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용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앞서 감사담당관이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제16조에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에서 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규정에 맞춰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형식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창의혁신담당관과 겸임하고 있는 감사담당관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창의혁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정책사업 1개와 단위사업 4개, 그리고 1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억 1,516만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2억 1,688만 7,000원 대비 172만 7,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구정의 내재화 부문에 2,260만원으로 금년 예산 1,890만원 대비 370만원이 증가되었고, 둘째 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 부문에 2007년도 예산과 같은 2,416만원이며, 셋째 창의혁신 역량 강화 부문에 금년 예산 4,395만 4,000원 대비 967만 9,000원이 증가된 5,363만 3,000원이며, 넷째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부문에 4,870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 7,980만 3,000원 대비 3,110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부문에 6,60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 5,006만원에 대비 1,600만 3,000원이 증가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가 및 감소 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의과제 발굴 실행을 위해서 1,960만원이며, 외부창의혁신활동에 2,240만원이 각각 증 편성되었고, 감소된 주요 부분은 CS 역량강화 운영프로그램에 852만 1,000원이며, 고객감동행정과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1,300만원이고, 창의혁신 홍보 및 공유활동 추진에 2,220만원이 각각 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창의혁신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5억원, 특별회계 416억 6,517만원으로 총 2,951억 6,517만원이며, 전년도 총 예산은 일반회계 2,290억원, 특별회계 438억 3,573만원 총 2,728억 3,5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23억 2,944만원인 8.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예산도 창의혁신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4개에 2억 1,516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1,688만원 대비 172만원인 0.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창의과제구정의 내재화 2,260만원, 창의혁신과제의 체계적 관리2,416만원, 창의혁신 역량 강화 5,363만원, 고객지향적 창의혁신 4,87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6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부분은 94쪽 고객감동 행정 추진 사무관리비 801만원, 95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무관리비 277만원 및 포상금 450만원, 96쪽 창의혁신 책자 발간 2,17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 부분은 91쪽 창의과제 발굴 사무관리비 1,360만원, 94쪽 외부 창의혁신 활동 2,240만원입니다. 94쪽에 부서 설치는 전문 제작업소에 의뢰하여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우수사례의 성과 홍보에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창의혁신담당관 예산안은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91쪽에서 9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그게 증가된 이유가 고객만족팀 증설로 인해서 기본비 1,603만원이 증설됐습니다.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있던 고객만족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쓰던 것을 혁신에다 새로 갖다 편성하는 겁니다.

올 2월부터 혁신으로 왔죠.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걸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 감사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혁신에서는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예산 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창의혁신담당관께서 보고드렸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감사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에 3억 8,201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3,282만원 대비 1억 4,919만원으로 6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 품질관리향상 사업 2,905만원과 청렴도 제고 분위기 사업 1억 438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된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101쪽 투명한 감사행정관리 1억 8,731만원, 103쪽 깨끗한 도시 영등포 조성 4,186만원, 105쪽 민원처리 및 관리 3,324만원, 106쪽 행정운영경비 1억 1,959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부분은 101쪽 구․동 행정감사 303만원, 102쪽 구민감사관 보상금 1,400만원, 105쪽 고객감동 Happy call 운영 489만원이며, 증가된 주요부분은 101쪽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 2,805만원, 103쪽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운영 657만원입니다. 그리고 103쪽 청렴향기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분석 후 집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101쪽, 102쪽, 10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님! 발언 중이신데, 지금 104쪽까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왕 질의하시던 것은 마저 해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예.

장훈고등학교입니다.

우선 장훈고등학교 부분을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훈고등학교가 당초 구비 1억 2,000, 국비 2억 8,000으로 해서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훈고등학교는 축구부 명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면 축구장을 더 좋게, 넓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재단 측에서 1억 2,500만원을 추가 부담해 가지고 곧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4억 가지고는 현재 각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사실 A급 수준이 못된다는 게 판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초등학교도 금년 당초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투입돼서 5억 5,000만원에 공사가 된 바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 표준규격이 47×75m 그래서 3,515㎡인데 영등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이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학교도 나름대로 더 좋은 양질의 잔디구장을 구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008년도 예산입니다.

저희가 금년 8월달에 관내 초등학교 수요조사를 했는데, 현재 신길1동에 소재한 영신초등학교에서 희망을 해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어린이들한테 또는 동네 주민들한테 개방과 함께 어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 안 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인 동시에 저희 구청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지도교사는 원어민 선생님 세 분하고 우리 보조강사 두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원어민 강사 선생님이 약 230만원, 국내 강사 선생님들이 약 160만원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3개 팀이 7월 19일부로 신설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가 어떤 말씀이신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 1월 5일날 제정된 교육경비심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2003년도에 제정된 교육발전협의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두 개입니다.

예. 위원회는 두 개이고······

교육발전협의회가 하나 있고.

도서관설치조례까지 하면, 그건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앞으로 2008년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해야 될 위원회가 중복되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차후에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학문화가 활성화된 자치구 조성은 금년 대비해서 3,38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이 증액되고, 과학문화거리 조성에서 3,500이 증액되고, 또 감액된 부분도 생활과학교실이나 뒤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감액이 되어 있는데 3,382만원에 대한 증감부분의 세부적인 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학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문래동 로데오거리 약 500m가 금년 5월 12일부로 과학문화거리로 선포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과학문화거리를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과학문화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3,000만원의 설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과학문화거리에 대한 설계비는 처음입니다.

예.

2007년 5월 12일부로 영등포 문래동 로데오 거리를 과학문화거리로 지정을 했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일부 과학축제를 했고,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사업이 이어져 왔어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없었고 또 2008년도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 설계부터 해보자 해 가지고 3,000만원 잡았습니다.

아직 국비 받은 건 없습니다.

과학문화거리조성 5,500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비 3,0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2,480만원은 저희가 거기서 거리축제를 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하려면 관련 담당자 또는 전문가 또는 그런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간담회 비용을 저희가 120만원 했습니다. 이건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 3억 8,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내용은 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서관 기구장비 확충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쭉 설명을 해 주세요.

1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은 순수 공사비입니다. 저희가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검찰청, 법무부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무상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2억 4,500만원이고, 도서관을 개설하다보면 내부에 각종 사무기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산기기, 사무기기, 도서가구부터 각종 기구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6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뭐죠?

대행사업비는 저희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 내년에 2008년도 6월 1일부로 개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분부터 12월분까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넘겨주는 게 3억 8,000만원입니다.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시설비 2억 4,0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5,000만원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영등포여고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대략 780명 정도 초등학생과 학부모간 팀수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했습니다.

이화여대 거점센터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올해 처음 실시했으니까 저희가 다소 잘못된 점, 더 보완해야 해야 될 점은 보완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도서관 운영인력이 총 12명입니다.

3급 팀장이 한 명 있고요.

공무원 5급과 6급 사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7급 1명하고 사서직으로 사서관장 5급이 1명, 사서6급 1명, 사서7급 4명, 기능8급 2명, 그 다음에 상용직이 2명 있습니다.

3급 팀장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은 따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되고요, 사서급들은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있어야만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기능직은 도시관 시설을 관리하고요, 주야로 두 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은 사서하고 관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점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지 외부 위탁을 줄지 아직······

예.

청소년독서실은 매점이 없고요 청소년독서실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문화강좌라든가 복사비 이런 것은 책정이 되어 있지만 밑에 매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매점에 대한 시설 같은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9월부터 저희 인력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미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매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요.

월로 나눠서 나갑니다.

타 구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20쪽에서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제 수당부분은 저희 급여산출을 하는 경영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를 연결해서 정수하는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 회선수는 저희가 2층에 전자정보열람실이라고 일반 이용자들이 와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대한······

예산안에 인터넷 외선이라고 3,192만원 돼 있는 것은 2회선이 들어오는 거고요, 밑에 ADSL도 똑같이 2회선이 들어와서 나눠 쓰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담당관과 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 35억 4,045만원에서 6억 5,055만 3,000원이 감소한 28억 8,9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국비 및 시도보조사업비 감소분이 7억 799만원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6억 1,52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 8,672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은 104억 6,169만 2,000원으로써 2007년도 세출예산 112억 2,189만 8,000원에서 7억 6,02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건비 증가 및 건강증진과의 사업 중 시도 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 56억 2,657만 5,000원에서 1억 4,625만원이 증가한 57억 7,28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구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사업은 2007년도 예산 1억 1,139만 6,000원에서 1,006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2,1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보건의료서비스 홍보사업 330만원 증가,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사업 676만 3,000원 증가 등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구민 보건위생수준 향상 사업은 2007년도 예산 5,953만 1,000원에서 935만원이 감소한 5,0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은 식품 등 수거 검사사업 744만원 증가,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사업 1,679만원 감소 등입니다. 여기에서 증가라고 표시된 오타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54억 5,564만 8,000원에서 1억 4,553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1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 1억 5,792만 3,000원 증가, 기본경비 1,238만 6,000원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48억 1,900만 5,000원에서 8억 9,745만 6,000원이 감소한 39억 2,1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지원사업이 2007년도 예산 46억 9,036만 4,000원에서 9억 363만원이 감소한 37억 8,6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은 2007년도 예산 9억 3,027만 2,000원에서 1억 46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2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1,048만 4,000원 감소, 산산프로그램 운영비 856만 6,000원 감소,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5,592만 3,000원 감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623만 6,000원 증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373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 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8억 6,393만 2,000원에서 1,657만 6,000원이 증가된 18억 8,05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7,064만 2,000원 증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3,264만원 증가, 초기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 1,295만원 증가, 암 조기검진사업 2,285만 8,000원 증가, 암환자 치료비 지원 6,577만 4,000원 증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896만 8,000원 감소,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 5,5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3억 9,160만 2,000원에서 6,598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2,5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775만원 감소, 금연클리닉 운영 6,823만 2,000원 감소, 건강도시기반 조성사업이 1,000만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위사업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5억 3,155만 8,000원에서 7억 5,375만 8,000원이 감소한 7억 7,78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7억 4,388만 7,000원 감소, 전염병관리 373만 6,000원 증가, 방역소독사업 705만 9,000원 감소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 1억 2,864만 1,000원에서 617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3,48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617만 4,000원 증가 등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2007년도 예산 7억 7,631만 8,000원에서 900만원이 감소한 7억 6,7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 6억 5,389만 6,000원에서 2,349만 6,000원이 감소한 6억 3,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기관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40만원이 증가된 68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주민진료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8,22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7,62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시 보조사업으로써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4,470만원 증가, 대림1동 청사 증축건과 관련하여 보건분소 환경개선을 위한 보건분소 운영비 3,260만 1,000원 증가 등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4,53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62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민간 확대 실시로 4,915만원이 증가,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사업 375만 4,000원 감소 등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료검진사업은 2007년 예산대비 1억 5,15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5,1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임상병리실 운영 1억 5,376만원 감소, 물리치료실 운영 360만원 증가, 건강검진사업비 131만 7,000원이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의약품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1,040만원이 증가한 1,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220만원이 편성되었고 두 번째, 단위사업인 약물 및 인터넷 오남용 예방사업은 2007년도 예산대비 94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2007년도 예산대비 409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2,1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경비 496만원 증가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주요현황과 증감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은 2007년도 수입예산 14억 5,236만 6,000원에서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2008년도 세외수입이 8,293만원 증가, 융자금 회수 1억 9,584만원 감소 등입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은 2007년도 예산대비 1억 1,291만원이 감소한 13억 3,9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식품진흥 운영사업은 2007년도 예산 4억 8,884만원에서 1억 9,575만원이 증가한 6억 8,45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 증감내역은 부정불량식품 및 유해업소단속 등 안전관리 155만원 증가, 식품진흥기금 융자 2억원 증가, 음식문화개선 홍보 580만원 감소 등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007년 대비 3억 866만원이 감소한 6억 5,48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08년도 예산규모와 2쪽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3쪽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과 4쪽, 5쪽은 보건소장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쪽 검토결과 요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반영된 건강증진과, 의약과는 일부 사업 중 국가사업이 취소되어 일부 예산이 감소하였고, 법정 경비 및 필요적 경비를 제외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연례 반복적 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분이 발생되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경우 304쪽 국가접종사업은 예방접종사업 시기, 대상,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이 균등한 보건혜택을 누리게 하는 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은 사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1개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계획 104쪽의 학교건강지킴이 사업 2,520만원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쪽, 22쪽, 2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4쪽, 2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서울시 주관으로 단속을 하고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지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이렇게 관련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에서 위촉을 하고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활용은 각 자치구에서 시에서 위촉한 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시 사업이다, 구 사업이다 구분하기는 그렇고 우리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등포구에서 예산집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구에서 추천하면 서울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활용만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법」······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주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가서 점검활동하는 것을 감시하는 의미도 있고 같이 협력해서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74쪽에서 27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쪽에서 28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0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는 한데 음식점에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할 때 그 자동판매기도 같이 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경찰하고 시민단체분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스티커 문제, 점검필증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서 가능합니다.

예.

예.

학교 건강지킴이는 저희 관내 위탁급식학교가 18개교가 있습니다. 그 18개교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하절기에는 매주 2회, 4월부터 10월 사이 하절기가 아닌 기간에는 주 1회씩 위생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28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서 29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5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아닙니다.

예.

이것은 금년 당초 예산에는 9,40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5,700만원으로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그 위에 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바디(inbody)라고 서서 잡으면 체성분이 분석되는 겁니다.

이게 이동식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000만원 정도로 고가입니다. 그것을 이동하다보니까 장비가 비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내년에는 약 400만원짜리를 사서 이동할 때, 그러니까 건강 한마당이라든지 다른 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04쪽에서 30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08쪽에서 31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17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8쪽에서 321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림1동 뒤에 동청사가 증축되면서 분소가 조금 확장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보건분소에 민원대기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용 의자도 구입하고 또 대기하는 환자들 혈압도 잴 수 있도록 혈압계랑 그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는 지금 저희 분소 출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간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셔올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 분소의 면적이 170㎡인데, 확장되면 216㎡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분소에서는 진료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사업영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보건사업, 보건교육이라든지 무료 치과진료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진료영역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만 많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22쪽에서 325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