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길자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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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부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여유시간이 되면 그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 예산서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224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 신규사업 비용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여인원과 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설명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동산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음악회는 저희 구에서는 아마 처음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 장소는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 해당 월은 장애인의 달인 매년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따라서 4월을 맞이해서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음악회의 밤을 마련해서 장애인을 가진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서도 어떤 안정감을 마련하고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서초구민회관이 8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이 추계로는 장애인과 그리고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700, 800명이 참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음악인 섭외를 위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행정과의 구민회관 음악회는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 행사는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이용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저희 관내에 사랑의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다니엘이라든가 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대안을 제시하자면 우리 양재천에서 수영장이 있는 음악회 뭐지요, ···

길자

정길자위원장

수변음악회.

문은전위원

문화행정과에서 그것 아시지요? 그 수변음악회가 정상인들로 해서 매주 열린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장애인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하는 음악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리고 244쪽 일반운영비에 와서 ···

길자

정길자위원장

계속 말씀하세요.

문은전위원

244쪽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쭉 내려와서 246쪽 행사운영비 중 작은음악회 등이 또 있던데요, 그 대상은 누구이며 이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임동산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문전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서초휴양소 관련 작은음악회 등 행사관련해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태안휴양소를 이용하시는 고객을 위주로 하는 음악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수기 때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 보면 저희들 객실이 한 470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만실을 채우게 되면 대개 보면 만실 찼을 때 고객들이 한 300명에서 400명에 이릅니다. 그때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조그만 소음악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태안 쪽에 어떤 야생화전시회 그런 행사를 위한 운영비로서 이렇게 행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야생화전시회는 구청에서도 개최를 했었고요, 최근에 또 신세계에서도 한 3박4일간 신세계백화점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음악회는 지난여름에 태안휴양소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수초대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태안을 찾는 구민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약간의 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렇지 않아도 서초휴양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행사까지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지금 대답이 그런 대답이네요. 그러면 그 밑에 서초휴양소 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이 있고 휴양소 대민 활동비 6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중복된 예산이며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약간 과도하게 편성됐다라고 위원님들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태안휴양소의 직원이 지금 현재 6급 1명하고 기술직 1명, 행정직 일반서무를 보는 1명하고 일용직이 10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현지 여건상 필요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안이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닌 상황에서 일부분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부분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런 비용 그리고 각종 그 지역의 문화행사라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저희들이 휴양소를 운영하는 만큼 이런 대민 활동비는 약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얼마 동안만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은전위원

나중에 또 하고 그 다음에 247쪽을 보면 품격 있는 휴양시설 조성해서 서초휴양소 시설 보완공사로 올린 2,000만원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동산

임동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아직 휴양소시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한 총 시설비가 약 1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유지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건축분야이라든가 기계분야라든가 설계분야라든가 그런 부분부분이 유지보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잡지는 못하지만 혹시 약간의 하자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고쳐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이런 식의 예산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253쪽이요, 보육시설 환경개선 중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인데 몇 곳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와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의 종류는?

길자

정길자위원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자본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구청에서 70% 부담하고 또 사설어린이집에서 30%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인데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보다는 수준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뭔가는 연차별로 그 열악한 시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그런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전체는 민간이 51개소, 가정어린이집이 53개소 해서 104개소 중에 3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23개소만 잡았습니다. 23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우선 잡았고 그래서 단가기준은 시청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500만원도 있고 700만원, 900만원씩 잡아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은전위원

지원대상 선정 ···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 선정은 저희가 수시로 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검 중인데 다 나오면 열악하다, 여기는 시설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시설을 우선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은전위원

종류는요, 지원대상의 종류 ···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종류는 구립을 제외한 여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문은전위원

104개소 중에서 연차적으로?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예, 3개년 계획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구청에서 사립들이 열악한 줄 아시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곳에 지원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리고 267쪽에요,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민간이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은 1억 6,300만원이 오른 11억 2,800만원인데 그것을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전위원

267쪽은 찾았습니까?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예.

문은전위원

위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해서 내려오잖아요, 민간이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1억 6,300만원 올려서 11억 2,800만원인데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우면산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년동안 인건비 등이 증액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약간씩 증액됐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립시설인 유스센터, 시립에서 운영하는 유스센터는 내년도 예산이 13%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는 지금 한 6% 내지 7% 정도만 인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동결되었던 그런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84쪽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 보조는 조례도 안 올려놓고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길자

정길자위원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조례가 올라가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저희가 조례내용에 대해서 철회요청을 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중점으로 다투었던 부분을 약간 보완을 해서 지금 재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12월 6일 심의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올렸지만 우리한테는 안 냈잖아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구의회에 와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와 있어요?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12월 6일 상정 ···

문은전위원

이것은 그래도 심의하는 중에 우리가 안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먼저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의회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일정상 맞지 않아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

문은전위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날짜상으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리고 기계 값을 보니까 19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오세철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기계 1대 값이 현재 시중가가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량으로 구입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단가가 내려갈 것으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 보면 최대 1인 감량기기를 구입하는 1대 분에 대해서 최대 50%를 지원해 주되 40만원 이상되는 것은 20만원까지만 지급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요즘 2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50%인데 기계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기계 값이라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50%만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

오세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최대한으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계 1대 값을 40만원으로 해서 조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0%를 20만원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나중에 조례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생활운동과 292쪽이요, 생활체육활동 활성화해서 구민걷기대회가 72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걷기대회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기대회 증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도 다른 우리 내부에서 570만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42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구민의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고 또 홍보안내, 현수막설치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문은전위원

내부적으로 모자랐다고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금년도 예산이 1,34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홍보비용도 그래서 업무추진비에서 57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감안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편성을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은전위원

걷기대회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뭐 또 현수막하고 또 홍보를 해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현수막 제작비를 사실은 문화행정과 사무관장 때는 일반행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 과가 다시 신설되었고 그 현수막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아니 걷기대회를 다들 홍보가 잘되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현수막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시겠지만 행사 때마다 게첨을 해야 행사 나름대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전위원

그래요, 다음 것이요. 새해맞이 해맞이 예산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 대답을 듣고 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새해맞이 행사를 추진할 때 사회자도 필요하고 또 사물놀이 사례비도 불우이웃돕기 음식 장터에 바람막이 설치 등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은전위원

올해 2007년도 새해맞이 가 보았는데 거기서도 동네 우리 구민들이 나와서 다 하시던데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예, 맞습니다. 음식 제공 같은 것은 원터골 음식물 협회에서 협조하고 해서 추진했고 거기에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람막이도 설치하고 그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은전위원

올해 해맞이때 행사 비용 안 들었지요?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들었습니다.

문은전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것이 이제 과가 신설됨으로써 문화행정과에서 다 썼기 때문에 금년도 거의 보시다시피 신규 쪽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문은전위원

그런데 그 해맞이 행사가 좋기는 좋은데 그 해맞이 행사로 인해서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주민들이 또 동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민원들이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가능한 주민에게 불편을 덜 끼치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그러면 참가를 누가 하시려고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스스로 참석하시는 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전위원

예산 나중에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조금 우리 2007년도 예산 편성안보다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 편성안 자체가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액 중 2007년도에는 18.46%이었는데 올해 사회복지 부분 2008년도 예산 편성에 21%가 넘었습니다. 적극으로 복지 분야에 일단은 조금 많은 예산이 편성된 자체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요 물론 세부적인 심의로 저희도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먼저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거기 보면 307에 민간이전의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로 약 1억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편성액은 얼마였으며 복지정책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일문일답에 답변하시기 랍니다.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은 ···

길자

정길자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간단하게 금액만 말씀하세요.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1억으로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김희수위원

1억으로 그냥 예산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되었네요.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바우뫼복지문화회관 운영비가 1억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이네요, 그렇지요?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운영비에 당연히 인건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되었고요. 바로 밑에 푸드마켓운영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이번 주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우면사회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오면서 푸드마켓을 현장에 지하에 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야,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 복지라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사실 제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는 취지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려우신 분, 265명이라고 했지요. 푸드마켓 운영자들이 265명이 푸드마켓에 가가지고 한 달간 월 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물건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보면 이 운영지원비 3,400이 그 운영지원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이 지원비는 근무인력 인건비입니다.

김희수위원

거기 인원이 여직원 한명이 있던데 두 명입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운전원도 있고요.

김희수위원

물건을 배달하고 그런 운전원까지 포함하면 2명입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합니다.

김희수위원

3명 인건비가 3,400만원입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푸드마켓에 지원되는 것은 장소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인 인건비 세 명뿐입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시비로 한명은 지원이 옵니다.

김희수위원

실지로 구청에서 그러면 2명이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안 심의이니까 저희가 주 목적이 사업성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삭감 유무를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분야는 운영지원비로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구청에서 사실 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다른 어떤 차원으로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지 않은 눈에 띄지 않고, 대외적으로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게 지역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그것도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한달에 2만 5,000원입니다. 그것도 한도 265명인데 그런 분들이 최소한 500명 정도 이용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후원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부러 돈을 편성해가지고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그런 지원비를 저희가 증액을 하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감사히 받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아, 예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런데 만약에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항목으로 저희가 증액을 요청해야 됩니까?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푸드마켓의 기본 취지는 생산 공장이나 또는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자원을 식품을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에 가급적 치중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런다면 이런 활동이 또 이런 획득하려는 노력의 활동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제안입니다만 일단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노력하고 구청도 노력해 주고 또 이것 위탁을 받아서 하는 우면복지관도 노력을 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내실 있게 우리 대상은 지금 현재 그쪽 지역 사람이 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 분들이 260여명 합니다만 대상은 사실상 우리 1,700여 세대가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저소득자들은 다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나중에 노력을 해도 부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그때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푸드마켓 후원 업체 발굴은 물론 구청도 하겠지만 주 발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우리 초기단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나로라든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데는 구청에서 발굴해서 일단은 출발은 해 주었습니다.

김희수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협력업체가 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여개 안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은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초기단계이니까 적극적 취지에 맞게 활용해 보고 그것을 상태를 현황을 가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평가분석 해가지고 스스로 될 수 있도록 우선 독려하고 해 주고 그 다음에 도저히 노력을 해도 어려울 때는 예산지원을 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문은전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있고 402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건이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과거 몇 년 동안 개보수 실적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 시설개보수비 이것은 민간인 것 같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관련된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3년 내로 구청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윤복영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윤복영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저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에 저희가 12개소를 잡았습니다. 12개소 중에 시설보수 대상이 8개소, 4개소는 긴급 보수대상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시설은 서초연꽃, 장미, 서초상명, 서초, 방배1, 내곡, 양재2동, 반포1동, 서초성모, 서초한별, 우면, 서초사랑 이렇게 해서 12개소를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김희수위원

긴급은 어디입니까, 긴급 4개는 ···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긴급 사항은 ···

김희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12개소 대상인데 긴급은 4개소이고 나머지는 8개소라고 했습니다. 긴급 4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잠시 후에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 표시를 못해가지고 ···

김희수위원

그러세요, 긴급이라고 하면 당장 바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의미인데 이 긴급대상을 그러면 과거 3년 내로 우리가 개보수비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 없습니까?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3년 내로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보수를 했는지 그것도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

사실상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긴급할 정도로 개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의무 태만인 것 같은데요. 저기요, 일단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든지 총괄질의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그러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수준 향상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신규로 올해 들어왔습니다.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은 방금 전 문은전위원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데 ···

김희수위원

그러면 대상만 말씀해 주세요.

복영

윤복영여성가족과장

대상이 23개소인데 현재는 파악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설을 23개소를 연차별로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만 편성하고 완전 계상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너무 사실상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긴급한, 긴급하다고 쓰면 안 되지만 어떻게 말하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한테 구체적 금액을 23개소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상태에서 11억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가 과연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느끼지 못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 책자로 예산 편성 오려고 하면 미리 예산 편성 단계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23개소 중에 어느 어느 곳에 얼마인지 대상 알아야지 저희가 이것 필요하구나 안 필요하구나 하고 알 수 있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로 보육시설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서 11억 책정했는데 이것은 물론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다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환경정비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자체부담은 30%이고 구청 지원은 70%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그러면 매칭펀드로 당연히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일정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한 70% 보조해 주고 자체 수익자 부담으로 30% 부담하는 것인데 30%, 70% 부담은 구청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우리 구청의 자체 기준입니다. 우리 구청의 방침으로 3 대 7 정도이면 ···

김희수위원

구청장 방침입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위원

그 방침은 우리가 심의를 해보아야 되겠네요, 그 방침이 사실상 올바른지 안하는지 사실상 ···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예, 그것은 해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김희수위원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사실상 이것을 할 수 있겠네요.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그러나 어린이들이 구립을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이 구립이 더 좋다, 둘째는 보육 교사의 질도 구립이 더 좋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더 도와주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립 민간어린이집에도 많은 사람이 환경적 문제 때문에 비선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김희수위원

저도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그 어린이도 사실은 구립을 보내려다 사실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사립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 방침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선행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희수위원

그것이 아마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 소관입니다. 297쪽 바로 넘어갑니다. 각종 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인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로 3억 7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월 달에 이것이 최초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8개 동으로 추진위원회 동에 18개동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추진은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돈 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각 동장이 지역에 있는 체육회 회장님이나 몇몇 재력 있는 분한테 돈이 부족하니까 협찬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 판단은 여기에서 각자 행사용품이나 시상용품, 홍보물제작이 2,0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홍보물제작 같은 것은 제 판단은 사실상 홍보물을 제작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동에 더 많이 배분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정영복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정영복입니다.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5월 1일날 금년도도 행사를 치렀지만 구민체육대회에 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민체육대회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해서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동에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해서 하기는 했지만 문화행사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 별도로 같이 행사비로 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위원

자꾸 시간을 끄는데 소관이 틀립니다. 첫날이죠, 행정지원국에 문화행정과에 하면서 너무 신규성 행사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상 신규성 행사가 한마음대축제라든지 서초20주년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런 비용들을 일부만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동에 500만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만약에 증액한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의원님께서 그리 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행사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문화행정과에 ···

김희수위원

그쪽은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 예산을 제 견해니까 물론 상의해 봐야 할 문제지만 ···

영복

정영복생활운동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상 저희 예산은 증액편성이 ···

김희수위원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세요.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우리 생활운동과장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성질은 못되고 단지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준비사항을 하는 최소 비용을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동간에 경쟁을 하고 서로 잘하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제한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검소하게 하라는 의미를 부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준비하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자칫하면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그런 비난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면 적정하고 동에서도 이런 정도면 최소한도로 할 수 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여건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해야지 그것을 전부 다 그분들 부담 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한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제작 등으로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은 현수막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드벌룬도 있고 부대하는 홍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작년 수준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그렇게 작년도 수준에서 약간 상향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중에서 214쪽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지원하는 민간대형사업비가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 것은 2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반올림해서 6,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약 몇 배가 증가한 것이죠, 2.5배 1억 4,100만원 증가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할 때는 뭔가 배경이 있거나 증가되어야 할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5,500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작년도 5,900만원 같으면 추경예산에 얼마 적용됐는데 ···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5,93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목에서 성과예산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요지가 전년도 예산액이 쉽게 말해서 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을 초과하니까 전년도 편성액보다 훨씬 증액 금액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야만 하는 사유라고 할까?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해당 국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만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닌데요, 지금 쪽수 214페이지 ···

길자

정길자위원장

박인선 복지정책과장 질의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21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거기 전년도 예산이 5,9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는 2억 113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느냐라는 그 밑에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액한 것을 열거해 주시면 되지요. 과장님들이 그런 단순한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순한 질의에 답변을 해야지 정책적인 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차원에서 시비 20%, 구비 80% 해서 증액되었는데요, 반포복지관이 2,500만원, 방배종합복지관이 300여만원, 우면사회복지관이 1억 6,900만원,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관계로 해서 1억 6,900만원, 서초종합사회복지관 400만원 기능 보강차원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증가된 금액을 말씀하셔야지 여기 다 있는 것을 읽으십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박인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중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난해에 7,396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5,996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7,396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130만원으로 증액해서 1억 2,726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규모가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의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 6,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대종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면복지관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단체로부터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장애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우면복지관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반포종합복지관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2,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서초종합복지관이라든가 방배복지관에 소소하게 됐고 방배복지관은 약 1,100만원을 좀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증액한 것으로 됐고 그렇습니다. 복지관 별로 약간의 개보수 시설보수 관련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하세요.

노태욱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지원이나 지도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복지재단이 있지요, 복지재단에서 출연금을 연간 사용액의 그쪽 예산액의 일정 프로테이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약 한 40% 내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지원 받고 세 번째 자기들이 많지 않으나 수익사업을 해서 영위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서초구에는 4군데의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근무하시는 복지사는 한 몇 명이나 되는지요. 예컨대 잠원동에 있는 반포종합복지관에는 22명의 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별 사회복지사라든가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매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제도가 바뀌어서 시설비라든가 구매 행정을 전에는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어떤 부조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서초구청 전체 복지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180명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요구예산에는 3억으로 책정되어서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볼런티어21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을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서 1명을 증가해서 충원하는 인건비가 반영된 계수가 3억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억 5,000만원에서 2008년도 예산이 3억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1명을 충원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 확장사업이 몇 가지 증가됨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은 자원봉사등록 인원을 현재 6만에서 7만으로 확대시키고 활동인원도 현재 8만에서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층 봉사를 전문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전문봉사단, 지역별 봉사단 다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특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계수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인데요, 우리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인건비 난에 산재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산재보험료가 보험료율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부담률은 4.5%이지만 산재보험료는 공히 3.4%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기본 베이스에 3.4%를 적용해서 300만원으로 파악한 것으로 아는데 8,500만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예.

노태욱위원

8,588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산출된 내역이지요?

길자

정길자위원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에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를 우리가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네들의 총 인건비가 3만 8,172원 곱하기 15명 150일 해서 8,588만 7,000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 요율에 의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잠깐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박인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시비는 20%이고 구비는 80%인데 이런 적용을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똑같이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만 이렇게 80%를 부담하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인선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서 시하고 구의 매칭이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가 20%이고 구가 80%이고 자립도가 낮은 데는 30%, 70% 구별로 다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최고 자립도가 낮은 경우는 몇 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인선

박인선복지정책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아니요. 보고는 나중에 해 주시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사실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세를 운영함에 따라서 우리 재정이 일부 서울시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지금까지 서초, 송파,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이런 사회복지 우리 구 부담률이 서울에서 80% 최고로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재산세 공동세가 되어서 많이 우리 재정이 결손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최고로 낮게 책정을 받아서 다른 강북에 있는 다른 구나 마찬가지로 비율을 우리 구 부담률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을 늘려놔야지 종전처럼 20 대 80으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미리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모든 보조금의 지급 또 교부금의 지급은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화 됨으로써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50%를 시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다시 25분의 1로 나누어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은 보존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3년 내에는 우리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년 내에는 이런 어떤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도 건의하고 있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의 교부기준도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우리 기획경영국에서 종합해서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와 구에서 우리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구에서 배출된 시의원님들께서 서로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2000년도 경에 만들어 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