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오늘 부시장님하고 경제건설국장님 왜 안오셨습니까?

오시고 나서 이 회의를 진행해야지, 감사장에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승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48억 5,900만원으로 집행액은 33억 5,7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15억 1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5억원입니다. 집행율은 69%입니다. 미집행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 7,600만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4억 2,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7,800만원은 공사중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유류보조금 버스승강장은 11월, 12월중에 지출할 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급단체는 모범운전자회로서 회원은 43명입니다. 보조액은 300만원으로 보조내역은 교통질서 홍보계도물 제작 30만원, 교통질서 준수 스티커제작에 60만원, 야광엑스밴드 구입에 40만원, 우의구입 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정산은 2007년도 말이 되어야 정산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로서 제일극장 부지 매수 및 철거비에 18억원의 예산액이 확보되었는데, 토지매수를 현재 완료했고,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현재 막자갈을 부설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6억 7,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입니다. 주차시설 및 추가부지 매수를 위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구 제일극장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설계비가 1억 4,56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증가된 것이 1억 5,467만 1천원인데, 증가 사유는 지하에 콘크리트 암거박스가 추가로 나와서 처리 비용을 설계 추가 반영해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구 제일극장 부지 2,120㎡를 14억 8,000만원에 취득했습니다. 취득목적은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분 재산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3건으로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 (구)제일극장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 3건인데,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업체는 강원지역 정보연구원에 4,700만원의 용역을 주었습니다. 기간은 4월 4일부터 2007년 9월 29일까지 용역계획연도는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입니다. 용역근거는 대중교통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시에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확충하고 우리시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용역 목적이 있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주)해석으로서 용역비는 2,500만원입니다. 기간은 6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고 용역계획 연도는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용역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용역목적이 있습니다. 제일극장 및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진우산업으로 소요예산은 9,153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건의 용역에 대해서는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번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해당없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건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사업하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계하고 공영버스 지원사업 3건인데, 운수업체 유류보조는 지원대상 차량은 사업용자동차 545대입니다. 버스 35대, 화물 205대, 택시 305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주행세 재원으로 보조해주는 국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성과로는 운수업체의 최저수입보장을 해주고 여기에 따른 경영난 해소와 생활안정도모에 일단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별 연간 지원액은 버스 대당에 1,100만원, 택시 대당 200만원, 화물이 연간 1대당 180만원 지원됩니다. 보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강원여객 등 시내버스 3개업체 35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1,900만원으로 도비가 3억 800만원, 시비 7억 1,100만원입니다.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성과는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고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결행방지나 이런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총 11대입니다. 강원여객 7대, 화성고속 1대, 영암고속 3대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에 7,200만원을 도비 3,600만원, 시비 3,600만원 해서 2대를 금년에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성과는 적자를 이유로 운수회사가 오·벽지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행노선 관리를 통해서 오·벽지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버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불허가 민원 처리내역 및 사유입니다. 해당없습니다. 열한번째 소송업무 수행 내역도 없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총 3건으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경영난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서는 경영포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황을 파악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미연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연간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돈이 벽지하고 비수익노선이 약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매년 1회 교통량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실시결과에 따라서 적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도비는 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비가 적게 올경우에 시비 부담이 조금 많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계식 주차장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활용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은 검사결과시에 적합판정을 득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노후되어 고장 등으로 철거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총 34개소에 435대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을 2006년도 2월달에 해서 대주민홍보나 삼척소식지에 2006년도 2월달에 게재했고 기계식 주차장 건축주한테 점검하고 활용하라는 공문을 2006년도 3월달에 발송했고요. 활용이 안되는 대우자동차 영업소입니다.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정기점검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34개소 중에 작동이 안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화신장여관, 경남타운, 영창빌라, 아카데미극장 4개소는 정기검사를 2년동안 득하게 되어 있는데, 득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 일단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독촉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내구간에 대해서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중단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중식시간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번에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없고요. 용역결과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9건으로 1쪽 목차는 생략하고 2쪽 관리번호 1번, 시내버스 운송사업 적자지원 손실보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업체는 강원여객 등 3개업체, 총 버스가 35대입니다. 운행노선은 63개노선이고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지원금액결정은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 수입분석 및 재정지원 손실보전액결정, 교통량조사용역에 의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소요액은 약 15억원입니다. 도비가 약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입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3개업체 36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산액은 5억 8,900만원으로 도비 2억 1,800만원, 시비 3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예산확보액 전액 5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요. 두 번째 2006년도 지원 내역입니다. 3개업체에 35대입니다. 노선은 47개 노선이 되겠고 차량이 1대 줄은 것은 버스업체가 버스 1대를 폐차했기 때문에 차량 1대가 줄었습니다. 예산액은 7억원입니다. 도비 2억 1,900만원, 시비 4억 8,100만원, 집행은 7억원 전액을 집행해 주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뒷장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수업체별 경영개선 지원액입니다. 3개업체 35대로서 예산확보액은 6억 9,1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1,800만원, 시비 4억 7,300만원, 집행은 6억 9,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지원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3개업체 36대에 대해서 예산액을 2억 2,800만원, 도비 9,7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도비 예산액 2억 6,300만원을 확보해서 도비 1억 1,6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2억 5,7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2,700만원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차량하고 업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수입분석 및 손실보전결정용역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지원시기는 9월하고 12월 2회를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벽지노선은 벽지노선관리지침에 의해서 100%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은 (구) 제일극장 부지 토지 4필지고 건물 1동입니다. 14억 8,000만원에 매수해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08년도 주차장 부지확충 확보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삼성오락실부지 구 농협부지, 계림부지, 문일카부지, 넝마주의 자활촌 부지를 확보 계획이었는데, 114회 임시회때 수정의결 되었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는 의결된 대로 삼성오락실하고 구 농협부지는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장주변이나 필요한 것은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과 무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주차장은 981개소에 주차가능면수는 15,111대입니다. 노상주차장 97개소, 노외주차장 50개소, 건축물 아파트 부설 주차장 784개소해서 15,111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다음은 위탁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총 7개소에 대해서 주차면적은 469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위탁계약금액은 5,453만원으로 7개 단체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낙찰자 결정은 예정금액보다 가장 높게 입찰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구분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7개소에 대해서 주차장면수는 433면이고 3,152만 1천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은 상반기 보다 약 2,000만원 주는 것은 중앙시장에 구 보건소 주차장이진주로 공사를 하면서 무료로 개방했기 때문에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무료주차장으로는 유수지 주차장, 대학로 2주차장, 성모병원 쪽 부지입니다. 대중회관 3개소 261면은 저희들이 무료로 운영했는데, 무료로 운영한 이유는 입찰결과 복수로 입찰해야 되는데, 단독입찰을 해서 다시 재입찰을 했는데도 입찰참가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추진실적 및 정비내역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승강장 정비는 총 7개소를 했습니다. 신규 5동, 기존 있던 것을 정비 2동, 여기 소요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하장면 역둔리, 노곡 상군천리, 미로면에 무사리, 사둔1리, 하거노4리 2개소 상거노리 등 7개소를 했고요. 2007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7개소를 발주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4동이고 기존있는 것을 정비해 주는 것이 3동입니다. 읍면별로 내역은 생략을 하겠고 참고로 동당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정도 들고 정비보수는 약 4,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예산이 없어서 주민건의가 되어 왔지만 아직 승강장 설치를 못해 준곳이 미로 천기리, 미로면 하거노3리 장수마을쪽하고 도경 23통 1반에 물방아골, 삼척해수욕장 굴다리 입구에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4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해빙이 되면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설치 실적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소요사업비는 총 버스승강장을 제외하고 1억 8,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설치는 구룡장 여관앞 1개소에 3,100만원을 주고 설치했고 교통안전표지판은 159개소에 1,400만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주로 낙석표지판, 교차로, 횡단보도표지판, 자전거전용표지판, 진입금지표지판, 정지서행 표지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을 보시면 전부 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가 나가면 신호등이 끊어지기 때문에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개 교차로에 대해서 1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구간은 16개 구간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정비실적은 관리번호 4번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교동굴다리 교차로 하고 구 23사단 정문, 삼척여고앞 횡단보도입니다. 교동굴다리 교차로는 횡단보도가 교차로 지점에서 멀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고 횡단보도앞에 차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건너다가 사람을 못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운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부 앞쪽으로 땡깁니다. 차량정지선은 뒤쪽으로 빼고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보행자 신호등도 이전하면서 교통신호등을 보면 불이 왔다가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널때 얼마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앞으로 시범적으로 교체를 이쪽을 검토할 계획이고, 사단 정문앞은 지금 보면 차가 가든 안가든 정기적으로 빨간 불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급정거할 때 추돌사고나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수동버튼식을 설치하고 신호단속기를 설치해서 건널때만 빨간 불이 오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초에 설치할 계획이고 삼여고 앞도 밤에는 횡단보도가 위험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실적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총 고시되어 있는 것이 11개소에 5,321m입니다. 구간은 생략을 하겠고 단속인원은 3명입니다. 지도차량 1대가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실적으로는 삼척소식지에 주·정차 관계 홍보게재를 하고 있고 정기 장날 홍보전단지 8회 배부했고 무인단속 카메라 전광판에다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자는 홍보를 하고 있고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때 홍보문장을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이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매월 삼척소식지에다 주정차 관계 홍보물을 계속 게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오뚜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주에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이렇게 써 붙여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이 여기다 주차하면 안되겠다 미안하겠다라고 완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정차금지에 대한 홍보를 개선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책임보험 미가입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 대책입니다. 건설기계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2,581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 것이 24,537건에 23억 1,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9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이 13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채권 확보를 금년 9월, 10월달 말고는 채권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일제히 체납되어 있는 24,000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장을 일체 발송할 계획이고 전화로 계속 납부 독촉을 하겠고 자동차는 채권 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차 처분할때는 이 돈을 내야지만 폐차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를 계속 발송해서 징수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불법주차 차량단속실태 및 실적,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대학로, U턴지점, 버스승강장,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적은 지금까지 10억 6,300만원을 부과해 왔고 징수를 6억 9,300만원 했습니다. 체납이 3억 9,800만원인데, 채권확보는 전부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고요. 자동차 과태료 관계처럼 12월, 1월중에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 과태료를 보내고 전화 독려도 하겠으며,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검토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서 시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터미널 면적은 지상1층, 지하 1층에 건물이 462㎡고 토지가 2,766㎡입니다. 건물준공 및 터미널 사용승인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 적자로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을 안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 2월달에 시비 3억 2,6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조례제정을 했고 2006년 8월달에 3,100만원을 들여서 시설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임대 허가를 하고 입찰공고를 2번 했는데, 2번다 화성고속이 응찰을 해서 단독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현재 화성여객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미널 관계가 전국적으로 적자고 화성고속도 도계터미널 이용하면서 6,000만원 정도 적자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화성고속도 적자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조금 제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계속 유찰해서 무료로 둘 수 있는 조례 무료로 검토를 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료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료로 줘도 적자가 심화되어있기 때문에 타시군 예를 수집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탁공영주차장 있지요. 7개소에 469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탁계약금액이 5,45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반기에 5,453만원이고, 1년에 두 번 입찰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약 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금액 산정방식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노상주차장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5/100의 요율을 적용하면 기초금액이 나옵니다. 그 기초금액중에서 폭설이 온다든가 기상이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날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적자액을 빼준 나머지를 갖고 예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5/100입니다. 공시지가에 5/100를 적용해서 기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개방하는 것, 부득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경우 그런 감소액을 조정해서 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차장에 ㎡를 갖고 공시지가를 승하고 거기에 5/100를 승한 금액을 갖고 입찰해 간다, 이 조례에 보면 30분에 500원, 1시간에 1,000원 이렇게 받으라고 주차장 관리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시간당 500원, 시간 경과할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표준금액을 갖고 시간당 얼마 이런식으로 조례에 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은 아니지요? 서울은 1시간에 2,000원, 3,000원입니다. 지가가 높아지니까 전국 단위는 아니고, 우리 시쪽에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하는 공시지가 대비 500원, 1,000원으로 받는 것은 받고 주는 것은 공시지가 대비했을적에 그 캡이 얼마정도 나와서 이렇게 입찰금액을 만듭니까?

그 갭은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몇일만 가서 조사를 해보면 면수 얼마인데, 면수 얼마에 따라 표준액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얼마 이익이 남으니까 우리가 예가를 얼마로 정한다 그런 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보았는데, 그렇게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산출기준이 우리가 하는 기준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이 있는 곳은 동일하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한 서울 같은 곳은 1시간에 2,000원 하루온종일 주차하면 몇만원 이런곳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현실에 맞게 주차요금을 조절한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차장에 넣어 봤어요? 안받아요?

토요일은 받고 일요일은 안받습니다. 공휴일날도 안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몇시까지예요?

동절기는 6시고, 하절기는 7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산식 기준이 우리가 주차장 면을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8,500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이 입찰의 금액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의 63면은 458만원, 오십천로에 100면은 1,008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십천로하고 중앙로하고의 지가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공시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중앙로에 63면에 대한 공시지가는 그해 그해 마다 공시지가 표준금액으로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산식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료 주차장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2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입찰 한번, 재입찰해서도 한사람 일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안되어서 돈을 안받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재 입찰을 해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편의 차원에서 꼭 돈도 돈이지만, 입찰해서 안되니까, 무료로 개방해 주는 것이 시민편의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무료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입찰했더니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간다, 그건 좀.....

수익성이 사실 유수지는 공사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예.

조례에서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통합에 6번에 보면 각종 용역실시 현황 과업지시서 내역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우산업이 뭡니까?

용역업체입니다. 진우산업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다가 9,153만 2천원에다가 제일극장 철거비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입찰로 했습니까?

예.

진우산업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공개입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번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버스에 유류대를 각종 운행하는 차 모두 지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손실보전금이고요. 개인사업자한테 해 주는 것은 유류보조금이라고 해서 주행세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보조금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개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개인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지요? 여기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1년 운행하면서 적자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적자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총 운행하면서 들어가서 버스 1대당 경비가 있을 것이고, 그 경비에서 대당 운송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송원가를 빼면 손실액이 얼마다 이런식으로 해서...

원가 산정은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업체에서 적자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주어서 운행을 시켰는데, 그 밑에 10억원이라는 돈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또 준다, 그러면 이 보상을 주는 원가의 기준이 기름 플러스 자동차, 소모, 플러스 자동차 부품 들어가는 것 이렇게 했을적에 얼마다 이 계산을 하는데 이 밑에 벽지손실 보상에서도 그것이 중복으로 계산되어서는 안되잖느냐?

그것은 제가 용역물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산식에 대해서....

별도 계산이 아니라, 용역,용역을 자꾸 얘기하는데, 용역이라는 말이 공무원들이 자기의 과업에 대한 방편하기 위해서 계속 용역을 주고 와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봤을 적에 이 용역에 들어와 있는 내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런 일일대가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돈주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고 노선에 용역주어서 실제로 조사한 인원들이 몇일간 차에 승차해서 구간별로 타고 내리고 조사를 전부다 합니다.

국비에서 자동차에 대한 유류대를 지금 자동차 운행에서 가장 50% 점유할 수 있는 것이 기름값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름값을 몇% 지원해 주게 됩니까?

유류보조금은 주행세 재원에 32.5%를 가지고 가는데, 버스는 대당 연간 1,1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정부정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선을 정해줘 있는 구간의 거리를 병행했을 적에 그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노선거리 말입니까?

예.

노선거리는 저쪽에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노선운행 거리는 맞습니다.

어디서 나온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노선별로 거리가 전부다 있습니다. 이정표 거리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백시에서 유류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거 알고 있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에 나온 그것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리 변경을 잘못 기록함으로써 5㎞가 7㎞가 될 수 있고 7㎞가 10㎞로 갈 수 있는데 대해서 유류보조가 더 되고 또 손실보상금도 더 나갈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책임 추궁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 관계는 기존 거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거리가...

그런데 계속적으로 손실보상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올라갔죠?

저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타는 인원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5년도 보다는 2006년도, 금년되면 내년에 가면 주는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용역업체가 용역조사를 하던 정확한 거리관계를 검산해서 혈세낭비가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했어야 하는 사항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느냐?

예,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벌써 몇 년전부터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았을텐데, 아직도 검사때만 작동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차 한대 올라가 있는가 누구든지 못 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요? 안그러면 주차장 비용을 내놓아야 되지요?

그것을 폐지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대체주차장을 만들때는 대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다가 주차장 할려면 몇천만원을 내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는데 법이 잘못되었는지, 시가 집행이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사항 이렇게하면 안되잖아요. 조금전에 세군데 있다고 했지요?

예, 네군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정명령을 일단 내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기계수리해서 한번 해보라 해놓고 또 안되면 시정명령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주차장에 차를 손님을 시키던, 직접 가보시던, 가서 직접 주차를 시켜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당신네들 기계주차장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가 행정조치를 내리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계주차장 덩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누가 차를 갖고 와서 기계식 주차장에 올리겠다고 작동을 시켜라 이렇게 해야 활용이 되는데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 안되고 있고 저희들 계도는 하겠습니다만, 공문도 발송하고 활용하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435대라고 하면 우리 시내 주차장을 더 이상 넓힐 필요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수입니다. 안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435대 받을 수 있는 금액해서 넓혀 놓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데, 못쓰게 놔 두면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닙니까?

활용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 주차하시는 분이 가서 먼저 주차해주서 활용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야 전화를 하고 가서 활용을 좀 해주십사 하면 나오면 그만인데....

여기 얘기하는 것이 행정사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말입니다. 그 대안을 내놓아야지, 뭐 이렇게 해보겠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업무상 가했을 하지만 감사장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대안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활용을 해라, 마라 이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검사를 이행 안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최종 안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고, 활용을 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행정지도라도 가서 사용해야 된다, 검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게 해야지....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

해서 사용하십시오. 사용 안하면 우리가 불가불 고발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한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해서 정기검사가 되면 되고,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마지막에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검사반은....

전기검사는 정부에서 정해준 3개 기관이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전기검사를 받으면 어디서 받았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지도방법에 대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서 행정지도를 해도 이 435대라고 하는 이 넓은 주차장을 그대로 버려두고 새로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돈 몇 십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얻을려고 박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기계주차장은 사용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대학로 (구)제일극장 주변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위탁공사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1억 5,000만원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보면 대학로 제일극장 주변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공사 9,100만원은 이것하고 뭐가 틀리는 것입니까?

9,100만원의 폐기물 처리비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거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철거공사가 폐기물처리 위탁공사고 그 뒤에도 똑같은 철근공사와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인데, 집을 뜯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설계에서는 하나는 똑같은 건물 주변인데, 왜 1억 5,000만원이고 그 뒤에는소요예산이 9,100만원이냐 말입니다.

앞에 것 1억 4,500만원은 시설비, 철거비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다 똑같은데 왜 이중돈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봐요?

여기에 건물철거비가 있고 죄송합니다. 뒤에 것은 폐기물처리비고 앞에 것은 건물 철거비하고 페기물처리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것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뒤에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 9,400만원은....

집을 부수는데, 1억 5,400만원이 들어 간 것이고, 이 뒤의 것은 처리하는데, 9, 100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폐기물처리 용역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보겠느냐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돈이 틀리니, 그리고 어디서 설계를 했는데, 증감액이 900만원 늘었습니까?

처리용역 500만원은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하에 돌아가면서 옹벽쌓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일극장 지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더 늘었는데, 900만원이라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말입니다. 몇 ㎥가 더 늘었는지를 .....

그 량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콘크리트 물량이 몇㎥, 지하에서 나온 물량이 얼마다, 톤당 얼마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나오면 만톤이 나왔는지 1,000톤이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아니고 내용을 전체 위원님한테 가지고 오셔요. 인식이 가도록 감사전에 총괄 위원장님 모아서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계주차장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라고 실시했고, 점검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안 따랐을 적에 조치는 몇회에 걸쳐서 했는지도 여기에 없지요?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2월달에 했고 금년도에는 지도점검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작동이 안되는 곳은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정명령이 끝나서 1, 2차 해서 안되면 검찰에 고발할려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적자지원 손실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5년도에 보면 강원여객 같은 경우가 노선수는 32회고 억 1,400만원 손실보상을 해주었죠, 그렇죠?

벽지노선 말입니까?

비수익 노선 말입니다. 2006년도 보면 노선수는 34개소인데, 대수는 2005년도 보다 1대가 줄었는데, 적자보전액은 4억 7,300만원입니다. 65㎞ 차이에 ㎞수도 1,460㎞와 1,959㎞입니다. 그런데 ㎞수 차이는 65㎞밖에 안되는데, 돈은 1억 5,000만원 더 주었는데, 버스수가 작고 ㎞수 차이는 얼마 안나는데 왜 이런 많은 돈을 이 노선에 주는지, 어떤식에 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느냐?

전체 ㎞차이가 나오고 여객운수별로는 여기에 ㎞ 차이가 안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500㎞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늘었습니다.

1,460㎞, 1,959㎞ 차이가 500㎞ 차이에 돈이 500㎞에 대한 기름 손실이 차량 숫자 1대는 줄고 ㎞수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돈은 1억 5,000만원인가 그 정도 가까이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밑에 또 보세요. 2007년도 보면 1,894㎞인데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아 그 위에 4억 7,300만원하고 4억 1,700만원인데 거의 비슷한 몇 ㎞차이 없는데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버스 대수도 똑같이 29대인......

이것은 거리 차이하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되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9대에 4억 1,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 용역을 줘 놓고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하면 그 사람하고 버스노선 회사하고 여객회사하고 말을 맞추어서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할때는 직원이 한명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용역결과가 나와면 대번에 용역을 확정하지 않고....

이 밑에 한번 보면, 벽지노선을 한번 보면, 똑같은 294.6㎞인데, 2005년도, 2006년도도 294.6㎞이고, 2007년도는 280㎞인데, 무슨 버스가 30대고 29대인데 똑같은 294.6㎞를 똑같이 다녔느냐 말이야. 다니는데 돈 차이는 9,100만원하고 1억 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보면 7,300만원, 7,900만원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서 오느냐 말입니다.

1대당 운송수입금, 1대당 운송원가, 1대당 손실보전금.....

294.6㎞가 왕복인데, 29대가 다니고 30대가 다니는데 차이가 어떻게 똑같이 294.6㎞ 왕복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승객이 타고 안타고 차이도 있고......

승객이 한명 더 타면 ㎞수가 늘어납니까?

원가가 더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2005년도 ......

㎞수가 똑같은데 산출하는 방식이.....

287.8㎞는 왜서 287.8㎞입니까?

운행노선이 축소 운행되는 것입니다. 위에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어물어물하고 축소된다고....

내년에 가다가 300㎞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노선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노선연장을 해준 만큼 거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노선이 폐지되면 폐지되는 금액의 면적의 ㎞가 줄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봐요. 남양동에서 성남리까지 간다 맨날 남양동에서 성남리까지 다닌다 말입니다. 이 ㎞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차가 실지로 운행하는 ㎞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실제로 운행하는 거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컴퓨터 맞추어서 달리느냐 말이야.

‘05년도하고 06년도 거리가 똑같은 것은 노선변경이 쉽게 말하면 합병이 되든가 축소가 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2007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가 조금 늘고 2007년도 준 것은 노선이 합병되어서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노선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전체를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출장 나가 볼까요?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 다음 5페이지, 주차장을 위해서 확보를 많이 하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를 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경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가 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정비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보았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무작정 이것 마음에 드니까 이거 사야 된다, 누가 요구하니까 이것으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으로 하지 말고 전 총괄적으로 삼척시의 주차대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산정해서 해야지, 이러니까 의심스러운 예산이 쓰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계획없는 예산의 낭비가 들쑥 날쑥 막 움직여 진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는 해봤느냐?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말입니까?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 선에서....

그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것도 도시과하고의 어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했을 적에 과연 이 계획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더 되느냐 그런 검토도 한번 없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하느냐 말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진주로쪽하고 이쪽에 워낙 주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는데 기왕하는 계획을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하면 내실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물론 진주로나 대학로로 인해서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응하는 것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떤 체계적인 것을 해놓고 여기에는 이것을 놓아야지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우리한테 얘기했을 적에는 우리가 결정했을적에는 인정이 가고 예산의 어떤 소모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관조성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도 앞으로는 해야되는데 여기서는 과장님이나 경제건설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아무 생각없이 하는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완전하게 검토해서 실시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깊이 해야할 문제들인데, 카메라 단속으로 인해서 모순이 많이 나타납니다. 각이 진 곳에 차를 못세우게 하다 보니 주차는 단속해야 되고 각이 진 곳에 차를 못세우게 하기 위해서 오뚜기를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롯데리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롯데리아가 묻을 닫았다고 하는데, 문 닫았어요? 어저께 보니까 불이 꺼졌더라고요. 제가 앞집에 물어 봤더니까 주정차 때문에 관리번호 6번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도 금시초문 얘기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앞집 역시도 집을 얻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합니다. 왜 가느냐고 했더니, 그 앞 문구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생활이 여기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안하는 곳으로 다 이사를 간답니다. 단속은 해야 되겠고 생활은 안되겠고,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 봤더니 삼보장 앞으로 옮긴다고 말합디다. 왜냐하면 중간지점에 있으면 단속에 안 잡히고 목이 좋은 커브 머리는 장사를 못하고 옮겨 간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의 상권형성이 더 안될 경우는 이것도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시에서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용역은 사업용역이기 때문에 일반학술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심의를 안받았습니다.

사업비 용역이기 때문에 일반과업 주는 일반 용역이 아니고 다른 폐기물용역이기 때문에 안 그쳤습니다. 일반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무인카메라도 점심때는 일반 주정차차량처럼 점심때는 단속 안합니다.

중지를 시킵니다. 화면은 비쳐지는데 과태료 부과차량 딱지를 끊을 때는 사진을 출력합니다. 기계는 작동하되......

출력 자체를 안합니다. 그냥 놔 둡니다.

예, 기계가 돌도록 그냥 놔 둡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일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못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오늘 퇴근시간전까지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9억 1,614만원으로서 집행액이 19억 1,573만 6천원이고 미집행액이 40억 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32.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2,274만원, 국내여비 280만원, 주택개량비 700만원, 빈집정비 260만원, 마을회관 개보수가 1억 4,131만 6천원, 마을회관 신축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5억 1,047만 1천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32억 9,869만 9천원, 부대비가 723만 7천원, 현수막게시대가 7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도계지구 총 사업비 83억 6,900만원인데, 토지보상 25건, 건물보상 8동해서 15억 6,98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 당저지구 사업비 27억 3,700만원인데,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호산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7,100만원으로서 사업도 기본계획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도계 태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탄광지역 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다 보니까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총 13동으로서 12억 8,200만원인데, 완공 6동, 추진중 4동이 되겠습니다. 이월 3동 있습니다. 성내동 14통 집단민원 관계로 해서 공사 중단되어 있고 정라 14통은 배수펌프장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가 미확보 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상덕리는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동은 내년도 이월시켜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로 간판가꾸기 사업은 총 159개 업소에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서 완료 업소 152개소 완료되고 추진중 7개소가 있습니다. 점포주의 동의가 지연되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4번은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 대비는 없습니다. 5번 등기업무 현황으로서 취득은 총 9건에 4,407㎡로서 3억 3,770만 1천원으로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도계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손실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단계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호산지구와 당저지구 2개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지난 9월 6일날 입찰해서 9월 18일부터 12월 18일부터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안양에 소재한 광동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서 총 소요 용역비는 5,9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번은 각종기금설치 및 운영실태도 없습니다. 8번 국도비 보조사업도 없습니다. 다음은 12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현황은 2건으로서 시정 조치완료 1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자력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세재 감면을 홍보 철저히 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 각종 회의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반상회 및 리통장 회의때 기 우리가 홍보해서 촉구한바 있습니다. 대학로 간판가꾸기 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상가번영회를 조직, 매월 다양한 주민 참여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으로 올해 도민체전이라든가 해양스포츠제전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계기로 해서 5회 걸쳐서 각종 이벤트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추진 실적 및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 총 사업량은 16개 읍면에 17동으로서 사업비는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말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완공이 10동, 추진중 7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년내 마무리 사업은 지도 독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도로 추진할 것이며, 융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연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총 7개읍면에 32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대상자를 엄선해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8개읍면에 48동으로서 사업비 2,400만원 전액 시비 확보해서 동당 50만원씩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 11월말 현재 40동을 완공하고 추진중 8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마까지 마무리토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40동에 2,800만원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실적 및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유현황으로서는 2007년 현재 총 마을수는 266개 마을에 174개 마을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보수사업으로서는 총 23동으로 8개읍면동에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월부터 12월말 현재 총 17동을 완공하고 추진중 6동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사업을 지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마을회관 10동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7개단지에 17동 957세대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서 전 사업의 50%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11월말 현재 추진한 사업 내용으로서는 5개단지를 완료하였고 추진중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말까지 현장지도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단지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으로서는 도계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총 사업비 83억 6,900만원으로서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보상 총 25건, 건물보상 8동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사업비로서는 15억 6,9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 당저지구 사업은 올 1월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7억 3,700만원으로서 기본계획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호산지구도 총 사업비 28억 7,100만원으로서 당저지구와 같이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설계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원 1지구가 되겠습니다. 임원1지구는 임원초등학교, 뒤편이 됩니다. 이 사업도 총 사업비 30억 6,600만원으로서 2008년 내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임원 제2지구가 됩니다. 임원 군부대 앞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총 사업비 33억 3,200만원으로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추진실적 및 2008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물량으로는 40동에 2억원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기 시행완료한 부분이 23동에 1억 1,500만원 완료하였고 올해 2007년에 8동에 4,0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는 9동에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11월말 현재 삼척시 건축위원회 인증심의를 거쳐서 경관주택 8동을 확정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비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 계획으로서는 4동에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형공사장 건축관련 지역업체 참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 발주공사 총 공사비 10억원이상 대형건축공사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사업승인 대상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업체 참여현황은 3개단지로서 블랙밸리골프장에 토공외 7개업체 참여시켰고 청소년 수련관 공사에 토공외 6개 공정을 추진시켰습니다. 도계캠퍼스 신축공사에 토공외 7개 공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규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현황 사전통지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또 양질의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도심업체와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고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허가 총 실적은 건축허가 신고를 총 망라해서 37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78건으로서 21%를 차지하고 있고 건축신고가 298건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난립에 따른 조치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으로서는 고정 광고물 132건, 유동 광고물 928건이 됩니다. 그래서 1,060건을 광고물 지도단속 한 바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132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후 자진 철거토록 조치 하였고 이동광고물 928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유도 및 광고협회에 수시로 강제 철거 집행하였습니다. 또 불법광고물 단속 계획으로서는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 편성해 나갈 것입니다. 위법 발생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강력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으로서는 2006년에 징수결정 총 4억 9,601만 2천원을 결정해서 징수액이 9,489만 6천원, 체납 4억 1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19.1%가 됩니다. 2007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4억 7,166만 4천원으로 징수 9,598만 6천원, 체납액 3억 7,5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0.3%가 됩니다. 읍면동별 체납현황으로서는 도계가 79%인 2억 9,679만 6천원이 되겠고 원덕 688만원이 되겠고, 근덕 328만 4천원이 되겠으며, 동지역은 6,87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징수대책으로서는 융자금 납부대상주택 삼척시에서 채권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는데, 분기 1회 납부 독촉안내를 발송하고 수시로 납부 독려를 하였습니다. 고질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경매처분 등을 이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70년대말 남양동 14통 3반 일대에 택지조성에 따른 기반실설 미비로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남양동 9-31번지, 35필지, 시보건소 옆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3,576.5㎡로서 총 가구 36가구에 건축허가일은 1979년 10월 28일, 준공이 80년 12월 9일에 되었습니다. 구조 및 면적으로서는 구조는 시멘트 벽돌기와로 되어 있고 세대당 45㎡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민건의 및 추진경위로서는 2007년 11월 14일에 남양동 14통 3반 주택침수지역 재개발 사업추진 건의를 하였습니다. 주민건의내용으로서는 남양동 14통 3반 36가구는 삼척시에서 건축해서 집단이주를 시킨 주택지로서 택지조성시에 도로가 없이 구획되어 있고 저지대에 위치해서 수해시에 많은 피해를 겪었다. 그래서 대지 평수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원하고 36가구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원 찬성으로 삼척시에서 위임 처리해달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부지조성경위로서는 78년 삼척시중앙로 도시계획도로 45m를 폭으로 개설하면서 남양 2리 도로편입대상 주민들을 집단이주시킨 주택지로서 토지는 삼척군에서 군유지를 토지구획정리해서 5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은 개인 자부담으로 79년 10월에 건축해서 12월에 건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시에 필지별 진입도로가 없이 바둑판 형으로 필지 구획되어서 건축행위가 지난하고 불법건축행우가 만연되고 있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됩니다. 사실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사업비도 많이 들고 전문적인 계속 이렇게 축척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6가구 주민들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이런 재개발 사업에서는 좀 어렵고 시에서 어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도 요청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기본방향과 원칙에서는 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사유재산이고 자기 사유재산의 주민의 자산증식이라든가 관리에 어떤 시가 직접으로 참여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의 복잡성을 탈피하고 전문지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주택,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10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주하고 주택건설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이 사업도 역시 주민이 추진한다고 했을때에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원만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

국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도계 출장가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관리번호 9번입니다. 불법광고물 1,060개를 적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에서 지난번 LNG 현수막 걸린 것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시에서 하니까 막 갖다 설치한 것입니까?

그것은 옥외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는 아니고 현재에 LNG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도 실질적으로 가로변에 전봇대라든가 가로수 사이에 게첨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LNG생산기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광고물이 150개가 삼척시 관내 읍면동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50일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에 어떤 소홀을 떠나서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공동적인 그런 사업이어서 단속을 유보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예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이럴때 걸었을때는 불법이라고 그러고, 시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걸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벌금도 부과하고 계도하다 안되면 강제적으로 하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묵인해 주면 형평성이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이 다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이 거는 그런 부분도 물론 불법이고 행정이 공공성으로 거는 것도 불법인데...

행정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물론 경사스러운 일에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경사스러운 일 걸리는 것은 마다하지 않고 시에서 불법을 적발하고 우리시에 한 것은 앞이 안보이고 위에 건물을 안보일 정도로 현수막 몇 개 걸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0개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삼척시 전 지역에... 맞지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관내 걸린 것은 150개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시만 해도 150개가 넘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은 다하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경사스럽거나 지역주민들이 알릴 홍보를 해서 현수막을 걸면 다 불법이고 왜 시장님한테 이런 것은 건의를 안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전략산업추진단에...

그냥 하라고 그러지요. 시장님한테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내가 어거지 쓰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어디 다른 사람들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 얘기죠.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도 유분수 이상의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사스러운 일로 거는 것도 적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시에서 경사스러운 일 하지 말라고 할 겁니까?

참고로 해서 ........

앞으로 또 두고 볼겁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물며 지도를 해야 되고 계몽을 해야 될 관청에서는 해도 되고 일반주민들은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단속계획은 여기에 해서 강력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한테 강제금 부과해야지요. 아니면 삼척시에 하던지요. 걸어놓은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전화를 받아서 걸은 사람한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 볼겁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신고 처리가 있잖습니까, 도계읍 10개, 원덕읍 19개, 근덕면 47개, 총 107개인데, 자력으로 인정된 사람이 몇채나 되요? 자력 주택으로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자력으로 해도 세금 혜택 보는 부분에 신고 들어오는 사람들 계몽을 해서라도 자력으로 인정해 주라고 했는 부분이 있는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력 개량 도계 1동이 있습니다.

자력과 자력 아닌 부분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자력은 본인들이 사전에 자력으로 한다고 신고를 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당연히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집짓는데 자력이라고 얘기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읍면동사무소 건축관련 담당인데 충분히 계몽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 자력 아닙니까, 농어촌에 짓는 것은 삼척시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주택이지 상가 지은 사람들 있습니까?

일부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건축허가건은 주택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건축신고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올해 1동이 들어왔다고 하면 집을 107동 지으면서 앞에 보시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총 17동입니다. 17동 빼고 나면 전부 주택인데, 90채 중에서 시내동은 17동 빼고 나면 전부 농어촌 주택개량인데 어떻게 안되어 있는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충분히 2회에 걸쳐서 말씀드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난해 질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지가 아니냐 해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에도 부탁했고 각 읍면동에다 공문까지 발송해서 농촌주택개량으로 신고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력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그럼 자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몽하라고 했는데, 계몽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한 것은 아니고, 했습니다.

자료가지고 와서 제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관리번호 5번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이 문제가 도계 제1의 문제라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하고 본 위원도 침수되는 지역 집 안타까워서 뜯어달라고 요청해서 11채가 올해 뜯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을 뜯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전 10월달, 1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주거난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전에 연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해야 될 사항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에서 독촉한다고 얘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2월까지 공사를 끝내는데도 있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끝내는데도 있습니다. 물론 도계는 2006년 1월부터 시작했고 원덕 임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시작하고 호산지구는 2007년 1년 늦게 시작했는데도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뒤에 관리번호 11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삼척시에서 주민건의 및 추진경위를 이렇게 읽어 보시면 주택 침수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보시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집만 뜯는데서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편리한 주택공간을 가지고 편리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계라는 곳이 예전부터 주택난이 심각한 도계입니다. 인구 48,000명 있을때 온 동네 산위 달동네 있는 집을 뜯어 주면서 그때는 군이었지요. 군에서 국민주택까지 다 지어 줬는데, 도계 국민주택이 어떠한 경위에서 지어진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까지 해서 했는데,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집을 뜯으면 어디로 가야될까 하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도계 흥전지구 2002년도 루사, 매미가 나면서 흥전지구에 주공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을때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 2005년도에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하면서 하천변에 위치해 있는 집들 저지대 침수 수해로 인한 피해를 맞기 위해서 흥전지구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었고 그렇다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비를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순수한 시비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해서 그와 관련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따지고 보면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이런 지구지정이 면적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변경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이 2008년도까지 연기가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계지구에 철거대상 건물이 48동입니다. 1차 보상을 준 곳이 19동입니다. 그중에서 15동이 도계 아파트로 가겠다고 전세를 계약한 사람도 있고 개인주택을 전세 계약한 사람도 있고 4세대는 부산으로 1동, 동해로 1동, 2세대는 삼척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지구에 국민주택 임대 건설을 위해서 주공측에다 지난 6월에도 문서를 보냈고 10월에도 지사님 현장투어할 때 보냈는데, 좋은 긍정적인 답은 없고 사실상 건지지구에 미 입주가 많다는 이유로 사실은 부정적인 회시가 왔지만 그것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되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지만 우리 삼척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지역주민의 아픈 곳을 긁어 줘야 우리 시가 최대한 해줄 수 있는데 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삼척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안계셔서 내가 말을 많이 못하겠는데, 경제건설국장이신 모시는 상관님께서 도계 사람은 내가 도계읍장 있을때 제가 봤지만 도계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안 떠난 사람은 안떠났다는데 어떻게 국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한번 분명히 듣겠습니다. 그런 분을 상관으로 모시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집 뜯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계에 임대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어져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입주했지요. 몇 채 남겨 놓은 것을 제비뽑기 할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그 집들을 위해서 사실 도시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 아파트를 지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수해로 집이 떠나가고 파손된 사람들이 이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그 기준이 없고 지금도 수해를 당해서도는 아직도 못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미처 못들어갈려고 하다가 이제 집이 집이 없어서 들어갈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다 잘사는 사람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애석한 일이고 지금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 장미연립 부지를 2차에 걸쳐서 도를 통해서 주공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회시 온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건설부 이사관님한테 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문을 빨리 보내라고 해서 제가 얘기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공사에서 말을 안들으면 우리가 도둑질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을 왜 그런데 써 먹지 않고 앉아서 발만 동동구르고 서로들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경제건설국장님이라는 사람이 공공주택을 짓는데 얼마 걸리는지도 모르고 1년이상 걸리고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장 김대수 시장님께서 2020년 인구 20만 유입정책을 펴면서 지금 퇴행정책이 아니고 유입정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건축과, 건설국, 삼척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 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마을회관이 예를 들어 하장이 현재 보유가 13개소, 사업량은 4개소인데....

위에 것은 마을 현황 보유가 되겠고 밑에 것은 23개 읍면동에 보수해준 현황이 됩니다.

밑에 것은 보수 입니까?

예. 올해 보수한 현황이 23동인데, 2억 4,000만원 들여서 보수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테이너박스 가건물 등에도 세무과에 연락해서 과세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2007년도 과세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지 과세할 수 있는 것이죠?

1년이 지나면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설건물이나 일반건물 부과처리 할때는 세무과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원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까?

1억 5,000만원중에서 다 지원 안되었고,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5개 단지가 지원되고 2개단지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2개 단지에는 걸림돌이 뭡니까?

아직 사업이 완료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이죠?

직접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까?

시에서는 안합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택단지 입주자 대표를 줍니다.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자금을 .....

완료하면 그에 의해서 완료와 동시에 신청하면 바로 집행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한동안에 언론에까지 얘기했던 문제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징수가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 징수 얼마했습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시에서 단속이 얼마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법광고물에 광고 위법, 불법으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이런 부분은 없고 현수막, 이런 부분은 다 철거는 시켰고, 죄송합니다만 LNG 관련해서는 .......

일반인들에게 징수한 실적도 없고 ....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징수할 수도 없네, 일반인들한테 징수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시가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면 얼마를 징수시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여기 별표 5의 기준을 보십시오. 과태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다가 과태료 징수 시킬래요. 건축과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래요. 불법은 맞죠? 합법이 아니죠?

예.

합법일 경우라고 우리 조례나 광고물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지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예.

불법을 했다면 그 액수가 시내쪽에만 150매, 읍면으로 한다면 상당한 수가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과태료를 시 총무과에다 부과 납부하도록 지시를 내리십시오? 그렇게 되겠죠?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어서 부과를 안시키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총무사회국장님 이것을 받으셔야지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모회의때 건의하실 겁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한다고요.

예.

감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나중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경사스러운 일이라도 너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까지 간다면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도 시내 복판에서 차량 신호를 보이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내에 과시했다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겨 지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시장이 붙여 놓았는데 당신 뗄 수 있소? 우리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남을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삼척시도 법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속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자유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는 사무감사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을 보면 성내 14통은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공사 중지가 되었죠?

14통은 원래 삼척시 상수도 치수장 부지였습니다. 도시과에서 2004년도에 택지조성을 해서 개인한테 주택지로 분양했는데, 성내 14통이 아파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해서 아파트 쪽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14통 지역은 기존에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마을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서 매입할 곳도 없어서 지금 택지한 부지를 해서 건축할려고 하니까 분양받은 주민들이 그 주위에 건축을 못하게 반대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원당 택지개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미분양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건축할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왜 마을회관을 택지인 주택지에다 짓느냐, 택지를 할때 마을회관 부지라고 남겨놓고 하면 괜찮은데...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정라 14통은 봉황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배수펌프장 옆에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배수펌프장이 들어오고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비는 확보 해 놓았는데...

부지를 확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확보를 해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서 준다, 상덕리는....

상덕리는 사실 흥전 1리에 사업이 올해 책정되어 있었는데, 흥전리 1리에서 부지 마련이 안되어서 상덕리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상덕리에 부지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이 이렇게 표류가 되어 버리면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순번 돌아올때 까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는 이런 일 때문에 사업이 표류되고 있으면 우선 급한대로 배정해 주고 이건 어차피 이월사업이니까 짓고자 하는 데다 먼저 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같은 읍면에 주는 것을 반납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하면 읍면 내부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내 14통하고 정라 14통은 올해 부지가 선정안되거나 조건이 안맞아서 안될때는 다른 타 읍면동으로 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냥 놔 두어서는 안됩니다.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면 어느 천년에..... 지금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졸라대는 사람이 한둘이냐 말입니다. 우선 그런 것을 해결해 놓으면 내년 한해 편해 질 것이고 이 예산 내년에 또 세워서 그 지역에 의무배정해 주자.

위원님 이렇습니다. 만약에 도계지역 것을 해서 안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준다고 했을적에 그건 좀...

성내동 지역에 다른곳에 지을때 없어요? 성내동 내에 14통 말고 다른 곳에 지어줄 곳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그곳으로 배치해야지?

시에서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 택지에다 하기 때문에 시가 시설비로 해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하더라도 다른데로 전도하는 것이 맞고, 14통 부지도 어느정도 배수펌프장이 완료되어야지 그 인근에다 부지 확보해서 지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올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세워 놓았는데, 올해 반납할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읍면에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2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과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7번, 8페이지를 보면, 각종 대형공사장 건축관련 지역업체 참여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참여 추진실적은 하나도 없고 그저 구조물, 조경, 석재, 상·하수도, 레미콘, 오수처리시설, 잔디식재, 인력동원,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느 업체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갔으면 지역업체의 구체적으로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안이 하나도 안나와 있고 대강 이런 정도로 간다 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느냐?

그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에 어느 지역업체 어디 어디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자료가 나와야 되고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도계캠퍼스도 마찬가지고 하도급을 받았으면 어느 업체가 어느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했고 하는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 놓아야 되는데, 추진실적이 아니고 이건 잘못되었죠?

예.

이 실적표를 감사기간내 우리 위원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10번에 보면 주택융자금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과 대책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처분 등 행정절차 이행 과년도에서부터 현년도까지 내려오는 2006년, 2007년 누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누계입니까? 현년도, 과년도해서...

누계입니다. 연도별 징수실적해서 2006년도 체납액은 4,01,115,880원인데, 2007년도 와서는 3억 7,500원은 누계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이 총 3억 7,500만원입니다.

도계가 79%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도계가 86년이후에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이주하고 실질적으로 연체가 많습니다.

받을 수 없는 돈이 있잖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만약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실지 체납금액의 일부 밖에 1/3 정도도 못받습니다.

체납현황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자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디로 이동해서 재산이 아무도 없다 유, 부실을 따져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관리하고 융자 관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 있습니다. 계중에는 전세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소유권이 개인 앞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읍은 2.0%, 근덕은 1.0% 매우 양호하네요. 동지역은 18%, 도계지역이 유일하게 79%입니다. 도계만 이주하고 근덕면 인구는 안주나 다 같이 비슷한 수준에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각 읍면동 인구가 균등하게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유별나게 도계가 79%라 하면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계도 80년도부터 86년 중반까지는 석탄산업합리화 들어가기 전까지는 경기가 괜찮으니까 잘 상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86년 이후부터 체납을 받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 확보 해 놓은 부분이 2억 9,679만원중에서 도계 채권 확보해 놓은 문제가 어디까지 회수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부족하다는 이 수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관리카드가 있는데, 개인별로 체납을 다 합치니까 2억 9,600만원이 체납이 된 것입니다. 이 재산 가치를 봤을 적을 융자를 만약에 730만을 받았다 하면 2,100만원 3배 이상의 체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매로 간다 했을적에 과연 2,100만원을 받느냐, 그것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경매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93년도에 경매를 해봤습니다. 그때 1,400만원 가액이 체납되었을 때 했는데, 실지 받는 것은 500만원, 1/3밖에 못 받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큰 감사의 지적대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감사나 중앙감사에도 이것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해서 우리한테 손실이 오더라도 공무원들이 살려면 행정적인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누계를 해서 누적을 시킨다면 업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 잘못하면 문책을 당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 부분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주택은 80년초부터 해서 80년도말까지 추진한 공히 18개시군에 다 있습니다. 유독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훨씬 많습니다. 체납액이 50억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중에도 양호합니다. 정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어디서 와서 확인을 해도 공무원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여튼 좋습니다.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이후에 합리화 산업에 걸려서 도계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러면 근덕이나, 원덕이나 동지역에는 양호한 편 아니예요. 거기에 비하면 특상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도계지역을 특별 관리해서 체납액을 떨어버리든지 경매처분을 들어가든지 방법과 수단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채권압류, 경매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80 몇 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조금전에 몇 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에 해서 16년 17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안했단 말입니다. 안하니까 꼬리표 계속 달아가면 행정사무감사 계속 지적거리입니다. 우리시가 손해를 보고 여기까지 체납이 왔을때는 받을 수 있는 것이 1/10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 치워 버리세요. 그래야지 건축과가 홀가분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한번 8세대를 경매 진행해보니까 1/3밖에 못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집들이 우리도 경매를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받을려고 그렇게 되면 행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다가 도게지역의 경제가 회생되고 재산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여기 재산가치가 얼마되는지 평가표를 넣어서 이번 감사기간내 우리가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

도계 현대연립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2억 1,600만원입니다.

현대연립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안내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몇 번 넘어간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있던 사람도 있고 한 두분 전매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전매를 시켜도 같이 따라서 압류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기네가 샀다 본인들이 압류에 대한 재산권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제하고 샀는지, 19평짜리하고 20 몇평짜리하고 같이 있지요? 지금 20몇평짜리가 4, 5,000만원 이상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 소유자의 체납이 있을 수 있고 등기부상에는 채권이 확보된 것이 어떤 방법이던 상환이 안되면 승계가 됩니다.

좌우지간 압류된 재산은 누가 어떤 사람이 사도 승계가 그대로 넘어 가는 것이죠. 등기는 넘어갈 수 있어도 압류는 계속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을 봤을 적에는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동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4동에 42세대입니다.

연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연체 100만원이상인 세대가 거의 20세대입니다.

그러면 빨리가서 징수하면 요즘 받습니다. 안하면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딱 말하고 경매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업무에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이 잘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2억 8,200만원의 예산이 섰지요. 공통사항 맨앞에 성내동 14통 말입니다. 성내동 14통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정라 14통은 얼마입니까?

1억원입니다.

합쳐서 2억원인데, 사전에 이 지역에 민원이 생길 것이다 생각해서 사전에 주변을 충분히 조사했으면 하고 안전하게 되었을적에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죠? 맞지요?

예.

예산을 요구하는대로 세워놓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 이런일이 생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민원이 생길것인가 안생길것인가 거기에 어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단 말입니다. 맞아요, 아니예요?

정라 14통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을 우선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정라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얘기해 줄께요. 여기에 지을려고 하는 곳이 배수펌프장 바로 밑쪽이지요?

예.

여기도 잘못된 것이지, 업무협조가 그만큼 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것이 안되었느냐 하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철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거기 철거계획이 서고 도시계획도로가 서고 했을적에 충분한 부지가 나왔을 적에 집을 지을려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그렇게 안잡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말 틀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대답해야지요. 행정상의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란 말입니다. 알았지요?

예.

맨 마지막에 보면 70년대말 남양동 14통 3반 일대에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숱하게 많이 다녔고 이 사람들은 수해로 인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기에 침수를 당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양반들이 사람이 엄청 좋은 양반들입니다. 왜서 좋으냐, 70년대 이주를 했으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건축행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는 필요한대로 이용해 먹고 이 사람들은 갖다 옮겨 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가 보다 하다 보니 땅과 집과 집 사이에 물론 건축행위도 못하면서 억울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주거환경개선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나름대로 살자고 조합을 결성해서라도 재개발을 할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노력하는데 건축할려고 하는 사람하고의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면 원인행위는 누가 했느냐, 삼척시가 읍 시절에서부터 이런 원인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거환경의 피해를 보고 왔는데 대한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이십 몇 년 동안을 주민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축이 왜 안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건축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78년도에 그쪽 부지 조성을 해서 분할을 하면서 어떤 길을 내놓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길이 없이 바둑판처럼 매각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끼고 있는 사면으로는 건축이 가능하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땅을 길을 내놓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땅이 30평인데, 5평을 도로 내놓고, 25평에 지을려고 하니까 나는 30평인데 왜 25평이냐 건폐율을 내가 손해를 보잖느냐,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축도 조잡해지고 서로의 다음 집이 건축한다고 했을 적에 그집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니까 승낙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집도 집 못짓고 저 집도 못짓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해에 걸쳐서 피해 본 것을 소송을 했을 적에 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현행 법상에 행정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더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든가 그 부분에 이주시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온 것이 건의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내가 그 지역의 주민대표라면 시를 상대로 뭔가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 놓았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주거환경에 시가 필요로 해서 이 사람들 옮긴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옮겨 온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나 여러 가지를 강구해야지?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사업을 할적에 사업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어떤 보조를 만약에 60, 70%는 자부담하고 30%는 시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침수되고 집도 못짓고 건축행위도 못하고 이런식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예.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시라고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빠른 시일내 해결이 안되지만 빨리 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부위원장님 !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지나간 일인데, 22년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군에서 구획정리해 주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살으라 하고 그다음 주택융자금을 줘 가면서 했는데, 지적도상에 옛날 길인데 이것을 토지구획정리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도로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 집을 지은지가 이십몇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 집을 짓는다라면 이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사실 행정에서 볼때 잘못 한 것입니다. 하기전에 도로를 폐도를 시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도계 우리 사무실 앞 장인어른 집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다 팔고 이주를 시켜서 집을 지었는데 중간에 도로가 쭉 나 있는 것입니다. 폐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회전을 시켜주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제돈 들여서 했고 이집들 하라니까 웃기지 말아라 그래요. 행정에서 다 해준다 자기네들이 집지으라고 해서 집 지었는데 왜 우리가 했느냐, 저야 제가 폐도를 시켜서 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시가 행정을 할때 시기가 아주 촉박하다 보니까 갑작스리 부지가 확보 안되었고 시유지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도로 같은 것 폐도를 시키고 할려고 하면 절차상에 상당히 시간 걸리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선 짓고 추후에 후임자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폐도를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정리해 주느냐 말입니다. 관에서 주도했던 것 지금이라도 20년이 지났지만 이것을 관에서 해줄 의향이 있느냐 얘기죠?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그 당시 같으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볼때는 소비자들이 신청 불하 처분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사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자기네들이 도로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시 건축을 신축할려면 이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폐도를 신청하고 당신이 산다 해라 해서 여기서 재경부 땅이면 재경부에다 올려서 이 땅이 필요없으니까 팔아주시오 해서 산 다음에 또 합병시켜서 그 다음에 집을 신축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행정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의 원인행위로 인해서 문제 되는 것은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니까 절대적인 조치가 빨리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하시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01억 9,900만원중 집행액은 47억 8,800만원으로 집행율은 47%입니다. 2번은 해당 없습니다. 3번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2007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업량 57척 중에서 1차분 37척은 완료되었습니다. 2차분 18척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원덕수협 냉동제빙시설 확충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기존시설의 보수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설계를 완료하고 어항시설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과 공사기간 소요일을 감안할 때 연내 완료가 어려워서 이월을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협대게 유통직판기능 확충 사업은 사업비 2억원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7,500만원입니다. 완료된 사업 2개, 설계용역중인 사업 5개, 추진중 사업 2개입니다. 이월사유는 해양수산부에 사업 확정 통보가 지연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하겠습니다만, 자체 설계가 어려운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을 부득불 이월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입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1개 사업은 장호마을 진입로 및 유휴지 조경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장호마을 어구보관장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데, 12월 10일까지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액 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내년도 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품종 양성기 지원은 2개 사업에 5억 5,000만원입니다. 1개사업은 완료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4번은 해당 없습니다. 5번 등기업무 취득 현황입니다. 취득사항은 186.72㎡를 5,304만 4천원을 들여서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역을 취득한 이유는 궁촌리 지역으로 공유수면지역과 연접되어서 홍수시에 물 흐름을 방해해서 마을쪽으로 역류하기 때문에 침수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궁촌지역 침수방지를 위해서 취득했습니다. 6번,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양식어장 정화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쪽입니다. 9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위판장 해수공급 시설정비 3억원, 정라해수인입관정비 및 확장 6,500만원은 어촌 경관을 복원하고 수산물의 선도를 유지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5,000만원은 청정 해양관광도시 삼척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체험관광 낚시 건조 1억원은 어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고 다품종 양상기 지원 5억 5,000만원은 양식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제작 지원 2,100만원은 연안오염 예방과 수산물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 1억 3,000만원은 효율적인 폐수처리로 삼척항 수질오염에 기여하였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책 1억 400만원, 유압식 양망기시설 8,000만원, 어선연료 절감기 설치지원 4,0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 3억 1,000만원, 어구표지기 제작 지원 3,000만원은 어업경기 절감과 조업능률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0번은 해당없습니다. 11번 소송업무 수행 내역입니다. 2007년도분은 어업권 관리 깃점 확정 등에 대해서 호산어촌계가 우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2번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4건 지적에 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찬 위원님께서 정라항 위판장내 화장실 설치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설계를 현재 마쳐놓고 있고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항만시설 사업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각종 재해대비 어도시설 설계 검토를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도표준단면 기준으로 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수거 홍보와 김상찬 위원님께서 해양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촌계장 및 어업인 교육시 적극 홍보하고 있고 관련한 전단지도 제작 배부하여 지도 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님께서 방파제 및 TTP 해일피해를 감안한 시공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재조정한 항만구조물의 설계파고를 적용해서 기존시설은 보강하고 있고 신설 방파제에 대해서는 설계파고를 상향조정해서 현재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3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김원중 의원님께서 바다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 건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경우에 선박 쓰레기 전용 선박 건조에 38억원이 들고 있고 연간 운영비도 6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현재 사업으로 이 부분의 부족불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 및 2008 계획입니다.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2회 58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제도개선은 대게 및 붉은 대게 포획기간 조정 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불법어업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항 주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2008 계획입니다. 위판장 진입도로 확포장과 위판장 화장실 신축 등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동화장실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항만시설 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연내 착수하도록 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어항은 총 9개 사업이고, 총 사업량은 3,973m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항에 18억 6,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개발한 것은 2038m로 개발율은 51%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갈남항과 작진항은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노곡항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어촌·어항기반시설 정비 추진실적 및 2008계획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 등 2개사업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덕산항 물양장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8월달에 완료하고 이 항이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어항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 승인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초곡항 방파제 및 진입로 1억 5,000만원, 고포항 파제옹벽 8,000만원, 해안가 및 공유수면 시설정비에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2008계획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3개사업에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강도다리, 북방대합, 전복 등을 이미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전복과 해삼을 대진과 임원어촌계에 방류를 완료하였고 다만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전복과 해삼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업체는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방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종묘매입 방류 사업이 2억 5,000만원, 지역특화 양식단지조성 사업에 5,000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사업에 6,000만원 투자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수산물가치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 및 2008 계획입니다. 클린위판장시설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클린위판장 시설은 임원항 위판장 정비공사를 하는 것으로 12월 2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원덕 수협 냉동·제빙시설확충은 이월사업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2월달에 사업착공해서 내년 3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지 제작보급은 4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미역과 대게 포장지를 구입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수협냉동차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어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향토어종 방류실적입니다. 먼저 어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개하천에 사업소요는 32개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가지 13개소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종에 사업비 9,000만원으로 뱀장어, 메기, 붕어를 7월달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치어방류 후 사후관리 및 단속실적입니다. 방류수역에 대해서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 그리고 해적생물 구제 등을 어촌계 자율적 관리와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효과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몇군데 못 마친 곳이 있습니다. 단속도 방류수역에 대해서 2개반에 6명을 편성해서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자율적 책임하에 자원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수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관리번호 9번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800마력에 사업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11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1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9척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7,8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해양관광·레저사업 육성 추진실적 및 2008계획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등 3개사업이고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11월 3일, 4일에 260여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체험관광 낚시어선건조도 7월말에 완료하였고 해안전망 데크시설도 9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5,000만원, 어촌체험마을 체험시설 지원에 1,000만원, 삼척해양 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5,000만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조성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관리번호 11번, 연안환경보전 해양쓰레기 수매실적 및 처리대책입니다.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 사업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사업은 120톤을 하였고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60톤을 하였습니다. 어항주변 정화 사업도 3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해양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1억원,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1억원, 어항주변 정화에 2,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할복장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할복장은 삼척항 위판장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39㎡의 면적으로 1일 처리 능력은 900톤입니다. 운영내역입니다. 현재 한국수산물건조가공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3억 8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정화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장비 및 기계수리수선비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원덕수협이나 삼척수협에 냉동공장에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되지요?

냉동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임원 냉동공장 노후시설 보수 6,000만원은 뭡니까?

시설규모가 조금 적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지금 냉동공장의 운영실태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삼척수협은 워낙 노후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요. 원덕수협은 경상수지를 겨우 맞추고 있는 수준입니다.

삼척수협 냉동 기계시설은 교체해 줄 계획입니까?

우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40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원덕수협 규모의 2배 정도로 신설할 계획으로 지방재정 중기계획에 반영해 있고 현재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자투리 예산을 합해서 국회 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단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지에 지장이 없도록 맞춰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통사항 보면 유압 양망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하고 예산하고의 발란스가 안맞지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좀 충만시켜 주면 안되나요?

제 역량이 닿는데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전체 사업량에 동해안 6개시군중에서 저희들이 30%를 갖고 오고 있는 편인데, 비율적으로 높은데 최대한 어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국가기간교통망 수정 내용에 보면 항만, 태안, 옥포, 삼척항은 유지보수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척항이 무역항이고 국가항이기 때문에 어떤식의 투자가 되는지 상세히 아는 것이 있으면 감사후라도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초곡에 해안전망 데크시설이라고 해서 2차에 걸쳐서 데크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미륵 부처상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불상이 있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봐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간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양양에 휴유암하고 여기에 있는 미륵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면 휴유암에 가면 바다에 누워 있는 부처상이 여기처럼 뚜렷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지 부처같고 한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면 미륵불인데, 거기에 왔다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100이면 100사람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위원님 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내용이 아니니까 이것은.....

해안데크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그런쪽으로 보강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방문객이 온다라면 투자를 좀 해도 안좋겠나 보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특정 종교의 의식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사업을 빙자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양양은 휴유암 일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줬는데,

양양군에서 투자했다기 보다는 휴유암에서 투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크 위에다가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인근 절에서 기도시설을 시에다 허락을 받고 거기다 만든다면 시에서는 별 통제를 안할 수 있습니까?

전망데크를 만든 것은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인데 물론 목적은 미륵불을 보기 위한다 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인데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확충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지역소득과 연계된다면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특정한 기도나 이런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은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원덕수협 냉동제빙 시설확충했는데, 이월사유에 보니까 수협과 공사시공을 협의한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업추진 시점에 돌연 포기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원덕수협이 되는데, 우리와 같이 입찰절차나 회계절차나 조금 다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 드리고요. 거기에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하는데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했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예산이 좀 적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도저히 그 돈으로 못하겠다 이런 내용을 표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수협에다 6,000만원하고 유통직판기에서 2억원을 하고 수협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추진효과가 특정인이나 특정개인이 아닌 공공 다수와 어민의 소득과 이익에 직결적으로 연결된다면 그 부분은 우리시에 필요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냉동 제빙시설도 그런 차원이고 대게 유통직판기능 확충은 저희들이 대게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간 560여톤 그렇게 나고 있고 이것은 영덕과 울진의 생산량과도 거의 대등한 그런 정도인데, 대게 브랜드가 영덕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지요. 문제는 대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유통기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삼척 대게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업인과 삼척시 쪽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보완 보충적인 것과 삼척대게의 브랜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척 대게 브랜드화를 위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지원 계획이 있어야 되겠네요. 만약에 농협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똑같은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수협이라는 곳도 자체 경영권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까? 수협, 농협, 임협 다 자체 자기네들이 자생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이런 단체 경영의 어떤 불씨로 인해서 그 나머지 여파를 시가 책임을 지고 물어 넣어 줘야 된다 그건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시의 경영부실을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현재 수협이 이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대게를 삼척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협을 통한 사업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만들어 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수협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삼자가 이해하기 빠르지, 수협이라고 하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진 이런 단체가 그렇게 한다,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 공통사항 5번에 등기업무현황인데요. 설명중에 과장님께서 역류 방지용으로 3개 필지를 샀다, 보니까 잡종지 10㎡, 잡종지 107㎡, 시멘트 블록 및 벽돌조 주택 69.72㎡, 이것은 역류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하루 폭에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잡종지 일부가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했던 것은 궁촌 156-23번지에 있는 벽돌조 주택이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때문에 물 흐름이 원활치 못했고 그로 인해서 궁촌 앞쪽에 가옥 25동이 침수되어서 여러 의원님도 나오시고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원인은 거기다라고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가 있었고 그런 내용과 아우러진 사안입니다.

이 집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돌아가게 해서 그런 것이 생겼다. 우리 공유수면지에다가 집을 지었습니까?

일부가 공유수면이 좀 들어갔습니다.

행정이 이런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없이 이런 것을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물흐름을 막게 하고 나중에 시가 매입해 주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지난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다고요. 300명정도 왔습니까?

262명이 왔습니다.

조사들이요. 이번에도 추첨을 해서 등수가 가려졌습니까?

올해는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감성돔 21㎝이상이 102마리나 잡혔고요. 체급이 기준 이하로 까지 합하면 많이 잡혔습니다. 날도 좋았고요.

여기 조사들은 전부 어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우선 삼척사람은 92명이고 삼척외 사람들이 170명 정도입니다. 거기서 타시도가 82명이나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내년에도 또 할겁니까?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마다 운동에 대한 행사를 벌리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액수를 전체 다 뽑아 봐야겠지만, 운동이 생기는 것 마다 다 시장배로 다 몰아 나가고 바다낚시대회가 있는가 하면 근덕 내수면개발사업소에 낚시대회 나오고 좀 몰아서 대회도 대회 답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런데서 시에서 노리는 것도 있겠지만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이런 것은 선전 기대효과를 갖고 하는 것 같은게 인상이 들었는데, 여론을 좀 수렴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 2종에 뱀장어, 메기를 내년에 할꺼죠? 조금전에 참게 얘기를 좀 했는데, 참게는 방류를 못합니까?

참게 방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족자원보존이면 참게도 향토어종이 아닙니까? 향토어종을 살려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연안수산자원은 물론 어부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다 상당한 돈을 많이 투입하는데 적은 돈 들여서라도 지역의 향토어종을 이렇게 보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류를 하고 나면 진짜로 지킵니까?

방류수역에 대해서는 어업인 스스로가 벌써 미래 자기들이 포획할 어종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성장하는 기간 동안은 어망부설을 스스로 자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2개반에 6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행정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내년부터 바다는 워낙 넓으니까 아무곳에다 던져 놓으면 되겠지만 민물인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쪽으로 뿌릴 때는 군데 군데 한꺼번에 가서 소화시키지 마시고 군데 군데 해주심으로 인해서 잡힐 확률도 적고 자기네들이 집 자리 지키기도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람이 90몇명이고 제가 알기로는 동해 사람 7, 80명 왔을 것이고, 태백 사람이 왔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저희들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시도가 82명입니다.

82명이 오면 거기에 대한 계산을 따져 봤을때 하루 여관비, 먹고 자고 하면 5,000만원 나와요.

저희들이 부대효과로 가족들하고 타시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거리가 가까운 태백, 동해도 있지만 거리가 먼곳도 있으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억 2, 3000만원정도 1박 2일동안 경제효과가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구요.

우리 바다앞에 어족은 다 없어지는데, 감성돔 몇 마리 잡아 왔다고요.

기준체급 이상이 102마리인데, 낚시가 잘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삼척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삼척에 와서는 그냥 가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이지만 돈의 가치의 효율성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5,000만원 투자했으면 1억 2,000만원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에 사진촬영대회를 1회로 시작한다는데, 사진협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수려한 경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소득과 연계되지 못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수중에 있는 기묘한 것 현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물고기, 바다에서 바라본 삼척해안의 절경 등을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해서 명소가 난다면 그 가치는 상당히 크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계 이끼폭포 같은 경우에도 그 열악한 환경인데도 좋다고 하니까 입소문에 모두 모여오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스쿠버다이브만이라야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중 촬영이니까?

스쿠버다이버도 되고요. 해안절경도 포함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서 찍어도 되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서 당장 하수도 뚜껑 하나 고쳐줄때도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대회에 물론 더 큰 목적도 있고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우리가 1억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 주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야지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즉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전체가 137억 6,465만 5천원이고 집행액은 44억 4,218만 7천원이고, 미집행액이 93억 2,246만 8천원입니다. 집행율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단체별 사용내역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의용소방대연합회, 응봉산악구조대해서 각각 421만원, 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산은 12월말까지 운행이기 때문에 12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인데, 전체 사업개요는 한흥프라자 앞에 배수펌프장 1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고 총 사업비는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액은 자료를 낼때는 12억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만, 현재 판단해보니 약 10억원정도가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가시설울타리 200m 완료했고 쉬트파일 383m중에 135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지하연속벽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그동안 인근에 주택 민원인 균열 문제가 잇어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1년 10개월정도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는 7동중에 5동 협의 완료하고 2동은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비 내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정라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에 당초 사업비가 2,412만 5천원인데, 변경은 2,844만 7천원에서 43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인근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의 지붕 및 담장보수하는데 추가 소요하는데 증액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등기업무 취득 현황은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15건, 3억 9,993만 6천원을 취득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신기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 도계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후진마을내 배수개선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용역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은 16억 3,094만 4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11년간 조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재해지도제작하는데 3,000만원 집행하였고, 그동안 법이나 관계규정이 좀 애매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계도 개선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집행을 활성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입니다. 2006년도에 10건을 반납했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외 9건을 사업비 정산후에 지출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9번, 10번, 11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1건인데, 추진중 1건이 命떽윱求 내용은 후진지역 수해방지 철저입니다. 우지천을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소형배수 펌프장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내역은 철도를 횡단해서 배수암거 실시하는 것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완료된 대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내에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장 뒤편에서 내려가는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을 현재의 배수양에 배가 되도록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답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수면쪽에도 배수문을 하도록 수문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펌프장 설치 관계는 설치장소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가 있고 주민들도 서로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번은 시정질문한 답변사항의 성과분석 및 추진실적은 해당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A급 189, B급 38, C급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92개소인데, 교량, 육교등을 관리하고 있고 건축물은 1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일 경우는 연장이 100m이상, 상하수도시설, 건축물은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6층이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추진실적은 총 6회에 걸쳐서 321개소를 점검하고 거기에 지적사항 20건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배수펌프장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배수펌프장은 2009년까지 추진중에 있는데, 총 공사비 270억원중에 금년 사업은 2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직은 2009년까지 추진하는데, 총 사업비는 210억원으로 금년도는 18억 8,2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은 공사장가설 울타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쉬트파일 총 947본중에 350본까지 설치하고 주택피해 민원이 발생해서 고사가 중지되었다가 11월달부터 제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지반보강 및 지하연속벽 시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계획 248m중에서 28m를 기 완료했습니다. 현재에 따른 문제점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직지구는 차수 쉬트파일 96m 1차를 하고 2차에 93m를 완료하고, 유수지 및 펌프동 기초파일 247본을 시공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펌프등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벽채 철근조립을 가공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장 주변에 주택피해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1년 10개월 동안에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선 해결후에 공사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지연되다 보니까 자연히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하연속벽은 겨울철에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전체 시가지 같은 경우는 확보된 예산이 93억 7,7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집행한 것이 19억 7,400만원, 금년에서 내년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이 74억원 정도 됩니다. 연내 64억원 정도 소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집행한 금액은 11억원이 집행되어 있고 배전판 밸브를 관급자재 의뢰해 놓았는데 7억 2,000만원정도 집행 가능하고 관급자재 철근레미콘이 7억 8,300만원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연속벽 1동이 30억원정도 집행이 가능하고 사직지구가 성공사로 시인하고 있는데, 전용을 8억원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겨울동안 공사를 하고 계속 한다면 내년 3, 4월이면 전액 다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초파일 하고 펌프 등 공사를 3월달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직지구의 문제점은 유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 1동을 보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1차에 우리가 감정했을때 4억 2,800만원 나오고 2차 재감정해서 4억 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시설했으니까 6억원 전액을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현재 공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때는 장비 투입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펌프등하고 전기판넬식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에 관리번호 3번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12개 읍면동에 382명의 자율방범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직 정비를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참여를 위해서 5월달에 지진해일 시범훈련하고 8월달에 재난비상통신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2회 개최하였고 중앙단위에 위탁교육도 2명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겨울철에도 이분들이 예찰할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실태 및 재난구호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운영을 해서 각종 재난상황 관리 및 수습을 하도록 하고 비상연락 및 출동태세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소방, 경찰과 합동으로 할 계획에 있고 재난구호장비를 지속 확보하고 유지 관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경찰, 해경,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현황은 9종에 2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량계, 수위계, 적설계, 핸드폰SMS 문자발송 등등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재난안전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달에 34개기관이 참여해서 한 바 있고 도상훈련도 24개기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재난구호 장비보유 현황은 10종에 49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명환, 구명의, 고무보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상시 상황 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비를 잘 관리해서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진안에 가옥 이주 51동이 대상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6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차분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13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24동에 대해서 22동을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으로 건물 15동을 대상으로 해서 건물 12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3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잔여사업대상 물량이 건물 17동이 있습니다. 내년도하고 후년도 2개년 걸쳐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여섯 번째, 후진재해위험지구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우지천을 직선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개선 연장 385m입니다. 그중에 하수관거정비 203m, 배수암거 182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9억 2,400만원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35억 3,600만원입니다. 철도청에서 한 것이 46m,19억 8,300만원이고 시가 추진하는 것이 163m인데, 10억 5,300만원입니다. 엄강웅씨 땅이 협의가 안되어서 2006년도 12월 29일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을내에 배수개선 공사는 PC암거를 113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5년도에 완료했고, 철도횡단 해서 하는 배수공사는 2006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도로횡단 46m를 완료했는데, 90m정도 잔여 물량이 남아 있고 추가로 연장하는 200m정도해서 290여m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후진마을내 배수개선공사는 5월달에 설계해서 6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고압전선 광케이블 이설, 배수문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암거박스를 완전해체해서 기초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했습니다. 금주에 암거를 시설하도록 해서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엄강웅씨땅 소유분에 대해서는 지분 분할 관계 소송이 걸려 있고 시가 도로부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해서 공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일곱 번째, 생활주변 긴급안전 위험요인 제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재난위험이 있는 수목이나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물건을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덕풍계곡에 재난방송용 앰프시설 보수 완료했고 응급복구 장비를 우기전에 6개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읍면동에 650만원 배정한 바 있습니다. 산림피해목 접수 및 제거를 120본 정비하였고 기타 재난위험요인 3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수시로 접수 받아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관리번호 여덟 번째 민방위 교육 운영현황과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민방위 대장교육과,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민방위 대장교육은 지난 5월에 185명 실시하였고 대원교육은 5월달에 8회에 걸쳐서 1,378명을 대상으로 해서 1,365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13명이 미참여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타시군이나 교육을 참석하도록 유도할 형편에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 강사 위촉은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2명은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삼척관광 및 문화탐당 2명, 학예연구사가 되겠고, 화생방 강사 1명이 23사단 화학장교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그 분들은 화재나 재해나 등산 재난이 생겼을때 긴급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떤 등산객이 산에서 재난을 입어서 긴급소집할 때 가장 필요한 분들이 자율방범단인데 우리시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자율로 ..........

설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좀 다르는데 자율방재단에서 수해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설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통신이나 소방, 119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8월달에 김태수 국장이 도에다가 써준 이행각서가 있지요. 언제까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2005년도 8월달인가 지금 누가 가서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동안에 가서 가지고 오시고요. 시가지 배수펌프장 공사가 1년 10개월 공사가 늦었지요?

예.

1년 10개월 늦은 사유는 공법의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요?

당초에 설계되었던 공법대로 하다 보니까 쉬트파일이 마지막에 가서 박는 것이 있습니다. 진동에 의해서 인근 주택에 균열이 와서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서 공법을 몇 번째 바꿨습니까?

쉬트파일 방법으로 하는 방법, 추가해서 약간 공법을 바꾼 것은 6회 했고요.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두 번째입니다. 쉬트파일 작업 방법하고 지하연속벽하고 이렇게.....

지금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지하연속벽입니다.

슬러리언 공법은....

슬러리언은 영어로 그렇고요.

이 공법을 적용하던 저 공법을 적용하던 어떻게 하든 한흥프라자 시가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자체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려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중에서는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결국 공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1년 10개월이라는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면 어디다 물려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책임을 물린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설계할 당시에는 이런 공법을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일반 타당성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유가 안되는 것이 왜 이유가 안되느냐, 자기들이 용역비를 받아서 우리가 아무도 안주고 설계를 했다면 미스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용역단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까지 1년 10개월동안에 이 공법 사용했다가 안되고 또 바꿔도 안되고 감리 책임이냐, 우리시 책임이냐, 설계자 책임이냐 이랬을적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려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계에 책임이 있다고 봐지지 않고요. 당초는 설계할 당시에 지형이나 지질조사를 다 해서 이런 공법을 해도 적합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질이 특수한 지질이기 때문에 계층마다.....

수반 지질은 지질조사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 공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를 잘못하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간에 책임을 물려야 됩니다. 그렇죠?

책임 한계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전에 내 놓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벌어졌느냐, 당초 관광파일이 기계제작되어서 제작사인 동양철강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동양철강에 보강중이고 있는데,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자재 입고가 불가한 현실로 왔습니다. 자재 입고가 안되죠?

예.

사전에 계획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사가 손해배상요청이 있을적에는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까?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재가 철강값이 종전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현설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었을 적에는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3억 5,000만원입니다. 아직도 추가로 일어날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그런데 앞으로 추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흥프라자가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지금 진동이 오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또 협의를 해야 할 숙제란 말입니다. 여기 보상비를 얼마 더 줘야 할지 모릅니다. 한흥프라자 3억 5,000만원, 한흥프라자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여기에 이 보상금은 누가 해결합니까?

시공사가 다 책임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시공사가 했습니까?

예.

시가 준 것은 없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시공사가 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부실공사로 갈수 있는 우려가 일어날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합의금에다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아직도 남은 사업하는 사람이 건설회사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손해비가 엄청나게 합의금에서 나갔습니다.

감리단도 있고 해서 공사가 견실시공 되도록 하고요. 현재 시공사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보험처리하는 걸로 해서 손해보험사가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조목 조목 적어 놓은 것을 나중에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 소문이 조금있다 내역서를 서면으로 나한테 보고해 주어야 되는데, 토공 관계를 물어볼께요. 항간에 무슨 소문이 나오는가 하면 사토처리 물량이 내가 설계도를 분명히 본다고요. 당초 설계에 53,770㎥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리가 파악한 결과 33,776㎥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770㎥를 가지고 이행하느냐 53,771㎥ 그대로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 그러면 20,000 얼마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다 땜방질 해서 도와 준 형식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사토량은 유입면적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존에 건물 가까이 할려고 하다가 물러쓴 부분이 있습니다. 량은 약간 변화가 있을는지 몰라도 사토량은.....

당초 설계는 53,771㎥인데 내가 감리사에서 정산을 해본 결과 33,771㎥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추후에 다시 따져보고 여기서 감사장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철저히 확인이 아니고 기냐 아니냐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자료 수치는 잘 기억 못하겠는데, 확실하게 챙겨서....

서면으로 감사전에 보고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쉬트파일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한 잉여자재가 발생했습니다. 쉬트파일이 맞지요?

예.

그 량이 얼마 되요? 몰라요. 계장님 없어요?

계장님이 도계에 저 대신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중지 해야 됩니다. 기술자 계장이 없이 여기 감사를 하는 것은 과장님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술자들하고 따져야 되는데, 조금전에 문제도 감사를 정회하고 경제건설국장하고 두 계장이 오고나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관리번호 7번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가곡면 풍곡리 재난방송 앰프시설하고 응급복구 장비지원 도계읍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자료가 많아서 제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계는 강풍때 지붕이 날아간 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장비지원한 비용이고요. 제설작업방이 있었고 수해전에 하상정비 때문에 .....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생활주변 응급 안전 위험요인 제거 추진실적인데, 아시다시피 도계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셨습니까?

철도이설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도이설도 그렇고 초등학교 뒤도 그렇고....

두차례 현장방문 갔다 오셨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해서 시공사하고 감사단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계획을 별도로 통보해 주도록 기다리고 있고요. 주민들 요구한 안전진단 용역은 10월달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공사나 감리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관 끼리도 될 수 있겠고 관하고 대우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관련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번 부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은 관에서도 제대로 응해주지 않고 제대로 추진하지도 않고 중간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세영 위원님이나 저나 지금까지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진행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늦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사항은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았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고 흥전1리 5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대표성이 없습니다. 구구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공사에 요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게 되면 대우하고도 대표자가 없는 이유도 알 것 아닙니까?

대표성 있게 누가 위촉해 놓아도 다른 사람도 얘기하고 하니까 ......

서로 서로의 욕심들을 차리고 있는데, 우리관에서 행정을 펼쳐야 될 이유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철도로 인해서 그렇던, 안그렇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될 일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저는 과장님께 섭했던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봄에 지역주민들 한테 전화가 왔을때 제 대신 가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제가 전화상으로도 언성을 높였었는데,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석공에 가서 석공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괜히 관여하게 되면 우리가 덤탱이 쓸 요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때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덤탱이 쓸일 있으면 쓰는 것이고 덤탱이 쓰지 않을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관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괜히 우리가 나타나면 그렇게 된다 해서 새마을 아파트에서부터 제가 회의를 4번 갔을때는 과장님 한번도 안오셨다가 국회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전부다 오셨어요. 시의원이 얘기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무것도 얘기 같지 않고 국회의원님이 오시면 나타나시고 남이 열심히 해서 해결 다 보아 노니까 그때 와서 고개 삐끔 내밀고 해결보고 다 했다 하고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덤탱이 쓴다는 것 보다는 제가 와보니까 벌써 그 사항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대우 측이나 요구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일부는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개입하는 것 보다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국회의원이 왔을때는 제가 정식으로 출장을 요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의원님한테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에서 재난안전관리과라 함은 우리 지역주민의 공공의 안녕을 지켜줘야 될 신체적인 것도 이렇게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분들이 사소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가서 원인을 확인하고 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얘기죠.

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에서도 하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주민들 설득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그 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이 맨날 대우하고 싸우고 관에서 그런 것을 안도와 주고 무엇을 도와 주느냐 얘기죠. 지역주민에게 힘을 심어 줘야지요. 보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철도팀 물러가라고 너희들 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그쪽 땅이 좀 물러요. 예전부터 많이 무름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도청이 들어와서 멀쩡한 땅을 잠좀 재워노니까 ‘94년도에 재난안전관리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다 물어 줬잖습니까, 다 철거해 줬잖아요. 그러다가 멀쩡히 잠잠해 있던 것을 긁어 놓으니까 물어 줬단 말입니다. 철도청 문제가 있어서 새마을 아파트 난리난리쳐서 2억 3,500만원 받아 줬죠. 전 지역주민들 아파트 지붕공사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와서 회의하니까 좀 참석하라고 하니까 통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몇 번씩 얘기해도 오지 않고 들리라고 해도 들리지 않고 의원이 가서 대우철도하고 싸움이나 하고 결국은 해서 2억 3,500만원 받아주기전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이 오시니까 거기에 다 참석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의원이던 내가 아니더라도 하찮은 지역주민이 불러서 거지가 불러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가서 얘기를 듣고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했을때 물론 과장님도 이유가 있었겠지요.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섣불리 대들었다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요지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고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관에서 가서 해답을 주고 해답을 못 주었을때는 중재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제 도계번영회에서 오신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신 이유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못해 주다보니까 동네 지역주민들은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못가면 하물며 우리보고 뭐라고 해요. 공무원들은 뒷전에 제껴 놓고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들었을때 우리 관에서 잘 좀했고, 비록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열과 성의를 보여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초등학교가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멀쩡한데, 301동은 예전부터 그랬고 아파트 13세대가 있는데 멀쩡하고 이 밑에 슬라이딩되고 복판은 가만 있고 저 위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뒷동네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도계 주택문제가 생기는 부분하고 결부되는 문제니 제가 따로 말씀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수도 구멍이 없어져서 예를 들어 빠졌다 하더라도 사람 다리가 다쳤다 하더라도 일단 성의를 보이고 그렇게 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홀했던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꼭 좀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3쪽입니다. 각종 농업시범사업 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3개사업에 6억 6,700만원을 쓰면서 13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시가 유기농에 가까운 그런 작목을 배양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까?

제일 뒤쪽에 농가 농자재 보급 및 기술교육과 검사와 향후 지도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이쪽이 거의가 유기농에 속해 있습니까?

건설국장님이 오시고 양원모 계장이 오셨기 때문에 주지를 시켜주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 물론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고 국장님께서 출장을 갔지만, 집행부에서 감사인줄 알면서 기술직 국장과 기술직을 답변할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 끝날 때 까지 집행부에 이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었던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다시 국장님 얼마나 아는 부분이 있는지도 제가 중간 중간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배수펌프장이 딜레이 되어 늦어져 오면서 각종 그러하므로서 설계변경과 보상금액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을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보상협의로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한흥프라자에 보상협의가 처리될려면 얼마의 금액이 나가야 되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전에 물었고,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설계를 잘못하면서 공법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누가 책임져야 할지를 주체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못했는데,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제가 말씀했고, 양원모 계장님이 오셨지만 토공량이 최초에 보면 53,776㎥가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원모 예.

그런데 최근 견적서에 보면 33,770㎥로 바뀌었어요?

양원모 당초 물량은 53,776㎥가 되는데, 년차별로 사업하다 보니까 1차년도, 2차년도 하니까 전체 물량은 놔 두고 1차년도 계약 물량하고 2차년도 계약물량 그렇게 보니까 전체 물량은 아직 남아 있지만, 계약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량은 ....

양원모 52,000㎥입니다.

53,770㎥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숫자가 틀립니까?

양원모 제가 얘기하는 것은 터파기 한번 하는데, 절토량이 1,800㎥이 있습니다.

전체 사토 처리할 수 있는 량이 얼마입니까?

양원모 53,000㎥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53,000㎥인지, 어느것이 정확한지, 왜 이 물량은 틀리면 안되는 것이 ㎥당 단가가 틀립니다. 몇만 ㎥가 틀리면 돈 금액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바깥에 소문이 33,770㎥밖에 안되는 사토량을 53,000㎥으로 해서 20,000정도가 되는 차액을 보상비에다 채운다 하는 얘기가 나오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양원모 전체 사토량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감리가 확인한 결과 30,000얼마 밖에 안나왔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데, 바깥에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라는 말입니다.

양원모 그건 물량 체크를 다시하고 현재 평면상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량 변동이 없지요? 만약에 추후 조사해서 새로 나오면 이 문제 변동이 생겼을 적에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질 겁니까?

양원모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 끝나고 막바로 체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러니까 안되지, 감사 끝나고 나서.....

양원모 요사이 토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량이 30,000얼마로 확실히 되었다면 20,000얼마에 된 것은 돈이 삭감되어야지요?

양원모 53,000에서 처음 계약된 것이 35,000 됩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은 53,000입니다.

만약에 전체 물량이 53,000이 사실이라는 관계없는데, 토량이 나중에 새로 정산할 때 토량 계산이 잘못나왔다 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원모 예, 전체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까 다시 물은 것이 뭐냐 하면, 양계장이 알아야 하는 것이 관광파일이 2006년도에 예산 소모로 인해서 2006년분 소모를 위해서 관광파일이 기계제작 되었단 말입니다. 기계제작 되었지요? 2006년도 분이 제작사인 동양철강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양원모 1,043톤을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자재입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공법 변경되므로 자재가 들어올 수 없는 자재가 되어 버렸잖아요.

양원모 관광쉬트파일이 전체 물량은 15,800톤인데, 2006년도에 설계 제작의뢰한 것은 1,043톤입니다. 그중에서 현장에서 반입된 것은 1,000톤입니다. 그중에서 시가지에 135m분 .......

어떻게 하던간에 저 사람들이 당초 제작해 놓은 것이 이쪽으로 다 못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회사가 청구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양원모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작사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급자재는 시공사와 관계없이 관에서....

동양철강에서는 어떻게 하든간에 기계제작 되어서 광관을 기계제작 해놓았단 말이예요. 당초에는 이렇게 량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가져 올려고 하다가 공법이 변경되니까 기계가 잡종이어서 자재가 못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양원모 관급자재 전체 물량 1,500톤이 계약되었지만 제작의뢰 해달라고 한 것은 1,043톤이기 때문에 ..... 쉬트파일 전체량은 1,581톤에서....

15,000톤이지 뭐 1,500이예요.

양원모 아닙니다. 1,581톤입니다. 뒤에 것은 소숫점 이하 자리입니다.

설계량에 쉬트파일이 조금전에 가지고 온 것이 1,584톤..... 그건 쉬트파일이고 조금전에 묻던 관계는 어떻게 할꺼예요.

양원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트파일 관계고, 파일 강타하는 기초파일은 아직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시공사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간에 자기들 소화시킨다고 하니까 놔 두고, 지금 입고된 차수용 쉬트파일이 있지요?

양원모 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잉여 자재로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 처리방법하고 손실부분, 비용발생이 있지요. 시공사에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어떤 각서를 비용 발생에 대한 문제를 서류상이나마 우리 시가 서약서를 받아 놓았나 말입니다. 뭐 각서 같은 것 말이야...

양원모 남은 량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급자재로 떠는 걸로 해서 각서는 받았습니다.

각서가 있어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양원모 예, 받았습니다.

파일 항타 할적에 원래는 굴착지반에서 항타시 굴착후 굴착지반에 시공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원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현장에 보면 설계도면 및 공사비 적용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게 굴착후 지반에서 시공하는 것이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양원모 시가지 작업하는 순서가 원래 지하로 8m까지 파기 때문에 그것을 팔려면 옆에 쉬트파일 해서 흥마기 방식으로 ......

굴착후 시공하는 것이 맞는데, 굴착 안하고 시공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양원모 굴착하기 위해서 쉬트파일을 박다가 민원이 생긴 겁니다. 쉬트파일을 박은 다음에 굴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굴착까지는 못했습니다.

굴착하고 쉬트파일 박으면 진동이 덜 가느냐, 아니면 굴착 안하고 박는 것이 더 진동이 가느냐?

양원모 굴착하다 보면 옆에 가까운 도로도 있고 도로 지나서 건물이 있다 보니까....

문 모텔 앞쪽은 하고 있는 공법이 무슨 공법입니까?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원모 쉬트파일 대신 슬러리원을 하는 겁니다.

슬러리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슬러리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슬러리원 공법이 석회암 측에서는 공극이 많이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석회암에 있어서 공극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지반에는 그렇게 되면 지반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럼 타당성 실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원모 감리단에서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만, 현재....

실험을 했어요? 안했어요?

양원모 실험은 안했지만 지하 30m까지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석회암으로 인한 공극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원모 석회암이 내려가면서 굴착하면서 내려가면 석회암 같은....

실험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양원모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원모 지금 현재는 굴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험을 해서 내가 볼적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원모 현재 그 지역은 시가지 배수펌프장 본 바닥은 지질조사할적에 29m내지 30m에서 암반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슬러지원을 굴착하는 것이 지하 30m, 29m까지 굴착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암지역에 가서는 가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암이 나는...

실험한 방법과 결과를 주고요. 공사비 산정에 보면 객관적인 일일대가표 있지요?

양원모 예.

몇 개사의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확정했는지,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을 활발하게 공사에 공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직부분의 공사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못 사용할 적에는 빨리 시가지에 주고 여기 그렇게 나왔네, 2005년도 김대웅 부시장이 이렇게 쓴 것 있지요?

양원모 예.

이쪽 부분에 민원이 생기면 이쪽이 일을 못할적에는 빨리 이쪽에다 예산을 해서 원활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 문제를 끌고 나오다가 최근에 이런것까지 써 놓고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일을 못하는데도 끝까지 쥐고 있은 이유는 뭡니까?

양원모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슬로리월 방법이 결정되기는 8월달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택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9월달부터 작업이 진척되었으면 슬로리월 작업이 거의 많이 되면 금년도에 시가지에서 ......

동절기까지 사용할려고 가지고 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원모 시가지에 64억원입니다.

64억원을 민원이 생겨서 다 쓰지도 못하면서도 움켜 쥐고 있어야 됩니까?

양원모 그래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지연되니까, 내가 봤을때는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하던, 저쪽 것이 이쪽으로 오던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말입니다.

양원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번에 처리했습니까?

양원모 시가지 슬로리월이 11월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판단해도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사직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해서 처음에는 시공사 공사만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예산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느냐 물었을적에 무조건 다 쓴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했습니다. 10월달에....

10월다에 다 쓴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못쓰고 10억원을 무엇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8억원이 넘어가고 남는 것은 10억원이 남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다 해소됩니다.

8억원이 넘어가던, 무엇이 넘어가던, 돈이 넘어갑니까?

예. 예산이 넘어갑니다.

이 돈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일이 없습니까?

양원모 아닙니다.

지금 사급하고 관급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알아요?

양원모 사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계변경이 안되어서 우선 시공사에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철근이 요즘 풍기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급이 50만원, 사급 62만원이예요. 돈으로 줬을때 사급을 싸쓰면 누구를 어떻게 업자를 잡을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양원모 그건 시공사에서 관급이 나중에 현품을 받는 걸로 하고 우선 사급으로 대처하겠다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가 늦게나마 돈이 그곳으로 갔다니까 처음에는 죽어도 다 쓴다 하다가 넘어 간 부분은 이제와서 추궁한들 뭐하겠느냐,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절대적으로 제가 조금전에 물었던 토사 량하고 그다음 강관, 철근문제, 확실히 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거기에 이광우씨 집이 아직도 철거 안되고 있지요?

양원모 아직 보상중에 있습니다.

시가 1차에 걸쳐서 감정을 했고 2차에 걸쳐서 본인이 요구하는대로 감정사에서 까지 감정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시켜줬는데, 자기가 생각한 만큼 단가가 안뛰었습니다. 6억원을 요구합니까, 얼마 요구합니까?

양원모 본인이 요구하기는 6억원을 원합니다.

지금 감정이 나오면 4억 8,000만원이지요.

양원모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1억 5,000만원의 캡이 있나요?

양원모 예.

이것은 어떤식으로 이 공사를 끝을 낼 겁니까? 그 사람들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사직공사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천년 만년 놔 둘겁니까?

양원모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광우씨 집이 있으므로 해서 이광우씨 집은 사실 유수지 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

수입금을 내릴 수 있는 법이 있는가 아니면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요.

양원모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인가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오산이 되는지, 아니면 공탁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업무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옆 주변에 집들이 있었지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은 다 보상해놓고 그 사람들은 무슨 미운틀이 있어서 보상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양원모 4동이었습니다. 이광우씨 집을 내놓고 주변에 있는 건물이 4동이었는데, 그 지역도 처음에는 재해위험지구로 들어가 있다가 조금 높은 지역이라고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집은 다 보상되고 4동이 안되니까 민원이 생겨서 금년 9월달경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보상할 계획으로 일단은 결심은 받아 놓았습니다만, 계속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4동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 확보했습니까?

양원모 예산에는 요청했습니다.

예산서에 들어왔습니까?

양원모 올해까지는 예산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집을 옮겼던 부분들의 책임까지 추궁해야 되겠네요. 어느 집들에 문제까지 다 새로 조사를 하던가 위원회를 하던가 이렇게 되어야 겠네요.

양원모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공법상의 문제는 설계에서 문제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종합해서 어디다가 책임 추궁을 해야 하는지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흥프라자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3억 5,000만원외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죠?

양원모 지금 회사에서 현재 협의된 금액은 3억 5,000만원이고, 아직까지 협의안된 한흥프라자는 사실은 협의 단계에 가다가 작업하다가 크랙이 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흥프라자는 아직 다 안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8가구가 됩니다.

여기에 요구한 강관문제, 토량문제, 철근문제, 집 보상문제, 안나가는 이광우씨 집 문제, 이광우씨 집 문제는 뒤늦게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야 되는데, 왜 검토를 안했는지 문제 이런 것은 마지막 감사날 이런 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마지막날 전체 하고 그 문제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형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도에 승인을 받게 되어서 급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형 없었습니다.

김숙형 지금 다른과로 가 있습니다.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예.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설계후에 심의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와우산 부분은 관광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안했습니다.

남화산은 조례 시행하기 전에 이미 용역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되어 있었고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사용수익허가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전에 의원간담회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조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할 용역이 해당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안받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사유로 안받았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