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유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도시환경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도시환경국 예산 편성의 주요방향은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선진 명품도시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권역별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디자인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고객만족의 주택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겠으며,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청소시스템 구축과 청소 관련 시설의 개선으로 도시 미관을 제고하는 한편,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내실 있는 영등포 가꾸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품격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편리한 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푸른 녹지공간을 늘리고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의 수립과 철도 이남지역의 도시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평2동 지구단위계획, 영등포로터리 지하공간의 개발, 문래동 공공공지 개발사업에도 주력할 것이며,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도로 물청소와 이면·뒷골목 청소 등을 통하여 클린 영등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시설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푸른 녹지공간의 확충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의 개선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쾌적한 생활공간의 창출을 위하여 환경오염 민원처리 상설기동반의 운영과 의제21 기업실천단을 구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8억 7,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50억 4,100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규모는 총 48억 7,100만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입에서 8억 9,800만원, 대행업체의 봉투 제작 수수료에서 4억 4,800만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에서 9억 9,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에 9억 5,000만원, 무단투기 과태료 등의 수입에서 2,0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1억 6,200만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공원 위탁료 및 공원 점용료,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에서 3억 8,800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훼손 변상금 등의 수입에서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9억 1,7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점검 과태료 등에서 7,200만원으로, 2007년도 48억 3,400만원 대비 0.7%인 3,700만원이 증가한 48억 7,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서 6억 8,9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3,400만원으로 총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과 감액 사유를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서 4,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 수입에서 1억 9,100만원,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비 보조금입니다. 및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시비 보조금에서 2억 3,9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에서 2,7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7,200만원,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에서 700만원, 공원 위탁료 등에서 60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수입에서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2억 100만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총 350억 4,100만원으로 2007년도 335억 4,800만원 대비 4.45%인 14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용역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업 등에서 2억 2,100만원,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사업에 2억원,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 7,200만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1억원,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600만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에 4억 1,4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업 등에서 1,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및 안전점검 등의 사업에 8억 2,5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서 2억 500만원 등 총 2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3억 100만원 등 1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4억 8,000만원, 여의도 가로청소 수거 민간 위탁비 6억 9,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3,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 및 수송대행비 43억 5,900만원, 거점수거용기 세척 대행비 5억 1,200만원, 제5권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민간 위탁비에서 6억 2,900만원 등 137억 3,8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 112억 8,600만원 등 총 25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분야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200만원을 포함한 5억 3,200만원의 사업비와 일상행정 운영경비 1억 1,100만원 등 총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분야에서 신길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에 4억 2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4억 6,6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사업에 6억 2,300만원, 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 및 식재사업에 1억 400만원, 두암공원 외 11개소 공원 개선사업에 3,100만원, 화장실 재건축 및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1억 7,9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관리에 5억 7,400만원, 왕벚나무 수세 회복 및 가로수 보·식재 사업 등에 1억 5,400만원, 양평 제1유수지 수생식물 보완식재 공사관리 사업에 1억 100만원, 공원·녹지, 생태, 공원유지관리 및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5억 9,800만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에 6,000만원, 안양천 현대식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5억 2,900만원, 꽃담마을 토지 보상, 도림2동 마을마당 조성,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의 사업에 8억 5,900만원, 일상행정 운영경비에 9억 2,300만원 등 총 5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분담금 8억 6,500만원과 지구온난화 자료 제작 및 영등포환경백서 발간 등 사업비로 11억 9,900만원과 일상행정 운영 경비로 1억 6,600만원 등 총 1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8,300만원 등 총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이 예산은 우리 국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도시환경국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1쪽의 검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요약하면 도시경관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 예산액이 8억1,3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요구가 있는 반면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므로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각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관련 예산이 매년 적지 않게 편성되고 있는 바, 참고로 2008년에는 3건에 3억 8,000만원, 2007년에는 6건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용역 결과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꼭 구정발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특별시 주도로 3년에 걸쳐 25개 자치구마다 1개의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각 구에 40억원을 지원하고 구는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2007년 선정한 10개 대상 부지에 포함되지 못하였고, 2008년 제2차 사업대상지 선정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대상지 선정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 청소과 소관 예산은 2008년 250억 2,500만원으로 5년 전인 2002년 167억 9,700만원 대비 82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49%가 증가하였는바, 그 사유는 쓰레기 배출량보다는 인건비와 차량유지관리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는바 이제는 청소 분야에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서비스가 증대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축과의 경우 그동안 재건축과 관련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제안에 의하여 정비계획이 수립․추진됨에 따라, 건설업체와의 유착과 사업성 위주의 정비계획이 입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비용은 시와 구가 분담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구도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주민과 공공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에는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향후 주거지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이와 관련한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될 것으로 보여 재원 마련과 예산 배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개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관련 기금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관련 책자 중에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한 보고사항에 있어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지요, 어떤 개선이 됐나요? 세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신흥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수료수입은 1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무단투기나 건축법 위반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 대형봉투 제작 수수료가 4억 4,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아, 증액이구나, 증액.

예.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도시계획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신문공고료가 꼭 복수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나요, 규정상?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주민의견 청취 시에 주요 일간지 2개 이상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예, 법에 있는 의견청취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수수료에서 도시계획 및 채비지 관리에서 작년도하고 수수료가 똑같은데 실제 2007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2007도에는 채비지 는 매각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되지 않고 있고요. 매각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매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434쪽에 공공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이게 지금 신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림부지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한 7년 동안 펜스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다 개발이 된 상태이고 공공공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펜스가 상당히 노후한 7년 동안 펜스가 쳐져 있는 펜스 상태가 상당히 주변 환경에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신규로 새로 생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건축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는 별다른 거죠?

그거 하고는 다르고요. 저희 디자인위원회는 지난번 신흥식 위원님이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기획홍보과에 7개 분야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한 211명이 인력풀에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0명 내외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부분하고 공공시설물부분,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색채부분 이렇게 해서 건축디자인하고는 다른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별개로 운영이 되어야 되나요?

예.

그 다음에 435쪽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관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인가요?

이 디지털카메라는 저희 디자인팀에서 일반 현장용이 아니고요, 이단식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전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DSLR이라는 이단식 디지털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분야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그게 본래 구성되어 있었던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거기 또한 구성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신길재정비사업협의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7조하고 서울시 조례 9조에서 의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시행 자문 기능 및 지역주민 의견을 조정토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성은 신길뉴타운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하고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조합장하고 관련 공무원하고 그렇게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15명 내외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저희 뉴타운이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에 따른 자문 조정 기능을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434쪽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대상지는 어디죠?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큰 디자인기본계획 방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특성에서 맞는, 저희 구가 특성이 다양한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또 역세권해서 다양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경관하고 도시미관계획을 우리 구 전역에 걸쳐서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간선 가로하고 일정한, 대상은 전체 우리 구가 되겠지만 큰 간선 가로를 중점적으로 해서 경관하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도에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우리 영등포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포함되지는 못 했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그거 추진했었는데요. 선정하지 못한 배경은 지금 저희 구가 가로경관과에서 작년에 문광부하고 구청 앞에 공공거리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이미 비슷한 사업이 문광부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선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만 먼저 예산을 확보할 게 아니고 먼저 대상지를 확실하게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전체적인,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도시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요. 지금 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4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이 1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은 디자인거리 조정사업하고는 별개고요. 디자인거리 조정사업은 25m 간선도로 중에서 500m를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40억의 예산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된 용역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용역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조정사업을 선정하는 용역은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용역하고 조성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도 한낱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용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434쪽에 보면 시설비가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을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반영을 못 해서 용역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하지 못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금년 예산에는 배제시키고 새로 신규로 꼭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편성······

제일 중요한데 지금 우리 재개발계획이나 들어 있는 등등해서 요즘에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지역에도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빠져 있다가 이제서 신규로 이렇게, 법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요. 교통영향평가가 저희가 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 중간에 해도······

지구단위 교통평가가 이렇게 되면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게 심의 없이 어느 단체에서 해당 됩니까? 여기는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이겁니까?

예, 구 자체 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

서울시평가위원회를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비인데 그 용역에 대한 것이 시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심의에서 보완이 나오면 용역업체에서 보완을 해서 심의 필증을 받아야지 재정비용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심도 있게 용역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새로 이제서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평가위원회 예산을 신규로 넣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반면에 조금 전에 최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디자인운영위원회가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위원회가 디자인기본계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장소 아까 지적했던 데?

그건 별도고요. 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은 우리 구의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가로경관 종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저희 구의 방향이 있어야지 심의 할 때도 기본방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틀을 잡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부다 인원이 몇 명이죠?

당연직 포함해서 22명입니다.

당연직 포함해서 2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직은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님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구의원님.

그러면 5명이 더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빼고서 지금 예산이 책정됐는가요?

예, 수당이 지급되는 분들만.

전년도에 들어있었던 당연직 분들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불용도 안 돼 있대.

그것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제 검토를, 그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해놓는 것보다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36쪽에서 4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436쪽 무허가 건물 철거 직원이 지금 15명 있는데 이 15명이 본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 직원인가요?

저희 기능직 포함해서 일반 행정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원이네요?

예, 저희 정규 직원입니다.

정규 직원요? 그러면 지금 15명이 무허가 건물 철거업무고 맡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업무도 맡고 있나요?

현장 조사하는 게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 조사가 내려오면 항측 조사에 따른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처리,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현장조사 그리고 철거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건물이 거의 다 건립된 이후 준공 이후에 적출이 되고요. 중간에 무허가로 건물이, 최초 신축 시에 적출이 되면 저희가 나가서 즉시 철거할 때 집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더불어서 437쪽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가 별도로 또 1,000만원이 나가는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철거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되나요?

앞부분 436쪽에 있는 철거에 대한 것은 피복비하고 장비 구입이고요. 뒤의 철거 용역비는 지금 현재 신발생이 됐을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득이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긴급히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큰 것은 용역을 주고 장비를 동원해서요?

예, 저희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오합만한 망치를 갖고 벽돌 같은 걸 직접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들은 조립식 건물, 패널(panel)로 돼 있다 보니까 손으로 쓰는 장비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순간 급히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15명도 늘 행동, 액션(action)을 취하죠. 조사하고 이런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철거하고 이런 작업도 하죠?

예,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직접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는 철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축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즉시 대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금 총 148개 단지가 있죠?

예.

그런데 2006년도 보면 42개 단지를 했고, 2007년도에 39개 단지를 해서 거의 예산에 육박해서 다 지출을 하고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서 공사금액의 50% 또 금액으로는 얼마까지 맥시멈(maximum)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한 단지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4,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요?

예.

액수로는 4,000만원,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로는 50%. 4,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50%.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8억 1,000만원이면 조금 증액이 됐는데 금년 2007년도 같으면 추경에 반영이 되고 추가로 사업 지원을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48개 단지에서 신청액이 의외로 많이 나왔을 때는 참 고민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액 대부분이,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50개 단지가 넘습니다. 사업비도 20억, 30억이 넘습니다. 저희가 3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단위사업 당 비용이 4,000만원이고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신청할 때는 1억, 2억씩 신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아파트의 노후도나 지원사례나 이런 걸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물론 건축사,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 그게 주요 구조물이나 지반 침하, 건축, 배수로, 축대, 옹벽 등등 하는데 2007년도에 안전등급에서 예를 들어서 E급이 나온 데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E급이 나온 데는 없고 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신길동 신길뉴타운지역에 있는 남서울아파트 일부가 E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전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1개 동 몇 호의 슬래브(slab)가 노후해서 철근이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E급 지정된 곳은 1군데밖에는 없습니다.

A, B, C, D 범주 내에서 한다면 물론 해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때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2007년도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도 상태가 양호하다면 굳이 또 2008년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점검 시에는 등급을 보고 저희가 A급 같은 데는 제외를 한다든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438쪽에 이것은 전 부서가 매년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특근매식비가 과 인원에 5,000원씩 해서 240식, 모든 부서가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근이라는 개념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휴일, 토요일, 야간. 그리고 240씩 기준은 어디에서, 전부 다 240. 각 공히 공통사업인데 처음 나왔으니까 오늘 첫 과니까 한 번 문의 좀 해 봅시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환경국 소관 과에도 다 있습니다.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줍니다. 이런 정도 잡아라.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집행부 전 과가 다 해당되는데.

그렇습니다.

240식도 전 과가 다 같아요.

240식이면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CPX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 별도의 예산도 있겠지만 2끼를 먹을 때도 있고 또 1끼를 먹을 때도 있고, 식사를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중식비를 보조하거나 석식비를 보조하거나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되기 때문에 240식이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잡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9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는 월 35만원, 또 청소과는 54만 5,000원, 또 여기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41만 5,000원 과별로 각각 다른데 이것 산출기준은 어떻게?

그것 도시환경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의 부서 운영비인데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30명 이하,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40명, 또 50명 이상 여기에 따라서 35만원, 40만원, 5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 비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43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라고 공동주택에 대해 8억이 되어 있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8억 중에 남은 예산이 얼마죠?

지금 상반기에 5억 8,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부기한 단지 나머지 2억 2,000만원을 갖고 9개 단지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8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집행을 다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지는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다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연 2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2회를 거쳐서 그 중요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도 불구하고 심의도 거치지 않고 추가로 들어왔다, 얼마 남았으니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가 써야 될 건가 그런 현동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심의위원회 2회로 돼 있는데 1번 했는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2회로 해 놓았는데요. 보통 연초에 1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이하게 포기한 단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회에 걸쳐서 1회에 지불한 게 5억 2,000만원인가요?

5억 8,000만원입니다.

5억 8,000만원 지불하고, 2억 2천이 남아 있어서 후반에 1차에서 요구했던 단지에 1억 얼마 지불하고 지금 남은 것이 5, 6,0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해서 재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 공문 띄우고 있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사업할 수 있는, 동절기기 때문에요. 내년도 곧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왜 그러냐 하면 8억이라는 돈이 1차 심의할 때는 부족해서 추경까지 반영하도록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 8억도 남더라 이거예요. 내년도부터 검토를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그 돈이 해를 넘기기 싫으니까 2차 회의도 안 거치고 서면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서면 심의로 갈음한 것은 대상 자체가 어느 정도······

대상 자체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는데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반에 최종적 마무리가 한 5, 6,000만원 남은 걸로 돼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 다 지났는데 언제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하여튼 내년 집행······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서는 조금 이것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니까 참고로 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보충해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자료를 받았는데 1차에 39개 단지 지원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7억 9,790만 3,000원이 지원 결정됐는데 애당초 그 39개 단지에서 취소를 하는 단지가 있었어요.

6개 단지가 취소를 했습니다.

6개. 그래서 추가 공동주택 지원내역에 7개 단지를 결정해서 7개 단지 것이 1억 5,533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했던 39개 단지하고 7개 단지 합하면 9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범위가 넘어선다 말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6개 단지가 1차에서 보류를 하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이 있어서 2차로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결과를 감사 때 받았는데 지금 예산범위는 벗어나지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 후 남은 예산, 반납한 예산을 가지고 단지에다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 들어온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실링(ceiling)이 8억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8억을 편성했다가 7억 9,000만원을 1차 심의에서 합격을 시켰는데 중간에 아파트 개인의 사정이나 뭐 해서 포기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불용시키기 아까워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건 그렇고 이건 약간 다른 말인데요. 신길지역 뉴타운 돼서 관계되는 데는 자료 좀 주십시오. 전화가 와서 안 되겠어요.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의회에다 드리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왜냐면 보니까 “결정됐는데 위원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답답해요. 보고 확실히 얘기 좀 해애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이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데요. 사실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거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대표 회장님들이 잘 인식을 못 해요. 왜냐면, 전액을 부담해 주면 그냥 하지만 자기들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왜,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느냐.”해서 그런 경우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보게 되면 자기들 고치는 거 자기들 5,000만원 들 것을 자기들 돈 2,500만원하고 2,500만원 공짜로 생기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그 관계. 본 위원은 이 관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잘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저도 지난번에 우리 동네도 한 번 있었습니다만 어느 아파트에서 는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반납을 왜 합니까? 내 관리비에서 돈 보태서 쓰면 그만한 돈이 생기는데 왜 반납합니까?” 그래서 쓰게끔 했는데 그건 인식을 하다 보니까인데 저는 이 관계는 사실상 보게 되면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건 예산이 적고 자시고간에 우리가 자꾸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보게 되면 이런 데 조그마한 단독주택이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거 그런 데는 이런 거 신청할 여력도 생길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 자체에서 관리비가 없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데를 지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들 서로가, 예를 들어서 한 40세대, 50세대 그런 데 연립도 돼야 됩니다. 그런 데는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못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면 홍보를 잘 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447쪽하고 4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환적장 시설 보수 보강비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그 다음에 스티로폼 처리시설 보수보강 여기에도 1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2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적장이 현재 성산대교 밑에 고도정수처리장 설립에 따라서 현대건설에서 1차 공사를 해주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447쪽에 시설 및 부대비 100만원×12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 448쪽하고. 똑같이 1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스티로폼처리장하고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환적장시설 보수 보강비는 현재로 이건 꼭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에도 보면 보수 보강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449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건 김포 들어가는 거죠?

예, 김포하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그 밑에 양천자원회수시설 70톤 있고 그 위에 거?

예, 김포 맞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런데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이건······

3월달까지는 1만 6,000원이고 4월부터는 2만 4,000이 되면 50% 이상이 오르고, 그 밑에 사업장폐기물은 3월까지는 2만 1,800원인데 4월부터는 3만 8,550원인데 이렇다면 77%가 오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1안, 2안, 3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3안을 결정해서 각 자치구별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각 자치구에 통보했는데 각 자치구에서 분담금도 그 밑에 보면 7,300만원인가 내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내는데 지금 이렇게 77%, 50%씩 인상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점점 자치단체 분담금도 생기고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이게 안 오른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엊그저께 구정질문하면서 박성호 위원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폐기물, 생활폐기물 양을 줄이려고 홍보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쭉 보게 되면 이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담당도 다 보십시오. 해마다 이게 보면 늡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모든 거 다 늘지만 이게 양도 상당히 늘어요. 양이 줄지를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 위에서 지침해서 내려온다면 거기에 우리가 항상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도 앞으로 대처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예, 도시환경국장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김포매립지 사업장폐기물 각각 들어가는데 비용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까 양천이 2만 8,450원에서 3만 8,952원 이렇게 원까지 나오는 저희가 예산 구청 것을 처음 따져보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한 22억 6,000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3억 3,000이니까 약 9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양을 줄이는 방법과 그 다음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안인 홍보를 해서 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 이것은 현재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매립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버리기 위해서 구축비용을 미리 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 여의도 가로청소 하는 거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시에 박정자 위원하고 나가보았습니다만 20명이 한다하는데

21명인데 실제는 20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던데요. 실제 봤을 경우에 과연 거기 그 분들이 전부다 우리가 지금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봤을 경우에 거기에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계수조정이나 다음에 예결심의하기 전까지 그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각종 임금들 세무보고한 거 금년 3월에 했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전부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서 이게 보면 계약이 여기 설명서 보게 되면 최초 계약 2년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충분히 하고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 안 그렇다면 개인 생각으로는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 실제 도로 가에는 낙엽을 전혀 쓸 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실버봉사대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금액이라면 우리 노인네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틀을 주고 하게 되면 우리 각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감독하게 되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잘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현재 금년도에 평원기업 죽 세부보고 받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47쪽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에 있어서 분리수거함을 매년 제작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지금 운반 시 함까지 가지고 가는가요?

함은 지게차로, 현재 처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운송, 수송비기 때문에 함은 안 갑니다.

지금 분리수거함을 25만원씩 해서 30개를 제작하지 않나요?

예.

그러면 제작된 함까지 가느냐 이거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분리수거함이 관내에 한 3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또 빈 함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315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보충용으로만 하는 거지, 최종 운반해 갈 때는 함은 안 가져간다 이거죠.

함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449쪽에 양천자원회수시설 처리비가 59%, 2007년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입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 10%, 그 다음에 공동이용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자치단체인 강서, 양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톤당 2만 4,560원이 계상됐는데 1만 4,392원을 이렇게 2008년도에는 올렸단 말이에요. 59%나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루에 70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하루에 100만원, 1달이면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년이면 3억 6,000만원의 처리비를 더 줘야 되는데, 올려도 너무 올린 건데 이것은 관계자회의 협의를 한 번 해 봤나요?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반입절차 내지 그러니까 반입할 수 있는 것만 협의만 했지, 돈에 관계해서는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관련 구에서 시에 가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비용을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인상되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유독 이것만 59%, 60% 가까이 갑자기 인상된다는 것은,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회의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양천자원에 협조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관계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절충성 있게 55%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선이다. 우리 지방 재정이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재조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가동률이 30%니 40%니 하면서 가동률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도 처음에 반입하는 데 애를 먹었잖아요.

예.

그렇게 청소과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나가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 추운 데 고생들 했는데 결국 처리비는 대폭 인상이 돼서 비용 부담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조금 전에, 449쪽을 한 번 넘겨주세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비교적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증액이?

정정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 1,600만원이 기본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 예산은 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포함하면 5억 7,000만원이니까 증가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자꾸 엇갈리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 추경이 포함 안 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입니다.

기획홍보과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 예산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도 포함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서가 엉망진창이야.

추경이 전년도 예산에 다 포함해서 예산서가 나와야지 알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여기 예산팀 직원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어요?

오라고 해 봐요.

청소과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뭐든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산팀 직원이세요?

그러면 추경은 돈 안 씁니까,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준이 당초예산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데, 추경도 2007년도 예산 아니오.

추경 예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예산팀장입니다. 당초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전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당초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예산은 우리가 지불했으니까 여기에다 전년도 예산을 포함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예산서가 편성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존 예산서만 가지고 팀장께서는 기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전년도하고 현년도······

전년도 것을, 일단은 추경에 반영시켰던 예산을 여기에다 같이 포괄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올해도 또 나중에 추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비교를.

비교가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시켜 놓았어야지. 전년도 예산에다가 전년도 추경에 우리가 반영해 줬던 7,000 얼마요?

그 포함되는 게 올해도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에 증액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전년도 예산은 본 예산, 추경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맨 처음에 편성된 예산이 프로그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이것은 당초예산액 이렇게 표현하며 더 좋은데 그 점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그런 걸 있어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킬 때 추경에 다시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편성됐지만 당초는 이렇다고 보충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걸 답변을 해주셔야 바로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팀장께서는 그런 전반전적인 것을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서 이쪽에 앉아계시다가, 자리 좀 비우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예산팀에 똑같은 얘기인데 당초예산, 그 다음 추경예산 반드시 앞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합해서 전년도 예산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예.

453쪽에 지금 CNG살수차 16톤짜리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살수차는 우리 물청소차지요?

예.

현재 16톤짜리 1대가 있고 12.5톤짜리 1대 있고 또 6, 7톤짜리 5대가 있는데 이게 1대가 더 필요한가요?

이게 CNG 카고크레인이 뭐냐면, 밑에 살수차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내구연한 넘은 게 32대입니다. 32대는 다 못하고 올해 한 6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상 가고트럭하고 카고크레인하고 살수차만 편성했습니다.

지금 16톤짜리도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예, 8년 되었습니다.

8년이요. 그 다음에 451쪽에 소형차량 만간세척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당시에 2007년도에 1만 7,840원에 대당 용역 줬지요?

예.

그런데 2만 2,000원으로 해서 4,160원 23%나 대폭 인상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낙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예상을 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32대 2007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물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감이 됐어요, 현재 보니까. 감은 됐는데 2007년도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민간세척의 운영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소차가 200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비가 6대로 되어 있는데 왜 4대가 또 늘어났지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클린센터에 올해가 6대, 내년에 4대입니다. 그래서 올해 6대 중에서 현재 2대는 나가 있고 현재 계속 나가려고 진행 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10대를 잡았냐면, 올해 6대 플러스 내년 4대해서 10대를 잡았습니다.

내년 4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니, 클린센터에서 지금 거기 주민들하고 옛날에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53쪽에 지금 2권역 토지매입비가 2억 3,6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재활용 제2권역 양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평수로 따지면 한 1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거기 재활용 제2권역 사용하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매입하려고 올해 7월달에 이게 매입조건으로 거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달에 2,700여만원 납부하고 내년 7월까지 1년 1사용대부료를 납부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계약을 해서 우리 구 소유로 옮기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편성한 겁니다.

현재는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예,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평동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임대기간은 얼마로?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5년인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 내에 우리가, 내년에 매입해야 지가상승이라든지 일단 계약을 해놓고 하면 나중에 우리 구청 재산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지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거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453쪽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보강 1,000만원, 대림3동 재활용환경미화원휴게실 보수 보강 1,000만원 똑같은 내역에, 그러면 지금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6,674만 9,000원이 아니지요, 여기도. 그렇지요?

예, 위의 것은 대림2동 재활용이고 밑의 것은 대림3동이고,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났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림2동, 대림3동은 주택지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도 되고 해서 거기 전기라든지 기타 지붕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붕도 수리하고 그 주변에 담장도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여기 미화원휴게실에 보수한 적 없나요?

올해 거기 가로 휴게실 했습니다.

얼마 예산이 들었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휴게실 보수가 작년에,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에도 제가 편성이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미화원휴게실 보수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다소 늦어서 지금 청소과 총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겁니까? 이걸 제가 왜 포괄적으로 일단 물어보느냐면 이게 청소행정을 우리가 민간으로 많이 돌리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쓰레기반입 같은 것도 바뀐 환경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꿔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청소행정 일부를 동으로 내려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크게 봐서 34억이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까?

크게 봐서 현재 우리 재활용수거를 하면 거기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거기 잔재물 처리가 한 5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잔재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잔재물 처리비 이건 올해만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잔재물이 이게 김포매립지로 들어갔습니다. 매립지로 들어갔는데 7월 1일부터 이게 전면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중간처리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올해 5만 5,000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타 구청을 보니까 평균 11만원 줘야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김포매립지로 가던 게 어디로 갑니까?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중간 처리 어디로 가요?

우리 대흥자원이라고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요. 대흥자원이라고요.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때 톤당 단가······

2만 1,811원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쪽은?

지금 현재로 5만 5,000원인데.

지금 5만 5,000원이라고요, 인천 서구로 가는 게?

예. 5만 5,000원인데 지금 인상료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인상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타 구청에 지금 11만원, 12만원 그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는 저렴하고 올 연말까지는 계속 유지하려고 대표하고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대흥자원 사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한다고요?

그렇지요. 페기물법에 의한 처리업자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김포매립지 아니고 인천시 서구 소재.

그 전에 매립지 갔을 때는 김포매립지로 반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김포매립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2만 1,000······

그러니까 운영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개인?

김포매립지니까······

그냥 가는, 우리 정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이 돼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건 주민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주민협의체 기타 관계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매립할 수 없는 폐기물이어야 된다. 잔재물 그건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하고 거기서 일단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전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싸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못 들어가니까 예산이 증가하는 소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반입되는 거에 매립이 불가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안 되게 처리를 해서 계속 반입이 될 수 있게.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게 잘 안 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해 오면 거기에 비닐봉지가 들어가거든요. 같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재활용처리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리하다 보니까 비닐은 우리가 책임져라. 우리가 버려라. 잔재물이 한 40% 나오거든요. 100을 잡으면 60%는 우리 재활용으로 받고 40%는 김포매립지로 줬는데 김포매립에서 이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저도 김포매립지 몇 번 가고 거기 실무자 만나고 좀 들어가라. 지방자치 예산이 없는데 지금 민간처리업자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건 편의를 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25개 구 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는 최하 한 10만원 주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올 7월 1일부터요.

2007년 7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에 몇 톤 되는 거죠? 여기서 증액되는 게 얼마예요?

구체적 사항은······.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청소과 예산이 총괄적으로 늘어난 것이 큰 것들이 뭐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쓰레기처리를 하다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이 한 9억이 늘어났고.

양천 그거 다시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9억.

그게 9억인데.

그 다음에 잔재물 처리,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한 게 그것이 3억 6,000 더 추가로 금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한 3억, 그 다음에 인건비를 또 우리가 3.4% 인상요인을 잡았습니다. 그건 제가 금액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거하고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큰 것들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큰 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지금 증가율이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대비. 인건비 3.3% 올랐다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요인이죠. 지금 차량 3억 하면 전년도에는 차량 안 사고 2008년도에 차량 구입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8억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34억이 늘어났는데 청소환경시스템에서 38억입니다. 늘어난 것이 폐형광등 폐건지 분리수거하는데 9억, 그 다음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데 3,100만원, 그 다음 장에······

그렇게 하나 하나 하지 말고요. 제가 크게 봐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크게 한 거는 그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봐서······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 9억 7,000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뭘 얘기를 하시는지 자꾸 헷갈리게 지금 폐형광등 이거 해서 얼마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설명을? 95만 7,000원이잖아요?

95만 7,000원.

그렇게 설명해서 언제다 설명을 하실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큰 것만.

큰 걸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폐형광등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김포매립지해서 증액요인이 3억 6,000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김포매립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3억이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9억이다 그렇게. 그런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기 전에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갔었지요, 이것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 갈 때보다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서 9억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건 맨 처음에 설명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른 것이 김포매립지는 톤당 1만 6,000원 하던 것이 내년에 2만 4,000원이 됩니다. 톤당 처리비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2만 8,000원이 3만 8,000원이 되고 톤당 기본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은 2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 그것을 어딜 보시냐면요······

이게 톤당 단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양천자원회수시설 이게 양천구 수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서울시, 양천구민은 소재만 거기 되지,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도······

양천구로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명할 때도 구청장 설명도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양천구도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왜 양천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1달에 100억이 든다 했을 때 자기들은 1일 4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180톤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렇다면 50억뿐이 돈을 못 써요. 50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강서와 우리가 90톤씩 갖다버리면 그 돈을 그쪽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충이 되기 때문에 되고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 하려면 50억이 항상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양천구청 수입은 아니지만 양천구에서 혼자 운영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것을 받을 것이다 해서 올 1월달에 저희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기 전에 김포매립지로 갔으면 그만큼 그 부분은 예산 절감이 되고 이쪽으로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 요인은 톤당 단가가 3만 8,000원 이게 전년도에 얼마였다고 그랬죠? 2만 얼마요?

2만 8,000.

2만 8,450원입니다.

2만 8,450원에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억 9,500인데 서울시 수입으로······

이게 거기······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그런 거 받아보셨어요? 한 번 빼와보시죠. 지금 운영 경비가 늘어났다고.

아, 예.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원회수시설도 전에 우리 영등포구 것 안 받을 때보다 반입량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평균 단가로 하면 낮아지는 거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부담금은 반입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하고, 가산금은 주민한테 가는 겁니다, 10%. 그 다음에 공동이용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이용 출연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쪽 김포매립지 안 가는 대신에 이쪽에다 납부하는 겁니다. 그걸 올해는 반입 수수료가 1만 6,320원, 그 다음에 반입 수수료 가산금은 거기에 대한 10%인 1,632원, 그 다음에 공동이용출연금 1만 500원이, 공동이용 출연금 1만 500원이 2만 1,0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안 가고 우리가 양천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면 뭐 한 거냐? 어차피 예산 들여, 우리 영등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딘가에서 처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천으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예산 증액요인의 1/3이 거의 여기에서 발생을 했다 하면 9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면 그동안 뭐한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소각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강서하고 양천, 영등포는 인접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을 따지면 사실은 김포 가는 게 이익입니다, 우리도 이익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정책이 앞으로는 소각을 해야 우리 환경이라든지 모든 정책상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정책을 따라갈 때 지금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종전 예산에 맞춰서 데려가야지 맞는 거지. 무슨 서울시가 이걸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하면 소각장에서 결국 난방열이나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용의 혜택, 지금 소각열, 난방열 하면 보통 한 30% 난방비가 절감되는데 30% 절감되는 혜택을 다 누가 받고 있냐? 양천구하고 강서구만 받고 있잖아요. 영등포구는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되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인, 세계적인 추세인데 매립지로 하면 2022년이면 김포매립지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지 환경부에서는 소각으로 가자. 일본에서도 현재 소각을 완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재립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앞으로 매립지가 완전히 다 차면 어떤 면으로는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2020년이 아니고······

알겠고요. 그리고 그 말은 잘못된 게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9억 9,500만원이 증액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김포매립지로 갔을 때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양천자원시설이 9억 9,500만원 발생하니까 차액이 증액요인이죠. 차액이 얼마나 이거죠?

차액은 현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는 안 되니까 453쪽에 2권역 토지매입비 2억 3,6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민간 개인 소유 자산을 취득해야 구의 재산이 되는 거지요. 재경부 땅을 사들인다고 하면 서울시 땅을 우리 구가 다 사들인다고 해도 그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정부 소유나 시 소유는 큰 틀에서 국가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구의 자산 쪽으로 간다면 개인 소유의 부지를 우리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취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리고 특히 이 위치가 별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런 데서 하면 사업이 쉽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곳곳에 틈만 나면 띄엄띄엄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틈만 나면 도로 위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주위 주민하고 민원으로 다투게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청소 환경미화원도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좋은 여건의 시설을 충분한 부지를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시비도 요청하고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하란 말이죠.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좋은 시설 속에서 청소행정에 임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4쪽에서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455쪽 한강 봄꽃 축제 이동식화장실 임대가 5,880만원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한강 봄꽃 축제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했어요?

현재 이것은 작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가져다 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 편성될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분야별로 해라, 화장실 임대는 각 분야별로 해라. 그래야 적시성도 있고 즉결성도 있다 해서 우리 청소과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임대료가 5,880만원인데 그 앞 453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가 6,500만원이에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 구매를 해버리면 어때요, 왜 임대를 합니까?

사실은 관리 문제가 있고요. 또 설치 후 보관 장소가 문제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성산대교 하나인데 이것은 저번에 했습니다. 5개, 6개 됩니다. 그런 보관하는 것도 문제 생기고 관리비가 또······

아니, 1식 구매·설치하는데 6,500만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500만원 들어갔는데 왜 또 1대를 임대를 하느냐 이거예요.

453쪽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 6,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끌어다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말하는 성산대교 밑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 있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봄꽃 축제가 되면 이것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를 하지 말고 그 임대할 돈이면 우리 자산으로 하나를 충분히 사고도 남는 돈 아닙니까?

여기 453쪽은 1대를 말하는 겁니다, 1대를.

예.

그 다음에 455쪽 화장실 임대 1식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이 봄꽃 축제할 때 보면 한 6군데에 50개소인가 70개소가 배치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식이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으셨는데 그런 겁니다.

물론 부연설명에 이해가 가는데, 453쪽에도 대수는 안 나왔잖아요, 대수는. 그냥 이동식화장실 구매·설치 6,500만원 이렇게.

차에 다목적으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식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임대는 여러 대를 임대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재활용센터 환경개선센터사업이 당산동3가에 있는 건데 지상 5층 신축건물을 짓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에서. 그러면 연부 매입료가 있고 연부이자가 있는데 연부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년도는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납부를 했고, 2차년도에 납부할 연부 매입료가 3억 7,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연부이자는 토지 감정가격의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액 매입료는 얼마나 돼요?

부지 매입비가 20억 6,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6,900만원 중에서 이게 최종인가요?

지금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2차년도?

예, 2차년도.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게 5년이니까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인데 지금 공사계획서 보면 공사 착공을 내년 9월달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예산도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예산파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오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매입료를 어떻게 납부하지 않고서 착공할 수가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57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제작함에 있어서 지금 소형이 45개 85만원, 대형이 30개 30만원 돼 있는데 어떻게 대형이 단가가 적은가요? 소형은······

아, 이것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대형이 85만원 되겠습니다.

아까 최미경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청소과의 인쇄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인쇄 잘못으로 인한 해명이 두 번째 나왔는데 잘못된 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455쪽 부지 매입비하고 연부금. 이게 총 사업비가 78억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어떻게 시비가 몇 % 들어간 겁니까?

시비가 2억 5,000만원하고 구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원래 5억 잡혀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재활용센터 환경개선 이 건만 해서는, 지금 당산동3가 408외 11필지. 이게 지금 경로당하고 재활용센터 있는 자리인데 전부 다 하면 11필지예요?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필지가 많습니다.

나눠져서 11필지가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78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땅값까지.

땅값까지 해서.

부지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비가 얼마냐, 몇 %냐 이거죠.

원래 시비 2억 5,000만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8억 중에서 시비 2억 5,000만원이에요?

아니오, 처음에 설계라든지 기초단계에 그래도 시비를 좀 끌어와야 우리가 구비로 편성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5억이 올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미 편성돼서 사용처가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사용처가, 전년도 예산 5억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억 5000하고 구비 2억 5,000 5억인데 이제 이것이 재작년 예산이니까 저희가 그 돈은 일단 그 건물을 짓기를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땅 사는 것은 한 20억 되는데·····

5억을 다 썼다고요?

시비 2억 5,000은 놔두면 안 되니까 용역비로 썼지요, 설계하면서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얼마를 썼는데요, 설계 용역 하는데 얼마를 써요, 5억을? 설계비로 5억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죠?

설계비 등 해서 2억 ,000을 써 버려야지요. 우리 시비니까. 그리고······

2억 5,000을 썼다?

예. 그리고 땅값은 20억인데 5년 연부니까 1년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분을 낼 걸 편성했고 건축비는 한 40몇 억이 되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추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비 50% 구비 50%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죠. 애당초에 발단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2억 5,000씩 줬던 모양이에요. 실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심을 하다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땅을 사서 해 버리면 우리 꺼 되니까 좋지 않으냐 이렇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사고이월 시켜서 죽게 생겼으니까 용역을 주고 그 돈은 우선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투자심사라는 것은 우리가 30억 이상인가······

올해 서울시에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죠.

투자심사만 해 놨죠.

투자심사를 우리가 ······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했고.

진행 중입니다.

부지 매입을 몇 년에 걸쳐, 아까 5년에 걸쳐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재경부.

재경부로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 10일 임시회 때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아니 지난번에요?

이번 11월 임시회 때.

그건 5권역 그거 얘기고요. 양평동 얘기고요?

그 두 건입니다. 양평역에 한 건하고 이거하고 두 건을 했습니다.

양평역 건은 계약금이고 이건 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죠. 연부이자 8,900만원을······

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건 잠시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다른 것도 진행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주신다고요?

양해하신다면,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실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소과 사무실이. 그러면 우리 청소과 자체가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가 그리로 가는 걸로. 그리고 제가 음식물쓰레기적환장 성산대교 밑에 지난번 추경에 올라와 있던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 용도로는 반영을 안했고 어저께 그저께 윤준용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도정수처리장을 하면서 일부 시설을 이쪽으로 현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는 걸 봐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하는데 포괄로······

현대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적환장 지난번 임시회 때 나가보신 땅에 한 반 정도가 자기들 고도정수장 처리하는데 들어가야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줄 수는 없다. 니네가 이 시설물 그대로 이쪽에다 옮겨줘라.” 그러니까 “좋다.” 협의를 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해주기로 했다고요?

예. 시공자는 그런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저희가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지요.

하여튼 지금 이번 예산에는 그거 들어있지 않잖아요?

이번 예산에는 저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걸 하다가 거기하고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대건설에서 그 업체가 지정돼서 거기서 기본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주면 보완적으로 우리 용도에 맞게끔 쓰려다 보니까 예산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 447쪽이 되겠습니다. 447쪽 거기 보면 환적장 유지관리비하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서 환적장시설 보수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그래서 이것도 음식물환적장도 좀 현대에서 해주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음식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어디랑 합의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시가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이게 재활용이라고 해요. 음식물쓰레기적환장이라고······, 이거 다 들어가니까.

예, 거기가 재활용, 음식물 다 들어가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은 거기에 음식물 쏟아 붓는 것이 보기 싫고 냄새나고 하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건 일단 이거 다 끝내고 검토하자. 올해는 검토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459쪽에 보면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4억 8,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매일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지 반입불가 페기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천 내지 김포매립지에 못 들어가는 화학성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정업체가 지정이 돼서 소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폐합성, 쉽게 얘기해서 이건 페합성수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올해는 19만 2,000원에 계약을 해서 그 회사하고 위탁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것도 20만원을 왜 잡았느냐면, 지금 현재 19만 2,000원이지만 내년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19만 2,000원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한 1억 들어가고 본예산에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좀 서운하신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도 3억 6,000인데 총 4억 6,200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추경이 1억 200이 포함되어야 한 금액인데 본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학성폐기물이라고 했는데 화학성폐기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침대를 뜯어서 무단투기 분들, 장판 같은 거 이런 걸 무단투기 하는 그게 대림동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립지도 못 들어가고 양천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무단투기 싣고 가면 그 성산대교 밑에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고 거기서 갈 것만, 왜 그러냐면 돈이 20만원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글쎄,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봐서 현장 미화원도 점검하고 기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는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인식의 사고 전환을 각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비용부담이 커요. 그 다음에 460쪽에 유공환경미화원 10명을 행사해서 위로를 하는데 물론 협약사항이겠지만 지금 해외견학을 1회 20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몇 명을 예상해서 2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16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공환경미화원이 전체 인원 176명 중에서 한 10여명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위로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1명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노사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1명만?

예, 1회 1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나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언제요?

11월 8일날.

이런 거는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했어야 되는데 마침 챙기지를 못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0쪽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특별검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정부 노임단가에 나오는 건가요? 1인당 20만 4,020원이라는 게.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술사로 적용하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25개 구청에 알아보니까 전부 특급기술자로 적용하고 있어서 20만 4,0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은 기술사 해서 26만 3,000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청에 알아보니까 특급기술자 단가로 해서 20만 4,020원 적용해서 저희들도 20만 4,02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제 정부 노임단가표를 찾아봤더니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용역에 있어서 양평1가 20번지에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보통 어떤 내구연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거기는 지금 몇 년 됐나요?

신동아아파트는 ’8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82년 이전까지는 2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후는 대략 봐서 저희들 한 25년 이상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딱 일정하게 있나요, 기준 자체가.

재건축 기준 말씀이죠?

예.

예.

20년?

20년이죠. ’82년도 이전에는 20년 기준으로 재건축이 됐는데 워낙 너도나도 다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기준을 좀 강화해서 지금은 한 25년 이상 돼야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동아아파트는 ’82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25년도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안전진단 이런 것도 몇 번 실시를 했나요?

노후도 기준하고 맞으니까 2006년 3월달에 1차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저희 구에 8곳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근접한 게 신동아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479쪽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에서 150건, 20만 4,020원 이랬는데 150건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이것은 허가 건수에 의해서 건수를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건 했습니다.

2007년에 100여 건 했다고요?

예. 그런데 올해하고 경기가 없어가지고 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건당 책정된 검사비는 2007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07년에도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20만 4,020원.

예.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 100건 정도 됐다고요?

예.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전년보다 건수가 늘어났는데.

건수는 작년하고 같이 해놓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은 150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 부족분······

전년도에 그러면 미사용, 불용액이 있나요?

약 50건 정도 사용을 덜 했죠.

불용액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50건 줄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비계획수립용역에 4억 5,210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용역비 예산입니까, 어떤 산출근거?

이것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국토개발?

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표준품셈에 의해서요?

예.

그 표준품셈의 개략적인 계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적

면적하고 복잡한 계산식인데 이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네요?

예.

그런데 4억 5,200만원이 너무 과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떤 일대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훨씬 폭이 넓은 부분인데 그런 것도 사실 2억 정도 예산으로 도시경관과 같으면 나오는데 지금 재건축정비계획 용역이 당초 이런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전에는 추진 사업자가 부담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다른 데 재건축조합이나 평균적으로 재건축계획 수립 단가나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해서 면적대비해서 예산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예산 산출할 적에는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산출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아무래도 입찰을 보고 하면 금액은 조금 다운되겠죠.

조금 다운이 되는데 지금 표준품셈 자체가 워낙 신뢰성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뢰성보다는 용역업체들이 서로 난립하다 보니까 저가 입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비계획에 설계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부터 설계까지 다 끝나는 거죠.

설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청회 거쳐가지고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면 실제 용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6개월은 안 걸리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는 신동아아파트 주민들한테 설계비는 우리 구에서 다 대주기로 됐다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설계부분은 이제 빠지······

정비계획 수립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설계하고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비계획 이게 신동아아파트 보면 재건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4억 5,200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469쪽에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간담회가 몇 차례, 몇 회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아까 번에 말씀드렸듯이 분기별로 이제까지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회로?

분기별로 하면 4회 정도 되죠.

4회. 4회 간담회 하면서 160만원. 밑의 80만원은 2회요?

그것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회요?

예.

그러면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12명에 당연직 저하고 국장님하고, 설계자문도 마찬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471쪽 사무실 환경개선비 6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실 환경개선비용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달 화분하고 사무실 좀 치장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뭘 치장해요?

화분 하고 꽃들 좀 갖다 꽂고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화분을 매달 교체를 하나요?

예, 여러 개 되니까요. 매달 하나씩은 바꿔줘야죠.

건축과에는 꽃의 향기가 필요하신가 보죠.

아무래도 남자들만 있어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화분이 12개가 모아져 있겠네요?

예, 그 이상 있죠.

제가 건축과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아까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 이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게 좀 과하다 판단해서 하면 예산이 삭감되게 된다 하면 어떻게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못 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보면 이 금액 이하로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 산정할 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입찰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삭감이 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예정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예정금액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 통상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우리가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가 발생하는 거는 통상적인 거고요. 기준이 되는 그 금액 자체는 이게 바탕이 돼서 될 거 아닙니까. 예산 금액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아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 산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과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냐고요? 아니면 그 삭감된 예산 정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뭐한데요. 될 수 있으면 그 판단기준이 되는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산정한 거니까 그 품셈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75쪽에서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식사하셨어요?

예.

475쪽에 시설물에 대해서 신길근린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1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1억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보상이 끝나서 거기에 복구예산과 그 다음에 토사가 유출되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다음에 일부 정자비새는 거, 이런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수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니스장 보상 문제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다 할 일은 없잖아요? 시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거긴 공원이니까요.

시비는 하나도 없어도 되는가요?

구 공원입니다. 거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조성하는 공원······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근린공원에 대한 재정비가 그런 등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와 지금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어떤 설계비예요?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있어요?

그것은 설계요율이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보통 적게는······

아니, 그러니까 신길근린공원에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이거 1억이 잡혔냐는 거죠? 전체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8억 3,000만원.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 7억 3,000이 깎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예산사정상이라니까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바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요. 설계비는 얼마 들어 있어요. 지금 1억 속에 설계비가 얼마예요? 설계비는 뭐에 대한 설계비냐 이거예요? 테니스장 그거 한다고 해서 설계비입니까······

그런 보수라든지······

그러니까 보수하는 설계비를······

이걸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얼마 책정한 거예요?

설계비를요?

예.

이게 지금 4.8% 정도 되니까 4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80만원. 480만원 가지고서 그 외에 계획은 우리가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는 8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잡았다가 기획홍보과에다 8억에 대한 내역이 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역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90%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1억만 누가 잡아줬어요? 기획홍보과에서 그냥 1억 가지고 해봐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억만 가져도 된다고 수긍했던 사항입니까?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가져도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1억이 뭘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냐 이거지요? 과장님께서 이걸 소소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잡든지 뭔 얘기를 해야지.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산팀장님! 지금 말씀한대로 8억이라는 예산이 신청이 된 건데 90%까지 삭감을 시키고 1억은 뭐에다 쓰라는 겁니까?

예산팀장 전영래입니다. 당초 8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1억으로 삭감한 것은 재정여건상 우리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조정해서 1억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후에 또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예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청소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년도에 예산을 일방적으로 예산서를 편성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그럭저럭 가지 고 내역도 없는 예산서를, 지금 시설 1억이라는 돈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리모델링은 나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에 일단 설계비로 해서 한 몇 천 잡아놓고 8억 공사비에 대한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피부적인 어린이 놀이터 등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달라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근린공원에 소소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주었더니 그 예산을 엄한 데다 다 써 버리고 손은 대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을, 그 근린공원에 사업비 1억이라는 내용을 했으면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1억이라면 뭐 어떻게 해서 1억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내역도 없이. 그리고 그걸 심의위원회 뭘 개최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투자사업을 결정할 때 일단 가용재원에 의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사업비를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원이 좀 부족한 관계로 좀 축소를 해라. 축소하고 차후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소를 하라면 이런 돈이라는 것은 애초에 예산에서 잡아주지를 말든지. 그러면 그 내역을 뭐뭐 하라는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예산서를 편성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아요? 지금 1억이라는 돈이 뭔 돈이에요, 시설이 1억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시설비 내역은 우리가 일단······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그냥 1억 떠넘겨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축소된 부분은 부서에서 그 돈에 맞춰서 다시 또 예산을 조정해서 설계라든가 공사비 등을 조금 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사업을······

예산편성하시면서 장난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지적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내용도 없는 무조건 시설비라고 해서 1억이라고 하면 아무 저기도 없이 뭐에다 쓸지.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돈 갖다가 어떻게 지금 쓸 계획으로 잡았는지도, 지금 계획도 안 잡혀 있지요? 과장님 얘기해 봐요.

설계를 거쳐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요. 어떤 것이 급한지 급한 것부터 먼저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테니스장 자리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돈을, 본 위원은 1억 속에서 거기다가 게이트볼 장소를 우선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일부적인 것은 8억이라는 돈을 90%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비 용역비나 이렇게 되고 또 급한 소소한 거 이런 거 정도에서 1억이 잡혔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 외의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 말씀과 기획홍보과 얘기와는 천지차이고. 이거 조정 좀 하셔가지고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1억이라는 내용에 대한 것에서.

그건 설계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1억 달라고 했으면 그런 계획도 없이, 돈부터 달고 나서 계획을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이 축소되니까 어디까지 축소해야 될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축소를 했으면 1억을 왜 받았느냐 이거예요. 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한 얘기가 안 맞다는 거죠. 10%도 안 되는 돈을 왜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요. 그건······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 할 거냐 이거예요? 1억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계획은 8억 3,000만원으로 계획은 잡혔는데. 그러한 예산서는 또 그러한 부서에서는 안 되면 아주 삭감을 100% 해 버리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475쪽 하단 부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139만 3,000원은 공단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길형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실제 8억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뭐뭐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기획홍보과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뭐냐면, 저도 역시 이거 얘기하면 그렇지만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테니스장 부지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전에 체육센터 신축할 때부터 그 관계 때문에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8억이라는 예산을 기획홍보과에 낼 적에 계획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기획홍보과에서는 1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적에는 거기 8억이라는 처음에 제출했던 예산에 뭐부터 하라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칼질해 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의욕은 앞섰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이 그런지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에 했던 그 내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할 거 상의 드려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