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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11-30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순서는 담당과장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53쪽에 인공습지 진입로 있지요? 교량 재가설, 지금 노후 돼서 재가설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노후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교량이, 물론 교량역할도 하지만 유포지구 경지정리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남전천에 물을 가두기 위한 배수관문 시설입니다. 물론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차단시설을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워낙 교량자체가 규격에 맞지 않고, 또 인공습지 자체가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따른 각종 행사를 했을 때 교통의 문제도 있고 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교량역할도 하지만 인공습지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량도 설치하고, 위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가보셨지만 2차선화 된 도로는 돼 있지만 정확하게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구장 있는 데까지는 2차선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교량 폭이 몇 미터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길이가 아니고 폭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교량 폭은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길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천 폭은 10여 미터 넘고 폭은 8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재가설 하시면 몇 미터 폭으로 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1미터 정도, 2차선화 맞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11미터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있는 교량을 없애고 다시 신설하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있는 교량도 아마 기능을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재가설 하실 때 옆쪽으로 해서 신설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놓고 교량만 놓는 사항도 검토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검토해 주시고, 진입로가 야구장까지 2차선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축구장 있는 데서 야구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길텐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500미터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다 국공유지기 때문에 순수한 공사비만 편성이 되면 될 것 같고 토지매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억을 계상하셨는데 교량 재설치하고 도로확포장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순수한 설계비고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진입로는 몇 미터로 하실 것입니까? 노면.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1미터니까 2차선은 8.5미터 되고 나머지는 인도.
일성

홍일성간사

인도도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인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보행자도 많으니까 인도는 꼭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154쪽에 82번 도로 덕우IC 개설공사 있습니다. 지방도 212호선인가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312호선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10호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몇 미터나 됩니까? 82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덕우는 305호선이고 210미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노하리는 860미터.
일성

홍일성간사

노하리 것은 사용승낙서 다 받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분할까지 하고 아직은 보상을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은 지방도 몇 호선입니까? 덕천리.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덕천리는 305호선에서 310호선에 같이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율암1리에서 노하리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덕천리IC 옆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도로는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덕천IC가 동방저수지 상단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도로가 율암1리하고 노하리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니에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확한 위치까지는 제가.
일성

홍일성간사

맞아요. 서해안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서해안고속도로 박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IC진입로 부체도로가 공사 완료가 되면 문제점이 노하1리부터 율암1리까지 도로가 지금 4미터 도로뿐이 안 됩니다. 인도나 농로 길이 전혀 없습니다. 차후에 그것도 확포장 공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설계 내지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도로만 연결해 놓게 되면 어떤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 사업비는 저희가 서울청으로 전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것이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55쪽에 계향-갈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평가가 2일까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니, 공사완공시기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009년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선으로 있던 것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도로는 2차선은 아니고요. 물론 교행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2차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다니다 보시면 차선도 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식으로 차선도 긋고.
미희

안미희위원

중앙선이 없이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20억이 계상이 됐는데 2009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2009년도 6월까지, 현재는 평가 중에 있고 예산도 금년도 예산이 20억이 있고 내년도 20억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같이 보상하고 병행하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점 단계하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갈천리로 가는 도로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좌측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신양유통 있는 서수원-오산-평택 수직리로 빠지는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야산 깎아서 내려오는 것 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냥 신양유통에 뚝방 길까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쪽으로 가지 않고 신양유통 쪽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골짜기에 공장이 한 70여개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연결해가지고 수직리 지단에 통로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와 연결하게 되면 거기서 국지도 82호선이 오산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을 해 놓게 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장단지 있는 그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통리 부체도로 개설공사 3억 계상이 됐는데 방죽 있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방죽 위쪽에.
미희

안미희위원

방죽 위쪽에 다리 건너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통리로 들어오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방죽골 가든 쪽에서, 거기 상류지역에 보면 서수원-오산-평택 도로하고 국도 43호 대체우회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폭이 몇 미터에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내용만 파악이 돼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선 그려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아래 미불용지 보상이 50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66필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66필지가 편성이 돼 있고 평가를 해 보니까 5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에 보상을 해주고 나면 우리시로 매수가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치가 어디어디라고 설명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시 전체 것을 따져서 본인들이 매수해달라고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안녕리하고 그것은 전에 이미 말씀해주셔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뛰셔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 보다도 더 국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입술이 다 부르트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171쪽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내용은 화성시 전체에 도시계획 구역이 10개소가 됩니다. 태안도시계획, 봉담도시계획, 남양도시계획, 사강도시계획, 서신도시계획, 그런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구간에 사유토지를 계획만 해 놓은 것이지 개설은 하지 않고, 그 중에 도로상에 대지가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도로를 비켜나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증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99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만약 예를 들어서 대지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 2년 안에 줘라, 보상을 못해줄 경우에는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유 재산 지주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2년 안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조건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지일 경우에만, 잘 이해가 됐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노고가 많은데 열심히 좀더 노력하시고 계획하셔서 좀더 시기를 당겨서 화성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관계 때문에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매입대상이 몇 필지나 됩니까? 전체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대상?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대상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파악이 안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물론 행정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전체 도시계획 구역 내 대지를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신청순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28억은 그냥 달관적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년에 주는 사례로 봐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보상업무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전에 제가 93년도에 건설과 관리계장할 적에 화성시 생기고 나서 도로개설 된 것을 전체적인 것을 용역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다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입력해 놓은 사항이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입력 관리하는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무려 1년 6개월에 걸쳐서 두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관우정보통신이라는 데다 프로그램 용역개발을 그때 당시에 4백만원 줘가지고 개발해놓고 화성군 시절 처음부터, 하여튼 전체 것을 물량을 입력해 놨는데, 그래서 노선별로 두드리면 노선별, 지번별 쫙 나오고, 그 중에서 미등기하면 미등기 나오고, 다 나와서 관리를 하고 관리청 미지정분 나와서, 그때 당시 우제석 계장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지금 사무인수인계서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 관리청 지정 안하고 등기 안 낸 것 5,912필지 내놓고 추가로 입력 다 완료하는 바람에 5,864필지에 대한 것을 전체 그때 관리청 지정을 받아가지고 등기내가지고 왔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하고 해서 행자부 승인 받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용역 개발하셔가지고 현재 화성시 생기고 도로개설 한 것을 전체 입력하시고, 도시계획도로 향후에 할 것도 다 입력을 하시란 말입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 지번별 분할된 것 다 있지 않습니까? 편입된 것, 입력 다 해 놓으면 그중에서 대지 두드리면 대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관리를 해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지하고 잡종지는 요구하면 지급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리하시려면 바로 기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우시지만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부단히 노력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별도 예산요구하시면 제가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해가시고 조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세입부분부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세입에 147페이지, 여기에 보면 3천만원인데 현재 몇 필지나 국유재산 임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122필지가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도로부지에 대한 것 만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니요. 국유재산만, 건교부 것 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교부 소관 국유재산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로 거의 도로입니다. 사용은 도로로.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부지는 여기서 안 하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천부지는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천은 안 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것만 하시는 것이고, 이런 현황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장 말고 컴퓨터 관리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도 증감사항, 매각사항 다 관리해가지고, 또 신규로 발생되는 사항까지 다 기록 관리하셔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있어요. 일반부담금,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 중에서 주거지역에 아파트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아파트업체한테 도로개설비용을 저희가 받는 금액, 그래서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건설인가 내주면서 협약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협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변상금 관계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변상금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전에 사용을 했던 부분을 허가내줄 때 5년치를 추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변상금입니까? 저는 어떤 불법행위가 자행돼서 그것에 대한 조치하는 변상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기 점용한 것에 대한 5년치를 추징하는 변상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3페이지 북양-자안간 시설비 40억 64백만원인데 이거 가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죄송한데 제가 사무인수인계서를 가지고 왔는데 95년도 3월 28일 사무인수인계 하고 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북양-자안도로를 했더니 지금 체불용지 보상청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언제 개설한 도로냐, 어디냐, 따져봤더니 개설 시점이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규명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시에서 돈을 남양동에다가 재배정해주면서 일반지출로 돈만 주고 등기취득을 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보니까 등기를 취득할 것이 93필지인데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희사한 것 까지 있는데도 등기를 취득을 안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황이 파악돼 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 제가 등기를 내다가 93필지에서 한 46필지 내놓고 인수인계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우리 화성시 전 노선에 대한 도로부분, 도시계획도로 부분 구분해가지고 꼭 프로그램 용역 개발해가지고 전체 입력관리를 하시도록, 그래서 지방도가 전체 몇 개 노선에 몇 필지라는 것이 면적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어려운 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일용인부임 신청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해서 해가지고 반드시 하시도록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북양-자안 간에.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320억 정도, 전체 예산이 650억에서 절반 좀 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반밖에, 몇 년도에 끝나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오래 가는 것입니까? 지연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9년도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으로 도로개설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먼저보다, 작년 대비 올해가 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SOC 사업에 도로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이제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주민의 욕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판단할 때는 저희 것이 더 중요하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예산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절대공기가 꼭 내년 말까지라고 하면 내년도 6월까지라도 끝내고, 더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로개설에 임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은 1년 늦게 설치해서 향유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잘해놔도 일반적인 기본 공공 인프라 도로시설이 안 되면 다들 욕하고,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그 만큼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조속히 당겨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154페이지 덕우IC 진입도로 공사 1억 48백 가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8억 52백 요구하셨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업무보고를 드리고 나서 서울청 시공사하고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미팅을 해가지고 최종안으로 뽑아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더 소요 안 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모자라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8억 52백도 안 돼가지고 1억 48백만 세웠다면 문제가 됩니다. 1억 48백이면 충분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5페이지 제부도 부체도로 공사하는 것은 6억 가지면 다 되는 것이죠? 아니 보통리 부체도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덕우IC 밑에 보면 도 진입로 개설공사해가지고 금액이 토탈 금액입니다. 5억 9천.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1억 48백하고 여기 6억하고 해서 토털 금액인데 먼저 업무보고에 8억 52백 했는데, 그러면 다 충족된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부체도로 이것도 2억, 4억이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리 부체도로는 충분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다 되는 것이고 현재 공사하고 있던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민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아직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체불용지 관계 여쭤볼게요. 시도 미불보상용지, 먼저 업무보고 할 때 전체 269필지에 118억 소요된다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116억 정도 소요된다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269필지에 118억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배정 부분도 있는 것이고, 국도하고 지방도는 국도비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로 된 것인데, 50억에 대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시도하고 농어촌 도로에 대한 것만 보상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하천도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국도나 지방도는 안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단은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동 지역은 국도, 지방도 불문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천도 있고 옛날에 기반조성계에서 추진하던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미불용지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할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네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올해 처음 예산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드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나머지 잔여필지 다 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35억도 마찬가지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래 없는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연계해서 대금 집행하고 반드시 등기취득한 후에 대금집행 돼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예산하고 별개인데 동서간 고속도로 추진이, 이것도 국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민자유치해서 하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분적으로 민자유치하고 부분적으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한 지역개발협력사업비 일부 투자해서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진일보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당초에 국가 건교부에서 제2순환고속도로가 동서간 도로보다 중간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민자유치를 하려면 고속도로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던 것이죠. 그래서 건교부하고 두 번 가서 협의한 결과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제2순환고속도로 밑으로 내려서 우리가 추진하는 동서고속도로 연결하면 경제면이나 차량면이나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승낙을 한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제2순환고속도로 하려는 노선을 포기를 하고 우리 노선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상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건교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현재 7개 단체가 거기 건교부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중인데 과연 건교부에서 전국에 도로망 중에서 순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저희 동서간 도로가 5위 안쪽으로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이 되면 저희는 예정대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서간 고속도로하고 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동서간 도로가 14.7키로인가 그렇고 건교부에서는 제2순환고속도로가 안산 쪽에서 와서 남양, 매송 일부 거칩니다. 끄트머리 쪽에.
길양

박길양위원

일치되는 구간이 몇 키로 정도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민자도로기 때문에 지방도나 국도에서는 진입을 할 수는 없고 위치가 서수원-평택-오산 공사를 하고 있는 민자노선 중에서 보통리 저수지 쪽에서, 그 부분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송산하고 마도 경계인 313호 도로에 연결이 되는.
길양

박길양위원

연결되는 구간이 길수록 우리 시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는 결론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가 당겨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관건이 제2외곽순환도로망이 우선 불일치합니다. 건교부 노선망하고 우리가 제안한 노선망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이것이 좋다고 저희가 제안한 노선이 지난 6월 22일 건교부에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줘가지고 국토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번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시기상조입니다. 어느 정도 건교부 방침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불용지 보상은 저는 예산이 거기에 많이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해가 갈수록 대지 값이, 보상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권도 침해가 되는 문제도 대두되고 해서 금년에 체불용지 보상은 100%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조금 예산이 삭감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 한다는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공습지 교량관계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1미터 한다고 하셨는데 인도 폭을 더 넓혀서 하시면 안 됩니까? 아까 부지매입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거기 인공습지 관람객 산책하도록 필요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병행해서 들어가서 인공습지를 턴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해서 기존 농어촌도로 계획보다는 폭을 넓게 하셔가지고 인도는 양쪽 다 넣겠지만 한쪽만이라도 자전거 도로 넣어가지고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교량관계도 더 넓게 놓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그쪽으로 특별하게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없다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비봉면 쪽에 전 의원님들도 합작을 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안산 쪽으로 더 가서 본부석 메인 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의견도 있고, 전부 나가서 현지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필히 갈 것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인공습지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히려 예산을 총괄 발주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해서 가는 쪽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이 공감을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사실 저쪽 306호 지방도 비봉 쌍학리 입구에서 직진으로 해서 와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 생각도 현장을 가 봤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306호에 와가지고 비봉 삼화리 지단에서 커브해서 도로가 가는 것 보다는 쌍학리 입구에서 직접 선형을 잡아가지고 쌍학리에서 구포리로 연결시키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입구가 아니라 하단 위쪽으로 있습니다. 위쪽하고 공유수면 면적이 있는데 그리로 해서 연결시켜서 거기다 주차장까지 연계해서 다시 가고 싶은 심정인데 향후에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갈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추후 생각을 하면서 도로는 하더라도 그리 연계해서 유포리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했더니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예산이 현재 계획했던 도로보다는 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여기다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행사하는데 꼭 필요한 도로내지는 교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영리 교차로 하시면 당초에 43호 국도에 수영리 지하교차 수원시 연계되는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단순한 지하차도만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도로를 신창에서 나오는 도로, 그 연결하는 지하박스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43호 국도를 지하차도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오지가 되니까 그것을 오지교차로 해서는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도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지하차도로 수용을 하자는 뜻에서 나와 있는데 개설을 하다보니까 수원에서 송산 쪽으로 가는 지방도 313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삼거리 체제가 수원 쪽으로 오는 것 하고 우리 화성 쪽으로 오는 도로 체계가 수원 쪽에는 2차선 계획으로 돼 있고 저희 좌회전 차선은 1개 차선 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협의한 결과 지하차도 계획을 8차로, 지하차도에서는 4차선으로 하지만 지상까지 합치면 8차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로드가 걸립니다. 우리 차선에서는 4차선으로 왔다가 1개 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고, 수원 쪽에서는 2차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도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추진은 하지만 방법을 찾아서, 평면교차가 가능하면 평면교차로 갈 것이고 그래도 지하차도가 낫다고 하면 지하차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차도로 갈 경우는 35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350억 얘기하셔가지고 3년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수영리에서 직접 오목내 쪽으로 직진해서 들어가서 하다보면 저 위에 또 306호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거기서 고가로 가든지, 거기서 지하로 가든지 어떤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반에 수영교차로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미팅을 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 한대로 당초 도에서는 수원시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지하차도를 앞으로 향후에 도로망 자체가 굉장히 간선도로망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계획돼 있는데, 광역교통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하차도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중인데, 지금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원예연구소나 축산시험장이 4년, 길면 5년 안에 전부 이전을 합니다. 원예연구소는 나주로 간다는 것을 확정을 해놓고 보상 중에 있고, 그렇다면 그 주변이 교통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사비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나중에 주변에 간선도로망이 연결이 돼서 이 지하차도가 영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갔을 때는 공기도 단축되고 지금 지하차도로 갔을 때는 300억이 넘는데 평면으로 갔을 때는 100억 안쪽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안으로 갔을 때 맞물리는 것이 수원시하고 많이 맞물립니다. 새로 대로 낸 전에 군부대 고물상 있는데 그 도로도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앞에 가서 삼거리 만들고, 별가지 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2시 반에 미팅을 해보고 결론 나온 것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기에 43호가 정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까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쪽에 농협대학이라든지 태안3지구 개발이 되면 교통증가량이 또 발생이 됩니다.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1-42호, 44 개설공사 설계비인데 전체 설계비가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단순한 설계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편입되는 면적 보상토지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하게 되면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치는 병점역 앞 우체국 사이하고 자동차정비공장 가는 골목길,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점역전이 떡전거리라는 고유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안 갖춰짐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참 이름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설계는 물론 공사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조기 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72쪽에 민간자본보조 택시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택시를 야간이나 주간도 마찬가지지만 택시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택시를 빨리 타기 위해서 콜을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근방에 있는 택시가 손님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도 콜을 부르면 최단거리에 있는 택시가 오고 있는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화성시가 4개 지구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남양이 있고 병점이 있고, 발안이 있고, 우정 장안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통합되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통합을 시킬 계획입니다. 콜센터 구축하고 차량에 기기설치, 그 다음에 차량에다가 문양표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량에 콜 시스템 기기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있는 것은 사용이 안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 시스템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별도 운영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영관리비는 일단은 거기에 가입된 회원들이 일부 회비로 납부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만 설치해주면 별도 돈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설치해서 해주면 우리가 별도 관제센터니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돈도 안 들어갈 것이고, 자체적으로 회원가입해서 운영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제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시안전센터를 시청 안에 설치할 계획인데 설치하기 전까지는 개인택시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제소에 관리운영 할 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일성

홍일성간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는 운영 안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86쪽에 불법주정차금지 경계석 설치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버스정류장 남양사거리에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 노선버스들이 와서 손님을 태우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쉽도록,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버스정류장 내 주차를 못 하도록 시각효과를 나타내는 경계석인데 보도블록에 컬러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네 군데는 설치를 기 완료했습니다. 남양이라든가 기안동에 보보스 프라자, 병점초등학교 앞에, 봉담에 남수원 할인마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기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는 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경계석이 시멘트에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고 노란 바탕에 글씨 써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를 썼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 버스정류장마다 다 설치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계속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86쪽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단경상전출금이 진안공영주차장, 병점공영주차장, 우정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현재 더 설치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 데는 세 곳이 있는데 동탄신도시에 지금 2개 지역을 예상해서 시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향남택지개발지구에 2개소, 향남1지구에 2개소가 있고 봉담에도 1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 옛날 구면사무소는 내년에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파트 밀집지역, 신도시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개설을 하시고 있고, 또 개설을 하실 예정인데 기배동 쪽에도 보면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기배동 쪽에는 가보면 특별히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한번 저도 그때 보보스 앞에 잠깐 일보러 갔다가 스티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면 경비아저씨들이 외부차량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보러 간 사람들이 상가 앞에 잠깐 대놓다 보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혹시 공영주차장 계획이 기배동 쪽에는 없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지난번에 방침을 받았는데 아직 그쪽에는 물색한 데는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에도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원대 앞으로 해서, 우측으로 해서, 동양매직 쪽으로 해서 그 안에 다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는 어떤 특별한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아파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시에서 그런 검토를 안 하셨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수요도 감안해야 되고 교통유발 상황도 감안해가지고 결정하는데 사실 지가도 비싸고 적당한 위치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택지개발 위주로 사업을 하시면 공영주차장은 토공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서 환원사업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보상비나 모든 건설 설계비 다 시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135면짜리 2개소를 조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2개소는 시비로 조성을 하는데 토지분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에서 매도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토개공에서 저희들한테요.
미희

안미희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이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동 쪽에도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중간에 어디라도, 안쪽으로 들어가서라도 농협이나 이런 데 있는 쪽 아니면 검토를 하셔서 부지를 조성해 주셔서 공영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쪽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73쪽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1억 6천이 내시돼 있는데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6개월 걸리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에서도.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심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바로 시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상버스도 검토하고 계신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내년에 두 대를 신청을 도에다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 및 노약자들 위해서 꼭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69쪽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560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440만원이고 내년에 4,880만원인데 5,440만원은 금년에 구입할 계획인 장애인택시 4천만원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택시구입비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택시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뺀 나머지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빼고 난 순수한 운영비 두 대분에 대한 것 4,880만원을 운영비 계상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선 분리대 있지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색색으로 해서 연결해 놓은 것, 제품이 어떻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선 분리대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량품이 많아가지고 살짝 건드려도 연결부위가 이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면 바람에 반대편으로 휙 가가지고 깜짝 놀라는 현상이 가끔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질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재질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구조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검증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교통시설물은 거의 독점사업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화성뿐이 아니라, 실상 중량이나 척도로 봤을 때 검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거쳐 보겠습니다만 견뎌낼 제품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전국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시설물은 거의 독점사업이 주종을 이룹니다. 다만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검증을 거쳐가지고 특별한 시설물이 있는지, 제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시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참 이상한 나라지 무엇입니까? 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흘러간다는 것, 이런 것이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일반 주차장 동탄신도시나 이쪽에서 도시기반시설 하면서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항상 예산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할까 울화가 치미는데, 아니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것은 도시가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사서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것은 동탄특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하면서, 계약들 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수관거나 상수관거와 더불어서 인구가 13만이 살면 버스차고지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매입해가지고 조성한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울화가 치밉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 버스 공영차고지가 사업비는 토지 포함해가지고 120억입니다. 44%는 분권교부세, 국가에서 주는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글쎄 교부세건 뭐건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에 많은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영차고지는 무조건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것을 화성시에서 도시개발하면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토지매도를 할 적에도 조성원가로 주고요. 그 다음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성원가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을 왜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개발주체에서 건설해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이 돼 줘야지요. 도시기반시설인데, 하수관 놓는 것, 상수관 놓는 것,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장이 하나 조성하는데 조성비만 해도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토공에서 두 곳을 조성해가지고 기부채납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영버스 차고지 같은 것은 더 공익성이 짙고 어떤 공공시설, 기반시설이라는 생각이 더 짙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 전체가 운영되려면 최소한의 시설인데 그런 것을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매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도시기반 협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건설 주체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꼭 조성해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참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 하는 데는 거의 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요. 동탄신도시만해도 교통과장께서 보고 드린대로 2개소는 기위 해가지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차고지뿐이 아니라 택지개발 할 때는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닌게 아니라 공영주차장도 두개씩이나 했고, 대신 인구수라든가 교통량으로 봤을 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분담금과 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하는 것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데 택지개발은 다 그렇게 가는데,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소는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담금하고 도비를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2개소를 시설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3월달에 받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버스공영차고지하고 어떤 법에 연계해서 설치해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는 택지개발법 관련해가지고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 시설이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그것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장 관계는 대상 시설이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바람을 말씀드렸고, 꼭 앞으로 화성시 관내에 신도시개발 할 시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세군데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영주차장 활성화가 안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쩌다 역세권이나 진안이나 가보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그냥 주차난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바로 옆인데도 안 들어가고 텅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유료화 하고 있는데 우정 같은 경우는 교통수요가, 주차 수요가 많지 않은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드리고, 병점 공영주차장은 현재 교통승객이, 철도이용 승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징수율이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비어 있는 면적도 적고, 그 다음에 진안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기주차권해가지고 너무 차량들이 많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불특정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수요자들을 위해서 일부 비워놓은 것이지 사실 활성화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안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한지 한달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기주차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많이 운영상에 한도가 차서 더 이상 발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사람이 이용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차권을 다 발행을 하면 그 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이용자들이 꽉 차기 때문에 일부를 비워 놔야지 거기 오는 방문객들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녁때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 있는데 주변에는 아주 불법주차라고 할까요?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오늘 언론보도를 접해가지고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세요. 잘 만들어진 만큼 도시가 깨끗해지고 통행에 지장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활용할 데가 없으면 모르는데 활용할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85페이지 카메라 설치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불법주정차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4대 중에서 2대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량에 탑재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정체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대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차에 타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탑지를 해가지고 찍개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찍으면 그대로 녹화돼서 고지서 발부하는 것으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수원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그렇게 한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이 기계가 세정과에서 체납차량 단속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찍으면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불법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까? 이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전설치는 없고 상대적인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는 데는 없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병점에 신한은행 쪽에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쪽 노선이 다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 한대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원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계가 막막한데 거기서 카메라가 있으니까 상권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이 인정이 갑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주정차도 단속하고 원활한 교통흐름도 유지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카메라로 단속하는 것하고 현재 단속원들이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단 기동성이 있고, 인력을 일단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단속 인원을 줄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워낙 광활한 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도 단속원들이 할 때는 계고를 하고 5분후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이동차량으로 하면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동차량도 똑 같습니다. 차량이 한번 지나가서 바로 찍는 것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촬영하게 되면 바로 통제실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일단 입력이 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그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차하는 차량만 발췌가 돼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제실로 바로 전송이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계 안에 다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정식은 다 통제실에 연결이 돼 있고 이동식은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달에 4천여건 된다고 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6내지 7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지역에 먼저 가서 대화해 보니까 적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건수는······.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건수 아세요? 월 평균 몇 건 정도 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대당 6건을.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단속하는 것이 카메라에 의한 단속, 인력에 의한 단속 전체 포함하면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하고 체납이 굉장히 많던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카메라 단속건수가 더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카메라 건수가 많고, 알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은 1대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재 1대인데 금년 12월에 1대 더 구입해가지고 2대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천 8백 주시면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전기사 봉급하고 유류대하고 콜비 2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대당 월 240만원씩 해주시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24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법인택시 회사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1천 2백만원 정도요.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택시 한달에 얼마 벌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지금 사납금은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택시 한달에 일 며칠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부제가 없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부제가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매일 못하고 한달에 20일 정도밖에 못하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10시 30분쯤 나와서 6, 7시에 들어가면서 계속 한달 내내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실제로 하루에 순수익금이 10만원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면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한달에 20일하고 비 오는 날, 집에 무슨 일 있는 날 쉬고 그러면 한달에 20여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만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달에 2백만원 정도 버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어요. 그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소일한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연세 드신 분들은 생계수단 보다는 소일한다고 보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사택시 사납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부제 하는 분들은 그전에 7만 4천원, 6만 8천원 하다가 지금 완전 24시간으로 해서 10만원, 12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면 12만원 따지면 쉽게 30일하면 360만원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거기서 기사 일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사 봉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봉급을 주다 보면 그렇게 따지면 24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게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완전 100%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액 돈 안 받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무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돈을 받고 운영비 일부 보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무료로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점에서 장애인이 택시를 타고 불러가지고 타고 강원도 갔다 와도 무료로 갔다 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무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남양 시청에서 불렀어요. 장애인 콜택시가 왔다고, 이것을 타고 속초 갔다 오자고 하면 속초 무료로 갔다 온단 말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콜을 부르면 일단은 장애인들이 대개 병원진료나 목용봉사로 목욕탕 가는 것, 그것 외에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멀리 가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왕복 두 세 시간 콜을 이용해서 갔다 온다고 하면 무료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를 분명히 그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행사성으로 멀리 장거리 운행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운영업체에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은 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건부여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조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은 임의로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 시군 사례를 들어보고 해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따른 지원조례라든지 만드셔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택시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도 기하고 실질적인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뒷받침 조례도 만드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 관련되는 조례는 장애인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운행일지 쓰시는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업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 병원에 치료하러가는 것 외에 장거리를 갔다 오거나 이런 상황이 다 기록이 돼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을 보면 확인이 되겠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리 그렇게 가서 자기 개인 볼일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겠지요. 무료인데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양심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지요. 어쨌든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고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반영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지 쓴 것이 있으면 나중에 참고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혹시 일지 쓴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 계장이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2회 운행이고, 탑승인원은 3명 정도 되고 운행거리는 54키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업체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탑승인원이 1일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0페이지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얘기하셨는데 어디에 부담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이 부담한 만큼 도비를 다시 추가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특별한 법인이라든지 설립된 것이 없는 것이고 그냥 순수하게 경기도에 납부하고, 그러면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로 운영되면서 각 시군에서 출연한 것을 가지고 어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도비를 그 만큼 다시 보태가지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태가지고 시군에서 요구 할 적에 지원해주고 한다는 얘기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활용해서 예산 갖고 오는 실적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갖고 오는 것입니다. 270페이지 밑에서 공급원 있잖아요. 산출근거에 공급원이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 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운수업계보조금 5억 97백이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고 그 밑에 7억 3,730만 7천원이 저희들이 납부하는 돈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져오는 것보다 납부하는 것이 더 많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버스회사가 작고 교통통행량은 우리 시에 오는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더 납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돈으로 봐서는 우리가 납부하는 것이 더 많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억 6천이 많은데 그 대신 타 시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고속이라든지 이런 버스들이 우리시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더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회사별로 지원 받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관내 있는 회사는 적지만 타 자치단체에 소속된 회사 차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운행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덕을 본다는 얘기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모르겠어요. 손익관계는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71페이지 노선안내도 제작은 무엇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버스를 타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에 노선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몇 번 버스는 몇 시간간격으로 배차시간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해주면 전체 승강장 도심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할 것입니다. 금년에 100개를 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로 하고 연차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2천만원 가지면 전체가 커버가 다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아까 콜택시 한다는 그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광역철도 수인선 사업 분담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디로 납부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5억 47백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까지 17억 5천만원을 부담했는데 저희가 납부할 돈이 190억 75백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0년부터 납부하는 것인데 수인선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5년입니다. 현재까지 납부한 것이 17억 5천.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납부하면 전체 사업비 1조 2천 7백억 중에서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철도법에 의해가지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인 철도는 언제 쯤 준공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15년으로 돼 있습니다. 복복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원시 것 지중화 해달라는 것은 해결됐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있는데 1공구는 착공이 됐고 2, 3공구가 수원시 하고 봉담, 어천, 야목 구간인데 아직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가 2, 3공구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2, 3공구입니다. 수원시 포함해가지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3공구가 더 많겠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3공구가 더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구간도 아직 착공을.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직 지중화로 해 달라는 민원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행이 가능한 것으로 하시는 것이죠? 복선으로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복복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정비는 어디 것을, 아까 중앙분리대도 재난안전과라고 그러셨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신호등이라든가 경광등, 각종 교통안전표시판, 과속방지턱까지 포함해가지고 30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억하면 우리 관내 얼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8억이었는데 약간 모자랐어요. 그래서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셔서 일부 해소가 됐는데 내년에도 30억 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대상지하고 설치 시설물별로 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시설물 별로 나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파악됐는데 그 중에서 이것 하시면 몇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30억 더 하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몇 %가 아니고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할 지역.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그것도 있을 테고 과장님께서 교통행정 실무자들 차원에서 파악할 적에 우리 관내는 어디어디 시설물이 몇 개, 건널목이 몇 개소, 경광등 할 것이 몇 개소, 이것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나옵니다. 신호등은 411개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가지면 몇 %정도, 금년에 28억 하고 30억 하시면 전체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몇 %정도가 가능한지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의 90% 이상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동탄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0,597평방미터인데 3,205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크게 넓은 것은 아니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다른 자치단체 기존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중간정도는 갑니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르겠습니다. 85억 들이면 차고지 시설하고 주정차시설해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이 버스기준으로 70면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차장 내에 되지만 기타 사용자들 차량 주차시설도 만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운전기사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설계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용객도 장거리 이용하려면 있어야 될 테니까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74페이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하고 조명등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신규로 도시미관을.
길양

박길양위원

승강장은 도심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 앞에 교통편익시설 버스, 택시 승강장 하는 것 6억 5천 또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73쪽에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을 기존에 있는 것을 태양열 포함해서 조명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기존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1억이 있고 그 아래 6억 5천이 또 있습니다. 273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보시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규시설이고 위에 것은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예를 들어서 유리파손이라든가 정비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에는 1억 정비하는 것이 있고 시설비 30억 말고 또 1억짜리 아래 또 있잖아요. 6억 5천이 있고 또 이것이 있어가지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인데, 그 아래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이 있고, 하여튼 보니까 다양하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잘 검토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중복사업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승강장 경우에 거의 가변노선을 확보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좁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면 정류장 경우에 승강장 할 때 도로가변을 해서 버스가 들어가서 다른 통행차량 진행하는데 지장을 안 주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혼잡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12억, 도비 6억하고 시비 6억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개소에 별도로 사업비를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7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 연계해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이번에 부과 징수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861건에 1억 74백을 부과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가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동 지역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동 지역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길양

박길양위원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정용 건물은 아니고 그런 것만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주거용은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물 대장등본에 의해서 관리하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의뢰하고 조사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조사원 인부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반 건축물 대장 다 전산화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드리면 다 나올텐데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중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된 것은 현장 확인해가지고 실사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건물에 대한 것도 부과 징수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과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주정차위반 여쭤볼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31명 고용하고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에 몇 명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동부 쪽에 25명이고 우리가 6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많더라고요. CCTV보고 현장단속도 하고, 그 사람들 근무가 2부제로 돼 있더라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부제로 돼 있고 현장에 1개 팀만 차가지고 나가서 스티커 발부하는데 한달에 제가 보기에는 4천건 정도 단속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동부출장소 관할에 10월까지 20,380건이 적출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달에 2천건 정도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부과금액은 얼마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부과 금액은 8억 2천만원 부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달에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천 5백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차로 고지를 한 다음에 독촉장 보내는 시점에 23%가 징수가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체납된 것은 전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고질 체납자가 있어요. 3회 이상은 되는 것은 한번 추리셔가지고 아주 차 경매를 하셔야 됩니다. 강하게 가야 됩니다. 압류해 놓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력 낭비하고 재정력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은 강한 응징을 하셔가지고 정말 국민기초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애로사항은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문제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단속을 하면, 특히 여자분들이 단속했을 때는 저항이 남자보다 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근무자들의 인건비는 계약직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한달에 일반 공무원들은 휴일 포함해가지고 30일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2분의 1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래 24시간 근무하면 48시간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24시간이 아니고 12시간 근무하고 12시간 맞교대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분들은 급여가 한달에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한달에 1백만원 내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보다 싸네요? 일용인부임 보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쌉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용인부임 년간 2천 2백 되는데 월 170만원, 180만원 나오는데, 앞에 인부임 관계 보면.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기간에 고용하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2천 2백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들하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 분들은 고용을 1개월 내지 2개월 하고 끝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끝나고 다시 또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분기마다 한 번하는 경우도 있고 상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하고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쌉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비싸요. 인부임 나와 있는 것 보면, 근무가 잘 될는지, 두 달하고 다른 데로 돌립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간제로 할 적에는 년 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을 지정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고용을 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운영관리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태안 진안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회원제 하면 한달에 회원권은 얼마씩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5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회원권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8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 것이 몇 면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76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하고 그 주위에 차량들 하면 별도 추가 주차할 공간이 없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회원제를 가급적 억제를 하고, 왜냐하면 불특정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비워 놨는데 그것이 오늘 언론보도가 됐던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아까 신문스크랩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없는 것인데 광역교통망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손실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지장이 없어요. 연계돼서 손해 볼 소지가 없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광역교통 부담금은 대도시는 광역교통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부담하는데 저희는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했을 때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납부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 8억 정도 납부를 했는데 광역교통망 할 때는 어차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경기도의회에서 도정질문에서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금년에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2,732억인가 얼마가 결손이 나오고 4년간 약 1조원 이상이 결손이 나올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확대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연계해서 화성시에서 부담내지 적자가 올 요인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환승하려면 내릴 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환승할인제도입니다. 환승할인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것 부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얼마나 부담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8억 7천을 부담했는데 내년도에는 23억을 부담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적자폭이 2,732억인가 얼마라고 도정질문 하는데 보도가 됐습니다. 연계해서 앞으로 현 지사 4년 임기동안 하면 1조원의 적자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 연계해서 화성시에서 손실부분 올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23억을 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납부하고 또 환승할인으로 해서 몇 억이 나올 테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다시 우리 버스회사에 넘어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23억 부담하고 많이 이용한 것만큼 환승할인 요구해 오면 30억 넘겠네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부담액은 23억인데 인구비례를 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실제 사용한 것도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여객이라든가 경기, 대원고속이라든가 이런 버스들이 우리 관내를 통과해서 우리 시민들을 운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승할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가 재정부담은 있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손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승할인을 하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반월동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 가지고 환승할인해가지고 와서 전철을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하면 한사람한테 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글쎄 거리마다 틀리는데 지금 10키로까지.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철은 일정 구간 통행요금이 있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탔을 때 기본요금이 900원이고요. 10키로까지는 900원이고 10키로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5키로마다 1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맥시멈은 1,600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천안역까지 가도 1,600원이고 동두천까지 가도 1,600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1,600원을 소비자는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자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얼마 정도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이용자한테 돌아오는 것이 평균 40%입니다. 1,600원에서 40%면 한 7백원 정도 교통수용자한데.
길양

박길양위원

매일 이용할 때 마다 700원 정도의 이익이 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탔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매일 이용할 때마다 700원 정도 오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담금 23억하고 환승할인 8억, 30억을 부담해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실예를 들어서 제가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다녀봤는데 2,7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면 시청까지 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그런 보도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도정질문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가는지 대충은 흐름은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서에 부담금도 나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문 보니까 군포시 같은 데는 자기 집안에 설치하는 주차장, 내 집 주차장설치 하는 것, 조례를 만들어서 약 30%, 많게는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공통주택은 괜찮은데 단독 주택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보려고 시가지를 한번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바둑판처럼 돼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사실 굉장히 제도를 반영하기 힘들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담장 허물기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실정인데, 대상지가 남양이라든가 발안 일부 도시화된 지역, 병점 쪽에, 태안 쪽에 대상이 되는데요. 길이 원래 굴곡이 있고 대형건물들이 일부 도로변에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주택단지로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갖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도심화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읍면동 소재지, 발안이라든지 사강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조암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단독이 밀집해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집 주차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대문 옆에 울타리를 제거해서 안으로 들여서 주차공간을 한다면 그런 비용부담관계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용역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익증진 1억 6천인데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도심지역에 교통약자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교통편의를 위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 조사하는 용역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조사 분석도 있고 현장 확인도 있고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종 관련되는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약자 이동 편익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1억 6천씩 들어가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타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 봤는데 비용이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가를 이루고 있는 데는 조암시장이라든지 사강시장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발안이라든지 태안 동부권 밖에는 현재 어떤 도심을 이루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하고 동부권에 동탄신도시하고 태안 구지역 택지개발 된데 여기밖에 없는데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천중에서 인건비가 9천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를 전문인한테 의뢰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니 이르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지시를 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주신다고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태안지역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진안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태안 구국도하고 비상활주로 사이에 대형 내지는 화물주차장 설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돼가지고 환승이용해서 주차하고 이용해서 태안 구도심권, 태안 소재지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28일날 10전투비행장에서, 저희가 10전투 비행장으로 공문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28일 수원시하고 저희를 불렀어요. 10전투비행단 기획처장이, 그래서 가니까 비상활주로는 군사시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는 주차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그래서 수원시가 일부 설치됐는데 그것은 불법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불법 아니에요. 협의 봤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협의 봤는데 그 당시 협의를 잘못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라는 실정이 돼 버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협의 봐줘서 설치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거기에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법 논리를 제가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라 법 논리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구법에 의해서 한 것을 신법 개정됐다고, 물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있지만 구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해 놓은 것을 지금 법 개정이 됐다고 원상 복구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 가드레일이라든가 사무실 설치한 것은 뒤로 이격을 시키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반려가 온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이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서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수원시는 기위 협의 봐가지고 조치 다 된 것인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엊그저께 회의할 때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련 규정을 보내줬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56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사업에서 선진주택문화 기반구축 있죠? 6억 4,700만원 내시된 것이 감된 이유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진문화주택기반구축, 9,100만원 감된 원인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선진주택문화기반구축 부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거기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984년도에 국민주택건립사업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였던 총 807세대분에 대한 차입금이 125억 9,506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5년도 6월 10일자로 전액 상환을 완료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상환 세대가 지금 현재 26세대, 6억 8,800여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주택사업이 1984년도에 끝난 것을 지금 융자금 회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자꾸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이 적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9,100만원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6억 4,700만원이면 이 사업에 충분한 것입니까? 지금 신청을 받는 거예요? 국민주택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상환기간이 다 끝나서 미상환 금액에 대한 회수를 하고 있는.
미희

안미희위원

26세대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연체된 세대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 한 2년에 걸쳐서 약 4억 9,900여만원을 회수 목표로 잡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 1억여원 되는 부분은 2010년도까지 다 회수를 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2010년도경에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내역서 256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로 지금 6억 3,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도 신규로 지금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 다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뜻은 어떤 뜻에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사업에 다 달성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민주택이 보면 연립 사업했던 것, 그것입니까? 국민주택이라고 쓴 연립 같은 주택이 각 지역별로 있거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연수가 꽤 됐죠? 20년 이상씩 다 됐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굉장히 건물들이 노후 됐던데, 거기 재건축 이런 것은 시에서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보수라든지 재건축하는 사업.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그러니까 제1회 추경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단지에 2억 3천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약 84% 되고 있고, 올 12월까지 잘 마무리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정률이 84%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를 해 주면 그분들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것이 꽤 연장이 되겠죠? 건물에서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서 보면 사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낙후되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주변 환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공공주택에도 20세 가구 이상은 다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주택과에서도 그러한 국민주택 서민들, 또 이런 영세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좀 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미수액이 6억 8,800이라고 그랬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26세대 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26세대 6억 8,800이면 왜 이렇게 많이 미수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이 전체 세대는 총 30개 단지에 807세대였습니다. 그 중에 상환 완료된 세대가 779세대고 나머지 26세대만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상신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땅인데, 2008, 9년 내년, 후년에 걸쳐서 2010년도면 전액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억 8,800만원을 분석해 드리면 당초 융자금 원금이 1억 2,200만원이고 이자가 5%입니다. 이자가 1억 3,100만원, 그리고 연체이자가 17%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3,500만원, 그래서 실질적인 원금은 1억 2,200만원입니다마는 이자 내지 연체이자가 지금 과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6억 8,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장기연체란 얘기 아닙니까? 26세대에 한해서, 지금 원금은 1억 얼마에 6억 8,000까지 늘어났을 때는 장기연체율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기연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는 주택인 경우에는 어차피 수용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겠지요. 그것은 담보여력이 있는데, 그 외에 담보여력이 없는 주택들도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압류라든지 근저당 설정은 다 해 놓은 상태에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0년도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영세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집이 서너 집이 됩니다. 노인 분들, 아주 노령하신 분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매처분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보시켜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원금이 1억 얼마인데 지금 6억까지 늘어났다는 얘기는 행정의 효율성에는 아주 제로거든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연체율이 원체 17%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자에 이자에 늘고 자꾸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2010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대부분 다 회수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몇몇 가구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마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하여튼 몸만 있고 재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경매에 의해서 처분하게 되면 거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무의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2010년도에 이것이 다 거의 회수가 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2010년도 되면 서너 가구 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거처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발안 쪽에 상신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 수용이 돼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으로 해서 토지공사 쪽에 저희하고 해서 그 금액을 저희가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발 2지구 쪽으로요? 2지구 쪽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비로 받으시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보상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전액은 다 여기서 회수하고, 나머지 그분들이 거처할 곳은 방법이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대개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게요. 장기 연체하는 것이 물론 형편이나 능력이 되면서도 고의적인 체납자가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국민주택에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굉장히 협소해요. 저도 가봤지만, 물론 회수를 하되, 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좀 한번 신경을 써봐 주셔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에 다 받아낼 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 자녀분들한테 저희가 수배를 해서 분납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눠서 내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서너 가구는 노인분들만, 자녀들 없이 사는 그런 분들이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부딪치실텐데 그럴 때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6세대 미납된 것이 6억 8,800만원이라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연체이자까지 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이번에 원금회수가 1억 1,200만원 그 중에서 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금년도에 지금 회수한 금액이 3억 2,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에 회수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몇 세대를 빼놓고는 다 회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중에서 경매 처리한 것도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6년도인 경우에 저희가 5건을 경매처분해서 배당금을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세출 내역서 256쪽에 보시면 경매수수료가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바로 그래서 넣은 것인데 저희가 경매를 할 때 각종 수입증지라든지 기본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1건당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50여만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차후에는 다시 또 저희가 그 돈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의도는 그 중에서 지금 회수 안 된 부분, 미납된 부분 그 주택에 대한 경매처분이 있는 거예요? 경매 신청한 것이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려고,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에 따른 압류물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6세대에 대한 부분, 거기에서 일부는 경매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분들이 만약에 경매처리가 되면, 물론 우리 시에서도 미납된 금액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내야겠지만 그분들 경매 처리되면 다른 데 갈 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별을 해서 경매처분을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요. 또 아주 어려운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지금 유보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지금 경매할 부분이 몇 가구나 돼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26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저당하고 압류를 지금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선별해서 한 몇 가구 정도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일일이 다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성

홍일성간사

준비가 안 되셨으면 됐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악질 체납자에요? 재산이 있으면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것보다도 아까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주택이다 보니까 재산상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래서 제가 더 여쭙는데요. 한 번 더 조사하셔서 유보를 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출장 복명을 통해서 실무진이 나갔다 와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분들까지 수배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모셔가고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10년도면 거의 다 회수가 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때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죠. 계속 상황을 봐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0년에 안 되면 우리가 다 할 것이니까 좀 이렇게 분납으로라도 신경을 써달라는 쪽으로 회수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 경매보다는 2010년도까지는 어려운 분한테 배려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요업무보고 때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죠? 업무보고 때 분명히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7개 단지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16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지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편성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반기에 예산이 집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올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내년도 사업도 계속?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정례화 시키는 것이죠. 매년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예산집행을 해서 예산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하시고 1차 추경 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매년 그렇게 정례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왜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3, 4분기쯤에서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전체 조사해가지고 예산 계상이 따르면 1/4분기에 바로 착공하면 되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요.
길양

박길양위원

올해 처음 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시지 말던지, 예산 계상을 못하니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 하반기에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반기에 해야 된다고는 규정 있어요? 아니잖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연초부터 세워놓고 어차피 12월달 가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을 연초에 시작하라는 얘기에요. 왜 12월에 합니까? 사업을, 말이 안 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연초부터 저희가 사전에 홍보라든지 대상 작업을…….
길양

박길양위원

이거 봐요. 가만히 있어 봐요. 과장님 논리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내년도의 사업을 지금 12월 3/4분기쯤에서 조사를 해서 무슨 공동 아파트에 무엇을 해줘야 된다, 뭐해야 된다, 다 조사해서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연초에 가서 바로 사업 착공하면 되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말씀은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예산확보 안 한 것에 대한 변명성 내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작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도 하반기에 한다는 것이, 지금 공사 어디까지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선업무계획보고 드릴 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주택조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 개정 해 줬잖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개정이 아니고 제정해줬죠. 작년에 제정을 해주셨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제정이나 개정이나 조례 만들어줬잖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그 얘기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단계적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그래서 금년 것은 조례 제정해 놓고 사업을 설정해서 예산계상해서 금년 것 늦는 것은 좋단 말이야, 그렇지만 내년도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금년도 예산계상된 것 외에 작년도에 조사했던 것에서 금년에 예산계상 못 돼서 탈락된 것하고 추가될 것 소요 조사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계상 요구해서 예산 확정되면 1월, 2월에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상은 숫자로 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반영을 할 수 없는 것이 지원비율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50% 지원비율을 80%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길양

박길양위원

50% 지원비를 왜 80%까지 확대를 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 것은 먼저 번에 선업무계획 때 수혜사업을 확대 폭으로 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있는 조례대로만 해 보고선 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하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얘기하는 것이 당위성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전부 조사를 했었잖아요. 조사해서 몇 % 반영시켰어요?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얘기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32개 단지가 대상 단지였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중에서 몇 개 단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17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단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계상한 것이 17개 단지 다 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렇죠. 3억 5천을 계상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 얘기는 32개 단지 중에서 17개 단지만 그 사업이 필요하고 나머지 단지는 사업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2개 단지에 대한 예산을 3억 5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 받아 보니까 17개 단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7개 단지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해 보니까 16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금액이 3억 5천 중에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 올해 금년도 사업에 대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택법에…….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이거 주택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 공공시설 개선해 줄 사업이 얼마나 돼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바로 그게 결점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주택법에는 20세대 이상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선업무보고 때도 연립주택개념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20세대 이상에서 대상이 얼마가 되냐고, 이것만 얘기해요. 현 조례에서 맞는 것만 갖고 얘기해 봐요. 현재 공동주택 중에서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 줘야 할 대상이 몇 개소 있나 얘기해 보세요. 그것만 얘기해요. 조례개정에서 13세대, 20세대 이하도 해 준다는 것은 따지지도 말고 20세대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앞으로 해 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얘기해 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조례상에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그것이 몇 년 이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지가 달라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에서 앞으로 해 줄 필요성 있는 것이 얼마 있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을 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것이 32개 단지 중에 16개 단지를 했기 때문에 16개 단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그 다음에 금년도 1년이 갔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를 하시자고, 그러니까 32개 단지 중에서 지금 17개 해 주고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것만 얘기하시라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시간 좀 잠깐 주세요. 제가 계산을, 자료를…….
길양

박길양위원

계산이나마나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이거 얘기하면,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두 개고, 세 개고 그 해당에 필요한 것을 금년도 예산 요구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승인해 드리면 그것을 갖고 내년 1/4분기고, 2/4분기에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면 되지 꼭 연말에 가야 된다는 아까 그런 과장님 논리는 맞지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연말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여기 보면 주택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주택건설사업승인이나 내주고 이거 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거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민원처리 건수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본경비 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얘기 안 하려고 일반적인 흐름만 정립해 드리고 마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중간에 보충질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계상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얼마나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분들이 왜 20세대 아파트 주택법에 있는 것만 따져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선업무보고 때 상세히 수혜대상 확대방안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원대상 확대.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것대로 그때 조례개정하면서 그때 가서 따져서 하잔 말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32개 대상 중에서 17개 하고 나면 나머지 할 필요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요구는 왜 안 했느냐, 난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게 연계된 것이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연계 되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끊는 게 아니라 과장님 얘기하신 것을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업무보고 드릴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여기 사업계획서까지 갖다 놓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내년 3월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2008년도 예산 사업을.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그 조례개정도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제정하면서도 12가구 진짜 어려운 데가 이 연립들 16세대 그런 데가 더 어렵다, 사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그때 안 하고선 무슨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사업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위원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 그분들이 진짜 어렵고 혜택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이쪽을 좀 배려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사업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노출됐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되죠. 위원님들을 아주 욕 되게 하는 얘기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 얘기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례 처음에 제정을 했을 때.
남영

백남영위원장

과장님 얘기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섭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32개 단지 중에서 17개 하고 나면 나머지 15개 중에서 그런 필요한 사업을, 우리 조례규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 줄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난 이것만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해 줄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있는데 예산계상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간단히 제가 묻는 것 답변해 주면 끝날 것을 가지고 자꾸 조례개정에서 20세대 미만에 대한 것도,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란 말이야,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사해서 미처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고 지난번 32개 단지 중에서 조사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우선 불요불급한 17개 단지는 이렇게 3억 5,500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급히 할 데는 없어서 아직 조사 안 되고 이래서 예산계상 안 했다, 내년도 도래돼서 그런 비용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 얘기 나올 것이 없고 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사업을 올해 첫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라든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당장 나타난 것이 32개 단지에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막연히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대상지만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3억 5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되는 것은 2억 3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32개 단지에 16개 단지가 되니까 이제 16개 단지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데가 약 3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19개 단지가 되고요. 다만,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상당한 물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실제 신청을 받은 것이 몇 단지인데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려고 사실은.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취지도 알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저는 예산계상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계상해 놓고선 나중에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완화시켜서 연립세대 19세대 미만, 20세대 미만 거기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 외에도 단독마을도 필요한 데는 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집단화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차후일이고 예산이 계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경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홍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를 여쭌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작년부터 금년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것을 누누이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셨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세대, 15세대 그런 다세대 연립, 빌라 그런 단지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데는 관리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들은 반상회라던가 이런 통반으로 나누어져서 부녀회장, 반상회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자체 내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관리들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화성시 행정에서 어려운 우리 화성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정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신다면 정말 있는 분들, 좀 넉넉하고 그래도 괜찮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좀 그러한 어려운 세대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힘을 써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전자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사업성 예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택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처리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가 주택행정담당부서, 주택담당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해서 사용검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를 해 주면 아파트 관리업무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년도에 몇 건이나 해 주셨어요? 공동주택 건설 승인에 관한 것이.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5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5건이 몇 세대쯤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4,007세대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사용검사를 해 준 것이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에 약 1만 6,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택지지역에 18개 단지에 1만 1,600여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반지역에 9개 단지에 4,40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가내준 것은 얼마나 돼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승인 내준 것은 2007년도에 일반지역이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로, 총괄로 얘기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택지가 3건이고, 일반지역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공동주택 인가 승인할 때 이것이 도시계획에 우선 지구지정 반영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택지지구는 기존에 다 된 것이고 일반지역은 이렇게 하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심의 받고 그 다음에 지방건축 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의견 들어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는데 건당 소요시간이 얼마나 돼요? 우리 인력이, 이 업무가 주택과 주업무 아닙니까? 대종을 이루는 업무인데, 이것을 후에 된 다음에 가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이것까지 다해서 주택건설사업 하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로 해서 전부 운영 관리하는 것까지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시는 것인데, 이게 너무 제가 보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으시더라고, 지금 아까 예산한다는 것이 결국 공동주택관련 그거 조금한 것, 수혜사업해 주는 것 외에는 주업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무가 없잖아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을 11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대비 작년에 18동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60동씩 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관내에 어디 있어요? 단독개량 주택개량사업 하는 것 외에 단지로 하는 것은 없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단지로는 없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좌우간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채근하셔서 진짜 양질의 주택공급 내지는 주거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 이제 폐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하길리 발안 2지구 개발처럼 거기에서 압류조치 다 됐기 때문에 돈 다 회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와서 전출해서 다 쓰고 이렇게 됐던 거니까 앞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전출시키면 되니까 특별회계 없애세요. 왜냐하면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도 그렇고 사업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다 앞으로 통괄관리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 특별회계 보면 전체 6억 4,700에서 1,400만원 관리비 쓰는 것이고 나머지 6억 3,300은 예비비인데 이것이 예산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명목 때문에.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길양

박길양위원

얘기 들어봐요. 얘기 들어보시라고, 남의 말을 자르지 마세요. 특별회계라는 명분 때문에 지금 6억 3,300이라는 것은 그냥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특별회계 폐지하시고 일반회계 규정시켜서 다 하세요. 그리고 여기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다 잡으시면 돼요. 여기 그대로 이 목대로 해서 잡아서 세입 잡고 해서, 그럼 예산서도 보기도 좋고 한 장에 딱 나오고 두 장 이렇게 나오고 중간 간지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도록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예산계에서도 이것은 검토를 꼭 하시라고요. 김정미 씨.
그렇게 해서 이것 뿐 아니고, 내가 특위 들어가서 얘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특별회계도 웬만한 것은 다 통폐합해버려요. 기금도 그래요. 기금도 여기 보면 7개인가 있는데, 이거 기금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전출 받아서 쓰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다 조례정비해서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한 일반회계로 다 한꺼번에 모으세요. 정부 예산운영 지침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도록,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진주택 정책을 펴시는 김건섭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정도로 가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슬기롭게 원만하게 위원님들과 교류를 하시고 평소에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좀 왜곡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김건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6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8천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 2007년도보다는 1억 1,100만원 상당 이렇게 더 내시가 돼 있는데, 이 금액가지고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충분하신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행자부에서 지시돼 가지고 불법광고물 일체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1만 7,262건으로 그 중에서 적법한 광고물하고 불법광고물 구분을 해서 약 9,800여 건이 각종 요건불비라든지, 아니면 구비가 덜 된 그런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처리지침이 시달이 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일괄철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313호선이 현재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제요트 전곡항에서도 개최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저희가 정비를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누누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리 화성시 아름답고 쾌적하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사업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트쇼를 대비해서 남양, 송산이죠? 매송부터 그때 하신다고 그랬나요? 1차로 지금 하고 계신 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1차는 지금 매송에서 여기 남양까지 금년도에 지금 17개를 공사를 발주해서 기초 공사 다져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예산상에는 내년도에는…….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 6월에 보트쇼가 있나요? 8월에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전에 이미 하셔야 되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봉담에서 발안 간 3억 5천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편성 이후에 지금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증액이 됐거나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거의 광고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성의 이미지는 꼭 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쇄신한다는 것보다도 불특정 다수 화성을 오는 사람들한테 시 경계에서부터 일단 진입을 하면 깨끗한 거리만 돼도 이미지가 쇄신된다는 확신 아래 먼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경이면 연립간판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공사 착공 들어가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장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연립간판만 정비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죠. 도로변에 보면 건축물이 있는 것, 도로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거기에 상가에 아주 무질서하게 있는 간판까지 정비가 돼야 연립간판도 색을 발하는 것이지, 연립간판 몇 개 안 되는 것만 해서 광고물 정비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313호선, 내년에 43호 수원에서 발안간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계요트대회가 내년에 전곡항에서 개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니 수원 발안 간보다도 이 노선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전부 그 노선을 탈 것이기 때문에 가로수관계, 공원관계, 광고물관계, 이것을 3부 합작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는 쪽으로 저희가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보트쇼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0쪽에 보면 시민의 만족도가 우선인 건축문화조성해서 불법건축물철거비가 계상이 됐는데 저는 여기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여행기에도 쓴 것처럼 동유럽 쪽에 가니까, 러시아에 가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는 업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업자들이 스스로가 그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물론 내실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견고하고 아름다운 내부나 외적이나 내적이나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물도 아름답게 그렇게 짓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 “시민의 만족도가 우선인 건축문화조성” 이런 문구가 제가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 건축문화조성은 둘째 치고 우리 국민들 의식이 하루속히 바뀌어서 이런 불법적인 법이나 제도를 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되, 아름다운 건축물 짓는 것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반영을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권유를 드려 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그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탄신도시에 간판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속을 안 해도 옆에 있는 건물이 그렇게 가니까 의례히 지금 아주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변 정비하기 이전에 벌써 그거가지고 간판문화로 입상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거 하나가지고 일단 수상은 했습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래도 31개 시군에서 3위에 들었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도로변 전부하고, 건축물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신도시 택지개발하는 데는 건축양식 자체를 세련되게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 놨고, 또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제 새로운 건축양식에는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실상 그것이 법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택지개발하는 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건축양식도 세련되게 하지만 옥상탑에 은은하게 조명을 하면 굉장히 멋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탄신도시가 아직은 한화 꿈에 그린하고 두 군데만 옥상탑에다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볼 때도 낮에는 그래도 건축양식이 다른 데보다 고층이기 때문에 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밤엔 너무 적막한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내부지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홍콩에 가면 야경이 아름답듯이 옥상탑에다 이런 조명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조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은 좀 나오겠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엊그저께 붕괴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인데, 그 옆에 경남 아너스빌은 벽면에다 글자 획자로 해서 조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도 사람이 찾기도 쉬울 것이고 야간조명으로 세련되고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건축물 업자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것을 주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거의 불법광고물인데 읍면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도 읍면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상금을 넣은 것입니다.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미희

안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화성시가 정말 모든 면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모든 것에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좀 늦었지만 31개 시군에서 간판정비 동탄 신도시 3위 수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내년에는 1등 할게요. 파주시가 1등을 연속하는 것이 그만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몇 억에 불과하지만 거기는 몇 십억씩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몰아갈 테니까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도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하신다면 화성시를 아름답게 쾌적하게 가꾸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261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있죠? 이것이 전봇대나 가로등, 거기에 부착하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봇대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개당 종전까지만 해도 약 7만 2천원 정도 갔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344개밖에 지금 설치를 못했는데 종전보다 약간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전주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아주 부착방지로 해서 우범지역, 또 특히 경계부근 등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설치개수는 한 1,900여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읍면에도 일부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라든지 우범지역은 설치를 해서 행정력으로 지금 가서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조달청에 물품을 요청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받고 시공은 가공업자가 시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색이 지금 재색, 어두침침한 색 아니에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먼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일성

홍일성간사

칼라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칼라가 몇 가지 다시 해서 지금 설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칼라가 무엇 무엇이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칼라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남영

백남영위원장

담당께서 직성명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담당 최진환입니다. 최초 2년 전에는 엠보싱이라고 울퉁불퉁한 회색 계통으로 했고 작년에는 5가지 색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모양의 파란색 계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송산 포도모양에 약간의 청록색 종류, 그래서 한 5가지 색상을 썼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야에, 주민 운전에 방해된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짙은 색으로 사실은 올해는 청색하고 2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봉에서 안산 넘어가는 쪽은 파란색을 썼고, 매송에서 화성시 오는 남양까지의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짙은 색을 썼는데 교통주만 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밝은 색으로 다시 한번 할 생각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행이네요. 저는 색이 회색만 있는 줄 알았어요. 밝은 색을 못 봤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유심히 봤는데 거의 다 회색으로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 요즘에 새로 시설한 데는 위에는 디자인이 참 멋있게 나왔는데 하단부에 보면 아주 그냥 회색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데는 꼭 밝은 색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장님, 대당 가격은 얼마에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약 7, 8만 원정도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때그때 입찰가격이 달라지겠네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이런 청남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청남색하고 녹색하고 회색하고 세 가지 있어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도 동탄신도시에 보면 가로등이 지주하고 옆에 철대 전등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청색하고 빨간색 두 가지거든요.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외곽도로는 빨간색이고, 내부순환도로는 청색이에요. 그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그런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으로 화성시의 로고가 들어갈 수 있다면 더욱 다행이고, 다량 제작을 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전봇대라든가 가로등 같은 거 얼마나 멋있게 잘 만들어냅니까? 스테인리스로 해서 특색 있게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부착방지시트 그것을 설치해 놓는다 말이죠. 그냥 획일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현재 스티커들을 붙이니까 그것을 못 붙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참 너무 아쉬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보셨을지 몰라도 여기 들어오는 남양 인터체인지 그쪽 주변의 가로등은 부착을 못하도록 가로등주가 그냥 민판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톨도톨해서 부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로등주까지 개발을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고 진짜 멋있게, 예쁘게 잘 해 놓은 그런 시설물을 갖다 계속해서 방지시트를 계속 덕지덕지 붙여놓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스티커 붙이는 업체라던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적한다든가, 어떤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지 부착방지시트 설치가 만능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 봐야지 부착방지시트가 만능인 것처럼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 놓으면 왜 비싼 가로등 같은 지주기둥 이런 것 얼마나 비싸게 주고 설치합니까? 이런 것이 참 아쉬운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이 만능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사실 지주에다 방지시설물을 부착을 안 해 놓으면 그나마도 각종 유인물을 거기에 붙이기 때문에 더 보기 싫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색채를 전주하고 기둥하고 조화를 맞게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갈게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시설물에 어떤 스티커 부착을 못하게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계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의 하나가 돼 줘야 되지 않은가, 무조건 그냥 너는 붙여라, 나는 못 붙이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맞대응해서 무슨, 또 더군다나 쓸데없는 소모전인 것 같고 주민 계도 내지는 진짜 붙인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끔, 얼굴이 빨개지게끔 이런 제도라던가 이런 것을 구상해 봐야지 옥외광고물 방지시트가 만능인 것 같이 남용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태안지역은 사실 시가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많이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티커 이런 것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반 국도변이라든지 일반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착방지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물법에서도 그런 부착방지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적조사도 하고 각종 폰팅이라든지 이것까지도 경찰서라든지 정보통신부에 의뢰를 했는데도 사실 그것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인 것은 저희가 입증자료 첨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행정처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리고 홍보를 하세요,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시고 조례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반상회나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티커 부착시에 과태료가 얼마씩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냥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괄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만드시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멋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고 또 돈을 투자하고, 좋은 어떤 결과물로 나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시설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돈은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너무 불합리하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있다면, 어떤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61쪽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있죠?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철거장비는 우선 현수막 제거기가 있습니다. 현수막을 떼기 위해서는 갈고리 같은 것으로 떼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단기, 절단가위라든지 각종 니퍼, 펜치 이런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또 커터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을 다 구입을 해서 저희가 읍면에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정비하고, 또 정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대집행 할 때에 또 광고협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조해서 철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무슨 철거장비해서 한 종목인 줄 알았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대부분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아마 나중에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입구가 송산인가요? 회센타 많은 자리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송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금 제부도 관광객이 아마 1년에 100만이 넘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150만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가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건물이 보여야 되는데 간판뿐이 안 보여요. 건물 전체를 간판으로 도배를 해 놨더라고요.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낄까, 차후에 아마 사업 좀 준비하셔서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부도 음식물하고 시범거리 조성한다고 사회위생과에서 도비, 시비해서 5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부도 안쪽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입구 쪽에 간판정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에 그것보다 더 무질서해서 일단 한번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상호만 붙이고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업주들이 대부분이 음식에 대한 어떤 메뉴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거기가 또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돼 있으면 잘 협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급한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제부도 입구가 우리 화성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거기도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닌가, 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일성 위원님께서도 제부도 입구 송교리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꼭 정하셔야 돼요. 그때 과장님 제가 조례 관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지금 특정건축물, 특정구역 지정변경 등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례개정을 못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306호선 있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313호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게 313호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매송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네, 313호, 거기를 국제보트대회 때문에 정비하신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규정을 여기서 정해서 연립광고물도 정비를 하시게 되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해서 앞으로 조례에서 해서 복안을 가지고 맞춰서 해 오셔야 전체를 통일할 수가 있어요. 313호선 전체를, 그리고 보트대회가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6월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 6월 15일날 열릴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걱정스럽네요. 물론 정말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이 좀 우려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꼭 명확히 광고물관리조례를 개정하셔서 좀 전체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집은 입간판 8미터짜리 세우고, 어떤 집은 3미터짜리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규격을 정해서 얼마 이하 이렇게 해서 하게 해서 규정을 줘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하여튼 그렇게 꼭 광고물관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하시도록 해요. 안 되시면, 정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어떤 것은 입간판은 얼마, 연립광고물 얼마 이렇게 규격을 주시면 한번 저희가 조례개정을, 조례개정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 뭘 그러세요. 그거 해서 입법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인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필요성이 있어서 내부지침이라도 저희가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요트대회가 열리면 전곡항만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어차피 제부도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연립간판만 하던 것을 도로변의 상가건물까지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연립간판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퇴색된단 말이죠. 같이 병행해서 해야 그것이 깨끗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거기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규격, 색채 이게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지 색채 다르고 규격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할 거니까 그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글씨 색깔까지도 좀 광고물관리조례에 명시를 하셔서 하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다만 어려운 것이 전부 간판이 난립되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영업과 이런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시비를 여기에 투입해서라도 관광도로변만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1업소에다 벽면광고물이 2개, 그 다음에 입간판이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까지 할 수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최대 4개까지도 돼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입간판 경우에 앞에 붙이는 경우에 있잖아요. 붙일 경우에 80에서 2미터, 3미터 이랬는데 이렇게 다 규격화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붙이게 하시고, 전면하고 측면에 붙일 수 있잖아요. 입간판 별도 하나, 건축물 부지 내에 입간판을 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영업소 부지 내가 아닌 일반도로 부지 점용해서 세우는 것은 일절 해 주지 말아요. 광고물관리법에서 협의해 주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규격만은 우리 입간판 규격에 의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점용자한테 통보해서 건설과 무슨 과 다 협의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 부서에서 통보해서 그 규격으로 고치도록 권고를 해 주시라고, 그리고 기위 허가 난 것을 추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규제하려면 시비에서 일부 보조는 해 줘야 돼요. 보조를 해주면서 하더라도 규격을 얼마로 해서해라, 언제까지 기한을, 한 2개월이고 3개월 정도주시면 제가 보니까 행정소송에서도 안 졌어요. 다 이겼더라고, 그렇게 해서 강제 의무규정을 주세요. 언제까지 안 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서 조치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전면에는 예를 들어 업체마다 가게 크기 20미터 이렇게 되는 것도 딱 그것만 붙이게 하시고 그렇게 측면 붙이는 것하고 입간판 규격해서, 예를 들어서 송교리 제부도 입구 앞에 있는 가게마다 전부 자기네 입간판에 똑같은 규격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아주 제도화를 해 놓으시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화성시 간판에 대한 것을 정립을 꼭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78쪽에 도시관리계획 정보화체계 구축에 대해서 4억을 내시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국변 돼 있는 건수가 15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나간 것이 50건, 그 다음에 단일 건으로 입지승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국토이용관리법에, 입지승인 나간 것이 100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해 준 것이 74건, 그 다음에 도로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건교부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면 지적도 하나에 도로계획선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한다고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것이 돼서 수치지형도가 전부 전체적으로 깔립니다. 거기다가 수치지형도에는 표고도 나타나 있고 그런 지역에 앞으로는 아파트가 나갔으면 그런 입체화, 형상화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도면에서 볼 수 있도록 있는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용지에다가 입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누가 봐도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다, 없다를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게재된 것은 다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늦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늦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차피 화성시가 시가 된지 얼마 안 되고 면적이 커가지고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는데 사실 70, 80억씩 3년차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치지형도가 제작이 돼서 다 깔려야 지금 이런 사항도 입혀지면 확인하기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저희 수치지형도 가는 사항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보면 위에 수치지형도 연구용역비만 15억입니다. 85억짜리 수치지형도 제작비.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형도면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그냥 지형도면 작성이에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서남부권이 먼저 관리지역이 종세분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데 용역비를 작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에 해서 업자는 선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2, 3월중에 고시를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용역 들어가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내년도 7, 8월경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는.
미희

안미희위원

그때 이것이 되고 나면 고시가 가능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서남부권은 고시가 됩니다. 그 전에 고시할 것입니다. 도면이 나오면, 완료되는 것은 그런데 일단 도면 완성이 되게 되면 경기도에 승인신청 해가지고 바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더 발전적인 시스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177쪽에 그린벨트 구역관리, 그린벨트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린벨트 관리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이 내시됐습니다. 균특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균특에서 1천만원하고 사업비로 10억, 먼저 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염티고개 넘어가서 주유소 있는 데서 39번 국도로 가는 백노동지구라고 하는 지구에 내년도에 사업을 국비 10억하고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균특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방도입니까? 무엇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준공시기는 후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작은 2008년도 몇 월달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반은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76쪽에 시가화예정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주택지 13개소 하고 산업용지 2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건교부하고 저희하고 인구나 공급물량은 상관없이 진행해도.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중단시켜놓은 것이 인구가 확정이 되어야 밑그림을 그릴 텐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현재는 중단돼 있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5억만 확보를 한 것입니다. 후년에도 14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전체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물량도 그렇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하는 용역비,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과제 심의만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역비는 투융자심사 별도로 안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투융자심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용역비는 투융자심사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대상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면 용역서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려서 관리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결정은 됐습니다. 결정된 것을 수치지형도에 입히는 작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입히는 용역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권은 어떻게 됐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지금 용도지역은 고시가 됐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종세분에 대해서 공람공고 나가서 5일까지 공람공고하고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입안해서 공람 다시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다 그려졌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하나 하나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람하고 마무리가 돼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수치지형도에 입혀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입력해서 또 그려야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백노동이 비봉 고개에서 나와서 쌍학리까지 연결되는 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쌍학리가 아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면사무소 옆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뒤쪽으로 39번 국도.
길양

박길양위원

39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그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용역비 빼면 사업이 없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은 없고 용역비 빼면 예산이 없고, 도시계획에서 인구 관계 앞으로 제가 보니까 건축과는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 인구가 없으니까 할 것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내 줄 것이 없더라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건축과요? 주택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주택과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 동탄신도시에 3건 내주고 일반지역 3건 내주고, 앞으로 인구가 더 배분돼서 공동주택 건설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허가 나갈 것이 없지요? 인가 승인 나갈 것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왜 없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인구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인구요?
길양

박길양위원

인구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인구는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그렇게 하는 사항들이 거의 1,000세대 정도 아닙니까? 1,000세대면 3 곱하면 3천명 중에서 유입 인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민영아파트 짓는 것은 외부유입을 50%만 봤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개발 하는 데는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해서 인구를 많이 잡으려고, 그리고 민영아파트는 50%뿐이 안 잡았다, 50%는 우리 자체에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런 데이터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탄신도시 관계 인구하고 2지구 관계하고 송산그린시티 하다보면 92만에서 다 차지하면 개인 건설업체들 인허가 승인 내 줄 것이 없지 않나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가용인구분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92가 만약에 다 확정돼서 100% 준다고 하면 가용인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순위를 주게 돼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1단계 들어가면 얼마든지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인허가 가능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4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면 인허가 관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주택과 사업도 예산 관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택과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업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구시가지 재개발계획해도 단독으로 합니까? 도시과 경유해서 일부 자료 제공만 하는 것이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택재정비사업은 주택과에서, 저희 기본계획에서도 그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좌우간 도시계획하면서 어느 정도 여분이 있나 알아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것이 궁평리 일원이라고 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궁편리도 있고, 먼저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송산 고포리, 서신 궁평리, 팔탄 노하리, 장안 장안리, 장안 독정 해서 8개소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지는 어디어디입니까? 개발계획 용역 수립하는 것.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13개소입니다. 산업단지 팔탄 율암리, 봉담 덕우리가 되겠고.
길양

박길양위원

3억 5천은 4개소 되는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8개소에 2.5 평방키로미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남부권에 대한 것도 빨리 관리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계해서 화성시가 경관관리 이런 것도, 도시관리계획 다 되면 경관관리 이런 것도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할 때 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일단 안이 나오면 공청회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 부서별로 환경정책과대로 환경관리기본계획 어떤 생태보존계획 이런 것을 다 전부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어떤 제어장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각 부서 것을 통합해서 도시관리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있지요? 여기도 지역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옛날 취락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지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에 전체에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 산재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부도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용역 끝나면 도시계획 입안해서 다시 하실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닌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 기술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에 이것만 해달라고 해서 수립되면 해양수산과로.
길양

박길양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원래 해 와도 다시 도시계획반영해서 갈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까지 우리 도시계획과로 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라고 업무적인 협의가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이 제가 92년도에 특별단속반장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안가에 59.9평에 42동에 잡종지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보고를 하면서 1차로 허가지역 고시한다고 하고 2차로 취락지구 지정한다고 그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김충호 군수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러면서 취락지구지정 하라고 그때 그랬던 것입니다. 이춘우 계장하고 같이 조사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안 해 놓으셔가지고 오늘날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그때 당시 취락지구만 지정해 놨으면, 그때 허가지역은 고시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15일간 고시해 놓으면 허가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시해 놓고 2단계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그때 사업을 안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시계획 타당성 용역 해 놓으시면 그것에 의해서 지구지정해서 추진이 될지 걱정스러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되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들 엄청난 반발이 올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물론 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상안을 해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것을 최대한 살리고 거기 도로도 이용하고 해서 용역이 그려져 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안가만 있었고, 이런 것을 시기가 일실이 돼가지고 안 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왕 용역하시는 것 반듯하게 기존 시설물 전부 살릴 것은 살리고, 또 이용할 것은 이용해서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구지정해서 쾌적한 제부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