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셨고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박경한입니다. 도로시설계장 이기재입니다. 도로관리계장 박현수입니다. 도로보상계장 이정수입니다. 전기관리계장 이석종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으로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구현하는 우리 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과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621억 3,800만원 보다 75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은 서창2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수탁비 100억원과 국비 85억원 총 1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교부세 74억 8,500만원과 시비 50억원 총 124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액 보상 및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왕-광명간 도로개설 사업은 광역도로사업으로서 국비 47억 800만원, 도비 23억 5,400만원, 시비 23억 5,400만원 총 9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선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중-하상간 도로개설 사업은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 상반기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족액 1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모 ~ 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80퍼센트(%)이며 잔여공사비로 35억 4,6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로 확·포장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우선 신현교차로-포리초등학교 노선을 2008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부족액 13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자전거도로 시범거리 및 정비비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유지보수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 좋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부터 508페이지 건설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반영이 됩니다.

매년 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위치가 이마트 앞에 몇 번지예요? 1799-4번지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앞에 장소가 거기죠?

네.

본 위원이 매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 사실 공공용지로써 우리 건설과에서 불법 컨테이너를 그쪽에 옮겨놓고 쓰시는데 철망도 쳐놓고 사실 보기가 안 좋거든요. 사실은 정왕동으로 얘기한다면 거기가 센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계과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또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 또 지금 거기 안에 주택가는 불법 광고물 용역업체가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정리다 되었다가 다시 또 산만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새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면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니까 거기를 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대체부지는 회계과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고민하셔 가지고 이전을 하세요. 거기 어쨌든 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왕동의 이미지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불법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회관이라든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내년도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하중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통정책과와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공사가 실시되지 않아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어제 교통정책과 것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묶여있는 데라고요, 지금.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80퍼센트(%)라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인가요?

우선 1차 경찰서 고개부터 해 가지고 거기 도일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올 연말에 1차 개통이 되고요, 나머지 사거리부터 해 가지고 신길역까지는 토공 작업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추진이 되었고요.

본 위원이 출퇴근을 그쪽으로 가끔 하는데 엊그제도 가다 보니까 바닥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고개이다 보니까 이것이 넘어갈 때 또 양방향에서 넘어오는 차하고 저녁에 언덕이다 보니까 불빛이 서로 쏴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아직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서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공사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넘어가는 부분 꼭대기에서 딱 보면 갑자기 라이트가 쫙 비치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다가 화단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수목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은 일단 공원관리과하고 우리가 시설물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수목을 식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현장에 가시면 보세요. 딱 언덕에서 넘어갈 때 보니까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숙원사업이요.

명칭을 바꾸셨나요?

네.

이것이 전년도에 전반기에 10억원 후반기에 10억원 20억원을 쓰셨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 그런데 5억원 가지고 어떻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시려고 하죠?

이것은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에요? 5억원이잖아요?

아, 5억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27건 사업을 실행했는데 완료가 12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원래 10억원을 요청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깎인 사항인데요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은 나중에 녹지관리과에서 저희가 받은 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동 전체에 따라서 판단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실행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 안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모-신길간 도로 이것이 예산 편성 다 끝난 것이죠, 이것만 저기하시면?

네, 끝난 것입니다, 그것만 반영되면.

돈은 다 됐고 일만 저기하면 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좀 공정표를 갖다 달라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먼저 임시회 때 9월 말인가 그때까지 신호등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도 마음이 급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저도 그리고 만날 다니면서 답답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 가지고 공정표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것을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방산-하중간 도로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도로 방산-하중간 도로에 지금 성토되어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보상문제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로 합니까? 거기 성토를 포동운동장과 관련하고 신현동사무소 관련해서 성토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내가 요청을 해서 회계과 기획예산과 과장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건설과장님하고 계속 추진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샛터교 학미교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31억원을 반영해서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사실상 워낙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100억원 선 것은 서창지구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부담시켜서 현재 4차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한 차로 더 확보해서 편도 3차로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도림동에서 오는 것이죠? 이것이 설계변경 건도 상당히 반대입장으로 많이 거론되고 방산까지의 도로가 우리한테 과연 필요한 도로냐? 어떻게 거기 도로비를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는데 도로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 우리 시의 중심부가 될 수 있는 시청 앞과 신현동은 앞으로 향후 이쪽이 우리 시흥시의 중심부입니다. 그런 쪽에서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왜 성토해야 되는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지역에 외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사업비 같은 것 다 부담해서 하는 것이라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보상비나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을 다 대면서 우리 시의 중점이 될 수 있는 포동종합운동장 그 부지와 신현동사무소 앞을 성토를 해서 가로막는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향후 돈이 얼마가 들어갈런지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시 돈으로 어차피 이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왜 거기를 다 막아놓느냐고? 저쪽 월곶에서 인천가는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그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도로가 그쪽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는 고가화를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런데 시흥시만 들어오면 성토가 많이 돼. 성토된 고가는 일반적으로 사업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내면서까지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향후 도로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런 도로를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내면서 왜 우리 시를 가로막는 그런 성토를 왜 자꾸 묵인하고 지나가느냐,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 사업 자체를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도로사업에 비용은 다 대면서 돈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를 성토해서 가로막는다 하는 이것은 진자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나는 봐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샛터교하고 학미교하고 두 군데 민원이 발생한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서는 수차례 건설교통부하고 다 얘기가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그것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되었는데 포동 앞에 아직까지 미개발 사유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것은 교량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적인 앞으로 발전을 봐서라도 그런 도로는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진 것도 없애야 할 판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사업비 보조까지 하면서 도로화 한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시가 정말 필요로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위해서 도로가 나는 것이라면 우리 시 사업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전 그 관계가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 또 연꽃단지 앞 쪽으로 도로가 추진되고 있는 그것은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9월 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상-하중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업체 선정이 되었고 현재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현재 보상이 70퍼센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 조금 더 한 다음에 겨울에 토공 작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올 겨울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저쪽에 관곡지 쪽에서 연꽃단지 쪽으로 추진되는 도로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1차 구간으로 먼저 이 사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하중-하상간 도로는 언덕도 상당히 등기소 쪽에 있고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지만 연꽃단지의 도로 넓히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것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인데 거기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허가가 안 나서, 안 난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화를 왜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 아파트 단지 옆에도 주차장이 있는 데는 그런 데도 차를 대놓으면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는데 도로 교통량을 위해서 도로 확충 해 놓고 거기를 전부 주차장화 한다.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왜 단속 안 하느냐, 단속하시오 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향후 그것이 그린벨트 내에서 주차장 허가가 안 나서 그것을 목적 외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보상에 관계된 사람이 보상을 덜 받아 가지고 도로가 추진되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시는 그 도로를 개설한 담당 공무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나는 차라리 그런 비용이 있다면 지금 거기 차가 많이 다녀도 교통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2차선 도로에 연꽃단지 오는 사람들 때문에 한 차선을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도 안 나고 그런 문제인데 과연 그런 방법을 택할 것인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어차피 그쪽에 연꽃단지 안에 답을 많이 확보해서 그것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차후에 차를 대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인데 참 향후 걱정돼요. 길을 넓히는 것은 저도 좋다 이거지. 그러나 이용도를 그런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텐데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도로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로사업이나 건설과 쪽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이든 빨리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도 했지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 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5억원 섰는데 3억원으로 조금 내려서 세우기는 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정책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작년도 사업내역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설과 예를 들어도 도로 유지·보수비도 전년도에는 30억원인데 20억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에 20억원이 었는데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서 소규모 도로사업해서 5억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 때 10억원을 세우는 문제 가지고 논란을 가졌지만 주민숙업사업에 대한 부분도 5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저희가 각 동에서 다 받으면 사실상 5억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어차피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최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량에 대한 부분이 시화지구가 ‘87년도 그렇죠? 그때 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원의 예산이 전년도에 세워진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5억원이 절감이 되어서 5억원이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서는 시화지구 쪽에 있는 교량에 대한 것을 보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교량 정기점검 시에 보면 교좌장치가 590개소, 신축이음교체가 648미터(m) 단면보수가 290미터(m)로 등등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남은 앞으로 할 보수·보강할 교량 사업비가 한 66억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원 가지고는 교량 2개 정도뿐이 못 합니다, 사실상 보수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도 시급한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개가 넘어요, 시화지구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 해 놓은 시 행정부하고 건설과하고 예산 조율할 적에 잘 하셨어야지. 시급사안이 무엇인지 알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 중앙에 안전시스템 설치해 놓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 도로중앙분리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중앙분리대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많이 박아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이 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봉으로 이렇게...

아, 그것은...

그런데 거기 가서 현장 확인해 보시면 거기에 근처 옆에 사업하는 회사가 있어 가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경우에 그게 막아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다 뽑아버렸다고. 그리고 주택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가보면 다 그냥 진짜 보기 싫도록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그것 설치할 때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보기 싫어요, 상당히. 그렇다고 해도 중앙분리대 그것해서 크게 역할을 하는 것도 없고 그때 당시 사업을, 지역을 다 아실거예요. 그것 할 때 그것 중앙분리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신설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현장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사업소에서 공장하시는 사업소에서 엄청나게 뜯어버렸어. 그리고 가정용 주택 앞에도 뜯어버리고.

이 사항은 규제봉인데요, 중앙선 규제봉인데 이것은 사실상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하는데 아무 장소나 봐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그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에요?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공문 받은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 전 그래서 이게 중앙분리대 폐지하고 하는데 업자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한 것 아니냐, 갑자기 그러면 그 지역 동에는 동사무소에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사업 시작 여부를 해야 되는데 현장 나가보면서 확인 한번 해 봐요. 엄청나게 처리를 자기네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 사업 예산을 앞으로 자꾸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보면 설치를 해 놓아도 바로 차들이 받아 가지고 파손된 게 많고 그런데 이것은 교통정책과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거의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했으면 보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뽑아버리고 임의로 개인이 다 처리해 버리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 많이 하셔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다루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전년 예산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갔던 것 같은데 매년, 지금 공사가 중단 100프로(%) 완성 됐나요, 양방향시스템?

올해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양방향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작년에 예산 얘기 할 때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차별로 해서 계속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반영이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깎였습니다.

공사를 하시다가 중단되어도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상은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설치 안 한 지역은 단가 업체로부터 해 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 쪽으로 뒤에 계속비 사업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매년 예산은 편성해서 사업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하던 사업을 중간에 멈추는 것인지...

어차피 본예산 반영하지 못했고 이것은 추경에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실링이 국실링인가요, 과실링인가요?

저희 국하고 과실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국실링 있고, 과가 있고요?

네.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약간 삭감되면 건설과로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각 과별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은. 서로 과마다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안 주려고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전기사용료를 주셨는데 아까 이민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계약 전력이 6,685킬로와트(㎾)인데 사용전력량이 이게 얼마죠? 190만 킬로와트(㎾).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계약은, 이것 갖고 계세요, 주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3킬로와트(㎾) 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 여건에서는 각 과와 협조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전기를 딸 수 없을 때 가로등에다가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만약에 휴대폰 요금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느 일정 금액을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 좀 싸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6,685킬로와트(㎾)를 계약했어요. 사용량이 190만 킬로와트(㎾)이죠, 이것? 190만 킬로와트(㎾)라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없는거지.

그런데 저희가 한국전력공사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할 때에는 계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검침을 해서 저희한테 지로로 오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시청에서 각 과 협조를 할 때 우리가 가로등 설치하는데 협조 요청이 오면 가로등을 따기 때문에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말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 예상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잖아요, 계약할 때에는.

아니, 한국전력공사하고 계약하는 것은 없고 사실상 보안등은 정액식으로 해서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은...

보안등은 그렇고요. 보안등은 그렇고 가로등은 계약전력하고 사용전력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금액을 어떻게 줘요, 가로등?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통보 오는데 계약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계약의 의미가 뭐가 있죠?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해 놓은 게 계속 해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6,000킬로와트(㎾)이고 190킬로와트(㎾)이면 예를 들어 어느 한 달만 많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12월 다 그래요, 다 계약이. 120킬로와트(㎾), 190킬로와트(㎾) 다 사용량이 이런데 6,000킬로와트(㎾)으로 계약을 해 놓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계약? 모르겠어요. 전기사용료를 내는데 누진세가 붙죠, 이것 전기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계약을 너무 낮게 하는 바람에 누진세가 많이 붙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금이 136억원 기채 발행한 금액이죠, 이게?

네.

제가 우리 건설과 예산을 살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났는데 총사업비는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유지 보수 관리비 쪽이 많이 다 삭감이 됐네요?

네.

그리고 그 원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기채발행했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건설과가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또 유지관리 보수비까지도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 기채발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 과에서 어떤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올해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한다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큰 사업을 지금 3개 지구에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계속 하던 사업이라 이것은 또 중지시킬 수도 없고 웬만큼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채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남-월곶 우리 도로개설비 사용으로 다 비용을 지불하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 시 예산으로 이게 지불이 되어야지 기채발행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게 너무 조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실링이 아까도 우경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또 예산이 줄고 또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보수관리 쪽으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늘어났어요, 건설과과. 그게 원금상환하고 이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지만 너무 조급하게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계속사업비로 계속 연결해서 했다면 기채발행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사실상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지금 하나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시비 가지고는 사실상 큰 사업장을 전체는 시비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채를 발행해도 어떤 사업장은 도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해 주고 또 시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예산을 조금이라도 안 세우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지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오죽 급했으면 기채 발행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기채 발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렇게 시급하다고 그래서 기채 발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른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을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민들과 밀접한 보수관리 쪽의 사업비들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규사업은 조금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보수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된다면 시민들이 또 불편이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지만 조금 더 넓은 어떤 거시적인 의미에서 이런 건설사업들을 하셨을 때 사업 예산이 세워져야지 급하다고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자꾸 기채 발행하는 것은 향후 좀 자제를 하시고 좀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가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기채 발행비가 이것이 136억원에다가 이자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600만원인가요? 2억 6,000만원이네요, 2억 6,000만원. 26억원?

26억원하고 136억원입니다.

이자 상환액이 26억원 이것이 몇 퍼센트(%)예요? 이것이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56억 160억원 정도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기채 발행하시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단계별로 사업 진행이 되어야지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안 생기지 하나를 하고자 해서 다른 부분에 총체적으로 영향이 발생된다면 이것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사업하실 때 숙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45페이지부터 104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하중간이요?

네, 하상-하중간.

이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보상비가 공사비는 다 확보되었고 보상비가 더 부족해 가지고 더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의회 동의 받았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투융자 심의가 되었던 이런 것을 다 받으셨냐고요, 혹시?

네, 투융자 심의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사가 아니고요, 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요. 집행내역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요, 8톤(t) 덤프트럭 제설차량 이것을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차량이 필요 없어서 그러셨던 것인가요? 왜 예산 집행을 안 하셨죠?

이것은 저희가 제설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당초에는 덤프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차량은 사실상 있는 대로 그냥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고요, 제설기가 많이 노후가 되어서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 변경해서 사려고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부기를.

아, 이것은 노후화 된 것인데 그냥 쓰고 다른 것을 사실려고요?

네, 제설기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추경에 감액을 요구하셨는데. 다 감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마지막 추경에서?

네, 마지막 추경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대책계 박주하 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 고영승 계장입니다. 민방위계 전인규 계장입니다. 하천관리계 임준호 계장입니다.

계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9억 8,998만 7,000원으로 2007년 일반회계 총 예산 요구액 100억 2,299만 6,000원보다 3,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분야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활동비로 1억 1,500만원, 수방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9,700만원, 안전점검관리 및 교육비로 3,900만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비로 4억 4,100만원, 민방위대원 관리·운영비로 1억 300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8,600만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77억 6,600만원, 부서운영비로 5,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자율방재단 운영활동경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교육·훈련 실시비용입니다. 다음은 525쪽 풍수해보험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주택, 온실, 축사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50퍼센트(%), 시비50퍼센트(%)의 비율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526쪽 수방장비 보관창고 신축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장비와 민방위장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재난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7쪽 다문화가정근로자 안전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체류하는 1,3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은 물론 우리 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 펌프장 및 배수갑문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2개소 갑문 3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배수갑문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배수갑문을 재난상황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보강공사비로 4,000만원, 빗물펌프장 유수지 준설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기 전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려 합니다. 다음은 530쪽에 민방위대장교육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에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535쪽에 하천정비사업으로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천과 신천, 거모재해위험지구의 상습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35쪽에 소하천 유지사업비로 1억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하천개수 및 준설이 긴급으로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6쪽 방조제 및 제방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는 우리 시에 32킬로미터(km)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초작업 및 축대, 안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보통세 징수결정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의무부담금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준 조성예산은 34억 8,852만 8,000원으로 2007년 말 기준 조성액 24억 8,777만 1,000원보다 40퍼센트(%)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94쪽 수입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사업보조금,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2008년도 세입총액은 39억 1,126만 8,000원으로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1억 8,098만 7,000원, 도비보조금 1억 3,372만원,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879만원과 2007년 말 현재이월금 24억 8,777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비사업에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 설치사업 및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보수 및 정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서 안전한 시흥을 만들기 위하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예방 및 대책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재난대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2,080만원까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죠? 예산 수반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8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예산 수반사항에서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이 금액이 2,0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조례안을 보게 되면 기타 사항으로 또 재량껏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여분이 많이 있어서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우려의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총 지금 얼마나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세우신 것이죠?

사전재해심의위원 심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비 운영비 도 1,600만원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해서 200만원 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율방재단 훈련경비 또 300만원 맞죠?

네.

재난훈련경비는 아닌가요? 이것도 모니터링 쪽에 급식비 급양비 쪽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요? 이것도 300만원 총 얼마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 예산이 아니고 조례할 때 2,08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심의과정 하고 예산 요구 반영할 때 여기 보시면 보험가입비가 있습니다. 재난복구활동 보험가입비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안전훈련 훈련경비 이것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방재단 활동에 1,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그래서 1,90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낮추신 거예요?

네.

물품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피복비 내지는 물품비가 여기 또 조례에는 나와 있거든요. 피복비 기타 이런 비용을 지급한다 라는...

그것이 자율방재단 활동 및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됩니다. 활동 및 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피복비 교육 강사료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800만원에다가 1,600만원 해서 2,400만원이에요?

800만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이라고...

아니, 아니. 방재단 훈련경비 150명 300만원 있죠? 훈령경비. 이것이 식대 같아요. 5,000원 곱하기 1,500명 4회 300만원. 자율방재단 훈련경비 그 다음에 재난복구 보험가입비 해서 300만원 500만원 해서 800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단 활동비 운영 해서 1,600만원 이것만 해도 2,400만원이네요?

자율방재단 훈련경비 300만원...

보험가입비 500만원.

보험 가입비는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서 150명은 보험에 가입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 말고 일반인이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까지 보험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합쳐진 것인데 이 안에도 자율방재단도 보험 가입을 시켜줘야죠. 이런 위험한 일 하는데 보험 가입 안 하시고 일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단지 자율방재단만 따로...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추정할 때 방재단으로 150명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150명 경비를 다 산출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0명에 대한 부분들을.

네.

그랬을 때 대략 어쨌든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대략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이후에 여기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도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된다는 우려, 걱정이 또 생기는데 그 조례 심의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지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계시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150명, 150명 똑같이 결정되어서 그런데 자율방재단 150명이 아니고요 재난피해 발생에 참여하는 전원을 15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율방재단 훈련경비라고 해서 150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훈련경비는 300만원 그러니까 1,600만원 300만원은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풍수해 500만원은 자율방재단뿐만이 아니고...

어디요?

전체 민간재난사고 수습...

어디 또 있으세요? 아, 이 밑에 또 있나보지? 풍수재해 보험료 또 들어있네, 밑에.

네, 재난복구 활동 참여자 보험...

이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복구 활동 참여자 보험 가입비 공공운영비에서 250명 이틀치 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놓은 것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같이 250명이니까 한 100명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조례에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예산을 초과해서 세우신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초과한 것은 아니고요.

초과한 것은 초과한 것이 무슨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당장 지금 조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되고 나중에 조직 다 운영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 삭감한다고 하면 또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가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이것 필요한 예산마다 다 세워놓으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래요.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 새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인데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우리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통장님들이 비상시에 또 재난 팀으로 와서 훈련도 받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율방재단은 조직을 구성해야 되는 것은 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의 예산 투입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을 하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초과되어서 올려졌고 또 이후에 들어갈 예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조직이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다음에 이 부분을 갖고 내년도 예산할 때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하기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금 비상사태 때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또 이렇게 훈련하시고 이 정도에서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1식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1,6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런 것도 뭉뚱그려서 하시면 안 돼요. 1,600만원을 어떤 어떤 비용으로 지금 홍보물 제작 피복비 강사료로 1,600만원인데 이것 세세하게 이 부분이 나온 부분이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겠지만 여기 4회 훈련경비 4회 150명 해서 300만원 지금 과잉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보험료야 필요하시니까 보험 가입은 해 놓아야 되니까 그것은 저기를 하겠지만 이 경비라든지 지금 경비라든지 활동비 및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 활동비 및 운영 이 저기 뭐야 산출한 예산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고요, 저희가 15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이 될지 모르거든요.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150명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래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최소한도입니다.

아니, 150명이 최대한 맥심엄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150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0명 초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1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잡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4회로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해 놓으셨던 부분들은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운영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으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복되고 같이 조직들이 같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직은 운영을 하되 이것 예산을 세울 때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150명 기준만 잡고 모든 예산들을 편성하신 거예요.

위원님, 그 150명이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2008년도에 구성될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2009년도요?

아니, 2008년도요. 그 다음에 조례 심의 하실 때에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사전재해심의위원 심사수당이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35명이에요. 어떤 것들을 심의하시나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기반 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30만 제곱미터(㎡) 이하 사전재해영향평가는 자치단체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원이 3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심의를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35명에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토목 건축 소방 관계 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한테 저희가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게 새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에 2005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의수당이 안 나갔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심의수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0건의 심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출을 못 해 주고 그냥...

못하고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공짜로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심의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회의 수당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줘도 괜찮은가 보죠?

수당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2007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줬습니다. 단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려고 노력을 해 봤었는데 이 과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줬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지도 조례에 안 담겨 있네요? 조례가 어찌 이럽니까?

해당분야 전문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무슨 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조례부터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수당이 나가려면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심의 수당만 여기에다가 800만원을 책정해 놓으시고 지금 위원회 위촉 및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내용 2조에 보면 전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부터 해 놓고 예산 세우셔야지. 이것 보셨어요?

저희가 35명으로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부터 수정해 놓으셔야죠. 여기는 20인에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은 말씀대로 어떤 사람, 이게 분명히 전문가가 와서 심의 수당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위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나 불러다가 심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2조에 이 조항이 담겨져 가지고 이 수당을 줘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있고 위원회 구성만 한다라는 것만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러면 8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이 나와 줘야죠. 지금 필요하긴 하지만 역할이 바뀌어지신 거예요. 조례를 수정하고 다듬어 놓은 다음에 수당을 세우셨어야죠. 작년에 예산 주지 않고 회의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이죠. 예산을 안 줘도 심의 수당을 안 줘도 될 만큼 그렇게 회의를 했다는 얘기밖에는 거꾸로 산출해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부터 세우시고 이 조례는 정리를 안 하신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것 보세요. 제가 뭐...

제가 종전에도 말씀...

조례에 의해서 심의 수당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조례에다가 구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심의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산부터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가 되면서 그 법에 따라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그래서 35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끝이고 다음 분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려한 바가 보면 지금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게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소요비용 추계를 갖다가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기금에서 기금의 98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또 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자율방재단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금 98쪽.

이것은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자율방재단하고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율방재단 운영비하고 자율방재단에 대한 행사실비는 따로 떼어냈습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기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자율방재단이 아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그때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율방재단에 150명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또 여기 다른 데에 실비보상금을 줄 민간인을 또 모집한다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발생이 났을 때 민간인이 참여하면 그때 실비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재해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하천 범람하는 것 이외의 민간인 참여되는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도 안 잡으시고 기금에다가 또 500만원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업무 특성상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갖다가 먼저 했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먼저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것입니까, 확실히?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이 했으면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것 생각 안 하세요? 조례를 올리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가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공교롭게 저희가 조례 제출 시기하고 예산 편성 시기하고 딱 맞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경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심의수당 줍니까?

안 주죠, 안주고. 교수 일반인만 집행...

그럼 15명으로 하셔야죠.

설명을 저희가...

지금 여기 5명씩이라고 해서 20회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분야별로 아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설치 운영 조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어디 전문 토목이면 토목 얘기하신 대로 전기면 전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3개든 몇 개를 둘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총 위원회가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인원도 나오고 그래서 심의수당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소위원회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거기 조례...

아까 금방 전에 소위원회로 35명이 한 번에 회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파트별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 수정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2조 위원회 위촉 및 구성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항 위원은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흥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할 경우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것이 전부예요, 위원회 위촉 및 구성사항이요. 이래 가지고 수당을 준다고 여기에다가 800만원을 어떤 부분으로 분명히 명시가 안 되고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하면 이것은 불투명한 것이죠. 명확한 조례에 의거해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회의수당 당연히 주셔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한 다음에 무언가 얘기가 되어야지 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회의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안 하면 나중에 대체적으로 회의 수당 나중에 안 쓰게 되면 항목변경해서 쓰시더라고요, 많이들?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이 35명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을 했을 때 편입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면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제가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는 게 조례에 분명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위원회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80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도 되느냐 이거죠? 15분이 회의를 하시는데 아니, 35명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공무원 아닙니까, 20명은? 20명 공무원 수당 안 주시잖아요, 회의 수당은? 그럼 15분에 대해서 지급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회의를 20회를 어떠한 부분으로 한다는 20회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훈련은 4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시 이 부분에 대해서 20회면 작은 횟수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올해 2007년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은 게 29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29건을...

29건의 개발사업이 있어서 이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건건마다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를 묶어서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건 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하나가 올 수도 있고 2개가 올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29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0회로다가 한정을 해서 그 다음에 35명 전원한테 다 의견을 다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당연히 묻고 실·과·소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다 묻고 일반인한테는 5명 정도 분야별로 그렇게 찍어서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보여 드린 심의위원 중에서 같은 분야의 기술자한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건에 5명씩 20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그 부분은 아는데 이 위원회 아까 그랬잖아요. 선 위원회 이 조례를 수정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예산이 지급해야 되는 부분 나가야 되는데 다만 13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그러면 아까 얘기한 2조에 좀 명시가 되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회의수당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임기가 거의 다 됐으니까요 다음 차후에...

예산부터 세워놓으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계속 했던 것인데 올해에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줬기 때문에 이게 좀 심의해 주시는 분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마다 이 수당을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5명씩 20회 한다는 것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5명씩 20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 5명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5명입니다.

당연히 드리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자료를 작년도 회의를 몇 건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게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빌려 가지고 동에서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밑에 보면 맞춤형 생활민방위교육이라고 그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한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씩 그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세 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이고 두 분이 일반인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2007년도에 27건을 했다고 하니까 25회 잡아도 400만원이 채 안 넘어갑니다.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제가 200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뽑아 왔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으로 해서 320만원만 그 뒤에 보면 또 있더라고요. 320만원만 2008년도에 회의수당으로 잡혀 있고 지금 이 사전재해심의위원 심사수당은 재난관리과 여기 본 저기는 안 잡혀 있네요.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뽑아본 것을 총 집계를 내 보니까 3억 5,870만원이에요. 우리 회의 참석 수당비가, 전체가. 이것이 막연하게 늘 보면 저쪽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위원회 설치를 해 놓고 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문제는 예산을 반납하면 되는데 과에서 그것을 항목 변경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행이 되고 각 과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어요. 위원회 참석수당에는 안 세워져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도 나와 있어야죠. 이것 2008년도 것이거든요. 2008년도 위원회 참석수당 대상 현황표예요. 제가 이것을 뽑아왔는데 재난관리과에는 말씀드렸지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운영 수당 자문 수당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 뭐 삭감해도 전혀 예산이 있으나 마나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 삭감하면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이것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삭감을 안 해도 여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과장님!

2007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아서...

아니,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것이냐니까요? 이것이 지금 문제가 인원도 잘못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으로 안 되어 있고 심사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수당도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34페이지부터 536페이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거모 제기천 부분이죠?

네.

일전에 확인해 보니까 소방방제청에서 예산이 충분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 시계 구간이 있는데 우리 임준호 계장님인가 만나 뵈니까 안산에 가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 못 받은 것 같죠, 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모자라는 부분을?

재해위험정비사업은 국비가 60퍼센트(%) 도비가 12퍼센트(%) 시비가 28퍼센트(%)입니다.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28퍼센트(%)에 대한 4억 3,900만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기천이 시흥시 구간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구간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그냥 놔두면 내년 우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억원을 시비를 더 먼저 투자해서 먼저 땡겨서 쓰는 것입니다. 공사하고 이 비용은 안산시에다가 최대한 빨리 보전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또 하나 하천 정비할 데가 하나 있잖아요? 저기 녹십자약국에서 내려가는 것.

유입수로하고 펌프장인데요...

거기도 예산이 얼마죠, 그쪽 공사 비용이 대략?

27억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쪽에 쓰면 남을 것이 없겠는데요?

이것이나 제기천 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부지보상비인가 매입비인가 얼마 남은 것 있죠? 부지 매입비 또 있다고 하던데? 20 몇 억원인가 남아 있다고 그러던데? 토지보상해 줄 것이요. 안산 쪽에 토지보상 해 줄 것이요.

안산시에 토지보상할 것이 지금 올해 편성이 28억원.

이것으로 그것 할 거예요, 안산에?

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임준호 계장님이 안산시까지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산시에서 헙조를 못 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은 안산시고요. 엄밀히 따지면 제가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은 군자면이었어요. 군자면이었는데 지금 안산시계로 시계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시흥시가 안산쪽에 어떤 면에서 협조를 못 받아요. 안산 쪽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가 먼저 투입하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 먼저 해 주는데 그것조차도 안산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뜻 나서서 우리 돈으로 거기 해 주고, 우리도 할 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것 다 마쳤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도 제기천은 다 끝났는지 몰라도 이쪽은 다시 연결해야 돼요, 녹십자약국 이쪽에도. 만날 거기도 물이 차는 것 같은데, 장마 때마다. 항상 거기 문제잖아요, 그쪽에도요? 우리도 시급한 데가 있는데 안산 것을 빨리 해 주고 안산 것 돈 받아서 하려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안산하고 강하게 부딪혀서 막말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안산 니네가 비협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산 농민이 피해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안산에서. 이번에 강력히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안산 쪽 말고 이쪽에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녹십자약국 쪽에. 그리고 장마 때보자고 안산 니네. 그렇게 비협조적이면 안 되죠, 안산에서. 우리 시흥시가 해 주면 자기네들도 자기네 지역은 해야지 이 하천은 위에는 문제가 없어요. 아래가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터지면 안산에서 터지잖아요, 지금? 우리는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산에서 협조를 안 해주느냐고.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위원님 거모동 지금 유입수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의 물을 펌핑해서 제기천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 저는 제기천부터 먼저 정비를 해 놓아야 신길역까지 해 놓아야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안산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안산에서 협조 안 해 주는 것을 제가 어떻게 협조를 해요?

같이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네 지역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시가 할테니까 니네가 예산을 세워주라고 우리가 부탁, 부탁도 아니지.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주 나몰라라 식이야, 안산은. 이것까지 왜 시흥시 돈으로 다 하고 제가 거모-신길은 그런 것을 안 따지지만 이것 하천만큼은 우리가 공사하면 자기네가 돈을 좀 대서 자기네도 거기 안산 농민들이 그쪽에 많이 농사지으시잖아요. 제기천 터지면 그 사람들 난리 날 거예요. 안산시청 난리 나겠지. 그런데도 이 사람들 강 건너 불 보듯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내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받도록...

안산한테요?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네들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공사 다 끝나고 정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네들은. 애초 약속이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지만 지금 소방방제청에서 돈이 충분히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소방방제청에서 돈이 충분히 내려오면 안산에다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죠. 자기네 것 하는데 우리가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할 때 많이 대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또 추경에 12억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요 업체가 선정되어 있고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부족함이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상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국비로 지원 받는 주민지원 숙원사업비 그것에서도 우리가 혹시 재난관리과는 올해 신청한 것이 있나요?

국비 지원은 소하천 분야에는 없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국비의 70퍼센트(%)를 지원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지원사업비에.

네.

그런데 왜 신청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 총괄적인 지원은 녹지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총괄적인 지원은 하는데 실과에서 올려줘야지 총괄적인 것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을 파악해서요, 저희가 녹지관리과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을 갖다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너는 말해라, 나는 안 한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세워줄 필요가 없죠, 계속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지금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천에 길게 있으면 중간 중간 뭐라고 그럴까? 땜빵식으로 계속 공사가 되니까 위원님이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 결과가 나오면 수계별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달에 나오면 2009년도부터는 그 설계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소규모 시급히 필요한 예산 이것만 1억 5,000만원 1억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요, 그린벨트에 관련된 재난관리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때 국비를 받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직무유기. 그래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각별히 실과소끼리 윈윈(win-win)하셔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방조제 제방 유지관리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조제는 어디 방조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2킬로미터(㎞) 방조제?

저희가 우리 관내에 방조제는 시화방조제 하나입니다.

시화방조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 받았어요?

시화방조제로 불리는 것이 시화방조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방인데 방조제로 쓰는 것이 오이도 제방 여기가 방조제로 쓰이는데 32킬로미터(㎞)는 신천천 끝에 방산동에서부터 정왕동까지 해안경계만 32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시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산동부터 이 해안도로 쪽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하고 해안하고 경계 이 부분 제방.

그러니까 방산동은 해안도로 쪽이 어디 있죠?

신천천에서 끝 부분에 배수갑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월곶 지나서...

월곶신도시로 해서 그 다음에 오이도 해안로 해서...

군자매립지로 해서 이렇게 오이도로 해서...

군자매립지는 안 하실 것이고, 아직 조금...

네, 그 길이가 32킬로미터(㎞)입니다.

전체 총 길이를 32킬로미터(㎞)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해안하고 인접되어 있는 거리가 32킬로미터(㎞)입니다.

방조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방조제를 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저희가 합니까?

그 총 길이는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에는 거기에는 당연히 빼야죠,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니까.

총 길이에 넣으시면 안 되죠.

총 길이가 32킬로미터(㎞)입니다.

사업비를 계산할 때 길이하고 킬로미터(㎞) 수를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직 방조제는 한국수자원공사 관할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운동하다가 보면 잡풀이 너무 많이 나 있고 노면이 갈라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한국수자원공사한테 보수하라고 시에서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마 청소도 청소행정과에서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조제는 오이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이도 것은 저희가 인수를...

시화방조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화방조제가 32킬로미터(㎞) 내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시화방조제는 한국수자원공사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쪽은 저희도 쭉 가보지 않았지만 해안도로 쪽의 유지관리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유지관리비인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오이도 방조제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풀베기 작업 같은 것도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방에 휄체어가 올라가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이도 등대 앞에 제방하고 도로하고 한 2미터(m) 정도 높이가 있는데 오이도 등대 쪽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조 때 바닷물하고 육지 제방하고 한 20센티미터(㎝) 차이밖에 안 납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보강할 필요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결국은 오이도 해안로 쪽에 대한 보수관리비네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본다면.

네,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월곶이나 오이도는 연 2회 정도 우리 새마을 조직이나 유관 단체에서 대청소를 통해서 잡초 및 오물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바닥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오이도 방조제 등대 있는 데 그쪽은 계속사업비로 아마 예산이 들어가 있을 걸요? 뒤쪽 예산 계속사업비를 보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오이도 등대 쪽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또 오이도 등대 오이도 쪽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기존에 그런 부분에 예산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36페이지부터 537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040페이지부터 10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협잡물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