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배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보유현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가 103종류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다수 있어요. 9번부터 말씀드리면 산소호흡기 교체시기가 1988년이고요, 공기살균기 같은 것도 교체시기가 199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 활용하고 있는 의료장비들은 전체 재산관리를 보건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건 보건위생과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하는 것은 소관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춘무입니다. 산소호흡기는 통은 그대로 있고 내부 산소만 충전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충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려서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998년인데 지금 2007년이니까 9년 동안을 더 쓰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이 자료는 저희들이 내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보는 관계로 이것이 과연 어떤 산소호흡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는 매년 2-3년에 한번씩 산소충전만해 가지고 항상 대비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2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입연도는 1995년 똑같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내구연한 3년이면 1998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현재까지 1998년이니까 10년이 가까워졌는데 이런 장비가지고,

내구연한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이 여기에는 잘 안 맞습니다. 산소호흡기 아시다시피 산소통이 있고 산소압이 떨어질 때마다 산소를 보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라고 했으니까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그런 뜻에서 낸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년마다 한번씩 앰뷸런스에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영유아실에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압을 측정해 가지고 공기를 계속 보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계 전체를 많이 써서 내구연한을 지켜야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다 지났다는 표시는 안 맞는 것이네요?

네, 거기에는 안 맞습니다.

이상 없는 것이고요?

네, 이상 없습니다.

산소호흡기 같은 것은 응급환자 때 쓰는 것이지요?

네, 갑자기 산소를 공급해야 될 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산소가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을 항상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떨어져 있을 때는 산소를 더 충전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산소호흡기 같은 것 한번 장만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계속 쓰는데 밸브 같은 게 느슨해지지 않으면, 관리를 하면 계속 쓰는데 혹시 밸브가 느슨해져서 압력이 너무 빨리 빠져 나간다 이런 정도 되면 그것을 바꿔야 되겠죠. 저희는 사실 보건소 환자 중에서 산소호흡기를 써야 할 정도로 응급한 환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103가지 장비가 있는데 내구연한과는 상관이 없고, 다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팩팍스라든가 이런 기계자체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있다고 봐야죠.

소장님 공기살균기 같은 것도 교체시기 1998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소모품으로 필터를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쓰게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먼저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살균소독기 같은 게 몇 개 올라가 있습니다.

저온살균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까? 필터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계자체를 해야 되는데요, 꼭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 기계를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한 것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장비 같은 것은 주로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대장에 따라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지나면 항상 그것을 보고 교체를 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 새롭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의심이 가더라고요.

네.

오래된 장비 가지고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유심히 해 가지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7년, 2006년 나와 있는데 지금 방역반은 2개 방역반으로 해서 살충분무소독, 살충연무소독, 연막소독, 유충구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기가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모기가 겨울이면 옛날에는 당연히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죽고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모기의 서식환경에 적합한 빌딩지하실이라든가, 아파트지하실 등등에 모기가 월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모기가 월동하고 있고,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저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월동하는 모기를 방역하기 위해서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매월 방역소독계획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소독하는 지역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쌍문1동 양지골이라든가, 샘골길, 한국사회봉사회, 쌍문2동 노후주택밀집지역, 민원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데 1개 방역반 가지고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똑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있거나 해서 임기응변으로 방역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2개반이 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들어서 오늘 비가 왔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하죠? 우천 시에는 소독 못하지 않습니까?

비가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건물지하라든가 이런 데를 하게 되고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거기에 계획된 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비가 와서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지역하고 교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겨울철 모기가 많은 관계로 많은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전격살충기가 현재 119대 설치 돼있습니다. 어디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대 살충기는 대부분 중랑천변에 돼있고 그 다음 무수천 쪽으로 올라가는데 일부 돼있고 그렇습니다.

중랑천에 집중돼 있고, 우이천이나 방학천, 도봉천에는 없지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설치를 안했습니까?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살충기 효능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모기를 전부 박멸하는 근본적인 장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이천이나 방학천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건천이기 때문에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게 서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살충기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심대한 곳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전격살충기 1대 구입하는데 가격은 얼마나 되지요?

한 1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50만원이요?

네.

2007년 금년에 25대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25대 교체 다 했습니까?

네, 그게 신규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포충기를 내구연한도 되고 해서 신형으로 교체 설치한 것입니다.

신형 사이클론 식으로다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대 값이 얼마입니까?

그게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설치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50만원 아니지요, 2007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해 드렸네요. 지금 150만원에 교체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는 163만53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습니까?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유지보수비는 8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지보수비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계약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사실 계약이전에 입찰하고 할 때 가격은 165만원정도 하면 나중에 낙찰돼서 계약금액이 한 150만원정도, 실제로 집행되는 금액을 말씀드려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찰해서 차액이 생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두 달 교체할 금액은 163만원 정도 정확히 나왔는데 25대에 대한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합니까?

유지관리는 업체가 계약돼 있습니다. 해서 전구가 나간다거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바로 얘기를 해서 유지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교체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겨울 같은 때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지요?

동절기에는 아직 해충이 안 오기 때문에, 전부 포장을 해서 내년도에 해충들이 나올 때까지는, 포장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제가 실제로 현장 나가서 보고, 완벽하게 포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이 되겠는데요,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위반내용이 나열돼있습니다. 그런데 유통기간 경과식품판매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춘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체에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 소규모식품점은 우리 구에 기존 설치돼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들을 내보내서 그분들이 지도, 계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이외 민원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을 했을 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소규모식품점에서 유통기간 경과로 신고 된 것은 포상금이 삭제가 되어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다광고로 적발됐을 때 고발을 하면 사후 사법기관에서 처벌은 무엇입니까?

대개 벌금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으로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조치내역을 쭉 보면 숙박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이성혼숙관계로 적발이 됐는데 어느 곳은 영업정지 2개월에 과징금 180만원, 영업정지는 2개월 똑같은데요, 부과금액이 180만원 또, 444만원, 246만원 이 차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먼저 청소년이성혼숙으로는 기본적인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하는데 과징금 산출기준이 영업소의 매출액이나 그 규모에 따라서 하루에 얼마씩 해서 산출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업소의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낮을수록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업소규모에 따라서 과징금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 그러면 미용업 같은 곳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 합니까? 그러니까 위생교육미필 로 적발됐는데,

위생교육미필은 20만원입니다.

또 한 가지 세탁업을 했을 때는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다.

무신고 했을 때는 처벌규정 같은 것 없습니까?

고발규정에 있습니다.

영업할 때는,

네, 그렇습니다.

세탁업을 한군데 무신고영업으로 적발이 됐는데,

글씨를 안 써놓은 것 같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조치내역도 그렇고 뒤에 쭉 보면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어요. 나열번호 109번 페리카나치킨 같은 경우에는 심판진행 중이고 또, 2007년도에 똑같이 적발이 됐는데 똑같은 업소는 영업정지 2월 도봉서에서 단속대상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심판진행하고 영업정지 2월하고 중복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으로 적발돼서 우리들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한 후에 이 업소에서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의 소송을 진행하면 일단 영업정지가 중지되고 행정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보건위생과가 되겠네요. 55쪽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감시단이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앞 부정 불량식품 판매 감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 학교주변에 소규모 판매점, 아주 소규모로 하는 시범판매점이나 문방구 이런 곳은 사실상 직원들이 자주 나갈 수가 없어서 상시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동원해서 지도 행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초등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총 53명입니다.

53명이요?

네.

2006년도에는 몇 명이 했어요?

2006년도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매년 임기가 2년으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제외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총 53명입니다. 이 분들은 전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자격이 돼서 전부 임명한 감시원입니다.

2006년도에는 80명이었죠? 70명인가요, 80명인가요?

하여튼 지금 숫자보다 많습니다. 한80명정도 될 것입니다.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 교육을 8시간 시켜서 감시원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인원이 그 전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들은 자원봉사는 아니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활동비조로 3만5,000원을 1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3만5,000원요?

네.

53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연 몇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분들의 활동은 업무별로 전부 틀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은 야간 특별단속에 꼭 두분씩 동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건강지킴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급식때 전부 1주일에 한분씩, 학교별로 한분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주변이나 소규모 식품판매점에 나가서 부정불량식품 지도계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별로 이 분들이 전부 차출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나서는 활동내역을 과장님께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복명서를 다 수합을 하고 활동비는 전부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운동을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천다짐업소가 762개소인데, 762개소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위생과에서 남은 음식을 줄이는 운동을 한번 해 봐라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남은 음식을 싸주고 싸오기 운동을 해 가지고 이것 활동도 자율점검홍보단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각 업소에 다니면서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스티커를 업소의 벽에 가서 붙이고 붙여놓으면 손님들이 싸달라고 할 때는 당연히 업주는 싸줄 수 밖에 없이 그렇게 업주의 양해를 받아서 업소벽에 전부 붙였습니다. 그 붙인 업소가 762개업소입니다. 950개정도업소에 갔는데 한 200개정도의 업소는 거부를 해서 못붙이고 762개업소는 붙였고 그 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붙여놓은 상태에서는 손님들이 싸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 집은 안싸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천하는 업소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용기 및 종이가방을 업소에 배부해 줬는데 제작비용이 2,146만6,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용 포장용기, 종이가방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2,146만6,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그 위의 줄에 보면 용기제작 구매양의 계가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다 착오가 있어서 아래, 위 합치면 242개 박스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구매 금액은 2,14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 업소는 한 105개소 내지 10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직원별 한 20개씩 지정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또 직접 사용하는 여부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762개업소가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762개업소가 남은 음식을 싸주겠다는 자기네 참여업소이고요. 실제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먼저 시범으로 실시한 109개소만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762개소를 다 사준 것이 아니고,

. 762개소를 다 제공할 수는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저희들이 하반기때 구매해서 사줄 때는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상반기때 사준 포장용기가 남아있던가, 사용하지 않은 업소는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수량도 일괄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업소별로 용기포장지가 많이 남은 업소는 적게 보내고 그렇게 업소별 차등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에도 용기나 종이가방을 실천다짐업소에는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구청장님 관심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역시 충분한 양은 지급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업소 점검은 연중 몇회 실시하며 언제쯤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겨울이 되면 위생업소에서 화재가 나서 룸살롱 같은 데에서 많은 인명이 죽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11월부터 그 다음해인 2월까지 지하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난방지를 위한 목적에 의해서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보시다시피 326개 업소가 있습니다. 먼저 매년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1차 점검을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이나 소방서 통보 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적된 업소는 그 다음해 1월달에 다시 재점검을 하는, 2차점검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점검시에 점검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해서 10명이 전부 투입됩니다. 2인1조로 점검하도록 그래서 일반음식점같은 경우는 주간에 실시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야간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때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합동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몇 년전에도 같이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만 서로 일정이 맞지도 않고 인원차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단시간내에 326개소를 점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자체점검하고 저희들이 중대한 위법사항은 소방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안하면 형식적인 점검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비상화재시 유도등이라든가, 안전잠금장치, 비상구 개방 여부 등 모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네요?

그런데 사실상 직원들을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매일 밤마다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유흥주점의 큰 나이트클럽 이런 것은 어쩌다가 같이도 합니다만 소규모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일일이 그 분들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서로 행정협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지역보건과 금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36개 어린이공원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선정하신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공원녹지과하고 협력해서 공원파악을 했고요. 전부 다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죠?

네.

어린이공원에 관해서는 여성의원인 문명희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조례를 제정하자고까지 했는데 하여튼 표지판을 해놓고 지정하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치매센터 운영하는 것, 무슨 과죠?

지역보건과입니다.

치매센터를 다시 만드는데 지금 실버센터에서도 치매환자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치매지원센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사업하고 입원시설하고 조금 성격들이 다르고요. 내년도에 건립예정인 치매지원센터는 예방과 교육, 상담 등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인데요. 일시사역으로 8명을 써서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후의 계획은 어떠세요? 그 분들을 계속 써서 간호원들을 일시사역이면 계약직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용직 성격입니다.

자격은 있되 일용직 성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지금 12월 29일까지 저희가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징계 양정기준에 안 맞는 처분을 내린 것 같단 말이죠, 징계 양정기준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징계 양정기준에 안 맞는 게 아니라 징계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훈계나 경고를 주는 겁니다.

6쪽이 되겠는데요, 외부조사에서 서울시 감사를 받았나 봐요. 공직기강분야인데 2006년 12월 8일 감사를 받았는데 공무원 품위손상 및 건전한 공직풍토조성 저해해서 골프라고 되어있어요. 신분조치 1명, 훈계 1명인데 누군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열람은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구 감사를, 같이 친 사람이 그 곳에서 적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직원이 함께 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간 게 아니고 연가라든가 자기 휴가를 활용해서 이용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외부통보를 받아서 경찰과 검찰청이 함께 감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한건 있고요. 부정수표 단속반 위반도 한건, 도박도 한건, 음주운전 2건, 폭행 2건이 있는데 이것도 신분사항과 관련해서 열람은 할 수 있어도 누구인지 발표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항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많아요, 2006년도에. 평가내용을 보면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구 시상금은 5,000만원 받았네요.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우수구, 푸른서울 가꾸기 우수구,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우수구, 주차관리개선 장려구, 시세입징수 모범구,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모범구, 도로명 주소 모범구 이렇게 해서 8개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받은 예산은 집행지침에 근거가 있습니까?

사업내역에 대해서,

, 인센티브 받은 사업을 어느 예산에다가 써야 된다는 집행지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집행기준은 그 사업에 관련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다가 쓸 수도 있고 구 사정에 따라서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은 10%는 경상비이고 나머지 90%는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방침은 사업을 선정할 때 서울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은 다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공문도 시달되나요?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아까 업무보고 드린대로 내년도에도 32개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 그런데 지원받은 예산은 감사담당관님도 답변했지만 자본보조로는 90% 쓸 수 있고 경상보조는 10%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자본보조 90%는 평가에 대한 분야와 연계된 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쓰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평가사업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 건수가 다수 있어요. 감사과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오면 사실상 주관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거의 협의해서 사용합니다. 또 각 주관부서에서 쓸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세입 징수같은 경우 작년의 경우 사업비로 2억6,500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징수과나 부과과에서 이 예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비나 경상비 위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관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2, 30%도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업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쪽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시민평가해서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1억원 받은 중에는 문화행사 지원용 차량구매 1,013만2,000원을 썼고요. 여직원탈의실의 정비에 1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또 승용차요일제 평가사업도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623만원으로 동사무소 복합인증기를 구매를 했고요, 동사무소 캐비닛 구입에 90만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평가사업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 아닙니까?

네, 인센티브사업이 꼭 그 사업에만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대기질 개선 3억이 내려왔는데 산업환경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예산으로 그동안에 부족해서 못 썼던 그런 사업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생한 관계부서의 직원들의 공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들을 적극 추천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도 중요하지만 보상과 관련해서 격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받아서 쓰는데, 일한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죠?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실상 경상비는 추진하는 직원들이 거의 씁니다. 행정서비스시민평가에 보면 유공공무원 포상금 700만원이 되어 있고 유기한민원 담당자격려품 등 166만원 되어 있고 사실상 연찬회도 133만원도 그것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300만원 이런 것도 경상비로 해서 추진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진한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고생한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들을 적극 추천해서 포상금제도라든가 또는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감사를 받으시면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그 다음에 보건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언성이 높았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찬 위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더 좋으신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5일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 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주시므로 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원활치 못한 여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그 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제출된 자료 분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 순으로 주요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구의원,구간부 등과의 간담회가 연말 등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의한 지출이 될 것을 당부하고, 구청 동아리 지원이 형평에 맞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 부서별 직원을 고루 안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공정한 심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노후된 건물인 구민회관의 개보수에 대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설지원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각동의 각종 행사에 있어 의전의 무성의함에 대한 질책과 앞으로 의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또한 중복된 행사내용을 통합하여 내실있는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방학3,4동의 통폐합 진행사항을 들어보고,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의 현판 교체와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동별 교양강좌의 통합과 차별화로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주민자치센터 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마을문고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07년 제1회 도봉산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기획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엔 보다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도봉동 금강실내수영장 매입이 지역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었으나 추진이 미진한 것에 대한 질책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으며, 구민체육대회를 도봉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 것은 근거조례에 의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원활한 행사진행이 되도록 종목별 연합회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실내배드민턴장 바닥교체 공사 후 발생한 문제점과 동호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당부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담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실내배드민턴장과 도봉실내배드민턴장의 요금체계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중인 쌍문역 현장민원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당부하였으며, 민원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도봉구가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전국 최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노력을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이용인이 많은 곳에 설치토록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시 경미한 시정조치의 자세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하였고,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내역에 대해 들어보았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형식적이지 않게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회계분야를 교육 등을 통한 근본적인 시정방법을 모색할 것을 당부하고, 지도점검결과 지적사례가 재위탁 심의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방학동복합복지센터 내에 북경시 창평구와 국외자매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어문화센터 유치를 제안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의를 기울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위탁체가 중도에 변경된 사유를 파악하고, 공모과정 등 위탁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이 창동복지관과 겸임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센터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 변경요구를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자료의 통계가 상이한 것에 대해 확인하고 정확한 자료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쌍문3동 구립경로당 등 동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내역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낙후된 경로당의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형평에 맞는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2007년도 경로당별 기능보강사업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면적이나 회원수를 고려한 차등지원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구립과 사립, 지역여건 등을 심사숙고한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반대로 표류중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하고, 운영비의 식대 사용 집행 지양과 어린이집 시설장의 사전 회계 교육으로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방과후 교실이 신규 설치될 수 없는 사유를 청취하였으며, 방학1동 어린이집 재위탁관련 시설장 비리발생 민원사항과 10일만에 시설장이 바뀐 사유를 파악하고, 사회복지관과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방문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상 보완을 당부하였고, 공개경쟁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보육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 직원교육과 면밀한 사전준비를 당부하였으며, 4년 연속 여성정책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 치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7월 개최하는 여성주간행사가 12회를 맞아 내실 있는 내용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센터의 옥상 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잔여공간을 원예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신창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상인회와 건물주간의 갈등으로 민원이 많고, 미결된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봉시장 공사 진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유기동물처리에 대한 현황과 내년부터 변경되는 등록제 사항에 대해 청취하였고, 찜질방 등 많은 인원이 드나드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실내미세먼지검사가 필요하므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관심을 갖고 도봉구 전체 대상에 대해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X-게임장 폐쇄에 따른 향후 계획과 관련 청소 차고시설 활용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현 부지는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와 연계하여 인근 주민을 위한 공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청소차고시설의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봉구의 관문인 이 지역이 보다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 신고를 널리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적발 후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무단투기근절을 위해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사용 3년간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는 것을 질책하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노원소각장 반입비용이 김포매립지보다 비싼 것은 구 재정여건상 부담이 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감사 시 건의한 음식물중간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결과와 쓰레기처리 광역화 계획과 재활용처리 관련 용역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가 다수 있음을 지적하고,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시기적절한 교체 등 관리에 만전을 당부하였으며, 모기 서식환경의 변화에 맞춰 월동기 모기근절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과 방역계획 일정에 맞게 집중적인 소독을 당부하는 한편, 전격 포충기 설치지역과 교체시기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특히 동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초등학교 주변 불량식품 감시 등 단속활동 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단속에 임하여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살펴본 후 선 지도하고 후 고발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며, 고발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지도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 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실천업소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당부하고, 재난방지를 위한 지하업소단속 시 유관기관과 협조로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금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금연지정으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자체감사 등 각종 감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고, 공무원신분에 관련된 조치사항은 공무원 징계처분 양정기준에 준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도봉구가 여성정책 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여러 인센티브 평가사업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상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출함에 있어, 수고가 많았던 관계부서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연계되는 사업에 치중하여 지원되도록 관리감독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수감준비에도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