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석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문강길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재천과장입니다. 건축과 안상욱과장입니다. 건설과 박종국과장입니다. 지적과 최상일과장입니다. 업무계획의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선서, 나는 2007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도시국장 이석무 도시안전과장 문강길 교통행정과장 조재천 건축과장 안상욱 건설과장 박종국 지적과장 최상일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먼저 우리 과에 계장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소관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장 김종득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정환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최근에 전입해 왔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진환입니다. 도로조명 강석만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허차근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불철주야 고생 많았습니다. 590페이지에서 598페이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 66군데 맞지요? 수질검사를 해 보면 수질가능한 곳이 47군데고 생활용수로 쓰는 곳이 19군데다, 맞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상에
지구상에김병환위원
물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지하수는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지하수가 생활용수로 사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 지하수를 과도하게 뽑아낼 경우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잘 지적하신 겁니다.
로서
식수로서김병환위원
부적합한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민방위시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폐공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약 한 50%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폐공을 하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또 가서 끓여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로 그 폐공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해 보고 앞으로 음용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끊여서 먹어도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에
후세에김병환위원
보면 물난리 납니다. 그렇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과장님들 같이 다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은 진짜 아껴 써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담당 아주 관계없다 해 가지고 그게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면 나중에 물 사태가 오기 때문에 필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깨끗하게 포장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도로를 갖다가 해 놔놓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한전, 소방, 상수도 상수도사업 이래 가지고 원인을 또 일으키는, 도시안전과쪽으로 허가를 받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377건이 원인을 발생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상복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제가 사진으로 올해 저희들이 당감동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1군데, 2군데도 아니고 지금 가보면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제가 볼 때는 범버 정도가 부딪칠 정도로 아주 깊이 파여 있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은 상수도에서 했는가, 한전에서 했는가, 소방시설에서 했는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우리 부산진구청을 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안전과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많이 업무가 과중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것은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지적하고 사진을 주신 이 당감2동, 그 연결도로에 사실 저희들 이 도로 굴착허가를 받을 때 도시가스, 한전, 그 다음에 상수도. 지금 이 사진상에 나타난 것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용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하여 팠다가 다시 땜질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때, 그때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설계에 누락이 됐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차질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도 이 도로굴착심의위원장으로서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포장을 완료한 도로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상수도나 KTX나 이런 거는 좀 덜 한데,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겨울에 당장 추위에 고생을 하게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굴착허가를 안 해주면서도 그 도로폭이 좁은 곳, 골목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한해서만 잠정허용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이 굴착허가가 나서 복구상태가 사실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건설본부에서 사직관로 공사를 부전동 일원하고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활오수를 전부 빨아 댕겨가지고 남구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하는 그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금방 메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깨끗한 포장을 못하는 것이 생활오수관이 나오는 것, 연결을 다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길어져서 가포장 비슷하게 해놓고 지금 다짐, 또 그 다음에 본 개인집에서 관으로 연결하는 굴착을 그때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건설본부에서 사직관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제가 이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공사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속 항의전화가 우리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청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니 가포장을 해도 사람들이 운행하는데 차량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가 회의때 마다 건설본부나 관계부서에 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굴착 후에 복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방 하고 금방 복구를 해 버리면 바로 다짐기간을 주지 않으면, 30㎝ 또 밑에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다짐기간을 줘서 충분히 다져진 뒤에 포장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또 쑥 들어갑니다. 도로포장을 한 뒤에, 그래서 규정에 충분한 다짐기간을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 도로원상복구 사항이 조금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을 위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굴착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지금 저희 구에 업무분장이 도로굴착허가가 도시안전과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밑에 있는 모든 하수도라든지 모든 도면이 건설과에 다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는데 굴착 허가업무만, 이게 지금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올 연말까지 해서 업무를 이관을 해서 건설과에 이 담당업무 전체를 건설과에 줘서 건설과에서 이것을 토목1, 2계에서 나눠 가지고 이런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하수도라든지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검토해 가지고 이게 처리가 돼야만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 제가 남구에서도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좀 바꿔라 이러니까, 과대과 업무분장이 나오면 기획실하고 합의문제가 나오고 조례규칙도 바꾸는 게 또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업무이관을 해서 건설과에서 굴착허가심의를 하도록 그래 되면 뭔가 좀 기술전문부서에서 하면 포장이라든지 굴착이 또 땅을 막 파다가 어떤 사고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이 예방이 된다. 그래서 업무는 내년부터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야만이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서 진짜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전문도로 도시안전과보다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이걸 공사를 할 때 아까 또 국장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공사를 할 때 우리는 공사를 해 놓고 한달만에 파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상수도나 한전이나 소방이나 서로 업무 체제가 제대로 안 갖춰져 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도 다음 달에 정년퇴직하시겠지만, 하실 때 까지 건설과 쪽에다가 업무 체계를 상당히 원활하게 해 가지고 만일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는데 한달 이후 한다는 것, 우리가 포장을 한달 늦추더라도 해 놓고 포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업무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로가.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퇴직할 때까지 꼭 하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내년부터는 도로굴착허가가 건설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게 되죠.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선배들이 한 5년치를 보니까, 계속 도로굴착복구공사 점검철저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물레방아 돌듯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 도로굴착복구공사 마무리 철저, 또 2006년도에 도로굴착복구공사 점검철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00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우리 문강길과장님이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실과 지금 제가 보니까, 보험료하고, 연료비하고, 수리비하고, 세부적으로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까? 도시안전과는? 보험료가 실제 올랐거든요. 도시안전과에 차 몇 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8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대 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료가
보험료가김병환위원
왜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이게 100만원이 내렸는데 사고가 안 나가지고 다시 다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무사고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험사 경쟁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된 것 같은.
병환
김병환위원
보험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도 그렇고 차 연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처음에 많다가 새 차가 나올 때 많다가.
고가
사고가김병환위원
안 나면 자꾸 내려가거든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사고가 안 나도, 사고가 나도, 그 금액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액수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부산진구 차들 전부 자차, 다 들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자차
자차김병환위원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시고 그러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다른 과 보니까 전체 조사해 보니까, 자차가 안 들어가 있는 게 확연히 표가 나더라고요. 자차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 조사를 해 보니까 2006년도 차가 포터인데 차 값은 한 1,000만원 남짓 밖에 안 되는데 차 수리비가 그 해에 46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차가 안 들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자차가 안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고 지금 유류비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한 몇 백만원이 작아져 버렸거든요? 작년보다 이게 행정을 너무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실제 통제수단을 전에는 안 했는데 요즘은 차량정비대장하고 그 다음에 업무담당자한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니까 수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운행대장하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정비대장을 전부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정비하기 전에 우리 업무담당자가 차량기사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과거에 정비한 내역하고 대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부품을 갈은지가 1년 밖에 안 된다 하면 차량안내서에 보면 1년 반 만에 갈게 되어 있어서 아직 멀었다 이렇게 통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그 다음에 유류 또는 정비대장을 지금 정비를 해서 앞에 정비한 것과 대조를 해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우리 보안등이 전체, 총 몇 대입니까? 전체 부산진구에.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8,600대.
등이
보안등이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자동점멸기 달린 게 몇 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32% 정도.
병환
김병환위원
32% 됩니까? 이걸 빨리 자동점멸기로 바꿔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많이 봤는데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커져 있거든요. 더구나 에너지가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손실인데 빨리 과장님, 관심 가지셔 가지고 빨리 자동점멸기로 1년에 한몫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바꾸니까 1년, 2년 장기간을 해 가지고 빨리 바꿔 주도록 하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야만이 먼 장래를 보면 오히려 우리 구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익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심도있게 빨리 전환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양용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6페이지 337페이지까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도로불법점용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20건에 불과한데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도로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광고 쪽에는 지금 단속을 지금 많이 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도로점용불법현황을 보면 전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니 이런 부분들에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부과하는 액수와 허가를 내서 하는 액수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20%를 지금 현재 추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용식위원
, 허가를 내서 하면 100만원 받으면, 불법으로 120만원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용식위원
볼 때는 허가를 낸 사람보다 더 적게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규모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동일규모나 동일기간에서는 그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주식회사나 큰 회사에서 하는 것을 왜 불법하는 것을 방치해 줍니까? 허가를 내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해야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요? 봐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과거에 점용했던 것을 다시 부과하면서 이게 현재 허가가 안 되고 하니까, 아마 변상금조치를 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과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아예 대형업체라든지 기관에서 그 자체를 허가를 안 받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허가가 되어 가지고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도 없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몇 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변상금 부과한 것은 징수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말까지는 각종 세수입 분야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큰 도로에서 경계석을 지나서 경계석에 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한다든지 나무를 넣고 한다든지 도로점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원 제기 된 부분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별도로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양용식위원
지금 도로를 만들 때 도로 양가 경계석 쪽으로는 낮게 해서 물 빠짐이 좋게끔 하고 하면서 전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용식위원
시멘트를 발라서 가지고 많이 도로를 점령하면서 차가 올라가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앞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크게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우리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다 따져서도 많겠지만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우리 부산진구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처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주차장점용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오면 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점포가 도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 가리개 천막 같은 것을 쳐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도로를 점용하면서 비 가리개 천막 같은 것을 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불법으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인데,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하수구 관로가 있다든지 측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에 그 차광막이나 일시적치물을 적치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노점상 등 도로를 무단점용, 일정 세월이 흘러버리면 마치 그 도로가 자기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이 매우 힘들어지므로 매일같이 순찰을 하여 도로가 상습적으로 점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가장 타당한 말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노점상은 묵시적으로 오후 5시 이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낮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이 저희들이 12명 있는데, 노점상이나 그 다음에 또 노상적치물 단속을 12명 가지고 매일 야간에 그 사람들하고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난 다음에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2회 지금 단속조를 3개조 편성을 해서 4～5명씩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나가면 거의 강제철거보다는 계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결론적으로 노점상이나 이런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영세상인이고, 생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봐 주고 있지 않나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봐 줌으로 해 가지고 더 큰 기업형,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번 생겨나고 나면 다시 근절할 수 없는 악순환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렇기
그렇기양용식위원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을 해서 한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통행이나 또 무허가를 하면 이렇게 큰 죄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으로써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2008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 2008년도는 도시환경정비원년의 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롯데뒤편쪽에는 서울시의 경우에 벤치마킹을 해서 규모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포장마차를 아주 조화롭게 시범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야로하고 중앙로에는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이 지속적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옛날 부산진구청옆 골목에 휀스도 치고 해서 거기가 완전히 정비가 되었고요. 영광도서 쪽에는 잠정허용구역입니다만, 여름철이나 봄이 되면 벤치를 전부 다 점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원탁테이블 이동식으로 추가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 그것을 올해는 정비를 했습니다.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절대금지구역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신경 써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도로단속을 할 때에는 도시안전과만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여 도로무단점용단속과 불법주차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도 야간단속은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주간단속은 수시로 하고 정례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도시안전과와 교통행정과가 따로 단속을 하게 되면 도시안전과는 도로에 전을 펴놓고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은 단속할 수 있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불법차량, 단속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렇기
그렇기양용식위원
때문에 도시안전과에서 와 가지고 불법차량장사를 하는데 하지 마라 하면 그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가고 나면 돌아서서 다시 온다고요, 그럴 때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다시 못하게 합니까? 한번 가서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을 맺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장에 한번 가서 계도를 한 다음에 다시 재발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노점상은 강제철거를 합니다. 차에 다가 손수레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철거해서 싣고 오고 차량으로 이동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주차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그 차를 놔놓고 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에 합동단속하더라도 차 몰고 또 나가버리면 바로 단속이 안 되고 떠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노점상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차량노점상이 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차량노점상을 적발했을 때 벌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도시안전과 쪽에서는 사실상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를 어떻게 강제로 막고 차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인데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을 할 때에는 주차스티커를 끊어서 견인 조치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니까 저런 차들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결론적으로 숨박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신고를 해서 가면 단속차가 오면 그냥 자기 차를 운행해서 가버린단 말입니다. 가고 나면 다시 와서 하는 입장이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리는 자기가 도로를 전세내는 것 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없다면 법규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양용식위원
그 부분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 가운데 차에 장사를 한다고 대고 있으면 교통 위험도 굉장히 많고 또 불편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벌려서 그러는가 몰라도 한번 자리를 잡고 장사가 잘 되면 계속 악순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있으면서 구의원이 거기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고 하니까 정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가장 힘든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래 해 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지금 까지 사람보다는 차량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도가 매우 좁지 않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그 보도에 각종 시설물 전봇대, 통신주, 공중전화, 지하철, 환풍구나 간판대 등 많이 설치되어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좁은
좁은양용식위원
보도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불필요한 시설물은 하나하나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상시 도로점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제기하는 곳부터 이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시환경정비 혁신을 맞이해서 지금 노점상하고 도로지장물 관계는 일제 조사를 한번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보면 공중전화박스인데요. 요즈음 휴대폰이 일반화되어서 공중전화 사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공중전화박스가 4개씩 쭉 연결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공중전화부스쪽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 위치에 타당한 숫자인지 안 그러면 위치가 타당한지를 보고 관련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정비토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양용식위원
들어서 네개가 되어 있는데 한개만 한다든지 해서라도 넓혀 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준설토 처리업체가 어디에 있으면 준설토 처리양과 처리비용에 톤당 얼마나 주고 버립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올해 370t 어제아레 정비를 했는데 단가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용식위원
찾아봐주시고요. 준설토 처리할 때, 무게는 어떻게 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용량을 설계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물량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양을 산정을 합니다.
정을
산정을양용식위원
부피로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처리할 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을 준설하고 쌓아놓지 않습니까? 쌓아 놓으면 그 면적하고 높이 그러면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저울에 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계한다고 하거든요. 설계해서 그것을 입찰을 보는 것이지요.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하는 것입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 할 때 폐자재 버리는 것 그 설계 다 해가지고 내역서 뽑아가지고 입찰 봅니다.
것은
이것은양용식위원
무게로서 본위원은 준설토를 8t, 9t 해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을 알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쌓아둔 상태에서 부피를 보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처리를 하는 것이네요.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번 더 확인도 해보고 다음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용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노점상을 하는 분도 생존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하지만, 또 양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양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차량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물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노점상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차량노점상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은
일단은강외희위원
차량으로 하지만, 노점상은 노점상 아닙니까? 도로점용을 하고 노점을 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하게 안 됩니까? 하게 되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단속을 하고 돌아서고 나면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관리대상이 되어 있으면 항상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누가 단속하고 돌아서면 다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단속을 하면 누가 무슨 노점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단속이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단속하는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예산집행율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예산 집행율이 65%이거든요. 생각보다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 사업중에서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나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도로복구비가 지금 금년도에 당초 세입은 9억이고 세출은 10억 세워놨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자체 복구를 하다보니까 세입도 적게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적고 해서 거기서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도시안전과 사업이 1, 2년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 이것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이 충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도시안전을 위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두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조금 예산을 예측가능하도록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율을 그러면 이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요? 올해 안에.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추경하면서 일부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아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도로복구비 관계가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위탁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시가스에서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하겠다 하는 바람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제법됩니다.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안전과 전체적인 징수율은 91%로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과목 내용에서는 굉장히 최근 3년간의 징수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징수율이 100%, 2006년도는 72%, 2007년도 현재까지 18.2%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것인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금 현재 우리 도로관리계쪽에는 80% 정도되고 과연도는 약 23억 정도가 계속 체납이 되어 오는데 사실상 갈수록 고질체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받고 지금 못 받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개인별 목표량을 산정해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과연도분은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현년도는 거의 도로관리계는 80%, 광고물은 60%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옥외광고물 관리법같은 경우,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2005년도에는 95%, 2006년도에는 90%, 2007년은 갑자기 51%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별징수 기간을 정하고 할당을 이렇게 목표량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 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을 받지 못하면 위반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기 때문에 징수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년도에 위반한 과태료에 대해서 현년도 되도록이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
이런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계도해주고 홍보도 해 주시고 징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 제가 몇 가지를 찍어왔는데요. 아까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동평로 주변입니다. 여기에 아마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에 가로수 관리 부분에서 지적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서 도시안전과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설과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부분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사진1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나무를 심고나서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진2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난간이 파손이 되어서 철근이 밖으로 아예 노출이 되어서 주민들이 걸어다닐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동안 노출되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미관상에도 굉장히 흉물스러울 정도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철근이 심하게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체크를 못하셨는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환경순찰조가 움직입니다만, 사실상 중앙로, 가야로쪽 서면 중심쪽으로 많이 환경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당감동 동평로쪽에는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오경은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65%밖에 집행이 안 되고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꾸 보시면서 다니셨다면 당연히 복구가 되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남아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사진3번과 4번에 보시면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센터에 있는 물건들이 인도에 지금 나와있습니다. 주민들이 왕래할 때 조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을 찍으니까 이 분들이 나와가지고 왜 찍느냐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러고 나면 또 넣었다가 피했다가 꺼내고 그런 실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노상적치물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내놓는다 하셨는데 제가 낮에 갔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사진4번같은 경우에는 가로화단에 화단을 앞에 상점에서 물건을 재놓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지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또 어제 저녁에 청장님 순찰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당감동 지역에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시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있지싶습니다.
이런
이런오경은위원
것은 사실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데 신경써서 보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많은 곳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안등 추가설치 장소 및 누락내역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보안등 추가설치 장소가 104군데인데 52군데만 기록이 되어있네요. 52군데는 어디인지 알수가 없는데 자료에 왜 빠졌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다 있다 보니까. 거기 오른쪽 그 부분에 104번이 나와있어요. 한페이지에 양쪽으로 좌우로 하다가 보니까.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지금 추가 설치가 104개가 되어 있는데 총 요구한 설치 갯수가 몇 개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추가로 91개가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195개가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95개 중 104개 설치하고 91개가 빠졌네요. 거기서 누락된 사유가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보안등 신청이 사실상 접수 순으로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긴급히 필료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선권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느 장소가 더 타당하느냐는 규정에 맞으면 우선 신청한 곳부터 하다보니까 뒤에 늦게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91개소 남아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설치 장소가 없고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장소가 없는데 신청자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보통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련 규정을 모릅니다. 4m 이하 소규모 도로까지 해서 또 거리가 20m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하는데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저희들 규정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 불가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예산김선미위원
확보 후 설치 예정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차례 순서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해서 30등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보시고 많은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지금 기 신청된 91개소에 아마 불가되는 곳 외에는 절반 이상은 되지 싶은데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는
불가되는김선미위원
곳은 신청자에게 불가된 사유를 통보를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합니다. 전화도 하고 현장에 가서 설명도 하고.
들이
주민들이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반발은 없습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신청할 때 신청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추가 요구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설치 장소를 약간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 신청 들어온데는 다 해줬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91개소가 설치 장소가 없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다 이래서 제외시켜놨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91개소는 신청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개 중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온 104개만 설치하고 나머지 91개는 다음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에 나가서 판단해서 거기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니고
아니고김선미위원
설치 현황 누락 및 내역에 보면 설치 장소가 없고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91개 등이 앞으로 차후 설치 예정인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신청 들어온 부분이 180개인데 추가 들어온 것 하고 195개 중에서 현장확인해 가지고 설치가 안 된 곳이 91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설치를 이것은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들도
본인들도김선미위원
그럼 신청자들이 여기 수긍을 하고 옮겨달라든지 그런 말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개별통보는 다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280페이지에 보안등 관리 현황에 보니까 2005, 2006, 2007년도에 여기 설치 내역에 2005년 374, 2006년도 375 이렇게 동별로 갯수가 나와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중간에 변동이 있은 부분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쪽에서 철거가 된다든지 해서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2005년, 2006년, 2007년 변동이 없는 것은 설치를 추가로 했는데도 변동이 없다는 것은 기재가 빠졌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동별로 장소를 변동해서 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선미위원
, 추가 설치라는 것은 신규 설치를 포함한 것 아닌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추가분이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급할 때, 비상설치를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람이 사고가 났다든지 필요하다고 이럴 때는 비상으로 시급하게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해 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부분에 주민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신청을 한번 하고 나니까, 설치 기간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시에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 하신다면서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 확보가 되고 나면 기 신청한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104등을 하는데 104등 신청순서에 안 맞더라도 접수 순위가 150번 정도 되더라도 그 지역이 상당히 우범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이 지역은 특별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시면 그 104등에 안에 넣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104등 설치 관계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만 받아놓고 사실상 긴급한 곳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는 예산 확보는 2008년도에 예산을 100개를 확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보를 100개만큼 다 해버립니까? 아니면 남깁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다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 해버리고 추가로 비상시 시급하게 할 때는 전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에는 장소를 옮겨서 다른 것을 옮겨서 긴급한 곳은 이설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예산 확보를 하시면 비상시에 각 동에 한개씩만이라도 남겨주시면 25개동이니까 25개 정도를 남겨두면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는 뭐든지 비상이라든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도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정말 시급할 때는 쓸 수 없는 그런 보안등이 필요없는 보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2,000일같이 걸릴 수도 안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30등 부분할 때 저희들이 예비를 둘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100%를 다 소모를 하지 말고, 한 85% 정도 쓰고 15% 정도 남겨놨다가 급할 때, 썼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지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역으로 생각하면 신청이 180개 들어왔는데 지금 또 기 들어온 신청자들한테 해 주지도 안 하고 남겨둔다면 그것도 이의가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다. 그것도 큰 양은 아니지만, 적은 소량의 예비 양은 확보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한 10개 정도라도 해 주시고, 정말 민원이 급하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없어서 가다가 아이들이 보안등 꺼진데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이 일어났다든지 집단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정말 시급한 경우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때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설치해달라고 예산확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제2, 제3의 우범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제생각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도 과장님께서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을 정말 위한 주민 편익 행정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본 건은 건설과에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급한 것은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당감같은 경우에 26동, 공사하고 남는 공사비 시로 반환할 것을 돌려가지고 보안등 26동 이번에 공사 합니다. 그런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니까 포괄사업비하고 이것 같이 해서.
래서
그래서김선미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식으로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말도 안 되는데 신청하면 정말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외희 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심히
열심히강외희위원
해도 하는 것이 없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업무가 마무리 지어지는 업무도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으로 인해서 유발부담금이 상당히 부과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2007년도에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보면 1,782건이 있고 금액으로는 27억3,300만원이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부담금을 부과를 해 놓고 지금 구에서 받아들이는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약 93.4%인 25억5,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당히
상당히강외희위원
부과율은 높네요. 그러면 연말까지 부과한 금액을 봐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아는데 업무를 해 놓고, 그 업무에 대해서 마감을 짓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게 되면, 다음 연도에 같이 중복이 되면 애로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전에
전에강외희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주거지 주차부분있지요? 그 부분이 전에 그 주차 선을 그어놓고, 시행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 군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치내용에 보면 개금2동하고, 개금1동, 대지 부분하고 어떤 조치가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조치가 안 된 곳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된 군데는 약 일곱여덟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외희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거기에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구청에서 주차장을 끊어놓고 하려고 해도 또 경찰서쪽에, 교통쪽에 하고 합의가 안 되서 못하는 부분도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그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두세군데 정도 됩니다.
저히
도저히강외희위원
가능성이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가능성 없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초읍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려고 우선 대상지를 물색해가지고 소방서에다가 의견을 물었더니, 소방차가 진입했을 때 차가 있으면 불가능한 쪽으로 다소 애로가 있다, 이런 걸 받으면 저희들이 잠정 보류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주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원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부산진구에 소방도로 여건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강외희위원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세수 확충해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업무 자체가 할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냥 있어도 되겠지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견인용역 안 있습니까? 전포동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인데
거기인데김병환위원
어떻게 부전동에 총 3,322건으로 지금 적발이 된 걸로 자료가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부전동 1군데만 해도 40%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가기 때문에 되지만, 부전동하고 가까운 전포동하고 2군데 합치면 65% 정도를 25개 동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우리 용역업체에서 1건에 돈이 얼마씩이니까, 일방적으로 자기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견인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견인을 저도 업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만, 운영은 자기들 개별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전포동에 있으니까, 부전쪽으로 하고 부전역 쪽으로 하고 전포동 큰 도로가 있고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안 됐겠나 하는 판단.
년에
작년에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이 있지요? 이것, 우리 교통과에서 작년 지적하고 나서, 협조 요청한 것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고 난 뒤에 우리한테 자주 견입 업체가 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우리 과에서 이 용역 업체에 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용역 업체에 지시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는.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지적을 자료가 보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로 공문을 보낸 것 보여 주세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어느 정도가 되어야 3,322건에서 부전동이 1,368건, 전포동 최고 가까운 데 거기가 몇 건이냐면, 500건 됩니다. 나머지 지금 안 있습니까? 76건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문 보낸 것 봅시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시를 했는데 그 용역 업체에 다가 지적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협조요청공문 보낸 것 보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찾을김병환위원
동안에 제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이 엄청나네요,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달에 세무직들이 네사람들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직들이 행정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 해서, 5년 동안에 무재산이나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자원을 해서 과감하게 저도 결손을 떨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들이 행자부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새로 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과감하게 결손을 한 것 입니다.
하게
과감하게김병환위원
해 가지고 전부 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5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현재로 체납액이 얼마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정차 부분은 약 175억 돼 있고.
것도
그것도김병환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 될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세월
세월김병환위원
가면 결손처분해도 관계없으니까, 세월 가면 5년 정도 가 버리면 또 받을 수도 없으니까 자꾸 한다 아닙니까? 이번에 해운대구청 매스컴 보셨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병환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세무팀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돈을 받은 걸로 하고 저도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열심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거기 대해서 해운대구청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방문 안 하고, 전화를 한 적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전화하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과장님끼리 전화해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담당과징계장이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약 50만원 이상하던 걸을 20만원이하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해운대구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화로 할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하고 실계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그 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가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돈 받을 것, 있는 것 같으면 전화 걸어서 하겠습니까? 가십니다. 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느냐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구청도 해운대구청을 못 따라 가니까, 해운대구청에서 배워 가지고 우리가 잘 하도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달랑 전화 한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받는다, 그게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구세과장하고 시세과장한테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있을런지.
병환
김병환위원
시세과장님은 시세관계고, 또 구세는 구세고. 저는 지금 교통,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징수방법은 같기 때문에.
니까
같으니까김병환위원
시세과나 구세과나 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가봤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계장님 전화만 덜렁 한 통화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모든 행정이 그렇게 안이하게 자꾸 대처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김병환위원
구청에 16개 구·군중에서 매스컴이나 어떤 정보를 사회를 통해가지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구청도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5년 지나 버리면, 결손 처분 해 버리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감안을 했는데 더 챙기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내 개인 재산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렁얼렁 세월 지나가면 체납해도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금 보니까 폐차말소가 자진말소보다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이게 결국적으로 체납액있는 사람들이 지금 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냐면 43%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2004년도는 28.2% 해가지고 계속 50%, 52%, 43%까지 올라가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내년도 6월부터는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김병환위원
달라진다고 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질서행정규제법이 이번에 국회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도 6월부터 하면 고액체납자는 30일이상 감시를 한다든지, 무슨 영업허가를 할 때는 태클을 건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행위가 되면 담세 능력이 많이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이 법이, 법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려고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본인
본인김병환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도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미세하게 얼마 안 되니까 못 붙여서 그런건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자기는 주차위반에 걸렸는데 독촉장이 한번도 안 날라왔더라, 이리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차번호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집행부에서 체납액을 받는다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것 밖에 안 보이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건수는 많이 보냅니다.
많이
많이김병환위원
보내면 뭐 합니까? 많이 보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계실 동안에 이 부분을 진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인솔하셔 가지고 해운대구청 갔다 오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가 가지고 받을 일 있으면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그리고 차, 한 사람이 1호, 2호, 3호 한 사람 앞에 명의가 돼 있으면 한사람에 차 1대면 모르겠지만 몇 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예.
병환
김병환위원
뽑아내세요. 뽑아내 가지고 그러면 받아집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전부 대체압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지금 한 가지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독촉장 보내죠? 납기내하고 납기후가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내는
납기내는김병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0월30일까지, 납기후는 11월30일까지 해가지고 금액이 가산세 붙여서 나온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납기내에서 잘못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넘겨가지고 납기후에 금액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11월30일까지 납기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중간에 독촉장이 또 날아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잘못하면 과오납이 잡히겠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또 중복이 될 수 있죠.
병환
김병환위원
중복되겠죠? 두번째는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행정이 다소 착오가 된 경우.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낭비입니다. 그렇겠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또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금액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을.
값도
우편값도김병환위원
날라갑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후를
납기후를김병환위원
분명히 찍어놨으면, 납기후까지 기다렸다가 11월30일 이후에 독촉장을 보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보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환위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과오납 잡히고, 결국 우리 행정손실 오고 우편요금 많이 나갑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러면 납기후를 아예 넣지 말던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님이 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차량
차량김병환위원
유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청차량 유류비 계약현황을 보면 구청이 일괄하여 청자주유소에서 경쟁입찰로 계약하고 있는데 반해, 교통행정과는 송호주유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사유는 원래 전체 물량이 구청 재무과에서 대충 얼마나 될 것인지를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아마 특별회계라고 그 내용을 포함을 안 시켰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업무는 업무대로 종결이 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업무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뒤에 보니까 담당자들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포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입찰
경쟁입찰김병환위원
낙찰율이 89.53% 낙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병환위원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가 1ℓ당 시가가 1,500원이라면 경쟁입찰은 1,343원이란 뜻이 되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89.53%로 낙찰됐다고 하면 그렇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수의계약 시는 계약단가 리터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변해
답변해김병환위원
보십시오. 그게 답변이 다 입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유류비의 금액을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경쟁 낙찰로 하면 100에서 89.53%를 하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절약이 됩니까? 약 11% 정도 절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유류대가 얼마냐고 하면, 10월말까지로 계산했을 때 지금 많습니다.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전부 이익입니까? 110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과들은 전부 다 경쟁입찰로 하는데, 왜 유독 교통행정과만 따로 계약합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아무리 개인 돈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000만원에 11%가 지금 절약이 되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계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시겠죠?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개인
개인김병환위원
승용차량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원래 처음에 우리가 개인택시나 아니면 용달차나 할 때 차고지증명서가 딱 붙어야 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계속 계약만 하고, 그 위에 한달 있다가 빠져 나오는가, 안 빠져 나오는가,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많은
많은김병환위원
사람들이 그래 이용을 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만 그 사람들하고 계약만 하고 그 다음에 한달 끝나고 나면 차고에서 빠져 나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포화상태가 됐죠.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현상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불법주차.
예.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그 주차장에 가셔 가지고, 계속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내야 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
불법주차김병환위원
스티커만 계속 끊을 게 아니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과속방지턱 설치시, 경사시 같은 곳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노란색 페인트를 두껍게 칠해 놓을 경우 비가 오거나 하여 과속방지턱이 물기가 묻을 경우는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걸로 우리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느껴 봤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병환위원
? 필히 각별히.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토목7급 보고, 각별하게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병환위원
이래 가지고,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564페이지에서 567페이지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나열을 쭉 안 할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떨어진 것은 징수율.
율이
징수율이김병환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이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과년도는 한 육칠퍼센트 정도 밖에 못 받고요, 현년도는 32% 정도 이렇게 못 받는데, 계속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처음 그 질의한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말입니다. 자꾸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이 부분을 2008년도에 할 때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진짜 징수율 많이 올렸다,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주거지전용주차창 510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 있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선배위원님 강외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계산을 해 보니까 당감4동하고 보니까 거기하고 여러 군데는 청구아파트하고 가격이 다 틀리네요? 45만5,000원, 보니까 19만9,000원, 다 틀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적용할 때, 급지 별로 합니다.
대로
급지대로김병환위원
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급지로 하면, 1급, 2급, 3급, 4급지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범내골로타리 옆에 춘해병원 보면 노상주차장, 과장님, 보고 들으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두번 가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사람 다니는 길은 차가 대놓고, 사람은 차도로 다니고 보셨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두번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뒷골목에서 제 차로 운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6면 있는데, 그걸 만약에 해지를 하면 오른쪽에 불법주차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기서
거기서김병환위원
도로가에서 2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우리 행정이 이런 걸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쪽인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김병환위원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입에 몰두하다 보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강계장하고 계속적으로 관망을 하면서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대안이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해지해 가지고 차가 원활하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솔직히 과장님. 지금 춘해병원 옆에 도로처럼 우리 부산진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런 심각한 곳이 한 서너군데 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장님
강계장님김병환위원
나오셔서 답변 해 보세요. 몇 군데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심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세군데, 네군데 되지요? 되는데. 계장님, 현장 갔다 오셨죠?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춘해병원 같으면, 1급지입니다.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에 의존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나 사망사고,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은
본위원은김병환위원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지금 사람 다니는 길에는 차를 전부 이렇게 다 주차해 놓고, 사람은 차 다니는데 중간에 다니고, 일방통행도로에다가 혜화문리학원 쪽에 들어오는데, 완전 접목돼 가지고 신호는 짧고, 이쪽 차가 없는 것 같으면, 교통부로 나가는 차들은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차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같이 대가지고 일렬로 서 있다가 한대 빠져 나가면, 우회전 나가는 차들이 옆으로 빠져 나가버리면 직진하는 사람들이 신호 받아 1대라도 더 나갈 건데, 전부 장애 받아서 못 나가는데 그게 안 보입니까?
장님
계장님김병환위원
, 옛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로나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면,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시청에 남포동이 있던 시청이 지금 남포동에 있습니까? 지금 연산동으로 왔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심각하죠? 한 서너군데 되죠?
병환
김병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이것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은 11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저한테는 내년 11월30일까지라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이게 11월달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2개월 전에 물었는데.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1년 또 연장을 해 가지고.
장을
연장을김병환위원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두고, 연장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지금 문제가 걸렸는데, 계약을 또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그게 확실하게 해지를 한다고 못하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해지하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셔
해지하셔김병환위원
가지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
사람김병환위원
다니는 길로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차는 차대로 다니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같으면 또 단속하면 되는 거니까. 사람 다니는 길은 차가 주차해놓고, 사람은 차 다니는 중간으로 다니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30억, 특별회계에서 일반으로 넘겨진 것에 대한 돈, 못 받았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돈 못 받고, 이자만 받았습니다.
자가
이자가김병환위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돈, 빨리 받아가지고 주차장 만드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돈을 달라고 수 없이 경리계에 얘기를 합니다만, 일반회계의 자금 압박 때문에 그런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교통행정과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법주차하라고 방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을 많이 안 만들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주차하라고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돈을 엉뚱한데 빌려줘가지고 그 돈으로 주차장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차하는 것 단속하면서 한쪽으로는 방치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대로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면 특별회계해 가지고 저번에도 다른데 다 쓰고 또 30억 모아놓으니까 또 이 돈 다른데 일반회계로 빌려줘가지고 돈 못 받고 계속 주차면적은 넓히지도 못하고 주민들 단속만 한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용을 해서 돈을 못주고 있는데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김병환위원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한면이라도 저가 안 그럽디까, 한면이라도 빨리 더 넓혀 가지고 불법주차를 못 대도록 우리가 최대한하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책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팔천얼마 들은 것 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8,700만원 들었습니다.
어필
어필김병환위원
한번 해봤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어필을 수없이 했습니다.
팔천
팔천김병환위원
몇백만원 이 돈 줘가지고, 제가 보니까 생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알고 그대로 다 나왔어요.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이나 선배위원들이 봤을 때, 8,500만원 들인 돈이 우리가 모른 것이 안에 내용이 이런 것이 있구나 가히 8,500만원 들었다면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을 가지고 저것이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각 구별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난맥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시에서 일괄발표를 해 가지고 접근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고 했는데 그것하는 사람은 저희들하고 동래구청이 했습니다. 해서 내용이 좀 더 심도있게 이것이 계획서에 맞게 기본 베이스가 되었으면 하고 많은 어필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겠지만, 결과물이 만족치 못하게 나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돈 다 줬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1차, 2차에 나누어서 다 주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다 줍니까? 전에 한번 어필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받았을 때, 물건 납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잔금을 주지 말아야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보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되어있습니다.
완이
보완이김병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빼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단속건수가 967건 맞지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본위원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총 건수가 27만9,613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표기를 해서 잘 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오늘 어디 갔다 오니까 이것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째서 붙였는가 싶어서 전문위원님한테 까지 가서 물어보는 실정인데 가서 보니까 누가 이것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누가 여기 있는 책자에 와서 손을 댔습니까? 누가 붙였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감사 책자 놔놓고 간데다가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있어요? 우리 위원들을 물로 봅니까? 여기도 붙여놨어요. 여기있는 책은 다 붙여놨습니다. 여기 없는 책은 안 붙여놓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합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 말씀드리고 합계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쳐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합계 잘못된 부분이 감사자료를 만들때 더 세밀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들에게 말도 없이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집으로 가지고 다녔다면 어떻게 붙였겠습니까? 바쁜 관계로 여기 놔놓고 간 것이 잘못이겠지만, 너무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잘할려고 했는데 그래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그 부분을.
하는
잘하는양용식위원
것이 아니고 정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믿고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자료 놔놓고 가고 하는데 전부 누가 와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6년도에는 총 단속건수가 67건이고 그 중에서 수기 단속이 8만7,042건, 월 평균 731건이고 카메라 단속이 6,877건, 월 평균 573건이며, 또 2007년도에는 총 9만2,479건 중 수기 단속이 5만2,268건, 월 평균 5,228건이고 카메라단속이 4만211건, 4,021건이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메라
카메라양용식위원
단속 건수가 2006년도 월평균 573건에서 2007년도에 월평균 4,021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는데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카메라 설치 댓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2006년도에는 전부 수동입니다. 수동이 되어서 3대만 했고, 유효사거리 50m이고, 2007년도 유효사거리가 약 150해서 300m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개를 하고 총 10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만큼 늘어났지요?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카메라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차량에 달린 카메라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량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다. CCTV 차에 설치된 것 두대하고 길가에 세워놓은 10대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양용식위원
CCTV카메라까지 동원되어서 했다고 하면 단속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CCTV가 초창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초창기에는 적발이 됩니다. 있다는 이야기는 감방 확산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토피아 앞 같은 경우는 수동인데 요즈음 하루 두대 밖에 안 잡힙니다. 아는 사람들은 유효사거리에서 벗어나버리고 거기에는 카메라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요. 마찬가지로 당감교차로같은 경우에는 하루 네건입니다. 처음에 사오십대가 끊겼는데 집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구나 말을 듣고 그쪽에는 안 세웁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제가 당감동 의원입니다. 당감동 어디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당감동 농협 앞에 수동 있는 것을 가야 공원 앞으로 옮기고 바로 거기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있는데로 해서 지금은 반자동이 되어 있습니다.
동이
반자동이양용식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불법주차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같이 한번 가보까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있기는 있지요.
기는
있기는양용식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4건이라고 하면 단속을 안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중앙에 하고 연결되어서 차가 만약에 오면 카메라 자동적으로 차에 따라갑니다.
되어
주차되어양용식위원
있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유효사거리에 무조건 있으면 노란선 안에.
용식
양용식위원
몇미터까지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자동은 120m고 수동까지 합하면 150m됩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농협에 사거리에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감사 이 시점에서 가보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부산은행쪽하고 그 건너편쪽 지금도 많이 대어져있습니다. 차를 왜 안 댄다는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절대
절대양용식위원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단속되지 않으면 저랑 같이 가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카메라 달아놓고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속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카메라 많이 달아놓으면 주차단속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도 안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전포동도 마찬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도 미안해서 안 끊는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메라
카메라양용식위원
설치가 많이 되었다면 주차장 단속 인력이 그만큼 여유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용식위원
주차요원에 대해서 공익요원이라도 늘린 숫자가 없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병무청에서 인원도 적게 준다는 방침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요즈음 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서 구청에 가서 행정을 보겠다. 나는 구청에 가서 도로단속을 하겠다. 주차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옵니다. 그 의사에 반해서는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차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줍니다.
지금
지금양용식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작년도에양용식위원
18명 하다가 지금 23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대하는 사람까지 치면 곧 제대가 한 일이명 되고.
원은
본위원은양용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숫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럽니다. 유동적입니다.
리고
그리고양용식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준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총 전체 인원은 23명이 되지만, 안에 내근하면서 또 업무보조를 하고 CCTV 관리하는 사람이 8명쯤 되고 실제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은 16명 밖에 안 움직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양용식위원
카메라 설치된 지역은 단속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역에 그만큼 더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불법주정차가 많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정차는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카메라도 더 달고 사람도 더 늘리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주정차가 늘어나는 것은 차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문제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것을 피하는데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저도 어제 지금 유독 4만원짜리 와가지고 CCTV 해놨습니다만, 전 과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 와서 들어보시면, 정말로 골치 아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이야기하시니까. 자료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기단속 실적에서 2006년도에는 월평균 7,311건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월 평균 5,228건으로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왜 감소했느냐하면 11월, 12월 자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1월, 12월, 자료가 빠졌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도 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옛날같이 짜맞추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이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의 개념은 차량 소통이 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하는데 연지에 보면 카센터가 아침에 나오자 마자 카센터 두대, 견인차 두대, 장갑집 하나, 그 다음에 아크릴센터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차가 네다섯대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차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번호를 적어와서 별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속적인 단속과 우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협조적이다. 사진찍어서 경찰서 고발하고 교통사고 유발될 때는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더니 지금 차가 없습니다. 골통지기는 사람 차 뒤에 번호판 내려놓고 올려놓고 작업하는 사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저는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정 안되면. 원래 이것이 경찰청 경찰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원래 경찰업무입니다. 이것이 넘어와서 하는 사항인데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곡각지점이나 인도상에 차가 올라가 있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매스를 대고 그리고 정말로 몰라서 하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식으로 해서 차를 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마트 앞에 지금 가 보면 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적은데 불구하고 저가 아이디어를 짜서 몇 시간씩 우리 주차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애들이 유도를 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애를 대라했더니, 지금 이마트가 영업이 부진하다고 올 5월달까지 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지금 10월16일부터 가 있습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타성에 젖었다든지 이런 것은 저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시면 많은 정리도 되고 불법주차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꼭 그것보다 더 한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양용식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김병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옆에 메리움 옆에 이번에 과속방치턱 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건설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속방치턱을 하면서 과속방지는 좋지만, 차량이 다니면서 밑에 범버가 닿일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긁히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거기 지나가봤는데.
히고
긁히고양용식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위에 분들 지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454군데에 509군데가 있다. 원래 거기 보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아르는 60전, 높이는 10전 해서 그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파트에 있는 경비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무조건 높이 해 가지고 차를 대고 사고 유발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작년까지는 스쿨존 공사를 교통과에서 하다가 교통과에 토목 인력이 부족하고 저 업무를 건설과에 넘겨서 건설과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 주시면 건설과 감독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건설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양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이하 구청 공무원이 수고가 많으신 중에서도 특히 교통과 업무가 과중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다니면 위반 안 할 수는 없는데 직각주차, 이중주차, 인도주차, 스쿨존에 주차, 곡각주차, 교차로 불법주차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진짜 교통의 흐름도를 막고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단속인원이 직원이 7명, 공익이 23명 중에 16명만 단속 현장에 나가는 이런 인원 부족 상태에 있는 관계로 해서 주행행 카메라 단속 차량 두대에 의존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 세번째는 우리 이런 단속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교통종합상황실이 면모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진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지,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나 차량에 대해서는 무전교신 하나도 없고 우리 구청 안테나는 높게 두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 우리 지금 구청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항만이나 교통, 이런데 가보십시오. 이것을 투자할 때는 좀 투자를 안 하고 지금 그런데 투자하지도 않고 돈은 다른 집행부서에서 쓰게끔 30억이나 빌려주고 지금 이런데 전혀 면모를 갖추지못하고 교통행정의 효율성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질서행정 규제법도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현안 민원을 처리할려면 교통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교통행정이 발전되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원래 주정차의 개념이 생긴 것이 약 15년 밖에 안 된 줄 압니다. 그때는 물론 국가가 못 살았겠지만, 주차가 뒤에 따라가다 보니까 기존있는 집들에 대한 주차는 없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예전부터 조그만 농촌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용도로 길가에 보면 오히려 인도가 넓고 주차는 없습디다. 그래도 주차가 성행하지 않고 없습니다.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주차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업무도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소득 1만불시대에 맞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해주어야지, 여기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것은 맞다. 맞는데 옆에 것은 왜 끊느냐, 이래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고성을 30분씩하는데 저가 앉아 있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내가 나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위에 분들은 무조건 응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 약을 올리는데 응대 안 할 수도 없고 하는 식으로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내지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단속인원 7명하고 공익요원 이 사람들은 직원 16명이지만, 내가 볼 때는 3명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김병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돈 30억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지금 재활용사업장에도 가있고, 청사방호도 하는데 청원경찰이 정복 입고하면 이런데 투입해야 됩니다. 인원 증원해야 됩니다. 줄일 때 줄이지만, 이런데는 앞으로 교통 민원 현안을 줄일려면 단속 인원 더 늘려야 합니다. 물론 주행형 단속 차량도 늘려야 되겠지만,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 지금 자동차 견인업 있지요. 이것이 1개소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고, 아까 지금 현재 아주 불성스럽고 문제있는 자동차 관리법 불법개조차량 이런 것도 사법경찰관리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불법개조차량 단속을 몇 건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능직 7급이 기계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검찰특별 지정을 받아서 시하고 자동차 조합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은 사법경찰관 지정 받았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수사권 지휘하겠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가 검찰지휘에 저 도장이 찍혀 올라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내가 사상하고 사하구를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거기는 보니까, 직접 수사기록을 안 만들고 수사기관에 검찰, 경찰에다가 고발조치하던데 우리는 입건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 전체를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교통종합상황실 이것을 면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안에 상황판도 붙이고, 현황판을 붙여갖고 현황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데 모니터 보는 이것이 교통행정이라고, 과장님 솔직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거기는 우리 7명 교통지도원하고 같이 한꺼번에 있다보니까 다소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상황도 하고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양용식 위원님! 김병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카메라는 설치해 놓고 생각나면 한번 찍어가지고 위반된 것 있으면 찍고 그래 안 하면 방치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가지고 CCTV 설치해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종합상황실을 면모있게 갖추고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30억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인력도 청소과, 가로 청소인원을 용역주고 합리적으로 하자하니까, 올해도 채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교통단속인원 증원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도 올해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증원해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제대로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와드릴테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면 강남구에 아웃소싱을 해서 남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복 입고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봤는데, 그 장단이 있습니다. 아웃소싱하면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니까, 소속감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아주 고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업무상 고혈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내가 아웃소싱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청 안에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기능직 7명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사법경찰관리 지정 받아서 아까 7급 한 분 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효율성있게 우리가 공권력이 지금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안 지켜지니까, 그 방면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제일 큰 문제가 교통하고 쓰레기 청소입니다. 민원이 다른 것은 우리 구민이 잘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징수율이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단속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총 350면에 약 8면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배려를 합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이 장애인 선 그어진데는 잘 안 들어갑니다. 얼마전에만 해도 아주 부자연스럽게 대놓았는데 저희들이 먼저 가서 계도를 합니다. 롯데도 마찬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적발되면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약 3개월 단위로 해서 저희들 직원이 조가 편성이 되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아레께도 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같은
마트같은오경은위원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마트에 가서는 저희들이 왔다고 법리해석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댈 수 있도록 유도요원이 그 자리는 비워두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옵니다. 저희들이 가서 물증 확보하고 난 뒤에 바로 10만원을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애인
장애인오경은위원
스티커만 붙여져있으면 그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누구나 댈 수 있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도 종류가 6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가능한 장애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는 그것으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오경은위원
주위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급히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차를 대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오경은위원
부분들은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공문도 다 나와 있고,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도
징수율도오경은위원
33% 밖에 안 되니까,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또 한 가지, 단속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아마 많이 지적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을 하나 지적하겠는데요,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어떤
어떤오경은위원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입차 출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조치내역에 보면 즉시 시정 조치하였음 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정말로 안타깝게도 정말,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 단속 차량이 총 몇 대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단속차량이 5대.
경은
오경은위원
5대죠? 5대 중에서 제가 1대만 뽑아가지고 6117번입니까? 그 차량을 뽑아서, 그것도 열두달 본 것도 아니고, 9월달, 한달만 추려서 봤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나만 복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또 너무 화가 나서 사실은, 어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하나도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고 운전하시는 분이나 일지를 작성하시는 분이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단속 차량이 단속 건 말고, 다른 데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구요, 제가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일곱사람이 있는데, 53년생부터 54년생 2명, 55년생, 57년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초졸입니다. 마지막 59년생이 고등학교졸업인데, 제 방에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이 9시에 출근하지 않느냐, 그럼 지시를 받고 해가지고 9시반에는 일단 나가라, 여기 체크가 되니까. 그리고 11시 반에는 공익들을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인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밥 먹고 1시까지는 식사시간이니까, 그리고 장비 챙겨가지고 1시 반에는 무조건 나가라. 그리고 6시까지 근무니까 와서 장부 정리해야 되니까 5시반까지는 들어 와라, 이런 얘기가 제가 계장을 통해서 하고 직접 또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경은위원
하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했는데 예전에 불러보니까 직접적으로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자, 해 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무전을 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는 그 시간에 들어오면 노는 걸로 밖에 더 되느냐 하고 제가 지시가 아니고 읍소를 했습니다. 부디 좀 그렇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차량이요, 나갔다가 입차가 안 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어디요?
량이
차량이오경은위원
출차가 되었는데 근무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오전근무, 오후근무 있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 사람이 1시까지 계속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1시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오후조는 5시부터 10시까지인가,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오후조는 없습니다. 일반조가 야간조가 5시부터 10시까지.
경은
오경은위원
5시부터 10시까지죠. 그런데 업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차가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입차가 안 된 경우는 왜 그렇냐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하실 때 안 계셨는데, 이마트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개미처럼 막 붙습니다. 차를 거기다가 파킹을 해라, 일단 저기에 파킹해 놓고 우리가 경광등을 켜놓으면 사람들이 보면 안 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와서 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와서 일 보고, 바로 나갑니다.
그럼
그럼오경은위원
이마트 앞에 차를 대 놓고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람들이 보고, 단속차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걸
그걸오경은위원
가지고 혹시 출퇴근에 이용하시는 그렇지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차를 이마트 앞에 대놓는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불러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지에 7시에 나가서 아침 7시부터 30분정도는 제가 이해를,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일지에는 9시10분에 나갔다고 작성을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차는 10시 가까이 돼서 나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날에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공익이 늦게 왔다든지 어떤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물어보면 답변이 다 나올 것입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잘 지키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제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미안 합니다.
지금
지금오경은위원
특별근무조가 7시에 나가는 이유는 출근시간에 차량 정체를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경은위원
차가 9시 넘어서 9시반 돼서 나갔다라는 것은 조기 단속에 대한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녁 9시에 나간 것은 평일근무자일 것 입니다. 평일근무자고 아침에 조기에 나가는 차는 반드시 7시 이전에 나가 가지고 초읍어린이대공원 부분에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교통소통 안 되는데 그리고 도로 인도상에 밤새도록 도로 인도상에 올려놓고, 그것을 제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찍으라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지에는 7시 나간다고 되어 있지만 정기권은 9시반, 10시에 2시간 반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제가 알아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특별근무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당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특별수당할 때는 수당이 아니고 밥값으로 따로 만원이 나갑니다. 저녁에 밥 먹으라고 만원이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일지들이 정말 입출차 시간하고, 들락날락한 시간하고,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일지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저도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 같은, 물론 공무원이지만 저분들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아무리 시켜도 그 개념 자체를 좀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지금 9월28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치는 하는데, 구청, 부전시장, 새싹로, 양정 현대, 부전교육구청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1시간50분 동안 단속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 키로수가 31㎞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31㎞가 가능한 건지, 여기 우리 관내 도는 것도 31㎞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보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나옵니다. 한달에 두번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보고, 너무 또 과장이 그것까지 10원짜리까지 다 챙기면, 또 체신도 있고 그래서 믿고 맡기는데 그 구역을 돌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단속해야 될 차량이 있으면 시간은 가겠지요, 그러면 키로는 제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삼십몇키로하는 것도 보면 그대로 자기가 운행하는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것 보고 그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경은위원
시간은 맞는데 31㎞, 굉장히 많이 뛴 걸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주행형 CCTV는 시속 40㎞로 해서 갑니다. 가면서 체킹을 하는데요. 그러면 차가 많이 구르지 않습니까? 차가? 그런 경우가 옛날 수단속할 때는 일일이 서 가지고 끊고 하는데, 시간은 많이 가고 키로는 적고 주행형은 시간하고 관계없이 많이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시간하고오경은위원
유류하고 키로수하고도 일지를 한번 체크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십시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오경은위원
안 맞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한번 담당분께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담당자는 여기 있는데 앞으로 잘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를
일지를오경은위원
작성하는게, 지금 이 일지가 그때 국장님 기억하시죠? 일지양식도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예.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처음에 딱 보고 일지양식 안 바꼈네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양식도 안 바꼈고, 하나도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운행일지입니까? 아니면 업무일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운행일지입니다. 업무일지하고는 다릅니다.
르죠
다르죠오경은위원
. 그런데 이걸 업무일지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지가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다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냥
그냥오경은위원
형식적으로 적을 것 같으면, 번거롭기만 하고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식을
양식을오경은위원
바꾸시든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바꾸시든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지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김병환위원
전에 오경은 위원님 일지 말씀하셨는데, 청소과 보면 일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청소과일지가 제가 한번 봤는데 일지가 잘 돼 있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행선로하고 연료도 보면 현잔량, 주입했으면 주입했고 또 소모됐으면 소모된 것, 보충하면 보충한 것, 그 다음 달은, 그 다음 달대로 전잔량해서 쭉 내려옵니다.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행정을 받아가지고 일지를 참고하도록 하시고, 과장님! 아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는데 실제로 교통행정과 고생한 것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청내 보면 많은 과들이 안 있습니까? 실제로 교통행정과 고생하는 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대로 진급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우선 순위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나가실 때, 한번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데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욕은 많이 들어 먹고, 칭찬은 하나도 없는데가 실제로 교통행정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내도 우리 구백몇명 직원들이 있지만 교통과하고 몇 몇 과는 실제로 가기 싫어하는 과 중에서 한 과거든요? 그러면 뭐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에 근무를 했을 때는, 근무에 대한 로얄티를 주던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해서,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진짜 몇십년간 공무원생활하시면서 정년퇴직하시기 전에, 한번 이것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소 조금이라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한마디 할까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저희 부산진구에 와서 보니까, 도시국장이 구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국에 직원 수가 몇 명이고 그 속에는 기술직, 건축, 토목, 지적해 가지고 숫자가 많은데, 기술직국장이 도시국장이 인사위원회 당연히 들어가야, 도시국에 대한 우리 직원들을 어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16개 구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남구에선 제가 인사위원회에 분명히 들어가서 도시국 직원들 진급할 때라든지, 도시국 직원들도 징계같은 것 내려오면 어필을 해서 억울하다는 것을 살리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인사위원회할 때마다 오라는 소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총무과에 어째서 도시국장이 빠졌느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 바르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나가지만 다음 오는 도시국장도 인사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바꿔 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공무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행정직국장이 들어가고 도시국장을 뺐더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16개 구에 인사위원 도시국장이 들어간 자료를 딱 들고 청장실에 들어가서 청장님, 제가 이걸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두 번 들어갔고 앞으로, 저 대신 오는 도시국장도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도시국장이라는 사람이 도시국의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바르게 해 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어필을 많이 하는데 진급이라든지, 인사할 때에, 도시국에서 2년, 3년 고생한 사람들, 또 도시국에 발령 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과에서 이삼년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도시안전과에 계장, 교통과에서 고생 엄청했거든요? 또 도시안전과로 오는 거예요, 그 옆에 과로. 이 분은 또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업무 고생 엄청 했는데, 또 교통과 와서 주차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에서 고생했으면 총무나 기획쪽으로 한번 갔다가, 거기서 또 있던 사람들을 이 쪽으로 보내고 교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구 인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청장, 부청장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바르게 해야 된다. 도시국에서 일하던 계장, 직원들이 총무국이나 기획실이나 사회사업국에 가서 일을 해 보고, 거기서 업무를 배워 보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도시국에서 도시국. 제일 힘든 교통과, 도시안전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1년4개월 부산진에 와서 일하면서 노력을 했고, 그런 발판을 닦아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고생
고생김병환위원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 질의할 때 협조공문이 안 갔네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안 갔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병환위원
오경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오경은 위원님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할 때,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행정이 하나도 지금 시정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저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역쪽으로 골고루 견인을 해 가라 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고 하면, 업체에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가까운데서 끊고 와 가지고 1건에 얼마씩 자기들이 부과해서 받아가겠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간단하게 치면, 전체적인 휘발유값이 작게 나갈 것이고,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는 필히 시정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견인업체 하나 더 증설하는 것 불가능해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섹터를 묶어가지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우리 구역은 넓으니까, 하나쯤 더 증설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시에 의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에 건의를 자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있으니까 저쪽, 을지구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물론 견인업체는 기름값 작게 들이고 쉽게 견인차가 많은데, 가까운 곳에서 하지 멀리서는 안 하거든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렇죠.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작년에도 지적 한부분도 그것이고, 올해 지적한 부분도 그것이고.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그러니까 견인업체에 권고공문을 보내고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한군데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하시고, 지금 보니까 수리대가 지금 다른 과도 그렇는데, 수리대가 보면 작년 대비해서, 차가 몇 대입니까?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차가 7대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수리대가 300만원이, 작년보다 현재 10월달로 기준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수리비라는 것은 제가 자동차 계통, 안 있습니까? 300만원인데, 이게 원인이 왜 그러냐 찾아봤습니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찾아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저한테, 자동차 세부적으로 수리 내역하고 부품하고 전부 다 자료를 줬죠?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는데
줬는데김병환위원
, 자료를 보니까 차연도 달라고 했는데, 차연도도 저한테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 정확한 차넘버도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실제로 자료를 성의없게 보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면 차연도, 차넘버가 분명히 들어 와야 되거든요? 차명이 들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차가 무슨 차인지 대형차인가 소형차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프린스 아니면 삼성이다, 이런게 없는데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면, 이 부분이 어떻느냐면 1월24일날 해서 미션아이세이해서 33만원이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교환되어김병환위원
있는데, 한달 조금 넘게 해 가지고, 클러치 디스크해서 클러치판, 베아링센터, 크러치포크해서 미션오일 작업공임해서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미션아이세이갈 때, 같이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두번 일이 없는 거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김병환위원
불과 한달 조금 넘게 해 가지고 다시 내려다보니까, 공임비 들어가죠, 미션오일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 수리는 하나하고 돈은 2배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면 됩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병환위원
판단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전문계장님들 중에서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아시면 수리비가 작게 들어 갈 것 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청소행정과도 제가 보니까 똑같은 이런 사례가 한 2년 써야 될 부품이 3개월에 네번을 달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부품값도 틀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준 인건비가 10만원이고, 여기는 8만원 돼 있어요. 인건비도 들쭉날쭉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과장님이 세심하게 하다보면 세심한 데 쪽에서 우리가 구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자동차 연도해 가지고 2006년도 2005년도 뽑아가지고 해 보니까, 몇 천만원이 쓸데없는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지적을 해보니까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차를 사 가지고 1년, 2년, 10만㎞에서 3년이면 3년, 무상A/S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돈을 그냥 막 줬더라고요. 이것을 작년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구비가 이삼천만원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지적한 이 부분은 없어 졌는데, 그 이후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각 실과마다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 가지고 300만원 지금 올해 10월달로 계산했는데 300만원 오바했는데 원인들이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다른 이야기 하실려고 했는 모양인데 이런데서 다 나오거든요?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병환위원
한번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