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보호과장,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장 위국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순태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5억2,900만원을 부과하여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을 부과한 실적은 수납액은 33억4,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1억8,800만원이고 징수율은 94.7%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하고 지하수분이 합계가 16,710건에 8억7,800만원 계획을 잡았는데 밑에 하단부에 실적은 6억5,756만7,000원을 수납 징수했습니다. 89.51%입니다. 다음은 수도료 고액체납자 50만원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가정, 일반, 대중탕용을 합쳐 총 28건에 8,6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특별징수대책으로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봄에 간담회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이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250억정도로 장기적 사업으로 8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수요 관리계획 5개년계획을 지금 용역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본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장기계획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월간검사 저희들 수원지 3개소에 대해 매월 검사와 분기 검사, 반기 검사를 한 결과 대체적으로 좋고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별첨을 붙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총 9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검사는 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기가 있고 2년 1회 한번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분도 적합하고 매우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샘터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샘터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데 너덜샘터는 3/4분기에 부적합이 한번 나왔고 계량촌샘터는 부적합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기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황지배수구역 차집관거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2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숙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경에 1억을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지금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 관급자재는 내년에 집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철암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7억4,200만원중 공구별로 나눠서 4공구까지 했는데 지금 4공구는 공구 당초계획대로 다 마무리됐습니다. 입찰잔액분이 좀 남은 공사가 철암 북동파출소 부분인데 거기 부분을 늦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절골지구 하수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쪽에 스키장 부분에 물 공급 때문에 이것은 금년 9월달에 100%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전지구 하수관거 시설사업은 총 11억5,400만원인데 이것은 관로 매설 및 포장을 해서 11월 29일날 공사가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10억8,900만원 사업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초 2월초쯤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고 내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8 철암배수구역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7,700만원인데 앞으로 2008년도에 철암배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미리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달에 준공이 되면 강원도에 인가 신청을 거쳐서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보수공사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이것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마을 하수도 부분에 대한 불용액이고 21페이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2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저희들 하수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10억짜리가 사고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2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도요금 체납이 있잖습니까?

예.

총 금액이 어느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해 말고 이제까지 체납금액이

상수도요금 체납은 1990년도에서 2006년도분을 자료를 갖고 있다가 `96년도에 상수도분만 결손처분 일부를 하고 지금 현재 3억9,278만5,000원이 체납 총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금년에 와서 못받을게 `90년도부터 있어서 그래서 결손처분이라는게 있으니까 정리를 지금 하려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억7,800만원을 빼고나면 1억1,000만원정도가 우리 순수한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 말끔하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1억1,000만원정도 남는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보면 태백시가 볼 때 상수도요금 체납 부분은 아주 적은편으로 보이잖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아니, 앞으로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손처리를 할 때는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예.

저희가 상수도요금 고액체납액 명단을 보니까 사실 결손처리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욕탕 하다가 문 닫고 뭐 큰 공장을 하다가 문 닫고 사실 생활이 어렵거나 등등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업권자들한테 굳이 이러한 체납을 혹시 신용조회라든지 재산조회는 꾸준히 하고 계시는지?

예, 이 부분은 제가 봄서부터 특별히 강조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의원님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각 실과 협조하는 것도 하는데 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등등을 하실 때는 세무과에서 재산추적까지도 다 하니까

예.

각 실과소에 혹 보고 재산형성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등등 있잖습니까? 본인은 재산이 없더라도 같이 사는 부부는 또 억만금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묶어 놓고 어떤면에서 신용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래요. 신용에 불이익을 줘서 돈을 안낼 봐에는 당신은 신용불량 비슷하게 가라 부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본인은 또 그렇고 본인은 그런데 부인은 또 돈 십원 한 장 없고 적자 부분을 이렇게 메울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구요.

예.

상수도나 하수도를 하실 때 사유재산 침범을 하고 관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예, 혹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밝은 세상에 사유재산에 관로를 묻거나 등등을 할 때는 남의 재산권의 침해는 하지말고 아니면 최소한의 동의는 얻어야 되겠지요.

예.

혹 2007년도에 상수도, 하수도 관로를 묻으면서 동의서 없이 했다가 공사중단을 하고 관로 라인을 다른 방향으로 한 건수가 몇건이 됩니까?

예, 제가 지금 확인하고 한 건은 철암 4공구라고 하는데 백산에 거기 한건은 보고를 받았는데 전체 마을로 치면 한두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마을에 한두건?

예, 거기

기 라인을 작업하다가 다시 거둬내고 돌리니까

예, 그런

그러면 손실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좀 협의를 했더라면 좀 나았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께요. 2004년도에 시장 뭐 편하게 대밭촌이라고 그럴께요. 대밭촌 동네 돌리다가 약 1억2,000만원 손실이 생겼고 그 알고 계시죠? 옛날 상수도라인..... 그런데 올해 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이것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예산 낭비 및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저는 한번은 이해 되지만 한번도 뭐 어거지로 우리 예산을 편입해서 결국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다음에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좀 사전에 점검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한 관로인데 요즘 세상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있냐하면 한번 라인을 깔아 놓고 그 위에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등등을 할 때 사실 민원인의 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어떤면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인데 엄청난 예산 낭비와 효율성 떨어지고 이것은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광역 상수도 문제는 우리 시와 의회와 하여튼 합쳐서 곧 우리가 성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하구요.

예.

학교 급수체계 학교 있잖습니까?

예.

학교 급수라인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또 음용수에 관해서 수질검사는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법이 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월, 분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검사한 건수가 있습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조희복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옥내 급수만 하고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총 대상이 현재 9개소인데 전부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매년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내 급수관하고 저수조하고 해서 했는데 현재 올해는 전부다 적합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혹 수고스럽지만 매년 1회라는 것은 조금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집단 급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의무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2회 정도는 사실 뭐 동절기에는 큰 지장은 없을겁니다. 하절기만큼은 상하반기 이렇게 따져서 해주실 것을 왜냐하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등등 그렇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큰 예산들이 연중에 11월, 12월에 다 쓰겠다라고 거의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연초에 시장님 간부 확대회의라든가 등등을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는 조기 발주를 하라고 수십번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또한 그렇고 그런데 모든 실과소가 이렇게 연중으로 속된말로 운영비서부터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계획이 나와요. 뭐 조목조목 따질려다보니 워낙 페이지가 많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른 자리에 발령을 받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랑 여기에서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계장님들도 승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고 과장님들도 다른 부서로 움직이고 있지만 예산의 쓰임새라는 것은 때와 시기가 있잖습니까? 꼭 그때 입찰을 하고 등등 보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의 집행을 시기와 때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 하신겁니다. 내년도에는 정말 다른 실과소로 가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 여기 샘터있지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샘터 경고문에다가 주민들이 마음놓고 믿고 먹을 수 있고 집에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경고판에다가 몇월 며칟날 수질검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몇월 며칟날 꼭 하겠다. 1년에 몇 번 하겠다라고

예.

내가 서울 강남구에 가보니 그렇게 해놓았더라구요. 그렇게 해놓으니 상당히 좋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을 수 있게 시에서 하고 있구나

예, 미리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태백시와 정선군하고 지금 문제가 있잖습니까?

예, 물 배분량

그게 궁금한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며칠사이에 변동이 있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간담회 끝나고 그날 그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하나 해서 그 본부장도 나중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온 후에 녹취록을 팀장을 줬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답변 회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왔는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저쪽에서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면 머리가 아프잖습니까?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데 공사는 할려는 눈치같구요. 물은 또 잔여물량 여유량을 가지고 배정을 한다는 것은 감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 시키려는지는 오늘 마져 전화 통화를 하고 문서로 그러니까 시장님도 아침에 보고를 드렸는데 문서를 오늘 줄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면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뜻이 의회에 와서 바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대처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요청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는 아직 문서로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도료 체납자 고액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어떤 우리 행정과의 민원 이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서 체납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소액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고액이든 소액이든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게 우리 행정이다.

예.

그리고 예를들어서 일반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매월 10만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15만원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뭐 저 집이 좀 이상하다 해서 어떤 원인을 밝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게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어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예.

그 다음 유수율 국비 부분 어떻게

예,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 재정자금이라는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받을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몇 개년에 사업비가 얼마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잠정 70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수도료를 받아서 출연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년동안 상환을 해야되는데 2년거치 10년해서 이 부분은 아직 용역중에 있으니까 나오면 의회 자료를 보고해야 됩니다. 시비도 꽤 많이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난감한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건 다 똑같겠지만 이것은 정부정책하고도 같이 맞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혼자서 애 쓰실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휘부하고 아니면 우리 의회 예를 들어 중앙정부, 국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상수도 뚜껑이라든지 하수도 맨홀 이런것들 도난 사고가 일어난 건수가 관내에도 있습니까?

예, 제가 와서는 뭐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근래에 와서는 아예 없어요? 아니면 없는 겁니까?

예, 크게 민원접수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구두로 그때 그때 오는 것은 바로 나가서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혹 맨홀 뚜껑, 상수도 뚜껑 등등 요즘 제작하는게 태백시라고 다 찍혀 있지요?

예.

고철로 가져가면 얼마 안되는데 우리 그냥 새로 제작하면 굉장히 비싼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우리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뚜껑을 다 거둬 갔더라구요. 고철장사가 훔쳐 간것인지? 아니면 일반사람들이 훔쳐갔는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못 가져가게끔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드레일까지도 뜯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관내에도

예.

이상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124-401에 7억3,000만원 밑에 131-401 6억 이것은 뭡니까?

예, 재정자금 상수도사업공사를 하고 연말에 분기별로 나가는데 연말에 일시 나가는 돈일 겁니다.

연말에 나가요?

예, 보통 분기 내지는 반기하다 보면 한번에 나갑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하면 태백시 관내에 저희 의원님들 지역구가 8개동에서 의원들이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2개동 저는 4개동인데 과장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귀뜸이라도 해주게 되면 어느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되는데 전화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있고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귀뜸을 해주시면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구간까지 하는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쭤보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의원들이 대답을 해야되는데 생판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소도동 옛날 길에 보면 옛날 금은방 하는데 물이 넘쳐서 배수로 이렇게

예, 지금 공사합니다.

거푸집해서 하는

예.

그런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새로 오시고 우연잖게 예산 부분이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못했던 사업이 급수시설이나 기타 배수로 이런 부분이 재작년 보다 작년, 올해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예.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칭찬의 말을 하는데 이렇게 공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인 업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하면 공사체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친절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어요.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좀 불친절한 이런 부분도 직원들한테 주의를 시켜주고 그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 다른 실과도 일이 많지만 상수도 특히 응급조치할 때 처리하시는 분들도 출동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하여튼 고생이 많지만 앞으로 기타 여러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할게 많습니다. 직원들한테 독려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위국진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고원관광도시에 걸맞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청소장비 확충으로 차량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로 2대를 구입하고 노면청소차 1대는 건설방재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주요 도로변 청결관리를 위해 노면 청소차량 운행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을 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월 1회 추진을 하였으며 환경정비활동은 수시로 전개하였습니다. 향후에 금년말까지 연탄재 수거용기를 100개, 음식물, 재활용 수거용기로 해서 210개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고원관광도시에 걸맞는 청소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발원도시 청정수질 유지관리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수질 BOD기준으로 해서 1.5㎎을 달성하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목표수질 측정결과는 9월까지 BOD기준으로 봤을 때 1.2㎎으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폐탄광 갱내수 오염실태 광해방지사업단에 합동조사를 하고 저희가 건의를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 2단계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지역여건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활동은 지금까지 25회 480명이 참여를 해서 오물을 3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2단계부터는 BOD외 총인까지 포함돼서 향후에 비점오염원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련부서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부서간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약 30,000㎡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1단계 4단 매립은 공사가 금년 8월에 준공을 했고 2단계 4단 공사는 내년 2월 1일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상을 해봤을 때는 2단계 4단은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저희가 삼척시와의 환경분쟁이 조정이 완료되고 지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11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12월 1일서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입지결정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설치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문제와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체지도 단속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업소관리는 4,19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은 지도점검을 452개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22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정명령 3, 경고 8, 개선명령과 과태료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해배출업체가 저희 시 관내는 소규모이고 여러 가지 자금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설개선 의지가 부족하고 미흡한 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도방문을 강화를 해서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23,235톤으로 하루 평균 76.4톤의 쓰레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상별로 보면 가연성은 종이류, 나무류, 플라스틱, 기타는 고무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25.5톤이 되고 불연성은 연탄재, 금속류, 기타 이렇게 해서 28.4톤, 재활용 9.7톤, 음식물이 12.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류별 쓰레기 발생량을 살펴보면 금년 10월 현재 규격봉투에서 하루에 18.9톤, 음식물폐기물이 12.8톤, 다량폐기물 이것은 소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2톤, 연탄재 18.8톤, 일반계기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7.5톤, 대형폐기물 1.1톤, 재활용품 9.7톤, 기타가 5.4톤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보면 연탄재와 재활용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음식물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5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총 발생량은 12.8톤이 됩니다. 저희가 대명산업하고 시민환경, 영동환경 3개업체를 대행업체로 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봉투판매 및 수수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봉투판매가 5,366만8,000원, 수수료 이것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6,6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1,980만원이 봉투판매와 수수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아직까지도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좀 많고 저희가 지금 거점수거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음식물수거용기가 도로변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미간을 저해하는 문제 그 다음 특히 여름철에 용기하고 관련해서 악취, 침출수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책으로 현행 수거방식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용기를 지급해서 사용을 해야되고 용기를 좀 소형화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는 시범실시를 하고 10월에 전면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9,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집행내역하고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 1년 예산이 65억2,4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40억9,700만원, 연말까지 지출예정액이 16억9,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7억3,200만원정도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대행해서 대형트럭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수거를 해가잖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뒷골목 청소가 잘 안되는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큰 대형트럭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형청소차를 구입할 계획을 하시구요.

예.

그러니까 소형청소차 뒤에 뒷자리에 네다섯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다용도 청소차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세네명이 뒤에 타고 뒷 골목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뭐 저 위에 좁은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더러운 곳이 많아요. 큰 대형 청소차가 못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욕설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작은 소형청소차가 있어서 뒤에 세네명이 타고 청소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시 여건이 골목이 많거든요. 그 다음 주차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골목쪽을 운영을 합니다. 골목쪽에 리어카를 가지고 운반을 해서 도로가로 내놓고 그것도 치우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다 보면 중앙교회 위쪽으로 나가면 소형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장애인 아저씨가 있어요. 그분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안됐더라구요. 그 넓은 곳을 혼자 아침 몇시부터 나와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아주머니들은 다른데 가까운 곳에 버려도 되는데 꼭 그 분이 올때를 기다려서 버리시더라구요. 또 요즘은 길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를 다 해놓으니까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한두대

예.

과장님! 2007년도에 음식물이라든지 쓰레기 양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저희가 7페이지 분류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작년에 하루 평균 64.9톤인데 금년 10월 현재 76.4톤으로 그래서 약 11.5톤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상별로도 보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 들은게 분리수거라든지 등등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될 때 아닙니까?

예.

사실 연차적으로 많은 얘기를 드리는데 쓰레기라는게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생활쓰레기가 인구대비해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오는 수에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비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떤면에서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수긍을 하지만 늘 태백시 인구는 적체 그대로 가고 있는데 계속 연중으로 쓰레기는 늘어난다. 요즘 시민들 의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도 가능하잖습니까? 굳이 용역을 줘야할 이유는 없지만 이 쓰레기 양이 늘면 늘수록 시에 재정적 부담은 늘어난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쓰레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도 좀 한번 과 자체내에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2007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인데

예,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받은 부분이십니까?

예, 별도 자료로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봉투제작만 좀 봐주십시요.

예.

10ℓ짜리는 제작을 안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은 2006년도에 봉투제작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판매업소에서 가져 가면 제작을 하는데 2007년도에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쓰는게 10ℓ, 20ℓ, 100ℓ까지 쓰는 양이 사람들

사람들마다 틀리겠지요.

예, 다 틀리다 보니까 그때 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2006년도까지 10ℓ를 잠깐 봐 주시면 재고량입니까?

예, 이게 제작한겁니다. 2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소요된 금액이

잠시만요.

500만원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가가 24원85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판매는 얼마나 됐습니까? 판매가 안 나와 있어서

예, 판매는 그 뒷장을 보시면 별도 자료에

그러면 일반 쓰레기 2006년도에 10ℓ를 20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제작비용이 497만원 들었는데

예.

판매를 얼마나했고 재고 물량이 여기 보니까 128,745장 이런데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에서 판매업소에 위탁 내지는 등등을 줄 때 한묶음이 얼마죠? 한묶음이 보통 100매지요?

예.

그래서 끝에 십자리라든지 일자리 한자리수가 남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근거가 있는게

그렇다고 시에서 위탁업소에다가 29장, 12장, 13장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소형 묶음 하나가 10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요.

그 조그만한 거기에는 10장이 들어가고 그것을 묶으면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레기봉투, 태백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과 똑같지요.

예, 그렇지요.

유가증권과 똑같다는 것은 돈이란 말입니다. 돈은 정확하게 회계정산이 되어야 되고 재고물량, 출고물량이 정확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끝자리가 남는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유가증권을 이런 식으로 판매재고현황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한 장 틀리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쓰레기봉투 제작 위탁업소에서 인위적으로 찍어서 팔 수도 있고 정확하게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재고량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때 동판은 항상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 위조 사고도 나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가증권이 끝자리가 남는다.

예, 그것은 톤당

톤당 계약을 하니까

예, 6만540원씩 지급 되는데

예, 톤당 6만540원씩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올해만 2007년도

예, 10월 현재 2억2,660만7,000원

2억2,600만원 정도 잡고 이게 그러면 총 몇톤입니까?

예, 3,900톤정도

3,892톤?

예, 3,898톤

이것은 이 수치는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것이죠?

예, 위탁해서 수거해 가는게

음식물 봉투

예, 음식물 전용봉투

그 다음 스티커 내용물

예, 스티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파트

예, 그렇지요.

아파트도 그것을 한통에 평균 얼마정도 비용을 받지요?

아니, 아파트는 세대당 800원씩

800원씩 그러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수료로 해서 공동주택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음식물량은 잘 모르시겠네요. 정확하게

아니지요. 저희가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면 다 계량이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발생량이 그렇게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이제는 어느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총 발생량이 어느정도인지 그래야지 시민들 1인당 음식물이 어느정도 알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류 봉투 같은 경우에는 수거비용대비 지출대행수수료 이렇게 하면 거의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봉투하고 이것은 세이브가 되고 그 다음 스티커 있잖습니까? 납부필증이라는 것이죠?

예.

납부필증대비 위탁비용 이렇게 되면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그냥 계산기 두드리고 뭐 이런 데이터가 어느정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요식업소지요?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예.

요식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총 몇톤에 수거비용은 얼마? 우리 위탁비용은 얼마? 그렇게 해서 적자가 얼마가 나는지 흑자가 얼마 나는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어떤 환경지향적인 부분에 문제점을 찾고 앞으로 문제점을 해소해 가는데 있어서 노력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게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리 어디를 찾더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것도 조례제정을 할 때는 왜 단가를 올립니까? 적자 누적이 심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즉 예를 들어 남는다 그러면 흑자라고 그러면 시민들 복리차원에서 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스티커를 얼마 얼마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러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50ℓ니까 얼마, 몇ℓ니까 얼마 이런 단순논리로 오늘날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한번은 이것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한번 계산을 하셔서 후임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태백시 환경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청소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간단한 것이지만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수수료 결정하는데도 반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규격봉투, 음식물 수거비용 등등 이렇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측면은 봉투가격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40%정도 시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문제

그 다음 내리는 문제라든지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정도 청소원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가격을 올릴려고 하더라도 또 시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경영분석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중에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부담이 늘어나려는지 아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 있잖습니까?

예, 이것도 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 됩니다. 공공용 50ℓ를 30,000개, 100ℓ를 30,000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고량은 지금 얼마 있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전에는 모든 봉투를 아마 제고량을 점검하고 파악해서 들어오셨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인지? 공공용...... 행정사무감사 하러 들어오실 때 제일 중요한 유가증권을 갖고 들어오시는데 다른 것은 제고파악 다 하셨다면서요. 이게 지금 제고량이 얼마입니까? 전제영 계장님?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아니면 확인을 못하신겁니까?

50ℓ는 820원이예요.

아니, 일반소매?

아니, 일반용이 820원입니다.

100ℓ는 얼마죠?

100ℓ가 1,600원입니다.

1,600원 작은 돈 아니잖습니까? 이제까지 예를 들어 공공용을 스포츠산업과에서 전국체전 뭘 한다. 공공용 몇장을 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 이제까지 출고 등등

남는 것은 그 관계부서에서 수불부를 그게 만약 우리한테 100매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 행사에 80매를 썼다. 그러면 20매는 계속 자기네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총체적인

저희는 출고가 됐으니까 100매가 나간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한 장에 돈이 820원, 한 장에 돈이 1,600원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한가지 이러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증권과 똑같은 부분으로 취급해야 되는데도 끝자리 몇장 남고 등등 저는 오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모르시고

과장님! 공해배출업체지도 단속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데 대석건설 5월 7일, 5월 7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날에 두건?

예, 이것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하고 특정공사라고 해서 이것은 소음진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두가지가 같이

예, 그러면 맨 밑에 보면 훼미리보석사우나 거기도 오수처리 방류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한날짜에 이것은 또 뭐예요?

오수처리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다 오버가 된겁니다.

예, 그리고 통리주유소는 날짜가 틀려요. 4월달 9월달, 대석건설 똑같고 대덕도 그렇고 동화종합건설 11월 13일자로 똑같고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위반사항이 틀립니다.

예, 문제는 한 업체에서 두건씩이거든요. 어떻게 행정지도단속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반을 하는 것인지?

저희야 만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으면 사전에 신고를 하고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변경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신고 미이행이나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 업체에서 두건씩 이렇게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통리주유소, 대석, 대덕, 동화, 동양, 훼미리보석사우나 이렇게 해서 한업체에서 두건씩 이렇게 위반을 했단 말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태백이 그래도 말그대로 고원지대이고 우리 나름대로 남이 인정을 해주든 안해주든 대한민국 최고의 고원지대이고 그 다음 낙동강, 한강의 발원지이고 이런 만큼 무공해 지역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대도시라든지 공단지역에 가면 무사고 며칠 뭐 이런 것 아시죠?

예.

무재해 365일, 2년, 3년 이런 것 아시죠? 태백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공해없는 도시, 그래서 하다못해 시 경계지역 같은 곳에 하나 걸어 놓는 것입니다. 태백은 무공해 며칠 그래서 정말 관광객이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전체적으로 우리 태백시 뭐 이것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태백이 청정도시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이렇게 경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그 업체가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해배출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하는 쪽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해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정말 그 업체들하고의 나름대로 교감을 통해서 정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도시라는 어떤 그 상품을 내 걸어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우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은색 비닐봉지 있잖습니까?

예.

그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뭐 그 안에 쓰레기를 집어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봉투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어떤 우리 행정 그러니까 내가 몇 년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적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쓰레기봉투라고 나름대로 규격봉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대다수가 전부가 검은색 비닐봉투를 사용하잖습니까?

예.

이것은 엇박자예요. 이왕이면 우리 태백시 전체에서 구멍가게든 어디든 규격봉투만 사용하자는 쪽으로 행정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니까 가격이 안맞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왜 일부 뭐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떠맞든지 해서라도 지도를 해서 규격봉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글쎄 말입니다. 그게 장부구니도 많이 이용을 해야하고

그렇지요. 종이봉투 같은 것이라도

예, 그게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전국적으로 현황을 한번 보니까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장바구니를 이용하고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여성단체라든지 주부 등등 내년에는 쓰레기와 관련된 우리가 기초환경시설 뭐 규격봉투 등등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그런것부터 홍보분야를 집중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시작이 반이라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단체든지 아니면 시민환경단체 이런곳에 해서 종이봉투를 사용한다든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서서히 개선해서 진짜 그런식으로 우리 행정이 가야지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계속 검은색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쪽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화조 있잖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는 가구가 몇가구이고 건물이 몇 개정도인지? 정화조 청소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몇㎡이상의 건물 이런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1년에 1회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시는분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무슨 양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화조 분뇨

예, 분뇨처리

그래서 의무 업소가 3,621개소, 오수 259개소 그냥 법은 있으되 계고장만 보내고 이행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인력부족으로 안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력부족입니까? 아니면

예, 인력부족도 있고 인력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똑같은 얘기예요. 인력부족 할 필요 없어요. 요즘 컴퓨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깔아 놓았을 것 아니고 관리업체라든지 관리 가구수 3,621개는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지요?

이게 설비업체지?

설치업체인데 이 사업을 관 사업을 하다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하다가 이런 겁니까?

이것은 관급공사가 아니고 개인공사입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를 내줄 때 준공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점검사항에서

이것은 좀 자세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는 체납이 되어야 할 뭐 시기미도래는 이해를 하지만 체납이 되어야 할 것을 좀 받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체납이 됐다는 얘기구요. 김진구 계장님!

김진구 예.

위탁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를 해요. 차가 몇톤짜리지요? 우리 쓰레기정화

김진구 예, 5톤

5톤 차인데 그러면 계근대에 올리면 평균 몇톤 나옵니까? 우리 위생매립장 들어올 때 계근대에 들어오면 보통 몇톤 나옵니까?

김진구 보통 뭐 대중은 많고 적을 수 있는데 한 4톤에서 5톤 사이

그러면 근량과 ℓ와 부피와 톤수는 비례를 합니다. 생활쓰레기는 힘대로 실더라도 5톤이 안나옵니다. 그렇죠? 계근대 점검을 우리 한번 하자구요. 불시에 뭐 압축을 하더라도 생활쓰레기는 천하없어도 5톤을 실을수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 수학 계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평균 5톤으로 쳤다. 5톤짜리에 5톤을 쳤다. 한번

김진구 예.

몇톤정도 실고 들어옵니까?

김진구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동에서 적게 들어올 때 있고 많이 들어올 때 있는데 이제 최고로 들어올때는 5톤까지 들어올 수 있고 보통 2.5톤도 들어올 때 있고 1.5톤 들어올때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5톤이라고 해서 계속 들어올때마다 5톤씩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자갈을 싣고 계근대에 들어왔다 그러면 5톤 저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갈을 싣고 들어왔다 그러면 5톤을 인정을 해주는데 일반생활쓰레기를 평균 5톤 싣는다는 것은 부피에 대해서 롤로 압축을 하잖습니까? 압축을 하더라도 5톤 싣는 것은 진짜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보통 그 부피 대비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요즘 다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입니다. 주요생필품 물가조사 및 결과공표를 총 117개 품목에 45회를 공표를 하였고 중대형마트 가격비교 공표도 총 91개 품목에 10회를 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운영 보조금지원을 1개단체에 1회했고 물가모니터요원 및 소비자단체 연수를 12명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지원은 10회 7인해 했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을 5개단체 1,850만원을 5회에 거쳐서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개최를 1회 11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태백사랑상품권 유통강화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품권 유통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발행액이 53억2,500만원으로 판매액은 45억5,600만원이고 회수된 금액은 4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맹점은 총 금년도 2개소해서 434개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풍력발전기 8기하고 전용선로 13㎞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운행은 7억6,100만원이 11월 13일 현재 수익이 있습니다. 원제작사별로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베스타스 5기에 대해서는 점검완료를 했고 가메사는 6호에서 8호기까지 풍력발전기는 현재 고장 수리중으로 고장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기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시설물 일제정비를 해서 시설물 총 3종 338개소에 대해서 승강장을 신설과 이전 4개소 교체 및 보수를 78건으로 총 86건 1,821만4,000원의 금액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운수첩체 정기 지도점검은 분기 1회 하는데 관내 운수업체 총 15개 업체에 대해서 차량 및 근무인력의 안전관리 상태 전반, 승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사원 교육 등 인력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태백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은 첫 번째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개편, 교통카드 및 환승요금제 도입, 지능형 대중교통체계 ITS하고 BIS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검토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홍보 및 시험가동기간을 2개월간 주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 휴일 없이 단속을 하는데 표와 같이 총 단속 대수는 2,843대이고 1일 평균 13.3대정도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복지관 1동에 대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장성동 150-1번지 일원에 하려고 했는데 기 확보된 예산액이 35억4,500만원이고 지금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지금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총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31억6,500만원으로 통행로 비가림시설과 고객지원센터, 상가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할 계획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금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0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14필지중에 3필지는 이전완료를 하였고 4필지는 합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중소기업청에 여건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면적이 좀 증가될 그런 예상입니다. 다음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총 107억6,594만8,000원이 총 예산인데 지출은 39억5,028만4,000원을 지출했고 지출예정액은 31억5,324만9,000원이 되고 불용액은 1억1,6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고란에 있는 것은 계속비로 35억4,592만원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 위에 가스충전소가 하나 허가 나갔잖습니까?

예.

옛날 구 황지광업소 토사장

예.

거기보면 태백시민들이 약수를 떠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된것인지 사유재산이라 그런지 그 위에를 파헤치고 그랬는데 그게 일반 승용차 충전소입니까? 아니면 저장탱크 충전소입니까?

예, 그것은 부탄으로 그러니까 차에 주유하는 겁니다.

자동차?

예.

일반적으로 허가조건이 되니까 허가가 됐겠지요?

예.

허가조건은 그것도 위험시설물로 들어갑니까? 가스충전소가?

서우옥 위험물 판매시설입니다.

위험물 판매시설? 그러면 자동차 통행은 어떻습니까? 위치야 뭐 위험물 판매시설이 좀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차량 주입용 가스충전소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신호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예.

그쪽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신호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

시장통에서 올라갈 때 우회전은 무신호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는 신호체제가 없단 말입니다.

좌회전은 없는 직진하고

그리고 다리를 보면 교행통로 다리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다리가 좁으니까 교행이 안된단 말입니다. 허가조건에 그런게 들어갑니까?

허가조건은 8m이상 도로에 접해 있으면 허가됩니다.

8m이상 도로가 접해있으면

예.

그러면 8m 접해 있는것가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은 하천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예, 그것은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반경 얼마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하는데 신호체계를 또 바꿔져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 신호기를 거기다 하나 걸어줘야 되겠지요?

예.

누가 부담하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는 그쪽하고 지금 사실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권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자

허가의 조건에 등등을 필요한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혹시 전부다 찾아 보셨습니까?

예.

다 찾아 보셨어요?

예.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제반조건이 수용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교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 미만이고 그 다음 30톤이상이면 소방서에 소방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장탱크가 또 30톤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29톤을 허가를 냈다가 탱크를 2톤 증축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31톤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29톤 플러스 2톤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31톤으로 봅니다. 포함을 시키니까 30톤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해놓으면 장사는 될거예요. 위치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증축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후에 이러한 교통적인 부분을 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분명히 과장님 저랑 여기에서 확실하게 공석인 자리이니까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어느 실과소에 다음에 발령을 받으시더라도

그것은 증축이 되는 부분은 증축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증축으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얘기를 다시 드릴께요. 지금 30톤미만이니까 29톤으로 탱크서부터 허가를 냈습니다. 소방법 등등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도 안받고 그런데 장사가 잘되어서 2톤을 추가를 해요. 아니, 2톤 내지 5톤 그러면 증축에 5톤인 것인지? 아니면 총괄에 34톤으로 가는 것인지?

예, 34톤으로 갑니다.

확실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다리를 또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다리는 누구 다리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다리 소유가 어디입니까? 교량 소유가?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교량소유는 태백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개인사업자가 태백시 교량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교량에 병행해서 안되는 다리를 쓰겠다라고 지금 뭐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름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위에 골프장 생겨, 그 위에 시민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또 한가지 시민들이 쓰는 샘터가 있어요.

예.

교량폭으로 보면 인도도 없는 교량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업자가 허가를 들어오면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협의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협의후에 좀 허가를 내주는게 정상 아니었겠는가? 그 차량들 왔다갔다 하다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치러도 못갑니다. 내려오는 차 들어가는 차 교차도 안됩니다. 신호체계 결국은 태백시가 또 달아주실 겁니까? 한 6,000만원 들여서

그 부분은 사실상 어차피 본인 부담을

100% 부담을 해야되겠지요.

예,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정 안되면 본인이 불응을 하면 사실상 그게 또 부당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이 사업자가 누구죠?

한길에너지 김정원입니다.

어디분이세요?

지금 영월에 동강휴게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땅 소유는 누구죠?

땅 소유는 본인땅입니다.

이전소유자는 누구죠? 죄송하지만 등기부등본 한번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원모씨라는 사람 땅 맞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 땅 중간에 있는 것 말뚝 박아서 시 땅을 결국은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개인이 좀 튕겼는지 안 튕겼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교통이라든지 등등 위험이라든지 등등을 하는 부분 아마 원모씨라는 사람 땅이었을 거예요. 저랑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본인 부담이 없이는 신호등 달아주지 않을 것이고 경찰서랑 협의해서 우회전 내지는 아니었을 때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급할 것이고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위험만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부담해서 신호 달 사람 아니고 본인 부담해서 다리를 새로 놓을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는거 맞지요?

글쎄 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어렵다 봐야지요. 그런데 문제점은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백시에서 신호기 안달아 주실 것 맞지요? 개인 한 사업자를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점이 허가를 내면서 발생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냥 현장에도 안나가 보세요? 허가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 보고 허가를 내줬는데 사실상 교통신호등 시설은 지금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안했을 때는 태백시에서는 천하없어도 신호등 안달아 주실 것 맞지요?

그것은 교통 흐름이 정말로 많이

아니, 원인자 부담이라면서요. 교통이 그 안에 왜 들어갑니까? 가스 넣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거기 화물정체가 있고 태백시 어떤 상권이 거기 안에 형성됐거나 이런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리를 놓아주고 교통신호도 놓아주고 등등도 할 수 있어요. 개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현장을 점검했으니까 다시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게 편할 것 같아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원칙은 원인자 부담이 맞겠지요?

예.

향후 신호등 그 한집을 위해서 태백시가 설치를 해주면 안되겠지요? 이것은 과장님 다른데 가더라도 저도 의원 아직도 임기 2년 남았습니다.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오픈을 다 하는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태백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을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

예.

이용을 하는 태백주민들이라는 것은 여기 내려가면 무슨 가스가 제일 빨리 있지요. 공설운동장앞에

예, 거기는 황지가스

황지가스가 있지요?

예.

중앙차선 해줘야지요. 경제교통과에서 경찰서에 얘기를 해서 태백시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장성 내려가면서....... 그런데 중앙차선 안 해줬잖습니까? 왜냐하면 교통에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예.

똑같은 논리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에는 운동장에서 돌아와야 되고 바로 들어가면 편한데 왜냐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차선을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허가 내준다. 그 다음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문제점에 대한 협의도 안한다. 그리고 차후에 원인자 부담이 안되니까 태백시가 돈 들여서 또 다리 놓아주고 교통 편의 다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월급쟁이 하실 분들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 다 놓아주고 다 해주면 우리 프리미엄 받아서 팔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하러 월급쟁이 생활을 합니까? 자영업을 하지요. 저 또한 뭐하려 이런 얘기합니까? 가서 하고 허가 내서 경제교통과장님 좀 봐주십시오. 허가 이렇게 해서 하는게 편하지요.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태백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호등을 설치해 주실겁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넘어가시지요.

그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해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고 향후 후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그 일대가 가스회사 플러스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태백시민들이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한사람의 특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민 다수의 특혜가 아니고 편리이기 때문에 난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예.

분명히 아니지요?

예.

교량도 그렇죠? 교량도...... 그 교량이 교차가 안되니까요?

교량을 다시 신설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민원이 와서도 제 지역구이지만 그런 민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제 동네이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지역구에 의원이지만 아닌 부분을 가지고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 자격이 없는것입니다. 본인이 판단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저도 말씀 드릴께요. 이 신호체계 내지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원제기를 저도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원인부담을 하는게 맞지요.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품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이제 받았습니다. 태백시가 이제까지 상품권 제작을 한게 총 24억500만원만큼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 총 53억2,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매된게 총 금액이 45억5,600만원?

예.

그러면 지금 상품권이 경제교통과에 7억6,900만원만큼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에 남아 있는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그 다음 판매처 있잖습니까? 그 판매처에 보관되어 있는게 그만큼 남아 있는 겁니다.

보관해 있는것?

보관해 있는게 그만큼 남아 있는것입니다. 판매가 아직 안된것 우리가 판매처에 주잖습니까? 팔아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씩 현황 파악은

그렇지요. 보유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유현황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하시지요? 매일합니까?

잔액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확인절차를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지요?

시에서 갖고 있는게 경제교통과에서 갖고 있는게 5억8,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시 경제교통과에서도 직접 판매를 합니다.

직접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 팔아서 판매업체에서도 다 팔았고 돈을 조금 어떻게 돌려 쓰더라도 상관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그렇지요.

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99년도에 제작을 보면 3억원을 제작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하면 24억500만원 만큼을 했어요. 그러니까 6억5,500만원은 구권을 가져다가 돌려서 한번 재사용을 한겁니다.

예.

그 금액까지 하니까 24억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일단 신권으로 3억원만큼하고 돌려서 한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판매현황을 한번 보시면 2002년까지 15억8,300만원만큼 했어요. 한번 돌려서 쓴것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갭이 얼마냐하면 8억6,000만원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데 8억6,000만원까지 갭이 생기는데 굳이 구권을 6억5,500만원까지 다시 돌려야 되는지

글쎄 그게 그때 당시에

예를들어 24억 우리 2002년까지 하면 24억500만원 아닙니까? 6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돌려 썼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예를들면 몇천만원 1~2억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매출 즉, 판매현황을 보니까 17억5,000만원만큼만 했단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8억6,720만원 이게 구권을 안돌려도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글쎄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제작비용 아낄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금액이 6억5,000만원의 판매금액 보다도 적으면 할 수 있는데 남는 금액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남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돌렸을까? 예를 들어오늘 1,000만원만큼 제작을 했어요. 1,000만원이 다 나갔는데 회수를 또 700만원정도 했어요. 그래서 700만원정도 부족해서 구권을 사용했다 그러면 1,700만원, 1,700만원 세이브 딱 끝납니다. 그래서 돌려서 한번더 사용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총 금액에 7억 얼마만큼 더 돌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구권 6억5,500만원보다 더 많아 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금전이 이상하게 왔다 갔다한게 나옵니다. 사실 계산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실상 좀 아낄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구권을 한번더 유통을 시키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예, 제가 지적을 해서 그랬는데 그때는 결국은 지적목적이 뭐였냐하면 상품권의 활용도 내지는 상품권이 개인이 뭘 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보통 선물이라든지 누구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많이 구입합니다.

예.

그리고 상품권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럴까 할인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끝까지 말씀을 드려서 없애줬고 또 위조방지기, 자동체크기까지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계산법이 한번 보세요. 10억원 만큼을를 2002년까지 이렇게 보니까 17억5,000만원등등 했습니다.

예.

그러면 부족해서 6억5,500만원을 다시 구권을 썼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상한 방법이구요. 한가지는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9년도에 신권만 3억원만큼 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판매는 7,100만원만큼 했어요. 회수는 3,200만원을 했다고 그런데도 구권을 돌려서 썼다. 3억원어치 신권이 있고 판매가 7,100만원밖에 안했는데 구권을 돌려썼다.

글쎄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지는

예, 그때 과장님이 안계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후에 완전히 왜 이런 방법이 나왔는지 검토후에 한번 하기로 하구요. 그리고 99년도에 발행한 상품권은 거의 이제는 안들어오지요.

예, 그렇지요. 2회 유통되는게 간혹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99년도 것은 거의 안들어온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99년도에 판매현황 내지는 회수 현황을 보면 얼마가 안들어 왔냐하면 3,900만원만큼 즉 4,000만원정도가 안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들어왔다치면 다음에 들어온것까지 하면 얼마냐하면 2,200만원정도

예.

그 다음부터는 판매현황, 회수현황, 판매현황, 회수현황을 보면 안들어 옵니다. 당해연도 판매액 보다도 회수한 양이 적으니까요. 즉, 나머지 금액 약 4,000만원만큼의 상품권은 분실 내지는 소비자들한테 있다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하면 얼마정도가 통장에 뭐냐하면 그냥 반환하지 않을 돈이 얼마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냐하면 오늘날까지 약 5,000만원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한 5,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될 돈들이 이게 현금입니다. 현금과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될 돈이 한 5,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지요?

지금 보면 말이지요. 저희들이 상품권 판매현황이 45억5,600만원이고 회수된게 44억9,000만원인데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따져야지 판매한것하고 여기 판매현황은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상품권 판매현황하고 회수현황을 하면 얼마가 되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6,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6,600만원이 전부다 남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그것은 나중에 뭐 어느날 갑자기 더 많이 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신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7,100만원만큼 판매가 되었어요. 7,168만원이 판매가 되었는데 얼마를 회수했냐하면 3,200만원만큼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 남냐하면 3,916만5,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조금 더 들어왔어요. 판매현황보다 얼마냐하면 174만원만큼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74만원을 3,900만원에서 빼자는 얘기예요. 빼주면 얼마냐하면 그것도 3,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왔냐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왜 안들어 왔냐하면 2001년도에 보면 4억5,900만원만큼 판매를 하고 회수가 4억4,000만원을 했으니까 이것도 안들어온 것이지요?

예.

그 해 들어온 것만도 또 돈이 남아요. 2002년도에 보면 7억1,300만원만큼 했는데 6억5,500만원어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오버 되어서 그 다음에 들어온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결국은 이 나머지 돈을 빼더라도 99년도에 돈은 그냥 공짜로 남은 돈이예요.

그냥 남은 돈이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공짜로 남았지요. 회수가 안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복권을 사요. 주머니에 넣었다가 세탁소에 보낸다든지 모르고 맞춰보질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1등인지 2등인지 몰라 혹 1등이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복권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구요. 불우이웃이라든지 등등 그렇죠? 다만, 썼는데 뭘로 써요. 남아 있는 돈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태백시가 발행한 유가증권에서는 이 돈은 약 4,000만원 가까이는 어떤면에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즉,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남아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안남았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로 유가증권 관리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45억5,600만원을 상품권 징수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잖습니까? 그 다음에 상품권이 지금까지 들어온게 회수된게 44억9,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6,000만원 만큼 정도가 아직 시중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떠돌고 있는게 최근연도게 아니라 99년, 2000년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99년도에 이런 갭이 생겼단 말이지요. 여기서부터 한 4,000만원정도가 떠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99년도 것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거의 없지요.

거의 없잖습니까?

예.

몇 년차가 지났는데 그러면 대차대조표를 대조하면 이 금액은 태백시가 늘 한 4,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불로소득으로 잡아 놓아 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품권 판매량 대비 돈 남고 예산 등등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등등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불로소득이라든지 등등을 빨리 꺼내써야 되는데 상품권 제작, 상품권 유통 그 다음 상품권 유통업체들 인센티브 등등을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돈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제는 경제교통과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상품권이 없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까지 보니까 99년도 것은 거의 안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해도 대조를 해보면 나머지가 항상 판매량보다 회수금액이 적으니까 2000년도에는 99년도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를 정말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결산을 미리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당해연도에 결산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제교통과에 가셔서 연구를 하셔서 이 돈을 어떻게 빼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