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서개발사업과 연안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동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방치폐선처리, 바다청소,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장어 생산 전국 1위의 명성에 걸 맞는 고품질 뱀장어를 생산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실시하여 어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내수면과 해면 어류방류를 통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연안어선 감척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칠산해역의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본의 아니게 해양관광개발사업이 부진하였으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와 의식고취가 미흡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대어업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8～199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촌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해양수산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도서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어촌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 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지속적인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해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근교어업을 육성하여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목차에 따라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도서종합 개발 입니다. 도서 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서 중·장기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제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낙월면 외의 6개 도서에 151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차년도 사업 기간 동안에는 생산기반 시설 등 17건에 122억 8,700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상·하낙월도 방파제시설에 공사비 13억 600만원을 투자하고, 2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잔여분인 상낙월 방파제시설 110m에 16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양육시설을 확충하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상·하낙월 유형화사업 입니다. 도서의 자연환경과 육지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유형화개발로 관광객 유치 등 도서지역 주민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상·하낙월도에 관광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금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도서유형화사업계획 공모에서 받게된 상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8년도에는 상낙월도 1.6㎞, 하낙월도 0.9㎞의 관광도로와 산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5쪽, 황토갯벌 뱀장어 육성사업 입니다. 폐염전 및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우리군 특산어종 양식장을 개발해 나가고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지양식장 종묘입식 및 산소발생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6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자원회복 시키고 어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자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어업인이 희망하는 노후 어선 18척 이상을 감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가경쟁 낙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어선은 선령 6년 이상이며, 또 본인이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207쪽, 깨끗한 연안해역 환경조성사업입니다.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장 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250톤과 방치폐선 15척을 제거하는데 사업비 6,6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고 있는 관내 연안해역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지역 주민 들의 환경보전 의식 고취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입니다. 수면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의 방류로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우량종묘 2,500만미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면에는 대하, 보리새우, 저수지 등 내수면에 잉어, 붕어, 자라 등을 방류하여 어업생산량을 제고하고 관내 종묘생산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어업질서 확립 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시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서한문도 배부하고 또, 수시 사전에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이나 도 주관으로 합동 단속을 하게 될 때에 사전에 관내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특수시책사업으로 굴양식 시범사업 입니다. 우리군의 주 양식어업인인 김양식 어업의 생산기반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대체 소득작목 개발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어촌계원이 공동참여 노령 어업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시근교어업으로 육성코자 군비 1억을 투입하여 투석식 양식어장 10㏊를 어촌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수산물 가공업체 위생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영광굴비의 명품화를 위하여 현대화된 위생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광굴비사업장 4개소에 위생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영광굴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 에는 해양펜션단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사업비가 2007년부터 2008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업무 보고 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가 다 되어서 빠진 것입니까, 펜션단지가 하기가 어려워서 빠진 것입니까?

해양테마 펜션단지는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저희 군에 유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자측에서 부지 매입이 어렵고 하여 부득이 하게 지난 11월 중순경에 사업 포기서를 우리 전라남도에 제출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책 보고 회에 2차년도 추진계획 보고 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양펜션단지는 짓지 않습니까? 포기서를 내버렸으면 안 짓겠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여러 관광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고, 또 서해안의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영광의 관광자원과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발굴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 더 좋은 해양테마펜션단지가 조성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업자도 땅 값이 비싸면 어차피 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생각이라면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판단은 투자 계획을 한 사람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에서 갖고 있는 잠재적인 관광기반 시설이나 부존 자연 조건을 최대한 널리 홍보를 해서 투자 희망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 각하 고 있고, 또 저희들도 투자자들이 망설이지 않고 우리 영광군에 더 좋은 해양테마펜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사업자가 유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당초에 골프장에서 한다고 하셨죠? 골프장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진입로를 내 주면서 조건부로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골프장 진입로 금액이 10억인가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기로 하고 각서를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하고 있다니까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럼 해양펜션단지는 물건너 가버렸네요?

현재 대오관광개발에서 투자 할 계획은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199쪽을 보면요, 다목적 어구 건조장을 4대에서도 주장을 했었고, 5대에 와서도 해서 예산 이 2억이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가 미확보 되어 이월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때 본회의 장에서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역 주민 들의 요구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토지가 없어서 확보를 못하여 사업을 이월한다는 것은… 그럼 내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어구건조장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어선들이 어구를 철거를 해 왔을 때 어선이 접안해서 손쉽게 어구를 양륙할 수 있는 장소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값을 우리 사업비에서 요구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소유자도 만나고 이해를 시켜 보고 했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다른 장소를 최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초 어민들이 요구한 장소보다는 적지가 못되더라도 차선책으로 제3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를 하고 현지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업인들도 선뜻 희망하는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땅 값이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2억의 예산 을 계상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구 건조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어구 건조장이 법성 단오제를 한다든가, 다른 기타 행사를 했을 때 평상시에는 어구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행사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조금은 어민들이 불편하지만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겸비해서 어구 건조장 장소를 선정하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장소를 선정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위반할 때 어구를 건조할 때는 어구 건조장으로 사용하고 농사철에는 농산물 건조장,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가지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여 사업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봐 주십시오. 황토 갯벌장어 육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의 타이틀은 뱀장어 양식산업 육성이라고 하여 업무를 추진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본 의원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기록이 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산소 발생기를 지원을 해주고, 종묘를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었죠?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지금 영광군에서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짓는데 논을 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

거기에 대한 도구를 사 준다든가, 비료를 지원을 해 준다는 등 부수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으나 뱀장어 양식장에 흔히 일본말로 시라시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 통상 양식장업자들이 쓰는 용어 인데 종묘를 입식을 해 주는 것은 조금은 그렇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 지원을 해주되 미생물을 가미한 친환경적인 살충제를 겸한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 해 줌으로써 우리 황토 갯벌장어의 명성에 맞게, 또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지금 뱀장어는 영광군이 상당히 많은 면적과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입맛에 맞은 뱀장어를 양식할 수 있는가를 선진국도 한번 견학을 하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을 지원을 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적 보조의 사업들은 다수가 혜택을 보고 우리 영광의 뱀장어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보면 우리 영광이 좀 더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든요. 그래서 앞으로 작년에는 약품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올해는 산소 발생기를 지원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꼭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적보조로 주는 사업들의 어떤 생각을 바꿔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 를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적 보조의 논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의 군에선 해 주는 것은 군 민의 다수가 혜택을 보고 또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영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본적 보조로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경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은 저희들이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보조사업 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도에서도 수산업과 농업의 특수성, 수산업은 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개척하고 수산업을 개발하는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토갯벌 뱀장어 육성사업을 입안 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 인접지역인 고창군에서는 전국의 12%대의 뱀장어 생산비율을 점유하면서도 풍천장어라고 하여 우리 영광장어를 풍천장어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보다 더 좋은 뱀장어를 우리가 생산해 내어 영광 뱀장어의 브랜드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종묘입식에 관해서는 시설 형태가 축제식이고 천지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지 양식장에서는 일반 기업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유휴 농경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 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어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를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특성상 중간 종묘를 입식 되도록 일부 반액이라도 감모된 만큼은 보조를 해주면서 이 사업의 황토갯벌 뱀장어 브랜드화가 이뤄질 때 까지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종묘 입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특별히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안했고, 신규로 노지 양식장을 신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1회에 한해서 중간 종묘 입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우리가 브랜드화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요, 지금 현재 바닷가의 폐 염전이나 유휴지 논을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의 타이틀이란 말 갯벌이란 말은 안 맞죠?

예.

그런데 그 앞에 황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황토를 그냥 산에서 가서 파다가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황토를 구입을 해서 더 잘하면 지장수로 가라 앉혀 미세한 것만 분쇄하여 입자로 만들어 공급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명성에 맞는 것이지 종묘를 해 주는 것은 이 타이틀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황토로서의 갯벌 뱀장어의 명성을 높이려면 그런 황토 공급을, 어가들이 잘 하려고 안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어서 영광군이 가지고 가려는 뱀장어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황토를 공급을 해서 영광군의 황토 뱀장어로 육성 해 볼랍니다란 취지가 더 어울리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자본적 보조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서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황토 갯벌이라고 사업명을 정한 것은 대부분 영광지역이 황토 땅입니다. 그래서 육상 수조식 시설에서는 황토 땅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로 뱀장어를 양식하고 바닷가에 위치한 양식장들은 갯벌에 있는 게르마늄, 서해안갯벌, 영광갯벌에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물로 깨끗한 사용 용수로 양식한 뱀장어란 뜻을 담고 황토 갯벌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풍천장어를 앞서 갈수 있는 영광 뱀장어가 브랜드화가 돌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2007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주요 성과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농공단지의 중소기업 4개 업체를 입주토록 하였고, 시가지 도로정비 및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논산～길용간 도로 확ㆍ포장, 향교 황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모싯잎 송편의 명품 브랜드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위생상태와 품질관리 지도, 공동 브랜드 사용허가로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영광읍 시가지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 설치 등으로 군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투자환경과 기반시설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음을 깨닫고, 2008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우리군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2008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투자유치 활성화, 영광 고추특화 시장 육성, 정주여건조성, 군민편익시설 제공 및 교통질서확립에 역점을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특화 시장 을 상설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활발한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60억으로 2004년부터 2008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도로 포장, 주차장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2008년도에는 잔여사업비 13억 1,7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영광태양초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신 신업단지 조성입니다. 접근성 등이 용이한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군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걸쳐 180억원을 투입, 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농촌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되면 12월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단지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전절차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영광읍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에 138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역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황토지구에 80%, 향교지구에 56%의 토지 보상 을 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11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과 소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주요관광지 7개 노선 23km에 439억원을 투입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4개 사업에 12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월평·와룡 간 등 3개 사업에 7㎞의 도로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논산·길룡간 도로 확·포장 등 2개 사업 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3.23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해룡고 후문에서 학정리 햇님달님 유치원입구까지는 총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이 80% 완료 되었으며, 12월에 발주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6쪽, 신하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도22 호선 인 법성4차선도로와 고추 시장 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 17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360m, 폭20m로 도로를 확ㆍ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편입 토지 보상 을 실시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공원에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접근로를 개설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관광자원 활용과 신산업단지 등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 조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ㆍ 규칙 을 제정 하여 기업유치의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여 민자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영광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백수읍 구 수리 에 조성중인 영광골프장건설사업과 관련한 투자합 의사 항 이행 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원 투입하여 2007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매분기 지도ㆍ점검 및 단속으로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울러 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분기 유가 보조금 지급과 벽지 적자노선 운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업체에 대해 년 1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업계에 대한 적기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쌈지 땅을 이용한 도심 주차장설치입니다. 시가지 쌈지 땅을 이용한 주차 공간 확보로 불법 주ㆍ정차 방지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영광읍 장기미집행 보상 필지와 장기 방치된 사유지 등 3개소에 주차장 200여 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명품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 모싯잎 송편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 모싯잎 송편 향토브랜드 구축 및 지적재산권확보, 저온저장고 및 포장재 지원 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모싯잎 저온저장고, 송편외피 자동생산시설 및 포장제 등 기자 재 지원과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32페이지, 모싯잎 송편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단지화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단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비 가 9억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는 얼마 입니까?

군비가 9억으로 그렇게 생 각하 고…

그러면 단지화란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업체들로 해서 이분들을 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조직을 더 활성화해서 단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한 개의 업체에게 집중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 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가요?

전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업체가 약 31개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1개소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집단화해서 우리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곳에 집단화해서 한 곳에, 가령 순창 고추장 마을처럼 그렇게 단지화를 하자 란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지화 되면 생산량도 엄청나게 늘어 날 텐데, 어떤 특단의 판매망을 구축이나 다른 계획도 세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아마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싯잎 송편의 소비 추세는 지금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현재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물량이 딸릴 정도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매를 상당히 생각을 하는 것 보다는 우선 집단화 시키고 그 후에 판매 전략을 같이 겸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생시설이나 안전시설 확보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그 하단에 나와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 자동생산시설 포장재 지원도 이 단지화 사업과 함께 이뤄지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앞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골프장과 관련해 질문 을 하셨습니다. 지금 각서 이야기가 나왔고, 업체에서 대오건설에서 해양테마펜션단지를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전남에 제출 하였다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를 하실 때 이미 골프장 관련 사업과 관련한 투자합 의사 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합 의사 항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 추경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이문제로 몇 날 며칠 밤을 고심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안 으로 각서란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11월 중순에 포기서를 제출 을 했는데, 왜 의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절 보고 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포기서를 낸 사항은 오늘 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프장측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신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중대한 사항을 이 회 의장 에서 아셨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란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100% 증액 5억을, 당초에는 7억이 올라왔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2억 감해서 5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원전지역 개발세 입니다. 어떻게 원전지원 개발세 란 재원을 이런 골프장 진입도로에 쓸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논란이였거든요,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가하고 우리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의 가 되면서 이렇게 이행이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족하니까, 명분이 부족하니까, 펜션단지에 대한 주민 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펜션단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아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체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아쉬워서 골프장 대오건설에서 진입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이미 설계도 되어 있고, 업무 보고 에 보고 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셨으면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대오건설에 대해서?

앞서 홍경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골프장과 관련해서 MOA 체결을 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펜션단지 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11월 중순쯤에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5억을 확보를 할 때 오션 CC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2008년 말까지 해서 펜션단지를 어떻게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각서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골프장 측과 다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펜션단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진입도로 사업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펜션단지를…

다시 방법을 찾아 보시겠다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골프장 측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인 사업자측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든 기업을 투자 유치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자들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MOA 체결도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기 지역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먼저 MOA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땅값이 그 후로 매입을 하려고 보면 땅 값이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그렇게 됐다고 중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골프장 업체에서 자금난이나 운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진입도로 문제는 틀립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설계된 내용대로 길이 나지 않고 다시 우회해서 하면서 두 배 이상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러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증액이 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자금난이나 운영난을 겪게 되면 겪을 수밖에 없고,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여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결과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금난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문제를 넣어서 얘 기한 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문제는 좀 단순화 시켜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찌되었든 일의 결과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펜션단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종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겠다면 사업을 중단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쌈지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은 현재 용역을 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약 80% 정도 진행 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중단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한 내용에 도동리 체육공원하고 가까운 공원에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하니까, 이중으로 투자도 되고 하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 때문에 …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쌈지 공원하고 도동리 체육공원하고의 여러 가지 근접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 과와 지역경제과와 업무연찬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그 부분이 과 끼리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과에서는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아마 주민자치 과에서는 이 진행상항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냐 쌈지공원에 대해서 알고 있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과 간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32쪽, 앞서 홍경희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원 님들이 모싯잎 송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의원 님 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요,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에는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4,500만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에는 기술개발에 주력을 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란 이런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산업화 라고 하면 올해는 기술개발에 권리 방안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란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용역은 계획 없습니다.

추진 실적에 모싯잎 송편 기술개발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 4,500만원…

이미 했던 사항을 추진실적에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업무 보고 때는 산업화 라고 나와 있고, 지금 2008년도 사업계획에는 기술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산업화 한 것을 말합니까?

예.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2004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기술개발에 대해서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것도 제안 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모싯잎 제조업체의 저온저장고라든가, 외피를 만드는 기계나 포장재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예.

이런 지원을 하는 업체 선정 기준에서 제가 이런 제안 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싯잎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모싯잎을 많이 생산하여 보관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때는 재배면적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재배 면적을 한 평가 갖고 있지 않는 업체는 2,000평이나, 1,000평을 갖고 있는 업체나 똑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기본 요소를 확보하는 그런 업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추진계획에 보면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를 단지화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제 모싯잎 업체는 자연적으로 영광에서 자생한 사업체들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였고, 자연적으로 시장 이 형성이 되고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단지화를 만들겠다 이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옛날 식당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집에서 식당을 할 때는 잘 되는데, 그분이 돈을 벌어서 2층이나 슬러브 집으로 좋게 지어서 식당을 하면 잘 안되더라 하는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그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고추 시장 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시장 이 형성된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같이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업체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를 점검을 하여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맞춰서 점수가 좋은 쪽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화 추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끌어서 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가 31개 업체인데 그 분들과 가끔 간담회 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 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고 하여 가령 하게 된다면 그 분들이 위치도 자기들이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라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여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에서만 앞에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업체들 30개의 업체들이 외지로 쫙 빠져 나가면 지금 현재 터미널 근처에 공동화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는 31개 업체인데 31개 업체가 전부 100%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물어 봤는데, 6,70%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담을 이야기하면요, 잘 크는 나무를 우리가 구지 옮겨 심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비료도 주고 물도 잘 주어서 더 잘 크도록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서 인위적으로 옮겼을 때는 조금은 맞지 않다는 즉흥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서로 한번 연구 검토해 봅시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골프장 진입로 공사가 11월 7일 날 착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해양펜션단지는 해양수산과이고, 골프장 진입로 공사는 지역경제과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 을 하려다 말았는데요. 지금 우리도 MOA 약속 때문에 골프장 진입로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기업과 군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 그 공사를 우리가 5억이란 돈을 증액 계상하여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업에서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우리도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예를 들어 공사를 중단시킨다든가, 자금줄을 끈는다든가, 군은 약속을 지키는데 기업은 약속을 안지킨다면 그것은 서로 형평에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상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더 이상 안 들을 랍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투자유치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보고 를 드린 봐와 같이 기반시설 같은 것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해서 이쪽 지역은 투자자들이 쉽게 오는 지역이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신산업단지 부분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2008년부터는 군비를 충분히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부권에서는 보통 10억, 20억, 30억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30억을 지원을 하고도 100억 정도 이익이 올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느 지자체든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투자할 사람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 검토를 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는 지자체를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발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가 2007년도에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투자 의향을 물은 기업이 있습니까?

작년에 농공단지 4개소가 왔고요, 그 외에도 전부해서 6군데 정도가 저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투자유치가 이야기는 10건이 되더라도 성사가 1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저희들과 상담하고 꺼려하는 것이 상담한 내용을 꼭 비밀을 지켜달라는 것을 제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기업들이 3,4곳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기 식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역과 차별화로, 아마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기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다는 우리가 여건 등이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하고 거리도 멀고 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게 확실한 차별화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을 만났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들이 창고 하나를 짓는데도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말로만 인허가를 온-스톱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물류 창고를 짓는 데에도 어떤 규제들 때문에 수월하게 못하고 있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돈도 벌고 우리지역의 고용창출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특히 부군수 님 오셔서 투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차피 환경이나, 건축, 개발행위 이런 허가 절차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시면서 어렵다,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원활하게 문제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대응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 분들보다 직접 해주는 것 보다는 직접 대응을 해서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대응을 하여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응을 해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용역회사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설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 와야 되고 그 것을 해 오신 분들이 사실 용역비 를 받기 때문에 대행까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률 적인 검토나 관련 부서 에 협조를 할 때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같이 연계를 해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설계같은 것을 내려면 설계사무소에서 전문 가들이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차별화 되게 하신다고 하길래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얼마든지 대응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똑 같이 전국적으로 해서는 기업을 유치를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시란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신축 등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으로 환자진료 30,345명을 진료하였으며, 의료시혜 추진과 보건교육 2,960회,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18,900여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밀경작 단속 등 의약관련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초등학교 3개교에 구강보건교실 운영과 의료취약지역ㆍ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로 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계층간 주민 만족의 보 건의 료 실천 및 양 질의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에 미흡하였으며, 내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로 보건향상 기여와 함께 주민 이 만족하는 최고의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성과와 교훈에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 를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97쪽, 200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개선과 주민 만족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염병 예방과 의약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보건 및 구강보건사업 활성화와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주 민의 다양한 건강지킴에 역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실천으로 저소득 주민 을 위한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 등록 으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보건기관 등록 관리로 농어촌지역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시책 10건, 특수시책 2건 총12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농어촌 취약계층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환자진료12,300명과,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등 취약계층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61,400명의 환자진료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주 민의 건강수준향상과 취약계층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최신의료 장비보강으로 선진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증축 등 지소·진료소 개보수에 대한 국비 포함 총 2억 223만 2천원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군서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구입과 백수 논산진료소 신축 등 농어촌 지역의 보건관리 센터로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예방접종 등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본뇌염 외 8종 27,000명을 접종하고, 결핵, 성병 등 검진을 4,600명 실시와 방역소독,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500명을 실시 전염병 사전예방과 환자조기 발견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의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4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점검과 앵속·대마 밀 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방문보건사업 실시입니다.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족중 심의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 2,200명과 4,507가구를 가정방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치매, 재가 암 환자에 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954명에게 치아 홈 메우기와 65세 이상 기초생활 보장 노인 75명에 대한 무료 보철사업과 초등학교 3개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노인스케일 1,000명과 학생 불소도포사업 4,000명을 실시 해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치료로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영ㆍ유아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질환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2,500명과 비시지외10종 32,600명을 적기 예방접종하여 예방관리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낮추고 건강증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하여 흡연자중 300명을 등록 관리, 주민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노인 운동 실천율을 높이고 영양섭취부족 노인인구비율을 26%에서 20%로 낮추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주 민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낮추는등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5개영역에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를 115회 3,450명을 실시 건강마을 2개소를 선정 운영하는 등 올바른 건강정보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암 조기검진치료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해소 하고자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등 11,753명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과 주민 홍보에 노력하여 암 확진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비지원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 균점을 유지하고 경로당 2～3개 마을을 권역별로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일반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혈압, 당뇨검사는 물론 골다 공증 검사, 비만도 검사 등 보건교육과 주민 건강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계한 이·미용서비스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 민의 욕구에 부응한 보 건의 료 서비스를 한단계 높여 주민 들을 직접 찾아가는 복합적인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9쪽, 어르신 건치 선발대회 특수시책입니다. 건강한 치아노인 선발을 통해 고령 사회 에서 올바른 구강관리 실천과 사회 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치아 20개 이상으로 풍치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를 선정, 시상하는등 노인구강건강관리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허브 보건소 운영입니다.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 심의 새로운 한방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 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브 보건소 인프라 구축 및 한방진료사업에 대한, 한방 건강증진 8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 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주 민의 접근성을 높여 한방중심으로 군민건강 증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13개소 확·포장 및 86개소의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밭 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포장 등 농업기반사업 추진과 방조제 개보수는 물론 가뭄대비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개발에 노력하였고, 영광군건설기획단을 운영 부실공사 방지로 대형 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과 237쪽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로망 재정 비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오지개발·농촌정주생활권 및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시공 지도감독으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 해결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목차입니다. 건설과에서는 2008년도에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1건 총 1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9 호선 인 염산～백수간 노선 등 5건에 37억원 5,000만원과 농어촌도로 삼학～월암간 노선 등 7건에 27억원, 총 13개 노선에 64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사리도 정비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5개 노선의 포장도 소파수선을 비롯해서 총 8개 사업에 11억을 투입하여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정 주권 개발사업 대상면은 군서와 염산면으로 사업비 25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2007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영광 주록동지구 등 2개 지구 102.2㏊에 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는 영광 지음지구 등 2개 지구 125.9㏊에 28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백수 구수, 홍농 월암, 염산 상오, 법성 용덕지구 등 4개 지구에 5.4㎞를 5억 6,2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추진계획은 2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염산 두우지구 등 4개 지구에 8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7～2009까지 66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천일염 저장자연학습장 등 8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소득사업인 천일염 저장자연학습장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07～2009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불갑저수지 수변 산책로 등 7 건의 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연꽃방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법성항 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제1지구에 대한 호안공과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2지구 연약지반 처리와 제1지구 물량장이 공사 중에 있고, 종합 진도는 51%입니다. 그동안 수협유류탱크 이설과 법성해수범람 패해 민원 등으로 부진했던 공정을 만회하여 매립공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대마 등 4개면에 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신축 등 총 7개 사업에 2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8년도 1월부터 3월까지 6개 반 50명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발주대상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낙월면을 시범적으로 농어촌 노후 보안등 200등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보안등을 전체 교체하고 사업성과 분석 후 전 읍·면 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2쪽이요. 농어촌 도로에 덕호～장산간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억이 확보되고 6억을 계상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덕호에서 장산까지 어떤 식의 확·포장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호리에서 장산리 박종산씨 집으로 가자면 제방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 농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와탄천 다리 밑으로 해서 램쁘를 만들어서 2차선으로 결과적으로는 장산리 도로까지 곧바로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1차적으로 지금 램쁘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10억이요?

예.

그러면 앞으로 10억 공사가 램쁘 공사만 하는데 나머지, 원래 과장님 생각은 이민교 있는데 까지 확·포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로 해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까, 제방쪽으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가 10억은 농어촌 도로로 해서 다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제방을 보면 앞으로 항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방 하단부에 국유지 부지가 상당히 확보된 면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아직 결정 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이 걸리니까 하면서 안을 결정 을 해서 어차피 장산리로 도로는 곧바로 나야 되니까 안을 결정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2차 계획이 안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개발계 사업도 되고, 읍면의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도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발주조사를 각 읍면에 몇 년간 다녀 보고 금년에도 저희 반에서도 4개 읍면은 다녔습니다만, 기존에 개발계에서 각 읍면간에 안길 포장이라고 하여 두 군데, 세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소규모 사업에 한, 두건씩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군으로 봤을 때 확실한 마을 몇 개인가는, 경로당으로 봤을 때 290여개 정도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리라고 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마을 안길 포장이 된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새마을 사업부터 되어가지고 안 된 곳이 있고, 또 최근에는 상수도사업을 할 때 중간부분을 절개해서 매설을 하고 메꿨습니다만, 상당히 주거환경 쪽으로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해년마다 조금씩 2,000만원 3,000만원해서 사업을 투입을 하느니, 각 읍면에 총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종합 계획을 1년에 다 못하면 2,3년에 걸쳐서 마을 안길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범위가 넓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쉽사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실시 해가지고 필요성이, 제가 군정 질문 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마을 안길을 보면 시멘 포장의 일변으로 포장합니다. 그러면 다는 안 되겠지만, 각 읍면에서 자연적으로 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안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일본을 가서 관내 비슷한 마을인데 소재가 좀 색다른 아스콘이에요, 가느다란 모래로 온화한 멋이 풍기도록 노란색으로 했는데, 이 자료를 실과장과 담당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공법을 도입을 해서 몇 군데라도 좀 했으면, 기존에 시멘포장을 한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주변 미관을 생 각하 는 것도, 옷을 입을 때 우리 체형에 맞게 자기 눈에 들어오게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주변을 살려서 안길 포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업 시행 을 할 때에 신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하나 하는데 17억, 20억, 30억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을당 3,000만원을 잡고 150개소를 잡더라도 얼마 안됩니다. 5억 이쪽저쪽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 할 때 기획실이나 부군수 께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안길 포장하는데 마을을 한번 가보셔요, 시내는 아스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길이 어떻게 표현을 할 까요, 옛날 6.25 전쟁 때의 영화에서 본 듯한 마을이 많이 있어요. 좀 과감하게 그 부분 사업을 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45쪽,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1년에 얼마정도 포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5㎞에서 6㎞ 정도 사업비도 한 5,6억 선 범위 내에서 3,4개 지구를 보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광군 전체 경작로 포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사업이 진행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본회의 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특히 불갑이나 묘량지역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불편이 덜 하는지는 모르지만, 염산이나 백수, 홍농쪽은 간척지가 많아서 어차피 기계화 경작로가 제대로 닦아지지 않으면 영농을 할 수 없어요. 지금 100%가 기계화 영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장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경작로 사리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리부설이라고 해 주어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 서를 얼핏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버렸어요,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그 관할이 농촌공사 관할이지만 어차피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가 약 430㎞ 정도가 되어요 영광군 관내에, 민선이후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 정도가 남았어요.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매립을 해서 농경지를 확보 했던 백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염산, 군남 쪽에 포장율이 저조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런 곳에 사리부설을 많이 해야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을 취급하는 부서 에서는 이 한가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 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이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지금 1㎞ 정도 하는데 얼마는 들어갑니까?

1,5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포장을 하는 데는 1㎞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000만원 선에 가깝게…

그러죠?

예.

그러면 배의 효과를 보면서 농민들이 우선은 그거라도 해주니까, 작년에 염산 일부를 해 주었더니 아주 굉장히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잘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도 예산 을 짜는데 복잡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방조제 개보수요. 제가 업무와 관련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함평을 언제 가보니까 함평 안악쪽에서 저쪽 일번구쪽으로 넘어가는데 방조제 이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조제 를 하면 옆에 돌만 쌓고 옆에 조그맣게 포장을 한데가 있고 안되어 있는데가 있고 하는 등 방치해 두는데, 거기는 방조제 위를 상당히 높게 포장을 해서 주위에 가로등도 설치를 하여 관광객들이 바다쪽을 보며 다닐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께서 다른 곳을 보시면서 우리도 해 놨을 때 관광객에게 편의도 주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방조제 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 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저희 소관은 모든 것이 사업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 관내 국가관리 방조제 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 방조제 죠,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로 방조제 폭이 3m50정도로 해서 좀 큰 방조제 이고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26개소입니다. 이것은 소형 방조제 입니다. 소형 방조제 제방에다가 콘크리트를 하는 것은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만, 적고, 국가관리 방조제 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즉 앞서 말씀하신 가로등도 설치하도록 하고, 포장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파라펫트라 하여 파도가 치면 예방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봉남 방조제 가 약 12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파라펫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단폭 콘크리트가 지금 설계 계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서 말씀도 나오고 해서 공문으로 농촌공사에 보내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주민 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까? 함평은 어쨌습니까?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국가관리 방조제 는 농촌공사에서 2010년까지 120억 들여서 2005년도부터 진행을 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평쪽에는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함평은 우리보다 재원이 열악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했길래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 랍니다. 지금 두우리권 농촌마을 개발사업인데, 거기에는 소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업무 보고 를 할 때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소금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소금산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그 쪽 지역 염전을 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과간에 업무연찬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의원 입니다. 242페이지, 신하 송학 102호 선 있지요?

예.

그곳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고추 시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쪽에서 송학리로 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건너편에요?

예, 그곳이 국도에서 램쁘사업을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영광쪽에서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쪽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연결을 시켜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민원인께서 고추 시장 에서 2차선을 한다는 말이 있길래, 계속 4차선을 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구획정리사업에서 신하교차로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입체 교차로 자체는 국도관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서 송학리로 가는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설계 맡겨서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광 종합운동장 관계, 물론 사업비 때문에 빠른 진행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사실상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도민 생활체육 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체육대회를 할 때 아무 효과를 못 보겠길래, 진행이 지금 이런 식이면 몇 년 걸리겠죠?

한 5,6년 걸리죠.

그래서 지금 10억 계상 한 것은 설계 용역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2008년도 이후에 공사에 진행되겠네요, 2009년부터나?

예.

워낙 예산 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라도 혹시 진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설계는 총괄로 하시지만, 아마 관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용역설계 마무리 하고 나서요, 사업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와 협의해서 어떤 안이 서로 결정 이 되면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병목현상이 많이 날 것예요. 좀 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코펙아파트부터 도로가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하자 라고 앞서 김봉한 의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신활력사업 중에서 단위 사업 중에 소금 브랜드 개발, 역동마켓팅 혁신 부분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에 비중을 두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의 결과가 연구의 결과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그대로 반영 되었으며, 특히 소금 부분의 비중이 큰 것 같아요 이 개발 사업에서 그래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추진단에 영광소금명품 사업단이 있죠? 영광소금명품 사업단 속에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체이신 분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논의 체계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3개리 9개 마을에 참여를 하는데 마을 주민 들로 해서 추진 위원 회를 구성을 하고, 특히 소득사업은 따로 법인을 구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 주민 들이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큽니다. 66억 이잖아요? 마을 주민 들이 하기에는 꽤 큰 사업이고, 민자유치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다 시설비 , 고정투자에만 사용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특히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운영비를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소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저장을 해야 부가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 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금창고가 완공이 되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운영 자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사례는 물론 소금 매입 자금입니다만, 소금매입자금 외에도 일단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운영 자금 등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안들이 있었는지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소금 부분에 대해서 신 활력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으로 봐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소득사업으로 두 가지 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소금창고를 지어서 소금을 매입을 해 두었다가 1년 있다가 팔고, 2년, 3년 이렇게 팔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안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대파작업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 자동화 시설, 대파를 뽑아서 공장으로 가져가면 흙을 털고, 씻고, 포장하는 과정까지가 두 가지의 소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 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자부담 5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주민 들이 현재 능력으로는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1단계 사업을 했다가, 2단계 사업으로 미루고 다른 사업을 1단계로 앞당겼었는데, 요즘 들어서 지역 주민 들이 바짝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대표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 보겠다, 염산농협과 이야기를 해서 해 보겠다라고 하여 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법인 구성하여 11월 27일자로 법인 신청 을 사법수사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소금 저장시설에 관한 법인 신청 입니다. 그리고 대파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대파부분은 협의를 마친답니다.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그래서 한다라고 결정 이 된다라고 하면 소금하고, 대파하고 이 부분에 소요되는 앞서 말씀드린 5억 부분에 대해서 염산 농협과 지원 부담 대신에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소득이 나오면 우선 농협에서 대출한 금액을 상환하고 하는 이런 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같이 행정에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금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전임 김봉열 군수 님 계실 때부터 몇 차례 보고 를 하여 저희가 결재를 맡아놓은 것이 있어요. 군에서 약 5억에서 10억 정도 우선 투자를 하고 소득액이 나오면 투자 한 금액에 대해서 먼저 세입 을 잡아서 원 위치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총무과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중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군청 내에서 조직개편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가닥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곳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자금 부분은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주민 들이?

예, 그랬습니다. 제가 조합장하고 직접 면담도 했습니다.

주민 들이 그것을 원했는가요?

주민 들이요?

예.

주민 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골에서 5억을 만들어 낸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들은 찬성을 합니다.

주민 들이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더 해봐야 알겠는데요,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농협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농협하고 소득을 분할을 하게 되니까 주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 했듯이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주민 들 스스로 행정의 끈끈한 공적 체계를 요구를 하면서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해 주십사하는 요구들이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이 처음부터 큰 규모의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직 체계나 자금 부분이라든지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체험마을 같은 소규모 사업이 2,3억 정도 되는데 소규모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면 조직체계나 자금난 부분이나 또,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질 소득을 자본을 삼아서 이 큰 사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농협이 개입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주민 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정에서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의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리 융자를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같이 마련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마을 주민 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끈끈하게 공조체계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반조성계 담당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민 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정에서는 과연 열의가 식었는가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삼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교훈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은 무엇보다도 완벽한 방재행정 기반 구축과 군민 참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 한다는 자세로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대 등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참여 유도와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를 기하여 민방위대 편성과 시범마을 육성을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하기 위해 장기 개발계획 에 수립된 사업 중에서 우선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방사능 방재대책을 다하기 위해서 방사능 방재대응훈련과 방재장비 보급에 원활을 기하여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대책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왔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쉽게 생각되는 점은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기여되는 사업위주로 추진하여 그야말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여야 하나 일부사업 추진 상 미비점을 보여준 점에 대하여는 내년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성과거양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8쪽과 259쪽은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가 있었기에 보고 서를 가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책 추진방향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안전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그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전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군 민의 안전을 위한 선진방재기반 구축 등 6가지의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일반주요 시책으로 먼전 선진 방재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한 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새로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 유도와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04개소에 대해서 재해위험 시설물 예방 점검과 각종 개발행위 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의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의 현대화 조치와 새롭게 앞으로 개소 운영하게 될 영광기상관측소의 실시간 일기 개항을 재난관리업무에 참고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예방행정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군민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에 대한 자율방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방 재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들에게 방 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실시와 더불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표어와 포스터 공모전도 아울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구역 과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긴급구조 안내 및 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전기와 가스시설의 무료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민방위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기 현장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민방위 전 대원의 정예화와 생활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 편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술지원대와 화생방 기동대 그리고 전문 기동대를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에게 사랑받고 생활 밀착형으로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는 모든 하천에 관련된 재해예방사업은 친환경하천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008년도에 마무리하게 될 지방 2급 하천인 와탄천 2.75㎞와 송림천 하도준설 0.7㎞를 정비하겠으며, 소하천정비사업 약 5개소의 분야별 사업 추진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사업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3월 31일 새벽 법성포 내를 비롯한 우리군 해안에 해수범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각적인 항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일 법성포 내 시가지 일부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고시 지정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0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방방 재청 과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은 결과 균특 예산 지원을 약속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월류방지벽 1.28㎞와 도로 및 배수시설 약 900m의 개설 그리고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위해 내년도에는 용역설계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항구적인 대책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8쪽,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현안 문 제의 적극적인 해결로 지역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공동대응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입회 점검, 방사능 시료채취분석, 그리고 읍·면 순회 설명 등 일련의 원전감시활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원전의 비상시 신속한 대처를 다하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운영하는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와 KINS 등 원전관련유관기관과의 평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적극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 개발계획 에 의거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사업 그리고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육영사업, 원전주변지역 3개 읍면에 걸쳐 지원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등 내년도에 총 91억원의 사업을 투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또한 지난 11월 26일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 우리군의 장기 개발계획 에 투입토록 협의 처리하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본지원사업과 병행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270쪽,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 군 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고 유사시 주민 자율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한 방사능방재 기술지원시스템 ATOM CARE라고 합니다만, 이 시설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원전 사고 대비 비상대응훈련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방재장비와 방호약품 등 일제조사를 통해서 개인방호장비를 교체하는 등 보급에 차질 없도록 하여 만일의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1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우리군 기 상정 보 실시간 제공입니다. 각종 산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상정 보를 실시간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12월 7일 우리군 기상관측소가 개소가 됩니다만 영광 기상관측소에 앞으로 운영하게 될 강우량이나 적설량 등을 관측을 할 수 있는 15개의 장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군 홈페이지에 영광군 기 상정 보 배너를 신설하여 우리 군민에게 유익한 기 상정 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농사정보와 재난대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2쪽, 원전 방사능방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원전 방사능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사능 감시 및 방재활동을 강화하고 군 민의 방사능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장방사능센터와 민간·환경감시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원전비상 구역 내의 3개 읍면을 우선 대상 마을 주민 과 청소년 2,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환경방사능방재센터 내의 원자력 안전관리·운영시스템 및 기상관측소 견학과 환경방사능 감시 활동상황 및 시료채취분석사항 등 일련의 과정 등을 견학과 체험식의 교육을 통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다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 를 마치면서 저희과에서는 모든 행정은 재난에 있어서 예방행정을 최우선으로 삶고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 를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서동석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5쪽, 200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영광캠퍼스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으로 선진 군 민의 식 함양 및 이장 사기를 높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소송 실무교육을 통하여 군 민의 권익 보호와 직원 송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기반 구축으로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종합체육시설 준공은 우리 영광군 체육사에 큰 획을 그은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대중골프장 유치 또한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비러 친환경 골프장이 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군민교양강좌 운영에 있어 농번기, 하절기 등 적절하지 못한 시기는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 가 육성으로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준공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6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2008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조사, 규제사무 정비 및 법무 행정 선진화로 군 민의 권익보호,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군민 체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0쪽, 2008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6건과, 특수시책 3건 등 총 9건입니다. 281쪽, 맞춤형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군 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각 계층별 맞춤형 테마식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 3월부터 10월까지 연 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는 건강강좌, 농어촌문제, 여성단체 회원에게는 자원봉사, 성폭력예방 등 수준 높은 교양과 정보제공으로 선진군민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쪽, 열린 주민 차치 행정구현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 조 직인 이장의 사기를 높여주고 반상회 및 견문신고 엽서제를 운영 폭 넓은 군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장의 사기 앙양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선진지 견학은 작년과 같은 예산 으로 숫자를 줄여 국내 견학에서 해외 연수로 시행 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활성화와 견문신고 엽서제를 운영하여 군 민의 군정참여 유도로 주인의식을 함양 시켜 나가겠습니다. 283쪽,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로 행정수행에 필요한 주요 시책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등록 인구현황은 매월 중간 상황을 분석 집계하고, 2007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조사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각종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제공함으로써 통계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자치입법 정비 및 송무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의 내실 있는 정비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소송 업무 수행으로 쟁송 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건 발생 시 마다 신속히 조례 규칙 심의 회를 운영하고 자치법규 재·개정 공포 시 전자 자치법규 에 신속히 입력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례와 행정 심판 개결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고, 송무 집무교육 확대 실시, 소송 사건별 분석관리를 철저히 하여 송무 업무 수행 시 승소율을 높여가겠습니다. 285쪽, 스포츠마케팅 강화로 스포츠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한 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종합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제4회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3회 제12회 도 민의 날 및 제20회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도단위 대회 7회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관광·축 제의 연계 개최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물 확충사업입니다. 2008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2009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종합체육시설 내 보조경기장의 인조 잔디 및 트랙 설치와 종합운동장의 조명탑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인접한 곳의 토지를 매입 궁도장를 조상하여 각종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군민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자치단체 현장을 방문 도록하여 체험 중 심의 이색적인 교양강좌를 운 영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혁신교양강좌, 하반기에는 문화교양강좌 각 1회를 계획하여 인원은 강좌별로 희망자를 80명 이내로 접수 하여 사례 체험을 통해 군 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군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켜나가겠습니다. 288쪽,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회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인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2008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참가인원은 시군 임원 및 선수 4,000명, 군민 등 16,000명 총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경기 종목은 정식 종목이 14개 종목, 시범종목이 1개로 총 15개 종목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하여 전담조직 구성, 종합계획수립,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개보수, 자원봉사자 모집,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9쪽,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한 대중 골프장 조성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광읍 단주리 일원에 427,742㎡면적에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자되며, 2011년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전라남도의 재정 투융자 심사 를 마치고 8월 16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6월까지 군에서 부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11년 9월 준공예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와 준공 후 스포츠 관광객 증가 및 군 민의 여가 활 동의 장으로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종합체육시설이 있지요?

예.

그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포티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광 스포티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말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이름과 규모 등 모든 사항들을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 때 스포티움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스포츠와 파크 공원의 개념, 그리고 페스티벌 축 제의 개념을 함축한 그런 말로 세가 지 사항을 함축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7개의 명칭이 나왔었습니다. 영광종합체육시설, 영광종합체육관, 영광체육공원 등 7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3개로 함축을 해서 그 중에서 영광 스포티움으로 명명이 되어서 2004년 11월 24일 최종용역 보고 를 하면서 그 때 채택된 용어인데, 그 후로 계속 사용해 왔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준공에 즈음해서 명칭을 체육관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광스포티움으로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도 올라온 것이 있죠, 스포티움과 그리고 표지석?

예.

표지석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너무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군민이 이해하는데는 제가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고 해서 이것을 군민들한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어떤 공모나, 용역회사에만 의뢰를 했지 군민들한테 의뢰를 해 본적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말도 얼마든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 어려운 말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앞으로 표지석도 세우고 조례도 만들고 하다보면 아마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수요자는 우리 군민인데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붙여봐야 큰 효과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영광체육공원이랄지, 영광종합체육시설이랄지, 종합운동장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때 의견이 모와 진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1월 24일 자료를 보니까, 최종 보고 회 할 때 군 의위 의원 님들께서도 전원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님들, 군에서는 군수 님 부군수 님들 참석하시고, 체육회 관계자들까지 참석한 사항에서 보고 가 완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명칭을 확정을 한 것을 또 공모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표지석 같은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40억이 들어가던데, 한번 해 놓으면 바꾸기 어려우니까 심사 숙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해서 스포츠 산업화 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대외적인 대회를 하면서 관련 종목에 예산 을 5천, 7천 적개는 한 500만원을 지출 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입장료는 안 받겠습니다만, 영광에서 숙박을 하고, 그에 대한 스포츠 산업화 를 한다고 하면 대략적인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어느 정도 지출 하고 영광에 쏟고 가는 체육인 관계자들의 지출 부분을 알아 보셨습니까?

간략하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화 부분에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다녀가실 때 운동을 하려 오시든 아니면 보호자로 따라 오시든 간에 대략 한 사람당 쓰고 가는 비용이 45,000～50,0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보다 더 쓰고 갈 수 있고 합니다만, 대략 45,000원～50,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약 2,000명이 왔을 때 약 1억원의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지원 해준 금액보단 효과가 더 없을 때에는 신 의원 님 말씀은 경제적인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을 때 대충 우리 영광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명이 오는 경기 일지라도 4,5일 하면 2,000명이 넘거든요, 경기별로 판단을 해 봤을 때 우리 군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집안의 가정 살림이나 똑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지출 을 하면 수입이 그 만치 있어야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그래도 한 7,8일 정도 할 수 있는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스포츠 마켓팅을 …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고 싶고요, 지금 내년에 도민생활체육도 하고 앞으로도 큰 대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이런 부분이 100명입니까?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4명 있습니다. 청원 경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잔디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왕에 잘 지은 체육시설을 보다 깨끗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직의 직원을 체육 행사 때 몇 번 가봤지만 한번도 못 봤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 도민체전 생활체육을 하면 상당한 인원이 오는데, 그때는 주 경기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실내 체육관만 보더라도 담배 재떨이용 항아리가 조그만 것 하나 있는데 대회 하나만 치러도 수북이 차는데 그때그때 치워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깨끗이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의 마룻바닥을 공개 해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마룻바닥 위에다가 다른 경기를 할 때는 위에 까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귀빈실을 통해서 연단 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카펫 대용으로라도 위에를 덮어야지 그대로 놔두면, 마룻바닥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농구나 배구를 하기 위한 마룻바닥이지 이런 식으로 아무 행사에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2007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연암농어촌 지방상수도를 통한 정수시설 및 지선관로 매설과, 법성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송·배수관을 매설하여 급수 구역 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 구역 개량,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수질관리, 옥내누수탐사 무료서비스, 상하수도요금 고객지정계좌 서비스 등 맑은 물 공급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의 특성상,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예고를 통한 주민 이해 확대로 민원을 예방하고,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0쪽～341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시책추진 방향은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광역상수도 시설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광역상수도를 확충하여 농어촌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맑은 물 공급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 정비, 구역 개량을 통한 유수율 향상과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수질관리,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및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52쪽까지 2008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시책 6건, 특수시책 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군서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1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 중에 총괄 발주하여 관로 20㎞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공정은 15%입니다. 2008년도에는 28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1개소와 관로 50Km를 매설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가구당 100만원 이내의 급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2008년부터 지선관로가 매설되어 일반상수도 급수 구역 으로 전환되는 지역 내 323가구에 사업비 3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7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과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2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군남 상수도 노후관 3.93Km를 교체하였으며, 종합공정은 35%입니다. 2008년도에는 5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켜 수돗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홍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94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11.0Km를 매설하고 펌프장 4개소와 하수처리장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40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구조물공사와 차집관거 3Km를 매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1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24.1Km를 매설하였으며, 종합공정은 63.5%입니다, 2008년도에는 37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 6.9Km와 가정 배수설비 659세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3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8년도에는 백수 중촌지구 및 상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염산 이리지구 등 계속사업지구 4개 마을에 사업비 12억 9,900만원을 투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지 구인 홍농 계마지구는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상하수도검침 디지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상하수도사용량 검침을 신속·정확히 하고, 검침 현장기록을 유지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디지털 검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자하여 휴대용단말기 10대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상하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과의 호환작업 및 검침원에 대한 기기활용능력 배양교육을 거쳐 내년도 3월부터 시행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수 유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영광천 건천화를 막아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농업용수 2만 1천여톤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고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인근주 민의 소득증 대사 업과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보고 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군정 질의 를 통하여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