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도시개발과 이태영 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개발과장 이태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억교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창규 경관조성담당입니다. 엄창식 건축담당입니다. 김영길 도시계획담당은 현재 수원 교육중이고, 박정국 행복마을담당은 행자부 간담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현장 확인 등으로 디자인, 경관사업에 많은 조언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중 5천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추진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육성사업입니다. 42억 예산이 돼서 현재 11억 6천만원이 집행됐고 현재 계속적으로 이월되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배후도시 정주기반 조성입니다. 부자상회~영모전 구간이 되고 폐광기금이 되겠습니다. 발주가 됐습니다. 폐광배후도시 관광랜드마크 구축입니다. 군청 절개지 10억과 장릉 저수지 주변 빈집 철거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득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 상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다음주 중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용역은 당초 15억과 추경에 4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면 전산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영월스포츠 및 예술의 숲 도시기획 결정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곳을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된 2억만 일단 여기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은 소득육성사업 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칸 더 내려가서 덕포 신라장 광장 조성사업은 6억 5천입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은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숙명여대 디자인학과에 컨셉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7천은 현재 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 중에 있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당 침수지역 토지 및 건축물 매입, 연당 침수지역 매입건축물 철거는 이주사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하동, 북면, 수주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발주가 돼서 차질이 없습니다. 네 칸 내려가서 2007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42건 전액 발주가 돼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덕포 시장 내 인도정비공사는 추경에 1억 46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하수관거 지선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디자인과 관련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조형화 사업 2억 9700만원은 현재 12개를 일단 설치했고 향후에 10개소를 계속해서 발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칸 지나서 야립간판 설치 및 정비는 이철수씨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있고 이 부분은 커뮤니티스포츠파크, 또 환경수도과의 청소차 주차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보류하고 있습니다. 외룡 2리 마을회관은 주천 4리는 완료했고 지금 외룡 2리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억 6천이 사업이 됐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장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연계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억은 국비 지원분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13건으로 대부분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범위가 80.660평방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 하수공에 기획된 종합운동장을 해지하고 변경하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와 항공사진 측량 용역입니다. 이것도 평면기준적 측량과 표 기준점 측량, 3D시물레이션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미술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1억 4900만원이었습니다만 영월종합상가맨션 벽화추가 부이 있어서 3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야리 1공구 농로 확·포장공사는 플륨관 설치, 포장, 철재 소교량이 증가돼서 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암~법흥 간 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도 가드레일, 터파기, L형 옹벽, 석축 등이 늘어나서 1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래 2리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직동리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은 정산 절차에 따라서 약간의 감이 있었습니다. 직동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교량난간 증가로 300만원 정도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국비 내시분으로 장릉 마을 재디자인과 영월읍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용역을 행자부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 사용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은 사업비 15억원으로 예술회관 부근에 있는 꽃차집 및 강원 칡냉면집을 가능한 포함하여 용역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2개 주택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전국에 공모하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은 4억원으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학교숲 형태로 추진될 예정으로 현재 숙명대학교에서 디자인 중에 있으며 디자인이 완료되면 영월초등학교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실시설계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은 장릉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중 장릉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선정돼서 마을 재디자인과 삶의 질 용역 중에 있어 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야립간판 설치 및 정비는 철도변 배수펌프장 부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열차 승객들에게 영월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디장인컨셉은 유명판화가인 이철수씨가 디자인 중에 있고 구조물 설치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츠커뮤니티파크와 환경수도과 청소차 대기실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덕포 시장 내 인도정비공사는 하수관거 지선사업이 완료된 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디자인 개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덕포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강원도의 정비구역 지구지정신청 중에 있어서 도 지정고시후에 주민설명을 거쳐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연당침수지역토지매입 및 건축물 매입과 매입건축물 철거사업은 연당집단이주단지와 연계가 있어 이주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2건으로 영월 6건, 상동 1건, 중동 9건, 북면 6건, 남면 5건, 서면 13건, 주천 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업체가 사업을 맞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06년도에 2건에 201만 5000원, 2007년도에 5건에 60만 7천원이었습니다. 전액 징수완료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입니다. 자료제출한 내용은 대표적인 것만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회, 행자부, 산자부, 문광부, 건교부, 도 등 수십차례 방문하였고 그 일수만 하더라도 30일이 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자부 공공디자인사업, 행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문광부 아름다운 간판컨설팅사업 등을 지원받았으며 우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아프리카박물관, 옹정분교 내 현대도자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건교부로부터 얻어낸 소방서에서 군청 4거리 간 4차선 공사는 60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로 국회, 건교부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도 정양선 10리길 조성사업, 덕포우체국~덕삼교 구간 4차선 추진을 위하여 국회, 정선국도, 건교부를 10여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도 적절히 활용, 상하반기 4억원의 지사숙원사업비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많이 힘이 되었기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군 계획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회 운영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영월군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구성현황입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1회 개최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현재까지 3회 개최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자문단 구성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3회 개최했습니다. 행자부 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건축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겠습니다.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현황 및 결과입니다. 먼저 원고 박연희가 청구한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사용료 소송건은 승소를 했습니다. 천성범 외 5명으로부터 청구한 건축신고반려 등 처분취소청구는 소 취하로 종결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연당집단이주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 임시회 기간 중에도 현지를 방문하시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당집단이주계획은 남면 911번지 일원 28000평방미터에 단독 32동, 주민복지관 1동, 작업장 1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국도비, 군비를 포함, 94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5일 주택 및 택지 분양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는 택지 분양가 20만 5천원을 포함, 360만원대로 일부 주민들은 본인들의 예상하는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였고 분양신청결과 당초 32세대에서 16세대만 신청하였습니다. 군과 이주대책위원회에서는 미신청한 주민을 개별적으로 방문, 이주를 권유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29개 마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금년도는 주천 4리와 외룡 1리, 법흥 2리 마을회관으로 주천 4리는 완공되었고 외룡 1리는 현재 건축 중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법흥 2리 마을회관은 행자부로부터의 사업승인 지원과 부지 추가확보 문제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본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금년도는 사업비가 14억원으로 본청 사용이 4억 7백만원, 영월읍이 2억 1600만원, 상동읍이 1억 1천만원, 중동면이 7천만원, 하동면이 4천만원,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이 4건에 7500만원, 남면이 4건에 1억 2500만원, 서면이 3건에 9300만원, 주천면이 2건에 1억 3200만원, 수주면이 5건에 1억 3200만원이 배정되거나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영월읍 4억 6천만원, 기타 읍면은 3억 4천만원으로 고르게 예산이 섰습니다. 총 27건이 발주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선정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관문 절개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사진박물관 앞 절개지로 선돌을 컨셉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마치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조성사업과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침체된 거리에 예술적 생동감과 볼거리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제안공모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송주철 현대디자인연구소의 기억으로 그려내는 미래가 당선됐습니다. 요리골목과 주공2차 아파트 부분 옹벽이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상가아파트 외벽벽화를 추가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과 대책입니다. 결정은 150만 6천 평방미터로 집행은 91만 5천 평방미터이며 미집행은 10년 미만이 10만 4백 평방, 10년 이상이 48만 6천 평방이 되겠습니다. 매수실적은 7건에 987평방미터입니다.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해 나가겠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적극적이고 광역적인 보상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 2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보상을 늘려가겠으며 또한 재정비 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등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상황입니다. 영월읍 장릉마을과 영월읍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행자부 인센티브 20억원을 포함, 18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공간의 질,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및 소득향상사업으로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고 내년 1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농가주택 신청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49동이 신청하여 25동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40동이 신청하여 16동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50동을 신청하여 30동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현황 및 철거대책입니다. 2007년 11월 20일 현재 507동이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연차별 처리계획으로는 2008년도에 207동, 2009년도에는 200동, 2010년도에 100동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액 국비로 철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철거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부터 2006년도까지는 136동을 철거했고 금년도는 21동을 철거하였으며 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현수막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아름다운 현수막은 현재까지 12개소가 설치하였고 향후 10개소 정도를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벤치마킹이 되고 있으며 도시경관을 높이고 플래카드를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기에 조각가의 다양화를 통해서 읍면까지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을 만드는 나라가 일류이고 짝퉁이나 만드는 나라는 이류이며 짝퉁도 못 만드는 나라는 삼류다라고 하는 외국의 석학의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짝퉁으로는 관광객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업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업적에 집착하지 않고 예술적 위선에 애착을 갖고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에 활발한 출장으로 예산확보와 의욕적인 활동에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연도별 농가주택 신청 및 지원현황. 사업포기 미지원 사유에 이 분들이 왜 사업을 포기할까요?

이 부분이 지원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되고 요근래에 농가주택농가도 최소한 1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적으로는 대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을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과의 반대라든가 의견이 불일치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또 물량이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스스로 내년도에 하는 어떤 읍면에서 그런 조정의 역할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신청 지원사항을 보면 북면, 남면, 주천 같은 경우가 많이 지원됐구요, 또 영월읍에 임철호씨 하동면의 고창규씨 같은 경우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 신청을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되고 탈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죄송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끝나는 대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면 탈락이 아니고 사업포기 또 예산이 4천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신청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탈락된 분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가능한 신청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관련 자료가 지금 보관하고 계시죠?

네.

자료를 지금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시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을 신청 받으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당해연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순위에 의거 주택개량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순위가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즉 전업마을 조성, 농산어촌마을 종합개발, 마을하수도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등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지구 내에서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자가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공공사업 등으로 수용 또는 철거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건축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신청한 자가 2순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기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와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자가 3순위로 되어있고 이와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박공, 모임형, 지붕의 형태와 시군에서 권장하는 색채 등 미관계획에 따라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창규씨 경우에는 심사기준사항에 등외의 심사가 됐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된 것 같습니다. 영월군의 심사기준은 일단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그 외 별도로 외관, 지붕, 가시권, 직업, 영농회 여부 그리고 노부모, 연령 이런 순으로 해서 한 결과 고창규씨 같은 경우는 일단 등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물론 기준이 있고 선정방법도 있을 겁니다. 탈락이 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서 민원에 군정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바쁜 업무지만 안 될 때 더 잘 챙겨주는 그런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명심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로에 현황이 10년 미만, 10년 이상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현재 매수 않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매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도 없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매수해서 이런 미집행 도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당초에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월군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많은 예산이 통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영월군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난해부터 1, 2개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양에 대해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 향후에는 재정비 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다소 수동적으로 신청한 분에 대해서만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계획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게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일단 도시계획사업을 가능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계획으로 세우실 때 기금을 마련해서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2005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보상조례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규칙을 사실상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회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게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로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없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능한 한 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받은 내용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군 조례도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5년 1월 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도 만들지 않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5년 1월 8일 만들고 거기에 관련한 규칙을 못 만든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다만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일반회계에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건이 종전 5년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수와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계십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금년도 것만 확보해있고 과거 것은 현재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대한 자료는 지금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금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전에는 없습니까?

금년도 이전 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감사장인데 그걸 별도로 제출하면 됩니까?

일단 금년 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질책을 해주시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올해부터 사실상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년도 12월 30일까지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이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겁니까?

예. 없었고 체불용지와 관련된 예산만

예. 글쎄요. 군에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이 문제는 수십 년간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많은데 군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예.

그동안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5년도에 조례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정부의 지침 상으로 이런 걸 만들었겠죠? 조례를.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특별히 주문했단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오래 간 사례가 또 있습니까?

아까도

아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짧게 해주세요.

예. 해드렸다시피 일단 규칙을 만들지 못한 점은 아까 사과를 드렸고

아니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저 개인한테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이 행정의 다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구요,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너무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에 제한이 많다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현행법규 상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길을 열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 중에서 정부에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길을 열어놨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한 실적이.

네. 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일단 건축할 수 있는 게 있고 상당 부분에 건축파트에서 일부는 건축허가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받고 또 군 도시계획 상에 문제로 개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쭉 도시개발과에 근무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조자료 이와 관련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환기시켜주시고 또 우리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거리 조성, 또 종합상가 벽면 맨션 벽화,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 일환으로라도 좋고 여러 가지 명품영월을 지향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중앙도로의 건물들 보실 때 굉장히 노후 되고 관광객들한테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골목골목까지 벽화작업까지 계획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중앙도로의 지저분한 가장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사실 이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월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도로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을 거로 판단해서 몇 가지만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도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풍헌의 광장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소 매입가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에 디자인의뢰를 해서 공공디자인 거리가 일단 컨셉이 마련됐고 디자인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향후에 관풍헌 광장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상가, 또 자동차 없는 거리, 또는 일방통행로를 디자인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월의 중심가로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충분히 한번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문광부에 여러 번 출장을 가서 지원을 요청한 결과 중앙도로 인근 부분에 간판 컨설팅사업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자체예산 3천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만 한 2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차적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품도시 영월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도시개발과 이태영 과장의 노력을 다시 한번 치하하고 또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국도비를 유치하신 그 노력에도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방재산림과장 오부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재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오부영 방재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방재산림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담당 이승용 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방극환 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주용 주사입니다. 방재시설담당 유영범 주사입니다. 산지관리담당 정운중 주사입니다. 산림경영담당 김병훈 주사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기 제출된 목록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07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 등 총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19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60억 9천만원입니다. 집행은 48억 2천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 내지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목차대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은 예산액이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동면과 하동면 복지회관 2개소에 6713만원을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 2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덕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총 20억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집행에 4억 9500만원이 집행됐고 계속해서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하면서 총 33명 대상 중에서 23명을 보상완료해서 지금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수주면 무릉초교 뒤 급경사지 위험재해시설 보강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9910만원 사업비로 442평방미터 면적에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쌍용5리 하수도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쌍용양회 공장 뒤편 농협 쪽인데 해마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2회 추경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주신 가운데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만들기 사업은 5억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과 같이 총력추진했습니다. 사방사업은 9억 3천만원입니다. 사방댐 4개소, 준설 3개소, 산지사방 2헥타르, 예방사업 등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조림사업은 90헥타르 9만 8676번을 대상으로 해서 1억 7251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잔액 149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10억원 되겠습니다. 총 180헥타르 계획했었는데 9억 9894만원이 집행되고 115만 1천원이 계약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도사업은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 9100만원 중에서 2억 8695만원이 집행되고 405만원이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총 150헥타르 대상으로 해서 3억 3715만 8천원을 예상해서 집행이 3억 2634만 7천원이 됐습니다. 1천만원 남은 것은 계약에 따른 낙찰률이 낮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쪽입니다. 문산1리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3억 5573만 1천원을 예산해서 현재 잔액이 16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총 5천만원을 계상해서 읍면 배정과 군 자체 집행했습니다. 125만원이 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등산로 개발사업은 2억 9784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읍면 배정사업, 군 자체 시행으로 봉래산, 태화산, 완택산 등 주차장시설과 표지석을 완료했습니다. 9624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태화산 주차장시설 사업 중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 시행을 못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토지 매입은 중동면 연상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되겠습니다.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산 주차장 조성 예정지 토지매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미매입했기 때문에 잔액처리해서 불용액 처분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하동면 내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740만원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건조기 등이 되고 1억 974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사업은 하동면 내리에 2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액만 8236만원인데 전액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산촌체험마을 산림농업 지원사업은 문산2리 머루 재배마을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조사업비가 집행되면 완료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은 흥월2리 등 2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사업 추진 중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수주면 무릉초교 뒤 급경사지 보강공사는 전석 쌓기 당초에 408평방미터에서 변경이 442되서 증감내역에 오타가 났습니다. 34평방미터가 증이 됐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2007년도 구조개량사업은 북면 장지터 임도가 되겠는데 이건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변경이 됐습니다. 문산1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계획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664만 7천원이 증 된 것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가로등 3동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집행정산내역입니다. 5쪽부터 2005, 2006, 2007에 거쳐서 해병전우회에 2005년도에 300만원, 2006년도에 300만원, 2007년도에 300만원, 이것은 총 회원이 90명인데 하절기 하천변 인명구조대 운영관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군 산림조합에 2005, 2006, 2007년도에 각 600만원, 550만원, 460만원 등을 법적 경상경비로 산림조합 육성 기본비가 되겠습니다. 6쪽에 영월의용소방대 외 41개 단체에 1억씩 지원하고 금년도에 7248만 8천원 지원된 것은 산불 관련해서 총 42개 단체에 1330명이 활동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200만원은 가을 산불이 아직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액이 7200만원으로 정산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수해 총괄은 합니다만 직접 하는 시설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위험관리 산사태위험지구 도시방제시설 하고 덕포10리 도시방제 2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와 8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군유지 및 군 소유건물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행정재산으로 군유임야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건물은 없고 군유임야 임대가 총 19건에 67만 7633평방미터입니다. 임대료는 5억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멘트 3사가 포함되어 있고 우진케미컬, 담우물산, 한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목축업 하는 수주 무릉리 이남우씨가 포함되어 있어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시지가요율을 곱하기 때문에 임대료 산출한 것과 같이 5억 2천 정도 연간 임대료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맨 위에 있는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은 2007년도 관련사항 6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산불관련 위반사항 등 6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에 740만원 됐고 2007년도에는 산불관련 위반사항 3건 총 6건이 24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10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은 수해 이후 9월달에 소방방재청에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산출관련해서 협의가 있었고 11월 12일은 산림청에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사업 보존임지 때문에 가서 협의가 두 차례 다녀온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문단이 총 10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직원들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운영을 했습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바깥의 외부인사를 포함해서 총 21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6회에 걸쳐서 행정계획 7건, 개발사업 2건 등 9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음 12쪽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뒤에 첨부서류를 제출할 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오늘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은 2006년도에 938등을 교체했습니다. 이 보안등 교체는 잘 아시다시피 총 3772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0W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절반 수준인 70W로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2006년도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158등을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지난 2006년에는 총 2억 8753만 4554원이 집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2억 1829만 3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은 2005년도에 45건이 허가돼서 허가면적은 27만 2315평방미터입니다. 복구는 47건 했고 2006년도에는 총 43건에 35만965평방미터가 됐고 2007년도에는 47건에 36만 2493평방미터가 전용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3년치에 153건에 98만 5773평방미터가 전용허가가 기 된 바 있습니다. 14쪽에 산지임대현황은 8번에 군유임대현황과 동일합니다. 그 외 건물이 없기 때문에 또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명품도시 건설추진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에 도가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5억 6천을 들여서 기 조성된 단지 및 신규조성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301개소에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꽃길, 가로화단, 공공기관 녹화를 계속해서추진하고 신규조성은 59개소에 1.19헥타르 거리로는 79.48km의 꽃길, 가로수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로 세부추진 내역은 다음 16쪽에 보시면 흥월1리 가로수를 비롯해서 영월읍에 꽃길, 화단, 가로수가 있고 상동읍에 가로수 3개소, 소공원 1개소, 중동면 수라리재 등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고 하동면에 제방변에 가로수를 포함해서 소공원, 꽃길화단을 조성했고 북면 마차1,2,4리에 화단, 남면에 북쌍1리 가로수, 토교1,2리 가로수, 연당2리에 꽃길 등이 되어 있고, 서면은 한반도지형 가는 길에 무궁화 길을 조성했습니다. 주천면은 꽃사과나무길 조성을 주천리, 신일리 일대에 했고 수주면은 산수유길 조성 등 가로수가 5개 리, 꽃길이 1개 리, 화단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리며 방재산림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용에 약간씩 줄기는 하지만 영월군 산림조합에 경상경비를 지급하는 게 왜 지급을 해야 되는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어려움 내지는 그런 것 차원에서 법적으로 자체경비를 일정액을 아마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1천만원 가까이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산림 관련 사업을 산림조합이 대행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적 창출이 있는 관계로 해서 점진적으로 아마 줄여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저희 군만이 아니고 각 시군 산림조합에 정액을 다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어들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 다 없어지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질문을 잠깐 놓쳤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외 41개 단체에 지급되는 이 사업목적에 맞게 내용에 맞게 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사람들은 대개 읍면의 사람들이 그 분이 그 분이 그렇게 6페이지. 혹시 중복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영월의용소방대 외 41개 단체에 주는 것은 산불예방활동 관련해서 연간 16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거기에는 헬기 임차도 있고 각종 장비 구입도 있고 진화장비 다 있습니다만, 저희 군 전체 면적의 85%가 임야,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산세가 험하고 그래서 예방활동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감시초소에도 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 자체에서 기동대도 운영하고 각 읍면에 직원들이 순찰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골고루 못하기 때문에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 그리고 상동이나 영월 같은 데는 여성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해병전우회 이런 데 총 해서 4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산을 해 본 결과는 별 큰 문제점 없이 발견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비율이 중복되고 그런 것은 혹시 있더라도 여기에는 근무한 분들에 대한 급양비라든가 순찰 유류비 그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중복여부까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서 정산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네. 그 동안 우리 영월군은 굉장히 산불예방에 노력한 결과 타 시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았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이지만 중복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아.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와 연관된 건데 아름다운 명품도시 관련해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월군 경관조성계획의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경관형성계획에

용역을 발주했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지

읍면까지 포함된 용역 그것 말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군에서 도시개발과하고 방재산림과하고 2개 부서와 또 읍면에서 시행한 가로수나 지역에 걸맞게 나무의 수종을 선택할 때 보면 읍면장 견해가 다르고 군의 견해가 다르고 해서 현실에 부합치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느끼겠더라구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도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수종 자체가 상동하고 읍면별로 다 물론 기후조건이라든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각각이 다를 걸로 알고 또 다르면 특색이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실제 기후나 토양하고 맞는 지 여부는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는 녹지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수종을 선택해서 과연 적합한 여부를 만약에 물어온다거나 자문을 구했으면 가서 지도를 해줄 여건이 되는데 사실 교류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읍면별로 그 다음에 노선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노선별로 수종이 틀려서 특색화 하고 차별화하면 좋겠는데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고사를 한다든가 또 기후가 안 맞아서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수주면 무릉도원 같은 데는 지역이미지와 같이 나무 수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도원리 같은 데에 산수유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전혀 지역이미지와 관계없는 수종을 식재하는 이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특별한 경관조성 용역도 결과가 나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2007 사업예산 집행현황에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3페이지?

네. 등산로 개발.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등산로 개발 영월군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산마다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하고 있다.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태화산. 사업 아마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 계단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계단. 태화산 등산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거기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길이 여러 갈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해요.

그게 이쪽 큰 골에서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골.

경사가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 내지 로프를 일정구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건 현지답사를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 전문하는 분들 얘기로 산에 계단식으로 놓을 경우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지장이 많이 있답니다. 그 분이. 잘 생각하셔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산을 다녀보면 계단식으로 해놨을 때에 그런 문제가 그러면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한번 더 이제 하시는 중이니까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자연을 많이 훼손하지 않는 너무 인위적인 면 보다는 자연을 많이 살리는 쪽에서 해주시면 어떤가 합니다.

저희도 생각이 이 업무가 당초부터 저희 과에 있었던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있다가 저희들이 일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한번 돌아보긴 돌아봤습니다만 인위적인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놔두고 다만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안내판만 정확하게 해서 거리측정 같은 것을 해서 편의만 도모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 복구를 전에 다 했다고 했는데 전 허가 면적에 대해서 전에 복구를 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이나 답은 원상 복구가 쉽게 식별로도 가능한데 산지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을 짓기 위해서 산지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집이 앉아 있는 일정 용적률의 면적만큼은 대지로 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라든가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복구한 뒤에 준공허가를 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아마 대형광산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실무자도 물론 복구비 예치를 적지 않은 금액을 받아서 만일 안됐을 경우에는 집행을 합니다만 광산에 있는 군유임야처럼 산을 다 들어서 노천채광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100% 복구는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의 85%가 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도 최소화하고 복구는 완벽히 하는 그런 주의로 허가를 처리하고 복구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혹시 그런 데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문제점은 작은 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단위 복구현황 이런 것은 특히 광산 같은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건의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법적인 조치라든가 제도적인 모순 같은 것을 조금씩 개선하고 또 산림 관련 법령이라든가 광산 관련 법령 같은 걸 개발논리 시대의 법령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광업법 같은 것은 타 법에 우선해서 상위법으로 쳐주기 때문에 저희 산지부서에서는 더 더욱 광산 같은 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아마 법령 개선이라든가 제도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 산이 아마 계속 멍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도 수 차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중앙에 가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부처간에 이기적인 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있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말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복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쪽에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을 보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전용허가를 내줬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자료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네. 그 자료는 다 챙겨왔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감사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텐데 이렇게 통계자료만 오면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목적과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몇 년도분 말씀입니까?

2005년도요.

번호가 몇 번입니까?

맨 앞장 2005년도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 보면 복구비 예치에 증권하고 증권을 예치한 경우가 있고 면제받은 현황이 쭉 보이죠?

네.

그게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제는 660평방미터 미만 복구입니다.

66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호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임목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해서 김호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또 재래시장 활성화, 동강시스타 문제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6페이지 경호연수원 추진현황 문제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경호연수원이 정말 연수원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호연수원을 한다고 믿고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는 다만 약속했던 부분이 진입로까지 해주는 걸로 약속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믿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만 해놓고 진행하는 걸 봐서 하는 걸로. 일단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만 믿고 다만 저희들이 한 다음에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착공을 안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진입로 공사를 안 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양쪽이 다 그쪽 부분에서도 코세스에서도 진입로해줄 때를 그걸 보고 하겠다 하는 팽팽한 양쪽 간에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아서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호연수원을 하겠다는 의도가 정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이쪽 코세스코리아 쪽하고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만 사놓고 그쪽의 반응을 보겠다. 그것 사놓고 보면 진입로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그럴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만 하면 저희들도 같이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경호연수원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기간이죠? 그들이 약속한.

약속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사항이 2008년도 건축허가에 따른 산림전용허가가 2008년도 7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2008년 7월요?

2008년도 10월.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로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경호연수원이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앞으로 추진되지 않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 군에서 취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취할 부분은 코세스코리아 측에 단지 입구에 저희 군에서 매각한 토지입니다. 영월군에서 매각을 하면서 사실상 만약 경호연수원을 설립 안했을 경우에는 토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 없이 그냥 매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사실상 어떤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저희들 부지 말고 기 전에 저희들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뒤쪽으로 여러 필지를 사놨었는데 사실상 코세스코리아 측에서 저희들 부지를 산 거하고 본인들 부지하고 합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군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비록 저희들이 팔았지만 회수를 안했을 경우에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든지 하려면 저희 군과 협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고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군에서 어떤 사전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이 계약을 했다? 그 부분하고 그러나 코세스코리아에서 우리 군과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긴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세스코리아에서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면.

팔더라도 저희 군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냉지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호연수원을 지으려고 하는 코세스코리아에서 요구했던 것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진입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측량을 하고 토지보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코세스코리아처럼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군에서.

그것은 특약에 의해서 계약할 때에 특약에 의해서 만약 몇 년도까지 약속 기간 내에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조항을 붙이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기업이나 개인과 계약을 할 때 그러한 위험부담을 예측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담보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코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군에.

어떤 조건부로 판다면 당연히 붙여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부담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계약할 때 저희 군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물론 이 부분은 부지를 토지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호연수원이 앞으로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차일피일하고 우리 군에게 희망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장래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끌려다닌다는 입장을 시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네들은 지금까지 약속을 어기면서도 진입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처해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간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9페이지 방사상집수정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기초조사를 근거로 해서 사업 시행 시 물 부족현상 그에 대응한 대책으로 방사상 집수정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영월읍의 경우에는 동강시스타의 사업추진과 맞물리면서 현재 추진하는 이 부분이 별 문제가 없는가요?

방사상 집수정에 대해서는 물 수량은 문제가 없고 다만 집수정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화시설이 필요로 한데 기존에 쓰던 침전방식의 정화보다는 경비가 덜 들어가고 편리한 정화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밑에 보시면 파이롯 테스트라고 해서 이 시험을 거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될까 싶어서 하는데 만약에 이것 안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끝납니다. 기존의 방식 침전방식으로 하면 끝나는데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정수방법을 저희들이 도입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자치단체가 그런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수도 없고 다만 물을 필요로 하는 큰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음료수 공장이라든가, 맥주나 소주공장 이런 데서는 이런 공법을 저희들이 택하려는 공법이 막분리법이라고 해서 여과법 방법인데 큰물을 필요로 하는 큰 회사는 그런 공법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벤치마킹하려고 여러 군데 기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자체내부의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했을 때 좋은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좋은 물을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개인회사나 이런 데서 기밀 보장하고 기술이전을 안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시설하는 그런 설치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사실상 소규모는 있습니다. 소규모로 이런 공법으로 해서 하는 데는 있는데 대규모는 지금 없어서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지금 13500톤 일일 급수량이 13500톤인데 1만톤 이상 되는 데가 현재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소규모 1천톤 미만은 여러 군데 있는데 대규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혹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공법이 과연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그런 걸 테스트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한 선례를 그래서 선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연말여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3곳을 하고 있어요. 남면 연당리, 주천리하고.

네.

연당리하고 주천리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남면 취수장도 그렇고 주천취수장도 그렇고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상류지역에서는 저희 군에서 어떤 행정을 하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든 사실상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택해서 지역에 개발행위를 완화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남면도 저희들이 한번 탐사를 해보고 주천도 탐사를 그래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 일대에 주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앞으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재원이라든가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지금 이걸 선택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읍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질문제도 그렇고 또 도암댐에 따른 수질문제도 그렇고 저희 동강시스타 개발문제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 이 방사상 집수정 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이 분야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는 아주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읍 같은 경우는 상수원으로 했을 경우에 2만명 이상이 물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한 몇 년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1인당 필요로 하는 그 양이 있는데 그 계산은 저희들은 잘 자세히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현재 영월읍에서 필요로 하는 양은 13500톤. 지금 저희들이 영월읍에 취수할 경우에는 탐사한 결과 2100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충분하다고 보고 그건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충분히 4만명 이상 3만명 이상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받을 때는 영월군이 현재 18000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13500톤인데

네. 13500톤인데 여과장치를 한 개당 했을 때에 약 6천톤 3개를 설치하면 여과장치를 3개 설치하면 18000톤까지 공급하고 4개를 설치하면 24000톤 공급하고 한 개당 6천톤 정도 여과하는 기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다만 그 안에 필터만 계속 교체해주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물 공급을 지하수 공급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과학적 근거라기보다는 탐사할 때에 물량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학적 근거죠.

네.

아.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물 부족현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일 조사하면 양수량이 1천톤, 900톤, 850톤인데 이 양도 저희들이 최대치로 본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물이 줄어든 것을 계산했을 때 양으로 이것을 수치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지금 일일 21000톤 정도 방사상 집수정을 통해서 사용했을 때 우리 관내에 지하수 체계에 어떤 혼란이 올 가능성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도 다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일대에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적정하지 못한 것 같고

그건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기준참고자료로서의 조사한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게 다 조사가 돼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고서 양이 꽤 방대하겠네요?

보고서 양은 한 4~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준비가 빨리 됩니까?

네. 바로 됩니다.

그럼 그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 예산은

영월읍 것만 해서요.

예?

영월읍 방사상 집수정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사상 집수정 만드는 데 한 공당 5억씩 해서 15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치수원에서부터 배수지까지 정수장까지 가는 관로를 또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설비를 약 25억 내지 30억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정수기, 정수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시설 그것을 저희들이 20억 보고 해서 전체 6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 공당 1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집수정 공사.

일공당 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수를 아시는 바와 같이 직경 한 200mm, 300mm 개발한 다음에 우물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물통. 직경 5m내지 6m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시 날개를 다는데 날개 다는 게 약 20m~30m를 직선으로 나가는 그런 걸 공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 전체를 일공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게 다 포함해서 65억 정도요?

네.

이 예산은 지금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재원조달계획은 현재 총 들어가는 게 65억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아니면 폐광지역개발기금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 다 65억을?

네.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도에 도 기금하고 산자부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는 저희들이 이유는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하려고 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건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재원은 일단 내부적으로는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오는 탄개비라든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하고 일단 저희들이 도 분이라든가 중앙에 별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방사상 집수정을 설치하는 원인제공을 동강시스타가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영월읍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의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타 자체를 저희 군 회사로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실

아니 군의 회사로 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거기에는 투자자들이 강원랜드하고 광해방지사업단, 우리 군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라든가, 시멘트 3사 이렇게 출자자들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네.

거기서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우리 군에는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는 기 150억이 출자가 되어 있고, 동강시스타로 인해서 65억이 추가출자 되는데 추가출자라고 봐도 이건 무방한 거죠?

추가출자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원인 제공을 동강시스타가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것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될 것 같은데.

권리라기보다는 폐광지역대체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사지막 지구에 동강시스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기반시설을 위한 우리가 진입로를 해준다든가 뭐 기타 등등 다 해주잖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도분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또 산자부의 탄개비, 그런 걸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필요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만 우리 시스타에 해서 지분으로 이용한다거나 그것은 사실상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하고의 형평성에 굉장한 차이가 있네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유치하는 거에 저희들이 뒷받침해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동강시스타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야 될 부분들은 짚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방사성 집수정과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을 확인하신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발견이 되지 않을 시에는 신성장동력추진단의 방사상 집수정 관련한 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동강시스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직원현황을 비정규직 포함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군에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 단장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