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김형철 가족여성과장 서동완 체육청소년과장 홍순열 위생과장 최남식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06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2억685만 원으로 116명에 대하여 1억6,42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262만 원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지난 4월 2일 개소한 희망케어센터 수혜대상자에 대한 DB구축을 위하여 용역비 2,629만 원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12월 시험운영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체육문화센터에서 행사비 3,000만 원으로 2007년 남양주시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체험관, 전시관 관람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보건과 복지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2일 개소한 희망케어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4개 권역의 희망케어센터를 삼육재단 외 3개 복지재단에 2007년 4월 2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매년 센터별로 1억422만 원씩 총 4억1,688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수시책으로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통하여 선진복지 도시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및 이동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희망케어센터는 4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동희망케어센터와 4개 권역별 센터에서 독거노인 3,626명과 수급자 3,683명 등 총 1만1,849명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2,848건, 복지상담 4,167건, 주거환경개선 375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요자와 후원자 598명에 대하여 1대 1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희망케어센터 후원의 집 504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1,060명의 희망케어센터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가사지원 1,394건, 차량지원 219건, 외출보조 202건 등 총 3,190건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푸드 뱅크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퇴계원에 소재한 남양주 풍양푸드뱅크와 평내동에 소재한 월드처치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개소당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영실적으로는 55개 업체로부터 1,090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35개소의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5,870건의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2월 구성하여 현재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0명과 9개 분과에 89명 등 총 129명의 위원들이 남양주시 복지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7,7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5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협의체 전체워크숍과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민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종사자 간의 유대강화와 상호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4월 2일 출범하여 현재 제2청사에 위치하며 정규직 7명과 계약직 2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연간 3억6,2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총 2만1,821명이며 이중 남성은 1만15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1만1,770명으로 전체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66%인 1만4,452명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참여 유도를 위하여 시간인증서 발급과 뱃지 수여 및 소식지 배포와 관련행사 초청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과 할인가맹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3회, 전문교육 2회 등 자원봉사자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권역별 특색 현황입니다. 동부센터에서는 지역 내 대형마트직원 봉사조직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1대 1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센터에서는 집수리봉사단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사지원을 하고 있으며 퇴계원면사업소에 반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부녀회와 반찬제조 및 전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담당직원이 장애아동 놀이치료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풍물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부센터에서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과 자원봉사자가 1대 1 자매결연을 통하여 한글학습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외출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부센터에서는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희망케어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연계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케어센터는 1,060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가사지원 1,394건, 차량지원 210건, 외출보조 202건 등 총 3,190건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1인 1계좌 후원금 사용 현황입니다. 희망나눔 1인 1계좌 추진현황은 10월 31일까지 1만3,162명에 1억4,417만 원의 정기후원과 100명에 1억2,184만 원의 일시후원을 포함하여 총 1만3,446명에 2억6,601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으며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892명에게 1억3,896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로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1회 봉사 시 4시간 이상 활동한 자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8,004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873만 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희망케어센터 교육연계 현황입니다. 희망케어센터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1학원 1아동 무료수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습학원 31명, 피아노 11명, 영어학원 17명 등 92명에 대하여 학원 무료수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4종에 4,363세트의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여름장마 시 발생한 수재민 총 17세대에 19세트의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하였으며 총 14가구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구당 30만 원씩 총 4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공통 사항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진건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옥상방수 및 내부인테리어를 위해 1억5,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건축된 지 오래된 노후한 건물로써 옥상 1개층 증축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편익제공에 도움이 된다는 건의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추가함으로써 4억4,50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부족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과정이 있으며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신망애재활원에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 기능 보강사업은 난방, 배관공사와 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서 2006년 12월에 예산승인으로 동절기이고 신망애재활원 내 약 80명의 장애인이 생활 중에 있어 공사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2007년 7월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국민기초생활기금 운영실적 및 회수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농업금융채권 18억 원과 일반 정기예금 2억 원으로 2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기금 20억 원에 대하여 2007년에 이자 1억620만 원이 발생하고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1억620만 원의 이자발생과 7,8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2007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이자수입 중 9,600만 원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95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영 현황으로, 남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4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남양주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자금 7명에 3,500만 원, 학자금 4명에 800만 원, 생활안정자금 1명에 300만 원 등 총 12명에 4,600만 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지도․점검내용입니다. 관내에는 이용시설 2개소, 신고시설 16개소, 재가시설과 복지시설 4개소 등 22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노인급식시설 위생 점검 등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은 신고시설 17개소, 미신고시설 1개소 등 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장애인복지회관 및 보훈회관 운영 현황과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상담지원 및 교육, 의료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현황은 1일 386명, 주간 2,317명, 월별 8,666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무료셔틀버스는 1일 평균 480명이 이용하고 예산지원은 도비 포함 14억4,8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1억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자활근로기관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사업과 시 자체적인 사업으로 구분되며 민간위탁사업으로는 시장진입형 외 2개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외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25명이 참여하여 15명이 자활에 성공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으로 먼저 노인복지시설 중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는 운영비 등으로 17억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개의 개인운영시설에는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장애인시설에는 신망애재활원 등 10개의 법인시설에 대하여 49억1,8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6개의 개인운영시설에는 1억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으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한 8억1,800만 원의 지원금으로 13개 분야에 6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관내 장애인시설 생산제품 판매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수동면의 아셀작업장 등 5개 사업체에서 주방세제, 참기름 등을 생산하여 연 8,6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장애인 지원차량 운행 현황으로 총 13개 단체에서 1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로는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과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회관이 있으며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7명에 1일 이용자 800명으로 9개 사업에 6억58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종사자 14명에 1일 이용자 350명으로 9개 사업에 8억4,39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에 근거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시장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추진실적은 12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가 연간 365일 초과 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불법묘지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건의 수목장을 폐쇄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외 48개 사업에 대하여 1,287명이 신청하여 707명을 선발하였으며 15억6,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직업소개소 신고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신규등록 7건, 변경신고 11건, 폐업신고 10건을 처리하였으며 분기별로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하여 행정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저소득 영세민전세자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동 지역 4,000만 원 이하, 읍․면지역 3,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71세대 10억3,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14일 이후부터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동 지역은 7,000만 원, 읍․면지역은 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의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은 총 389개소로서 읍지역 223개소, 면지역 67개소, 동지역 99개소가 있으며 10억12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는 분기별로 43만5,000원, 난방비는 반기별로 40만 원을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3억474만 원의 예산으로 26평 이상은 월 10만 원을, 26평 미만은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유권 현황입니다. 389개소의 경로당 중 개인명의의 진접읍 장현2리 경로당 등 5개소를 제외한 384개소는 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건강프로그램 등 4개의 프로그램으로 50개 경로당에서 430회 교육하여 1,1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2개 경로당에 5억4,942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건물 개․보수 외에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현황으로 2007년 9월 말 기준 70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신청대상자 2만1,431명 중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접수한 1만7,804명으로 목표신청률 60%를 초과한 83.4%가 기한 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의료급여텔레케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금년 6월 1일 개소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5,985세대 9,898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 5명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용역발주하였고 국․도비 포함하여 1억1,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4,514가구에 7,585명,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는 754가구에 1,234명이고 경로연금수급자는 2,550가구에 2,874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면 국․공립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11월 19일 준공하였으며 진접읍 국․공립보육시설은 현재 건축설계 중이고 방범용 CCTV는 10월 17일 착공하여 12월 15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안면민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회관 내 2억3,925만 원의 사업비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는 2006년 12월 26일 착공하여 11월 19일 준공하였으며 12월 중에 보육시설장을 공개모집하고 2008년 3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3건에 1억9,48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2007년도 3건에 1억8,364만 원 중 행정재산임대료 등 2건에 대하여 1,792만 원이 납기미도래 등으로 미납되었습니다. 미납에 대하여는 모두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행정혁신 수범사례로 아버지학교와 조손가정과 결연 가족봉사단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학교는 남성중심의 교육을 처음 시도한 것으로 아버지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으며 남편과 아내와의 올바른 관계형성 및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봉사단 활동은 조손가정과 가족봉사단이 결연을 맺어 조손가정의 문화정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0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2006년도 이월액 10억8,265만6,000원과 기금이자수입 8,415만4,000원 중 7개 사업에 3,199만8,000원을 지출하고 10월 말 현재 11억3,481만2,000원이며 12월 중 1개 사업에 4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지원내역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 예산지원은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2개의 항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예산 317억3,50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254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기지도․점검 2회, 급식위생관리 실태점검 1회, 안전관리 실태점검 1회, 보육시설 불편신고 점검, 불시점검 등 6회에 걸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10월 말 현재 총 591세대 1,608명으로 분기별 학비와 월별 아동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연 2회 신입생 교복비와 생필품비, 월별 취업기술교육비 지원 등 총 4억6,34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소년․소녀가정은 총 4세대 6명으로 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되고 있어 사업량은 많지 않으며 매월 아동발달지원계좌,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능력개발비, 연 4회 특별위로비 등 총 1,0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제공 현황입니다. 금년 평생학습센터에서는 2억7,984만 원의 예산으로 29개 과목에 63개반 2,65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자격증 취득관련 6개반과 취․창업관련 5개반에서 15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창업을 하였습니다. 여성교육 운영 현황은 347에서 352페이지까지 2007년도 상․하반기 여성교육과목 및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및 평가분석입니다. 평생학습센터시설은 교육실과 대강당으로 지층 2층, 3층, 4층에 분포된 14개 교실이며 조직은 센터장인 가족여성과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 지난 9월 조직개편 전의 여성교육업무와 평생교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예산규모는 세입이 11억6,800만 원이며 세출은 3억9,462만 원입니다. 그간에 운영실적으로 금년은 평생학습 기반구축기로 정하고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개소 등으로 평생학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사이버 학습관, 명품아카데미, 유쾌한 시민강좌, 여성교육프로그램 및 청소년교육프로그램 운영,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 학습동아리 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로 지역사회복지에 일조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내역 및 자매결연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내역은 도시락급식, 지역아동센터 급식, 주․부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1,300명의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함에 있어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현황은 현재 별내면 지역에 새터민 이용 학교인 한꿈학교로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대에서 배달봉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 내에서 밥을 챙겨먹기 어려운 아동들에게 집에서 챙겨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챙겨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체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에는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의 연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성폭력 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등 5개소의 상담소에 12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3,855건의 상담건수 중 성폭력이 120건으로 3%, 가정폭력이 682건으로 18%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조손가정 조사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2006년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세대 578명을 관리하였고 2007년도 7월에 경기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노인과 아동대상사업을 조사하고 2007년 8월에 조손가정 계층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총 123세대 3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현황으로는 2006년도 3세대 총 250만8,000원의 의료비와 장학금 등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2월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가족봉사단 12가정과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고 활동 중이며 체험․테마여행과 여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8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중 24개소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26개소에 평균 급식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각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시설점검은 안전점검 1회, 급식실태 지도․점검 2회, 운영실태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가정위탁세대 지원 현황 및 감독 실적입니다. 우리 시 가정위탁세대는 91세대 129명으로 유형별로 일반위탁 11세대 14명, 대리양육 48세대 72명, 친․인척위탁 32세대 43명입니다. 매월 아동발달지원계좌와 세대보호비, 학습재료비, 능력개발비 및 연 4회 특별위로비 등 총 1억7,602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위탁세대는 매월 분기별 연 1회 정기실태 조사 외에 수시로 양육 및 적응상태 점검과 보조금 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제2청사 주차장 해소 실적 및 장애인 주차면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제2청사 주차장난을 해소하고자 2007년 1월 주차장 확장공사를 실시, 70면을 확장하여 주차난을 해소한 바 있으며 향후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실적으로 11월 말 현재 공공어린이놀이터 17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마친 상태이며 2008년에는 보다 철저한 시설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놀이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도시락센터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0일 개소하여 10월까지 도시락급식비 2억279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혜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2008년에는 도시락지원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을 포함한 명품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명품아카데미 최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고려대 사회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제2청사 대강당에서 5개월 20주 동안 지역사회활동가 및 일반시민 50명을 모집, 자부담금 1,500만 원을 포함한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치․문화․정보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참여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평생학교의 기회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고 또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최고 여성지도자 과정은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주간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50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참여의욕이 높은 여성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실적 및 보호교육 실적입니다. 2007년 6월 개소 후 지속적인 사례계획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51건의 사례에 대하여 시설입소와 부모상담 교육 후 원 가정에 복귀하여 지속관리하고 있으며 12월 6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보육시설 부당 지원금 환수 현황입니다. 각종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보조금에 대하여 8개 시설에 966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시정명령하였으며 각종 보조금을 지급중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 통합교육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11명의 장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장애자통합시설로는 진건읍 예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9명의 장애아가 69명의 비장애아와 통합하여 교육받고 있으며 장애아 특수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으로는 풍양출장소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총 13개 사업으로 풍양출장소 작은 도서관,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흥국사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은 준공 및 완료한 사항이며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 10개 사업은 실시설계나 현상공모 등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로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별내도서관, 와부도서관, 향토사료관으로 별내도서관은 공정률 65% 로 올 12월 준공예정이며 와부도서관은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중이고 향토사료관은 올 12월 중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궁집 주변 보수공사 등 총 6개 사업으로서 궁집 주변 보수공사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수종사 보광전 증․개축 공사 등 3개 사업은 준공완료하였고 궁집 보수 정비,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석천암 대웅전 증․개축 공사는 일부 준공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379페이지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며 모두 금년도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발주 현황으로 2007년도에 총 2개 사업이며 흥국사 대웅보전 주변 정비사업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동관광지 지형도면 제작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2007년 11월 9일 등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총 53필지에 5만2,800㎡로 사용수입허가는 능내리 92-2 외 3필지이며 사용료수입은 약 2,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06년도에는 과징금으로 1,130만 원을, 몽골문화촌 입장료 및 공연관람료로 8,6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과징금으로 1,025만 원을, 몽골문화촌 입장료, 공연관람료를 8,3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올해 처음 막을 올린 남양주 트라스페스티벌과 제1회 다산 대상식을 겸한 제21회 다산문화제 등 총 7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총 14개 단체에 1억1,435만 원을 지원하여 13개 단체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켄티클여성합창단 공연은 12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시설은 진접 문화의 집, 남양주 아트센터, 몽골문화촌 등 3개소로 위탁단체로는 각각 남양주문화원, 한국예총 남양주지부, 몽골장학회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몽골문화촌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몽골문화촌은 수동관광지 내에 위치하며 1만483㎡ 부지에 8억8,400만 원의 사업비로 ‘99년부터 2001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00년 4월 15일 개관하였으며 현재주요시설로는 몽골문화전시관, 어린이 몽골문화전 체험관, 한․몽 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 주거 및 문화체험전시설, 휴게소, 관광상품 판매소, 매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남양주시 몽골장학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7명으로 관광지 내 행락질서, 관광지 내 시설물 관리, 몽골민속예술단 운영관리, 입장객에 대한 공연관람객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쪽으로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6만7,706명이 입장하여 이중 공연관람객은 5만2,258명으로 약 5,091만 원의 관람비를 포함하여 8,375만 원의 관람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몽골문화촌 및 수동국민관광지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사항입니다. 몽골문화촌은 총 22만5,000㎡의 수동국민관광지 부지 내에 61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동국민관광지 제8차 용역, 펜스 및 조경석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 몽골민속전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은 2005년 10월 28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17일 준공하였고 야영장 인도교는 2006년 7월 착공하여 2007년 8월 준공하였으며 어린이 몽골문화체험장은 2007년 8월 준공하였으며 한․몽 역사비교관 및 생태전시관은 2006년 9월 착공으로 2007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 12월 14일까지 수동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제8차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수동관광지 펜스 및 조경석 설치와 공중화장실 신축을 12월까지 완료하고 몽골전시관 신축은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몽골공연장 및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활용 방안입니다. 몽골공연장은 29억4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에 327석의 돔형 건물로 건축하였습니다. 몽골공연장 활용 방안은 수동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몽골민속공연장을 건립하게 되어 4계절 공연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공연장 부지 내 소형 마장마술공연장을 설치하여 몽골민속공연과 연계하여 몽골의 이색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번 수동국민관광지 조성계획 8차 용역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북한강변 야외공연장은 화도읍 금남리에 5,857㎡ 부지에 약 431㎡의 공연장동과 화장실 그다음에 주차장 잔디관람석을 건립하였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공연할 계획으로 제안공모를 통하여 대행기획사를 선정, 매주 토요일 월 4회 상설공연과 주 3회 지역단체 및 동아리 등에 무료 대관하여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향토사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리 구 팔당대교 팔당분교 4,852㎡ 부지에 국․도비 포함한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 1,490㎡의 건축면적에 전시장, 회의실, 수장고, 자료실 등의 시설을 2008년 12월까지 갖추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04년 6월 19일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 11월 12일 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07년 7월 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 11월 12일에 건축허가협의 완료에 이어 2007년 12월에 발주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다산문화제 및 트라스페스티벌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회 다산문화제는 2007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다산유적지 및 삼패동 한강둔치에서 4억2,000만 원을 지원하여 남양주문화원 및 경인일보 주관으로 다산대상 시상식, 헌다례 및 제례 시연, 체험마당 및 각종 전시마당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시 단위 축제에서 도 단위 축제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제1회 다산대상 시상식 개최로 전국 단위로의 확대시행 의미부여로 4만5,000명의 시민과 인근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부족, 제례 시연의 데코레이션 부족 및 메시지 전달 부족, 부대시설부족은 프로그램 다양화와 부대시설 추가 설치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양주 트라스페스티벌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및 주변에서 4억6,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국예총 남양주지회 주관으로 야외공연장 준공식 및 음악회, 전국 수상스키대회, SBS 라디오 공개방송, 전국 B-BOY대회 등 물을 주제로 한 축제였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표 축제로의 위상,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구체성 부족,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부분에 대하여는 즐기는 물 체험 기회 부족, 주차공간 및 체험공간 확대, 독창성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번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시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지휘자를 포함한 40명의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수당, 운영비, 식대 등을 포함하여 1억8,3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기념행사 및 찬조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남양주 종합촬영소 이전 여론보도 후 그간의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6월 24일 건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발표를 통하여 수도권 176개 공공기관이 시․도별 배치방안을 발표하면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확정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종합촬영소는 조안면 삼봉리에 위치하며 132만782㎡의 부지 위에 719억 원의 사업비로 ‘91년부터 ‘97년까지 7개년에 걸쳐 건축하였으며 현재 영상관, 촬영스튜디오, 전통한옥 운당, 영상지원관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발표 및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주요보도 사항만 보더라도 약 25회에 걸쳐서 국가균형발전위와 부산시에서 집요하게 언론플레이를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동부권협의회와 동부권시․군의회에서 이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0월 27일 민노당 천용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권역 지역으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매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를 풀어 매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남양주 종합촬영소는 공공영상 지원 기능을 강화해 비상업 영화에 대한 기술과 장비대여를 대폭 증대하는 운영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정책결정이며 이전 시에 매각대금 이전비 등 약 1,400억 원이 추계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수질보전특별지역의 해제가 없는 한 매입자도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이전기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당초 2006년 12월 말 성과물을 제출키로 하였으나 기간이 지연되어 2008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용역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사립미술관과 박물관 허가 및 추진 실적으로 사립미술관은 설립계획 승인 현황은 없으며 GB 내 사립미술관 배치계획 11개소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사립박물관은 불암곤충박물관, 신한농산 약초박물관 등 2개소를 설립계획 승인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미술장식품설치 심의내용으로 금년에 4회에 걸쳐 18건을 심의하였으며 13건은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5건은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3명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1명의 전수교육자가 있으며 2006년도에 3,080만 원과 2007년도에는 2,70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문화재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 15개, 경기도 27개, 향토유적 5개소이며 지원 현황으로는 봉선사 대종, 진접 여경구가옥, 궁집 등에 국비 7,800만 원, 도비 3,750만 원, 시비 3, 750만 원으로 총 1억5,300만 원으로 소화전 및 소화배관, 저수조 설치, 청정소화기 대체 등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도난방지시설 설치는 봉선사 대종에 CCTV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현황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퇴계원중․고등학교와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등에서 7회에 걸쳐 하였으며 행사내용으로는 퇴계원 사랑 한마음 축제와 가요, 영화, 국악, 연극, 무용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단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선하여야 할 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공연의 탄력성 확보,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소규모 문화축제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음악회는 10월 4일 체육문화센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1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예총 남양주시지회에서 주관한 행사로 시정홍보 영화상영과, 인기가수 및 개그팀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2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시민의 날 참가하는 계층이 종전 특정종목 또는 읍․면․동별 단체중심의 참가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문화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차장 및 동선 확보와 관람질서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방송 등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행사 시 반영하여 더욱 빛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별내도서관 건립사업 외 7건으로 추가 확보할 예산은 와부도서관 24억과 향토사료관 17억7,000만 원으로 2008년도 국․도비가 내시되어 2008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도 주요투자사업은 모두 16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수동면 배드민턴장 등을 비롯 11개 시설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녹촌리 교각하부 체육시설, 양지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내곡리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 등 3개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는 계속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전체 예산이 233억 원으로 지난 11월 13일 경기도기술본부에서 기술심의를 득하고 현재 지적사항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는 실시설계를 거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종합운동장 건설사업과 장현 생활체육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 완료하였으며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총사업비 75억 원 중 35억 원을 확보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도에 착공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각리 배드민턴장은 공사비 5억3,000만 원으로 실내배드민턴장 3면, 주민 휴게실, 샤워실, 농구장을 지난 11월 14일 설치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은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3억2,068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며 사업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233만 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화도읍 강희부 외 165명이 건의한 송라초등학교 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 설치 민원사항은 2008년도 7,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도곡1리 주민들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요구사항은 관련법상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으로 남양주시 공공생활체육시설 지역별 균등확충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630만 원과 진접읍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으로 레포츠공원 부지 3만㎡가 국도 47호선으로 편입되어 레포츠공원 사업이 중지되었으며 사용수익허가내역에 대하여는 1만6,898㎡를 경기도에 적치장으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각종 기금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53억3,673만 원을 조성하여 2억5,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는 2006년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600만 원 중 540만 원을 징수하고 60만 원은 미납됐으며 도농동과 수석동 체육공원 사용료로 1,250만 원을 징수하고 2007년에는 토지공사 기반시설부담금 100억 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520만 원 중 240만 원을 징수하고 280만 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각 종목별 분산되어 개최되던 시장기 체육대회 21개 종목을 통합실시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동호인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제13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5억7,000만 원으로 15개 읍․면․동 출전경비 4억5,000만 원과 체육대회 개최경비 1억2,000만 원으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화합과 축제의 마당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회에 3,000만 원, 장애인 체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생활체육협의회에 25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한국BBS경기연맹 남양주지부에 35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웅변, 글짓기대회를 위한 한국웅변인협회 남양주시지부에 348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수동배드민턴장 보수공사 외 13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녹촌리 교각하부 생활체육시설, 내곡리 체육공원 진입로 포장공사, 체육회사무실 증축공사 등 3건은 2008년도 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접 다목적 체육관과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 현황으로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4년 1월 1일 기금목표액이 60억 원으로 조정되어 현재 5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내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2007년 10월 31일을 기준하여 기금은 2006년 이월액과 2007년도 수입액을 포함하여 총 53억1,740만 원이며 금년도에 2억5,98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은 50억5,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시 체육회 조직 및 운영실태와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체육회 이사는 92명이며 사무국 직원은 10명으로 금년도에 정기총회 1회와 임시이사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시에서 지원한 실적은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 원과 시 체육회 육성 운영비 4,000만 원과 시 체육회 지원기금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과 종목별 성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은 총 17억1,920만 원 중 카누, 유도, 검도부 등 3개 부에 11억8,72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종목별 실적은 카누부가 24회 회장기 전국 카누대회 종합우승 등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검도부가 도 체전에서 2연패를 차지하고 유도부의 송대남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2연패를 차지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우리 시의 명예를 걸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종합운동장 부지 종합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체육문화센터 건물 등 5개 종류의 체육시설과 공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야구장 시설 보강과 게이트볼장 관람석 설치 및 테니스장 관리사무소를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체육시설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현황으로 현재 양주CC 등 5개 골프장과 2개의 스키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양주CC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학교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7개교가 창단되어 총 34개교에 44개팀에 3억2,980만 원을 지원하여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와부읍 월문리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9,942㎡에 3억6,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구장․테니스장 3면, 풋살구장․족구장 2면,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노후된 휀스시설 보강공사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은 총 5억7,000만 원 중 읍․면․동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4억5,000원과 행사추진비 1억2,000만 원이 집행되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골프장 농약사용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 5개소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고독성 및 맹독성 등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용량을 초과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골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내․외에 교류 실적입니다.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선진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시 청소년 128명이 7,124만 원으로 중국, 몽골 2개국을 견학하였으며 중국, 몽골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지난 2007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문화체험 등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우리마을수련원과 수동유스타운은 현재 휴업상태이며 광림비전랜드와 백봉스포월드청소년 수련시설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점검 4회 및 위생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 현황으로 가출청소년과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금곡동 다남프라자 203호에 1억1,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쉼터를 마련 455건의 선도활동과 160건에 대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청소년 대상 유해류 판매업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총 33건에 2,120만 원을 부과, 24건에 1,540만 원을 징수하고 2건에 120만 원은 무혐의로 부과취소하였으며 6건에 400만 원은 미징수하였으나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와 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107개 업소에 대하여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린폴리스 청소년지킴이의 운영을 확대하여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과 미래의 건전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청소년 상담 운영 실적으로 가족, 학업, 진로, 성, 대인관계, 정보제공 등 총 25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및 전기료 수납자 현황입니다. 와부읍 덕소초교를 비롯하여 8개소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진건읍 진건초교는 학교에서, 오남읍 양지초교는 오남읍사무소에서 각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06년 4월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수석동 예미음부락의 미음나루풍속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 70%와 시비 30%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창작조형물, 지주간판, 가로등, 배너기 등 거리환경 개선입니다. 2006년 9월 28일 3억 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타 시․도 음식거리 견학과 거리조성 학술연구 용역비로 3,226만 원을 집행하고 2억6,774만 원은 미음나루영업주와의 사업추진 의견조정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 현황입니다. 2007년 4월 이용업주 위생교육원 위탁교육 대신 우리 시 자체 교육으로 실시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한 결과 2006년 자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여론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07년도 위생교육을 이용사회 경기북부지회로 위탁교육 승인하였음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2007년 5월 8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행정혁신 수범사례입니다. 공중위생업 영업신고 시 기존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무방문 민원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평균 3일이 소요되는 과정을 당일 처리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돕게 하고, 신뢰받는 민원봉사를 실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 5,029개소, 집단급식소 177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기타 식품 관련업소가 1,906개소로 총 7,112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1,018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조치사항으로는 식품위생업소는 행정처분 242건, 과징금 부과 20건에 4,188만 원 등 총 262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지도·점검을 통해 총 2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112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에 따라 조리장 불결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및 교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의뢰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유통 중인 유해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112건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하였으며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실적입니다.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계획은 경기도로부터 수석동 160번지 일원에 예미음부락인 미음나루 풍속마을이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선정되어 거리환경 개선,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음식점 밀집촌에 대하여 경기도에 가볼만한 음식거리 조성을 주목적으로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연구·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경영전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11월 14일 행정절차를 거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08년 2월 1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 서비스 교육 등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명품음식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무신고업소의 발생경위를 보면 생계형과 기업형 그리고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무신고업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무신고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133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무신고업소의 밀집지역을 보면, 조안면 능내리 다산생가 주변과 송촌리, 진중리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과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 등산로 주변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한 포장마차 등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방향은 생계형 노점상 등은 현지철거 등 단속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성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대형 무신고 영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공무원 195명, 소비자감시원 510명 등 연인원 총 705명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367건을 지도․단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정명령 23건, 현지지도 344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시와 홍보로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식품의 유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5~459)에 실음)

위원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잠깐만.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우리 자원봉사자 이렇게 현황을 보면 너무나 학생과 단체에 거의 편중, 학생들이 약 40%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가 행사장에 가서 약간 눈에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행사장에 학생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고민하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네.

네, 기초생활수급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상담은 수혜자를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사람의 생활상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처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네.

물론 한 번 정도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수급자뿐이 아니고 지금 대상으로 하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독거노인 여러 사람을, 그 부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이 많은 기간 같지만 권역별 센터에는 인력이 4명씩 있습니다. 그 4명이 사실 7개월 동안에 그 많은 인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서 복지상담은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고 실제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개 센터에서 4개 읍․면 내지 3개 읍․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권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렇다고 상담을 찾아가지 않고 하는 상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찾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마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정석이고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연말까지 명품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진짜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건수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월이요.

네.

네?

아, 시한은 수시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니까 도움이 필요치 않으면,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그래서 도움이 필요치 않으면 그 사항을 중단하는 거지, 그냥 계속 언제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생활이 나아지면 중단하는 것은 좀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7개월, 8개월 됐으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 의견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복지원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인 지원금을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추가로 지원하는.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사실 법적 지원금 가지고 생활이 되면 문제가 없죠. 그런 사람은 지원을 안 하죠. 그런 사람은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은 가족 중에 특별히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정부지원금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는 정기지원과 일시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추이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예를 들어 집이 다 부셔졌다, 뭐를 좀 고쳐야 된다 이런 거를 예를 드셨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시지원에 해당됩니다. 일시지원에 해당되는데 그럴 경우에 집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월동기 전까지 한 75가구 정도를 집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수리를 해 주는데 들어간 자재대 이거를 후원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시지원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수혜자들한테.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여성과를 상대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여성과장도 계신데, 놀이터가 11월 말에 보니까 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이터가 개선은 됐는데 그 후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노인일자리의 창출 방안으로 지금 노인일자리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국·도비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시켰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책임자가 사실은 통·리장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 그다음에 노인회장, 그다음에 어디 군부대 안에 있는 건 부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부 책임자로 해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놀이터 관리는 극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예를 들어 보면 특히 시소나 그네 같은 경우는 밑에가 파여 가지고 30㎝ 이상이 파여 있습니다. 누구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삽으로 툭툭 쳐서 그걸 메울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달고 나간 지가 꽤 오래 전에 관리했다는 이런 얘기죠. 해서 읍·면마다 놀이터가 한두 군데뿐이 안 됩니다. 해서 노인네분들이 그 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적당한 보수를 줌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같은 것을 좀 보시기 쉽게 몇 가지로.

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