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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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인재육성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장 이하 보건소 직원들, 보건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이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예산서에서 밝혔듯이 전년도, 금년도 예산액보다도 6억 9,000이라는 감액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한 4억, 도비가 한 3억, 상급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보조가 줄어드는 대신 우리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시민들의 보건향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짜여져 있지만, 더 더욱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물론 비율에 의해서 시비를 보태서 해 나가도 되지만, 그 외의 것은 전부 우리 보건행정 자체에서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기구입이 6,000만원이 매송 건강증진센터 설립에 따른 것이라고 그랬는데, 맨 뒤에 보면 매송 노인주간재활센터, 381페이지에 1억 67만 6,000원,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건립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 노인주간재활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장비 부분이 따로 있고 앞에 6,000만원어치의 재산취득비가 따로 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중성으로, 어떻게 보면 매송에 건강센터 하나 하면서 여기 저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양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금연사업 민간위탁에 2억 5,000이 국비 1억 2,700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해서 시민들의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은 2006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보건소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대학교 요원들이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아주대학교 의료원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클리닉 센터를…….

태섭

이태섭위원

요원을 뽑아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안 나가고 여기에 포함이 돼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위탁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이죠? 세 분인가, 네 분?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 조직 속에 있는 인원이 아니고, 아주대학교 금연클리닉 위탁사업비에서 나온 요원이라는 얘기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노인에 대해서 치아, 치과 의료도 지금 보험이 되고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부터인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도부터 치아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험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험도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 보험되고 있죠? 그런데 의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의치를 보조해 주는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노인의치보철을 해 주는 3,980만원이 있는데,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150만원씩 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의치사업과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의치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부분부터 선정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4,1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190만원이 적은 액수지만 감액이 돼버렸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얼마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23명을 시술해 줬습니다. 25명을 목표로 잡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지역에 지소, 진료소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그래도 달관적인 조사를 해서 넣은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지소, 진료소를 통하고, 우리 치위생사를 통한 전체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한 25명의 읍면별 분포를 한 번 보여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또 343페이지에 맨 밑에 공보의 활동 장려포상 1억 1,000만원이, 공보의가 무엇입니까? 공중보건의를 줄여서 공보의라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분이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중보건의가 2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지소까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지소 전체 다 합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5분을 평가를 해서 선별적으로 포상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따지자면 여비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인데, 포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 속에 일의 능력이나 이런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돈을 주는 것이 포상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일률적인 수당 격, 보수 격, 이런 것으로 주는 게 포상금이라고 표현해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서에 포상금이라고 해 놓고 물어보면, 25명 공중보건의에 대한 일률적인, 보수적인 성격의 그런 것 아니에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활동 여비나…….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포상금하고는 다르죠. 포상금이라는 것은 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급부적인 차등이 나거나 우수한 사람, 불량한 사람, 이런 것을 선별해야 포상의 혜택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명칭을 바꿔서라도 활동여비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나와 있는 매뉴얼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포상이 된 거예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중 보건의에 대한 포상을 1억 1,000만원씩 주는데, 포상금의 내용을 따지면 25명을 1위에서부터 25위를 실적을 가려서 해줘야 포상이란 말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중보건의도 출장을 각 지역별로…….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공중 보건의에 대한 보수 성격은 우리가 안 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다면 더 한 번 세밀하게 따져봅시다. 1억 1,000만원을 25명으로 나누면 대략 1인당 얼마가 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월 70만원 가량 나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속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김 과장, 예산서를 봐요. 제가 왜 묻는지를 알아야 돼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1억 1,000이 있잖아요. 금년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생기게 한 것이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네, 하세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몫에 있어서 그렇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몫이 어떤 거예요? 작년도 예산 갖고 와 봐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보의가 어떤 지적사항이 두 번씩 있어서 경고를 두 번씩 맞으면 활동장려금 70만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0만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예산매뉴얼에 의해서?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범위까지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전국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보의가 좀 잘못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따지지 마요. 괜히 그분들 들으면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직접적으로 저희가 경고를 두 번 맞으면 70만원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근무지를 이탈 했다던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예산편성매뉴얼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예 이렇게 해서 떳떳하게 주는 게 낫죠. 여비, 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포상금이라고 해 놓으면 공중보건의에 무슨 1억 1,000만원씩 세워놔요. 지금 본 위원이 없던 게 생겨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포상금이 2억 3,500이란 말이에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예산의 반밖에는 안 썼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반밖에 계상을 하고 안하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에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서 갖고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 예산란에 제로인데 내년도에 1억 1,000을 쓰겠다고 하니까, 이 예산서로 봐서는 신규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표기를 포상금으로 해서 그렇지”, 그런데 여기 포상금이 2억35백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3,500을 전년도 예산액 속에 넣고 감을 1억 얼마를 했다고 해야 원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계장, 어떻게 예산서가 이렇게 체계 없이 된 것을 심의하라고 갖다 놓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산 프로그램이 완전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전부 수기로 넣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예산 계장도 이것을 지금 내 앞에 갖다 놓는 게 금년도 예산서 갖고 와 보라고 하니까 포상금이 2억 3,500이 있잖아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 속에 2억 3,500을 표기하고 금년도에는 1억을 감해서 1억 1,000만 합니다”, 이래야 심의가 빠른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여러분보다 더 이것을 몰라요. 남이 해 놓은 서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이란 것은 자기 편의주의로 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이 서류 꾸미고 예산서는, 투명하게 해 줘야 빨리 볼 것 아니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촉구하면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은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작년도에 2억 3,500의 포상금을 감축을 해서 1억 1,000만원만 세웠다고 해야 할 것을 새로이 생겼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5분이라는 시간을 괜히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53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12명인데, 오히려 금년보다 6,700만원이 깎였어요. 지금 우리 정부시책이나 우리 화성시도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까지도 장려금을 주고 이렇게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거예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여성도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금년도에는 1억 8,700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지역보건 김연희입니다. 금년도에 산모 도우미는 현재까지 461명을 접수해서 도우미 파견은 349명을 현재까지 파견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금년도 추진실적이 이런 계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212명으로 줄여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이 사항은 내년 6월부터는 이 사업도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면 그때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더 내시를 해 준다고 지금 복지부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이 되든 뭐 하든 시비가 지원이 돼야죠. 그렇죠? 바우처 사업은 누가 갖다 줘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금년도 해 본 실적의 숫자만큼도 적게 올리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가요?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국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비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원인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출상장려정책하고는 역행하는 것이죠. 도우미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성도 직업전선 시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자꾸 개발이 되는 것인데,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죠. 금년도에 실적이 461명이라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212명으로 축소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참고를 하세요. 여기 357페이지에 보면 임산부한테 영양제까지 3,000만원씩을 지원해 가면서 도우미 지원은 왜 깎아요? 그러면 이 시책이 일률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조그만 돈이지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올해 보건 사업이 각종 시설도 많이 해야 되고 보건지소도 있고, 이것을 낱낱이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해 주시겠지만, 이 시책의 일관성, 정부시책이 그렇다면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것은 더 증가가 돼서 국도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오히려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되는 의욕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사업 경기도 평가우수기관에서 선정이 되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성과를 이룬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방면으로, 일단은 출산율을 높였습니다. 1.52명에서 1.67명으로 이렇게 늘려서 일단 제일 큰 기대효과가 발생되었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서 여러 가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저출산에 대응한 이런 사업들을 담장직원들이라던가 보건소에서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에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우수기관이 되어서 타 시군에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화성시를 벤치마킹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줄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더 출산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시책이라던가 이런 출산장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헛되지 않게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립전문병원 향후 계획으로써는 현재 용역은 한국경제조사 연구원에 올해 10월 16일부터 내년도 1월 13일까지 용역을 90일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용역의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던가 이것이 당초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따르는 나머지 심의위원회라던가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위치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다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타당성이 나와야 위치까지 여기에서 나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이라면 타 시군을 보니까 좀 한적한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렇게도 하고 결과가 나와 봐야 되지만, 교통도 좀 근접하고 그런 쪽이 좋겠죠.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여기 심위 위원 참석수당이 10명인데 이중에서 위원의 여성비율이 얼마나, 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여성비율을 얼마나 하실 생각이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30% 이내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왜 여성을 항상 30%미만입니까? 70%하면 안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인원을 하려고 해도 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전문가가 별도로 편성이…….

희숙

최희숙위원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보건사업에 있어서 여성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50대 5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1쪽에 우리 화성시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나 엄청나게 많이 중장기 계획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12개 정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못 들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면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입장도 있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좀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안리 보건소는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보건지소, 진료소를 85년도 내지는 80년도 중반 이전에 전부 다 건축했기 때문에 이미 20년 내지 25년이 경과되어서 부실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누수가 되고 짓기가 어려워서 개보수라던가 신축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런 진료소, 지소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4개년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단 계획을 세워서 지금 3분의 1은 전부 다 개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의한 년도로써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안보건지소는 그 중에서 2008년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난항을 겪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비봉 자안리 부지를 동네에서 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53쪽에 피임수술 복원비 지원, 화성시 인구에 비해서 10명이면 이게 홍보부족인지, 지원금이 작아서인지, 저출산 사업에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10명을 정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은 실적으로 봤을 때 2007년도에는 5명을 우리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좀 확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나머지 45세 이상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다 개선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작년에 5명 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5명해서 임신됐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복원해서 임신된 것은 실적에 안 나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파악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또 354페이지 모유수유 환경조성사업, 모유수유클리닉 강사비만 있어요? 50회, 그러면 실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안 들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모유수유, 일단은 대상자는 임산부가 모유수유 방법을 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수유를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밑에 여러 가지 행사,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하는 데 쿠션 같은 것도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 유능한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을 좀 잘 추진을 해서, 산모들이 처음에 초산이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첫 출산하는 데 있어서 아마 압박감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364쪽에 보시면 장애아 재활치료사업이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장애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뇌병변이라든가 기타 지체부자유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급은 일단 장애아 6등급부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오는 사람들은 장애아 4등급부터 3등급, 아주 심한 사람들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송산이나 동부권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통합적으로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볼 때 재활치료를 6급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화성시에 전체 장애에 필요한 사람들은 현재 459명으로 조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는 송산에 지금 49명이 현재 조사가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30명 정도, 태안에는 2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설치된 여러 가지 시설로 봤을 때 한 번에 운영하는데 20명 내지 30명 이상은 여러 가지 시설로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빨리 들어서서 459명이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70페이지와 371쪽에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위해서 수많은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1순위를 꼽는다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염병에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쯔쯔가무시가 장안, 우정, 남양, 송산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수두 등이 계속 발생되고 나머지는 인플루엔자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직도 쯔쯔가무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쯔쯔가무시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우리도 많이 감소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처방법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제가 보건소 주변에 살면서 저도 늦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구나, 화성시가 전염병에서 퇴출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더욱 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 국민들은 또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람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 좀 해 볼게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전부 다 챙기셔서, 또 강사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영양보충사원 이런 데 보니까 강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렇게 적은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 나열을 해 놔서 뒤에 가면 또 있고, 각 계별로 필요한 인원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국도비 받아서 사용하시는 인력도 있으시겠고, 또 아니면 시비로 꼭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동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하셔서 강사비하고 우리 공중의료 보건의 배치 현황하고, 근무하고 계시는 인력은 좀 알 수 있지만 기간제라든지, 강사로서 활용하신다든지, 방문보건 업무대행이라든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력관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 보면 방문보건 업무대행에 1억 3,44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 1회를 해 놨는데 정말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보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 8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31페이지에 금연사업 위탁관계 있죠?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국비 1억 2,000, 시비 1억 2,000 이렇게 해서 동일 50% 씩 하는데, 바로 이 옆에 들어오시다 보면 이게 금연사업의 일종으로, 바로 이쪽에 보면 담배피우는 데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이쪽에 공터에요. 중간으로 휀스가 있고, 위에는 그냥 뻥 뚫렸어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셔서 시청에 관련된 회계과나 자치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샘플링처럼 흡연실을 한번 멋지게 꾸밀 용의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청이라든가 읍면사무소는 다 금연시설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개중에 아직까지도 금연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김 과장께서도 보시고 보건소장님께서도 한번 보시면 2층 연결통로는 완전히 흡연실이에요. 여기는 색다르게 해서 칸막이를 해서 환풍기도 넣고, 화장실에 뿌리는 향수도 뿌릴 수 있는, 담배 피우는 것을 못 피우게 하지 말고 쾌적한 데서 피우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라던가 이런 것도 붙여 놓고,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서 하시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자치행정국장께도 제가 지난 번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했고, 박영식 과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노인구강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만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5,5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0월 중에 화성시와 우리 관내 대학과 관학협력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구강치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는 학교 측으로 한 1억 5,000 정도를 학교에서 투자를 하고, 우리 시에서 5,500만 지원 해 달라고 해서 관학협력으로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학협력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공보의 활동장려 포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억 1,000이 잡혀 있어서 25명인데 최소한 7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이것을 열두 달 매달 주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매달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보의는 매달 우리 시에서 이것 말고 나가는 것이 또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급여성이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급여성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보의들이 여러 가지 기강차원에서 빠지고 우리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2회 정도하면 70만원 보상을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여비라고 세우기도 안 맞아서 포상금으로 세웠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5명이 70만원씩 하면 1년치 하면 2억 1,000만원이던데 추경에 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잠시 조금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353페이지하고 355페이지에 피임시술복원과 성교육관계, 피임 시술 복원에 10명이 3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007년도에 5명.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5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12월에 5명 정도 또 할 것 같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열심히 추진해서 해 봐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남게 되면 12월 마지막 추경에 다른 데 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용은 할 수 없고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에 뚜렷하게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5명을 우리가 복원 시술을 해 줬다고 하는데 3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비용은 정도에 따라서 연수가 지날수록 금액이 많이 나갑니다. 그것도 틀리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기본으로 3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하면 1백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성교육을 미취학 아동한테 하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미취학 아동한테 하는 것 중에서 강사들이 한 번 오면 14만원씩 수당도 받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입니까? 2시간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시간하고 나머지 추가 2시간을 할 때에 나머지 가산되는 금액과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담당이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 계장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늘 교육할 때 참석을 하십니까? 그냥 강사한테 맡겨 놓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이 강사는 작년에 보건소에서 성교육 전문강사 8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양성되신 강사분들이 직접 활동하시는 부분인데, 저희 담당자 분이 때에 따라서는 같이 방문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일정한 장소에서 미취학 아동,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 방문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아닙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문 교육을 하고, 저희 보건소 컨벤션홀에서 월 1회 성교육 인형극을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 100회를 했네요. 인형극은 50회요. 금년도는 이렇게 해서 700만원을 더 늘려갖고 2,100만원으로 잡혀 있죠? 그러면 100회를 2007년도 계획대로 거의 됐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2007년도의 실적은 257회에 8,84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담 비슷하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사모님께서 화성시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미취학 아동한테 성교육을 시켰다는 얘기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보건소에서 나와서 교육했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부지런히 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365페이지, 366페이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같은데 일반운영비 2억 2,100만원 잡혀 있는 것 있죠? 장애아 재활치료 센터 임차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 해서 2억 2,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 번에 위탁교육 등 각 대학에서 나와서 했던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동부지소를 2008년도 9,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600평 가량의 큰 면적에 장애아 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운영할 여러 가지 예산을…….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에 개원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동탄 지소가 내년도 9, 10월에 준공할 목표로써 건물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새로운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2억 2,100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묻냐면 369페이지 한번 넘어가서 봐주세요. 사회복귀 시설 기능보강에 5억이 돼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국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내용은 정신요양시설에 사랑밭 재활원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고 있어서 국지비원으로써 건물이 노후화되면 건물재건축사업으로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들여서 5억 정도 되는 사항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동탄에 있는 사랑밭 재활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군데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한 군데로 신청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2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8, 9월에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365페이지에 세부내용을 잘 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5억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이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1식하고 5억이라고 그냥 써 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신규사업인데 산출근거가 본 위원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해차원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잘못됐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사업은 금액이 크건, 적건 간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심의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각 실무 부서에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소상하게 해 주시면 대비가 되니까, 모 과에는 어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20페이지 정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낭비인데 심의 설명서라고 해서 세부사항을 써주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지적하고 싶고 과한 예산편성인데도 부드럽게 넘어가더라고요. 작은 데 관심을 가져서 큰 데 가서 큰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지혜, 보건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세밀하게 세우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관계가 있죠? 거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162만원씩 14명이 열두 달을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다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원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방문간호사를 7명을 뽑아서 기존에 있던 1명과 포함해서 내년도에 14명을 포함해서 21명을 21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현재 7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명을 더 뽑는다? 14명 인원을 보충하고 그럴 때는 어떠한 채용방법을 택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다시 면접을 보고 보건소장 이하 저희들이 면접을 본 다음에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 적당한 간호사라던가, 물리치료사라던가, 영양사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적합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이것은 연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끝이 나겠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계약직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을 정규화 시킨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최종 임명장을 받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의 권한사항으로서 우리가 기간제로 뽑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384페이지 네비게이션 50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454만원을 잡았다가, 454만원을 잡은 것은 전년도에 몇 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정확한 숫자가 없습니까? 담당이 보건행정 계장이시죠?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네비게이션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 올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454만원을 해서 50만원어치만 사고 400만원은 감액을 하면서 1대만 사려는 거예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다른 자산취득비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비게이션이 아니었었고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네비게이션을 금년도에 처음 사는 것이다?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무용차량에 장착을 하려는 겁니까? 소장님 차에 하려는 것입니까?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출장을 여러 군데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사세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321페이지하고 327페이지 세입세출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맺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 총예산이 세입은 56억 중에 전년도 63억 대비 약 6억 9,500이 11%가 감소됐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세출 측면에서는 140억이 지금 보건소에 잡혀 있죠? 전년대비 약 17억 9천만원, 약 18억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14%가 증액이 된 것이고, 국도비 보조는 6억 9,500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옆에서 듣기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최고 지자체장께도 사석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산과다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것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앞서가는 우리 화성시 보건소는 전국에서도 내놓을 만한 시군이지만 과다편성된 것보다도 우리가 보건사업에 의욕이 있기 때문에 140억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욕이 앞섰다고 그러는데 의욕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재정자립도가 늘기 때문에 국도비 받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는 줄고, 시비는 많이 늘었는데 사업은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욕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구상도 하시고 그랬는데 집행에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내년 이맘 때 칭찬 받는 보건행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라고 해서 1억 5,690만 7,000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을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언뜻 지난번에 듣기로는 간호사 출신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서로 지금 업무공조하신 적 있으신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복지차원에서의 그런 도우미 형식으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시설에 도우미로서의 역할은 차원이 틀리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 계장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가사도우미는 다니면서 그분이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거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하고 약간 차이가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료를 보건소에서는 가능한가요? 더군다나 여기도 간호사 출신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기간제 간호사분들이나 거의 비슷하게 능력은 갖추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 전수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3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우리 장애인 중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459명, 장애인 수를 1만 4,000여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수 실태 조사가 될 때 보건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근로, 위탁운영 이런 것이 인력관리에 필요한 부분들,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화성시에 모든 사업은 역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해 가시는 와중에 또 끝에 가면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아주대학교나 대학과 연계를 하셔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넘겨가면서 다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 뵙고자 하는 뜻에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은빛 사랑채나 노인주간사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력은 몇 명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확대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모든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비가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48페이지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도 필요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여름철에 방역하는 부분은 어디 예산에 계상돼 있나요? 이것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5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은혜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신질환으로 되어 있나요? 369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급여가 은혜원입니까? 368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368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은혜원입니까? 담당 계장님, 369페이지에 정신사회복귀 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은 동탄에 있는 사랑밭 재활원이라고 하셨고, 밑에 민간경상비 보조 369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요양시설이 은혜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요양시설에는 189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원이 대개 몇 명이나 돼요? 은혜원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정원이 지금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원에 입소해 있고, 또 병원에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성혜원도 새로 신축을 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가 현지에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성혜원과 은혜원을 지난해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시설이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복귀 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국도비를 받으셔서 시설을 보강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혜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필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요양원 말고 정신질환시설, 사회복귀 시설운영은 어디죠? 368페이지에 있는 것, 민간경상적보조, 이것도 다 거기에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다 거기입니다. 한 32억 정도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은혜원에 지원되는 사업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복귀 시설 사랑밭 재활원에 5억 지원하는 것은 동탄2지구로 개발지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만 제외가 됐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자료로 요구했듯이 노인주간센터 필요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매송에 건강증진센터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매송에 건강증진센터는 내년 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피하면 한달 정도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도 노인주간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처음부터 노인주간시설 들어간다고 사업계획을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건강증진센터는 노인주간시설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봉담 설명회할 때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매송도 마찬가지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매송도 넣습니다. 그쪽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당초 계획서에 변동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인지.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변동이 없고 당초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도 올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노인주간시설을 하게 되면 도비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적으로 건강증진센터 해 주다 보니까 시비로만 그냥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게 편안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하나만 건의 드릴게요. 2010년까지 화성에 있는 진료소의 역할을 어떻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를 우리 노인주간시설 같은 것으로 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쪽에도 소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 기능보강은 2010년까지는 완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재개발지구 하던 데는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보건 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제한된 1차 진료기능인 의료문제에만 가지고는 진료소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마다 현재 약 20, 30평되는 진료소를 갖다 약 100평 이상을 지어서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그러한 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회위생과할 때도 노인회관에 가게 되면 네 분 내지 다섯 분 밖에 안 나와 계시고, 저희가 예산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노인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진안동에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준공하고 자치센터 겸해서 밑에는 노인분들이 일반적인 편의시설을 해 주고, 2층에 노인주간센터로 해 주시고, 3층에 금연이나 이런 정신센터 같은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지역보건의료센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강증진센터의 어떤 역할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진료소의 역할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369쪽에 정신질환시설 운영이양 사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원을 기존에도 계속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었나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은혜원은 당초에 직제가 편성이 되어서 사회과에서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 시설을 다 담당하고 있다가 이것이 은혜원이 된 것은 넘어온 지 2년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년 전부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하셔서 운영을 하셨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 같은 점검은 어떤 식으로 시설점검을 하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설점검은 법적으로 점검하는 매년 평가기준이 반기에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과 아울러서 우리는 또 은혜원의 여러 가지 시설운영에 따른 것을 분기에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비 집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운영이라던가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결제를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간경상보조 내용 안에 시설비라던가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돼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시설비는 없습니다. 시설비는 별도로 세울 때 하고 경상적 보조에는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등 그런 비용만 들어갑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제가 며칠 전에 은혜원을 직접 방문했었는데 요새 유류 값이 인상되는 바람에 동절기 대책문제가 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는 겨울 난방을 할 수 있는 묘안을 찾다 보니까 절약해서 보일러 가동을 덜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이 대개 냉기를 느끼면서 동절기를 보내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점검 나가시고 그러실 때, 보일러가 규모가 작아서 난방시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점검 나가셨을 때 보일러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겨울 난방대책도 더 추가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3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물리치료 찜질통이 있습니다. 우정, 팔탄, 신천, 기천, 삼척 문학 진료소에 지급을 하실 생각이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기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님이 지시하셨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한 이런 사업으로서 찜질통이라던가 안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매향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하셨잖아요. 우정에 포함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정에서 따로 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매향진료소이고 이것은 지소에 편성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매향보건진료소에 설치된 찜질통이 화성시 보건진료소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저도 개소식 때 가서 봤는데 찜질통이 잘 운영만 되면 사회위생과에서 경로당에 찜질방을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측면, 안전성문제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원하더라도 계속 청결유지라던가,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찜질방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찜질통 운영이 위생상으로도 괜찮고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잘 보관하셨다가 “이것은 효과가 괜찮다” 그러면 사회위생과 쪽으로 이것을 넘겨주셔서 경로당에 찜질방 사업보다는 규모적으로 작은 데는 찜질통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게 자료를 확보를 하셔서 나중에 협의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40페이지에 체중감량대회 행사운영비가 계상돼 있는데, 체중감량대회도 성공시상품도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에 체중감량을 못할 텐데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하시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계층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감량대회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라던가, 보건소에서는 영양사라던가 이런 관리하는 인원을 기간제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교육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회를 참여하는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대회를 해서, 또 그냥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상품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최소한 6개월이라던가 분기별로 기간수를 정하셔서 사람의 변화를 체크하셔야지 체중감량이 얼마 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분기에 하든, 월별로 하든 각 인원을 지역별로 인원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감량이 많이 된 사람을 순위로 해서 우리가 시상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366페이지하고 38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송영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합해서 3대인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차량을 구입하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애아 치료센터라던가, 동부권이라던가 송산에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항들을 송영차량은 당초에는 12인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인원이 우리가 15인 내지 20명 이상을 확보해서 움직이는데 차량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을 대체해서 이것을 20인승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해 놓은 상태인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운전원도 확보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기존에 차량을 더 추가로 구입하면 운전원 문제가 해결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 차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기 전년도 예산보다 4억원이 넘게 많이 계상이 됐는데 증액이 됐어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9,000인데 산출기초가 따로 나와 있나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에도 있고, 동부보건지소도 있고, 지금 새로 지은 신축된 보건지소, 또 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럼 화성 시내 모든 보건소라던가 동부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다 총체적으로 시설운영비로 한꺼번에 계상한 것이군요?

명복

김명복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사랑밭 재활원에 금년도에도 시설보강비 예산 서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사랑밭 재활원에 금년도에는 시설 보강비는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능보강비, 담당 계장님, 없어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기능보강비 8,000만원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일러 수리 정도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억 정도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국도비 7억은 뭐예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7억이 있습니다. 은혜원이랑 착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억 있죠? 신축 언제 했어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금년도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올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부터 운영이 됐나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감리가 늦게 돼서 올해 시작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세워달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7억이고, 내년도에 5억을 또 드리고?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된다면 현장방문을 할 때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시간이 여유가 되면 한번 준비 좀 부탁을 해 놓으세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은혜원도 마찬가지고, 성혜원, 또 저희가 몇 군데 준비를 같이 해서 저희가 하루 현지 방문할 때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69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합동 체육비 지원, 정신사회복귀 시설 공동캠프지원, 도비가 200에서 30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부담 내시는 없습니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전액 도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비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것은 공동으로 나누어서 참여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오는 사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안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고, 시비가 필요치는 않아요? 200이나 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정애

유정애건강증진담당주사

행사에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동참여를 하는데, 200, 300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신요양시설 합동으로 우리 관내 사랑밭 재활원과 은혜원 한꺼번에, 이것을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비를 지원 안 해도 해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시비를 세우기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탁금이라든가 관리비용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하면 함께 해서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같이 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가지고 뭘 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좀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화성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공동대회를 할 때 부담금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부담금이라고 해야죠. 경기도 얘기는 안 하시고 부담금이라고 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죠. 경기도에 200만원만 내면, 도에서 총괄해서 세워놓지 뭐 하러 부담금으로 해요. 사업을 각 시군별로 내려 보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까지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지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387쪽에 동부보건지소의 전년도 예산이 941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5,032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본예산분인데, 금년도 940만원은 본예산분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전체가 금년도는 5,900만원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이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늘어났고 세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389쪽에 함께 하는 보건복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슬로건이 가슴에 와 닿는데, 함께 하는 보건, 우리 동부출장소에 지금까지 해 온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방문보건관리사업은 금년도 목표는 143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적은 153일 나가서, 이것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와상 및 중증장애 환자들한테 방문보건서비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명수는 24명입니다. 금년도에 24명이고, 연 회수로 보면 153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문한 횟수와 관리하는 횟수에 따라서 우리가 2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24명만 관리하면 됩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동부 쪽에는 중점적으로 2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391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활동사업비가 뒷장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감액되신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금년보다요.

희숙

최희숙위원

왜 감액을 시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실질적으로 감액이 아니라…….

희숙

최희숙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220만원이 감액된 항목.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비교 증감에 22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제가 지금 바로 내용은 설명 못 드릴 것 같은데요.

희숙

최희숙위원

행사운영비 감액이 아니고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3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까 한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대비 예산편성이 한 6억 정도가 상향이 됐죠? 대략적으로 한 30여%가 상향이 됐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주목할 만한 사업계상 과목은 뭡니까? 신규가 많이 늘었습니까? 뭡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증액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검사장비가 1억원짜리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이 장비는 현재 정밀검사는 본소에 이동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접 동부지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1억원에 대한 면역검사장비입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그리고 무독성 살균제품을 제조하는 제조기가 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어린이들 손 씻는 데 들어가는 무독성 살균제품을 제조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책자홍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화학발광 면역 측정장비 1억이 늘어난 것이 거의 다 차지한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1억을 들여다가 어느 측면에 많이 활용을 할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주로 요즘에 B형 간염검사, C형 검사, 풍진검사, 에이즈검사 이런 식으로 주로 면역성 있는 검사장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학발광 면역 측정장비가 그 얘기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장비이름이 화학발광 면역 측정장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330이 잡혀 있다가 1억이 되면서 약 9,600만원이 늘은 것인데, 그러니까 장비가 1억이란 얘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장비가 1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이 똑 떨어져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9천여만원이었는데 저희가 1억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년이면 몇 명 정도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오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몇 명 정도 혜택을, 그런 계획은 잡아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풍진이나 에이즈, B형, C형간염검사를 한 4,000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이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8,000건으로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이 장비를 활용하는, 운영하는 직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검사실에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자동화기기이기 때문에 1명이 소화하고 저희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보조는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렇게 비싼 장비를 공공근로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공공근로자는 오는 환자들 안내나 접수 이런 것이나 해 주는 거지, 그 기계는 접근 못하죠. 우리 검사실에 실무자는 1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결론은 보건소 질의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한 소장님께서도 우리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동부출장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7개 읍면동이 있는데, 주민숙원 병이라던가 이런 것이 한 2억이면 동부출장소장이 그것을 다 쥐고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읍면동에는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나가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우리 김 소장님이 움켜쥐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 보건소 직제가 보건행정과하고 동부보건지소가 있는데 국비가 보건소로 전부 내려오고 재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 가지고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업에 관한 것은 서로 협조, 유기, 아니면 분배, 안배가 돼도 예산문제는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고, 아니면 저희가 국비사업은 같이 함께 지역에 관계 없이 같이 추진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엄마손 약손 베이비 한방마사지교실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것은 한방의사가 참여를 해서 아이들을 방 같이 만들어 놓은 데서 눕혀 놓고 직접 마사지하는 요령을 엄마하고 아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배 이상이 늘게 됐거든요. 이 효과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반응들이 괜찮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동부권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고, 그래서 문의전화가 많이 올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 이쪽 보건소 있는 지역이, 향남에도 택지지구가 1단지, 2단지 들어서면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를 하실 것이거든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런 수요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행사성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아까는 건강지킴이 활동비만 말씀하셨는데, 다솜 나누기 활동비, 또 거기에 따른 차량임대료까지 두번이죠?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건강지킴이 활동비는 지킴이를 금년도에 30명을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활동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아무 교통비나 식비, 급식비 같은 것을 제공을 못 받고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식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솜 나누기 활동비는 현재 동부보건지소에서는 방문보건 활성화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장애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대학의 학생들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다솜 나누기라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라고 하기는 뭐 해도 모임인데, 그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차량임대는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를 할 때 쓰는 차량임대료입니다. 바깥나들이 운영비도 그렇고 식비, 간식비도 장애인들이 바깥 나들이할 때 사용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저희는 모르니까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동부권에 구강 교실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 어디에 하고 있어요? 송라초등학교만 언뜻 설명한 것 같은데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학교구강교실 말씀입니까? 학교구강교실은 화산초등학교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지금 예산지원 하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학교구강 보건실이 5개교가 있는데 그 5개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실을 내주면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치과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가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있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부탁 좀 드리고요.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학교마다 교실이 지금 남아 있는 교실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금년도에 송라초등학교하고 보건복지부에 요구중인데 장안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배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이 10여 개씩 남아 있고, 학생수는 78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기안초등학교 같은 곳도, 교실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이들은 1,500명씩 되는데, 구강하고 치아 관리해 주는 것이죠? 또 안경을 쓰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만치료 프로그램도 있으시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좀 학교의 건강, 아이들한테 기초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어린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예진의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동부보건지소에는 비전임계약직 예진의사가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휴가를 가시거나 아니면 건강상 결근을 하실 때 대신 대진의를 쓰는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신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하루에 오시는데 15만원?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의사는 15만원이고, 일반간호사, 의료기사는 지침에 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사 한달 봉급이 한 1,000만원씩 되는 것으로 아는데 15만원 받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저희도 많이 주면 좋은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농협이사만 하더라도 하루에 25만원씩 받던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해야지 우수한 의사분이 오셔서 진료를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15만원 가지고도 충분하시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충분한 건 아닌데, 현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계장님, 매뉴얼에 예진의사 15만원이라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만원에 어디 오시겠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다른 복리후생 쪽으로 더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진의사를 며칠 쓴다고 해서 의사가 올 만한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씩 받는 의사가 어디에 보건소에 예진하러 간다고 하루, 이틀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만 다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가정에서 휴직 중에 있는 의사가 시간, 취미 삼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하루 8시간을 근무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전 4시간 정도를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대부분이 오전에 다 예방접종을 끝내기 때문에 오전 접종으로, 오전 예진으로 끝내는 상황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4시간 기준 10일이겠네요. 예산편성 하시는데 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성시 저출산 대책에 노고가 많으셔서 경기도에 우수상인가를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것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취업여성에게도 첫째아나 둘째아까지도 보육비를 지원하는 안이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 하고 연계를 가지셔서 보육비 지원이 예전 같지 않고 보육, 교육지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런 것도 다니시면서 부모님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또 임신한 임산부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혜택도 있다는 것을 홍보를 부탁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직무 수행 경비에 120만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 뒤에 보니까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별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외에 포함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4명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별도 명시한 것에 대해서는 왜 별도로 명시를 하셨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세무직이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나온 직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4명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40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8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세외수입이 증지 수입과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실 징수 추계를 판단하기는 지방세인 물적 과세보다 어렵습니다마는 차량 증가 추세등 해서, 세무직 직원을 한명을 확보를 해 주셔서 그 인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과년도 체납 등 징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세출 예산에서 시설비 부분에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과 임시 운행 허가증이 25백만원,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감액된 이유는 대체적으로 해마다 단가 산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8백여원 정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를 입찰을 해 보면 2006년에는 350원에 했었는데 올해는 250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줄어야 되지 않나 해서.

광석

서광석간사

차량 증가 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가가 하향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유류비가 금년도 예산보다 274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유류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연료비를 낮게 감액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도에 차량을 처음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과중하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유류비가 인상되는 사항인데 유류비가 절감되는 편성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금년도를 보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세입과 세출을 보면 세입은 약 18억을 걷어 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출은 오히려 조금 줄었어요. 줄은 원인은 뭐죠? 많은 것은 아닌데 28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제일 큰 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과 허가판, 사무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어떠한 업무에 종사할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 번호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무기 계약 근로자는 보수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한명을 계획을 올려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8년도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의가 와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물품 취득비에서 작년도에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한명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한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 이 사람은 이것만 나가면 다른 것은 안 나가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내만 하는 것으로 365일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못 시키고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도우미 역할만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잠시 쓴다고 했는데 405페이지에는 한명으로 되어 있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상근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약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해가 되었어요. 아까는 상근직이 아니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증 보관함 케이스 크기가 조금 크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너무 부드러운 맛이 없고 딱딱합니다. 차에 끼워도 좋게, 이왕이면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더 줄여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05페이지 보면 LED전광판을 45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모로 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실 내부에 민원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3단 정도로 시정 홍보나 차량등록 관련된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규격은?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규격은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보기 쉽게.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읍사무소 지하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이것의 배 됩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80평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이 정도 밖에 안되지 않아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보다 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벽면에 전광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대략 단가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업체에 3단 짜리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는 아직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대강당에 LED전광판을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무려 3천만원입니다. 물론 규모는 크겠죠. 플래카드 대용으로 전자 현수막을 해 놓는 것이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업소에 홍보하기 위해서 숫자, 글자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광판인데 차량등록사업소 80평 규모면 아무래도 2, 3미터 거리에 잘 보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0센티인데, 예산계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초 매뉴얼이 없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속에는 대강당 하는 것이 3천만원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1개 사무실에 조그맣게 자막으로 나오는 것이겠지만 차이가 지고, 지금 소장 얘기 들어보면 업자한테 불러다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87백억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산출 기초는 대략 업자한테 물어서, 규모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알았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된 것이 몇 대나 되어 있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5만7천대.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예상 대수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예측할 수 없고 일단은 작년도에 비해서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008년도에는 대개 얼마 정도.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대수를 관리하시느라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좁은 공간에서 잘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학생수와 설립 예정교 현황, 유치원이 90개소, 초중고등학교가 102개 학교, 내년도에 개교될 수 있는 현황이 정확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화성시에서 타지역으로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옮겨가는 학생들이 22.3%인가 된대요. 초등학교 교육을 5학년 때까지 하고 5학년 때 쯤 타지역으로 가고 6학년 때 가는 것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가지 않게 화성시 교육 행정을 인재육성과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시면 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16억 47백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거에는 교육환경이나 시설 쪽에 많은 투자를 하는데 시설 투자 중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진작 시키는 방향으로, 학교별로 차별화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감액을 시켜도 사업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사항으로 향후에도 급식실이나 어학실, 도서실, 다목적 강당은 지속적으로 몇 개 학교를 추진할 학교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93쪽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 교육 협력 사업에 3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도와 협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도 교육청과 관계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도 교육청, 화성시 일정 비율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98쪽에 보시면 E-School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성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나름대로 설문 조사를 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떻습니까? 해마다 해 본 결과 나아지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외국인에 대해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졌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어서 78%이상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론조사,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바로 밑에 보시면 학생 해외 연수 지원, 1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상은 교육청을 통하거나 학교별로 추천을 받고, 저희들은 교육청에 협의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하는 방법.

희숙

최희숙위원

자부담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부담 계획은 일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학생들에게까지 해외 연수를 꼭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세계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니까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세계의 움직이나 동기 부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교육청과 연계되는 사업이지만 교육 예산에 지원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당해 지방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화성시 나름대로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92쪽에 보시면 인재육성재단에 운영 지원이 8억78백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출연금이 안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재육성 재단을 설립한 후에 추진 성과 실적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까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성과를 못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 사업은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88명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기금이 목표하는 대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기술이나 방법론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성과를 못 올렸는데 향후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시고, 301쪽에 청소년 페스티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1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 왔던 것을 활동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이어서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사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연예인을 초정해서 공연하고, 큰 테마는 두 가지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지만 가족사랑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제부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볼 때는 가족사랑에 청소년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각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승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인재육성과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참여 주체를 청소년을 주체로 한 이유는 청소년이 끌고 가는 마당을 펴 보자는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청소년을 주체로 하는 행사를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부수적인 부모님, 동생 등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행사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페스티벌도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딘가 모르게 가족 사랑 페스티벌도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행사를 잘 규모 있게 짜셔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색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5개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개교가 어디 어디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개교가 동탄에 있는 신리분교, 정림초등학교, 제암초, 안화중, 삼괴중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화성시 관내에 5개교가 다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제 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5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안초등학교도 특수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개교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 교육을 하는 교실이 신, 증축한 학교내에서 시설을 갖춘 것은 나름대로 규모면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노후화된 교실을 개축을 해서 특수 교육반을 운영을 하는 곳은 특수 교육 시설이 안전망 장치나 여러 가지 필요한 면이 부실하게 학급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거든요. 특수 교육반을 운영하는 학급을 교육청과 상의를 하셔서 시설을 확인 차원에서 다니시면서 부족한 면이 뭐가 있나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개선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98페이지 유치원 연합회에 1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내 유치원 연합회 사설 유치원 연합회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보육 강좌 개설을 하고 유아에 대한 관내 투어 등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유치원 연합회에서 예산을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9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중에서 인재 육성 재단 차량 지원비 27백만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차량 구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차량 구입을 해 놓고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 지원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차량은 누가 운전을 하면서 다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재단 직원이 대외적인 섭외 활동이나 출장시 활용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광석

서광석간사

그럴리는 없겠지만 산하 단체에 차량을 지원을 해 주면서 운행에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준 만큼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로고나 재단 명칭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0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원 중에서 어학 모델 학교 사업 10억이 있습니다. 아까 5개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5개교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학 모델 학교 사업을 착안을 하는 것은 화성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신도시나 택지개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 지역 학교들은 학교 시설이 노후화 되는 등 여러 가지 신설 학교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성화를 시켜서 주변 지역 학교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키워 나가는 방법으로.

광석

서광석간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보면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시설이 들어서고 나름대로 신도시가 들어서면 학원이나 다른 사교육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아직 도시가 개발되지 않고 택지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의 고등학교들은 나름대로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어촌 지역이나 개발이 안된 지역의 학교에 치중을 하셔서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00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문화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존 운영이 무슨 말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까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줄인 사항인데 경기도가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청소년들이 마땅히 어디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어울 마당을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화성시는 마땅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적인 구역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다가 도시화가 형성이 되면서 거리 형태가 구성이 된다면 발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8백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문화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설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수원의 나혜석 거리등 조성이 되면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접근을 못하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임시적이지만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형태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시개발이 되고 자연적으로 특색 거리가 조성이 되면 한 지역을 문화존으로 육성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특화 사업을 펼치시면서 하면 가능한테 우리 화성시의 경우 주도적으로 청소년이 그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존이 형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차후 계속 도시가 개발이 되고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도 많으니까 당연히 청소년 인구수도 증가 할 테니까 문화존 운영은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가 크게 관심을 갖고 이루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2페이지 일반 보상금중에서 경기도 종합예술제 참가자 800명에 1만원씩 해서 8백만원이 있거든요. 예술제 참가를 하는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1만원씩 실비를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매년 보면 국가적으로 종합 예술제를 개최를 하고 화성시에서도 6월경에 청소년 예술제를 개최를 하는데 청소년 예술제에서 화성시 대표로 우수작으로 선발된 사람이 경기도 종합예술제에 참가를 하거든요. 참가하는데 최소한 여비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식사도 해야 되고 교통비도 하려면 1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면서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향후 늘리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306페이지 화성 효마라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가 5월 5일로 고정된 날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월 5일은 고정된 날짜이고 당초에는 5월 첫째주 일요일날 운영을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렇게 진행해 오면서 일부 종교 단체 등이 일요일날은 종교 활동 등 여러 가지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고, 특히 5월달은 어린이날도 있으니까 어린이날에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금년도에는 5월 5일날은 어린이날을 처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어린이 담당부서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바라는 것 같고, 내년도 것은 일정을 조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성가족과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별도로 6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행사를 다르게 치르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과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 효마라톤 개최와 실무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도 있고, 서로 같은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면 이중적으로 행사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협조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도 상의를 해 보셔서 어차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즐거운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 시킬 문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5월 3일부터 4일, 5일까지 3일간 연휴가 됩니다. 일정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금년도와 전년도 예산 증액 편성된 것이 약 30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1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대표적인 증액 편성 품목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표적인 것은 교육 분야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 올라 가면서 늘어 났고, 체육 분야에서는 직장 배구부, 운동부 창단이나 운동부 창단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건비성도 나가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신규 사업은 특별히 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신규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9억이라면 여타 부서에서는 증액된 부분인데 3분의 1, 4분의 1도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과하게 편성이 돼서 연말에 가서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96페이지 원어민 전담 배치에 1명 지원, 괄호 열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명 지원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억 2천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줘 보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관내는 초중교에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원어민을 학교에 전담 배치한 것은 5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명 신규로 하는 것은 47개교가 한명도 배치가 안 되었고, 그동안 전담 배치 되지 않은 학교는 수원대학교와 연계해서 파견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일부에 학생수가 많은 곳은 2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학교별로 한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47개를 신규로 해서 한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는 지원화된 학교 사항인데 구분한 이유는 신규 학교에 대해서는 원어민을 유치하게 되면 거주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만들어 져야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2개 학교에 원어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속이라는 부분이 전담 배치하던 학교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도 교육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원어민 지원 사업.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세워 있지 않은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산 편제가 바뀌면서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가 안된 사항이 나옵니다. 작년도에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금년도 예산이 바뀌다 보니까 과목 대비가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혼란 스러운데, 그리고 298페이지 해외 연수 관계 중학생 5천만원, 고등학생 5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선발 기준은 학업 성적 등 여러 분야에서 특기를 가진 학생을 선별을 하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교 25군데와 고등학교 11군데 공문을 다 보내는 것입니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교가 25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선발을 하려면 다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평균 100여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50명씩 100여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에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은 정해서 기준에 이상되는 학생을 선발해 달라고 추천 의뢰를 할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방금 전에 질의했던 원어민 전담 배치 등 계속사업이다, 신규다 해서 2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우리시가 우선 순위에서 앞서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시가 여타 시군구 보다 인재육성과도 전국에서 우리시 밖에 없다고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과장께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은 교육 기관 보조에 대한 것을 5, 6, 7 대비를 해 주고, 2008년도 것도 토탈 집계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달라,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봐서 대표적인 교육기관 보조하는 것을 참고로 해 줘도 좋고, 우리시에서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자체에 관여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세이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역 개발은 시민의 삶에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이라면 인적 개발은 시민건강과 지혜를 향상시켜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시의 발전에 원동력을 만드는 매개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만 가능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시대를 흘러가면서 발전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자는 것이 아니고 여타 시군구 대비 우리시가 지금까지 교육 인적 자원이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집행부 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인재육성과에서 정말 설명을 잘 해서 상향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인 전제는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화성에서 교육 현실이 열악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외부로 나가면 고향을 잃어 버리는 것이니까 고향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관내에서 다녀서 애향심을 발휘 시키는 것이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축구를 하나 놓고 봤을 때 유소년 축구라고 해서 선진국에 유학도 시키고, 또 유명한 감독이나 선수 출신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걸어서 지금 현재 하고, 그런 개념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299페이지 보면 94백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백만원이 작년에 6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5천 5백만원, 94백만원이 내용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금년도에 인재 육성 재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임이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실비 보상 내지는 급여 형태를 줘서 실제적으로 섭외 활동을 해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상임이사 제도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94백만원에 대한 인건비성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판공비 비슷하게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상근제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상근제를 하면서 업무 추진비를 줘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새마을회관에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유급 상근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사장은 얼마 나간다고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업무추진 성격만 주고 12백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갑자기 156%가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나름대로 업무촉구나, 그런 것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켜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를 둬서 이 분이 활동을 해서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도 확충을 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이사도 상근을 하게 되면 급여성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백만원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이사장은 그런 활동을 안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사장님도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대외적인 것이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하셔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사장한테 업무활동비를 더 줘서 활동적으로 뛰지 거기에 사람을 한 사람 쓴다는 것은 3백만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거기에 자료를 만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사장님 보수 체계도 되겠지만 나름대로 대외적인 대표자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일을 배우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정도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 및 축하 행사에 1천50만원이 들어가는데, 성년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작년도에는 1천만원 잡았는데 금년에 3,55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3,5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성년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안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을 저도 금년도에 치러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년식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만 오고 부모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년식을 본인 개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동참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년식을 다른 형태로, 의식 절차도 갖고 부모한테 성년 예를 올리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년에도 성년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천만원 가지고 카드도 발송하고 기념식도 했던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카드는 일반적으로 형태를 줘서 했고 성년이 3,500명 정도 되는데 성년이 되는 해에 의지나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카드를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성년식는 제대로 된, 실제로 와서 감동을 느끼고 갈 수 있는 형태로 꾸며 보고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4페이지 청소년 센터 운영에 도비가 나오고 시비를 포함해서 2억94백만원이 되는데 도비는 25백만원입니다. 시비는 2억 69백만원이고, 도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없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각 시군을 균배해서 주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308페이지와 312페이지 테니스장과 골프장 확장을 하는데 발안중학교와 월문초등학교 등 해서 5억씩 지원이 나가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골프장이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월문 온천은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협소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이고 골프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지는 충분히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지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 골프부를 해서 우리가 시합에 나간 것도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초등부의 경우 우리 자체적으로 초등부 운동부가 화성시 골프대회를 할 때 학생부를 유치를 시키는데 월문초등학교도 있지만 화남 초등학교의 경우 외국대회도 나갑니다. 지금 한창 자라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적이라기 보다는.

병국

강병국위원

선수들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월문초가 12명이고 화남도 15, 66명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은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중학교는 지금 현재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골프장은 누가 사용을 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돈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골프 연습장을 해 놓으면 월문도 있고 발안은 발안대로 향남에서 지역민들이 있을 텐데 골프 연습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생들이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시간이 될 때는 일반인들도 사용료를 내고 쓰는 방법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비봉 잔디 구장을 쓰면서 사용료를 받듯이 골프 연습장은 오히려 1대1 상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성이 비봉 인조단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곳 보다 더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기술적인 면을 검토를 하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와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와 시와 대비를 해서 3대 7이나 4대6 등으로 하든지, 대개 보면 기금을 지원하는 우리시는 아무 기득권도 없어요. 무조건 교육청 재산이라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시의 수입은 어렵고 만약에 학교 골프부에서 일반인들에게 개장을 해서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쓰되 일반인이 개장을 한다고 해도 사용료 수입은 운동부 활성화 차원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너희들이 쓰지 말고 선수를 하고, 우리가 시설을 막대하게 들여서 해 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써라, 우리시에도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2페이지 여성축구 동호인 육성에 1억87백만원이 있는데 씽씽축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씽씽 축구단이 서울의 송파와 같이 축구대회를 한 적이 있는데 송파와 같이 하면서 송파는 전지 훈련도 다니고 구청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과 의원들이 몇 분 계셨는데 “겨울에 전지 훈련 한번 보내 주시죠” 거기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웃기만 하고 “그럼요. 좋죠. ” 했는데 1억87백만원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함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주부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 생활체육 기반을 닦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지사 만들었는데, 실력 향상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최희숙 위원님이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재주가 있는 분이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봉 인조잔디 구장에 사업 경비가 6,958만원이 들어 갔고 자본 전출금이 750만원이 있는데 자본적 경비라고 해서 설명을 하나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위탁에 따른 집기나 장비 부분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비품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본적 경비라고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목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6,958만원은 인조 잔디 구장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건비와 일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 경비내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해 놓고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인재 육성재단에서 한 세입 추계를 보면 12백만원을 잡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관리하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방만하게 만들어 놓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있겠지만 너무 지출되는 것이 많으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왕 사용료 받는 것 너무 저평가된 것도 갑자기 그럴 수는 없고, 여타 시군구들과 봐서 적정한 가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효근 위원장님이 모두에 얘기를 하셨는데 화성시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는 것이 22.3%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22.3%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내 주시기로 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기로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에 얘기를 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교육 기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 업무적으로 봐서 많은 사업도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학생수와 설립 예정, 내년도에 개교되는 것이 총 102개교에 5만명의 학생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2개는 현재까지 학교수이고 내년도는 유치원 말고 초중고가 15개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보다 더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에 도시개발지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다 도시개발지역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102개는 화성시내에 있는 전체 학교수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개교 예정이 21개교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유치원까지 포함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신개발지역내에 내년도 3월 1일이나 후반기에 가서 개교할 학교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 용지나 이런 것을 다해서 내년도 3월에 들어가는 것은 학교가 다 세워졌어야 되고, 학구가 다 정해지고 입학생들이 다 되고,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로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고자 하는 가칭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쪽의 학교명은 가칭명이고 그 지역에 종전에 있던 학교명은 이러한 것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새로 학교를 지으면 가칭 명칭을 넣었다가 학교가 설립이 되면 명칭이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 번 학교 명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어 지면 능동초 병설유치원이라고 하면 구 송리초 병설이 능동초로 되고 거기에 병설이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송리초등학교가 능동초로 바뀐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향남면에 행정초가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행정초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발안초등학교와 향남 초등학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발안초등학교가 있고 행정리쪽에 가서 향남초등학교가 있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백토리 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폐교가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학교는 관계없고 학교를 신설을 하고자 할 때 우선 가칭 명칭을 부여를 해요. 신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가칭 명칭을 해 놓고 어느 정도 학교를 지어가면서 학교 명칭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학교 명칭을 다시 정확히 만들어 줘요.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초를 보면 왼쪽에 학교명이 있는 것이 위원회에서 다 사정이 된 정확한 명칭 아닙니까? 그런데 우측에 구 행정초라는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없었던 것인데 가칭명이라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향남초등학교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향남초등학교는 백토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행정초는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초등학교 신설되는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 있던 향남초등학교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평리 초등학교는 발안 초등학교와는 무관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존에 있는 학교와는 다 무관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보면 학교 용지가 되고, 학교 짓는 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와 무관한 것이죠. 병설초등학교부터 초중고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어떻게 늘어가느냐는 것인데, 전체가 102개교가 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늘어나면 17개가 되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신설학교에 대해서 사항별 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학교에도 급식실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초중고 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96페이지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지원, 원어민 살리기 등 해서 2개교, 10개교 있는데 내역을 한번 줘 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다 학교에서 요구가 온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못 주는 학교도 있나?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좋은 학교 만들기는 송산고등학교와 화성고등학교가 되겠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6개 학급 미만으로 11개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원어민 지원 사업은 그동안 교육청으로부터 대상 ······.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서 요구된 것은 금년에 다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요구된 사업이 아니고 기준액을 정해서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와 도 교육청 정책 사업으로 지역의 학교를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기도에서 볼 때는 다문화 가정 자녀 멘토제 4개교 8백만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 교육청으로 예산 전도를 해 줘요. 다문화 가정만 화성시로 보조 내시를 해서 넘겨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도 교육청으로 오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소규모 학교 기준에 드는 학교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 된 것이라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준액을 설정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는 2008년도의 경우 학교당 7천만원씩 주는데 경기도가 50%, 도 교육청이 20%.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21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부담분만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도 교육청으로 넘어 가고.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줄 수 있는 것만 줬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지원 사업비는 다 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지원 요청한 금액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 해 준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일정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학교당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을 다 똑 같이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항목은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렇고 294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시 자체가 ······.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와 교육청과 50대 50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기준이 아니고 그 학교 그 지역의 학교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장들이 우선 되겠죠. 거기에서 요구가 돼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교육청에서 시와 해서 이것은 다 충족이 되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는 다 요구하는 것을 수용은 못했고 이 사업비는 학교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를 주는데 요구대 반영 현황을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297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 쌀 사주는 것은 민간 경상 보조는 그대로 유통사업단으로 줍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정산은 유통사업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산을 철저히 받아야 되요. 나중에 유통사업단에 보겠지만 13억원 어치의 쌀을 사는 것 아닙니까? 13억원 어치의 쌀을 사는데 유통 사업단에 그러한 사업을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도 되니까 꼭 한곳에 RPC만 상대한다든지, 전체의 화성쌀을 소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방법으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꼭 그런 과업을 같이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문이 나서 그래요. 29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인데 35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12월을 한다는 것은 산출 기초에 10만원이나 350명의 기준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립 유치원이 관내 29개소가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 29개소에 교사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막연하게 교사 인건비라고 하니까, 교육비도 마찬가지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 항목은 전부 사립유치원이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E-School 사업 올해도 또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못마땅한 사업인데 금년도는 10억을 들였다가 4억을 줄이고 6억만 하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E-School 사업에 지금 현재 영어주말반과 과학 캠프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원어민 파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 원어민 전담 배치가 되지 않는 학교에 전담 배치가 바뀌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96페이지 상단에 학교별로 1명씩 다 배치하는 기준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27억이 순증이 되네요. 원어민 전담 배치가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한명씩 배치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원어민 교사 때문에 확보가 쉽습니까? 언론에 나는 것을 보면 원어민 교사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담 배치가 27억이 드는데 1명 지원 신규가 21억이란 말입니다.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신규는 1인당 6천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억 나누기 6천이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1억인데 27억이 들어 가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21억 예산에 있는 것만 가지고 6천으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4명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초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64개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4개소만 해서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1억이 당초 산술적으로 안 맞는데 안 맞는 이유는 1월, 2월을 유치를 안하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월수 사정해서 1년치가 아니고, 이것은 원어민 교사 배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해서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운영의 묘에 나온단 말입니다. 1년에 6천만원씩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를 3월 1일자 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달, 2월달은 배치를 안하니까 1, 2월은 빼고 그 부분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21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아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하지만 이것이 교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으로만 나와서 의욕이 있겠냐고요.

계속 지원은 4천만원이 나가요. 6천만원은 그 사람들이 거소할 수 있는 방 보증료까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할 때는 1, 2월달에는 근무를 안하지만 다음 년도에는 예산이 정액제로 4천만원 곱하기 얼마를 하면 나오죠.

태섭

이태섭위원

결과적으로는 E-School 사업이 전담 원어민이 27억이 순증이 되어 가는 것이고 4억 2천만원보다 23억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교사 원어민은 우리 관내 선생님들을 원어 체험을 해서 해외에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도 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선생님들 해외 보내는 것 했지 않습니까? 안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했어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외에 보낸 사항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학생 홈스테이로 간 사항은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순증이 되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 육성 재단에 대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이 장학 재단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별도 기금운영 사업도 아니고 별도법인체로 장학재단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장학재단의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 육성을 당초에 설립할 때 40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시점에 몇 억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출연한 것이 21억 정도 되고 민간으로부터 기금 모금한 것이 5억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1억이 시비 출연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존 자본으로 했던 6억 정도 있고 금년도에 15억 출연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재단의 의의가 어렵게 법인을 장학재단으로 해서 법인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학 기금에 대한 것은 법인화가 되어야 돈도 모을 수 있고, 이것을 기금 운영처럼 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인재육성재단까지 설치를 하고 장학관을 하겠다, 인재 육성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명예만 빌리고, 그렇게 돼다 안돼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상임 이사제를 둔다, 급여성으로 줘서 활동을 하게 한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재단 운영이나 기금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장학재단을 기금을 잘 모으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 인재를 육성한다는데 누가 거부를 하겠냐, 그러나 운영하는 기본의 생각이 벌써 기본을 오버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머릿수가 안 앉아 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에서 일반회계 기금도 줬는데, 자꾸 기금화를 만들어 주고 재단을 키울 생각을 안하고, 21억을 소모성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분야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0페이지 명문학교 특성화 육성 지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정 학교를 지정은 하지 않고 학교별로 우수 제안을 받아서, 학교별로 제안을 받아서 학교별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것은 예산서 속에 13억을 묻혀 놓지 말고 이러한 것을 먼저 공지를 해야 됩니다. 예산에 넣어 놓으면 다급해서 안되요. 시의 시책이 교육 특수 학교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이것을 교육청에도 알리고 시책이니까, 그러한 것을 의회도 계획을 보고를 해서 “그것 좋다”, 지역별로 특수 학교 만들고, 명문 학교 만들고, 동탄 신도시에 특목고를 추진중이지만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도 그런 열의를 가진 곳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전부 조율을 해서 시책화를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짤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짭니까? 그 프로그램을 공감하고 좋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먼저 미리 13억원을 해 놓고 이것을 한다면 일을 거꾸로 맞춰 가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별로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안 들어온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벌써 틀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방법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시책 사업들을 13억이라는 것은 틀이 지어진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시범적으로 범주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태섭

이태섭위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책을 시가 펴가자는 것이 되었을 때 열의를 붙여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13억이 아니라 23억이면 어떻습니까? 명문화 하겠다는데, 이것은 벌써 예산이 13억이라는 것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모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목적은 좋아도 추진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종종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보류를 해 놓고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다같이 추진을 해 보자”, 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예산이야 추경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하기는 시간이 멀고.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못하면 하반기에도 하는 것이지 꼭 당초 예산에 “이것 합니다 ” 하고 공문 내고, 그렇게 해서 받던들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1페이지에 청소년 페스티벌과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예술제 개최와 또 있어요. 청소년 문화 체험, 이것이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성질이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페스티벌은 1억씩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 장기 자랑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술제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술제는 학교별로, 경기도 종합예술제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예능이나 그런 사항을 같이 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 체험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애아와 청소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방침을 넣어 놓고 한줄만 바꾸어도 내용은 다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최가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 2억 94백만원은 태안에 짓고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존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소년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6명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들어가 있던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강가정센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과는 어떤 성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건강가정센터는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과가 되었든지 한과로 몰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법률 자체가 다릅니다. 상담하는 주최가 다르고, 통합이나 구역별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05페이지에 보면 인재 육성과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범죄예방 협의회도 보조금이 나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처음 나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김병태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무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역내에 범죄 예방활동을 하고, 주 사업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처음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타시군도 알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년 유해 감시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 유해 감시단은 우리가 매년 주기적으로 유해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단이 40여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내 뜻을 같이 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뜻을 같이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소년을 선도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법적 근거에 의한 단체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법적 단체는 아닙니다. 관내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하다못해 동호인회도 지원을 해 주는데 사회 맑게 해 주는 단체인데 지원 안해 줘서 됩니까? 잘 살펴보라고, 그 다음에 효마라톤 대회 개최지 지원은 뭡니까? 2억2천만원씩 들여서 하면서, 효마라톤 대회 금년에 한 것 결산서를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민간 행사 보조 있지 않습니까? 학생체육대회는 체육회가 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생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직장 체육대회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직장체육대회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장기 체육대회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장기 체육대회는 10개 종목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또 경기마라톤 대회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월달에 개최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자전거 타기대회는, 경기 학생 마라톤 대회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 육상 연맹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행사 보조에 대한 결산서를 주세요. 행사 끝났으니까 결산서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산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산한 것인데 문화홍보과처럼 이런 식으로 자료 주면 안되요. 요목 요목 대로 보자고, 그 다음에 지방체육진흥사업, 체육회 운영지원에 전부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회 실제 사무국 운영비는 ······.

태섭

이태섭위원

선진 체육 화성 이미지 구축이 117억입니다. 거기에 부수별로 있는데 여기에 체육회 지방체육진흥사업, 또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체육단체 육성지원, 체육회 운영비가 1억 25백만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가 6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각종 대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체육기금 운영을 볼게요. 체육진흥기금을 조례까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금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2006년부터는 출연도 안해요. 그럼 기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진흥기금이 23억 정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3억이 맥시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키울 사항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진흥기금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들 육성 발전을 위해서 자금화 해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과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체육을 더 활성화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죽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117억씩 돈 달라고 하고, 이것은 이 기금 설치한 목적과 맞지가 않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금은 아직까지 미약해서 기금도 더 확산시켜서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어느과도 기금에 대해서 출연을 통 안하더라고, 그것을 할 때는 금방 몇 백억씩, 인재 육성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소위 말해서 처음 생각과 나중 생각과 희미해 가니까 엄연히 체육진흥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붙여서 기금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겨우 23억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7천만원을 가지고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대외 체육교류 진흥사업에 2천만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15백만원, 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15백만원은 어느 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새로운 팀이 창단되거나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작년에 여성축구단을 할 때 왜 일반회계에서 다룹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액이 적다 보니까,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다 정리해 버리려고 합니다. 조례가 몇 백건씩 되는데 다 정리하면 줄어 들고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민간기구가 활성화 돼서 시민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을 운영하는데 미흡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면서 해 보자고, 이렇게 좋게 기금 사업을 해 놓고도, 작년부터 출연도 안하더라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반 가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서 이속에서 예산을 10억이고 20억이고 줄여서 기금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용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예산은 타이트하게 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금 설치 조례를 했으면 이것도 살아나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정예산 속에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하게 해야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금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확실히 해 줘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중에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시켰는데 어학실 따로, 도서실 구축 따로 한 것인지, 295페이지 월문초등학교 어학실, 도서실 구축에 2억 1천만원, 맞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어떻게 도서실과 어학실을 같이 활용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무실은 구분하되 같이 들어간 사업이라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데 예산을 한군데 세운다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월문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무엇을 했지 않습니까? 급식실 안했어요? 사업 몇 개 안되는데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죠. 다목적강당도 짓고 급식실도 짓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다니셔야지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시죠. 저희는 재작년 것도 갖다 놓고 보고 있어요. 혹시 중복 지원되는 것이 없나.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2007년도에는 다목적 강당과 급식실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나가 보셨습니까? 안 나가 보셨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나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또 내년도 예산에 월문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증축해 준다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오셔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나 보죠?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데 올해 보면 급식실과 어학실, 특별실외에는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하신 것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지난 해의 경우 구분을 세세하게 하셔서 학교별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도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구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15억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는 왜 줬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금년도에는 골프연습장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골프연습장 5억 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5억을 더해서 10억이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내년도 당초 예산에 5억을 더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발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이 15억이고 골프연습장은 지난 번 추경에 5억을 했지 않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그것은 추경에 한 것 5억이 첫 번째 이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규모를 넓혀서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 있어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진흥 쪽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해에는 그렇고 지지난해에는 인조 잔디를 깔아 주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발안중학교의 경우 체육관 및 급식실은 ······.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관과 급식실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발안중학교에 현재 배구장이 있습니다. 배구장 부지에 1층에 급식실을 하고 2층에 체육관을 지을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겠네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교실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캐노피만 설치해 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뒤편으로는 골프연습장이고, 거기는 몇 미터로 하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70미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70미터만 할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편중되고 소외되는 학교도 많이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괴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을 7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기숙사에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기숙사를 금년 말에 준공을 합니다. 50명 규모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을 100명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삼괴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개 어디 아이들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그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왜 그러냐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 보통 10시, 11시에 끝나는데 버스가 끊어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리러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120명이 기숙을 하겠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20명 규모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당초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50명 규모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7억을 더 들여서 120명 규모로 하겠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발안중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구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원어민 전담 배치 지원, 외국인들 수입해 와야 되겠어요. 외국인 원어민들 수요가 부족하고, 에이전트사에서도 감당을 해 내지 못합니다. 아무나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격이 상당히 많이 규제를 받고 있어요. 필리핀은 여기 자격이 안됩니다.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금년도 E-School를 할 때 전 학교에 영어 원어민을 배치를 하는 것을 만류를 해서 1차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만 넣어 보고 난 다음에 성과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말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약 46개 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1개가 있습니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2학교가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계 협력으로 하는 것이 몇 개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1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 와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보세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원어민 교사가 왔을 때 원어민 선생님을 안내해 줘야 되는 선생님이 또 필요하고, 또 숙소가 필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못 진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학교 교장의 의지가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원어민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원어민이 와서 일주일에 한 두번씩만 오는 원어민만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2천명 되는 학교도 있는데 원어민을 한명 줘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왜? 일주일에 20시간 밖에 수업을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하는데 아이들과 2천명의 학생들을 다 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도와 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원어민들을 배치하는 것을 더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1천명이 넘는 학교수에는 두 명씩이라도 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가가 줬으면 하는데 내년도 원어민 전담 1, 2월을 빼고 학교마다 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70명인 학교, 90명인 학교, 1천명인 학교, 2천명인 학교 어떻게 구분을 해서 똑같이 한 사람씩 지원을 합니까?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한명씩 배치하고 그 외 여력이 생기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력은 과장님 의지만 가지고 충분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천명되는 학교, 2천명 되는 학교는 운영의 묘가 살아 납니다. 70명, 80명, 100여명 되는 학교는 오히려 학교가 폐교 위기까지 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어민이 있으면 살아 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의미에서 원어민이나 학교 시설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학생들이 농촌으로 되돌아 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농어촌 예산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 더 많이 해 주고, 7명이 있는 유치원 과정에도 병설 유치원도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인 것은 한명씩 가고 수요가 많은 학교는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어민에 대한 예산이 27억과 원어민 지원 사업 16개교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 교육청, 우리 삼자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6개 학교는 어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어민 학교를 어떻게 금년도에 지원을 하셨고, 담당계장님, 금년도에 수원대학교 원어민을 어디에 배치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활용을 했고, 또 우리가 예산을 12백만원에서 18백만원을 대응투자비로 해서 원어민 지원한 학교와 또 내년도에 원어민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해서 E-School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E-School 사업에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서 영어 주말반과 방학 캠프반 활용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씩인지, 그리고 학생 해외 연수 및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5천만원씩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실 것인지, 또 밑에 교사 원어 체험과 학생 원어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좋은 것을 받아 들였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인재육성재단에 상임이사제까지 둬 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 취지부터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장학관 하나 만들어 갈 때와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할 때와 순수하게 과연 우리 시민과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과장님들이 자리가 바뀌다 보면 답변하는 것이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재 육성재단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과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과 예산 집행 현황, 장학관 민간위탁금 인력 관리하시는 부분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화성시 장학관 위탁 운영 지원 사업에 1억이 넘어 갔어요. 지난 해에는 위탁금으로 얼마나 줬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천 정도 들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 갔냐고요. 그때도 장학관 관리 인력은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방 네 사람으로 늘어 났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 운영과 인재육성 재단에 장학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에 장학금을 초중고까지 종목별로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셨는지 자료를 인재육성재단에 직접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생 관리 현황도,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어학 모델 학교 사업 5개교, 창작 모델 학교 사업, 이 내용을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가면 저소득층 영어교육이라고 있어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몇 명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민간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부방 있는 곳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대개 몇 명 정도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봉담에 18명, 양감에 20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 마라톤은 이태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을 했고, 뒤에 경기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도 이태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지방체육진흥사업 추진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난 해 보다 민간이전비가 873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목간 예산 편제가 바뀌다 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뀌다 보니까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천을 했습니다. 어디에 주려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체육협의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부 운영비가 들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회 운영비도 인건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성이 아닌 것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일부 운영비.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흥 사업 추진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진흥 사업 추진은 동호인 대회 출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교 인조 잔디 구장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안용중학교 인조 잔디 구장 보수를 하셨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이 아니라 옆에 남은 공간 안전 보호대.

효근

유효근위원장

7천여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운동장에 얼마 전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외에 앞쪽을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그 부분이 축구 골대 양쪽으로 미끄러워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에요. 원래 거기를 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축구 골대 뒤에 양쪽으로, 공을 차다 뛰어나가면 거기가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거기는 제외시키고 다른 부분만 하셨더라고, 농구 골대 있는 곳 보호막이나 바닥 등,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가서 보시고 검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을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병점초는 내년도에 가야 될 것이고 후보지가 장명초라든지 동학중이라든지 양감, 그중에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적으로 하실 계획이라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에 월문초등학교 골프장이 기존에 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골프부를 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전에도 학교장이 건의문도 드린 것 같은데 우선 있는 것은 한해 정도 보류를 하시더라도 더 하려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학교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배구부 급여, 펜싱부 급여, 지난 해 보다 선수단 급여 좀 올려 주신 것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급여는 공무원 호봉 승급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 계획보다 조금 상승한 가격으로 올려 놓으신 것 같아서, 지난 번 설명을 하실 때 여성축구단 버스 차량을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 보니까 현재 상태가 낫다고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버스 한대 사 놓으면 고물이 될 수 있어요. 활용 안하면 고물이죠. 꼭 필요할 때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선수단 몇 사람과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축구부와 그렇게 돼서 버스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비봉 인조잔디 구장 사업 경비가 뒤편에 있습니다. 316페이지에 비봉 인조 잔디 구장, 자본적 경비도 그렇고, 이것도 인건비성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비 일부와 두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요일날 나와서 혼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는데, 혼자 근무한다는 것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설팀이 나와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건의를 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휴식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쪽으로 안 가시고 거기에 바람이 불다 보니까 활용이 어려워서, 나무도 조경을 하셔서 휴식 공간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건의를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이리 체육센터는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공공시설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은 협의되고 시설 자체는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있습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공공시설과 부지매입비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20억 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각 지구별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 또 지역별로 체육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하시던데 태안 쪽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죠?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화산체육공원 아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부지 매입 당시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곳이라도 감안을 해서 지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리틀 축구부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소년 축구교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화성시 초등학교에 야구부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초등학교에 야구부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야구부를 육성하려는 학교는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야구부 얘기는 한번 들어왔는데 그 외 진행 사항은 더 이상 진행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기 교육이나 체육도 활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량인지 모르지만 간략하게 작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급식 식중독 예방은 담당이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인재육성과에서 학교 식중독 관련된 부분을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책에 지원해서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지도, 점검 기능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식중독 예방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급식실 개선 사업을 우선 하고 급식실 개선 사업을 병행을 하면서 지금도 현대화된 식중독 예방이 있다면 같이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교육부 소관이라면 식중독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저희시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건이나 위생 기능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310페이지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인재육성과에 예술단원 육성이 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명칭을 그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맨 밑에 포상금 2천만원은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각종 전국단위 대회나 전국체전에 갔다 오면 선수들이 우승이나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격려성 포상을 한번도 못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승을 하거나 하면 사기 진작 차원으로 포상을 주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단체 지원될 때 거기에 해 놓지 별도로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 직장운동부입니다. 펜싱이나 사격, 육상.

태섭

이태섭위원

해당부서의 업무추진비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업무추진비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장이 격려하는 것입니까? 국장이 격려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격려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기관장 격려가 되겠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타시군도 다 주고 있습니다. 타시군은 오히려 저희보다 격려를 더 하고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316페이지 보면 비봉 인조잔디구장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공사나 공단 경상 전출금으로 가는데 전출금으로 69백만원이 가고 자본 전출금으로 750이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본 전출금까지 합하면 7천만원이 넘는 돈이 구장 관리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별도 보수비는 아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수비는 아닙니다. 소규모 경상비는 운영비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보수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쓰다가 훼손이 되었다고 하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수비 들어가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결론을 지을 게요. 내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타이틀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입니다. 이 기금 운용계획안도 심의를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노인단체면 노인단체,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또 장학재단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전부 근거가 있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활성화 시켜보자고 했던 것인데 유독 금년도 예산 기금 운영에는 출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하러 23억이나 13억을 묻어 둡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각과 기획부서와 얘기를 하겠지만 위생과 노인복지기금, 식품 진흥 기금, 여성가족과 여성 발전 기금, 인재육성과에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폐기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정을 해서 기금에 출연해 놓는 슬기를 발휘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박 과장께서 집행부 장의 의지를 아까 말씀을 하시고 박과장님의 의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네, 네” 하지 마세요. 우리시에서 시장님의 의지는 전 교육기관이나 시민들한테도 많이 전달이 되었고, 교육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내용인 즉슨 뭐냐면 민선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지나친 요구도 한단 말입니다. “박과장, 이것 좀 해봐”,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그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향후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데 “시장님, 이것은 어려운데요” 그쪽에 실무 부서에서 연락을 하는, 그것이 시장님 도와드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약속은 다 하고, 분위기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의원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무곳이나 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는 것이 느껴져요. 시장님은 4년 가까이 하셨는데 거북할 때가 많으니까 실소국장들이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 급식 지원이 지난 해에 2억 4천만원을 하셨는데 13억 3,555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부미 차액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부미를 관리하시는 쪽에서 난리 난 것 들으셨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부미 쌀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은 화성시민이 생산한 것을 국가에서 수매를 해서 비치를 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쌀을 정부미로 해서 학교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왔는데 화성시의 햇살드리 쌀과 차이가 무엇이냐고 답을 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쌀의 성능 차이는 농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정부미가 나쁘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정책적으로 친환경쌀이나 햇살드리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역에서부터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지명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쌀을 지원을 할 때 정부미 쌀에 차액 보조를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지방 쌀이 가격차가 6, 7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액이 나는 돈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화성쌀을 먹지 않느냐, 학교 운영위원도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급식비를 돈으로 계산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동체제가 되는 곳은 보조금도 적습니다. 급식지원비가 떨어져서 할 수 없이 정부미를 먹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은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것,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화성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조례도 만들었던 부분이고, 오전에 화성시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포럼 워크샵을 하는데 아침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을 접근해 나가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예산 속에서도 우리 화성에 있는 김치, 햇살드리 포도, 햇살드리가 필요한 것, 왜냐하면 포도만 하더라도 1만 5천원 하면 2만2천원 합니다. 송산 포도로 접근해 나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는 운영의 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 공사가 해야 할 일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몰랐던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홍보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설치 조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시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Y&I 조례를 여성과 청소년을 분리를 해서 조례를 두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을 직접 관여 하셨습니까? 운영도 어떻게 해 나가실지, 나중에 규정도 만드실 것이죠? 여성과 청소년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센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11시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