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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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건설관리과장 송진섭,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교통지도과장 이상태, 토목과장 민승기, 치수방재과장 안상범)

최석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석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 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정)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는 3,692건에 24억3,881만7,000원을 부과하여 이 중 3,403건에 22억516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국·공유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용도폐지 14필지, 토지분할 등 46필지를 처리하였고,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381건에 3억827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하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2건은 1·2심을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국가소송 3건 중 1건은 1심 패소하여 항소 중에 있고, 2건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설안내표지판 등 허가 및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사설안내표지판은 총 243개가 설치 되어있으며, 점용료 132건에 950만4,000원을 부과하였고, 돌출간판에 대하여도 167건에 1,758만4,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는 신규등록 16건을 포함하여 총 200건을 처리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는 총 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기적 신고 8건을 수리하였으며, 등록말소 4건, 영업정지 2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9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건설기계 불법주기 7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차량출입시설 689개소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고 무단점용 4건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이 보상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중계동 산 40번지 4호 일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보상은 시비 계속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도 시비 계속사업으로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보상완료 하였으며 건물주 및 세입자 21세대인 주거대책비는 2008년 예산을 지원 받아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은 구비사업으로 건물 1개동, 영업 1건은 보상완료 하였으나, 토지 1필지, 건물 1동, 영업 1건은 현재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계4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은 시·구비사업으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시비사업으로 예산 확보 된 토지 6필지는 보상완료 하였으며, 예산 미확보 된 하천 2필지는 2008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아 보상할 예정입니다. 보상 관련 소송 수행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보상금 증액 및 영업보상 청구 건으로 현재 모두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소송은 총 5건으로 완료가 2건 중 승소 1건, 패소 1건이며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으나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추진 실적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2만1,773건을 정비하고 473건에 1억700여만의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전화민원 등 1,885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점상 시범가로 추진실적입니다.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 주변 외 14개 노점을 정비하고 자율시범구간으로 지정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 및 시범가로 조성추진으로 2007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모범구로 선정되어 3,1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용역 활용 및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1일 8명의 용역을 활용하여 수락산 입구에 2명, 마들역 주변에 2명을 고정배치하고, 노점상 밀집지역 주민 왕래가 많은 지역을 순회 단속하여 3,22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연로도 높으시고, 또 내년이면 정년하신다고 하는데 정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의 노점상이라든지, 교통지도과의 교통지도 등이 있는데 너그러이 잘 풀어나가시고 구정을 잘 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느끼고 주민의 대표로서 대단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여쭙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요 저는 엊그저께 어느 누구로부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만나자는 미팅 약속을 받고 만났더니 진짜 이 실태가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을 이렇게 8장을 제가 붙여 놨습니다. 가서 하도 억울하기에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봤는데 노점상의 문제인데요. 이 노점상이 보시면 1페이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파이프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가 의자를 대신하고 의자라든지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도 쉼터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터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기에 잡상인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노점상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페이지의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아주 오래된 것 같이 고정시, 아니면 몇 년을 이렇게 했어도 계속 한 것 같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계속하고 이렇게 몇 년 씩을 영구적으로, 아니면 고정식으로 해도 누구하나 단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도 해봅니다. 구청 직원과 이 사람들의 내락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억지 주장이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입증이 아니더라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용역업체와 그 양반들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또 쉽게 얘기한다면 이 분들이 혹자는 이럽니다. 비닐에다 뭘 싸주는 것도 봤다, 물론 싸주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호루라기 불고, 도둑놈 쫓아놓고 뒤에 와서 도둑놈 잡겠다는 그런 비화가 있습니다. 먼저 알려주고 오늘 몇 시에 단속 나갈 테니까 오늘은 피해 달라, 이런 얘기까지 오고가는 것을 자주 듣는다, 이겁니다. 입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입증은 아직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업무보고 할 때 입증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저 또한 동네에서 지도자라면 지도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점상의 등을 쳐 먹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벌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 어려운 상태의 상인들을 하루 몇 푼씩 몇 푼씩 버는데도 불구하고 몇 푼씩 버는 것을 또 다시 착취해 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단속하시고 지도하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이 저희들은 약 300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기계가 불도저, 포크레인 등등이 여기도 서 있고 저기도 서 있고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깨끗한 차도 아니고 세차가 안 돼 있는 이런 건설기계들이 곳곳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고지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조금만 차가 큰 차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날 며칠을 방치를 합니다. 방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다시 노점상 얘기인데요, 저희 지금 노원역 주변 사거리,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가면 노점상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들었는지, 어디서 공급했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저 혼자 아무 설계 없이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고도 저 혼자 만들어도 그 가격에는 2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장사를 하지 않는지, 그 또한 노점상들의, 아니면 영세민들 빈민들에게 착취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약 130여개가 건설업 동록업체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있는데 지나가다보면 벽돌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토목공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자주 묻습니다. 저 또한 모릅니다. 우리 구민께 적극 홍보하셔서 쉽게 얘기해서 벽돌을 살 수 있는 장소, 아니면 토목공사는 어디서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물탱크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물탱크 청소업체는 어디인지 일괄적으로 하셔서 각 아파트 내지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아니면 동사무소에 적극 홍보하셔서 벽돌은 어디서 사고, 물탱크 청소는 어디서 하고, 배관공사는 어디서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셔서 우리 노원구의 수입도 올라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삶의 질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는 편리함을 그 업체들에게는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개는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김치환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소관 세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은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력에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단속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다보면 또 그 사람들도 오래 그런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단속에 임해서 거리가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하고 롯데백화점 건너편의 노점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송진섭입니다. 김치환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먼저 노점상은 저희 관내에 노점이 한 700개 정도, 그 다음에 적치물이 한 200개 정도가 도로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큰 길거리 파이프로 만들어 놓은 의자 이런 데에 물건을 걸쳐놓은 것, 이런 것은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것, 그 다음에 구청하고 내락이 있지 않느냐, 용역을 줘서 그러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점이 일반적으로 옛날하고는 좀 경향이 달라져가지고 국민의 정부 이후로 집단화 등등 해가지고 조금만 뭐를 하면 와서 집단항의 내지 데모 등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연말기준으로 기존 노점상들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도 지금 일반적인 방침이 노점을 지금까지 단속을 해도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관리차원으로 가자고 해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점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봐서 단속하기가 어려운데 도로를 많이 점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리를 입증하면 어떡하겠냐고 하셨는데 비리를 입증하는 것은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이 한 15~16명되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고 들은 바로는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간사이니까 또 다니면서 있으면 좀 막걸리도 한 잔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발이 되면 가차 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기계 등록현황하고 깨끗한 거리 단속 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경 작년 연말에 저희가 건설기계 어디 주기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을 위해서 별 궁리를 다 해 봤었습니다. 또 목동천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주기장을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떠냐, 이것까지 검토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목동천 개발하고 관련지어가지고 거기도 불가능하다해서 저희가 목동 쪽 있잖아요, 거기가면 좀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인도도 해봤는데 거기서도 포화상태라서 한 3대 정도밖에 그 쪽에 불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자기네 주기장에 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주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자기가 사는데 가까운 곳에 일단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가 야간에도 그렇고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70건을 단속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59건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노원역 노점상 시범거리 고가의 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구는 일단 기존에 있던 노점상들을 파악해가지고 시에서 전시한 그것을 노점상들이 직접 가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델로 원하는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가판대를 제작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개당 얼마 줬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개당 250만원에서 300만원사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500만원 줬다는데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을 줬는지, 1,000만원을 줬는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리가 적발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인간사 그럴 수 있다, 인간사 그럴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막걸리 한 잔을 먹는다든지, 호빵 하나만 얻어먹어도 뇌물성이라면 제가 고발해버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단호한 성격이어야지 인간사 얘기하면 이것이 흘러넘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즉각 고발조치 하시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약속하시겠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끝내겠습니다. 건설기계 문제는 적절한 장소 같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인간사 말씀하셨는데 누가 봐도 타당하다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도로 잘 해놨는데 그 옆에다 흉물스럽게 세워놨습니다. 더불어서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녁에 술을 먹고 가다가 차를 갖고 거기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진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고발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시고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노점상 철거나 방치나 단속은 진짜 파리 쫓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쫓으면 이쪽에 와서 앉고, 저쪽에 가서 앉고. 그런데 그 첨지물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그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과태료 추징할 수 있지 않나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첨지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수락산에 올라가면 노점에 쭉 되어있는 것, 바닥에 박아놓은 것, 그것은 완전히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수락산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최석화위원장

거기는 노점상을 아주 고정식으로 박아놨던데.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수락산 등산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석화위원장

예.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그 길에다 허가를 내줬단 말이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허가가 아니라 원래 수락산에 노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 노점을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면서 거기 일곱 개인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락산 진입로 부분에 노점이 난립하던 것을 밑의 길거리로 끌어내리고 해가지고 다소 정리된 상황이 현재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수락산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진입로까지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석화위원장

그럼, 거기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아니, 평일에도 있던데.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없을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동일로로 나오지 않은 전제하에 다소간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최석화위원장

그 위에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줬다, 이거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허가를 내준 것,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최석화위원장

나도 처음 듣는 얘기에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나무로 잘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최석화위원장

아니, 포장마차 이런 것을 하다보면 철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정식으로 박아놓아 버렸다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석화위원장

예,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노점상에 대해서 김치환위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노점상 단속 용역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이 계약을 년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연간 얼마씩 지금 주고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2억원인데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1억4,549만8,300원에 1,826명을 쓰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1억1,900만원 정도 집행하였고 내년 1, 2월 건은 3,300만원 정도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용역사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회사가..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또 입찰을 또 받았어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혹시 무슨 담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 중의 하나가 한 업체에서 오래하다 보면 그런 의혹도 없지 않아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용역사를 선정을 할 때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시면 그런 의혹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용역사들의 실적을 다그쳐서 그런 실적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업체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이 3건이 걸려있는데 이것이 꼭 소송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건입니까? 행정소송 3건이?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용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 적게 쓴 데가 대부분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민사소송은 건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위원님 언제 한번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득이 있어요? 물론 위험은 있겠지만 그것도 패소하는 경우도 많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해가지고 저희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도로는 소송을 해서 사유지임이 확실하면 보상을 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자기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내놓는다든지 이런 땅은 저희가 보상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판정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도로로 편입된 것, 이런 것은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6.25이전이든지, 이런 것은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소송으로 최후까지 다퉈보고 저희가 패소했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패소하지 않고 우리가 승소했을 때는 보상을 안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법률자문이 있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하는 겁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구에 불리한 소송입니다. 대부분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봐 가지고 이것은 소송에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소송에 응소를 안 하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소송에 응소하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소송에 패하게 되면 손실이 많나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소송비용보다는 보상 문제가 더,

성환

김성환위원

더 큰 문제라 이거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도시개발 업무의 민원 건수는 대략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대략이면 정확하게 몇 건이나...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환주

이환주위원

도시개발 업무의 민원접수가 몇 건이 들어오시냐고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민원은 저희는 몇 건이라고 딱 확정 짓기가 뭐하고요. 전화민원, 인터넷민원... .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어느 정도 들어 오냐고요. 그래도 대략적으로 몇% 처리했다는 것은 잘고 계시잖아요. 연말 때라든지, 그런 결과 %를 안 내십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3,000건 정도 되세요?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면 대략 몇%나 처리가 되십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단순 민원은 거의 처리가 되고 소송관계 민원 같은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환주

이환주위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시고 여러 가지 민원은 한 3,000건 되고요. 그리고 행정재산 불법점유 사용료하고, 변상금 사용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행정재산 사용료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변상금은 무단으로 쓰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을 때 부과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재산 불법사유 사용료에 보시면 비주거용도 있고 비생계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보면 어떤 것은 1만3,5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포장마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 얼마씩 내는 것을 포장마차로 보십니까?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행정재산은 도로나 하천 있잖아요, 그 부과는 점용면적하고 공시지가..

환주

이환주위원

아니, 그러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포장마다 이런 것은 생계형으로 봐서 처리를 하는데, 큰 것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보시면 포장마차가 다른 것은 5만원, 3만원 이렇게 냈는데 120만원 낸 포장마차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사용에서. 이런 것은 기업이잖아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120만원이 어디인지 좀…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보시면 여기 12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 넘는 비주거형이 많아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변상금이 1,400만원, 1,700만원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120만원이다, 50만원이다 단순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면적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주거용인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을 해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 일정하게 그렇게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생계형 포장마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번지 몇 호하고, 몇 번지 몇 호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3동 포장마차 도로에서 122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다른 것은 1만9,000원짜리도 있고 8,400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18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이하는 많은데 여러 가지가 100만원 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하고 생계형하고 어떻게 보시냐고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의 규모에 따라서 조그마한 것은 1㎡당 얼마, 이렇게 되니까, 1㎡당 10만원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조그만 것은 생계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것들은 생계형으로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렇게 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럼, 지금 포장마차로 봤을 때 한 1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5곳 정도 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5곳 정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든 것은 좀 서로 봐 주셔야죠. 이런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노점상 대책은 국가에서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노원구 차원에서 대책은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규모를 줄이고, 가능하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느 정도 좀 적은 것은 생계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것들은 그렇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어떤 것을 폐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것, 도로인데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천이나, 구거 등등인데 물이 흐르지 않는 것, 용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겁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하고 하천, 구거를 관리하니까 그런 재산만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는 겁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리고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내역에 있어서 미납이 제일 많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한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면 변상금 재산도 갖고 계시는 내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몇 분이 어느 정도, 1,000만원이다, 몇 백 만원씩 넘는 것, 큰 것만 몇 분, 몇 가지라는 것...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계동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 사방에 걸쳐 있는데요, 지금 월계동 477-3호 김규형씨라고 1,7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상계동 홍성백씨라고 1,600만원, 그 다음에 월계동 김영환씨가 1,400만원, 상계동 지석창씨가 1,000만원, 월계동 김길수씨가 610만원, 상계동 조용철씨가 590만원, 월계동 조상익씨가 570만원, 월계동 김복진씨가 440만원.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렇게 쭉 많은데 지금 미납자도 많잖아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환주

이환주위원

미납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미납자는 저희가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변상금의 경우는 지금 우리 구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사항을 파악하면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 소유자 등등해서 체납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변상금 징수율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럼 지금 몇 %나...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한 30%나 34% 정도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더 강력하게 받으실 방법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압류나 자동차압류 등등이 가능한데 재산이 없거나 망한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도 특별한 대책이 없고요. 일단 체납의 경우 금년도 체납이 되면 변상금이든, 도로점용료든 전부 다 세무2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서 재산압류 등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면 지금 30% 밖에 징수가 안 되면 이것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직원 분들한테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제도를 해서 더 많이 걷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제도를 연구해 보고, 지금 일부 성과급이 변상금을 징수하거나 부과했을 때 나오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서 체납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근본적인 대책을 다 했으나 좋겠는데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고, 또 생계형하고 비생계형하고 많이 분리하시고 저희가 보니까 비주거용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을 야적해 놓는다든지, 지분이 들어있지 않고 마당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이 비주거용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올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우선 2006년도의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에 간선도로변 무질서한 지주식 표지판을 정비해 달라고 했는데 완전히 정비가 다 됐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으로 처음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요간선도로변 무질서한 지주표지판과 교통표지판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조치 바람, 했는데요 저희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설치 사설안내표지판을 2007년도에 57개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위원님들이 3,000만원 해 주신 예산가지고 연립식 사설안내판 6개를 저희가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생활정보지 배포대,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321개를 수거해서 폐기를 시켰고,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폐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해결이 됐네요. 그리고 중랑천 둔치 노점상,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고정 되어있는 것은 없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 잠깐 나와서 하고 가고, 이런 것은 자꾸 지적이 되어서 끌고 오고하는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난 해 거기 단속을 주간에는 하루에 두 번씩 한다고 그랬고, 또 야간에는 주 2회를 단속 하는데 그 인원이 22명이 동원 된다고 그랬거든요. 주간에 10명, 야간에 12명, 작년에 몇 건이나 둔치에서 단속을 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 3/4분기까지 1만1,220ℓ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노점상은 3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단속 당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나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지금 하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에서 장사할 일이 없었는데 요즘 자전거 도로니 조깅코스가 생기니까 장사가 돼가지고 아직 법이 미비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들어서 법 개정 등등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난 해 과장님께서 노점상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전 지역에 대해 조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작년 연말에서 금년 2~3월까지 조사를 전부 했는데요. 일단 조합이 구성 되어있는 노조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인적사항 파악이 과태료 부과 등등 문제로 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파악은 전부 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국·공유 행정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현황 여기에 보면 지목에 도로, 구거, 하천이라고 되어있는데 구거라는 것이 뭡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입니다.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데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을 구거로 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구거가 뭐냐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섭

이영섭위원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구거가 당신 뭔지 아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구거라고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쓸 수가 없느냐 이말입니다. 소하천이라든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괄적으로 구거로 통하는데 여기서 구거를 바꾸라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 그래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바꿀 수가 없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물 관리에 가로판매점 64, 구두닦이박스 45, 버스카드 판매소 5개, 이렇게 되어있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이런 시설물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를 내준 겁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도로점용료만 1년에 한 번씩 징수를 하고.

영섭

이영섭위원

1년에 한 번씩?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구두닦이박스는 1년에 얼마를 징수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상계동 구역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상계동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동네 땅 값이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서....

영섭

이영섭위원

아, 땅값에 따라서?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일정 배율을 곱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점유면적, 그래가지고 비율이니까 동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상계3, 4동 내에 구두닦이박스가 몇 개나 있으며, 그 사용료를 얼마씩 내는지 서류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 이거 다 되셨다고 그랬나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보상업무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보상협의회에 응한 사람은 보상 완료를 했고요, 응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내 놓은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아직 얼마씩 보상비가 나갔는지 모르시겠네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서토위 결정에 따라서 일단 공탁을 하고 저희가 수용을 할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다음은 4페이지의 사설안내표지판 여기 현황에 243개 점용료 부과를 132건에 950만4,000원, 맞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나머지는 233개인데 132건만 부과가 됐는데 나머지는 부과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도로법 제44조에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그러니까 관공서나 학교, 유치원, 복지관 등등은 점용료를 부과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111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알았고요. 조금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용 변상금에 보면 하천에 변상금 내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물이 흐르는 하천의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하천이라고 그러면 넓은 개념입니다. 옛날 보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법에 하천은 구유다 해서 구거도 지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때 당시 국유화 시켜놨으니까 구거 부지이지 현실적으로 사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천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구거부지도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의 개념이 제방, 박 등등이 하천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 그래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럼 물 있는 곳이 아니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하여튼 250만 동북부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위원들이 했던 보충질문이나 한, 두 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말했던 사설안내표지판 있죠, 거기 보면 내 자료에는 260건에 1,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무슨 기간이 틀립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지금 9월30일 자료로 뽑았고요, 위원님들은 11월15일 현재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업무실적 보고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미비해요. 이런 자료 같은 것이 나올 때는 그 옆에다가 몇 월 며칠 기준, 이렇게 써 주면 비교 판단하기가 쉬운데 단순하게 개괄적으로 써 놔가지고 저희들이 비교 판단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나 여러 가지 실적사항은 그 옆에 항상 언제까지다 라는 것이 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설안내표지판 설치허가 있죠, 한번 허가를 내주면 1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니면 영원합니까? 그 기간은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1년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를 하고 3년마다 갱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년마다, 갱신, 3년에 갱신을 안 하면?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무허가로 보고 저희가 가서....

이훈

이훈위원

아니, 갱신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설표지판을 했는데 이사를 가서 필요가 없을 때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르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예산을 안 주셔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르든지, 옆에 고물상에서 자르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놨으니까 지속적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예산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단속에서 갱신을 안 하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조금 전에 부과하는 기준에 무슨 공익사업,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과하지 않는 기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고 해서 관공서나 학교, 유치원, 복지관 등 전부 읽으려면 상당히 긴데요.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교회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안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해당이 되고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유치원도 학교법인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은 가능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니, 유치원만 얘기해 보세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학교로 등록되어 있는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말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면제되고, 그렇지 않은 유치원은 부과한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유아원이나 등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기준은 있나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규격요?

이훈

이훈위원

아니, 원하면 다 해 주는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규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훈

이훈위원

조건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조건이요. 원하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저희가 공사장 등 도로일시 점용허가 및 점검내역 이것을 받아봤는데 제 자료에는 공사현장 점용허가 및 점검내역에서 한 10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공사현장 장소는 안 써놨는데 어디 무슨 장소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공사현장은 건축공사장 등등 사실 길거리를 이용해서 자재를 약간 적재하거나 이런 경우거든요. 10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보시면...

이훈

이훈위원

아니, 왔는데 이 자료준 것이 11월 며칠 기준이라고 했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11월15일요.

이훈

이훈위원

11월15일 기준. 앞으로는 여기 옆에다가 몇 월 며칠 기준이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 다음에 보면 서류라도 공사현장이 어디인가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뒤에 보니까 자료에 육교사용 내역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부과할 때 내역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육교도 역시 점용면적하고 요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니, 부가기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점용면적하고 육교에 지금 간판을 크게 붙여있는 경우도 있고 조그맣게 붙여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니, 돈을 내라는 데도 있고 안 내라는 데도 있잖아요. 면제된 데도 있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는 안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관공서는 안 낸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공익성이 있는 것은 안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내고, 공익을 하는 데는 안 낸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면 철거는 누가 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설치한 사람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설치한 사람이 철거를 한다, 그런데 혹시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안 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도·감독이 철저해서 그러나 보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저희 건축과에서 가서 떼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을 추진하는데 보면 소송이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3건, 5건이 진행 중인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소송사건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김영순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뜨신 시간에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세부 전문내용은 제가 개괄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소송은 결국 딱 잘라서 돈입니다. 돈 더 달라고, 돈 달라고.

김영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상계1동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소송이 진행 되어가지고 지금 수용재결 토지 1건이 돈이지만 애초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때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만 하다보니까 앞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있는 장소, 위치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그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정리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했던 내용이지, 지금 소송 진행에 돈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지, 그 파트는 저희가 지금 관여를 하지 못하고 쉬운 말로 위원님 속기록에 남기기 뭐한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무슨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집행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공릉1동 소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시비사업인데 21세대 주거대책비는 구비가 나갑니까? 시비가 나갑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시비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가 주관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8쪽에 보면 민간용역 활용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3,225건인데 노원구 2007년도 전체 단속 건수가 2만1,773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금 7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 민간용역 활용 건수가 한 것하고 단순 비교했을 때 2만1,000건이 단속이 됐는데 민간용역에서 3,200건만 단속했습니다. 단순비교표로 봤을 때 이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민간용역은 위원님 지금 4명이 고정배치를 해가지고 거기는 주로 단속보다는 계도 내지는 기존의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은 민원이 들어온 곳 등등을 노원구 전역을 다니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숫자 비교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민간용역에서는 단속만 했지 과태료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거든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단속해오면 과태료나 이런 것은 관에서 부과합니다. 그 분들이 일종의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고, 단속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자료 제출에 보면 2만1,773건 중에서 과태료 변상금 473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화민원 등 접수처리 일빨리 인터넷 민원 1,885건인데 구분이 되어있어요. 위에는. 이 사항이 민간용역도 몇 건이 단속이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십사하고 문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민간용역은 전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이 주관을 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정리를 하니까 전화 받는 것을 민간용역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민간용역 3,255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가 몇 건,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1억5,000에 대해서 입찰용역을 했는데 실적대비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지금 지하철역에 보면 무료신문 배포대가 있습니다. 석간은 하나밖에 없고 아침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 바란다.’ 에도 아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역에 나가봤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데 이러한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의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대 관리 및 정비,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김영순위원

생활정보지 배포대가 아니고 무료신문 배포대가 집중적으로 아침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생활정보지를 무료신문 배포지로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거도 해오고 하는데 지하철 역사마다 역 입구에서 아침에 나눠주는 것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고 물었다니까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실적... .

김영순위원

한번이라도 거기에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금 ‘구청에 바란다.’에서 나오는 것이, 서울시 전체 문제도 문제지만 노원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6개 도로 주변의 생활정보지 등등해가지고 금년에 1,321개를 수거해 오고 단속을 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생활정보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1,300 몇 개 중에서 각 무료신문 배포대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몇 건이냐고 묻는 거예요.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꼭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 2006년도에 2007년도 업무보고 때 구청 방문횟수 감소로 불편해소 및 시간 경제적 절약을 하기 위해서 행정재산 점용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행정재산 점용허가가 총 몇 건이며, 그 다음에 인터넷접수가 몇 건이고, 방문 접수한 것이 몇 건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2007년도 인터넷 총 접수건수가 62건이고요, 인터넷접수가 32건입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은 왜냐하면 작년 11월, 12월이 갱신 허가를 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금년도 12월이 되어야 갱신허가를 내주려고 지금 안내장을 보내놨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적은데요, 3월1일부터 지금까지 총 62건 접수한 것 중에 32건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의 무슨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순위원

아니, 지금 전체 점용허가 건수.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전체 점용허가 건수는 3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그 때마다 다릅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3년마다 하는 것은 알고...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2005년도, 2006년도는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순위원

인터넷 접수 말고 총 접수 건수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몇 건을 접수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순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시범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모형도면을 그려봐서 했었는데 시범가로를 지금 동일로변에 했는지, 어떠한 형태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최석화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조금 전에 자리 떴을 때 그 질의가 계속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계속 중복질의가 된다고요.

김영순위원

이 내용은 중복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안 나왔던 내용입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김영순위원

시범가로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지금 어떠한 형태로 설치를 했고 안 했고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1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3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광고부착패드를 못 붙이게 그것까지 해서 규모가 약간 커져서 저희가 2007년도에 6개를 만들었습니다. 모형은 이 모형인데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6군데 만들었습니다.

김영순위원

6군데 만들었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

국장님이 오히려 민원처리 하시는 것을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재산 미납자하고 단속하실 때 단속부과를 하시는 분이 미납자일 때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년에 몇 분기로 나눠서 하시는 건지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나고 저희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50일 전에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고요, 상·하반기 6월, 12월에 체납고지서를 저희가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 년도 체납분이 내년 2월말이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단속할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 사용 미납자는 보니까 3월에 주로 많고요, 또 12월하고 9월에 있고, 또 변상금미납자는 그것도 역시 똑같은...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 때 부과를 하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분납신청을 많이 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내겠다, 그런 경우에는 체납으로 잡히는 것이죠.

환주

이환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것을 보면 변상급 미납자는 3월하고, 5월하고, 8월, 이렇게 석 달만 나간 것으로 써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 부과를 5월에 쭉 하시는데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부과를 안 하신 분도 올해 단속을 하면 그 앞 해에 그것은 다 처리된 것으로 보시고... .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다 처리된 것이 아니고 변상금은 저희가 발견할 때 부과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치를 추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아, 5년 치를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5년 치를 추징을 하는데 조금 전에 체납이 많다고 그러는 것이 3년 사용하다가 이사가 버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환주

이환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많은 것이 있고, 다음 해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3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2월에 마무리가 돼서 3월에 부과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3월에 부과 시작이 아니라 변상금을 내는 사람들은 허가를 못 내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정기적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사용료도 그렇고 변상금도 그렇고 3월이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봄에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3월에 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범사업으로 사설안내판 6개 해 놓은 것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최석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10개 정도 했으면 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그러면 작년 같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네요.

진섭

송진섭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 인·허가 사항은 개인차고지 인가가 756건을 포함하여 총 1,288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 1,273건을 수리 및 등록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등록 민원은 자동차등록 팀장 외 10명의 직원이 신규등록 외 9개 민원사항에 대하여 총 27만4,898건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간·지선 및 마을버스 정류소 76개소를 신설 및 정비하고 총 1,046건의 교통불편민원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버스,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 위법행위를 419건, 버스전용차로 운영위반을 507건 등 총 995건을 적발 과태요 부과 등의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무단 방치된 차량 328대를 적출하여 그 중에 238대를 조치하고 90건은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징수내역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외 8개 위반사항에 대하여 9,287건에 14억2,800만원을 부과 3,778건 2억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18.5%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태료 등의 가산금이 미부과 되는 관계로 납기 내에 내지 않고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때에 납부하는 민원인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와 1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중에 업무용택시 이용 활성화사업은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나머지 사업 교통질서 확립과 사업체 교통수요 관리 분야는 현재 서울시에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의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 시범행사는 금년도 4월9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하고 나서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위원들을 대하는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것이 뭡니까? 달랑 한 장, 그리고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보니까 조그만 글씨로 담당 있고, 팀장, 과장, 건설교통국장 금창열, 국장님은 위원들에게 내는 요구 자료를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다, 라는 것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먼저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또 금번에는 서울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사실상 미처 깊이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한 사람이 한 박스씩 거의 10박스 이상 자료를 요구해도 상당히 충실하게 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은 저희 위원들도 그랬어요. 뭐 시시콜콜 따지지 말고 정확히 지적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끔 사기가 충천하게끔 칭찬도 많이 해 주자 그랬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자료가 건설교통국 무슨 과에서 온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위원들한테...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라 하면 이게 뭡니까? 지도단속 60업체, 그러면 업체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업체인가, 고발은 3건인데 어떤 업체를 고발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놈의 요구 자료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기에 보면 일반현황 하면, 이건 또 9월20일 현재네. 교통행정과는. 그 앞에 있던 건설관리과는 11월1일 현재, 여기 11월1일 현재 해 놓고 보니까 그 앞에 물어보니까 사설안내판이 언제냐? 했더니 “9월30일 기준입니다.”이렇게 나와요. 이래 가지고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물론 10월말에 하는 사람도 있고, 11월 중순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11월5일 기준, 아니면 11월20일 기준 해야지 위원들한테 낸 자료도 숫자가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뭘 하라는 겁니까?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를 해 줘야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기본도 안 된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자, 이거 다시 해 와요. 하여튼 위원들이 노원구에 소속 되어있는 어떤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구청 대 의회, 기관대 기관입니다. 그러니만큼 서로 예의를 좀 존중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제가 자료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번 한번 경고로 해 줄 테니까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위원님께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쉽지 않은 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데 건설교통국 자체가 참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수고 많으시고 그런데 백번 천번 얘기해도 저희들이 순한 양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위원실에 있고 같이 정당을 관리합니다마는 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다른 구에서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성의 있게 잘해 줍니다. 또 같이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마당에서 같이 해줍니다. 이거 뭐 발목잡고 못 가게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의를 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우리 이훈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선의원이시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다른 국에서라든지, 다른 구의회에서는 굉장히 성의를 많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버스승차대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시고 그 시설 자체를 잘 하셨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에서도 똑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신설은 잘 하셨는데 그것을 유지관리를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자에 별별 얘기 써 있고 페인트 벗겨지고, 깨지고 파손 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방치합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차양막 기둥에는 온갖 광고물은 다 붙어있습니다. 그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신설보다 참 유지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치해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는 것부터 잘 관리하고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 공동주택 내 아파트단지 내의 무단주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는지, 물론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얘기만 들을 것 같으면 단지 내로 끌어다 내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취로라든지, 우리 관공서에서 행정청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두 번, 세 번의 수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재량행위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행정의 재량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인지, 안 보일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제가 우선 개괄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관리 문제도 사실상은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나중에 또 다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더라도 그때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도 청소해 놓고 나면 금방 또 광고물 갖다 붙이고, 그러다가 아주 테이프 같은 것으로 붙여서 얼룩이 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차단속은 글쎄요, 이것은 원래는 법률적으로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그 단지 관리소에서 관리주체에서 단속을 했어야 맞는 것인데 저희들이 같이 우리한테 도움 요청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점 또한 요청이 오면 공동주택 내에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법적근거도 마련하셔서 공동주택 아파트관리소에 주택과의 협조를 받으셔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안녕하세요? 이환주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택시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승객버스 관련 분야에서 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불법부착물 실적, 저한테 보내 주신 거요. 불법부착물 등 여러 가지 실적이요. 승객서비스 관련 분야....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이환주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객서비스 관련 분야에 있어서 미터기 미사용과 영수증 발급기 작동불량, 그 다음에 합승 지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2건을 했고요, 2007년도 현재로써 31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 불법경영 관련 분야에서는 내용이 전액관리 위반, 도급운영, 허위서류 제출, 검사거부 등을 2006년도는 34건, 2007년도에는 29건을 하였고, 기타 차고지에 무단밤샘 주차, 그 다음에 자격증 미게시, 복장불량, 그 다음에 지정부착물 등 위반, 이런 것을 2006년도에는 58건을 하였으며, 올해는 80건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보면 작년보다 많이 이런 단속실적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작년도보다도 비교적 각 분야별로 실적이 많은 이유는 2007년부터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런 교통질서 학립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상금을 줘가면서 독려를 한 결과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나는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그냥 자유롭게 줘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말하자면 해이 해 진거네요. 해이해 졌던 것을 지금 많이 실적을 올리시느라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많이 좋아지신 거네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환주

이환주위원

그리고 버스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버스 지도단속도 일반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직원들이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나가서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위의 사항하고 같은 개념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단속을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당고개 역 마을버스 정류장에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5대 내지 6대, 아니면 7, 8대가 정류장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정차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스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죠?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즉시 허가관청인 경기도 광주시에다 그런 매연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즉시 시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거기 지적한 사항을 그 버스회사에서 실천에 옮긴다고 보십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현재 저희가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그 동안의 시정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실제 제가 바로 그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을 보면 버스 관련 인·허가 현황 노선버스 번호 1138 상계4동에서 수유역까지 6대로 되어 있네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1138 같은 것은 차량 대수가 6대 있지만 현재 노선운행은 3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위법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감찰을 해서 그 숫자만 운행을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버스사업조합에서 그 지시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38번이 흥안운수인데 차량대수가 6대로 되어있는데 시에서 3대, 4대, 이렇게 운행을 하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허가를 2대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예비차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버스 같은 인·허가 문제는 서울시청에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시달을 받아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택시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단방치차량 처리, 범칙금 부과 16건에 1,650만원, 이 1,650만원 부과만 하고 받지는 않았습니까? 징수는 안 했어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부과된 실적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징수된 사항은 없고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칙금은 전액 다 징수 받은 사항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받은 사항이에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모두 징수됐다는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이것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06년도 17억4,100만원 부과, 16억8,500만원 징수.

영섭

이영섭위원

17억원 씩이나 되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일정한 건물, 건물 연면적해가지고 보통 한 1,000, 3,000㎡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산출 공식인데 거기까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가지고 1년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제가 좀...

영섭

이영섭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교통행정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서울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가지고 건물이 1,000㎡이상 건축물하고 내부 1,000㎡ 건축물 그 안에서 독립적으로 등기를 낸 100㎡이상 그런 빌딩 주인들한테 환경개선 차원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791건에 부과를 하여서 17억5,300만 정도로 약 89%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6년도 것이거든요. 2007년도 것도 있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200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2007년도 현행은 1,924건에 19억2,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 그런 내역이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전체...

영섭

이영섭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있긴 있어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있습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전체 자료 말입니까?

영섭

이영섭위원

아니, 2007년도 것.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대상 업체가 1,900건 정도 되거든요.

영섭

이영섭위원

그렇게 많아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무슨 것, 무슨 것, 명목이 나온 것이 있지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명목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이런 명목은 몇 억, 이런 명목은 몇 억,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네.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한 건물 안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50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건물에 주인이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이상 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조그맣게 한 사무실 정도 100㎡이상 개별등기로 되어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그 밑의 체납징수 목표라는 것은 뭐예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매년, 원래 시 돈입니다. 우리 자치구 돈이 아니고.

영섭

이영섭위원

17억4,000만원을 받을 목적이 아니고 이것만 받을 목적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목표란 것은 미리 시에서 자꾸 징수를 제고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금년에 몇 %를 하겠다, 이것이 또 인센티브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부과기준을 보면 단위 면적당 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 이상 된 것은 1㎡에 700원을 곱하고 그다음에...

영섭

이영섭위원

됐어요. 그 내막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고요. 담당이 아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체납징수 실적이 103%에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목표액보다 더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이것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 때문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100%가 오버 된 것이지요. 우리가 이번에는…….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가지고 장려상 받으셨습니까?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한 며칠 있으면 발표가 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영섭

이영섭위원

왜 결손처분하게 됐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관내에 A라는 건물에 건물이 커서 한 몇 억 부과를 시켰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키는데.

영섭

이영섭위원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지실사해가지고 관련법규의 규정에 위반이 안 되면 하는데...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 7억6,800만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99년도에 건영옴니라고 중계 사거리에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건영옴니 알아요.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그것이 파산되어가지고 경매로, 99년도부터 계속 부과했는데도 한번도 못내 가지고 그것이 200억이 넘어갔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 상황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규

선하규교통세외수입팀장

예. 그래서 판결로 해서 우리가...

영섭

이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팀장님들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계속 시시비비가 일어나는데 내가 타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치수방재과나 토목과 자료 제출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얼마큼 비교가 되는지. 거기서 나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장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경정비업체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쭉 보니까 불법도색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행정처분 중에서 사업정지가 7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분정비업 작업범위 초과해서 정지된 것은 있는데 불법도색, 이동차량으로 하는 도색 말고 불법도색을 하는 곳이 노원구 관내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에 대해서 과장님보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마을버스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차량 4번이 있습니다. 4번이 지금 경영상 악화 이런 이유로 폐선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폐선을 하게 되면 대책을 갖고 폐선을 해야 되는데 대책 없이 폐선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팀장님이 한번 경과내용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양

최병양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최병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화중형버스 마을버스 4번에서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석계역에서 공릉2동 현대아파트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평균 한 대당 900만원씩 손해를 보다보니까 3대를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가지고 수지를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노선연장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학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반대의견이 있어서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직원들 급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채문제 때문에 폐지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제가 제일 먼저 그래도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그 사항을 알려라,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들어라, 해서 그 분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 도시건설, 그것도 공릉1, 2, 3동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다가 중간에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수렴 한 내용은 공릉중학교, 태릉초등학교를 뺑뺑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본 위원이 노선변경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종점에서 우방아파트로 넘어가서 큰 공릉길인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해중빌딩을 통해서 이쪽 태릉초등학교, 공릉중학교, 공릉2동사무실 이런 방향으로 수정 건의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갖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론수렴을 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이것이 폐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김영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06년도에 은행사거리에서 원자력병원까지 마을버스 연장노선에 대해서 서울시로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건의하고 나서 아직 결과가 없어요. 답변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검사 2005년도, 2006년도에 전년대비 비율을 보면 2005년도에 건수가 0.81%에 0.84% 부과 되어있고, 2006년도에 0.91%에 0.98%, 2007년도에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0.75에 0.67%라는 것은 홍보가 잘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자동차검사 연장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될 수 있도록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 검토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검토하셨는지...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가 거기에 대한 해마다 우편료 같은 것이 상당히 부과가 많이 되고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금 자동차검사 팀에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보려고 창의혁신차원에서 현재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시행을 하려고 하면 한 3~4가지가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어서 현재 구 차원에서 일단 창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지선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를 하는데 실적을 보니까 마을버스는 없고 지선버스는 작년에 신설이 22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는 몇 개 정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획이란 것은 현재 딱 이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그 외에 일반 주택 쪽이지만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이렇게 절실하게 제출하면...

김영순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다음 주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계획에 지선버스에 대한 승차대, 정류소 정비계획을 갖고 있나, 신설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십시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 건, 마을버스 그런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순위원

아니, 지금 정류소정비의 신설이 지선버스 22개소가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버스사업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정류소 표지판이라든가 불량하다,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현장을 실사해서 그 관련 사항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군데 지금 건의를 했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랑로에 보면 신내 효성아파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면 용사촌이 있습니다. 용사촌 오는 화랑로 거기에 하나 신설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현황 내역에 보면, 예산은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한다고, 그 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3,500만원입니다.

김영순위원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본 위원이 자료를 그 당시에도 예산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게끔 해서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니까 당현천 차 없는 거리 운영현황 내역, 규모 길이 780m, 폭 8m 편도 1차선에서 운영기간 2007년 3월부터 매주 토, 일요일 10:00~22:00까지 그래서 세부추진내용을 보면 2006년도 9월20일 주민설명회 개최, 2006년도 9월20~29일 설문조사, 규제심의의뢰 2006년10월10일, 그리고 행사에 대한 실시는 2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 11월11일, 2007년도 4월7일. 그런데 차 없는 거리 행사 두 번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들인 것인지, 이 차 없는 거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3,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주민들이 굉장히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4월7일에 끝났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현천 차 없는 거리는 사실상 4월에 한 번하고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현천을 정비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여가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4월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또 계속 그런 똑같은 방식의 홍보를 할 필요가 없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또 다시 행사를 두 번 세 번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1회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그냥..

김영순위원

남아있습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남아있습니다. 남아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영순위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신호체계가지고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노원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하고는 협조가 잘 되는가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매주 이런 관련 유사업무를 가지고 교통행정과 시설반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월 1회 이상 지금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4대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하계2동에 가면 신한은행 앞의 사거리 있지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조그마한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예.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들이 엄청 정체가 되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현대 우성아파트에서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주고 우회전 돌아가는 차들이 직진해 가지 못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호를 직, 좌회전으로 해 주면 그것이 원활하게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해답이 없어서, 노원경찰서 교통 부서하고 협조가 안돼서 그러는 것인지,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오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직접 담당 정만교 경위한테 직접 하면서 말 먼저 하고, 다음에 공문으로 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원구 관내에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들이 많죠?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석화위원장

그 정비업소에서 일어나는 폐기물, 폐수, 불법정비에 대해서 실적한 것이 있죠?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석화위원장

폐기물하고 폐수, 불법정비에 대해서 감사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그럼, 실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최석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폐기물처리라든가, 폐수, 불법정비에 대해서는 아무 관리·감독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사항은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가 돼서 현재...

최석화위원장

아니,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환경산업과 소관이고, 담 밖에서....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담 안에서도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아닌데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운수체계에 따라서 운행질서, 그리고 주민들의.....

최석화위원장

불법정비도 환경산업과에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게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불법정비까지도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불법정비 같은 분야는 서울시....

최석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택시회사 내에도 정비업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흥안운수 같은 경우에는 대형정비소로서 허가가 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화위원장

물론 그런 곳도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자기 회사 사무실, 그 관내에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차려놓고 정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왜 환경산업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에 별도로 알아보고 한 번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담 밖에서는 환경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 안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정비하고 그런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안운수, 이렇게 큰 대형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업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처리하고 있지만, 대다수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비업을 차려놓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고, 또 폐기물처리나,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보고서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석화위원장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버스청소를 전혀 안 했었는데 예전에는 단속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전에도 담당 지도간부 부서에서 다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환주

이환주위원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7건인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어떤 조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세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단속 17건은.....

환주

이환주위원

보세요, 차량 청소상태 불량,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병석

김병석운수지도팀장

운수지도팀장 행정주사 김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회사 버스의 청결문제, 사실 저희들이 전혀 버스를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 인센티브사업화 하면서 버스의 청소까지 조사를 해라, 실제 점검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그 계도지도가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래서 전혀 없던 것이 올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운행점검일지 이것도 4건이었는데 68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고 예전에 안했다는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주시고. 그리고 차고지 외 불법무단주차 화물차, 이것은 매달해요? 어떻게..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밤 새워서 새벽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크게 많이 안 늘어났어요. 이것도 단속을 해서 어차피 인센티브사업이면 좀 열심히 하십시오.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저 역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월계동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버스정류장 하나 세워 줬으면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있거든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삼화상운...

환주

이환주위원

예, 그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주민들 의견과 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서 버스거리가 너무 안 맞고, 또 거기다 설치하면 앞에 아파트 그렇게 해서 .....

환주

이환주위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이니까 그 편리를 봐주시라는 거죠. 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일규

주일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환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요 업무추진 및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금창열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현장단속은 4개반 13명으로 단속인력을 편성하여 학교 주변 및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단속 건수는 10월말 기준 총 4만6,034건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외 1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교통지도과 내에 별도 CCTV 상황실을 설치하여 단속인력 6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30만626건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여 3만6,309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현년도가 31.4%, 과년도가 7.2% 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월계1동 외 12개 동에 120구간 총 2,021구역을 구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6억4,309만6,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고, 공영주차장은 22개소에 923구역을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여 총 8억589만2,000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1월1일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업무 이관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설치 1개소, 정비 35개소, 광고물 부착방지 스티커 12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사업비 1억3,398만5,000원을 투입하여 10개소를 신설하였고, 표지판 지도교체, 세척 등 3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초등학교 주차장건설 관련 소송현황입니다. 공릉초등학교 주차장건설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된 주차장 설계비 환수 건은 화해공고 결정 판결에 따라 설계비 1억원이 2007년 5월25일 입금되어 소송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상계2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계2동 373번지 13외 1필지에 총 사업비 40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총 108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 중이며, 2007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현황입니다. 교통 편의시설로 마을버스 승차대 212개소, 자전거보관소 157개소, 자전거도로 4.63㎞를 설치하였으며, 당고개역 외 3개소에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를 신축 중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사업비 8,802만원을 투입하여 화랑로, 당고개 길 등 85개소를 보수 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업비 2억8,770만원을 투입하여 노원초교 외 3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 아스콘 포장, 과속방지턱, 주차선 도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개선공사 현황입니다. 사업비 6,175만7,000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차도 구분, 과속방지턱, 고원식교차로 등 기존 시설물 정비 보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2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7개 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중간 부분의 노원구 주차실태조사 용역 현황입니다. 주차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주차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우리 구 총 주차면수는 15만3,336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중계2동 달맞이공원 내의 교육관 및 실외교육장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7년도에는 763개 단체에 3만7,187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코자 사진 전시회 5회 개최 및 가구별 안내문 4,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동영상을 제작하여 노원 누리방송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비 2억400만원을 투입하여 34가구에 5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김치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도 하시고, 오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교통지도과장님, 제일 어려운 임무를 맡으셔가지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을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상계3동 들어가는데 오거리 입구에 하나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그만치 한 20년, 10년 이상 된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민원사항이었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오시자마자 해결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애쓰셔서 해 주셨는데 그 동네에서 상계3·4동 중계4동에서 칭찬이 아주 자자하십니다. 진짜 너무나도 속 시원하게 됐다고, 다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십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몰라도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잘 하셨는지 그 주민들께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 이런 말까지도 나옵니다. 실무자들하고 같이 할 때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마는 치수방재과가 아닌 북부도로사업소, 또 제2급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 하천사업소, 또 세워야 되니까 디자인 뭐, 아, 진짜 힘들고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일개 구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를 26억 정도 부과를 했고, 징수가 31%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오전에 교통행정과 할 때도 제가 했는데 교통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강대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등등 있으면 지금까지는 신설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또한 엄청난 큰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이 깨지고, 터지고 해서 쓰레기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광고물 유치대로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인력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해야 될지, 1년 정도 운영해 보셨으니까 나올 겁니다. 그런 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무인 CCTV 단속결과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교통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1대, 이 점도 저희 위원들과 같이 상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면은 거의 완결되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구이다보니까 주민들을 잘 모릅니다. 저희 위원들조차 잘 몰랐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같이 협조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구민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답변 듣고 제 질문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김치환위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고 다만,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편익시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이런 것을 관내에 유치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점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설이나 관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꼭 먼저 상의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교통지도과장이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김치환위원님께서 분에 넘치는 칭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칭찬의 말씀은 진짜칭찬입니다. 진짜 잘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0년 넘게 미루고, 미루고 했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제 선배의원님들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이의 제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런 일이 없나 살펴보셔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부과 체납관리가 실무차원에서 현장에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정보입력을 하게 되고 1차 단속을 당한 본인들한테 1차로 이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수시분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2차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2차로 하게 되는데 절차가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주소불명으로 고지서 반송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동차 원부상의 압류를 한다든지, 압류통지서 발송하고 시효발생 5년 이상 경과 시에는 시효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과태료 부과하는데 가산금이 없습니다. 4만원, 5만원하는 과태료에 기간이 경과해도 일반 세무는 일정한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게 되고, 또 차 이전을 하는데도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에게 이전을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 과거에는 이전을 했을 때는 반드시 과태료를 완납을 해야 이전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또 차량을 본인이 폐기처분 하는데도 이것을 안 내도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받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 통과한 법이 있습니다. 저희 차량 과태료뿐만 아니고 일반 과태료도 거의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보류됐던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23일에 통과가 돼서 2008년 6월부터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을 안 냈던 사람은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 매달 1.2%씩 추가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지, 가산금문제가 반영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즉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신설보다는 유지보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설물을 자꾸 만드는 것도 도시미관에 좋지도 않고. 그런데 시설물 신설은 지금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꼭 필요한 곳, 또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곳,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리 관계는 저희가 매년 연초면 모든 교통시설물에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 2월 중에 전체적인 물량조사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단속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달까지는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만 이렇게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과 시청의 사례를 볼 때 저희가 너무 근무시간에만 하게 돼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11월1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개조로 나눠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있는 데는 지금 CCTV가 설치 되어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정차 내지 주차를 할 때 사진을 종합상황실에서 찍고 5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자리를 이동을 안 한 차에 대해서는 다시 찍어서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좌할 때 반드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부위원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사무감사,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고, 못하면 못한 대로 지적도 해 주고, 또 시정사항도 말하고, 또 건의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도 몇 번 말하다시피 조그마한 것 시시콜콜 지적, 또는 질책, 이것보다도 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사기가 더 오르게끔 칭찬을 많이 해주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칭찬을 많이 듣게끔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우리 지도과장님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지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좋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요구 자료가 충분치는 않지만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항상 제가 말했듯이 자료를 주실 때는 그 자료 주는 날짜가 언제인가 꼭 표시를 앞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업무 추진실적 이것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날짜로 이렇게 실적이 됐는가, 이렇게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1일 최대 교육인원이 300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최대 교육 가능인원이 300명 맞습니까?

10시, 12시 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50명씩.

거기 수탁자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여기서 수탁자가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지원이 3,000만원이네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내가 근무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교통어머니 자원봉사자 23명 해서 실내는 3명, 실외 20명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자원봉사자입니까?

전부 자원봉사자로...

거기 시설은 전부 시나 구나 합해서 해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3,000만원 들어갑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년간 3,882만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무슨 운영비예요?

그런데 시청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사람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인 사람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이 처음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그러면 수탁자가 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9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4년부터 수탁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글쎄, 보면 초등학생, 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당히 월 인원이 한 4,000명~5,0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좋은 교통교육을 받고 있는데 돈 이것가지고도 가능합니까? 더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부족해서 요구할 테니까 우리 공동대표 3분 있지요? 공동대표 3분 명단, 명단이라는 것은 이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름하고 주소 내지는 여러 인적사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 교육 인원보니까 10월만 해도 한 5,400명 있는데 창동 어린이집에 146개 단체, 이렇게 나오는데 10월 한 달만 어떤 단체에서 몇 월 몇 일에 몇 명이 왔는가, 10월 한 달만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CCTV 단속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글쎄 제 생각은 CCTV 단속이 한 번 되면 홍보가 돼서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 부족인 것은 아닙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지금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가 줄어든 사례를 먼저 드렸습니다. 은행사거리가 학원가의 차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CCTV가 설치된 곳은 물론 문제점이 있었던 곳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희 근무시간에 맞춰서 단속한 결과에 부족한데 12월부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편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승차대 정류장 관리대장을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시내버스 승차대만 주고 마을버스는 안 왔습니다. 마을버스 관리대장은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를 하거든요. 드린 것은 아마 마을버스 승차대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팀장님, 노원구에 시내버스 승차대가 몇 개있습니까?

병학

안병학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안병학입니다. 위원님 답변에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승차대가 총 196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정류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마을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시내버스 얘기입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55개소이고, 시내버스 승차대가 157개소입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승차대 157개소 속에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16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준 자료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혹시 위원들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을 때 담당이 바로 이렇게 총무과나 그렇게 올립니까,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봅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확인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확인합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확인을 하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는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157개 해놓고, 또 그 뒤에 똑같은 자료가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 157개, 똑같은 자료 2개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를 요구했는데... 그렇습니다. 항상 위원들이 우리한테 질책만 하고 지적만 한다고 하는데 좀 칭찬 받게끔 열심히 해 주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자꾸 무사안일주의로 하기 때문에 위원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위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어떤 기관입니다. 사실 청장이 어떤 자료를 가져와라 했을 때 이렇게 성의 없게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철자가 틀렸는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갖다 줄 것입니다. 우리 위원도 구청의 장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훈

이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면 항상 명심을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어떤 지적이 안나오게끔 칭찬이 나오게끔 항상 제출하는 그날 꼭 명기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이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22개소가 있지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보면 12월1일 이후 만료된 공영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2월1일에 전체 22개소 계획이 만료되는 겁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본래 원칙적으로는 내년도 1월1일부터 모든 시설이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또 있어요. 본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인데 3년을 계약하면서 1년차로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 1월1일자로 다 넘길 수가 없고, 금년 12월21일 계약이 만료되는 6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금년에 1년 계약으로 했던 사람들은 바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보면 체납정리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체납이 되면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를 압류를 하게 되지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체납체고를 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시효결손이 4,300만원 돈이 되네요. 과년도 결손처리 된 것이. 이것이 맞나요? 1,393건에 4,3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됐는데 왜 결손처리가 나오는 거죠?

병준

조병준교통과징팀장

과징팀장 조병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이 금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체납정리 방법입니다. 시효결손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압류를 못하는 경우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게끔 지방세법 및 국세기준법 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다가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의 실적이 1,393건에 4,300만원이고, 11월 현재까지는 지금 2,128건에 6,6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돈 안내고 그냥 버티면 나중에 결손처리 되는 거예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압류를 해 놔도 그냥 이전하는데도 관계없고, 과태료 가산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 체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강압적인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비용도 많고 건수가 많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으면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

이환주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CC-TV가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요소요소에 설치하는데 백병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백병원요.

환주

이환주위원

백병원에서 유턴하는 곳이 있죠?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유턴하는 곳이 있는데 주로 그 쪽이 차가 밀리는 곳인데 돌아가는 쪽에, 예를 들어서 좌회전 유턴하는 쪽의 건너편에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던데요. 여러 가지로 알아서 잘 처리하셨겠지만, 그 쪽에 서다 보니까 유턴하는 차가 잘 못 돌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CC-TV 때문에 유턴이 잘 안돼요?

환주

이환주위원

아니, CC-TV 때문이 아니라 그쪽에 주·정차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시설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가면서 보면. 백병원 앞에서 유턴하는 곳이 있거든요. 하라스포츠 쪽으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쪽으로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듣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 쪽이 많이 정체되고 있어서 왜 그런지..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유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환주

이환주위원

예, 한꺼번에 꺾어야 되는데 저 쪽에 주차가 되어있으니까 못 꺾고....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현장을 나가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보관소를 3군데 하셨잖아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4군데 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여기는 3군데로 되어있는데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외 3군데로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한내근린공원 외 3개소인데 앞으로 몇 군데를 더 증설 하실 계획입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상반기 예산을 아직 안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운영해 봐가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서울시에서 하는 추세를 봐 가면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현재 4군데 있는 것만으로는 운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단계를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한내근린공원은 자전거보관대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유일하게 지금 자전거도로만 있고 산책로가 없거든요. 중랑천에.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중랑천 넘어가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내공원이.

환주

이환주위원

거기 있는 곳을 아는데 중랑천에 지금 도봉구 쪽 위로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월계동 쪽으로 석계역까지 없어요. 지금 시설해 놓으신 것은 좋은데....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안산 밑에서부터 산책로하고 월릉교까지 내년도에 다 연결할 겁니다. 나중에 치수방재과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시면 거기서 얘기 나올 겁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시설은 거기다 좋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혹시 건의를 하시든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담장허물기에 34가구 55면에 2억400만원 들여서 효과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린파킹 사업이 두 가지 유형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골목길의 5가구 이상 연계된 집을 같이 한꺼번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하는 체제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띄엄띄엄 있는 일반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면 좋겠죠. 좋은데 저희 구 같은 형편에서는 아파트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봤고, 그래서 공릉동이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부터 다녀봤는데 아직은 추진계획이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개발할거다 해서 사무실 이렇게 내 놓고 조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의 주택난을 봤을 때는 이런 그린파킹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타 구청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상 그렇지 못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한다고 주민들 설득시키고 주민설명회하고, 또 동장의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실적이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그러면 효과는 조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골목길에 주차를 못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하는 가정에서는 자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설치 후에 직원이 간다든가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독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파킹 팀이 있어서 오직 그것만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

수시로 단속하시고, 또 화재 시에도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화위원장

예, 이환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

김영순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입찰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유지관리도 지금 수의계약인데 2007년도에 설치현황 자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작년 11월부터 금년까지 설치된 것이 20대 현재 설치가 되는데 설치 대상 업체가, 업체라기보다는 단체입니다. 월남참전전우회라고 하는데 전우회 같은 곳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곳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래 조달을 했으면 좋겠지만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월남참전전우회에....

김영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2008년도에도 계속 할 것인데 또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2006년, 2007년도 수의계약 했는데 지금 상계동 그린파크도 2005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주민들이나 모든 입장에서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내용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 자체는 보는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2008년도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도 공개경쟁,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하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하시든지 하세요. 또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 지원이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했었는데 올해 193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위반 가구수 조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위반된 가구가 드물긴 합니다. 드물기는 한데 그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되고, 계속 말을 안 들을 때는 배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위반가구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에 보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이 양 많은 것을 본인의 의견으로 우편물 자동봉합기를 작년에 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들을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지, 창의현식으로 겸해서 하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건의 드리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조하고요.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명령 이행조치 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14만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14만대를 조사를 했는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이행 조치한 것은 2005년도에 적발 점검대상 건수 1,215건에 적발 122건, 그 다음에 2006년도 931개소 64건, 2007년도 1,047건 점검해서 105건, 그러면 10만4,852면 중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방법은 1,000건 같으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조사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의견입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노원구 주차실태 조사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용역을 줘서 서울시 전체가 일제조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옛날부터 내려와서 미처 저희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최근에 빨리 맞춰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

이것을 빨리 검토하셔서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야 하는데 이 14만 건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겁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다 되어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역별로 60몇 개 구역인가로 나누었어요.

김영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화랑로에 해 놓은 부분을 본 위원이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보수한 부분이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자전거도로 폭 1미터 되고 좁기 때문에 턱이 있거나 이음새 부분이 보수하면서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더 하니까 그런 것은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2007년도에 태릉역에 50개, 화랑대역에 40개, 공릉역에 35개 추가로 설치했는데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에 자전거보관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공릉역 주변 1번 출구 앞에는 정말로 꼴불 사납습니다. 특히 화랑대역 뒤 쪽에 가면 거의 방치돼서 완전히 거기 우범지대입니다. 자전거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화랑대역 몇 번 출구입니까?

김영순위원

3번 출구입니다. 화랑대역 3번 출구, 동사무소 있는 3번 출구 뒤에,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서.....

김영순위원

올라가는 뒤 쪽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보시면 유지관리가 안돼요. 청소는 비싼 돈 들어서 굉장히 비싸게 해 놓았는데 자전거 보관대 청소를 거의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청소예산 있습니까?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영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것이 남기 때문에 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또 사용치 않는 것은 공고를 해서 없애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버스 승차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한 것 같은데 화랑용사촌 앞에, 육국사관학교에서 건너오면 화랑용사촌 앞에 옛날 구 45번 버스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에 비 안 맞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아, 승차대 설치요.

창열

금창열건설교통국장

철교 건너기 전의 정류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영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화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의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