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은 부서별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종합강평이 있으니 질의는 중복되지 않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아울러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4동 녹천역 17단지 주변역에 교통광장 공원화하기로 지난 6월에 구청장님 정책회의에서 결정하신 것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가을 연내에 진행됐으면 희망했는데 사업비 6억6,000만원,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3개 부서가 함께 해야 될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6억6,000만원, 총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고요. 공원녹지과 사업비 4억4,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교통행정과 해당 사업 예산편성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서 그 부분 어떻게 사업 진행하시는지 답변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천역광장 녹지조성 계획은 금년 추경했을 때 반영되지가 않아서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으나 건설관리과 부분하고 교통행정과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킹 인센티브 사업을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3등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3억원 중에 자본보조 2억9,000만원을 가지고 녹천역광장 조성사업에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가사업 인센티브 3등 하신 것 발표 언제 됐습니까? 최근입니까?

최근 11월 중에,

평가 난 것, 다섯 개 부서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 얘기는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린파크 3등 하셔서 3억 시상금 받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녹천역 사업 우선 편성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건설관리과 예산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건설관리과 부분하고 교통행정과 부분을, 저희 교통행정과에도 토목직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부분 도로포장하고 가드펜스하고 자전거도로 만드는 이런 전체 부분을 공원녹지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12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 파트에 해당하는 예산도 일단 2억9,000만원 내에서 다 집행하시는 것으로,

네, 다 포함되어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협의를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상 받으신 것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 오세훈 시장이 야심찬 발표를 해서 올해도 자전거 대행진 1회로 캠페인하고 한 그것과 관련해서요, 2006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작 됐잖아요?

네.

조례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5월 29일날 올 봄에 조례 제정된 것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전체를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쪽 자료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면 자전거 등록업무를 하고 자전거도로 대장에 작성 보관을 하고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자전거처분 어떻게 행정처리하고 계신지 하고 자전거 등록업무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것 있는지, 답변서에 보면 자전거도로 대장의 작성 보관은 가능하죠? 우리가 사업 실시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구간 사업한 것 대장은 있는데 자전거 등록업무라는 것은 아직 시행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서울시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는 것이며 무단방치 자전거 어떻게 수거하시고 관리하시는지 답해 주세요.

먼저 자전거 조례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조례는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현재 인근 노원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내 5개 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무단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일단 그 자전거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방치된 자전거에 계고를 하고 일정기간 계고를 한 뒤에도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방치자전거 처리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매각처리해서 폐기처분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하는 것 지침 사본 저희한테 나눠 주시고요. 그러면 방치된 자전거에 안내장을 붙입니까? 자전거 의자나 손잡이에 계고장 붙이듯이 붙입니까? 자동차 계고장 붙이듯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방문해서 며칠후에 계고장이 이행되지 않으면 며칠 후에 수거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행하고 계셨어요?

네,

있으세요?

아직 실적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분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부터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하면 당신 자전거 없어집니다, 라고 아이들, 청소년들한테요. 그러면 자전거 등록업무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서울시 조례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 있어요?

자전거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침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것은 없고요?

네.

지난 자전거대회 캠페인 진행하셨을 무렵에 서울시 조례 5월 29일 제정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자체 조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 전혀 내용파악 안 되고 계셨어요. 5개구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준비하십니까?

2008년도 중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자전거 등록업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거나 타구의 것 벤치마킹 하신 것 없습니까?

자전거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송파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하러 갈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에서 송파구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 그 곳에서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활성화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진으로도 한번 본 바도 있고 해서 송파구에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자전거 운전면허증까지 발급하고 그러한 등록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저희가 견학을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노원경찰서의 경찰 한 분이 청소년들 자전거가 학교 근처에 방치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분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수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원경찰서 인근 하계동지역 파출소 지구대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제가 관심있게 취재하고 경찰 공무원 아이디어 수상작품이어서 기사화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때도 의구심을 참 많았어요. 한 7년, 8년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처럼 번호를 붙여서 입력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일일이 경관들이 작성하셔서 전산작업을 한 다음에 방치된 자전거 번호 찍으면 소유자가 누구라면서 것 왜냐하면 나중에 수거하고 처분하는 것도 일이 될 테니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서 자전거 등록업무가 되는지 그 때 그 분들의 고민은 수거해서 보관하는 장소를 고민했어요. 작업량도 많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조사하시고 서울시도 그림이 있으니까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자체조례 만드는 것 부지런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구방침에 의해서 자전거 시험학교 창동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그 앞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효율성이 얼마일까 라고 의구심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 그래도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범학교 창동고등학교 이후에 자전거 통학생이 늘어났다든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받아보신 것 있나요?

창동고등학교 시범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고등학교 교장님으로부터 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화까지 하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받았습니다. 쌍문인근 지역 1동, 창1동 인근 주민들도 자전거 도로를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를 받은 바도 있고 이용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소식 저도 접했습니다. 창4동 이쪽에서 창동고등학교로 배정받은 아이들도 그 길을 이용하는 자전거 통학생 많이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인도이용자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차도로 나올 것이죠?

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자전거대행진이 성공적으로 잘 캠페인이 되어서 이번에도 2회를 9월경에 실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또 이 대회를 통해서 도봉구의 자전거 인구 확산과 활성화의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자체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행진은 우리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차 없는 날이 9월 10일인가 그랬습니다. 사전에 서울시 차 없는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9월 7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도봉로 5㎞에 걸쳐서 출발점은 창2통 롯데칠성음료 집하장 도착점은 도봉천 고수부지로 해서 도봉경찰서 교통경찰들의 협조를 받아 약 3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때 우리가 추가해서 했던 사업은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가 인센티브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 자전거 대행진할 때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까지 병행해서 추진했었고 그 때 서울시에 보고까지 해서 교통사고 없는 서울 만들기도 3등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가한 주민들께서 구의원님들도 참석 몇 분하셨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많이 받았고 내년에도 꼭 해 달라는 주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 전에 구의원님들 초정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2008년도부터 행사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사과 말씀 듣자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알았고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행사진행 쭉 나열하셨지만 행사평가서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대행진이나 캠페인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의 향후 목표는 생활체육으로써 멋진 복장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연료 아끼자 이런 차원으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활성화 향후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한 도로, 자전거가 정말 생활인들의 교통수단이 되려면 교통법규는 어떻게 고쳐져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두려워하거나 교통사고유발 이유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문제잖아요. 이날 경찰 싸이카 보호받으면서 관 행사로써 대대적으로 했지만 늘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회 대행진을 하신다면 일상적인 평범한 주민이 자전거를 손쉽게 이용하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하려면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지금 향후 가능성은 이렇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을 앞세워서 화려하게 사진 찍고 행사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분들이 자전거 타야 된다. 장보러 가는 주부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야 된다. 이런 시대를 기대하고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홍보 또는 행사를 진행하실 때 그런 면에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쪽에 경전철노선연장 6월 26일날 대대적으로 도봉구 방학역으로 연장하겠다는 확정발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했습니다. 교통행정과 축하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추진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날 10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태평홀에서 최선길 도봉구청장님 외 자치구청장 13분을 모시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내용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안에 우이-방학간 경전철 연장을 확정하고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은 신설-우이-방학간 연장노선 민자사업자와 동시에 추진한다는 그러한 확정안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정발표를 하고 시정개발원과 서울시교통국에서 건교부와 계속해서 서로 협의하여 2007년 11월 19일 서울시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 팀은 도시철도팀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확정안 원안대로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건교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 아직 안 떨어졌고요. 지난번에 교통행정과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활동하시는데 업무추진비 많이 드려야 된다고 다들 입을 모았지만 실은 많이 드리지 못하고 모양새만 취하는 듯했지만 어쨌든 활발하게 오갔을 텐데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민자유치사업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손기민 연구위원과 만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일전에 확정되고 나서 그 후에 시정개발원 손기민 박사님하고 또 우리 경전철추진반 우리팀하고 또 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동희종 주민대책위원장 그리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손기민 박사님께서 서울시 안을 그대로 건교부 승인 요청하는 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원안대로 그대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구의 건교부 해당팀하고 연결이 되는 국회의원 또 관내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 서로 유기적 연락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건교부 차관하고 건교부 감사관 라인이 조금 닿아서 별도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방학연장 확정됐다 거기까지 다 기뻐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방학역까지 연장됨에 있어서 우리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진행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은 의견개진하고 계세요?

현재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은 경전철 사업추진본부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쪽하고 우리하고 가능하면 공사발주를 빨리 같이 해달라. 서울시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시대로 시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일전에 강북구청에서 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강북구청에서 한 사업설명회는 신설-우이간 이미 확정된 안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포스코 사업단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가능하면 준공시기를 같이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문에 발표된 내용대로 본다면 아직 경전철 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세 곳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세 곳으로 됐던 것을 네 곳 내지 다섯 곳 정도로 구상하고 시정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답변도 노선확정이 되고 나면 역명과 역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정연 손기민 박사님과 우리가 교감을 갖고 역을 좀 더 증설해달라는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승인이 되면 그때 역을 세 곳으로 할 것이냐 네 곳이나 다섯 곳으로 구간을 세부적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개진한 요구사항은 역을 하나 더 늘려 달라, 그리고 준공시기를 우이-신설역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개진하신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이루어지도록 생활이 유익해지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자전거도로 부분은 토목하수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도봉구 관내에서 제일 이면도로 중에 교통이 복잡하고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교통지도과장님도 창5동장을 하다 오셨지만 창동초등학교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청 본관에서부터 창동초등학교로 진입하는 그 길과 또 창동초등학교에서 미아예식장 금호아파트 지나서 그 쪽 길,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에서 미아예식장 작은 삼거리 있습니다. 그 일대 전체가 도시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면도로 자체가, 왜냐하면 불법주차 또는 잠시 주정차 한 대 하고 있으면 교행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행 자체가 안 되니까 뒤에서 밀리죠, 주변에 상가들은 많은데 교통소통이 안 되고 또 초등학교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선인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아마 수천억원 들 것 같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일방통행이라도 과감하게 양쪽에 다 보도를 주고 일방통행을 해서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해가 거듭되면 정착이 될 수 있거든요. 선진국에 가면 도로가 좁으면 다 일방통행이에요. 우리도 많이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창동초등학교 앞길 그 곳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신휴아파트 입주 관련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들어왔을 때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러한 것을 공감했었습니다. 또 인근 주민으로부터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동초등학교의 스쿨존 사업하고 또 인근 상가 상인의 영업활동 관계, 또 북한산 아이파크, 한신휴아파트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찻길 이용관계, 상당히 복잡하게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직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방통행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드펜스를 전체 치려고 했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저항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행자 보호하고 어린이 보호를 하려고 그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서로 대립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책무 중의 하나가 뭐냐면 주민들의 이해가 서로 대립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다 합치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과정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을 건설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라고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상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가안으로 창1동 154-1번지외 2필지인데 이 곳이 대략 어디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대략 한 3,000평 이상은 돼야 되는 대규모인 것 같은데 이 부지 외에 또 적정부지가 있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건설 부분은 저희가 이것도 아이디어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한 것입니다. 옛말에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 운전을 하면 젊은 애들 차만 타면 험악해집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교통안전 3년 연속 1위 구이면서도 교통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는 데에서 착안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상 부지를 당초 창1동 문화정보센터 앞에 녹지가, 과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곳을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곳을 대상부지로 한번 물색을 해 봤고 또 한곳은 엑스 스포츠랜드 그곳 도 대상 부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도봉산역 동측 그러니까 현재 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부지도 한번 대상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생태공원이 그래도 어린이들이 학습활동 하러 많이 찾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생태공원이 그래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체험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유아원이 266개소에 7,696명이고 유치원이 32개소에 3,435명, 초등학교 24개소에서 3만명 그래서 약322개소에 4만여명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북부 지역에 이러한 체험 활동을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장을 간단하게 건설하는 것보다 첨단 시대에 맞게 첨단 시설로 해서 갖추려고 일전에 경기 연천 지역에 체험장을 건설하고 있어서 그 곳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군산 이 곳에도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굳이 매입비는 구에서 자체해결 하라는 것이고 국비보조 30억이면 시설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경찰청하고 서로 아직 공문으로 주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화상으로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지만 구에서 제공하면 국비 보조로 30억 내지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도 교통안전 체험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부지로 저도 도봉산역 그 주변이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 위쪽 부분은 아마 건교부랑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건교부 협의가 잘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통학 시범학교 세부시행지침서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도봉구 이용 활성화 계획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돼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문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약간 이벤트성 행사였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행사가 예를 들어서 도봉로, 그것도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도봉로를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라는 것 자체는 자전거도로에서 행사를 하면 의미가 더 좋을텐데 그 날은 차도를 이용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관에서 타라고 홍보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대중적인 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든, 운동을 하든 간에 대중적으로 일상화되어서 중랑천이든, 우이천이든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차 막히는 도봉로를 막아가면서까지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정말로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중랑천이 됐던, 우이천이 됐던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개선해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는 것은 반대다, 예산은 510만원정도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일전에 시행한 제1회 자전거 대행진은 저희 발상 자체가 첫 번째는 서울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첫째 목적이었고,

좋은데 행사를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 대행진 자체를 없애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좋다고 해서 하시긴 하시되 도봉로에서 평소 자전거가 다니는 길도 아닌데다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밀착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자전거를 타는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하시든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자전거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명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대행진을 함으로써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자전거를 타면 무공해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목적도 있었고 자전거 대행진이 마친 뒤에는 중랑천 자전거 길을 따라서 중랑구 밑에까지 깃발을 달고서 각 동별로 일제히 행진을 계속 했었습니다. 홍보 효과는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를 때가 있죠. 아이디어를 내셔서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경전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경전철은 제가 볼 때 첫 단추만 낀 것입니다. 뭐냐하면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뿐이에요. 첫 단추만 낀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 뭐가 필요하냐면 건교부 승인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승인을 서울시에서 요청하게 되는데 11월 19일날 요청을 했다고요?

네, 11월 19일날 요청했습니다.

8월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 됐는데 늦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 입장에서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 자체는 일단 계속 보류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건교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도봉구의 우이-방학간 경전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건교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신설-우이에 방학까지 저희 구의 세계적인 명산인 도봉산과 연계해서 이용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이다, 그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선이 신설-우이선하고 연결이 되므로 분당 쪽에 있는 분들, 강남에 계신 분들이 그 선을 타고 도봉산, 북한산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신설-우이간이 어차피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방학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경제 논리나 우리 도봉구의 바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건교부를 설득해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액션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많으면 계속 하고 아니면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설명을 해 주세요. 다 조치가 됐습니까?

이금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창2동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주차장 지하 출입구 계단지붕 캐노피 추가설치 2개소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완료했습니다. 또 차량 지하출입구 캐노피 단청 사이 추가 설치 1개소, 그것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차량진입경고등 설치를 2개소 하라는 것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안내표지판 기존 지주식을 부착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적하셔서 5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문안 변경도 1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철망인 매쉬펜스 설치 1.5미터, 42미터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표지판 설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1개로 설치하라는 것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상 장애인 주차장 두 면이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클 것이다, 위험하고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서 그 곳을 평면화 작업으로 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선 도색은 솔직히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 기름이 증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약 5일 이상 소요됩니다. 증발한 후에 차선 도색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녹색으로 새로 색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치수시설 한 곳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빗물받이 일자로 쭉 하셨어요?

네, 그 부분도 약 9미터에 걸쳐서 완료해서 집중폭우가 와도 배수되는데 지장 없도록 설치, 완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부분 중에서 보완조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공사를 다 완료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동아운수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야간주차 단속팀이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직원 1명에 공익요원들이 전화받고 이러죠.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차량으로 직원 2명하고,

전화받는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이죠. 전화받는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모르니까 떠밀고 그런다고요. 현장파악이 잘 안 되어서 차 출동이 늦어서 예전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거 늦게 나가서 견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빨리 안 해줘서 밤새도록 실랑이 하고 민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오.

네,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도 교육시키고 네비게이션을 샀습니다.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견해를 해야지 그것 갖고 밤새도록 실랑이 한 적이 있었다고요. 제일 주차단속하기가 어렵죠.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개씩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도봉구 각 지역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아마 서울시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문내려온 것이 있죠.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입니다.

몇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5군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서울시에 보고된 사항이죠?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사업후보지를 추천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이 있어서 현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방학2동 그렇게 해서 5개소가 서울시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 선정지로 올라가 있는데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1개 구에 2개소씩 공원형 주차장을 건설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비인가요?

전액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액은 약 10억원 가량되고 서울시에 우리구에 입장을 전화상으로 전달했습니다. 2개소 외에도 꼭 필요성이 있으면 추가도 가능하다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있으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만큼은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요. 저야 윤학권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한테만큼은 내용을 얘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서울시에 문서로 5개 지역을 올렸으면 이것을 올리고 나서 무관심 하지 마시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야지 가다가 방침이 바뀔 경우에 손놓고 있다가 바뀌어버리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집행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경과를 지켜보세요, 놔두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공원형 주차장 건설계획은 당초 동사무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대상지역을 구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15개 동에 다 보냈습니다.

그것 마감 안 됐어요?

마감되어서 보고가 됐습니다.

서울시에 보고가 됐잖아요. 몇 개 했죠?

5개소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5개 다 해주는 것입니까?

다는 아니고 당초 계획은 각 구별로 2개소를 지정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5개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다해주나?

5개소를 추전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협의매수에 들어갑니다. 5개 중에서 협의매수는 잘 되는 곳 그곳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전화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구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추가도 가능하다.”는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형할인마트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 업체의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제품을 적치해놨는데 비상통로까지, 말 그대로 비상통로는 화재가 놨을 때 대피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장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고 현장 갔다 오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는 이상이 없었고요. 홈에버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마트에 가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하에 심각한 정도로 물건이 적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트가 95대 인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즉시 공문을 보내서 10일간 여유를 주고 시정해라 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고발하고 시정하고 위법건물 해제하고 계속 행정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관리자를 불러다가 행정적으로 해서 벌금물고 과태료내고 이런 것으로 때우는데 우리는 즉시 단전, 단수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계고 없이 단전, 단수 할 것이다. 엄청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대형업소에 단전은 아니고 단수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지하자체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거의 창고더라고요. 하여튼 상당히 심각합니다. 형식적인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해서 안 되면 강력한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 오셨고 그래서 강력하게 지도검점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이 마음에 듭니다. 늘 위법성을 가지고 고발하고 돈 내고, 고발하는 돈 내고 행정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보니까 갑갑하시죠. 10년 넘게 계고 없이 단수한다고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실은 롯데마트하고 홈에버 없다니까 다행스럽지만 우리 지역내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에서 위법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회사입장에서 14년 됐고 1호점이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건물이겠지만 우리가 창동역 1, 2번 출구 노점상 단속하고 심각성을 수차례 논하는 입장에서 대기업의 위법성 눈감고 넘어가면 다른 영세한 기업들 불법단속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목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입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지를 사서 창고를 나름대로 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 모두 해당되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 교통체험장 진다는 아이디어 사업 냈다니까 한편 반갑고 좋기도 하면서 한편 우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장님께 부지마련이나 어떤 검토해서 우리구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라고 주문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적정부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어쨌든 우선순위가 어딘지는 나중에 정책회의를 통해서 되겠지만 교통안전 3년 연속 우수한 구에서 또 교통교육이 특별히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구민이 다른 구에서 나는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그 구의 과오가 될 테니까 무엇이든지 교육은 좋은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대형차량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 소신뿐만 아니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의 필요성 주장과 함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산 입구에 아름다운 거리 한다. 구청장이 도봉산이 한강이나 청계천에 국제화, 세계화된 브랜드화 되겠끔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국립공원 무료화 되고 지하철 교통편의가 좋아지면서 도봉산을 찾은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풍철에 하루 4만명이 드나들 정도로 늘었는데 가까운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지만, 도봉구청 산악회 늘 관광버스 10대씩, 20대씩 지방 명산 가잖아요. 산 입구에 대형차량 주정차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면 우리가 산에 갔을 때 산 입구에 넓은 주차장이 우리를 맞이했을 때 기분을 어떤지를 체험하고 느끼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 도봉산 입구에 대형차량 주차장 아주 열악하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역환승이 230대고 저 위에 19번 일반버스종점 차고지 옆이 195대입니다. 모두 일반승용차 주차장인데요. 주말에 지방에서 오는 관광버스들 주·정차할 때 없어서 배회합니다. 단속반원들 나갔을 때 상황보고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적어도 다섯 대정도 관광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수 있겠죠?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요. 주차장 있는데 5대면 정도만, 도봉산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여건이 이러니까 하자라는 건의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길게는 세계적 명산 도봉산 브랜드화 작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형차량 주차장 확보하는 노력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함께 검토하고 고민하신다는 흔적이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 드리는 거예요. 연구하시고 해야 될 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금년 여름정도에 지나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도봉산 입구 양쪽으로 무단 주·정차를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인데 우선 교통지도과에 집중단속 한다는 플래카드를 붙여라 가서 경고장 몇 번 붙여봐야 그 차량만 되니까 서 너개 붙여 놓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하니까 그 차가 없어지더라고요. 많이 없어졌는데 문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에 있는 관광버스가 와서 단속할 때는 빙돌아서 다른 데서 시간 돌다온다는 그런 쳇바퀴 도는 얘기가 있길래 이것은 서울시 브랜드 사업중에 하나지만 대형버스 몇 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늦게나마 했습니다. 이것은 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19번 종점 쪽보다는 어차피 산행을 위한 관광이니까 환승주차장 쪽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시청과 협의되는 과정에서 장소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차량 주차장관계는 시단위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빨리될 수 있도록 의견도 교환하고 건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 특히 도봉산을 이용하려고 하고 도봉구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주민들 다시 안 오겠다는 기분들지 않도록 주차환경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는데요. 사실 도봉구에서 대형버스 주차장할 수 있는 곳은 창골운동장 다섯 대 자리밖에 없죠? 모르세요?

대형차량 주차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5대를 댈 수 있게 주차장을 해 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창동주차장에 대형버스가 못서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창동 환승주차장에, 사실은 대형버스들은 밤샘 주차하다 보면 범칙금이 20만원씩 나오는데 구에서는 사실 무방비한 상태에요. 화물차 중장비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관광버스나 지입차 관계로 인해서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밤샘주차 하다보면 하루일당 이상의 20만원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창동에는 저도 왔다갔다하다보면 대형버스가 상당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겠죠. 그러면 그곳에 주차하는 대형차량들도 홍보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편의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가보신 분 계세요? 창동주차장에 대형버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죠? 홍보를 해서 대형버스를 갖고 있는 차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에서 노력을 해 줘야지 관광버스가 그 회사가 그 회사 것만 있더라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창골 주차장에 다섯 대 자리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로 인해서 배정이 됐다고요. 그런데 도봉구 주민들이 차댈 곳이 없으니까 밤샘주차 뛰니까 어디까지 가 있느냐하면 상계동 너머까지 가서 차를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번 딱지 떼면 20만원이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들과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좀 하셔서 차를 갖고 있는 도봉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한 것인데요, 대형할인매장 주차장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다 협의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통지도과에서 협의공문 회신을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위반사항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던지 알면서도 묵인하여 왔던지 이런 절차거든요. 앞으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들길을 이용하면서 구청에서 ESA아파트 1차 상가죠. 구청 앞은 예를 들어서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보면 4차로였다가 바로 ESA 아파트 1차 상가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줍니다. 병목현상이 생기는 데다 상가가 있다보니까 항상 1차로는 가게들이 많아서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단속도 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속원들이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4차선이 거의 1차선으로 줄어드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보자라고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요, 사고위험도 있고. 결론은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오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까, 경찰청 협의사항이?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이용을 해 보면 출·퇴근하는 길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경찰청에 협의했습니다만 불가회신이 한번 왔었고 별도로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ESA 2단지 앞에서 도봉정보산업고 방향으로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정체원인도 되고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불법주·정차가 진로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차로 하나를 분할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으로라도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지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가 한대 서죠. 불법주차 때문에 버스가 1차로까지 먹어요. 그러면 차가 한 대도 진입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바꾸고 신호체계만 바꾸면 지금 롯데마트로 좌회전을 한 차선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동시신호로 돌리면 이쪽은 3차선만 유지해도 되고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자꾸 불가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 그러면 거기에다 24시간 감시카메라를 좀 달든지 하여튼 뭔가 진전된 대책이 있어야지 만날 주차단속만 하겠습니다. 답변만 오니까 성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 체납징수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체납입니다. 2006년도 보니까 부가건수가 8,900건인데 체납이 5,700건 금액으로 12.3%만 징수가 됐고 체납률이 87% 이렇게 됩니다.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매년 누적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과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처분과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납부율을 제고시킬 방안 또는 징수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이렇게 계속 방치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체납이 77억원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금액은 소액이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최고가 거의 한 30만원 보통 3만원, 5만원 선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너무 불경기에 이러한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일로해서 체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끝까지 추적해서 1년에 20억원씩 한 4년 내지 5년여에 걸쳐서 77억원 되는 것을 제로로 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어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징수반 활동이 잘 되면 우리구 전체로 확산해서 체납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과에서 텔레서비스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소액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고지를 해 주면 납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60만원, 100만원 이렇게까지 최고액이 높아지네요.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줘서 납부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액일 때 제때 제때 관리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서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우리가 이마트만 할 것이 아니라 할인매장 다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불시에 한번씩 점검을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정을 하여 주시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5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시책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을 주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이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형편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데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현재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주차관리개선, 노점정비 부문에서 장려구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시된 시책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된 주요 사항 등을 수감부서 건재 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홈페이지 전산오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 4인을 출석시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와 관련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료에 근거하여 설문조사 대상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져와 물의가 발생했던 점을 지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명확하게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전산관련 업무가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 절차를 밟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시간 정도만 대장에 등재하는 등 초과근무를 할 때의 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전산실 CCTV 녹화자료 중 10월 21일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의 녹화분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분량으로 편집되어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음을 지적하고 다시 10월 21일 20시부터 익일 1시까지의 전산실 CCTV녹화 전체분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술관 건립대상 부지로 추진을 시도하였던 창동 1-8번지에 장기 전세주택 건립계획이 발표된바 있는데 사업이 시행단계에 이르기 전에 민원해결을 위한 도봉구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기획재정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쌍문동 둘리 테마존과 관련하여 14억의 교부금이 내려온 바 있는데 그간에 3차례의 위치변경이 있는 등 정책회의나 투자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는 바 향후 심의 안건의 계획성을 높여서 신뢰성을 갖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봉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하여 공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홈페이지 제작시 UCC동영상, 사진, 수기, 글모음 등 주민의 참여를 다양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입니다. 쌍문동 378-39번지 안○

구유지 변상금 체납 부과총액이 3천만원 가까이에 이르는 등 구유지 변상금의 징수가 부진했던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촉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 이상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경우는 필지 면적들이 작아 상향된 기준에 미달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매각의 경우 매각이 결정된 후에라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유류 단가계약의 체결에 있어 계약업체의 위치가 한편에 치우쳐 위치하는 관계로 일부지역에서는 주유를 위한 이동거리가 너무 멀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바 입찰시 권역별 구분을 두어 입찰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소관입니다. 텔레서비스반 운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시간대를 참고적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대비 127%를 달성한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창의혁신추진반 사항입니다. 창의혁신추진반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준비단계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이전의 해외연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델을 만들어 나가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입니다. 창동 배드민턴장 이용인원 감소의 원인이 사용요금이 높게 책정된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며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적정요금이 책정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은 문화의 거리 시작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 등이 잘 되어있어야 하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청소 등 확실한 시설관리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도봉 재활용품 종합홍보·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 등을 상세히 지적을 하고 이들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요금 책정시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구가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우리 공단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방학동 뚝방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배정률이 낮은 반면 불법주차가 많고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판단하여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단평가에서 “최고의 성장공단”으로 평가받은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여러 위원으로부터 감사와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주택과소관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봉1동 삼호주택의 공사중단에 따른 관리대책을 묻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창동 1-8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수립이전에 강력한 구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미편성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 지원시 발생했던 시행착오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초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녹천역 남부역사 및 상가 불법건축물 정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도봉동 62-4번지 외 1필지는 준공업지역으로 1997년 개발계획 사업승인시의 유보지로서 그 용도는 산업지원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이 부여된 토지인데 그 지상에 2006년 11월 13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07년 6월 11일 건축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하여준 상태인데 이 건물에다 154키로(154,000) 볼트의 방학변전소의 건설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사실들을 적시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처리에 대해 집행부가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하였으며 향후 조치대책 등을 추궁하였습니다. 도봉구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인 창2,3동 지역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건축허가 등이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교통환경 등 지역여건이 취약한 쌍문1,3,창2,3동지역의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구차원의 대책 강구를 건의하였습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변의 유동광고물인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에 대한 철저한 정비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신청에 있어 종전에 우리구가 뉴타운 지정을 못 받았던 선례를 밟지 않도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다음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내에 에어파이어라는 불법 입간판이 야간에는 좁은 골목길의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되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봉경찰서 옆 현수막게시대의 뒷면광고도 가능할 것이므로 상단에 표지판을 달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련 구의회 의견청취사항에 대한 서울시에서 확정된 결과는 의원이 알 수 없어 애로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에게라도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시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점포의 셔터에다 그림, 주변안내도, 서화 등을 그려 넣어 아름답게 꾸며보는 사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창2동 621-41번지 영생침례교회 앞 도로의 돌출된 도시계획선에 대해 일직선상의 도로선과 일치되도록 도시계획선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현수막 게첨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행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청사부터 솔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소관입니다. 이마트의 현장 확인에서 나타났듯이 주차장시설에 상품적치 사용 등의 문제점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을 것이 예측되는 바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관련부서의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동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둘리 테마공원의 대상지역 결정과정에 여러 번의 변경이 있었는바 문화체육과와 협조를 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여러 부서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업무협조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각 부서에 해당하는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하고 향후로는 이전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 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구에 하나 있는 월천근린공원에 대한 시설보완은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가든 옆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공원녹지과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봉산 구매표소 아래 상가단지 주변의 대형나무들이 풍우시 쓰러질 위험이 있으니 전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방학역 북부 출입구 쪽에 대한 벽면녹화사업의 시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오봉초등학교 앞에서 공영주차장간 시루봉길과 접한 임야지역이 지저분함을 지적하고 토사유출 방지사업과 병행하여 환경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창동길 노점시범가로의 규격화된 판매대의 색상이 도시미관에 부합하는 미려한 색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른 지역에도 이를 시행할 경우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리카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노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빠른 기일 내에 관리카드 작성을 완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노점상들이 전기를 끌어다 쓰는 사용처를 전수조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불법노점상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규격이 제각각이고 설치 위치도 적절치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장소에 통합형 지주를 설치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통일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창동역 주변 등 몇 개 업소에 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여건이 비슷한 노점 전체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을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의 노점 단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노상 불법세차 행위는 월동기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도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업소 유형별 소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노상세차가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목하수과소관입니다. 초안산 관통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도로개설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적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중랑천 하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는 노원교 위쪽 임시 하천횡단도로가 야간에는 주민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므로 안전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도봉천 상류부근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아 하천정화에 애로가 많은 지역이므로 도로의 펜스 아래 공간 등을 통하여 노상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펜스 부분에 망 설치를 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방학천 상류의 암거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하수의 혼합배출에 따른 것으로 이는 방학천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므로 이전에 해당구간에 대한 분류하수암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문제 해결방안으로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활용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우이-방학역간 경전철 사업이 본 사업과 동시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이 좋은 반면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스쿨존 사업이 7개교에 예정되어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나 시의 예산 전망이 불투명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관내에 대형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없어 차주들의 애로가 많으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대형주차장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도봉산 브랜드 화에 걸맞도록 지방관광버스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건의하였습니다. 창동 초등학교 주변 일대의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일방통행시행 등 전문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자전거 캠페인이 갖게 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년도에는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캠페인이 전개 되도록 방향전환 모색을 건의하였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의 체납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심각한 실태이므로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과 소액이 고액으로 누적되어 납부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텔레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대형할인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 요청되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금명간 성실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