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77억 9,99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358억 5,274만 9,000원 대비 61.21%인 219억 4,72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79억 7,907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93억 6,333만 5,000원 대비 26.84%인 186억 1,57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이 11억 2,686만 5,000원으로 2007년도 6억 900만 4,000원 대비 85.03%인 5억 1,78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999만 8,000원으로 2007년도 11억 2,756만 4,000원 대비 33.92%인 3억 8,2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317억 8,668만원으로 2007년 187억 5,239만 5,000원 대비 69.51%인 130억 3,42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7억 1,150만 5,000원으로 2007년도 294억 7,267만 1,000원 대비 55.10%인 162억 3,88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중 세입예산은 212억 7,688만 6,000원으로 2007년도 130억 2,980만 2,000원 대비 63.29%인 82억 4,7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20억 9,482만 7,000원으로 2007년도 262억 8,220만원 대비 22.12%인 58억 1,26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29억 4,857만 5,000원으로 2007년도 27억 8,944만 9,000원 대비 5.70%인 1억 5,91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81억 2,297만 7,000원으로 2007년도 117억 3,644만 4,000원 대비 30.79%인 36억 1,346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입예산 6억 6,095만 7,000원으로 2007년도 6억 7,209만 9,000원 대비해서 1.66%인 1,114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억 3,976만 3,000원으로 2007년도 7억 4,445만 6,000원 대비 27.50%인 2억 46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 2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1,500만원 대비 3.72%인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58억 5,274만 9,000원 대비 61.21%인 219억 4,721만 4,000원 이 증액된 577억 9,996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고보조금 2억 266만 4,000원, 시비보조금 9억 2,420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193억 3,523만 8,000원, 시비보조금 124억 4,844만 2,000원 등 317억 8,668만원으로 가정복지과는 국고보조금 70억 7,941만 5,000원, 시비보조금 141억 6,147만 1,000원, 장난감대여로 3,000만원 등 212억 7,688만 6,000원으로 문화체육과는 구로구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26억 5,512만 6,000원 잡수입 1억 6,000만원, 국비보조금 2,155만 3,000원 시비보조금 9,189만 6,000원 등 29억 4,857만 5,000원으로 민원여권과는 관광안내센터 임대료 3,551만 5,000원, 국고보조금 5억 6,617만 2,000원 등 6억 6,0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93억 6,333만 5,000원 대비 26.84%인 186억 1,573만 1,000원이 증액된 879억 7,907만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살펴보면 835억 9,982만원은 정책사업으로 8억 2,690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35억 5,235만원은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7억 8,935만 6,000원, 사회복지시설관리비 및 지원 7,724만 2,000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 1억 5,595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8,859만 1,000원, 사회봉사활동지원 1억 7,842만 8,000원 등 15억 999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8억 8,358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18억원, 경로식당 운영 3억 2,092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50억 2,140만 5,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5억 7,190만원, 재가노인생활서비스제공 7억 2,490만 1,000원, 장애인복지증진 7억 5,2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37억 8,448만원, 취약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 15억 1,996만원 등 457억 1,150만 5,000원으로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259억 3,416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1억 3,372만원,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억 4,258만 4,000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지원 24억 4,468만 7,000원, 아동 청소년 건전교육성 13억 6,606만 2,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4억 1,629만 3,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9,435만 6,000원 등 320억 9,482만 7,000원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감상기회확대 7억 686만원,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228억 3,628만원, 생활 및 전문체육활성화 6억 7,019만 5,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9억 668만원, 생활체육육성 1억 3,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1억 5,799만 4,000원 등 81억 2,297만 7,000원으로 민원여권과는 편리한 민원시스템 도입 1억 7,529만 4,000원, 신속한 여권발급 1억 2,359만 9,000원, 행정운영비 1억 9,863만 3,000원 등 5억 3,9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2%인 8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세외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72%인 8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지원 1억 4,112만 6,000원, 의료급여관리 6,5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우선 세입·세출 예산안 193쪽에 있습니다. 책자를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여 심신이 매우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에 정말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초푸드마켓 설치운영이 신규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민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가 160만원을 주네요. 보통 우리가 일용직 이렇게 인건비 계산할 때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용직하고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복지수당도 뒤에 보면 들어 가 있는데······.
박상민위원
복지수당도 19만원이 있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일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또 서울시 전체가 기준을 정해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반을 대주고 저희 구비를 반을 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민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책정해라, 그렇게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50:50으로 편성을 합니다.
박상민위원
두 명 가지고 됩니까? 굉장히 어려울텐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분들은 현장에서 물품을 진열을 하고 물품을 내주고 하는 이런 일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데요, 물건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더 어려운 것은 사실 이것을 만들고 나면 물건을 실제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기증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돈을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놓고 이분들이 오시면 무료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더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통 민간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완전 상근으로 해 가지고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100만원 내외에서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취지는 좋은데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못 씀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데려 짜증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 취지는 좋은데 다른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최상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은 6개월동안 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것 4대 보험 안 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다 보험료 들어갑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용자 보험은 사용자가 반을 낼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서······.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에 다 들어 가 있을 것입니다. 계산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예산에요.
황규복위원장
사회복지과 사용자 쪽에서 어떻게 내느냐고요? 구청에서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160만원 내에 그것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외하고 주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본인 것도 여기 안에 있고 우리 사용자 쪽 구청 것도 여기 있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황규복위원장
아니, 월급 받은 데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 160만원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총 나가는 액수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포괄로 잡혀 있는 데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일반예산 운영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거의 제세공과금으로 월 2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직영하는데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푸드마켓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용산에서강태석위원
예전에 협의체에서 말썽이 났던 것을 아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직영해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푸드마켓하면 지역에서 각 지자체 구에서 알력이 들어가서 협의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규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때문에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모든 부서의 모든 과에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궁동사회복지관하고 구로3동 사회복지관하고 위탁이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위탁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궁동사회복지관은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지금 위탁을 주고 구로3동 4,000만원 들여서 우리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서 보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어서 보강을 해 주거나 설치를 해 주거나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관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같이 지역에서 그것을 도모하라고 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장소를 한번 행사 장소 사용하는 것에도 너무 어려워요. 그 지역 단체에서 장소를 사용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대여를 해 주든가 장소를 비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또한 없고 이번에도 본위원이 어느 은행에서 연탄을 3,000장을 해 주겠다는 했는데 그 서류만이라도 해 주어라. 사회복지관에서 해 주는 서류가 좋다고 해서 대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측에 꼭 돈으로 기증을 해 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직접 연탄 때는 수요자들한테 배급을 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우리 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지금 현재 같으면.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 2,000만원이 본위원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할 때 조계종만 들어 왔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위탁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지금 현재 좀 운영체제가 너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아닌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이런 보강을 해 주든 예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금년에 와서 복지관을 한번 둘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마 복지관 프로그램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 12월말 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나 다른 것도 종합해서 이번에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체를 선정하고 그럴 때 사실은 서울시에서 매년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자료를 참고하고 이렇게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이 아직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차차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최미자위원
감시해 주시고 예산안 464쪽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아까 설명들었는데 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려고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어떤 지역에 외국인들의 실태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책자를 작년에도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과 같이 하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행사도 지원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지원이 저희 구에서 사실은 외국인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연계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있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책자를 만들어 주고 세계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어떤 그분들이 생활안내 강연 같은 정도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마 정부에서 종합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아마 조정기관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이양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덧붙여서 저희들도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도 정부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내년에 그런 기반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분들 관심을 갖는 분들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인에 대한 실태를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런 안내서라도 만드는 그런 작업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례도
조례도최미자위원
만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은 곳이 가리봉하고 구로6동에 가장 많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적응지원, 이 지원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구로6동이나 가리봉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이니까 우리 구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좀 교육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예산서 470쪽에 보면 자원봉사 대축제가 1,000만원이 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가 2,000만원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정해서 저희들 12월 5일이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데 구에 따라서 다른 날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자원봉사 주간을 정해 가지고 대축제를 포함을 해서 그때 행사를 일주간을 정해서 크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 구로구는 지금까지는 대축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점프구로축제에서 그쪽에 예산을 일부 400여만원 지원을 받아서 홍보부스하고 일부체험부스를 만든 적은 있었는데 사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것을 갔다가 시연을 하고 또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주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이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자원봉사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구로구가 하고 있는 큰 점프 축제나 이런 큰 행사에 같이 규모를 크게 하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그런 자원복사 대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을 마련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로
하나로최미자위원
묶어서 해도 되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년 신규사업 중에 고독추방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인데 8개 기관 민간복지기관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8개 민간복지기관이 어느 곳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시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이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 주제를 가지고 8개 그룹으로 묶어 주고 각 계획을 보고 받을 생각입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냐 그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적절한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 지원사업 내용에 이 3,000만원에 8개라면 각 기관별로 지원을 해서 어떤 사업목적을 주는 거예요?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좀 전에 사업계획을 받는 다고 그랬거든요.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재 사업계획에서 그분들이 우리는 예산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산계획이 들어오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자부담은 얼마로 하겠다. 또 구에서 지원을 얼마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올텐데 그 부분을 사업 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차등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아마 이것은 기준이 있는 인력과 이런 것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하면서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몇 백만원씩 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실제비용만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비용이 그러면 상담하는 상담사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우선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간접비용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상을 안 하고요, 프로그램에 들어 가는 직접 비용만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게 전부 아까 8개 민간복지기관에다가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에 의한 아니면 그 사업내용을 보고 우리 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겠다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 사업계획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으십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고독추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앞으로는 더 늘 예정은 없습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내년 2008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가면서 연수가 차면서 예산이 더 많아 질 수도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단일주제를 잡아 가지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실 처음하는 것 같고요, 그냥 임의로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매년 특화사업으로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들일 생각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프로그램 당 500~600만원 정도를 보통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액 시비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4,500가구인데 4,500가구를 한 가구당 1만원씩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을 아까 동별로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계획서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조금 늦게 배정이 됐는데요, 나중에 서울시에서 3,700만원을 지원해 주었던 사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홍춘표위원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금년에 4,500만원 지원 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3,700만원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다.
비로
시비로홍춘표위원
지원을 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지원했으면 각 동별로 지원한 계획서가 있을텐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관리를 잘 하시라 이 얘기예요. 한 가구당 음료수 이렇게 만원을 담당직원이 전달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는 적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에 내려 가서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부로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배정의 형태로 내려 가니까 일반예산 쓰는 것과 똑 같습니다.
동에
동에홍춘표위원
있는 공무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이 적은 예산이라도 잘 감독해 주시고 두 번째 부랑인 관리 이것이 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96만원 가지고 돼요? 작년에는 60만원이었고 지금 부랑인이라면 노숙자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의 집에서 지금 있는 15명이 있는데 그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부랑인들을 발견했을 때 이 분에게 급식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귀향여비를 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50여명 정도를 지원해서 한 58만원 정도를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구청에 찾아오는 경우도 어떤 분은 반복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드리지는 못 해도 조금만 올린 것입니다.
위원
본위원홍춘표위원
생각은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찾아온 사람은 주고 안 찾아오면 안 주고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를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노숙인은 여기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들도 순찰하면서 이 예산에 노숙인 예산이 포함된 것이예요, 아니예요?
노숙인이 아니라 저희들 희망의 집이라고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 15명 그 예산은 여기 안 들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숙인들입니다.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그러니까 용어를 본위원도 혼동을 하고 우리 과장님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랑인 하면 길거리에 떠돌아 다니다가 발견되는 그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절기에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우라고도 제대로 계획세워서 단속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 있는 이런 벤치 같은데 하절기에 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전부 자리를 점거하고 있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건데 이것은 우리 구청 뿐 아니고 경찰서 다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단속 관계도 지금 예산을 96만원 가지고 부랑인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한 것은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랑인 같이 묶어서 지원도 해 주지만 단속하는 관계도 연구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우리 최미자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엘레베이터 교체로 4,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몇 년 됐습니까?
91년도 준공한 시설이니까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
실제홍춘표위원
가서 보시고 견적을 내신 것입니까?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냈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나와 가지고 사정을 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나와서 그냥 예산을 주지는 않고요.
홍춘표위원
이 엘리베이터라는 가격이 저는 건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알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예산을 자꾸 편성하지 마시고 실제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 기종이 무엇인지 또는 몇 년 되었는지 또는 현재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보수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다 확인 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000만원이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던 적던 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리나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쉬우니까 교체를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사회복지관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지금 전부 용역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로사회복지관, 궁동사회복지관 다 그런데 우선 구로사회복지관 것만 한번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프로그램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홍춘표위원
왜 묻느냐면 그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강사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개인적으로도 했는데 거기에 채용되는 강사들이 가능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분들을 채용해라. 지금 실업자도 많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은 했으나 실제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게 안 되요. 지금 70 몇 개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강사는 3~4명으로 궁동도 2명, 10명 미만이예요. 그러면 그 외에 강사들은 전부 타 지역에서 와서 그분들이 강사료를 수령해 가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느냐고 하니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용역 온 단체에서 인원을 채용하니까 이렇게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용역을 줄 당시에 계약서에 단서를 붙이세요. 강사들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강사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이런 단서를 붙이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말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 할 때 그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협의를 하셔서 하라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계약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라 누구를 채용하라는 부분은 저희들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홍춘표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노력을 해 보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춘표위원
특별한 기술은 필요없고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서 가능한 구로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강사 외에는 채용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서의
부서의윤주철위원
업무가 중요하니까 위원님들도 각별히 의문도 많으시고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각 동별로 주민들 어려운 불편사항 굉장히 근무하시기 애로가 많을텐데 저희들도 접목하기 어려워서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규칙 속에서 그 기본원칙 속에서 안 되는 사람 접목시킬 때 애매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긴급 복구지원 이 심의과정이 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심의할 때 나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윤주철위원
각 동별로 틈새가족 내지는 수급자 떠나서 어려운 시급한 상황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주변에 하나 돌볼 사람 없고 어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독추방 네트워크 이 사항도 그렇고 이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 나겠고 한데 이것이 긴급복구지원이라고 해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종결처리가 국장님 선에서 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법령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법령이 생기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불과 이것보다 훨씬 더 규정이 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일정시기에 어려운 것이니까 재산이 있더라도 집을 팔아 가지고 병원비를 할 수는 금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시기에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자해서 서울시에서 해 보니까 그 전에 구별로 4억원 이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엄격한 규정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 구가 1년에 적극적으로 해도 2억원 남짓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부분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민간네트워크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자원활용에도 저희들이 연계시키는 작업을 좀더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번에
지난번에윤주철위원
어려운 사람들 조사 대상에서 처음 과도기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체계가 잡혔다고 보고 각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 대상자가 아니냐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을 별도로 어떤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 예산이 썩 좋은 형편도 아닌데요, 그 대상을 우선 잡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 지원이 안 되면 민간부분을 연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윤주철위원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구로구가 삶의 질도 높아지고 지역의 여건도 높아졌는데 하물며 또 따라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딱한 사람들을 저희가 건의를 해 봐도 애매할 때가 많아서 어떤 동장님 지시하에 검토를 해도 안 되는 사항, 또 지금 박스 줍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누구나 노력하자고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각 동별로 보면 20여명은 아마 새벽에 박스 줍는 것을 볼 때 이런 사람들 가 보면 노인네가 정말 손이 닿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인데 자식들이 관심을 안 쓰고 이래서 우리도 손이 못 미친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부 구가 그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지금 복지재단을 만든 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배분을 채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도 제도화시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자기가 무능력한 것은 뒤로 한 채 그냥 사회에 악이 바쳐서 주변까지 해꼬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서 지원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주철위원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세운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예산안에서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이 고독추방 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라고 해서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이 사업들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들이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개개인이 찾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점도 듣고 서로 주고 받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도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가서 세탁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면서도 또 얘기도 나누고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 것 같던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자세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구로에 와서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복지에 대해서 중복이 있는 부분이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 관련 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특히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 하면 급여는 그렇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167억원 그중에 약 10% 정도가 중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서비스가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건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 칼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그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선진화를 한다고 하면서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바우처 제도니 여러 가지 서비스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는 저희들 재정권을 전혀 준 것이 없습니다. 조정권이라고 그래봤자 사실 발의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재정의 신장권은 전혀 없다. 조세권은 전혀 신장이 없다. 그러면서 부담만 늘어난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구로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부담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차별이 점점 심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구청장님이 협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명으로 건의를 하든 해서 그런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러냐하면 똑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잖아요. 같은 거니까 한틀로 해서 이루어지면 예산이 더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467쪽에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복지요원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복지요원 위원이 35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35명씩이나 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는 42명이 정원이고요, 현재도 38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보통
보통김명조위원
어느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어떤 분인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것은 명단으로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보훈대상자 예후 및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253쪽에 보면 보훈단체 관리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려 왔는데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여기 8,8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유공자 세번에 대한 지원예산밖에 안 되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지원단체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포괄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여기에서는 지원단체 관리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공자한테만 내려와서 그것을 잠깐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플래카드 20개를 만드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고 있는 모금활동이 있습니다. 그 모금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각 동에 플래카드를 걸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경비와 자원봉사자 캠프운영지원이 8개월만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총선하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서 8개월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돈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보상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요.
황규복위원장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지 몰라서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471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보험료가 주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잡은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많이 했다는 얘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많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미자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261쪽부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그 지원을 전체 경로당에 해 주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예산잡았던 것이 부족했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지원은 그동안 증액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과거에 5단계로 구별을 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면적 넓은데도 여러 군데가 되고 해서 8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전에는 한 최고가 70만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넓은 데는 지금은 92만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을 늘렸습니다.
비는
난방비는최미자위원
전체적으로 조사한 기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최미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이나 더 올려야 되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자체가 경로당 숫자가 해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당이
경로당이최미자위원
늘어나서 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운영경비가 조금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재최미자위원
165개소인데 내년에 더 늘어난다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현재 157개소인데 내년도에는 8개소 늘어난 165개소로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서를 미리 주셨으면 물어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좀 다시 한번 어떤 프로그램인지 계획서 보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내지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순회프로그램자 운영자 한 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어떤 프로그램 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2,000만원 전체 우리 구 예산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최미자위원
프로그램인데 2,0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인지?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인당 한 명 쓰는데 보험료 포함 해 가지고 1인당 159만원 정도 해 가지고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프로그램계획서 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현재 전체 경로당이 아니고 복지관하고 오류1동 경로식당이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하고 오류1동 경로식당해 가지고 총 5개소가 있고요, 총 식수인원은 약 470명이 되겠습니다.
심만
점심만최미자위원
하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최미자위원
기초노령연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가 한 거의 9,000명 정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실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미자위원
이 총 예산이 얼마나 지급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9,000명이면 이것이 신청하는 날이 언제까지죠? 신청마감이.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집중신청기간은 11월 15일까지 잡았었고요, 지금은 추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1만명 안쪽이겠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만명이면 1인당 그게 얼마씩인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1인당 최고금액이 한 8만 3,000원 그 다음에 부부일 경우 13만 3,000원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데요, 이것은 정확한 예산규모라든지 이번 부분은 이번 사업이 한번 끝나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산을
예산을최미자위원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하셨네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국비가최미자위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요, 시·구비가 지금 시 계획으로는 시비가 25%씩 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도 조례가 상임위에서는 통과되고 본회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25:25요.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가 25%라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편성도 해 놓은 것입니다.
구의
구로구의최미자위원
추상치가 얼마인지 안 나왔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전체 규모로는 150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에는 또 증가가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만 해당이 되고 하반기에는 65세 이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2009년도에는 대폭 증가가 될 것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최미자위원
, 289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그 운영비로 구로3동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우리 구에서 이게 구비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 보호작업장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1,000만원은 어느 기준에서 정한 것인지?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구로3동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 15명 정도를 고용을 해 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갔다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은 구립건물이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용품비용이라든지 그리고 15명 장애인에 대한 중식식자재비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9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100만원 늘려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구에서 지원하는 것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장애인 시설이 항상 부족하다, 어디에서도 지원받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참 이 예산 1,000만원 보고 이 1,000만원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의 중요성을 알게끔 인식을 시켜 주고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나? 괜히 쓸데 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1,000만원이면 그 작업장에서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보면서 지원을 해 줄 때는 부족하지 않게 해 주든가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에요. 예산인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구에서 도와주는 차원이 없잖아요. 기왕 도와 주는 것.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매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구로구에 몇 집이나 해 주셨나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61가구 해 주었습니다. 61가구를 금년도에 해 주었고요, 사실은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더 지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완전히 충족된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도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아서는.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늘려서 해야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내년에 해 주겠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해 하고 이런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꼭 해 주어야 된다.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서 296쪽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올해 신규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신규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왜 여기 신규라고 적어 놓았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 했었는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에서 하다가 이번에 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황규복위원장
이런 것은 그러면 작년에 기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를 좀 뽑아 주시면 되죠. 일일이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년에
작년에최미자위원
했던 것을 내역을 주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수리실적이 한 65건 정도 됩니다.
최미자위원
그 내역서를 주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및 확충정비라고 했는데 우리 구로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몇 군데인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은 민간까지 포함하면 한 8,000개소 이렇게 설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에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요즘에는최미자위원
건물지으면 무조건 장애인을 위한 설치를 하라고 그러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이라든지 그것은 저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라든지 경사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내년에 설치할 데가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되어 있는 데라든지 공공시설을 좀더 편리하게 할 곳 그런데를 이 정도 예산으로, 사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줄여 가지고 최소한도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어디 어디 해 달라는 신청이 있거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데가 있다 그 계획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인지?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딱히 어디 어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각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기에
월동기에윤주철위원
경로당에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난방비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로당 그 많은 것을 조사해 볼 때 아파트 내에 월동기금을 거기에 주면 관리비에서 잘 사는 아파트들은 차등을 두어서 주어야지 형평성에 맞겠고 어려운 구립 경로당 같은 데 는 말이 되는데 왜 똑 같이 배정을 해 주는지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도 난방비 대 주는 것은 난방에 대한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되어 있는 데만 지금 현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대 주는 데는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계량기 같은 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은 좀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추세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러니까 대표회의 같은 데서 경로당 지원 같은 것을 안 하게 될 경우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동대표 회의 때고 뭐고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거꾸로 구청에 미루고 예산을 타려고 하는 그런 관리비 책정을 하는데 아파트 내는 그래도 삶의 질이 났고 주택가의 어려운 경로당에 배정을 더 해 주고 그런 데는 안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다 보니까 의례 타려고 관리실에서 배정할 때 별거 아닌데 여태까지 똑같이 공동 배분하다가 아파트까지 월동비를 대준다 해 가지고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왜 그렇게 대 주었는가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 여태까지 쭉 주기적으로 대 주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해서 대 주고 있습니다.
성에
형평성에윤주철위원
맞는 건가요? 좌우지간 경로당 문제로 150 몇 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안 되고 있고, 임원 몇 명이서 꾸려만 가고 있으면서 노인들도 많이 보이지 않는 데도 구청에는 1개 갯수로 올라 있고 그런 것을 조정이 자체 내에서도 하고 싶은 데도 건드리지 못하고 구청에서도 감히 어려워서 얘기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아마 조정을 하면 20%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노인회장님한테도 건의를 해 봤고 노인회장 자체내에서도 사무국내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손쓸 방안으로 해서 자체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15명도 안 모이는데 25~30명으로 보고를 해 놓고 이사가 나갔는데도 그런 것을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낮에 가 보면 문 잠겨 있고 노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그런 경로당들도 있고 해서 어떤 가구 수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근 아파트하고 합해져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데 그런데 어른신들의 특성상 이렇게 이웃분들하고 잘 안 어울리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윤주철위원
이런 얘기를 해 보지만 경로당이라고 해서 가 보면 전혀 문여는 날이 없는데 임원들 회의할 때는 2~3명이 가서 예산은 그대로 내려와 있고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2~30%를 정말 경로당 수를 줄여서 더 현실적으로 모여서 고생하시는 어른신들 정말 그분들의 고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인정을 하고 예후를 해야 되는데 장유유서에 위배될까봐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획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라도 나는 김용덕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후를 더 받을 것 아니냐? 혹시 잘못 건드리면 임원 몇 몇분들이 그동안 몇 분 타다가 같이 나누어 먹고 이런 부분에 자기들 피해의식 때문에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조금 획기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사무국에 어떤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면 안 될까 합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사무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에서 연료비 주는 것을 잘 사는 아파트 경로당은 안 주어도 되는 데 구청에서 타 먹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틈새를 보고 어르신들이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부적절하게 거기에 예산을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 볼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윤주철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이광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월동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하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일반수급자 4,400가구 그 밑에 특별구호 대상자가 있죠? 특별구호대상자가 우리 구로구에는 몇 가구나 돼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특별구호대상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급자 밑에 대상자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차상위계층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홍춘표위원
차상위계층하고 그 중간지점에 특별구호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나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로 가서 보면 어려운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별구호대상자가 몇 세대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이게 지금 국비·시비 구비까지 해서 2억 347만 2,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밑에 있는 특별구호대상자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립경로당 시설관리에 예산이 1억 6,400만원이 편성 되어는데 3,040만원이 증액 되어 있는데 이 3,000만원이 지금 일반운영비 경로당 임차료로 이렇게 되어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홍춘표위원
임대경로당이 몇 군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34개소이고요······.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구립경로당이 34개소인데 지금 3,04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말하자면 경로당 임대료로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시설관리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임차료에 잡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임차경로당이 우리 구로구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내년도에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임차료를 인상요구하는 경로당이 가리봉1동에 있는 정수경로당에서 3,00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얼마에 들어 가 있는데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 2,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을 인상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가리봉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3,000만원 인상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것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그 3,000만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보면 개보수를 구립경로당 34개소만 금년도에 개보수한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1억원 잡아 놓은 것은 저희가······.
에도
금년에도홍춘표위원
그렇게 잡혀 있고 2008년도에도 1억씩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금년에 잡힌 예산은 1억원을 개보수 했다는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1억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2008년도에 또 1억원을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그 개보수할 때 지금 획일적으로 이렇게 얼마씩을 주어 가지고 개보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보수하시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립경로당 34개소하고 지역에 공동주택 밖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한 9개소가 있어 가지고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시설 노후된 데는 고쳐야 될 하수관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고쳐야 될 부분도 도배장판도 새로 해야 될 부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설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억원씩 편성을 해 왔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2007년도 것 개보수 자료를 홍춘표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비품구입비가 3,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비품구입비는 금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매년 이런 비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매년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들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TV가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된다거나 요구가 들어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도 같이 주세요.
홍춘표위원
이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그렇게 정확히 확인하고 편성하셨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얼마 예산이 되어 있으면 또 내년도에 또 얼마 거의 보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늘고 줄고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일하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번 개보수한 자료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는 더 보수할 부분도 있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획일적으로 똑 같이 얼마씩 나누어 주는 식의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세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과장님! 예산안 489쪽에 보시면 장애인 편익증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좀 한번 보아 주세요. 그 자산취득비에 보면 장애인전용 화상전화기 및 특수 침대 구매라고 했는데 이 특수침대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특수침대는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동식이네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대여할 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침대가 이동식인 것은 아니고 이 침대자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변을 본다든가 특수한 것이 있다는데 저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변을 본다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러한 특수침대가 있어서 이것을 그야말로 어려워 가지고 이런 침대를 구입하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침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인이
장애인이김명조위원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황규복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화상전화기는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화상전화기는 지금 농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전달을 하고 하는데 화상전화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보건소, 개봉동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한 9대 정도를 구로구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아인들이 와서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끔.
어느
어느김명조위원
한 곳에 지정해서 놓으면 그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 특수침대를 4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4조라는 개념은 어떤 것이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개념은 특별히 주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1급 중증 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에 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1~2급은 거의 2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 분들 중에 또 상당수 그러니까 4개 가지고 충족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임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용하다가 반납할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 다 하는 것 아닌 이상은 이것 4개만 갖다 놓고 200명씩 되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이 사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장 정말 이게 필요해 가지고 가족들이 어려워서 못 사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 그 또한 의미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순회 장애인 인식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명시이월된 장애인 체험관이 설치되면 그것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그것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굳이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적하셨는데 장애인 체험관에서도 가능한 사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던 사업인데······.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또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4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고 장애인 연합회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찬회 지원하는 것 2008년도에 처음 지원해 줄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떤 취지로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단체가 저희가 한 12개소하고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한 시설이 18개소 해 가지고 한 30개소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어떤 시설장, 단체장들 이분들의 어떤 복지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런 비용 내지는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 것이 맞습니까? 이것 연찬회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단지 그런 개념 같아서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19개 업체를 추석이나 설 되면 방문하지 않습니까? 19개 업체라고 했는데 19개 업체에 대한 명단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것이 19개 업체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 19개소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007년도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6,400만원 더 증액편성해서 1억 6,4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을 금년에 받아본 일이 있는데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가족문제 예방은 상담을 했을 것이고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해결보다는 상담이나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건강가정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을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6,400만원 증액을 어떤 부분에 해서 증액이 됐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씩 보조를 받고 7,000만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시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50:50이기 때문에 시비 7,000만원에 구비 7,000만원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8,2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200만원, 우리 구비가 8,200만원 됐고,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추가해서 이렇게 편성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6,4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지금 1억원 가지고 운영을 한 실적을 제가 검토를 해 봐도 그렇게 큰 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 않고 지금 예방차원에서 물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분들이 홍보도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하는 편인데 홍보라고 할까 주민에게 알리는 그런 대책 그런 계획이 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홍보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지 약 한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우리가 홍보라는 것보다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로구민 외에도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6,400만원 증액된 편성 프로그램 계획서······.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6,4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1억 4,000만원을 했었고 지금 2,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작년에 1억원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1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가 1억 4,000만원이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여기 1억원으로 표기된 건 뭐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년도에 원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비보조사업으로 1억원, 또 구비로 1억원 해서 2억원 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그 당시에 편성을 했었고 금년도 예산은 우리 구비만 순수한 1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난 번 추경 때 4,000만원으로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산서
예산서윤주철위원
보니까 507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 3,000만원하고 장비비는 200만원에 두 곳, 개보수는 3개소인데 그것이 왜 장비비가 1개소는 안 들어 간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에 있는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 정부지원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각 시설별로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는 부분이고요······.
윤주철위원
그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맛나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항동어린이집 세 군데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장비지원비는 이것은 세화하고 온수에 다른 용품을 사기 위해서 지금 편성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주철위원
설명자료 340페이지 보면 교육시설 냉·난방비를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개월로 잡았어요. 월동기간이 통상 3개월 잡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월씩 하절기에 냉방시설 운영비로 해서 3개월 원래는 동절기에 난방기 운영비로 해서 3개월 정도 하면 6개월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우리가 하절기에 한 달, 동절기에 한달 해서 두 달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어
주어윤주철위원
놓고도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고 지금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이 춥다고 요즘에 불 때 달라고 이런 부분에 주다 보니까 아우성이고 그래서 그런 중에 폐단이 2개월 주게 되면 이왕 주려면 3개월 주어야 되는데 그런 주문이 들어 올 것 같아서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윤주철위원
예산부족으로 해서 2개월로 잡았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예산상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 또 원래 그 부분은 가능하면 시설자체로 운영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안
그동안윤주철위원
없던 것이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로
신규로윤주철위원
해서 난방비를 대 주는데 2개월을 우선 예산책정해 주는 것도······.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차년도에 상황을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주철위원
추후에 3개월로 요구될 것 같아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이왕 주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2개월 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샛별어린이집에 설계완료시에 1개 층은 장애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1개층을 장애아시설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반마다 장애아통합시설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1개층을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아 부분은 전담시설이 있고 통합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우리 관내에 전담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구로3동에 복지관 내에 안아율장애인어린이집이 있고 개봉1동에 에덴장애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20명씩해서 40명이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담시설에는 거의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반아동과 같이 통합시설 운영하는 것은 일반이나 같이 운영하면서 그 중에 한 두명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본인희망에 의해서 오면 받아 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엇을
무엇을윤주철위원
예측하느냐면 장애인 소리만 들어 가면 자기 자녀가 장애일 때는 맡길 데를 찾으러 다니면서 그 주변은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통합시설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전담시설이 들어가면 주변에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전담시설에서 통합시설로 두리뭉실 가서 주민민원에 부딪히지 않도록 꼭 그것을 감안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운영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냉난방비는 다른 것 같은 것은 영유아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냉난방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해서 사업주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사업주를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육료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냉난방비 측면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 오기는 각각 20만원씩 6개월분 해 가지고 사실은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악한 시설을 알면서 전혀 방치할 수도 없어 가지고 우리가 각 10만원씩 해서 2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보충질문을 하자면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시고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보육료 다 받잖아요? 받고 지금까지 냉난방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육시설 원장회의에서 요청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각 시설에서 어차피 보육료 수입 가지고 간식도 주고 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다 부담하게 하는 부분인데 특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수준을 높이고자 해서 조금 지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금이
조금이최미자위원
아니죠.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아니죠. 개인이 받는 것은 10만원씩 받지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5,000만원이 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려면 만족하게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만족하지 못하는 예산을 해 주고 좋은 성과를 못 거둘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렇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가 조금씩 해서 차후에 우리가 재원이 더 많다고 하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완전히 만족하고 그 예산 받고 우리는 5,000만원 넘게 지원을 해 주지만 각 받는 곳에서는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구에서 신경을 써 주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예산은 얼마든지 한 달에 10만원이면 각 보육시설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다. 그것을 하고 다시 한번 이것을 심도있게 이 담당자가 조사해서 다시한번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 오면 또 보겠지만 좀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대화 기자재비 지원하는 것 이것도 4,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데 대한 성과를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이것을 했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전부터 서울시에서 시비사업으로 보육시설 장비현대화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장비라든지 시설 부분이 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교체해 주는 측면에서 한번에 다 시설별로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평가인증 받은 시설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 담당자한테 몇 차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한 바도 있고 이 평가인증제 이것 때문에 각 보육시설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3~6개월동안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인증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라고 여성위원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라는데 우리 구에서 그 고충을 얘기하는 것 여성가족부에 올려라. 올렸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그런 시설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어떤 그런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는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최미자위원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3개월이나 6개월동안 준비하면서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우리 아이들한테 신경은 못 쓰고 준비하고 꾸미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말씀을 한 분씩 하세요. 다 듣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렇게 힘든 문제점이 있는 것을 4,800만원이나 투자해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지원하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미자위원님께서는 착오가 있으신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 평가인증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시설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70여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 순위를 평가인증 받은 시설부터 지원해 준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60개 시설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60개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 차년도에 또 한 60개 시설 또 차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시설에 대해서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평가인증 잘 받은 곳을 중점으로 해 준다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받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황규복위원장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현재 몇 개소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금년도까지 평가인증시설이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미자위원
구로구 관내에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에 8개 시설이 평가인증 받았고 금년도에 52개를 받아 가지고 전부 다 60개소가 되어 있고 지금 금년도에 평가인증 신청한 시설이 69개인데 이 시설은 내년도에 평가인증을 그중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차년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평가인증 69개······.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죠.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60개소만 기자재를 지원해 준다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현대화 장비를 평가인증을 받느라고 수고했으니까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모범보육시설종사자 표창이 있는데 이것 지금 해마다 해왔던 거죠?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함으로써 표시나게 우리 보육종사자들한테 좋은 것 있었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좋은 것이 딱 육안으로 얼만큼 좋아졌다 표현은 못하지만······.
시설
시설최미자위원
선별은 누가 하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선별은 저희 구에서 하며 그 부분에 어떠한 우리가 모범시설을 추천해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담당자들이 지도점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종사자가 한 1,200명 되는데 일일이 다 우리가 확인은 못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추천하는 것은 연합회에 추천의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최미자위원
40만원인데 40만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런 표창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괜히 표창한다고 한 보육시설에 대부분이 5~6명, 10명 이렇게 교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표창을 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 표창제도가.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필요하죠.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직접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만요.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안심 보육모니터링단 운영하는 것이 신규로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을 못해서 못 드렸고 지금까지 그냥 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내년부터는 그분들에게 수고를 하니까 수고비 일부라도 지원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하고 있다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우리가 위생점검한다든지 할 때 같이 합동으로 민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그 활동을 했으면 활동한 자료가 있겠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있죠.
최미자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1억 4,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 355쪽.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이것이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사업중에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금년도부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비만아동 관리서비스만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을 채택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4,258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중에 국비가 7,129만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3,564만 6,000원, 구비가 3,564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업체, 지금 금년도 같으면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라는 두 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만 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북랜드와 계약을 해서 하겠다. 또는 웅진씽크빅하고 선택을 해서 아이 독서지도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청이 들어 오면 지금 예산중에 이것이 보통 한달에 4만원인데 3만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학아동에 대한 독서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사업 내용이 서비스제공업체하고 독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1대 1 독서지도를 하는데 정부에서 3만원을 부담을 하고 본인이 1만원을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은 안 받았고요, 예산이 확정 되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접수하게 되죠?
최미자위원
몇 명기준으로 하려고 계획중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된 인원은 38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380명만 신청 받아서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산이 380명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죠.
최미자위원
잘 알겠고요, 367쪽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긴급이라고 있는데 설명서 367쪽이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거나 할 때 갑자기 부모들이 외출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아이를 동반해서 갈 장소가 있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할 이런 장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을 돌 보아 줄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4개 구청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애도 돌보아 주고 애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부부 맞벌이라든가 이런 경우, 내가 부득이하게 못 데리고 갈 경우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도우미들이 가서 병원에 데려 가서 치료도 받고 데려다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부득이하게 아이를 떼어 놓고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을 때 아이를 맡겨 놓고 오늘 밤부터 내일아침까지 보아 달라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아 주는 것은 도우미가 그 집에 출장가서 보아줄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도우미 집에 가서 보아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아이와 관련된 보아 주는 업무는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 집안에서 가사활동하는 부분 설거지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제외한 애를 보아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든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애가 아파서 못가니까 데려다 달라든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데리고 와 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1억 3,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 예산 잡은 기준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 있나요? 우리 구로구에.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도우미를. 그래서 12월에 교육을 하게 됩니다. 80시간 씩 교육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그 사람들이 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정의 교육을 필한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담해 가지고 그런 도우미 관리하면서 신청이 들어 오면 그쪽으로 파견 내고 하는 이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도 들어 보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 돌보미 같은 경우는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알아서 잘 짰겠지만 처음에 신규로 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고 시작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 해 있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획한 계획서 오늘중으로 갔다 줄 수 있나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이 아직 계획이 아니고······.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국시비 같이 보조사업이잖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최위원님은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데 이게 국시비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내려온 거죠. 내시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해야죠.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두 군데가 있는데 A급, B급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아니고 청소년 독서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B급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A급은 청소년 독서실 내에 좌석이 200석 이상되면 A급이고 그래서 B급 이상 200석 이하가 B급이 되고 100석 미만이 C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급은 없고 B급이 3개가 있고 A급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어디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A급은 구로구민회관 옆에 있는 구로5동 청소년독서실이 되고 그 다음에 B급은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독서실, 그 다음에 개봉1동에 청소년독서실, 개봉3동에 개봉3동 독서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총 4개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돌보미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돌보미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보통은 한 시간당 5,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소득층 1,000원 부담하게 되니까 나머지 4,000원을 이 운영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에는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저도
저도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지금 예산안 책자 510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가정의 달 행사 플래카드가 10만원 3개, 성매매 없는 세상만들기 플래카드 제작 42만원,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도 제작이 12만원해서 플래카드 제작 싸이즈가 틀려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 과별로 12만원, 10만원 다 틀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플래카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플래카드 규격이 틀려서 그런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규격이 약간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 12만원짜리는 우리가 강당이나 구민회관에 치는 것 길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0만원 짜리는 짧은 것이 되겠습니다.
매매
성매매윤주철위원
없는 세상 만들기 플래카드가 42만원씩 들이는 것은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들어 가 있습니다.
같은
같은윤주철위원
규격에 플래카드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과별로 플래카드 제작에 2만원씩 차이가 있는 것이 감사담당관 올라온 것을 쭉 보니까 예산안 책자에 다 틀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구청강당하고 구민회관에 치는 것 무대에 치는 것 그것은 12만원 되고요, 그것보다 짧은 것은 1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격에
규격에윤주철위원
따라서 1~2만원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나 플래카드의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한 것을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m당 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격에
규격에윤주철위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 간식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을 보니까 작년에 간식비 인원을 1,100명 만 잡았다는 2008년도 예산에 보면 2,200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1세만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도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우리가 2,000명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반만 집어 넣다 보니까 1억 2,000만원만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황규복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2세까지 2,00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몇 명으로 지원을 할 예상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2,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2,200명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509페이지에 보면 여성학 강의 강사 수당이 1회에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한번하는 것입니까, 여러번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한번 하는 강사비인데요, 조금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하루종일 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하루종일은 아니죠. 한 두시간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강사료를 100만원씩 줍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강사료는 지명도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있다가 여성복지시설 7개하고 아동복지시설 6개 명단을 주십시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 다음에 개봉동 장난감 나라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난감나라 개봉동 지역에 지금 거기는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개봉점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난감 위탁이 되면 두 개가 3억 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 1억 4,800만원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전출금으로 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봉점이 연간 운영비가 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으로 갈 때는 2억 4,6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까? 1억 1,000만원이면 된다면서 왜 2억 4,600만원을 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1,000만원은 거기에 순수한 운영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이번에 장난감이 위탁으로 가니까 개봉점에서 총 드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연간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1억 7,000만원이라고 해도 지금 2억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 책정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액차이가 좀 납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이것 전출금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많이 주면서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위탁하는 이유는 우리 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정규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이런 주요원인은 그것도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위탁을 하는데 지금 개봉점 운영하는 비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비가 거의 같으면 만약에 지금 운영하는 데도 1억 5,000만원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도 1억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가도 괜찮지만 지금 현재 개봉점에서는 1억 5,000만원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때 2억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것이 가는 게 맞는 거냐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개봉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현재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다가 금년 7월부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이용을 할 것 아니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할 것 아니예요? 월급도 그대로 줄 것이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대로 가는데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급여를 주든지 뭘 하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똑 같을 것 아니라는 얘기죠? 변화가 있어요? 월급 더 많이 줄거예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변화는 일어나죠. 거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요.
황규복위원장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직영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그것에 부언해서 처음에는 구청에서 비정규직 이런 것 예상치 못하고 장난감 나라를 아주 계획적으로 됐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구청에 나중에 숙제로 되니까 이것을 위탁관리를 맡겨야 됐다는 것인데 처음에 예상 못했던 것인데······.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중간에 금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윤주철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예견 못하고 계획하고 정말 구청장님이 획기적으로 무언가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잘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저희들도 칭찬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나와서······.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이 비정규직 부분은 그 이후에 금년도에 법령이 작년 말에 생겨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윤주철위원
구 살림을 하다 보니까 구살림에 문제점이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은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거기 장난감 나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왜 그러냐면요,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하고······.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요, 이 장난감나라 운영비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개봉점 장난감나라 운영비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프랑스 문화축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신규로 들어 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그쪽에서 그 문화를 벤치마킹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씨레물리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한번은 프랑스문화축제를 저희가 하고 또 한번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문화축제를 지난번에 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질 높은 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 문화를 익히는데 좀 가서 보고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야 가장 질 높은 그런 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축제를 하면 같은 시간 대에 같이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프랑스 문화축제를 하고 그 시간대에 프랑스에서는 한국문화축제를 열고 그러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가서 뭘 보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쪽에 화가 같으면 소나무회가 있습니다. 그게 아치로 된 그런 내용이던데 가서 작품성을 보고 이중에 어느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컨셉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프랑스 축제 중에서는 향수축제, 포도주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것을 우리한테 가져와야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를 알릴 것인가 이런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민간인 여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250만원 곱하기 2명 해 놓고 또 괄호열고 프랑스문화축제 총 감독 등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사가 감독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번에도 축제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5명이 가면서 단장 한명과 통역 한명, 또 체육계 한 명 추진반에서 두 명 이렇게 가는데 의원님들도 여기에 동행을 해서 저희들이 축제에 관한 컨셉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하는데 이런 축제 같은 것을 우리 자꾸 의원님들이 왜 이런 자꾸 예산낭비성 축제를 하느냐라고 질타성 질문을 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 가지고 프랑스문화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같은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좋으신 충고였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까 예결위 때 위원님들 한 1,000만원만 증액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서 컨셉도 같이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상민위원
. 적극적으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올려 주셔 가지고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질타할 것이 아니고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우리 그런 견학할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문화축제 개최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랑스문화축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프랑스문화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프랑스문화축제를 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축제를 자기네가 주관을 다 하고 벤치마킹은 문화체육과에서 가고 그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벤치마킹을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뿐이지 저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교류팀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예산을 그쪽에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축제가 돼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일단 하고 그쪽에서 빠졌습니다. 안 그러면 그쪽에서 잡고 저희들이 빠지고 어느 한 쪽이 되어야 되는데.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국제교류팀 두 분이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프구로 축제를 하는데 프랑스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는가? 한쪽에서 다 하지 그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넥타이마라톤도 그렇고 왜냐하면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국제교류팀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자료를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는 따로따로 하기로 처음에 의견이 조율 됐습니다. 됐는데 무대나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무대 만드는데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그쪽도 2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도 2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문화체육과에서 지어놓은 무대에다가 올리겠다 그래서 무대설치비가 한쪽이 줄어드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같이 하겠다고 이런 것을 알려 온 바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3동에 있는 꿈마을도서관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는 재무활동비로 잡혀 있습니다. 제일 끝에요.
것은
그것은홍춘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구로창의자문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산이
예산이홍춘표위원
2,8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자문단 운영하는데만 이런 예산이 다 소모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홍춘표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자문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자문단이 21명입니다. 그래서 21명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여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구로구 예산 관계상 14명 분만 이렇게 승인을 해 주어서 지금 14명분만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14명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지금 구로문화도시 기본조례 입법예고하고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춘표위원
보면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14명을 1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또 자료검토 및 심사수당 이렇게 해서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인데 자료검토 및 심사수당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심사한다는 뜻인지 무얼 심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창의자문을 하려면 주제를 하나 드립니다. 미리 주제를 드려서 그 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외국자료를 수집하고 이래 가지고 와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자료 검토도 해야 되고 다른 자료 구입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실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홍춘표위원
창의자문단위원회에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별도로 다시 또 이것을 자료검토해서 심사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원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그 위원회가 현재는 20명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21명입니다. 21명인데 14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례는
조례는홍춘표위원
지금 30명 이내로 이렇게 조례발의를 하셨고 여기 예산은 지금 14명으로 10만원씩 이렇게 하셨는데 그 14명은 위원중에서 어떤 위원장이 참석하라고 해서 임의대로 지금 다른 위원회는 그 위원들을 다 참석을 시키거든요. 21명이면 21명, 그래서 그 인원수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별나게 14명만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산 총괄부서에서 임의대로 줄였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홍춘표위원
생각할 때는 10만원씩을 안 주더라도 7만원씩을 주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자문위원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0만원 잡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춘표위원
1년인데 1년에 지금 10회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80만원 가지고 어떠한 것이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과 예산 36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 잘렸습니다.
홍춘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레슬링부 운영하는 것이 경기한다고 시청하라고 문자도 오고 하는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이 레슬링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에 이 예산만큼 구로구가 얻어지는 성과가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레슬링부 운영은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을 한 개 구청에 한 개씩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약 1년에 3억원 이상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치단체에서 비인기종목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비인기종목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미자위원
몇 년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3년 넘었을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TV 보면 뿌듯해요. 구로구라고 딱 써 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보는
보는최미자위원
사람은 박상민위원님은 뿌듯하다고 하시는데 그 체육선수가 7명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7명인데 그 경기에 나오는 사람은 7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다 나갑니다.
최미자위원
그 7명 다 나온 것을 못 보아서 그런지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이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한만큼 물론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 우리 구로구에서 이것만 추가해서 한다하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예산을 투자하는만큼 우리 구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그 성과가 없지 않나 하는 의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티브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우리한테 불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면 선수복에 구로구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폭 돈을 다 주는데 왜 상 받을 때만 꼭 유니폼에 구로구청을 입고 나오느냐? 아주 서울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면 금메달 구로구청이 따는 것입니다.
하고
참고하고최미자위원
그리고 설명서 420쪽에 보면 구로구민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잘못 잡힌 것 아닙니까? 4,000만원에 건립할 수 있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곳이 청소차고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차고지에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나쁜 말로 하면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40억원, 최대 80억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으려면 저희들이 먼저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용역비 4,000만원이 됩니다.
최미자위원
건립하는데 4,000만원을 잡아놓았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땅도 지금 현재 체육관을 지을 옆에 있는 코너에 있는 땅인데요, 도면이 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들어 가는데 삼각형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청소차고지를 막고 있습니다. 땅 크기는 43평인데요, 그 땅을 취득함으로써 다음에 생활체육관이 반듯하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용 토지로 취득을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올리고 용역을 받고 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 반듯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학교별로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학교 별로 야구부라든가 수영부라든가 하고 있는 데가 구로구 관내에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생활체육에서 하든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물론 레슬링부를 특별히 단정 지어서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잡든가 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지원이 이제는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 교육팀으로 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이 이쪽에 잡혀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처음에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내년 1월 1일로 넘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다 넘어갈 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526쪽에 보면 고척동 근린공원 야외무대 지붕공사 및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점프구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점프구로가 안양천에서 할 가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없다라고 그랬는데도 3,500만원씩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그만 행사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도 구로구관내에서 조그만 주민속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25회를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설치한 것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거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공사를 하려고 일부 올라가서 겨우 꼬매는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거기에 한번 더 비가 오든가 하면 완전히 날아 간답니다. 그래서 한 지가 하도 오래 되니까 전체를 지붕천을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는
잘하시는박상민위원
거예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관한 건이 20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30억원 정도가 최소비용이 든다고 업무보고할 때 받은 것 같았는데 20억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세부적인 내역을 제가 과장님한테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보니까 20억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데 급여를 9개월치 밖에 급여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예술재단에서 56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르고 자르고 해서 겨우 30억원을 지난 번에 보고 드리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조정을 하면서 다시 예산이 없어서 강제로 그냥 20억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손놓고 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개관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업비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잡고 나니까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치까지는 인건비를 계상했고 8월 전에는 추경을 해서 그분들 인건비는 주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의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예산이 이렇게 되면 첫해부터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2008회계연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에 보면 무인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사실 무인발급기는 운영이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 장소 관계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휴일이나 또는 근무시간 외에 일반인 제공이 제한되고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옥외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지금 그것을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데 이번에 신도림역에 설치하는 것은 다음 동사무소도 결과적으로 공사를 했어도 내부를 외부로 못 끌어 내니까 외부에 설치해야 되는데 일부 자치구 중에서 외부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도림역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보자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번 제공하는 방법을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시장 조사는 다 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광장에 사람 많은 데에 설치해 가지고 제공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38페이지 같은 쪽인데 일반운영비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지보수가 2,000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20개에 대한 유지보수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간단하게 고장나는 것 와서 애프터 서비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소이고 5개소는 내년도에 설치할 것이니까 1년간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15개소 15대에 대한 구입비에 8%를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30여년 동안 근무하시고 올해로서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하고 마지막으로 대한 것도 하나의 추억으로도 남기시고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께서 재직기간동안 조금 섭섭하게 했다든가 그런 점이 있으시면 다 푸시고 바깥에 나가시더라도 건투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박수한번 쳐 주시죠?
일동박수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잊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4년간 하고 내년 6월말이면 퇴직을 하면 35년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구로구청에서 한 근 25년간을 재직을 했습니다. 지금 나간다니까 서운하기도 또 여러 위원님들 정들자 또 헤어지는 것 같아서 특히 박위원님하고는 그동안 여기에서 동료로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나가서도 구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잘 해주시라고 믿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황규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에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