳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동은 다른 시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동마다 지금 25개 동 중에 시비가 설치된 게 8개 동이고, 되지 않은 곳이 17개 동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25개 동이 다 되리라고는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각 동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각 동에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자율적으로 주민들과 의논해서 자기들 동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제작비용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동마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로서는, 구에서는 시를 선정하고 동에다가 자기 동 시를 하나씩 갖고 있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고, 시비는 권장사항이지, 저희들이 강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서은숙위원
애송시를 한 동씩 갖기로 한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의도는 아무래도 부산진구가 문화의 불모지 아닙니까? 그래서 시를 암송하고 또 동 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럼으로 해서 문화적인 토양을 가꾸고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론은
결론은서은숙위원
문화 감수성을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시를 선정하고 시비를 세우면 이것은 흔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동민들도 우리 동에 이런 시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 아니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 동의 행사에, 각 동에 행사 때마다 시를 낭송한다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들 모임을 할 때 시를 돌려가면서 읽어서 낭송하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애송시가 되지, 선정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취지할 때 각 동 시를 선정하면 각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라든지 그런 것 하듯이 한번 낭독을 하고 그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내년부터는 동 소재한 학교에다가 동 단위로 해서 백일장을 한다든지 해서 시에 맞는 그런 백일장을 한다든지, 공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만 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애송시를 하나 선정해서 구청 행사 때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애송시 낭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든지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한 동에 한 애송시 가지는게 좋은 의도로 계획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서은숙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오락기 보관 폐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오락기 단속을 나가고 나면 수거된 오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현재는 옛날 구청 1층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된
보관된서은숙위원
후에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처리는 저희들, 이건 압수물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압수 폐기를 하라든지, 아니면 혐의가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본인들한테 돌려주라든지 그런 폐기 지시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예를 들어, 폐기 지시가 내려지면 수거부터 폐기까지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수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 곧바로 갖고 와야 되고, 폐기는 폐기 지시가 내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를 하기 때문에.
기에
여기에서은숙위원
보관되는 시간이 대략 얼마쯤 걸립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간은 폐기 지시가 언제 떨어질런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게는
길게는서은숙위원
이삼년까지 가고, 짧게는 몇 달이 있겠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금방 폐기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간위탁회사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적인
일반적인서은숙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래하면, 폐기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계약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수거해서 폐기하고 민간회사로 넘기는데까지는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입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사진 찍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오락기 수거현황과 폐기내역 등은 문서대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이 과정에서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거하고, 폐기하고, 기록하는 과정은 어쨌든 담당공무원이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개인별로 업장별로 몇 대 몇 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단속에서부터 수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책임회피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1년6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전에,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담당자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앞의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잘 되었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철저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불법오락실 단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된 PC와 모니터를 빼돌려서 오락실 업자들에게 팔아서 담당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당시 신문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산일보의 기사제목이, 잇단 직원비리 혁신무색 부산진구청 울고 싶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는 현장의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담당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면 구 전체 이미지를 먹칠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진구라는 구 전체의 이미지가 먹칠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서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직원이 너무 오래 한 업무를 담당을, 한 3년동안 한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니까 이제 그 업주들하고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 상황하고는 180도 틀린, 그 당시에는 불법오락기를 가지고, 불법도박이라든지 그게 성행을 해서 하루에도 어떤 큰 곳은 몇 천만원도 벌 수 있고, 수 백만원씩 수입이 되고 이러니까 업주가 공무원들을 회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법이 작년 10월부터는 전부 불법오락기로 해서 영업 자체를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무원이 3년동안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착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면에 대해서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담당자를 오랫동안 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과 저 자신도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담당공무원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공무원이 한 부서에 3년을 근무하면 전문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한 담당자에게만 이 일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간에 유착 관계라는 것은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감시감독과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는
다시는서은숙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서은숙위원
청소년 예술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번 7월부터 문학, 미술, 음악, 악기 이 네 과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출석현황이나 수강인원, 참석자들의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돋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면 강사선정이나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강사선정은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한 분에 대해서 우리 외부인사하고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 분들은 언제까지 강사로서 활동을 합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한 기한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기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별히
특별히서은숙위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강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분들이 하고 나서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한테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해서 강사 질이 어떻느냐,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것을 쭉 물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바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또 학부형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저희들이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강의 평가 후에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해서, 재임용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6개월을 했는데 저 담당과장 생각으로서는 내년 6월까지가 1년이니까 그 정도를 해 보고 또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소요서은숙위원
예산이나 전체 예산만 나와 있어서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강사들의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간당 4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서은숙위원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하고 계시는거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수업
악기수업서은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이 악기를 소지해야 될 것이고, 문학이나 미술 등에 드는 필요 용품도 다 개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예술학교를 선택한 이유 중에 62%가, 대다수가 지금 무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시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7,500만원이라하는 돈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 어떤 궤도에 올라가면 수업료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분간 무료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참가자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선발을 하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선착순으로 합니다. 최우선은 저소득 주민의 아이들이 제1순위가 됩니다. 다음은 선착순으로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음악과목이라는 것이 어떤 수업을 말합니까? 악기수업 말고, 음악 듣기 수업을 말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음악 듣기도 있고, 이론도 있고, 또 CD를 통해서 듣기수업의 한 일종입니다만, 이런 CD를 통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목
음악과목서은숙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과목이 조금 어려운가요? 초등학생들이 소화하기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 애들이 생각하는 것은 음악이라면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듣는 것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니까 음악학원 가면 바로 피아노를 치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런 것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서은숙위원
중학생들의 이용분포가 조금 낮은데 중학생 6명인가 밖에 없던데 차라리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가면 입시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학생이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2월부터 방학에 들어가면 그때 특별학습을 할 적에 그걸하고 나면 내년 초에, 초 학기할 때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체 수강생 250명 중에 중학생들이 6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교육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중학생들이 이런 예능교육을 받을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더 늘리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목에 대한 조정도 저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운영이 잘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호응도도 높고, 나름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과목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다른 과목으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평이한 것 말고, 전통예술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까페가 개설되어 있던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강사들이나 관리자만 의견을 올려놓고 어쨌든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던데 대상이 초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초등학생들 요즘 인터넷활용도를 보면 조금 더 수강생들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이런게 높아진다면 까페 같은 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개인에게 음악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레슨을 받는 게 아니고, 교양이나 소양을 키워서 나름대로의 전인적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까페나 이런 것들도 후속작업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저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어쨌든 처음에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그런 의도나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과정에게 나름대로 취지가 잘 살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맹점은 이것이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강생들이 몰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가자들이 수업의 질이나 강사의 질을 따지기 보다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받아보자라는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질이 보강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의 참여는 저조해 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이왕에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 타 구에 나름대로 모범이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실업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서은숙위원
배드민턴 실업팀의 선수가 총 몇 명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선수는 현재는 2명과 감독 한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총 세사람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2007년도 예산투입이 1억2,562만5,000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2007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실적은 저조합니다. 가는 대회마다 선수가 원래 보면, 배드민턴은 단식하고, 복식하고 이래서 선수가 최소한 4명 내지 5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2006년도부터 배드민턴팀을 존속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퇴직한 선수외에는 보강을 하지 않고.
수가
선수가서은숙위원
줄어들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성적은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2007년도말로 해촉 통보를 전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팀을 해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8년동안 어쨌든 팀이 유지됐는데 올해로 실업팀을 해체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앞선 행정감사에서는 물론이고, 매년 예산책정시마다 배드민턴실업팀 해체와 관련해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에는 18년동안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에서도 그 한 사람이 갖고 가는 인건비가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중반기쯤 되어서 그 분한테 용퇴를 할 의사가 없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도 한번 의사타진을 해 보고, 체육회를 통해서도 의사타진을 해 봤는데 그 분이 별무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수를 우리는 보강을 못 하겠다 해서 2명으로 해 왔는데 오래 하면서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적을
성적을서은숙위원
내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가 없으니까 성적을 못 내는 것이고, 어쨌든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수순을 밟고 있었던거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그렇지만 우수선수를 확보하려면, 지금 아마추어팀이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를 하려면 1억2,000에서 1억 정도 그 다음 준국가대표는 8,000만원 정도의 스카웃비를 줘야 됩니다. 스카웃비를 안 주면.
은숙
서은숙위원
그 문제는 해마다 지적됐던 문제이고, 작년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실업팀 해체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체육회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선수들이 다른 팀에 갈 때까지만이라도 2년 정도 해체를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자기들 지금 현재 해체하는 것은 자기들 시체육회하고 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체육회팀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체육회에서 개인적으로 선수한테 봉급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대충 그렇다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팀을 인수하라고 자꾸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예를서은숙위원
들면, 어떤 팀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복싱도 있고, 스쿼시도 있고, 또 돈이 많이 드는 단체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로운
새로운서은숙위원
종목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2월달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의회와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단을 하겠다고 그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내년 1년 동안은 의견수렴이나 과정을 밟겠다는 말씀이신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년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서은숙위원
실업팀을 하나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투입
예산투입서은숙위원
대비 진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좀 대중적인, 어쨌든 생활스포츠가 지금은 많이 저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적이 없다, 구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어차피 있는 팀을 어쨌든 무리해서 해체한 것이 아닙니까? 있는 감독이나 선수들을 내보내고 팀을 해체하고 새로운 팀을 만들 때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홍보위원 있지 않습니까? 구 홍보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농촌일손돕기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부수적인 일이고, 홍보위원하는 것은 본래 사업지침을 보면 우리 구정이나 국정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구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 홍보는 그 분들 자체적으로 동이나 자기들 만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부터
처음부터홍순창위원
우리 구에 홍보위원으로 선정을 할 때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국정이나 구정이나.
적인
자발적인홍순창위원
모임입니까? 구홍보위원들이. 그건 아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자발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홍보위원이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서 결성한 위원님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매달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유인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동이라든지, 자기들 만나는 지인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자기 동에 돌아가서 동의 지인들한테 알리는 것이 구 홍보위원들이 하는 일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인들이라든지, 동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 단체에서 그걸해서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구 홍보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월별로 자기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드립니다.
제가
제가홍순창위원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사업실적이라 해서 농촌일손돕기 전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 백일장 공동개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자매결연지 학생초청 견학실시, 자연보호활동 전개, 불우이웃시설방문 지원, 월례회 개최, 시민대토론회 참여, 2007년은 참여하지도 않았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11월에 한번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말씀과는 다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월례회 개최하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중점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위원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월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가져다 주셔야 되지, 이걸 지금 갖다 줘놓고,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다르잖아, 지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월별 계획이라 하는 것은 월례회 개최를 하면,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월별로 무엇을 홍보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무엇을 홍보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월례회 개최를 하면 회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자료를 드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회의자료를 저한테 갖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회의자료를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사업실적이라든지, 월별 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셔야 제가 알지, 지금 내가 볼 때는 농촌일손돕기 전개 이런 것은 구홍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부수적이고, 월례회 개최할 때, 그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마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2007년도 우리 구 홍보위원들이 뭘 하셨는지 한번 과장님이, 내가 자료를 안 받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했습니까? 월별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월별로 월례회 개최를 하면 저희가 회의자료를 드린다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렇게
이렇게홍순창위원
자료를 부실하게 줘가지고, 어떻게 위원이, 이 분들이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셔서 되겠어요?
대성
백대성위원장
자, 과장님! 회의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불법오락기, 게임기 월별 회수대수하고, 처리내역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지금 성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기에 참고를 하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2007년도 보관 현황이 280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받은 자료는 대략해서 한 600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왜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600대요?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경찰서에 161대를 빼더라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경찰서에 하고, 경찰서에 161, 18, 80, 92, 116, 50대 이것 전부 다 하면 517대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모두 경찰서에, 왜 그러냐하면, 경찰서 관리를 5월부터 저희들이 경찰, 그 앞에는.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전부 다 경찰서에 나가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69대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80대로 되어 있어요. 내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2007년도11월 현재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에는 2007년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거에요. 여기 내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성낙욱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나온 대수 280대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280대인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269대이고, 2004년도 이전에 있는 것이 11대고 해서 280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여기에 왜 그렇냐하면, 여기 자료에는 또 2005년도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기에
여기에홍순창위원
지금 성낙욱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언제 때 자료입니까? 280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이의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004년도부터 2007년4월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280대이고, 그래서 2004년도 11대를 빼면 그 내역에 나와 있는 269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지금 왜 이것을 폐기를 시키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은숙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폐기를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폐기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든지, 본인한테 돌려주라고 환부지시가 내려오든지 그걸 안 하면 계속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많기 때문에 검찰에다가 계속 빨리 폐기지시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기소중지된 사람이 있고,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은 지금 폐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회신이 늦은 만큼 경찰서에 우리가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자치단체의 업무가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치단체의 업무가 경찰서로 인해서 자꾸만 그걸 장기적으로 보관하므로써 장소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 비용이 커진데 대해서는 결국 우리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잖아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보관은 구청사에 하기 때문에 별도 보관료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사가 다른데 매각되었기 때문에 비워주고, 다른 창고를 빌릴 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지금 그래서 작년 2007년5월부터는 경찰에서 압수한 것은 경찰에다가 보관하도록 해 놨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래 해야지, 자기들이 자기 장소에 비용이 발생되고 하니까 업무도 빨리 할 것이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오락기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경찰서 입장에서는 답답한게 없잖아요? 비용 발생되고 이런걸 모르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그런걸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사 저걸 동서대학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비워줄라고 할 때는 비용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지금홍순창위원
거기 수리를 하고 있던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구청사 수리하고 있던데?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수리요? 저희들은 1층만 시근장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내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지금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는.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거기에 담당이 매일 가 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순찰하고홍순창위원
있는데, 과장님께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고를 못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홍순창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 이게 오락기 담당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를 빼내서 사실 교체를 해서, 다른 어떤 하드웨어를 바꿔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거기에 지금은 물론, 사람이 믿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결국 그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감시감독이 잘못된걸로 되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물론 위에 담당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수리하고 이렇게 하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으니까, 한번 더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세 번째 질의하는 것은 부산진문화원이 대체적으로 인건비로 충당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미한걸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지원금액이 2005년도에는 7,500만원, 2006년도에 7,500만원, 그런데 저한테 갖다 준 사업지원서 내역서에 보면, 여기에 뒤에 이게 7만5,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거기 가로 위에다가 천원짜리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보면 그것도 없고해서 7만5,000원씩 지원되는걸로 되어 있다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단위를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이 서류도 제대로 표시를 안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 앞으로 제출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문화원에 대체적으로 지원하다가 시비나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가 인건비로 충당된단 말이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만 해도 사실상 문화원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하면서, 처음에는 요가라든지, 이런 스포츠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우리 문화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걸 정리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9개 과목에 인기도가 좋은 것은 2개 반씩 운영해서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인원이 연 2,300명 정도 되고 해서, 지금 문화원이 출범한지는 한 5년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건 올해가 원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지역의 문화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원이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진구 문화원을 보면, 타 구나 타 시에 어떤 문화원에서 어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주 주민들과의 가까이 가는 문화원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는 동떨어진 이렇게 우리 주민들과의 가까이 가는 문화원이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본위원은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비나 구비나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인건비가 대다수 3분의2가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대한 우리가 경비가 많이 드는게 아니라, 인건비가 독차지하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화원이 되어서 되겠다는건지. 그리고 거기가서 거기에 말은 문화원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들의 이속을 채워주는 그런 문화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총 지출이 1억2,700만원쯤 되는데, 인건비가 4,500만원 정도되고, 운영비가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문화원 주요사업에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이 국·시비하고 다 합쳐서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 정도는 이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호주머니에 나와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건비는 지금 현재 사람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는 감할게 크게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운영비 부분을 좀 줄여서, 순수하게 문화원 활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지금 줄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내가 주로 문화체육과에 행사하는데 가 보면, 거의가 우리가 진문화원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행사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행사하고, 문화체육과에 하는 행사하고는 유사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다른 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홍순창위원
, 다른 면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문화원은 행사를 보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되면 거기에 의원들한테 초청장 오는 부분, 우리가 이 행사를 무슨무슨 행사한다는걸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문화원 행사 말씀이십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예, 문화원 행사는 이번에 그림그리는 것하고, 문화원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합동공연을 했고, 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가족들과 하는 향토문화체험, 이것은 남해에 가서 한 그런 행사고, 또 설날맞이 구민들 노래자랑이라든지, 여러가지 한게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좀더 이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문화원이 우리 진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요점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를
활성화를홍순창위원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삭막한 우리 도심에 살면서 문화원의 역할은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한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좀더홍순창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신경을 써서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청장실에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에서 관장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소모품이라든지, 구청장실에 운영하는 모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총무과에서.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타 과의 소관은 제가 예산서도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기관운영추진비 구청장 것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어떤걸 말씀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상원
이상원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기관운영을 하는데 업무추진비.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시책추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고
그것말고이상원위원
, 청장 기관운영, 이것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는건 아닙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홍보
구정홍보이상원위원
, 이 부분만 한다, 그렇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구 전체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과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정 전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정홍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
구홍보이상원위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할 수 있는게 어떤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책을 시행하면, 그 시책이 어떻게 시행된다는걸 주민들이나, 단체나 매스컴이나 그런데 알리는 것하고, 그런 것 할 때 쓰이는 경비, 그런걸.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에 새로운 시책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알리는 부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알리는 부분에 부산진신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부산진신문이 있습니다. 구민한테만 알리는게 아니고, 그건 전국적으로라든지 어떻게 계기가 되었을 때, 신문도 부산일보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신문이 있다시피.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신문광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광고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대면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게
그게이상원위원
전부 다입니까? 구정홍보하는 업무에.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홍보하는데는 그런 류 아니겠습니까? 그런 류라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상원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실례지만,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작년 7월1일자입니다.
올해
올해이상원위원
우리 구정홍보 담당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이고요, 보도업무하고 공보시책이 56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지금 구정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820만원 된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쯤 되네요.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까지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보도업무 추진하고, 공보시책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구정홍보 시책추진 이것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은, 구정홍보 시책추진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보도하고, 공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구정홍보업무추진비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하고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총무과지만, 제가 왜 2005년도는 빼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그러면 구정홍보에 순수하게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올 예산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요? 그건 1,26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2006년도는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에게
저희에게이상원위원
감사자료 준 것, 이것은 맞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허위로 낼 그것은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예산이 1,200만원 편성되었다가 7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업무추진비가.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맞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총무과에서 집행하든지, 어디서 집행하든지간에 수치는 맞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타 과가 되어서 타 과에 집행하는게 되어서 제가 그걸 못봤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타 과에 집행을 하든지간에 총괄 전체적인 홍보 관련 비용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업무하고, 공보시책 그것만 저희들 관리하지, 구정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구정홍보 담당업무추진비 안 있습니까? 홍보 담당.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정홍보시책추진 하는 것 1,2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그게 이야기하면, 구정홍보 담당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총무과에서 전부.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구정홍보 업무담당추진비는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보도업무 추진하고, 공보시책업무추진 그겁니다.
그럼
그럼이상원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건 56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지출이 700만원인데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지출이요?
상원
이상원위원
이 감사자료가 맞다면.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올해는 절감 때문에 560만원이고, 전년도는 풀로 해서 700만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또 2005년도는 850만원 좀 넘습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비 비율을 자꾸 낮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상원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구정홍보 담당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전체 예산집행의 거의 한 80% 이상이 우리 기자하고 식사한 겁니다, 이게. 기자하고 식사만 하면 홍보가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보도하고, 공보, 그 부분이 기자실 운영하고, 여기보면 전부 다 신문하고 간행물 구입하고, 또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간행물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간행물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신문구독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정홍보 담당이 순수한 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저희들 홍보 제일하는게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홍보가 최우선이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계속.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유대 관계를 갖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약 한 서른번 됩니다. 약 90% 가까이가 기자분들 식사한건데, 1년에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구정홍보 하는데 기자한테 이렇게 팔구십퍼센트 목을 맨다고 해서 홍보가 되느냐는거지요. 유대 관계 좋습니다. 유대 관계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2개월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유대가 안 됩니까? 과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출입기자가 두사람 올 때도 있고, 세사람 올 때도 있고, 다 모아서 홍보간담회 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소액금이 계속 지출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출입하는게 7명하고, 케이블하고, 지금 한 여덟, 아홉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담회
간담회이상원위원
이것 하면, 보통 비용이 19만원씩 이런데 이게 소액 금액입니까? 12만원, 13만원 이런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4만2,000원, 7만2,000원 이런 금액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그 최저 금액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 2006년도 봐도 8월달에 19만7,000원을 썼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그런데 왜 4만원만 얘기하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12월달 봐도 이게 10만원 다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는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식사만 하면 홍보가 되느냐는거지요. 이것 좀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그리고 2006년도 전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홍보 담당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상금 지급해도 됩니까?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하세요. 시상금 지급해도 됩니까? 이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시상금은 어떤 시상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부산진구 어린이합창단 명칭공모 시상금 이래 있는데, 돈은 적지만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승인 다 받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위원님 견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포괄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아까 내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어제 질의를 다 못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시면, 다달이 경조사비를 60만원씩 쓰고 있어요. 내 이것 부끄러워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부분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기관운영을 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데, 그럴 바에야 예산편성을 갖고 심의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예산 놔놓고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은
시상금은이상원위원
어디에 편성해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관운영 일반 운영비하고.
금에
포상금에이상원위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상금에. 시상금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예산이상원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 그걸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제 이야기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어느 항목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상원
이상원위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1월26일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출한게 없는 것 같은데요?
홍보
구정홍보이상원위원
담당업무추진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상원위원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상원
이상원위원
총무과에서?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원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우리 출입기자분들하고 식사도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때도 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문화체육과에서는 아예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도 합니다.
어느
어느이상원위원
계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홍보계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총무과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총무계에서 합니다.
홍보
구정홍보이상원위원
, 홍보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예산편성 집행에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구정 홍보라는건 저희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구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래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홍보과 시책추진은 즉, 구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하고 보도와 공보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과에 한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양쪽 2개 과에서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 승인은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승인은 저희들 과에서 받습니다.
지요
받지요이상원위원
? 그러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왜 남의 과 탓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돈 집행하는게 그러니까 그래 말씀드렸는데,
행을
집행을이상원위원
하더라도, 그 내용은 과장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도 알아야 될거고, 예?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구민
구민이상원위원
탁구교실 운영관계자 간담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문화체육업무추진비를 구정홍보담당 업무비에 썼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린이구정체험프로그램 관련 물품구입도 이 비용으로 씁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또 지적할게요. 황령산 레포츠공원 현업종사자 노고격려간담회 그것도 이 비용을 씁니다. 레포츠공원 현업종사자한테 무슨 홍보업무추진비를 써야 됩니까? 또 부산진문화원 있죠? 사진전 참여회원 격려간담회, 우리문화체험축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정홍보업무 추진비하고 관련이 있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맞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맞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건 맞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올 2월에는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심사위원수당도 이것을 줬어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정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탁구는 저희들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 예산액이 내용이 다 맞아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가 제가 볼 때는 다 맞다고 인정되는 것이 내역이 다 맞습니다. 액수도 다 맞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이
확인이이상원위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어떻게 확인 관계를 이야기하십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이상원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할 때는 과목에 맞게끔, 정확하게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도 10년 가까이 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예산을 파악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심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국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속기록에 자료 남기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예산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변상할 조치도 없는 부분이지만, 감사지적을 하겠지만 내년도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기자분들하고, 식사한다고 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구의 홍보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지 추락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자분들은 기사거리만 되면 기사 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정홍보업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일련번호 166번인데, 기자실 지금 출입하시는 분들이 기자가 몇 분 정도 출입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기에
거기에이상원위원
우리 임대비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임대료 안 받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임대료 안 받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지역에 봉사하는 많은 단체들도 비용을 받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유독이상원위원
기자실만 임대 비용을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 비용도 안 받는데다가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죠?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신문구독료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도
통신비도이상원위원
다 안 내잖아요, 그 분들? 전화, 인터넷 비용 줍니까? 아예 안 주잖아요? 집기도 마찬가지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구에서 얼마나 기자분들이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줘, 운영비 줘, 밥 사줘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2008년부터 임대 비용을 계약 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징수부서도 아니고, 재무과 소관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언론 기관과의 특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들
기관들이상원위원
유대도 좋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구에서 사무실 제공해 줘요, 그죠? 그 분들 신문사의 신문구독료 구독해 줘, 자기들 신문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 다음에 통신비, 인터넷, 공유기 등의 이런 비용, 음료수, 문구까지, 탁자, 의자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구정홍보업무의 비용으로 연간 서른번 넘게 식사합니다, 그 분들하고. 재무과 할 때 하겠지만 이 예산 우리가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시도라든지 각 구군이라든지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론 기관과의 특수한.
수한
특수한이상원위원
관계는 인정을 하지만 그 분들이 사무실만 달라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 제공을 해 줍니다. 해 주면서, 그러면 우리 구가 재정이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안 가면 공무원, 지방채 수입이 없어서 공무원 계시는 과장님부터 인건비가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냉정한 판단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보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신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특수한 관계이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아무리 특수한 관계라도 담당 과장님께서 소신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틀렸다든지, 맞다든지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틀린 말씀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행정 업무라는 것이 이해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허가와 모든 단속을 아무 것도 못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원칙에 의해서 굴러가야지, 어떻게 이해를 따져야 합니까? 원칙적인 부분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기자실을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폐쇄할 이유는 없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료를 안 내면 폐쇄하는 것이고 그렇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원칙적으로 우리 건물에 지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실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렇죠
그렇죠이상원위원
? 대다수 바르게나 청년회도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은 다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관리비 자체도 아예 안 내겠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방비
난방비이상원위원
, 이런 것 일체 없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임대료를 안 받으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원칙적으로 우리 건물에 우리 부산진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제가 나름대로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판단하시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아까 이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 우리 기자실 있잖아요. 우리 구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나 구에 이렇게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보면 기자실 폐쇄도 하고, 통폐합도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의회의 기자분들이 의회는 상당히 까다롭게 놀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게 하는 부분은 이러한 혜택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 자료라든지 보도 자료를 기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구 대다수의 직원들 생각은 우리 구와 의회하고가 어떤 사람들은 대립 관계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고 할 때에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니면 저희들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관련되는 자료만 제공하고, 의회에서 무슨 자료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자실에 대한 혜택을 주라는 행자부 자체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지요
없지요홍순창위원
?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고,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 관례가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관례 문제 아닙니까? 좋은 관례는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되지만, 좋지 못한 관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또 관례 아닙니까? 좋지 않은 관례를 해도 계속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왜 곤란합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면,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저로서는 기자.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을 존치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되면 기자들을 다 모아서 자료를 교부한다든지, 설명을 할 필가도 있기 때문에 기자실은 꼭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기자의 성격은 어디든지간에 기사화가 되면 달려오는 것이 기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 구의 혈세를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래서 기자실은 임대를 안 하고 왜 무료로 하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선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기자님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모든 게 이런 걸 우리가 해외연수나 연수하는 것도 딱 법적으로 하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기사화하고 이렇게 무언가 의원들이 이 사회에 불필요한 어떤 짓을 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접대를 해 가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옆에 두어서 이렇게 잘못된 기사를 쓰게끔 하는 원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기자분들은 꼭 의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쓰지 말라 한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사화되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1년에 우리 진구의 기사가 난 것을 국장님! 잘 아시죠? 이번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연수 관계 문제라든지, 기사화 된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런데 왜 기자님들이 그런 기사를 무언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기사를 쓰지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우리 구에, 국장님! 구 의회의 홍보 등의 어떤 역할을 담당케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를 이해를 해 주고, 의원 활동을 이해를 해 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일종의 그런 측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홍순창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보다도 도리어 독버섯을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우리들이 또 홍보를 정말 우리 구민이라든지 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올바른 기사가 나오구나, 올바른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자부의 지침에 벗어나고 있지 않은 이러한 연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가깝게 있다 보니까 흠을 잡는 기사를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기자실을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혈세를, 이렇게 홍보라는 어떤 명분하에 그렇게 지불해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시죠? 국장님! 지금 이때까지 홍보를 한다는 미명하에 혜택을 드리고 경비를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국장님도 신경을 써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봉
백인봉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각종 체육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황령레포츠공원과 각 동네에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각 쉼터에 보면 쉼터라든지, 쌈지공원 같은데 보면 공동체육시설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합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자료를 요청할 때 황령산체육공원 및 구청이 관리하는 각종 체육시설 등에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온 것은 황령산레포츠공원 현황만 나와 있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장애인활용 편의시설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은 다른 체육시설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다른 곳은 평지에, 노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다른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어떤게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든지, 장애인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신설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구 전포선별장, 이게 주차구역이 전체 몇 면입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전체 32면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 안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몇 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법적으로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50면 이하일 경우 1면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은숙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이네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장애인용 화장실은, 과장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어가
휠체어가서은숙위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던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올라가는 경사로는 조금 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경사로만 올라가면 휠체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도
손잡이도서은숙위원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던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손잡이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가
휠체어가서은숙위원
들어갈 수 있도록 턱은 평평하게 되어 있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기본적으로 손잡이나 턱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보통 화장실보다는 넓게 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예를 들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드나들 때 전혀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장애인이 드나들기에, 특히 전동 휠체어나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약간 미비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요즘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관공서나 공용시설에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 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히 하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바뀌는 기준이 있으면 바뀌는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는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우리 구 전반에 걸쳐서 구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예술학교 운영이나 문화 구정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인데, 특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예술학교는 상당히 학교로서 중요하지요?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떻게든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해서 정말 우수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모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함부로 썼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의 오기가 나온 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진문화원도 활성화가 되도록 일거리를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장
그리고 기자실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무조건 폐쇄 보다는 잘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를 해서 부산진구를 홍보하는데 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또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사를 내서 우리 구를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해서 어쨌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잘 관리를 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더욱 더 대외적으로 좋다는 그런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각별히 주의도 하시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문화체육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3일 월요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