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중 총 세입예산은 31억 9,74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인 4,90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의료비·진료비 등 의료사업수입과 기타 잡수입에 주차요금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34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입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관리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2,69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인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사업비 2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727만원이 증액된 2억 5,1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건강검진 등 의료사업수입, 「의료법」 및 「약사법」등 위반과태료, 보조사업비 등을 전년도 대비 2억 1,81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9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은 간염을 포함한 5종의 예방접종수수료는 증가되었으나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사업수입이 8만 5,000원 감소되었고 보조사업으로는 병·의원 접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여 총 세입예산은 2007년 대비 18% 감소된 18억 2,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14억 2,47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2%인 5억 1,4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2,756만 4,000원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의 인건비 편성 및 수당 조정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4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도시팀의 국고보조사업인 건강도시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8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3억 7,769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비 신규책정과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 도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6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7,537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3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중 방문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와 구로구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비는 증가되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여 2007년도 예산 대비 13.1% 감소한 35억 4,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예산은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인건비 및 구민의료복지를 위한 의료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인 4,902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9,741만 7,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세외수입이 2억 7,148만 6,000원이고 보조금이 29억 2,593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9%인 5억 2,23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2,470만 7,000원으로 이를 사업기본구조화 하면 구성비가 50.39%인 57억 5,793만 8,000원이 정책사업으로 구성비가 49.61%인 56억 6,676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79%인 34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979만 6,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222만원과 보조금 3억 4,757만 6,000원이며 세분하여 진료·의료비 8,442만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주차요금수입 78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2억 9,55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5,199만 6,000원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9%인 5억 2,232만 5,000원이 증액된 114억 2,470만 7,000원으로 이를 사업기본구조화 하면 구성비가 50.39%인 57억 5,793만 8,000원이 정책사업으로 구성비가 49.61%인 56억 6,676만 9,000원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79%인 34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979만 6,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9,222만원과 보조금 3억 4,757만 6,000원이며 세분하여 진료·의료비 8,442만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주차요금수입 78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2억 9,55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5,199만 6,000원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52%인 4억 9,697만원이 증액된 63억 2,756만 4,000원으로 이를 9억 8,179만 5,000원은 정책사업으로 53억 4,57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재원사업 3억 1,095만 9,000원과 보조재원포함사업 6억 7,083만 6,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로 "보건소 홍보뉴스지 제작" 등 21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3억 7,232만 7,000원, 업무추진비 1,685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00만원, 민간이전 2억 4,887만원, 배상금 등 200만원, 재료비 1억 2,650만원, 자산취득비 1,260만원, 인건비 1억 5,764만원, 연구개발 8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47억 7,165만 9,000원, 업무추진비 1,172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7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2억 509만원, 여비 1억 5,66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22.74%인 2억 2,727만원이 증액된 2억 5,190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 2,690만원과 보조금 2억 2,500만원이고 세분하여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등 2,120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과년도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 57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500만원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9.58%인 2억 2,63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7,769만 3,000원으로 이를 3억 7,223만 3,000원은 정책사업으로 54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 하였고 정책의 가장 하위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재원사업 7,769만 3,000원과 보조재원포함사업 3억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로 "식중독 등 안전사고예방"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여비 320만원과 재료비 20만원을 분류, "동절기 지하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여비 80만원을 분류, "식품제조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131만 3,000원, 여비 480만원, 일반보상금 630만원,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분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98만원, 여비 996만원, 업무추진비 288만원을 분류, "퇴·변태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56만원, 여비 1,824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분류,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민간위탁금 3억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546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32%인 2억 1,815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916만 3,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 1억 964만 6,000원과 보조금 5억 6,951만 7,000원이고 세분하여 건강검진비 등 8,130만 6,000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수입 2,834만원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보조금을 국고보조금 3억 7,967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 8,983만 9,000원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38%인 3억 2,600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7,537만 7,000원으로 이를 9억 8,549만 7,000원은 정책으로 1억 8,988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정책의 가장 하위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재원사업 2억 2,584만 1,000원과 보조재원포함사업 7억 5,965만 6,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로 "내과진료" 등 17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민간이전 6억 1,442만 1,000원, 자산취득비 5,484만원, 일반운영비 2,764만 8,000원, 인건비 5,000만 4,000원, 업무추진비 408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3,450만 4,000원을 분류 편성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는 432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7,036만원과 여비 1억 1,52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96%인 3억 9,985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2,655만 8,000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보면 세외수입 4,272만원과 보조금 17억 8,383만 8,000원이며 세분하여 간염예방접종비 등 4,272만원을 의료사업수입으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 9,575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7억 8,808만 5,000원을 예산과목으로 구분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 별표1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0%인 5억 3,451만 7,000원이 감액된 35억 4,407만 3,000원으로 이를 34억 1,841만 3,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억 2,566만원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구조화하였고 정책사업의 가장 하위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자체재원사업 4억 4,590만원과 보조재원포함사업 29억 7,251만 3,000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성질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15개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등 31건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편성목으로 인건비 4억 2,820만원, 일반운영비 2억 7,046만원, 업무추진비 1,952만원, 일반보상금 168만원, 민간이전 17억 6,577만 3,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9,900만원, 자산취득비 2,446만원, 재료비 1억 5,132만원, 연구개발비 5,800만원을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인력운영비의 편성목으로 일반운영비 4,946만원과 여비 7,200만원을 기본경비의 편성목으로 분류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 심사시 고려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4조 제2항 별표3 및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재철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부작용환자 보상지원이 있는데 배상금등으로 200만원이 잡혀 있고 작년에도 2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부작용환자가 발생해서 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환자는 어떤 치료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까?

내용은 부작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친다든지 문을 열고 닫다가 다친다든지 그럴 경우에 포괄적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명칭을 부작용환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그런 경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넓게 잡은 겁니다. 치료에 의한 부작용도 있지만 보건소에 와서 다치는 경우나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나 이 내용을 보면 치료를 받으러왔다가 치료가 잘못돼서 부작용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해하기 쉽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엑스포 및 건강플러스 행사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약 129% 증액이 됐는데 건강도시 엑스포 및 건강플러스 행사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건강도시 엑스포는 서울시에서 하는건데 금년 5월에 했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에 구로구가 참여하는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플러스 행사는 상·하반기에 두 번 한 행사인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행사가 아니고 시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건강도시 엑스포는 시행사이고 건강플러스를 행사는 저희 행사입니다.

건강플러스 행사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이지요?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봄에 고척근린공원에서 했고요. 가을에는 안양천에서 했습니다.

문화축제때 하고 있지요?

예.

건강플러스 행사 예산이 문화축제 때 한다고 보면 그쪽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잡은 겁니다.

건강플러스 행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건강분야별로 방을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연이면 주민들한테 금연상담도 하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절주상담도 해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 넘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연례행사입니까?

예.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특히 안양천에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늦게까지 참여도 했습니다.

이 예산이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잡아야 맞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문화축제로 행사할 때 행사비로 잡아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 행사를 할 때 각 과별로 행사비를 별도로 예산을 올리는데 나중에 보면 그 행사로 인해서 총무과나 문화홍보과 등 주행사부서에서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행사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축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축제로 인한 행사비가 이런 금액을 다 합하면 너무 행사성 경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더 절감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숙위원!

잘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 야간 및 토요진료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야간진료는 폐지가 됐습니까?

예.

진료는 둘째 넷째 토요일에 운영하시는데 토요진료를 보면 2006년도에 23명만 진료를 받으신 겁니까?

작년말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2006년도에 23명으로 한달에 두 명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봤는데 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서도 시끄러운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두 번을 하는데 대상은 직장에 다니는 산모, 영·유아 예방접종인데 야간진료를 폐지한 이유는 2007년도 1년동안 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4명이 남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인 산모진료는 평일에 직장에 근무하는 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는 한달에 한번 진료를 했는데 한번의 진료를 더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한달에 두 번 둘째, 넷째 토요일에 진료하고 있습니다.

야간진료도 예산지출내역이 없고 토요진료도 없는데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 겁니까?

25개 구 보건소가 동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시위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됐지요?

25개 보건소가 다 하고 있고 실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20~30명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나갈 생각합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본위원도 확실하게 잘 몰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오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5쪽에 방역대기실 설치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없던 장소였습니까?

방역대기실을 만드는 겁니다.

없었습니까?

예.

뭐 하는 겁니까?

방역하는 사람들 목욕하고 대기도 하는 겁니다.

679쪽에 건강한 직장 만들기도 신규사업이거든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업무추진은 보건소 직원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장인입니다.

직장을 상대로 합니까? 구로구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수요를 조사에서 참가한다는 직장이 있었는데 금년에 3개 직장을 했고 내년에는 6개 직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편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물도 드리고 강의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음주·영양·비만 등 전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688쪽에 보면 자동차 운전수당이라고 있습니다. 4만원씩 4명한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자동차의 운전수당입니까?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까?

운전기사들한테요.

운전기사가 4명이 있습니까?

예.

그 4명은 원래 들어올 때 기능직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 수당이 나갑니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부터 규정으로 돼서 기능직공무원은 운전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다릅니다. 운전기사는 얼마, 다른 기술직은 얼마······

기능직공무원들도 운전담당을 하면 운전수당이 4만원씩 나갑니까?

예.

모범공무원 수당해서 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는데 2명씩 1년에 24명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예측해서 모범공무원이 됐을 때 준다는 겁니다.

매월 2명씩 모범공무원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5만원씩 2명 12월로 했으면 2명씩 1년 내내······

매달 주는 겁니다.

1년에 한번 선정되는 겁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5만원씩 매달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몇 명 공무원이 수당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 2명으로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래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규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권석위원!

엑스포 및 건강플러스 행사에 대해서 김병훈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1,248만원이 편성됐는데 전년도 대비 129.3% 증가하였는데 과연 이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센티브도 걸려 있어서 꼭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체하는 건강도시 엑스포는 5월에 하는데 참여하는 구청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구청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청이 참여했습니다. 건강플러스 행사 같은 것은 꼭 해야 됩니다.

번에 한번 했었지요?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지원비에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쪽만 하게 되면 편중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금연·절주 등······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보완을 시키면 안 됩니까?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1억 318만원이나 감편성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가가 있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한 사람당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940원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보통 내과 같은 경우에 500원이고 물리치료는 1,000원을 부담하는데 3,940원에서 본인부담금액을 뺀 나머지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니까 세입으로 잡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의료비로 해서 세입으로 잡는데 그 보건소 방문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바꾸니까 안 옵니다.

단기 처방이라는 것은 5일 짧게는 3일로 하면 서울시에서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이면 약제비 보조를 해줍니다. 한달에 한 번 와도 될 사람이 보건소에 4~5번씩 오면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항상 지적을 받아와서 대부분 보건소가 단기처방에서 장기처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혈압환자가 안정화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오면 되는데 이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 환자수는 줄었지만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진찰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혈압·혈당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 번 오더라도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혈압·혈당은 중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적으로 잘하신다니까 구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3,923만 8,000원이 감소해서 667만 2,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까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1만원 미만으로 약제비를 하면 1,2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플러스 행사 같은 것을 이쪽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지원이 시비가 80%입니다.

엑스포는 시에서 하고 건강 플러스는 구에서 한다면서요?

주체가 그렇고 예산 자체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시비가 80%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범위원!

678쪽에 청사 공통집기 구매 1,000만원이 뭡니까?

강당에 있는 책상을 바꾸는 겁니다.

강당입니까?

9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도 많이 합니다.

됐습니까?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노후가 됐습니다.

국장님! 건강도시 기반 조성이 국가사업입니까?

국가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4,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무슨 서울시 사업입니까? 건강도시조성사업에 총 7억 1,0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4,600밖에 안 들어가데 무슨 시비 사업입니까?

건강도시 기반 조성을 포괄해서 정책목표를 잡은 겁니다.

가장 크고 시비가 4,6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제일 비중이 크고 시비가 비중이 적고 시비가 안 나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3억 7,100만원정도가 구비인데 시에서 4,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한 생활환경 및 건강 행태 개선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민의 건강증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건강을 조성하고······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축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시비를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단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는 겨우 4,6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시비를 더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680페이지에 건강도시 구로 국내 교류 활동 세부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이나 포럼, 각종 회의가 개최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소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팀장들도 갑니다.

갑니까? 민간인은 안 갑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요.

가십니까? 몇 분 정도 가십니까?

한명이 갈 때도 있고요.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포럼하는데 혼자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포럼이라는 말이 없는데요?

국내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가 23개 도시가 되는데 연구활동비인데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참석하는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거의 갑니다.

666만원 그 예산이 그 내용입니까?

그 수당도 포함돼 있고 연회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공무원들이 가는데 수당이 필요합니까?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는데 30명정도 됩니다. 그 운영수당을 잡은 것이고 200만원은 가입비입니다.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회의수당입니다. 참석하면 7만원씩 줍니다.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중에 있는데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대상에 민간인은 전혀 없고 공무원들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포럼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소집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따로 하나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없고요?

지금 구성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내 커피자판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700 여 개 됩니다.

그 점검은 누가 합니까?

자판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서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10명정도를 조별로 2명씩 5개 조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점검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요?

조별로 편성을 해서······

팀장님이 10명을 조별로 편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식품위생감시원 전체가 60명정도 되는데 야간업소를 점검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따로 있고 학교건강지킴이 따로 있고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를 감시하시는 분들이 10명입니까?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할 때 차출해서 합니다.

총 감시원들 중에서 10명을 차출한다고요?

예.

19개 동에 700개 정도 되는데 감시하는 방법은 매일 합니까?

매일은 못 하고 연 2회정도 있습니다. 한 군데는 2회지만 전체를 매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길에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기는 그렇겠네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 것만 신고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캔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포장이 된 것이니까 괜찮은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커피자판기입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담당이 돼서 매일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있는 작은 것은 잘 관리가 되겠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감독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이 700개정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일반음식점이 4,100개, 자동판매기가 757개입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합하면 8,000개소가 넘는데 보건위생과직원이 팀장들 포함해서 현재 12명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야간업소를 포함해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자판기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자판기에 대해서 불결하다는 신고가 1년에 몇 건정도는 들어옵니다.

때 행정처분을 합니까?

일단 확인을 합니다.

잘알았고요. 본위원이 신문에 나온 것을 봤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44건을 적발했는데 보건소라고 돼 있는데 누가 적발한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처분 현황속에 같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신문사에서 담당직원한테 물어본 것 일부만 나와 있고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것이 아니고 구두로 몇 건 한다는 것을 합해서 그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가취소가 67건, 영업정지 44건으로 해서······

행정처분이 다 돼 있습니까?

진행중인 것도 있고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 팀장님도 오랜 기간 동안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직원이 몇 명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충원이 되십니까? 일도 제일 많으신데요.

예, 모자라는 정원을 채우고······

꼭 채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예산설명 내용중에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신규로 7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홍보물제작, 구강보건 연극공연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느 대상한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합니까?

주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각 어린이집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발송하는 겁니까?

예.

대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홍보물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비로 연극공연비가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 자체만으로는 딱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린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면서 교육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연극공연을 신설해서 교육효과를 증대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보면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연을 한다고 알리려고 하면 협조를 구해야 될텐데······

관내 각 어린이집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연극공연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접수를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내용에 보면 오·남용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 221%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약물의 오·남용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요즘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관내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회수도 올해까지는 10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2회로 늘릴 예정으로 있고 홍보책자를 올해까지는 간단한 리플릿으로 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내용에 충실을 기해서 소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10만원씩 12회 지출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월별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각 학교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를 의뢰해서 각 학교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건소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1년에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각 과별로 단위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겁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따로 잡혀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1년에 전체 보건소의 현수막에 사용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의약과에서 현수막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계약을 맺은 업체하고 필요할 때마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얼마씩입니까?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에서 최대 금액을 5~10만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지출한 금액의 내역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중에서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5~10만원정도 되는데 통상 1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현수막이 90㎝에 8m정도가 됩니다. 이 크기를 민간인들이 전문업체에 가서 8만원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3~4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과에서 최소한 몇 개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모아지면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그래서 개수 하나에 2~3만원만 절감되더라도 1년에 절감되는 예산이 아주 큰 액수가 되더라고요. 구매하실 때 한 업체만 지정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비교를 해서 좀더 싸고 더 나은 제품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지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07쪽에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는데 금년 예산액이 675만원인데 이것이 민간으로 돼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을 그 동안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치과 병·의원에 저희가 시술환자를 보내면 병·의원에서 시술한 후에 시술비를 보건소에 청구해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계획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200만원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은 관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소득층입니까?

예,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저소득층이 우선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 참여했던 환자숫자도 나와 있습니까?

462건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된다면 본인의 지역에서 가까운 병·의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아이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2008년에 3억 7,704만원을 지원하는데 1억 7,46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구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러면 의료수급대상자가 115명, 건강보험가입자가 47명, 이 외에 폐암은 41명, 소아 백혈병은 28명으로 총 231명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폐암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암 종류별로 다르고요. 기준이 단일화 돼 있지 않습니다. 폐암만 정액지급으로 100만원이고 그 외에 간암을 비롯한 5대 암의 경우에 치료비에서 급여부분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금액도 많은데 이렇게 암환자 의료비지원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 보면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대구로병원인데 여기에 입원하게 되면 병실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실의 문제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고대구로병원에서 최근에 증축을 해서 병상이 1,000베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병상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걸렸다고 하면 상당히 힘든 병이고 시간을 다투면서 급한 사항인데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1,000베드가 생긴다고요?

벌써 증축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부족합니까?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한 없이 늘릴 수는 없고 예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은 아무리 개인사업이지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급할 때는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상수에 비해서 입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들이 많을 때는 입원순서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물론 부탁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원비만 해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협조를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보면 국비·시비 사업을 제외하고 구비로 한 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환자관리는 저희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하는 것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의무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나 규모를 봤을 때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의약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사업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든지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면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약분업 예외환자 조제가 뭡니까?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의원이나 보건소의 의사는 처방만 하고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 약국에 가서 약을 구매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의 원칙하에 조제를 못하게 돼 있지만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에서 실시하는 순회진료·방문진료, 그 외에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특별대우를 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해서 투약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1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자체 약 구매비는 의약과가 아닌 지역보건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내용은 약 구매비가 아닌 약품을 투약을 할 때 포장하는 용지 등의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450만원을 1년에 지원하는 겁니까?

2007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억 8,0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불임부부보조)에 450만원 곱하기 1년은 뭡니까?

그것은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가 임신하기 위해서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번 지원하는데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병원시술비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한번 하는데 45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지원할 때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150만원을 다시 한번 지원하게 됩니다.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까?

약 80%정도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분정도 성공시키십니까?

금년에 전체 138명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35명이 출산을 했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출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예산은 좀더 올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너무 예산이 많아서 삭감됐습니다.

못 낳는 사람을 발굴하면 많이 나올텐데요.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이 1억 6,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습니다.

없이 지원해 줍니까?

예, 임신을 못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72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가 5월 23일에 개소식을 했는데 당초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안 됩니다.

2007년도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되지요.

민간위탁금으로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 보조사업중 구비 부담금만 1억 5,000만원만 편성됐고 시비를 포함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1억원으로 구비가 100%이고 시설비가 4,800만원으로 구비가 100%, 시비로 내려온 것이 복지수당으로 1,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체가 4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지 않고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5월부터 몇 개월 했는데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용현황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들한테 수업도 하지요?

재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도 하고 원예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홍보를 할테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료진이 좋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22쪽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이 폐지됐다고 하셨는데 왜 폐지가 됐습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더 급하다고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그 사업을 돌렸습니다.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그 사업을 돌렸습니다.

홍보 캠페인 운영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에 수유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청에는요?

구청에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젊은 여직원들이 많은데 수유실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여성 공무원들은 원하는데 탁아소가 있고 수유실이 있어야 맞는데 아기는 집에 있고 직원들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6쪽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입니까?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금년도부터 직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간호사 1명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유아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김병훈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나 의약과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예방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사전에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보건소에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생활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좌가 계속해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강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노인분들만 오십니까? 아니면 노인분을 모시고 사는 자제분들이 오십니까?

치매예방강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관내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젊은 분들도 오고 연령이 많은 분들도 오고 다양하게 오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약품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이 치매가 잠깐 오셔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르신 본인들도 이 문제에 상당히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내용을 보면 전년도 268만원에서 올해 79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 금액 속에 치매예방교육 강사료도 나가야 되고 정신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치매노인교실 운영비도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증액해서 이 사업을 더 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도에 서울시에 치매팀에 새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치매와 관련해서 예산이 갈 수록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증액을 시켜서 보다 체계적으로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권석위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목적에 보면 대상자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현장행정을 펼치는 사업이기에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전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규모에 방문간호 6,000명, 유헬스케어사업 3,000명, 방문진료 800명, 순회진료 1,000명, 한방진료 5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는 목표가 6,000명인데 현재까지 9,169명을 해서 153%를 추진했고 순회진료는 금년에 1,000명이 목표인데 984명을 해서 98% 추진이 됐고 방문진료는 800명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805명을 해서 101% 추진이 됐습니다. 한방진료는 600명이 목표인데 656명을 추진해서 109%를 추진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에 당초 구로구에 방문간호사 8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잘 아시다시피 방문간호사 1인 1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명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1인 1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헬스케어사업으로 금년에 서울시에서 최우수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방문진료는 구로구가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4억 441만 2,000원이 감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6,143만 9,000원이 감액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7년도에 3억 3,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집행이 1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68.5%가 감소가 돼서 9억 9,428만 8,000원이 감편성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내용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2008년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729쪽에 보면 일본뇌염이 461만 5,000원이고 하단에 일본뇌염(유료)에 1,2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상단에 있는 일본뇌염은 출생후 36개월까지 무료입니다. 하단에 있는 일본뇌염은 6세하고 12세에 접종하게 되는데 그 때 접종받는 사람들이 유료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인플루엔자는 무료네요?

인플루엔자는 무료분이 있고 유료분이 있습니다.

무료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관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명이 접종을 했습니까?

22,0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얼마지요? 65세 이상된 자에게 무료로 하는데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에 의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에 해당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무료하고 유료를 합해서 1억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00만원이 맞습니까?

금년에 백신가격이 7,0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7,500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유료하고 뮤료를 다 포함한 전체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예, 1억 6,5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후 그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