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안정적 시정운영을 위한 추진동력 지원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정의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요 역점·현안 사업에 대한 실천력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연구 및 개발기능의 확충, 시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추진 등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의 중심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고고플랜(Go고 Plan) 등 특수시책의 발굴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 성과와 효율중심의 행정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과 효율적인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를 위한 열린세정과 시민과 함께하는 퍼스트(First)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인터넷 납부서비스, 비 핸드(B-Hand) 세정정보서비스 활성화 등 납세 편의시책의 도입으로 시민편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고용촉진 등을 통해 서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및 창업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근로사업 확대, 청년층 일자리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정왕권의 일자리 정보센터 설치를 통해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기반 마련과 고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지향적인 단지로의 전환을 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성장가능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추진과 관내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사전 청취하여 해소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쌀인‘햇토미’의 품질 고급화 및 유통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및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오이도 선착장 보강 연장설치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이도 풍차 휴게시설 설치를 통해 수도권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식품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음식문화의 발굴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위생교육 서비스 제공과 시설개선자금 융자, 불황탈출 에스오에스(SOS) 영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공중·식품 위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감시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안전 관리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은 그동안 민선4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젊은 시흥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정성과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위에 기획경제국은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시민의 욕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무한 가치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시정구현을 통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의 대상부서인 기획예산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기회예산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담당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희돈 기획계장입니다. 김성남 평가관리계장입니다. 김정석 예산계장입니다. 김정기 법무계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3쪽에서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예산과 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50억 1,400만원 보다 약 10.5퍼센트(%)인 26억 1,600만원이 감액된 22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부서 특수시책인 고고플랜(Go고 Plan)과 시흥척척박사 선발에 따른 포상금 및 자료유인비 1,800만원과 시정백서 발간 비용 2,100만원의 신규계상과 함께, 정책기획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과 정책포럼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 워크샵 및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각각 1,300만원과 1,4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경상 전출금이 전년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한 114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비비가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액된 41억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이 16억원이 감액된 2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총 223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 등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500만원,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9억 9,700만원, 예비비 41억 6,800만원, 재무활동이 171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비용과 시정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4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4,400만원, 정책기획단의 정책연구비·정책자문료·시책제안을 위한 보상금 1억 2,600만원, 예산성과금 및 풀(Pool)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각종 소송수행비용 및 변호사 자문수당 1억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일정금액을 통합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또는 시중은행간 경쟁을 통한 고금리상품에 예치 등을 통하여 현재보다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예산은 196억 1,975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196억 1,975만 8,000원 중 원리금 상환으로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8억 9,6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각 기금의 2007년도말 잔액인 187억 1,381만 7,000원과 이자수입 7억 5,760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치되는 1억 4,8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기금사업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애향장학기금에 1억 5,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8,266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4,794만원, 아동복지기금 7,8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5만원, 환경개선기금 2억 3,499만 4,000원, 애향장학기금 외 7개 기금에 8억 9,6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집행이 대행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 제1회 추경시부터 기획예산과에 통합 편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부서별 대행사업인 주차장 관리와 방치차량 견인, 그린센터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6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114억 2,652만 3,000원으로 팀별 편성내역은 기획관리팀 6억 3,011만 7,000원, 주차장관리팀 14억 9,729만 2,000원, 그린센터팀에 42억 7,951만 4,000원, 종량제봉투 판매에 8억 8,045만 4,000원, 환경미화타운에 20억 1,344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에 21억 2,56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32억 726만 3,000원, 복리후생비 9억 5, 056만 5,000원, 수도광열비 13억 8,843만 8,000원, 위탁관리비 19억 3,033만원, 보상비 9억 700만 4,000원, 일반수용비 7억 6,433만 9,000원, 수선유지비 3억 9,216만원, 차량유지비 2억 6,55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종합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선4기 시정의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성과중심의 시정혁신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며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 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 결과물이 우리 시가 홍보나 영상물 제작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땠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효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해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민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이 부분은 저희 시정계획을 알리는 시정계획 책자가 되기 때문에 꼭 반응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의 일반시민들이 그 책자를 가지고 가게 되나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해서 저희가 각 동에 신년인사회 때도 배부를 하고 신년인사회 때 그때 참여하시는 시민들 그리고 동사무소나 각 사업소별로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쪽의 부서에도 보면 시 자체적으로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나오는 화보나 홍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굳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알리는데 이게 과연 얼만큼 시민들한테 그 책으로 인한 것이나 영상물로 인해서 정말 순수한 시에 대한 돌아가는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알게 되는 부분이면 참으로 다행인데 그 내용들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서 좀 뭐라 그러나, 사람을 알리기 위한 정말 일을 열심히 한 부분을 알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혹시라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된다는 우려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우니까 일을 하실 때 정말 순수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서로 대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발간을 함으로써도 시민들의 반응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예산을 들여서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도 과연 이런 홍보물이 나가고, 영상물이 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 프로테지(%)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이요?

네.

19명입니다.

19명이에요? 여기는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이 19명만이 있고, 별도로 다른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19명이 분과회의가 있고, 자문회의가...

185페이지에 월례회의, 분과회의, 자문회의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기획단이 2개 분과로 올해 나누었습니다. 5월 15일 날 지금 4기를 출범하면서 14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구성원이 조금 저희 시정을 각 부서별로 자문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는 19명이 되겠고, 분과를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19명을 동시에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시흥창조 그룹과 시흥만족 그룹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일반행정적인 부분과 도시개발적인 부분, 그 부분을 나누어서 2개 분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월례회의는 매월 정책기획단 19명이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 참석의 부분이 되겠고, 분과회의는 말씀드린대로 2개 분과가 이렇게 나누어서 회의를 하는 부분, 자문회의 같은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종 용역도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때 자문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19명이 자문위원회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 개최, 워크샵, 정책포럼 이것 다 19명씩하는 거죠?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다 1,000만원씩 올라오고 그 밑에 또 보면 정책연구비, 정책연구과제비, 정책자문료, 시책제안료에서 6,000만원, 5,000만원 거의 참 많이씩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한 700만원에 정책세미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말경에 정책기획단이 참여하고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동안에 연구한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정책세미나에 대한 부분은 올해보다 한 300만원이 상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에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처럼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계획 하고 있고요. 워크샵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예산 없이 5월달에 신규 위촉하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한 부분 중에 기획위원과 정책기획단위원과 시 간부 공무원들이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정책기획단에 연간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과 정책기획단 위원들이 좀 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1박 2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포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책기획단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오피니언 리더나 또 여러 관계자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시정현안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토론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개최코자 지금 1,000만원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비는 300만원에 20명을 계산해서 한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동연구 과제는 5,000만원으로 계상했고, 정책자문료는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3회 정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책제안료는 5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책연구를 각 위원들에게 부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명이 7개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000만원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연구라는 부분은 각 기획위원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시정과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한 300만원 정도를 지급을 지금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동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기획단 전원 내지는 관심분야가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연구를 하는 주제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취장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주제를 정책기획단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참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만원 정도, 책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실비용을 지급하면서 공동주제를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정책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은 각 기관 내지는 연구원 그리고 학교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 드리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희 중장기발전 계획이나 각종 용역 또 내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자문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료로 지급을 하는 성격이 되겠고요. 시책제안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목요프로포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날에는 정책기획단원들이 시책에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사업부서별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구비용 및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씩을 1회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이 목요프로포절에서 시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자문료 같은 것은 20명이 3회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을 매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그 정도는 정책자문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열 번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1분이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번도 혹시 정책자문이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술평균적으로 한 세 번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저희가 이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1기, 2기, 3기까지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라든가 연구실적들이 있을텐데 사실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정책기획단에 연구실적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도 하나 건네주는 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서부터 4기까지 연구 및 자문실적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196건에 대한 부분을 연구 및 자문이 이루어 졌는데요. 제안은 47건이 되겠고, 연구가 한 90건 그리고 정책자문이 59건이 되겠는데 그 중에 실제적으로 1기, 2기 때 연구된 부분들이 책자로 나와 있어서 그 책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도 저희가 송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개개인한테까지 이렇게 목록조차도 제대로 잘 안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정책기획단이 3기 민선 때부터 구성이 돼서 4기까지 오면서 정책기획단에 말하자면 필요성이라든가 무용론도 제기되기도 하고 제대로 시정방향을 정말 자문해 주고 정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충분했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왕에 지금 새롭게 창조, 만족팀 해가지고 이렇게 2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것으로 정책기획단이 새롭게 구성이 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좀 더 해줘서 시정에 어떤 혼란이라던가 혼선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막고 또 우리 시흥시의 나아갈 방향, 지표를 비전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구기획단으로의 역할이 앞으로 되어야만 또 다시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단장이 최태근 전 시의원님이 단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은데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셨으니까 시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을 집행부쪽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정책보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록 또는 책자로 발간된 것들이 있으면 1기서부터 3기까지 좀 주시고 특히나 최근에 정책기획단의 어떤 역할 결과물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에 정책세미나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의원님들을 초청하겠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단 새롭게 구성된 19분의 명단과 이력 같은 것도 좀 주시고, 그동안에 정책기획단이 시와 동떨어진 정책 또 시의 거주하거나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 기획단에 이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시책과 또 시 발전방향과 좀 동떨어진 쪽에 연구가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명단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만요.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1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다 20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었을 때는 50명 이내로 했다가 그 범위가 상당히 구성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40명 이내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기 때까지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40명에 범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단 4기에 들어서는 조금 더 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14명으로 출발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정책자문을 요구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분야가. 그래서 정책기획단원을 추가로 모집하면서 19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분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 급양비가 지금 18회로 작년에는 지금 여기는 20회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18회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지금 월례회의 12하고 저거하면 20회가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월례회의, 전체회의 같은 경우에는 홀수월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홀수월이면 이제 6번이 되겠죠. 6번 하고 또 단장이 요구할 때 이기 때문에 여섯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분과별로 아까 창조그룹과 만족그룹을 나눠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짝수월에 그러니까 전체회의 하고 월례회의와 분과회의를 동시에 계속하면 이분들도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짝수월에 하는 것으로 했고, 자문회의 같은...

잠깐만요 그러면 월례회의도 6개월이네요?

그렇죠 6번이요.

여기 그럼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월례회의가.

그래서 지금 월례회의 같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단장님이 요구하는 부분 특히 시에서 혹시 용역이 됐든 또 다른 어떤 불시에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거고 자문회의 같은 경우에는 타부서 자문을 요구할 때 정책기획단원들께서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까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산술적인 부분으로서 18회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월례회의를 6개월로 지금 계획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돼 있고, 자문회의는 2회, 분과회의 6회 해서 이게 맞지가 않아서 지금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러면 물론 단장이 알아서 월례회의 같은 것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6회를 한다 했으면 단장님도 6회를 할 것이고 12회 했다 해서 12회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12달로 해놓고 6회로...

정례적으로 월례회의는 6번인데 아까 플러스, 알파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획단장이 필요로 할 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 회가 예상이 될 지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입니다. 시정역점사업 부분에 있어서 시흥완전정복 발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완전정복이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완전정복 발간이 신규사업으로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포상금으로 나옵니다마는 시흥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척척박사라는 부분을 선발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흥시 공무원이 알아야 될 시정상식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책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가 됐든 또 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시의 어떤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희 공무원들이 자기업무 이외에라도 민원인에게 답변도 하고 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책자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를 다 모르니까 시정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해서 대민원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직원들이 숙지해서요? 좋으신데 지금 어저께 민원지적과에 볼 것 같으면 그것하고 유사한 책자발간을 계획하고 있어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거기에서 편람을 민원사무편람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책자로 묶어서 지금 거기서 약 100권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해서 시에 근무하는 각 부서에 편람을 제작해서 나눠줘서 바로 지금과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 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해보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부분은 민원처리를 위한 사무편람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민원에 대한 아까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을 망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사무편람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 라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돼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서별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더 플러스 된 어떤 기능으로서의 이 책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184쪽인데요. 시정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격년제를 해가지고 만드실 계획이신가 본데 그동안에는 시정백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시정백서가 매년 발간이 됐는데 작년에는 격년으로 할 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고, 내년에 2년차가 되니까 시정백서를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포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책추진에서 우수공무원 포상을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공무원을 시정상식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니면 대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아까 사업설명을 드리면서 했습니다마는 Go고플랜이라는 사업과 시흥척척박사라는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Go고플랜은 어떤 부분이냐면 각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시행을 해서 그 특수시책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시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이고, 척척박사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정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선발을 해서 3명 정도를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부분은 각종 시정에 대한 아까 완전정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척척박사를 선발할 수도 있겠고, 그것을 플러스 해서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보는 부분이 되겠죠.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원박사식으로 공무원이 시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그사람을 선발해서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Go고플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우수자에게 시장 표창 및 해외문화체험에 대한 인센티브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상금을 좀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위만 줬지 2위, 3위 52개의 과제가 있었는데 5개 과제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혁신 마일리지는 총무과 혁신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점당 한 400원 정도를 혁신 마일리지를 자기가 받으면 지식관리를 했던 시정연구를 했던 여러 가지 우수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일리지를 주고 그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100점에서 150점 정도를 저희가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공무원 본인한테 돌아가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는 포상금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2쪽 중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9건이 되겠습니다.

9건이면 9,000만원이 집행이 됐겠네요?

아닙니다. 다 그 부분이 소송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5,7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5,700만원. 그러니까 명당 1,000만원 그 기준은 뭔가요, 그러면? 소송배상금이라고 패소시 지급되는 배상금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소송을 냈을 때 시가 승소를 하지 못하고 패소 했을 때 이게 지급되는 배상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원 곱하기 15회로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액별로 다 틀리죠?

그렇죠. 지금 지급한 것을 보면 50만원짜리서부터 2,0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명시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을 집행을 하는데 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지금 패소하는 부분이 저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부분과 별개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 도로관리하자 교통신호기관리하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그런 부분이 영조물 관리책임이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100프로(%)는 물어주지 않아도 일부 도로관리 책임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도 얼마를 배상해라 라는 책임을 부여하게 돼죠.

우리 시가 안고 가야될 책임부여에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민사소송패소를 할 때 사실은 구석구석 그것이 점검이 돼서 이런 패소율이 사실은 적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한테 일을 했을 때 시가 패소를 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한 그런 준비들이 덜 됐다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고문자문 수당도 있고 청문주재변호사 수당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틀린 변호사에요, 아니면 동일한 변호사인가요?

다 틀립니다.

다 중복되는 변호사는 1분도 안 계신가요?

고문변호사가 지금 5분 있고요. 청문주재 변호사는 지금 1분을 관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청문변호사는 틀리다고 인정이 되고, 고문변호사가 자문수당이 있고 그냥 고문변호사수당이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그것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틀린부분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을 빌린 값으로 20만원을 드리고, 그리고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은 월 30만원 이내에서 자문실적에 따라 1건 당 10만원씩 3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83건에 대해서 자문을 했는데 53건만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아니, 고문변호사가 시에 고문변호사가 되면 사실은 변호사들이 공신력 때문에라도 시에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어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로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시에서 뭐 묻고 싶은 것을 수시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줄 때마다 또 자문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인가요?

그렇죠, 각 자치단체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이렇게 자문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질의하는 부분을 100프로(%) 알고 있지 못하니까 공부를 해서 대답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실질적으로 5분이지만 5분한테 한 과제를 자문을 했었을 때 5분이 동일한 답이 안 나옵니다. 3 대 2가 나올 수도 있고 1 대 4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에 대한...

책을 보고 해석하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요?

법에 대한 판단의 견해차이는 그런 부분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할 때 변호사한테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명예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지 모르겠지만 KCL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유명한 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사실 저희가 필요로해서 지금 했지 그쪽에서 아쉬워서 저희의 고문변호사를 해 주시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이 의견이 다 틀리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요?

나름대로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다 틀린부분에서 유사하든 뭐하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능력있는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면 사실은 왜 폭넓게 본인이 알고 있는 학문에 지식이란 게 폭이 본인이 하고 있던 분야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능력있는 자문위원을 구하지 않아서는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사실은 정말로 능력있는 자문변호가 되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내용들이 이렇게 분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겠어요?

우리 공무원 안에도 기술직 중에도 환경이든 토목이든 전기가 있듯이 이분들도 전문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5분의 전문분야는 쉽게 말하면 만약에 도로에 관한 부분 전문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복지에 관한 우리 전반적인 예산을 짤 때 그 분야처럼 각자 각자 변호사의 분야 역할들은 1분씩 계시는가 보죠?

시험볼 때 전문분야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들이 강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민사소송에 강하다 누구는 형사에 강하다 아니면 누구는 또 어떤...

우리는 어떤 부분에 강한 분들이 5분 계시나요?

아니,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이분들도 법전을 펴놓고 법리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자문을 구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요. 연구개발비 부분으로 해서 풀용역비가 있어요. 풀용역비 성격하고 2007년도에 사용됐던 게 있다면 소개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188쪽에 있어요.

네, 지금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지금 여비, 업무추진비, 풀용역비에 대한 세과목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 시 전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이 풀예산을 가지고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서 지금 지출하게 돼 겠는데요. 지금 용역비의 경우에는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올해에는 1건 3,000만원이 지금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죠, 그게 내용이?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용역이 사용됐는지?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 결재까지만 지원받고 지난번에 결재까지만 나 있는 상태고요. 연구를 어디로 맡길건지에 대한 선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요.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우리가 의뢰했다고 그랬잖아요, 3,0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예비타탕성 조사라는 부분입니다.

그 절차를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비지니스센터에 대해서 거쳐가는데 이것이 지금 할 계획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운영비나 용역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로 지금 부득이하게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지출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이렇게 풀비가 잡히고 있죠?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서 사용하는 빈도가?

일단 물론 부족할 때도 있겠지만 한 두건 정도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화복합비지니스센터 용역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과인데, 첨단산업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 만들어짐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풀용역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시정홍보책자 공보과의 시정홍보책자 또 그쪽에도 5,000만원 세워진 게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시흥관광 관계로 한 3,000만원 세워진 게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각 실과소마다 있거든요. 이것을 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 입장에서 저희 부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차원에서 시흥을 홍보 전국에 대한 부분이든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년 인사회 때 지역주민들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이나 시정전반에 대한 부분을 시정계획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안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하나로 단위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부분 그렇게 생각...

공보과는?

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을 알리는 부분이 된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민들 또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정계획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개괄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각 기능별로 물론 시정홍보라고 그러지만 비슷하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릅니다. 지금 기획 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요 시정시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국별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 기획예산과가 할 일인데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니네들 국별로 알아서 올려라 이런 오히려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각 국으로 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애로사항은 물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깐 어느 국은 정말 어느 과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링으로 받다보니까 피치 못하게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 어느 과는 예산을 잔뜩 쉽게 말해서 중복되고 숨겨놓은 예산이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실링을 주는 것은 실링범위 내에서 요지부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실링을 줬는데도 실제 우리가 예산보다 한 1,600억원, 1,700억원이 더 들어옵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래서 실링을 줄 때는 무턱대고 그냥 실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나 신규사업들을 받아봐 가지고 실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꼭 해야 될 사업이 실링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발생된다 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실링이 넘는 거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설명이 돼서 우리한테 요구 온 것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군이고 어느 자치단체고 중앙부서도 그렇고 실링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획적인 예산을 하기 위해서 무한정 요구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불용예산이라든가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실링을 주고, 실링이 넘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과는 추경에 세워진 것까지도 실링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과를 직접 얘기를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실링제로 딱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면 다행인데 그냥 실링으로 딱 고정해서 실과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예가 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변호사들간에 어떤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이 비용을 받고 이 수당을 받고 어떤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국장님...

또 하나는 소송에서 열심히 해도 패소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충전소 허가라든가 주유소 허가를 요청이 왔는데 주민들 집단민원에 의해서 시에서 불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소송이 옵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패소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패소할 만약에 충전소를 예를 드셨는데 충전소 같은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분명히 검토를 다 해가지고 왔느냐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몇 번을 짚었는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의하는 당일 날도 보니까 법적인 하자가 문제가 돼서 오케이 했던 것들이 다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소송을 냈을 때 우리는 100프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정말 허비성에 소송비용을 우리 가 시에서 물어야 될 입장이 생기니까. 물론 검토를 충분히 했지만 공무원들도 100프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흥시가 자부심을 갖고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해 준다 라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시가 승소율이 가장 높은 시로 작년에도 수원지방법원 내에서 저희가 승소율이 가장 높은 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많은 민원들이 다시 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승소할지 우리가 패소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소송사무 수행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각종 소송 착수 및 승소 수행에 따른 변호사비용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단순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또 행정 및 민사소송 중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이 되면 착수금도 주고 승소사례금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자문수당에 대한 부분은 기본,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행을 대리토록 해 가지고 승소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사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기본적인 페이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일을 맡기면...

기본적인 것이 승소를 한 자문위원이나 부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작은 돈이지만, 변호사한테는 이게 큰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지만 고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는데 그런 부분도 도입이 되어 있으면 훨씬 내가 일을 해서 시를 상대로 해서 내가 노력하면 이만큼 성과급이 있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해서 붙었을 때는 내가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으로 12건에 3,9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패소의 지급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프로(%)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아니고 30 대 70의 책임이 있다던지 했었을 때 30을 우리 시가 대라 그런 법원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런 패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10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라지고 있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하죠?

원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원금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줄어서 예를 들면 지금 노인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년도에 5,23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해에는 4,794만원을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436만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합관리기금은 올해 8월 1일자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8개 기금을 통합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8개 각 기금 사업별로 해당 부서별로 이자 발생될 부분을 가지고 사업 금액을 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서 그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와 있으니까 기금 그대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 부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예금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되어서 평년도보다 적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도에 1,8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었어요, 지출액이. 맞아요?

위원님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5,000만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늘어나서 하니까 그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줄어드는 경우에요.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공통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통합기금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어디죠?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입니까?

네.

농협에서 전부 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기금이 이자 퍼센테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각 기금별로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예치됐다는 부분은 4.2퍼센트(%)가 됐든 4.3퍼센트(%)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 2004년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금리가 낮아서 3.2퍼센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퍼센트(%), 4.9퍼센트(%)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예금 금리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지만 수익이 발생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면 그냥 줄어드는 대로 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선 계획이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매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대한 것을 갖고 운용을 해 왔는데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8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별도로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기금을 더 늘리는 방법.

기금의 목적이 상실되면 그런 기금은 폐지가 되어야 되겠죠.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것은 지금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436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적게 지급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게.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이 부분을 대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부족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실 것 같으면 여기는 지금 아이들의 장난감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600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외에 다른 계획도 있고 소년소녀가장 위탁 아동한테 자립 정착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볼 것 같으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장난감 사주는 것보다 중요한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기금 사업을 통합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별도 예산 심의시 해당 부서별로 개별기금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해당 사업별에 대한 답변까지는 제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별도 그 과에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통합관리 8개 기금의 196억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위사업별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별로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통합관리는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거나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통합관리만 한다는 차원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계상해서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업무조정도 필요하지 않아요, 역할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에 각 기금 조성했던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뺏기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금에서는 자기도 충분히 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지원해 줄 여력이 없다 라고 해서 그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업무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통합기금을 운용을 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각 8개 기금의 25개 계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는 5개 정도가 통합이 되고 그리고 2011년에나 가야 저희가 일괄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2쪽 공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요. 이것을 한번 먼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책자가 2008년도 책자하고, 지금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해갖고 2007년도 자료 준 것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것부터 먼저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여기 지금 기획관리팀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보면 6억 6,235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6억 5,73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린센터관리팀 같은 경우도 다 틀리고 환경미화타운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틀린데요,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전부 다 새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 같은 게...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지난번 추경이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2007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액 해가지고 온 것이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던지 해야지 우선 이것 수치부터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것 한다는 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 당초 예산이 105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늘어가지고 107억 400만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야별로 본다면 기획관리팀이 당초에는 6억 5,735만 2,000원이었던 것이 추경이 돼가지고 6억 6,235만 2,000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관계 때문에 당초에는 3억 7,222만 4,000원이었던 것이 3억 8,372만 4,000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이 당초에는 16억 9,687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추경에 늘어가지고 18억 6,695만 5,000원이 돼가지고 당초예산과 추경이 반영됐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추경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기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행부 현황에다가 다른 부서처럼 가로 열고 추경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여기다 이렇게. 다른 부서들 보면 여기다 추경부분해서 기록이 다 되어 있던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류를 좀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설명과 질의가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점식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각 여러 기획팀부터 해가지고 5개 팀이 있는데 사실은 주무부서 지금 과장님들도 여기 다 와 계시잖아요? 해당 주차관리팀은 교통행정과 다 와 계신데 사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실과소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로 올라와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단성격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내용이라던가 계획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바르게 올라오지 못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주무부서들하고 미리 조율이 되고 합의가 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해당부서별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수입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007년도에 10억 6,8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 6,800만원 징수율 100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23건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민간수집상이나 재활용품 업체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물량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게 없던 것이 수고판매가 이번에 수입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이 수입이 안 들어오고 올해부터 시행을 해서 이 수입이 들어왔는지, 지금 수치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는...

추경 부분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안 나오고 당초 예산 부분만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 부분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설명 올렸듯이 재활용품이라면 주로 종이나 캔, 플라스틱 등 폐기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일반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인데요. 지금 감 됐어요, 그런데 이것 왜 감 됐습니까?

국유재산 임대수입 말씀하시나요?

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도 그렇고 몇 건이 감된 게 있네요. 밑에 공유재산임대료도...

공유재산임대료는「농어촌정비사업법」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점용률이 10프로(%)에서 5프로(%)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전년도에 1억 90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지금 2,300만원이 감소로 해서 8,572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 추계액은 지금 2007년도에는 소비 담배갑을 3,662만 4,000갑으로 1갑당 641원씩으로 추계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인구증가, 각종 담배소비율 증가라든가 이런 걸 각종 반영을 해 가지고 3,919만 3,000갑으로 그렇게 증가되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담배소비로 해서 세수입되고 있는 게 2006년도에 계획했던 게 186억원이었어요. 2007년도에 234억원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6프로(%)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몇 프로(%)가 된다고 계획되죠?

증가율을 여쭤보시는 건가요?

네, 세수입에 대한 증가율.

지금 증가율은 담배소비세 전체 평균 증가율은 약 7.6프로(%)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했었는데 수입이 될 것을 예상했는데 올해는 적게 계획하신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담배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먼저번에도 작년에도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담배값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수요도 늘고 그런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 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또 자동차세도 그렇고 담배세도 그렇고 우리가 세수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예견되고 있는 통계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62억원을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들어온게 얼마라는 것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는 171억원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자동차가 199억원이란 말이에요. 퍼센테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물론 거기서 파악은 하시겠지만 이런 것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의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세입 예산을 산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시 재정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입 재정 규모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 세목별로 산출 추계는 추계모형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담배세는 일인당 담배소비세 징수액에다가 추계인구수, 세입 특수요인들을 감안하는데 저희 시 세입 내년도 특수요인은 능곡지구에 1,500세대 하반기에 들어오는 것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된 거죠, 이게?

1,500세대 곱하기 3명씩 해서 인구수가...

재산세, 주민세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업체들이 많이 우후죽순으로 또 단체에서 재활용품들 수거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 감소라는 아까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전체 우리 사회적인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해서 여기 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물량은 점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1프로(%) 정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 아파트 단지마다 청소행정과에서 공문을 보내서 민간한테 재활용품을 넘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서 별도의 자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주겠다 이런 정책을 작년인가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쪽 부분의 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하실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것이 있을는지 다른 실제 청소행정과나 실무 집행부서하고 협조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세수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능한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이게 세외수입이거든요. 지방세를 주로 저희들은 부과, 징수, 처분을 하고 그 이외의 수입을 「지방세입법」에 의한 세외수입이라 해서 자금 관리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이다 모든 수 백 개가 넘는 모든 세외수입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징수 부과를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거든요. 저희는 총괄하는 자금 관리 부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도 사업부서하고 좋은 방안이 없는지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개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부서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셔서 수입이 증대되어서 시정에 여유로움까지는 아니어도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출 부분 질의하시면서 세입 부분에 누락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2만 6,039건을 발송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 준해서 했고, 이것은 보통 연간 120만 건 이상이 저희들이 우편발송으로 처리되어야 될 건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0만 건 정도로 보고 있고, 거기서 인구증가라든가 또 반송분, 기타 과오납분이라든가 안내분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금년보다 한 20만 건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120만 건으로 잡은 겁니다.

2007년도에 발송된 게 92만 6,000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아주 잘못 잡으신 것 같네요, 그죠? 지금 다른 건 부분별로 따로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방세 우편발송 요금이에요.

지방세 우편발송 요금이 92만 건인데...

그게 등기 포함해서죠?

아니죠, 일반만 그렇습니다. 등기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같은 경우는 92만 통을 발송했는데 계획을 세우신 것은 몇 만 통 세우신지 아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계획을 세우니까 세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도 추계를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 92건을 발송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월 남았지 않습니까? 정기분이 12월 중에는 자동차세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100만 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는데 2007년도에는 몇 건을 발송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120만 건, 여기 부기에 나타난 대로죠.

아니, 이것은 2008년도에 120만 건 계획하신 것이고, 2007년도 올해에 몇 건을 계획하셨었나 이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본 위원이 2007년도 것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일반우편요금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계획하셨느냐 하면 207만 7,611통을 발송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독촉장 발부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따로 있는거고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2007년도에 지방세 우편발송요금 해가지고 보시면 일반이 200만통이에요. 207만 7,611건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작년 것 지방세 우편발송이 200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보면 124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18만 8,000통이란 말이에요. 이것 작년도 예산 때 제가 다 체크해 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200만통이 나왔는데 올해 92만건밖에 안 나갔으면 이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예산서 금년도 지금 그것을 보고 말씀 하시는건데요. 그 207만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반은 체납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납분이 거기 정기분에다 포함시켜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능별 예산체제로 돼 가지고 체납부분은 다른 분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또 고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속에서 계획하에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산개발비로 해서 202쪽이거든요.

206쪽이요?

202쪽.지방세 마일리지운영 프로그램을 구축하시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임정화 위원께서 203쪽까지 자연스럽게 하셨는데 세정과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에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드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금년에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실무자들이 일단 벤치마킹을 했고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에요. 뭐냐 하면 금년도 8월 이후부터 위택스(WETAX) 전문지방세 사이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가 위택스(WETAX)라는 택스(TAX)라는 게 영어로 세금이죠.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는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받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지서 발송을 받지 않고 전자고지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이메일로 우편발송 없이 직접 그 사람 인터넷으로다가 메일로다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냥 전자납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터넷 지로납부를 자동사이트로 거기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고지서 1건을 놓고 볼 때 서울시 같은 경우 비용분석을 한 것은 500원 정도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원 정도 1건당 교통카드에 다가 충전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줄 수...

그렇죠, 그런 제도고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도 젊은도시 시흥이기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은행에 가던지 이런 것을 많이 꺼려하고 요즘에 인터넷으로 결제를 다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수수료를 본인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4,000만원 프로그램 구축비가?

네, 구축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프로그램을 딱 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거죠? 4,000만원 정도에 프로그램이면 참으로 효과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현재 항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이 잘 안 걷어드리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잊이버리고 못가는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부 인터넷 뱅킹으로 다 이렇게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금부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면 이것이 홍보만 된다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 잘 한번 연구해가지고 시흥에 도입돼서 타 시가 우리 시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과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체납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보다 그러면 체납건수가...

예를 들어 자동차가 늘어나면 자동차 고지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체납건수가 한 10프로(%)씩 되는거죠. 그러니까 100프로(%)를 부과하면 90프로(%) 정도 그 나머지가 10프로(%)가 체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만큼 체납된 것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880만원이면 꽤 많은...

880만원이 2개에 880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쪽에서 88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공공운영비.

일반, 그럼 더 많은...

88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건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같은 경우에 금액은 큰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작은 것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체납자가 많으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체납이 되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는 계속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을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조금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체납액이 전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죠, 지금 연간?

현재 512억원이 되겠습니다.

512억원이군요. 지금 연도별로 아마 파악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연도별로 매년 더 늘어나고 있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래도 작년도 과년도 분이 328억원에서 추가 되어서 511억원이거든요, 10월말 현재까지요.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체납액이?

그런데 이것은 연말이면 주로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정기분이 부과된 게 많지 않습니까? 3월부터 쭉 정기분 세목들이 부과되어서 작년도에는 연말이 되어야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나서 정리는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어찌됐거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정과에서 특단에 대책을 지금 마련하신 것 중에 눈에 나타나는 게 보면 시흥 28기동팀 같은 것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밀려있는 체납된 금액을 이제 받아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지금 올해에 전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 계획되고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4억 5,3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흥 28기동팀에 대한 인건비 외에 여러 가지까지 포함하면 5억 1,700만원 한 5억원이 넘는 5억 2,000여만원이 되는 우리가 투자가 되고 있어요. 연간 대략 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주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바가 있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체납액이 10억원 정도 줄었어요.

10억원정도요?

네,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장 저희들 세정업무에서 고민스럽고 사실 어려운 난제고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주전에 일본 후쿠오카 시청 세정과를 방문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정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여기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그것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 보다 오히려 체납액을 많더라고요. 지금 노력하는 부분은 우선은 2개월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건 연간 독촉장 발부를 하면서 전화독려는 물론이고 핸드폰번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SMS전송을 또 자동차는 자동차세 취등록세는 취등록세 분야해서 계속 직원들이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이 그렇게 시간을 틈틈이 내서 문자전송을 보내고 있고요. 또한 28기동팀을 지금 4명이 주야로다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나갑니다마는 올해도 징수금액이 8억 1,8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한 8배 정도 거둬들었고요. 그리고 번호판 영치 부분도 저희들이 탑승차량을 4,000만원을 들여서 탑승차량을 이번에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독려반을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는 사실 전국에서 가장 최우수모범 세정기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무슨 대회도 치뤘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전국 세외수입평가대회를 경기도 최초로 저희 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하시는 같은 동료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시민 모두가 가슴 뿌듯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니까 징수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전 시군을 담당하는 세정과 직원들 대비 부과건수 부과액 금액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1인당 공무원 담당하는 부과액이 보통 평균 400만원서부터 600만원입니다, 지금 타시군이. 그것을 공무원 1인당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요. 저희 시만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직원들이 담당하는 부과건수라든가 업무량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작년에 비해가지고 3.5명이 늘었거든요. 3.5명은 뭐냐 하면 2010년부터 지방세 예산지출 제도라는 게 생깁니다. 지방세 조세 예산지출제도가 생겨요.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비과세 감면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저희 세정과에서요. 비과세감면은 사실상 A이라는 사람이 100원을 세금을 납입을 해서 할 것을 100원을 감면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체계로 볼 때는 수입이 들어 왔다가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래라는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직접 관련법에 의해서 그냥 면제대상이면 거기서 면제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것도 수입과 지출로 보자 그래서 예산서를 만들자 그래서 위에를 다 여기서 걸러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예산지출제도라는 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비과세감면이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시키고 입력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6월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12명이 필요해요. 12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삭감이 되고 3.5명 정도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 인원이 3.5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니, 이것은 일용인부로 일용사역으로 전산자료를 비과세감면자료를 다 코드가 수십개씩 되거든요, 1건에 입력을 하려면. 그것을 다 입력작업을 집중적으로 6개월에 걸쳐서 해야돼요. 그래서 그 인부임을 여기다 집어...

민간위탁인부임이 이제 3.5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다른 시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감당을 하는데 우리는 ...

1,000원이 넘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고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린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조세예산지불제도에 방식 때문에 감면이 될 것도 들어 왔다 다시 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처리상 인원이 3.5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는 추가로 쓰는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그것은 위원님...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무조건 다 통합산으로 일의 양과 거기에 얼마가 인력이 투여되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예산...

전에는 인건비를 여기서 해서 했는데 일용직을. 지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 그래 가지고 1년 이상 쓰거나 그러면 이것을 정규직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예산을 세운거예요.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여서 3,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일에 성격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5배씩 늘어나야 될 것 지금 3.5명이 더 증가가 되어야만 이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그러면 예산을 인건비에 대한 것을 이 안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해놓은 것은 오히려 민간위탁금으로 일하고 플러스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3.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았어요.

지금 위원님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덜 가신다는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일에 성격이라던가 이런 것은 납득이가요. 일에 성격이랑은 납득이 가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율이 인상됐다 라는 핵심적인 그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인건비를 쓰는 것하고 용역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의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했고, 일용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갖고 그전에는 직접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이렇게 썼거든요. 100원이 들었으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무슨 재료비다 이윤이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부과세 붙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됐던 것이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썼던거죠? 올해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반영을 시킬려고 나왔는데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금년에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방세 예산지출제도에 대한 작업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내년에서부터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올해는 그것 없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민간위탁금이 인건비로 인해서 더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업수납자료 입력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 몫으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그럼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자료 입력 2,100만원 1식 그 다음에 신고납부세목 과세자료입력 2,100만원 1식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놓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늘어난 것에 대한...

지금 비과세감면자료 정비사업 지출예산제도 도입 해가지고 항목이 3개가 들어갔거든요. 7,350만원이요. 그 부분이 금년에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조세 예산지출제도 입력작업 때문에 새로 들어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요, 또 뭐가 들어갔나요?

그리고 여타 부분은 재료비에서 직접 쓰던 부분들이 지금 민간위탁금으로다가 전환을 하다 보니까 단가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있고요, 영향이.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감면자료 전산입력이 7,35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7,000만원 이상이 다른 항목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이렇게...

또 한 가지 제가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데 증가된 사유 중에 설명드린 것에다가 플러스 체납부분하고 주택가격분야에서 일용인부임 5,800만원이 전년도에 있던 부분이 재료비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2배 이상 이렇게 오히려 단가상승이 된거죠.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 추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정규직 아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었고 크게 두 가지겠네요, 지금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대로 금년에는 재료비로다가 한 5,800만원이 따로 있던 것이 내년 예산에는 재료비가 없어지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그것이 여기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600만원 플러스 다른 항목이 여기에는 다 같이 녹아들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3배라고 말씀을...

애초부터 그렇게 설명을 속 시원히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민간위탁은 했었나요?

작년에도 일부하고...

일부는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재료비로다가 있었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못 세우니까 통합을 시킨 겁니다.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죠.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입과 산출이 해당 부서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시스템이 바뀌는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회계과에 예전에 있던 인건비도 기타직 보수 같은 것은 전부 다 사업부서별로 안배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A과에서는 얼마만큼 돈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산출을 냈는지 차후로 가면 계속 그걸로 갈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의 산출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기업시스템 정도로 가려고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이.

실과소별로 채산제 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과소별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부서는 아마 마이너스 인센티브가 좀...

인원을 조정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무사안일하게 일을 하면 바로 마이너스 인생되도록 그렇게 가는 시스템입니다.

퇴출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급기야는 정 일을 안 하고 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전하고 달리 경쟁력을 이렇게 살려서 정말 소요된 예산만큼의 그 이상 배가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체제를 가지고 간다 하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정말 역할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게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좀 자리가 잡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서는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진짜로 이게 투입과 산출이 바로바로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처음 초기 시행단계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추석한가위 축제에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했고요. 또 4개 단체가 금년도에 무료공연을 한 21회를 했습니다.

몇 회요?

21회요. 아우름이라는 이름에 이런 단체들이 총 21회에 걸쳐서 삼미시장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년도에는 동아리 공연도 약간에 지원을 좀 해야겠다 한 5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또 상품권 발행을 한번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5,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2007년도에 행사가 있으셨네요, 쭉 이렇게 그죠? 행사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재래시장에는 뭔가 좀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가 있는 볼거리가 있는 재래시장을 시도를 해봤는데 참 좋다는 그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시흥시 쪽에서는 그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서 재래시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법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쁜방법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좋은 방법이고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재래시장이 좀 더 거듭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실 것 같으면 또 여기 소상공인들 창업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죠? 207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창업교육을 위해서 이제 교재도 발간하고 홍보현수막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잡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볼 것 같으면 소상공인 교육을 위해서 외부강사료를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10회에 걸쳐 갖고 하는데 1회당 지금 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강사료가 1회에 7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70만원씩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거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도 한 네 가지가 있고요. 또 경기신용보증재단에도 기금 출연이 있고 또 이차보전금사업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중복되니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봐주시죠.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하면 3일 동안 교육을 합니다.

1회에 3일간?

3일간 그러니까 이제 교육주제는 3일간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죠.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해왔는데 거기다만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수요는 많고 거기는 도 소관으로 되어 있고 도 산하, 시가 좀 거기에 보태야 겠다 좀 욕심을 내야 겠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도 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저기 소상공인 지원센터 소장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예산도 빈약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3일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뭔가 좀 소득이 있는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전부 우리 시민들이 하루 오후 내내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받는데 그래도 수준 있는 강사 모셔다가 강의를 좀 듣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1회당 두 분씩 1인당 35만원 그래서 1회당 75만원 잡은 겁니다.

1회에 3일간 하시는 건데 계획을 그러면 3일 동안에 두 분 강사가 3일 동안 하신다는 이거죠?

네, 유료강사는 그렇습니다.

유료강사가 3일 동안 나오는데 그 분이 3일 동안 나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차례 나와서 합니다.

한 번만 나와서 한 타임만 하는데 35만원을 책정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료 강사로 대체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소상공인 협회나요, 그쪽에서 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빈약한 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창업을 위한 분들에 참여도랄까 이런 것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네,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 주는 것 없는데, 중기청으로 있다가 경기도로 이관이 돼 가지고 도 중기센터 산하로 여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또 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고 창업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많은 것으로 경기도 소상공인센터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만도 2,873건을 금년도에 지금까지 했습니다. 컨설팅을 45건, 자금지원 387건을 하고 교육 450명 시켜가지고 그 중에 지금 유인물에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 지금 그동안에 활동실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네,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좀 빈약했다?

우리 수요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직접 이쪽에서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획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좀 활성화 돼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삼미시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 어떤 활성화 대책을 찾는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좀 더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해결책을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역할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한 것도 있고 앞으로 사업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앞에 녹지부분도 광장으로 도시계획으로까지 결정을 해놨으니 또 광장조성도 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열린광장, 문화행사 하기 참 좋은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을 무척 좋아해요, 동아리들이.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어떤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좋은 장이 앞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 재래시장에 매력도 느끼고 활성화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으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관에서 좀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도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것은 계량기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검사를 짝수년 2008년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들이 새로 책정되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했고 그래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되면 홍보에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인쇄물들 또 계량기를 가지고 나올수 없는 그런 계량기들이 있습니다. 5톤(t) 이상 큰 계량기들 움직일 수 없는 계량기들은 우리가 크레인을 이용해서 분동을 가지고 나가서 계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 물가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쭉 해오다가 2007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계량단위가 옛날에 이제 되, 말, 근, 관 이런 것에서 지금 다 바뀌었죠. 그램(g)이나 킬로그램(㎏) 다 바뀌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지금 바뀐 쪽으로 다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가요?

정착이 되려면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관공서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의무적으로 면적단위, 무게단위, 부피단위 이것 좀 우선 시작을 했고요. 전반적인 시작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나 실량검사를 위한 실량표시상품구입 이런 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런 계량단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한 번 바뀌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정책도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홍보물제작은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물가모범업소 인센티브 50리터(ℓ), 100리터(ℓ) 쓰레기봉지를 준다. 그 다음에 물가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하게끔 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상거래 질서 이것이 너무 예산도 보게 되면 100만원, 160만원 이런 정도고 100리터(ℓ)짜리 쓰레기봉투를 20개 업소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준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인 전시행정 같아 보이진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물가 요즘에는 거의 정찰제로 많이 쓰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 사업 계획을 하신 건가요?

업소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개별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업소들은 상당히 관심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이 또 큰 업소들이 아니고요 동네 작은 그런 업소들에서 쓰레기봉지 3만 4,800원 상당에 50리터(ℓ)짜리 100리터(ℓ)짜리 한...

10장씩 묶어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거죠.

그것을 하나씩 매월 지급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달라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개 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선정을 하실거예요? 다 일일이 물가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 가격에 정찰제로 파는지에 대한 업소들을 그런 업소들이 이제 부지기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텐데 어떻게 2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주실려고 하는지?

우선 지역별로 또 상권별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또 물가 모니터요원들이 평소에 늘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 파악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 지역은 넓은데 20개소 수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한 100여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20개소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이렇게 정해진 물품을 파는 데는 정찰제를 다 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무게로 해가지고 낱개로 팔고 이런 데는 정찰제가 정착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것도 봉투를 주어서 그 봉투를 활용하는 업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업소도 있을 텐데 정찰제로 파는데 이 업소는 쓰레기봉투가 굳이 필요없는 장사를 하는 이런 봉투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상당히 20개 업소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그런 업소를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20개 업소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중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가스안전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 추진 해가지고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신재생에너지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가스안전에 대한거야 늘상...

가스안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스안전 캠페인이라던지 또 가스관련 안전공사와 또 우리 가스협회 이런데 하고 업무추진, 업무협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열이라던지 또 풍력, 신재생에너지 우리 시에도 민간들이 제안서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우리가 적극 상급기관이라던지 관련기관, 단체들도 방문해서 우리 시흥시에도 신재생에너지 그런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큰 타이틀로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해가지고 가스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 시민교실도 운영하고 에너지 웅변대회도 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몫인지 가스안전관리라든가 웅변대회, 시민교실이 사실 시민들의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 하고 하는 것은 사업체로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삼천리가스라든가 아니면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이라던가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시민생활에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서 마련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될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일을 구태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안시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가스에너지관리 업무가 지역경제업무로 제도적으로 우리 에너지관리계를 직제에 두고 본연의 업무로 지금 되어 있고 굳이 시민생활지원국 쪽에 가까운 업무라면 우리 고용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라든지 사실은 이것이 학술적으로도 그쪽 업무들이 시민생활지원국 업무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시 전반적인 업무분담 그런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 현재는 두고 있지만 쓰는 우리 직제로 두고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쪽의 업무를 도나 중앙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극히 당연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가스하고 전기, 유류 이런 것들을 에너지관리계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계가 별도로 지역경제과 안에 있어서...

그래서 유류라던지 그런 가격이라던지 동향이 지역경제 물가와 중차대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나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네, 전년도에 아주 성과가 컸습니다.

대략 여성일자리가 갖기는 어떤 쪽으로 취업이 됩니까?

여성일자리는 전업주부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업주부들 30세에서부터 55세 그 사이 고학력자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있는 여성들이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여성들을 일터로 끌어내기 위해서 작년도에 65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을 선발을 해서 작년에 한 6개월 간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지금 일을 했습니까?

주로 우리 시청과 시 산하 또 각 동 이런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1,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가 작년에 없어서 20명만 취업이 된 겁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할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취업할 장소랄까 이런 데는 충분히 있습니까?

네,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층도 마찬가지입니까?

청년층은 그렇게 기대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청년들 직장이 없이 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직장 없이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4개월씩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한데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도 충분히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4개월짜리 청년층 일자리는 그런데 이것이 좀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들 청년들 요즘 의식이 3D는 아주 싫어하고 우선 편하고 그런것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때도 쓸 때도 교육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은 못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일자리 센터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과학적인 취업의 테크닉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단맛에 물들일까봐 그것이 좀 염려가 돼 가지고 늘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4개월씩 하면 4개월 끝나고 나면 로테이션으로 딴 사람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직업을 구하고 하도록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한테 재취업 기회를 주는거예요.

여기 근무하면서 반드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가라.

이 사람들 급여는 얼마씩 나갑니까?

월 80만원.

몇 명이 있나요?

2007년도에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그래서 6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너지 웅변대회 개최에 상장, 상패가 각 18개씩 얘기입니까, 아니면 합해서 18개입니까, 여기 211페이지에?

총 18개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상장, 상패로 되어 있는데 18개로요. 그런데 상장, 상패 각각 18개인지, 합해서 18개인지?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장도 받고 상패도 받고 하는 겁니까?

네.

상패가 아니라 상품입니까, 그럼?

상장하고 상품입니다.

여기는 상패로 되어 있어서 왜 두 가지를 같은 것을 주나 해서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네.

한 번 하는데 열 여덟 사람을 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0원씩 기념품은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방청객이 아니고요, 참가자들에게...

400개가 다 참가자한테?

위원님, 상장하고 상패하고 합쳐서 18개입니다. 금상 은상 이런 사람은 상패를 주고 나머지는 상장을 줍니다.

합해서 18개, 똑같이 10만원씩 나갑니까, 상장도?

상장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고, 여기 상패라고 하는 것만...

상패는 18개고, 상장은 제작해서 주는 것이고?

네.

그러면 여기 그렇게 따로 기입 했어야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잘 좀 기입해 주시고요. 웅변대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에너지 효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주관해서 웅변대회 신청을 도에서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유가가 100달러에 육박해 가고 심상치가 않다 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뭔가 배우는 학생들한테부터 소중함을 일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시에서 주관해서 일단 하고 여기서 선발해서 도에 보낼 생각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 신규가 된 게 아니고 작년엔 도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웅변대회는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이걸 쓰신 거예요, 2007년도 예산은?

저희는 그런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선발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예산을...

아니요,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행사를 도 단위에서 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라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다 라는 걸로 인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편성을 할 때 이게 대한웅변협회, 한국웅변협회 협회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유치부들한테 에너지에 대한 미술대회도 있고, 웅변대회도 있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 되니까 같은 웅변협회끼리의 내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제가 작년에 그 내용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이 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모든 아니들이 참석해서 의식 변화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지 않는 부분 하에서 모든 시흥시민의 아이들이 대회 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봐 주시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점 유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행사에 마무리가 참 잘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의식이에요. 옛날에는 산불 조심 무슨 조심 대회도 했듯이 어릴 때부터 나와서 한다 라는 건 좋은데 단지 그 뜻과 틀리게 진행되는 부분들 때문에 하고도 욕을 먹고 하니까 우리 이번에 시흥시 전반적인 흐름은 이왕이면 과장님 그런 줄기는 꼭 짚고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여성일자리 갖기 사업 하셨다 그러는데 매달 급료를 80만원씩 주셨다 그랬잖아요, 매달 월급이?

청년층이 80만원이고, 여성일자리도 비슷합니다.

80만원 정도?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작년도 3월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아, 6개월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구나. 저는 이것을 1년 내내 한 줄 알고 왜냐하면 예산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돈은 1억 6,0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예요.

비정규직은 1년씩 쓰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이 배가 늘던지 아니면 12개월로 되던지 둘 중의 하나가 되겠네요. 사업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간은 6개월로 하고 인원만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4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청 등 이런 데서 근무한다 그러는데요. 어디에 근무하나요, 시청외 더 있나요?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부서에 물론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단체 쪽에서 일하는 데도 이런 약간 전문적인 일손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것 외라든지 이외의 청년층 일자리제공 사업이라든지 그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 좀 해봐 주시죠.

IMF 발생되고서 일자리 찾아서 공공근로 시키는데 그때 전력투구할 때 사회단체뿐 아니고 기업체까지 확대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점점 줄어들면서 사회단체도 장애인단체는 공공근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라든지 청년층은 아직 본청에서 소화하고 있고요.

관청에서 전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4개월 단위로 청년들은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몇 명입니까?

청년층이요?

네, 4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전반기 30명, 하반기 30명.

그러면 30명씩 해 가지고 60명이었나요?

네.

그러면 4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그냥 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4개월 동안 다른 직장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4개월 하고 직장을 구해서 가야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기 관청에서 근무했을 때 과연 얼만큼 효율성 면에서, 효율적인 가치를 갖도 따져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겠죠, 이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지만 그래도 근무하는데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 일을 시키면서 느낀 건데요. 하여튼 이런 사무직에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청년들은 일 있을 때 일하고 없을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기계발을 위해서 좋은 기회로 삼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또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4개월 동안 여기 있으면서 취업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을 다짐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 끝나고 어디 취업도 못 하고 나중에 또 없느냐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올 때 참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것만 해도 전체해서 4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도 그죠? 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효과적으로 이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부단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은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성수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