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동성 입니다. 연일 행정사무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구의회사무국장 최일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각장 최일화입니다. 고동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다망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포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최일화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반갑습니다. 오늘 1년 살림살이 감사하는 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특히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의원들과 직결해서 우리들이 사용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다툼이라기보다는 지적하고 좀더 나은 개선방향을 의견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무지한 지적 또는 질의가 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회홈페이지 내년도 사업보고하시는데 홈페이지 개편하시겠다, 또 지역신문 구독료 하겠다. 광고료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광고료 대폭 올리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홍보 잘 되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광고료 올린다고 해서 의정활동이 잘 홍보되는 것이 아니죠. 지역신문과 얼마만큼 관계를 긴밀하게 가지면서 긴밀한 관계 속에 보도자료가 얼마큼 효율성 있게 언론사 입장에서 입맞에 맞게 잘 각본되어서 제출되는지 그리고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전달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있지만 저는 홍보의안팀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교체한다고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원 이후에 제가 문제지적하고 싶었는데 여성 의원 선출직 하나 뽑아놨더니 너무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음향상태 너무 열악하고 조잡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는데 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수준에 오디오, 비디오 예산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좀더 나은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처음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지 말고 시내에서도 수준있는 그런 업체에 가서 충분한 견적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그대로 원안통과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마 1억몇천만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상하고 음향장비 교체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이, 단순히 기능만 교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서비스가 나아지는 것인지 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CCTV장비를 확보함을 인해서, 교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영상자료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장비 견적이 나갔는지요? 국장님 구체적인 것,

관련회사의 실무자를 불러다가요, 현장을 견학시키고 거기에서 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후비교는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비교는 못합니다만 가장 첨단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있으실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타구 25개구 구의회의 본회의장 시설중에 우리구가 너무 열악하니까 적어도 어느 구의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두고서 발주하셨을 것 아니에요?

다른 구의회와 비교한 것은 없고요. 제가 그쪽 분야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하여간 수준있는 회사의 수준있는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제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는데 별 무리나 아니면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국장님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산출기초가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수준있는 회사의 수준있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그 수준이 누구 수준인 줄 알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이 예산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사업비인지 좀더 있으면 좀더 나은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할 때가 또 있겠습니만 지금 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열악했다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다 보니까 왜 열악했는지를 지적하면 그 지적이 내년도에는 복원되겠구나라는 기대감에서 개선이 될려면 정말 원하는 개선이 되는지 1억 들였는데도 그것이 그대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때 하시죠, 그러면 곤란하고요, 지금 좀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열악한지를 본 위원이, 실은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자체 도봉구의회 홈페이지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은 개인적인 의원들의 개인 능력에 의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도 있지만 한 분입니다, 우리 14분 중에서 한분입니다. 김용석 의원님 한분이 개인 블로그를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 연결해 계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홈페이지 컨텐츠 꾸며놓은 것 보면 맨 처음에 꾸며놓은 것 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글을 올렸거나 자료를 삽입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이 홈페이지의 관리와 의원들의 역할과 사무국 홍보팀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로 인지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 이전에 홈페이지가 너무 낮은 단가에 아주 부실한 컨텐츠로 꾸며진 것 아닌가, 제작자체부터 그래서 의원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가 분석되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는 지금 화면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홈페이지 제작된 컨텐츠를 지적하다기 보다는 사무업무능력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능력이든, 역할이든 담당자가 역할을 잘못했다,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전산전문직이 우리 사무국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제기에 이르게 됐는데요. 보도 및 연구활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도 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 각 신문에 개인칼럼 또는 활동하신 것, 인물사진과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내용들 해서 그래도 초선의원님들 나름대로 뿌듯했었고 자신의 활동을 스크랩하고 하시는데 실은 지금 사이버 시대여서 홈페이지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지만 지금 40대 넘은 의원님들 자기 스스로 관리능력이 별로 없어서, 우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유급제 이후에 활동역할도 많아졌고 지역활동도 과거처럼 1개동 1의원이 아니고 3, 4개동 1의원이어서 외부활동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공천제 진행되면서 당행사가 참 많아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주말도 출퇴근도 없는 그런 직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관리가 실은 안 됩니다. 자기관리가 안되는 의정활동의 모든 내실있는 기록들을 해주셔야 될 사무국이라는 것을 앞으로 좀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요. 시의회처럼 저희 개인 보좌관 제도 없어서, 이것은 한편 자신들의 능력과 역량을 남에게 일부 전가하는 것처럼, 사무국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의원 보좌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되었고 구체적으로 국장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1년내내 보도자료 연구활동 한번 6월달에 올려놨고요, 우리 동 특수사업, 의원이 자기동 특수사업 올려야하는 것인지 사무국에서 알아서 창동부터 쌍문동까지 특수사업 사업진행될 때마다 올려주는 것인지 아무도 교통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홍보팀의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매번 앞으로는 아니면 좀 더 나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원님들 활동 돕겠다고 답변 여러번 하셨는데 이런 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갖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의견 한번 주세요.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 아니라서 미처 준비를 덜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우리가 자문받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설명하는 쪽으로, 도저히 그림이 안잡히니까 설치해 놓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도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 봅니다만 김용석 의원님의 홈페이지는 참 좋고요, 나름대로 아쉬움도 있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지역신문이나 언론에 기고를 하신 내용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 신경쓰셔 가지고 이끌어낸 사업같은 것, 지역활동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더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보완해서 도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내실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중에 한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지역활동, 애써서 하신 실적이 있으면 우리 직원에게 요청하면 올리겠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일단 방법은 본인이 원하는 자료,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다, 어쨌든 이 작업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사이버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지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구청장께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주민들이 드나드는 것이 그 코너입니다, 게시판. 그래서 접속실태가 있는 것이죠. 의회에 바란다라는 주민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터넷 관련한 행정지침이 있습니까라고 해서 질의드리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내규 또는 지침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는데 자체적으로는 없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구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나름대로 지침의 개요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실무자들 수준에서 아는 것만큼은 알지 못하고요.

저나 국장님이나 전산업무에 전문가 아니니까 계속 홈페이지 가지고 긴 얘기 드리기는 그런데요. 구청 업무 각 부서 홈페이지 운영, 예를 들면 지금 도봉산 브랜드화 구청특색사업으로 간다, 도봉구가. 도봉산 관련한 홈페이지 구축해서 주민이 접속하고 관광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외부사람도 도봉산만 찍으면 올 수 있게 UCC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다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한다면 비록 의원들 14명 적은 소수지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또 주민들의 바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홈페이지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팀 업무담당이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든, 담당자든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담당선생님이 답변하신 것, 서버교체, 동영상 홈페이지 리뉴얼작업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다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얼마예요?

이것, 저것 많은 것을, 아주 퍼펙트한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적정선에서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하다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사태가 날까봐 지금 돈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꾸밀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담당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서버교체에 관한 기본틀 예산은 되었지만 홈페이지 리뉴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예산 35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은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삭감 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확보 의지는 없으셨나요? 하는 김에 이것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서 빠진 것은 처음 알았고요. 내가 기획예산과나 부구청실에서 국장단이 예산 논의할 때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는 차량 그것만 단가만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새삼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다면 타당성을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서 그것을 삭감했다면 나름대로 전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물어봐 가지고 소액이니까 위원님 협조를 얻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큰 부속물 하나 장비 구입하는데 나사못 같은 것 하나 빠져서 나중에 보완 안 되는 그런 사태 안 되도록 큰 행사성 경비 삭감된 것 아니니까 이것 예산 의지 있었을 때 올렸던 대로 확보되도록 3억원 예산하실 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작성해서 지금 지역신문을 내년도부터 구독을 현실화 한다, 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 그렇게 했었어야 서로 입장이 당당했었는데요, 어떻게 예산편성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5개 지역신문하고 일간지신문해서 구독료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기초 하신 것인지?

그것은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계속 특정업무량이 현 상태에서 의회 의정활동에 변함이 없는 한 인원을 늘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속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제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속기로 나올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량, 의원 활동을 서비스 할게 없기 때문에 인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5대 구의회를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마인드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것 관련해서 모두 이것이 현재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과도해서든지, 경험이 미숙해서이든지 생겨나는 미스들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 의견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전사례 일련번호 10번입니다. 5대개원이후 의전업무 미숙사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자를 미리 마련해 놓지 못했다든지, 사진을 누구만 찍고 누구는 안 찍었다든지, 의원 이름 부르는 순서가 틀렸다,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나름대로 답변을 해 왔는데 이것 별개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민간단체에서 위탁하니까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출두하는 큰 행사에 의장님이 축사를 의뢰받았다거나 의장님이 참여하는 행사에 누가 가십니다. 의정팀장님이든, 비서실의 비서실장이 가십니다. 동시에 의원 전원이 가지 않아도 서너분, 몇분 위원장단이 가십니다. 위원장단이 대신해서 나가는 것은 이미 전체에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그렇죠?

네.

위탁을 했더라도 그 소관사업부서 관계자가 있어서 이미 사인이 되었죠? 예를 들겠습니다. 창2동에서 했던 것인가요. 사업제목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보건소행사입니다. 의장님은 의장님께 축사의뢰도 받지 않았고 창2동 사업이라고 왔기 때문에 창2동 지역구 의원님만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장님도 그러셨고요. 실제로 저희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위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보건소 특색사업으로 올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당사업을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는 참석을 나름대로 전화로 요청을 하시든지,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노력을 하지 않은 보건소의 그런 미숙함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날 창2동 행사인줄 알고 창2동 지역구 의원님도 물론 가셨지만 행정복지사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몇 분 가셨습니다. 이 정도에도 의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카메라가 따르든, 물론 직원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이것은 그 동 행사가 아니고요. 보건소 특색사업 이석기 위원장님께서 개인지역 사업이라고 가신 것이고 행정복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특색사업 보러가신 것이거든요. 의전의 수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의장님 나들이 행사만 의전이 아닙니다. 상임위소관의 특색사업에 상임위 소관 위원장들 주관의 그 소관 위원들이 나갈 때도 의전이 따라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맞춰주시라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반대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행사장에 가가지고 의전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언짢아 하거나 남이 봤을 때도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은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고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공사다망하시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가시면서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 좋을텐데 모르고 있다가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부담 준다고 해서 숨겨놓지 마시고 미리미리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장님. 부담줄까봐 얌전히들 가십니다. 얌전히들 가셨다가 실은 의원들은 주민들 섬기겠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대우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개인으로서는 의전 받을 일이 없지만 그런 행사 앞에서 민망한 상황 맞닥뜨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실려면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인력과 관련될 수 있어서 연관 있습니다. 일련번호 5쪽입니다. 우리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정례회 회의일정 조례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똑같이 11월 23일에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것을 기준으로 올해 진행을 했고요. 조례를 바꾸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총선과 관련해서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변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류의 보조 문구가 있는데 대선과 관련한 것은 없어서, 대선과 관련한 류의 조항도 들어있어서 다 변형을 가지고 진행한 데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12월 6일이면 정례회 마치고 나름대로 대선에 현역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게끔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물론 저희 5대의회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연초에 선택적복지 해가지고 930 몇 만원인가 예산 책정되어 있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내년도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불용되는 것인가요?

네, 금년에 실시가 됐으면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소급해서 집행도 가능한 것인데 시스템이 제도가 시행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협력을 했어요, 총무과하고?

총무과로 공문도 보내고 또 관련,

계속 핑퐁만 친 것 아니에요?

핑퐁은 안쳤고요. 관련된 대전도 갔다오고 국회도 갔다오고 그래가지고 관련 자료를 우리 계장이 직접 가서 다 넘기고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아마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업무가 그래요. 보면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여요.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의하면 말이죠,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직접 의장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국회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국회처럼 우리가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에 문의하고 관계규정을 찾아보니까 의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를 못 한 것입니다.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내년에 하라고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그것은 지난 번에 의장단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침에 의해서 활용하라고 했죠?

네, 또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정상적으로 하도록,

, 어차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올해 초에 선택적복지비가 예산에 편성됐잖아요? 됐으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는, 그런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력을 안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것이 뭐냐고요? 한 것이 뭐예요?

벤치마킹한다고 대전도 갔다왔죠. 국회도 갔다왔죠.

뭐해요? 갔다와서 자료수집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의장이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발견이 돼요?

선택적복지비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구청으로 공문 보내고, 갔다온 벤치마킹 자료를 전부 보내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내년에는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국장님은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전반에 대해서 의장을 보좌해서 책임지는 그런 핵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 지휘를 받아서 했습니다.

운영위원들 총 6명인데 무슨 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회부해서 무슨 간담회라든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연수 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찰 간다든지 위원님들 전부가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드렸고,

운영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내가 운영위원회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세미나 가더라도 언제 세미나 가는지 결정되어서 통보만 받는 운영위원들입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어디 답사 갔다 왔으면 그 결과물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무국장님도 잘못이 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제가 엄청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운영위원님 4명이 있어요. 모든 것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 얘기했지만 결산이라든가, 어떤 모든 것, 여기 일반현황 원구성을 보면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결정한 것을 통보만 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의정팀이 잘해요, 의정팀이 뭡니까? 어떤 행사에 집행부에서는 다 해서 보좌라고 하는데 모행사에 직원한명 보이지 않고 말이지, 그러면 의정팀 뭣 하러 있어요? 앞으로 의정팀들, 국장님이 아까도 부탁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정팀이 모든 행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의정팀에서 구청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것이 지역행사는 말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장이 우리한테 행사 그런 행사가 아닌 지금 문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행사라는 말이에요.

구행사인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보면 초청장을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행사가 있는 것은 주간일정표에 보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의원님들이 가는 행사인지 구청 내부행사인지 모르는데 일단은 의장님한테 초청장 온 것을 스크린해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추적해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구 행사를 하는데 의회에 초청장이나 안내장이 안와요?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구 의원들 집으로 안내장이 다 가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안내장이 집으로 다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는 안내장이 안 옵니까?

여기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장님 참석하는 주요행사는 의장님이나 사전 설명회도 해 가지고 정식적인 공문이 오는데 대부분 행사는 공문이 안 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한테 오면 왜 그것을 안 챙기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비공식적으로 가니까 항상 거기서 말썽이 되고,

말썽이 돼요?

아니, 의원님들 행사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조팀장님 자전거 도로 행사할 때 말입니다. 구청장님 참석했습니다. 그것 공문 왔지요? 공문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왜 한명도 안 왔어요?

저희들이 잘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나중에 행사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우선적으로 의장님이 가시고, 구청 청장님이 가시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일단 직원 한명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당연히 가는데요?

행사인데 의장님이 바빠서 참석 못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의정팀이 의장님만 보좌하는 의정팀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참석 안 하더라도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의정팀이 의장님 한 분을 위한 의정팀인 것 같아,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수시로 확인을 하고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행사가 있으면 나름대로 의회에서 각 과별로 어떤 업무협조를 보내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시 우리한테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안내장이라든가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행사가 많이 진행될 때는 국장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많이 진행될 때는 집행부에 쫓아가서 협조 받아 가지고 행사표를 짜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에 각 과별로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초청안내장을 보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해당 지역구에서 일요일 이런 경우에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하기에는 나오면 좋고 안 나올 경우에 구청에서는 꼭 직원들이 나오니까 우리 관계 해당 지역 구 의원님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따로 사진사하고 담당직원한테 꼭 부탁은 드려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휴일에 지역구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안나올 때 그런 부분은 서로가 꼭 보고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지역구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압니다.

구 의원들 지역구 행사하는데 의정팀이 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 이런 행사 같은 것,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달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행사가 있으면 의전에 대해서 만전을 각자 신경 써 주시길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서서 문명희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저는 2008년도 업무계획 관련해서 14페이지 보면 구 의원 노트북 컴퓨터 교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시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교체 되는 기종은 이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하여간 제일 괜찮은 기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는데 의의를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직접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에서 나오는 기종도 상당히 가격대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괜찮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쓴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되겠지만 자주 의원연구실에 내방할 수 있도록, 내방이 아니라 당연히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마음 졸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연구실에서 자주 얼굴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지요.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 거의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저도 같이 간절하게 공감하는 부분은 보면 사무국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의장님 맘에 안 들 때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언짢아하실 때도 있는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80%는 언로가 트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전부가 오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전달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오해를 하셔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정직합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을 안 드리고 나름대로 사과만 드리고 말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적복지도 좋고 무슨 업무추진비도 좋고, 어디 연수 가는 것도 좋고, 전에 4대 의회에서 했듯이 다른 의회에서 하는 것처럼 의원총회도 열고 또 운영위원회 열어 가지고 관계공무원 출석시켜서 자초지종 모든 정보를 의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아서 사무국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그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잘해야 본전이라는 게 행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해서 혹시 공휴일 이런 날은 직원들이 보좌를 못했더라고 양해를 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매월 월별 행사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한번 스크린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가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거기간입니다. 선거기간이고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의정팀장 지시로 해 가지고 고숙자씨가 각 지구당으로 당별 우리 의원님들 일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시니까 잘 파악이 안돼요,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전화가 오면 답변 좀 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6시에 가셔야 되는지 7시에 가셔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충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요, 국장님 선택적복지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대전 국회 직접 벤치마킹하셔서 그리고 의회로서는 직접 집행할 수 없다까지 답변하신 것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그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추경에서 총무과로 목 변경 해서 하반기에 위원님들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로든 비공식적이든 국장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제2차 추경이 오도록 선택적 복지예산을 묻혀 있습니다. 그 답변하신 것 이후의 과정을 정리해 주시고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 왜 어려웠는지 답변주세요.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죠,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서면으로 받습니까?

국장님 노력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차 추경에 안 된 것은 집행부와의 협의조율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면 서 늘 답변이 뭐냐하면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선택적복지 행자부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히 똑 같이 하는 답변이에요. 내년부터 편성되는 것 누구나 압니다. 의원이 할 수 있는 자기권리를 찾아서 상징적으로 모델로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큰 돈도 아닙니다.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유감표명하고요. 이 부분에 문제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요.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의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갔는데 자리가 없는 것이 민망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가끔 느껴요. 예를 들면 시간상 의회 회기상 아니면 관심 있어서 해당 상임위에서 꼭 가는 분도 있고 지역이어서 가는 분이 있지만 일정상 못가는 분이 많은데 의원들한테 초청장 하나 달랑 보내놓고 참가 여부 안 물어보고 큰 의자에 이름 딱딱 붙여놓습니다. 김씨부터 홍씨까지 그런 것 보셨죠. 가 보면 의원 서너 명 김씨, 이씨 있는데 그나마 빨리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가 센스 있게 이름표를 치워주면 좋은데 빈자리 버젓이 놓고 행사 끝까지 진행합니다. 이것이 민망한 의전이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못 받아서 민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말이 민간이지만 사무국장도 있고 체계화된 연합회 조직이거든요.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어린이 집 연합회, 그런 것 의원들 자리에 이름 딱딱 붙여놓고 기다리는 것 이런 사례 의원들의 개인일정이나 회의일정 상관없이, 그러면 안 간 의원 이름이 붙어서 행사진행되는 것이에요, 끝날 때까지. 이래도 그 이름표 치우는 우리 보좌진 없어요. 문제는 그 이름표 떼러 오는 우리 의전보좌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례 없도록 규격화된 큰 행사에는 제발 자리에 이름붙이지 말도록 당부해 주세요. 자리 없다고 앞으로 화 안 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떠나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의정팀과 직원들 국장님하고 협조가 안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엊그제 감사장에 의장님이 오셨을 때 국장님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오시지 않고 의정팀장만 동행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조율도 안 되고 아까 정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와 관계개선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국장님은 1년 6개월 사무국장님으로 계시는데 내일부터는 의원들이 사무국장님 방에 인사드리러 가야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의원연구실에 하루에 한번이나 올라옵니까? 그런 부분도 2008년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서로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감사장에서 의전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의전문제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되는 부분은 자꾸 지적해서 개선을 되도록 해야겠죠. 의원연구실에 가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걸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직책이 그러니까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고, 물건 살 돈도 없는 놈이 시장 둘러보는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도 있고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에 자연스럽게 만나지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서로 필요하다면 가도록 하죠.

국장님 성격 탓할 것 없고요. 4대 때 운영위원장 하면서 사무국장님 세 분인가 네 분 같이 생활해 봤습니다마는 국장님처럼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도봉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