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노창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총 세출 예산은 2007년 대비 9.7%인 3,090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9,214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의정활동지원비가 13억 4,419만 7,000원, 의정활동홍보비가 2억 2,414만원, 행정운영경비 16억 2,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6급 정책전문위원 인건비 1억 248만원, 구의회 활동홍보비 1억 750만원, 5대의회 후반기 구의회 홈페이지 개편 1,000만원, 의사당 3층 화장실 내부개조공사비 1,173만 9,000원,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2억 6,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구의회 의사당 신축이전으로 임대청사 임대료 및 관리비 1억 7,000만원, 물품구입비 5억원의 집행사유가 소멸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 13억 4,419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운영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는 금년 대비 36%인 2억 8,459만원이 증가한 11억 5,719만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 교류비 8,426만원, 국내비교시찰 및 의원 세미나 3,200만원, 구의회 방문기념품 구입비 1,5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무대 행사 4,400만원, 의사당 기능보강비 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2억 2,414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 5,064만원, 구의회활동홍보 1억 6,05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6억 2,380만원의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14억 752만원, 기본사무용품과 공공요금인 기본경비로 2억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 세출예산 편성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01%인 3,090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9,214만 5,000원으로 이를 기본구조로 보면 15억 6,833만 7,000원은 정책사업으로 16억 2,380만 8,000원은 행정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다시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정책사업으로 의정활동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의정운영공통업무 및 의장단활동지원 11억 5,719만 8,000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 8,426만원,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 3,200만원, 구로구의회 방문행사 1,500만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행사 4,400만원, 의사당 기능 보강 1,193만 9,000원, 의정활동홍보강화 단위사업을 위한 세부사업 회의록 발간 5,064만원, 구의회 활동홍보 1억 6,050만원, 구의회 홈페이지 운영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용비중 인건비 13억 2,778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6,738만원,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1억 1,908만원, 여비 9,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편성은 행정자치부 훈령 제23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및 행정자치부 훈령 제23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규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에니메이션 및 만화제작해서 3,0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것입니까?

의회 학생체험 행사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저희들이 3,000부 정도해서 3,000만원 들여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같은 것 할 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건가요?

예.

이게 수첩을 2대 때 후반기에도 하나 만들건데 지난번에 달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1,500부면 유관단체나 이런 데다 배부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저희들이 전반기 때는 선관위에다 질의했는데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니까 달력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1차적으로 질의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마찬가지로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직원들 피복비가 여기는 12만원 잡혀 있는데 감사실 것을 보면 감사실은 16만 5,000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피복비 같은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약간 유동은 있습니다. 유동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1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구매하다 보니까 10만원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한 12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현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얼마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화장실 내부개조공사 3층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여닫이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여러 번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조공사할 때 그 출입문도 교체할 의사 없습니까?

그 문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한테 저희들이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 문화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교체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문화재단이 안 하더라도 우리 구의회에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방문하는데 그것 보고 나서 말이 많더라고요. 문이 화장실 문인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예결위원장 1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 해 가지고 7,600만원이고 예산결산위원회 공통경비로 해서 1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해서 8,600만원을 저희들이 연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이것 해요?

그것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때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이 몇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운영할 때 일부를 쓰지만 일괄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비는 8,600만원 같이 공통으로 지출하고 했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11월 1일자로 준공이 되고 개관은 제가 볼 때는 내년 3월 정도로 개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공연은 11월 1일자로 공연을 한답니다. 준공기념으로 해서.

그러면 츨근할 때마다 의원님들도 공통의견이신데 이 주차장이 난리예요. 지금 들어 올 때도 그렇고 차 댈 때도 그렇고 또 지저분하고 빨리 청경을 선발해서 앉혀 놓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재단하고 협의할 때는 내년 1월부터는 자기들이 주차관리요원을 두 명을 고용해 가지고 주차관리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실 통보를 받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 인력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주차통제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차증이 없으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아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건 아직 인원도 두 명 더 뽑아야 되는데 아직 인원을 뽑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되어야만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써 가지고 의원님들 주차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번에도 한번 약간 그런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구의원활동 홍보 부분, 행정부에서는 보통 동행정 행사 쭉 돌잖아요?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그런데 우리는 동영상 제작, 안내책자, 애니메이션, 만화책, 의정백서 이렇게 할 것이 아이라 좀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자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구의원들도 지역에서 동순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이런 페이퍼나 책자로 해 보아야 보는 사람 일부만 보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안 한단 말입니다. 구의원들이 이번에 의정활동할 때도 뭐 구의원들 뭐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네에 가서 행정부 협조를 구해서 그 지역 구의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2~30명씩 초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홍보도 하고 설명도 해 드리고 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하면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기념품 구입비를 1,400만원에 1,500만원으로 약간 저희들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나 보고서 이런 것으로만 비용이 많이 충당이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필요로 하거든요. 그것도 간접적인 선거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연초에 행정부도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그 행사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면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순위원입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9,214만원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95만원이 증가한 11억 5,719만원을, 국제교류추진 및 해외비교시찰 여비로 8,420만원, 국내 비교시찰 및 의원세미나비로 300만원을 구로구의회 방문행사 기념품 구입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행사에 440만원, 구로의회 홍보강화에 2억 2,414만원을 기타 구의회 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16억 2,38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변동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