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혜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다음 박응순 의약과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수수료수입은 진료비수입 외 2건으로 5억 5739만 5000원, 과태료수입은 의료행위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500만 원, 그리고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나?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사업예산안 책자 보시면, 책자를 안 놔 드렸나요?

아니, 그거 말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예, 사업예산안 책자의 99페이지, 세입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이 지금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국고보조금 해서 총 18억 6748만 9000원이고, 이는 2007년도 세입예산 19억 9065만 1000원 대비 1억 2300이 감소한 6.18%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 국고보조비나 시·도비가 축소되었거나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총괄표, 지금 앞에 놓여있는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99억 8310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 91억 1673만 7000원 대비해서 8억 6637만 2000원이 증가된 9.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표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우리 구 전입자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비가 3100만 원, 예산안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인력운영비가 2008년도에는 52억 8952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한 2억 3000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우리 구민의 골다공증 조기발견을 위한 골밀도검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가 한 6억 1930만 원, 이거는 예산안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예산안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보건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이진상 팀장입니다. 운영담당 오종근 팀장입니다.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김하라 팀장입니다.

아, 여기 실무자입니다, 우리 예산총괄담당자.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는 보조자료로서 예산안과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보건행정과 편성 총예산은 68억 6581만 7000원으로서 총괄표 전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3억 53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9454만 4000원이며,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7억 7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6억 2024만 원, 예산안 페이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에 3억 5675만 원, 건강한 중구만들기에 1억 1755만 원을 단위사업으로 하여 2008년도 총 사업예산 10억 94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서 전년 대비 2억 44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2008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건 활동 홍보, 이 세부사업명이 보건활동홍보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내역표를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건행정운영이 나옵니다. 보건행정운영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서 보건활동홍보,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청사유지관리, 보건행정차량유지관리, 합해서 6억 2244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금액은 2007년도 대비 1억 5500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활동홍보에 5592만 원이 증액된 1억 5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5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사유지관리에 6784만 원, 또 보건행정차량유지관리에 165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도는 이제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금년부터 이렇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공통으로 해서 쓰던 그 경비들이 전부 사업별로 세부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편리하시도록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보시기가 한눈에 좀 나을 겁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 활동 홍보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지금 보고드린 보건행정운영에 1억 569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3592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6129만 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쇄비나 급량비,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에 없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홍보책자라 해가지고 3192만 원이 작년에는 제로였는데 신설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게시판 400만 원 해가지고 3592만 원이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건소 홍보책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한 저희 보건소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외부방문객이나 중구민이 되고자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홍보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다 그 기초작업을 지금 마무리 하고 있고,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가 7000부로 해서 연 2회, 전·출입자 현황을 보면 연간 한 1만 4000세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홍보책자를 저희가 7000부씩 해서 1만 4000부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건강게시판은 이게 학교에 설치하거나 해드리는 것인데 작년도에 일부 학교 했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또 400만 원 편성해서 이것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동일액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000만 원,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건 저희 보건소의 홍보를 위해서 이때까지 현수막이나 내부에 설치돼 있는 LED전광판이 있습니다만 외부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금년부터는 현수막 게첨 금지가 일반화 돼있고, 보건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LED전광판을 새로이 옥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무환경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741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1544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우리 소요재원 란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항목별로 세부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작년도 55만 원을 썼던 것을 금년에 110만 원으로 해서 증액이 좀 일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안내도우미 근무복이 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과거에는 이 인원들이 총무과에 위탁계약하는 그 단가계약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하고,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근무복은 2년에 한 번씩 이 복장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실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한 200만 원 이번에 추가편성을 하는 바람에 작년도에 없던 것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는 다 일반운영비로 포괄로 잡혀있던 것에서 쓰던 돈이라 이번에 이제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일반보상금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 법정기준이 금액이 상향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년 대비해서 512만 3000원 증액되는 거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이게 3억 9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6784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원인은 사무관리비에서 81만 원 증액이 됐고, 656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396만 원, 작년에 편성 안 됐던 거, 그런데 이것도 사업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작년에는 포괄로 다 이렇게 편성돼 있던 것으로 다 썼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별로 항목별 찾아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일부 증액되는 것이 700만 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제로로 그대로 돼 있고요. 작년과 동일하게 재료비도 13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아, 전년도 동일, 재료비도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것이 저희가 일반행사가 있으면 119에서 통상 의뢰해가지고 긴급사고에 대비해서 해주던 것을 또 그 이외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이, 의료진들이 의료반이 편성이 돼가지고 근무 중에 항상 거기를 그 우리 구급대 편성을 해서 거기다 배치를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선생님 한 분, 간호사 한 분, 또 기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업무시간에 그 인원을 빼가지고 거기다 투입을 하다보면 민원인들 일반 진료업무에 지장도 주고 아주 일반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그 영화제 개막할 때부터 저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경우도 이런 사례인데,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시간당 얼마 주면 전부 구급대 차량까지 아주 딱 거기다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직 직원들하고 의료진들의 근무 인력을 위탁관리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에 한번 이렇게 해서 업무량 부하되는 것도 좀 덜어주고 근무의욕도 좀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12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각종 행사지원과 국제영화제 등이 이게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따른 의료지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이제 여기 부연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작년도에 현상공모비로 이 전년도 편성액 7952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도 편성했던 보건지소에 관한 현상공모비로 편성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실 이걸 추경편성 할 때 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용으로 될 거고, 금년도에 새로이 신규 편성한 것들이 지금 77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이때까지 지출했던 보건소 수리비, 긴급보수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95년 1월에 신축하다보니까 수시 이런 비상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 개·보수 공사비 하고 시설·장비교체비, 이런 보강공사를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 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한 7700을 잡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쓴 돈이 무려 한 5400만 원 썼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제로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그 돈은 다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서 쓴 돈입니다. 금년에 목은 신설로 해놨습니다만 돈은 작년에도 포괄로 편성이 돼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행정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658페이지입니다. 41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전년도에 2516만 원에 비해서 1655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산취득비에서 659페이지 보시면 차량이 이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저희가 그 화물차 1대를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뭐 피복비해서 거기 종사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역단 660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5195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 대비 32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연무소독기를 5대 추가 구매하는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325만 원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소독작업에 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333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내용에서는 월차수당이 소멸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조금 감액된 게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시면 전염병 홍보하는데 이게 저희가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쓰던 것을 별도로 지금 이제 항목별로 새로이 하다보니까 이제 신설처럼 됐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200여만 원 이상 일반운영비에서 썼던 전염병홍보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충유인살충기, 이걸 이번에 한 20대 정도 남산자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80m 간격으로 1대씩 이걸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료 또 살충기에 따른 이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소요되고,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유인살충기가 352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연무소독기 예산보다 한 2257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유인살충기라는 것이 이제 남산자락에 그 간격으로 한 20대 설치를, 띠를 두르듯이 해가지고, 모기가 날아와 가지고, 모기나 그 해충이 되겠죠. 그 해충들을 유인해서 박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이즈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526만 원입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증액원인은 지금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쓰던 것, 홍보비가 별도 편성이 돼 있고, 별도 편성이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에 썼던 것이 이제 세부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항목을 이렇게 신설한 겁니다. 다음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66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240만 원인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한 120만 원 감소됐습니다. 자치단체보조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감소됐고,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관련 진료비가 66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 대비해서 2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100만 원입니다만 이건 뭐 국·시비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 667페이지입니다. 총 77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작년도에 5200만 원을 편성해서 2550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도시 홍보물 제작하는데, 건강지도 제작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건강도시 홈페이지, 이것을 지금 현재 설치해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한 110만 원 추가되고, 건강축제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지역보건과에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우리가 포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도시 팀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행사 관련해서는 홍보물 제작, 또 지금 이제 금년에 조례를 만들 계획을 품의를 받았습니다만 건강도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위원수당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이건 뭐 시비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작년에 2000만 원 편성, 그래서 내년에도 2000만 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5만 세대 정도,

5만, 5만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만이 조금 넘죠?

예.

1만 4000부는 어디에 주려고 그래요?

아, 그건 이제, 전입자 숫자,

전입자만?

예, 그렇습니다.

전입자가 그러면 1만 4000이면,

연간이요.

연간 1만 4000이 전입을 합니까?

나가는 사람 빠지니까 이제 1만 4000세대 정도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통계숫자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감안한 숫자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이 홍보물이 없으니까 못 나눠줬죠.

못 나눠주고?

예.

금년에 신규로?

예,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옛날에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그거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피상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홍보를 했고 보건사업에 관해서는 전혀 홍보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와가지고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될지 하는 내용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전혀 접근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다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보건소가 또, 뭐 최우수 보건소니 또 전국 우수 보건소니 지정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견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변동자료 또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오실 때 그런 거 1부씩 나누어 줘가면서 홍보하면 대단히 효과적일 텐데 그런 경우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잖아, 추정인 거잖아요?

예, 추정입니다.

통계는 예산과에서 하겠죠.

예.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얘기하면 이제 재난과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공익근무 배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개괄적으로 정한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명당 연간 얼마, 이렇게 정하도록 예산도 돼 있고, 또 뭐 급식비나 중식비 같은 것 주는 것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인원변동도 있고 이 금액이,

작년도 지급된 거,

92만 원에서 322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에요. (직원석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올 때 그냥 바로 우리가 복장을 해주나, 어떻게 되죠? 근무복 관계?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7명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각 과별로 보면 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그러네, 좀 특이하네.

아,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특이사항이네, 특이사항.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팀별 업무성격에 따라서 편성을 해줘야 그 업무추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도 깎이니까 못했습니다, 사실. 사실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 여기 필요한 곳입니다.

예, 저희도 작년도 편성했던 총액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고려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위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란에, 657페이지요.

예,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동일액수가 2007년 예산까지 3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인건비로.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느냐 하면 인건비로 해가지고 일용근로자를 3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나머지 부족금액은 우리 직원들이 한 5만 원 돈을 내고, 식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당운영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부정기 근로자 관련 법규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12월 말까지만 이 식당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인건비로 줄 수 있는 일용근로자를 금년 12월까지만 채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전부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 식당운영에 아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내식당운영위탁금으로 3715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외부업체에다 단체급식 하는 데다가 일괄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직원들이 직접 부담하는 거로 해서 사업내용이 조금 년도 하고 틀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총액 예산으로 보면 물가인상률 감안해서 뭐 한 10% 정도 감안을 했나,

우리 전직원에다가 외부인까지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요. 우리 직원만 하더라도 뭐 한 130명 정도가 계속 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이것도 매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

동사무소, 동의 자율방역단이 보강해 드리는 거 하고, 우리 대체수요에 따라서 보충하는 거 하고, 그렇습니다.

안경수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또 계속 더 더워지니까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경수 예, 많고요.

예.

자율방역단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죠?

안경수 새마을자치,

지금 동 단위로 편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한번씩 보건소를 들릴 때마다 하는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은 연무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연무로 하는데 이거 연막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아주 인체에 안 좋습니까?

연막은 작년도 이전까지만 해오다가 그 공해요인이라든가 인체에 해롭다는 대체적인 여론이고, 또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서 권장한 것이 바로 이제 연무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지난여름에, 뭐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소독 안 하느냐 늘 하던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물론,

정말 그게 효과가 없기는 없나봐. 모기가 무척 많았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연무기 때문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또 그 개발회사에서도 나온 것이, 연막소독에 대한 향수 때문인지 연막을 안 하면 소독 안 하는 걸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연무라는 것이 결국 그런 연기 같은 효과도 있으면서 살충효과도 있고, 이런 것을 겸한 것이 연무입니다. 과거에는 연막이었다가 그냥 분무로 돌아갔었어요. 분무만 했다가 하도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기계 제작하는 곳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가시적인 효과도 있으면서 실제 소독효과도 있는 연무가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그건 또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효과 면에서는 뭐 오히려 더 있으면 있지 적지는 않습니다, 연막은 오히려 해롭고.

연무와 연막을 병행하면 안 될까요?

연막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막 모기라든가 그러한 모기 외에 다른 해충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연막은요. 수재 같은 거, 재난이 있었을 때라든가 또 숲속 같은 데, 이런 데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합니다만 가급적 그건 지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3,4동 같은 경우는 좀,

주택지가 대부분이 아파트고, 잘 정리돼 있고,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황학동이나 5동,6동 이런 데는 정말 아직 개발이 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험한 데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은 늘 얘기해. 소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에는 하더니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롭다면야 그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살균과 살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 방역기계가 모라랍니다.

예.

모자라는데 어떻게 이거 이것만 이번에 신청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연무소독기를 1대씩 전부 보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무소독기 뭐 김기태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됐습니다. 뭐 그렇다면 넘어가고,

예.

예.

저희도 한번,

예.

장비를 좀 구입해 주세요.

기계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체에서 아마 소독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또 그게 고장이 금방 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단체에서 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과거에는 늘,

어차피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해도,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여름 곧 닥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 하더라도 뭐 추경이라도 해서 금년에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황 파악을 하세요.

기계 파악도 한번 해보고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해충유인살충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런데 그 공원에, 남산에 하신다고 그랬지요?

남산하고 주택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산에 숲이 이루어져있으니까 해충들이 있다가 주택가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벨트화해가지고 그 간격 정도로 해서 해충을 모아서 박멸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사실 저희가 한 40대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우리 총괄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시행을 해보시고 좋으면 하시겠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럼 남산에 그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일반 공원에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점차 확산시켜야지요. 그래서 20대 해놓고 효과 분석을 한 후에 확대시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당1동에도, 그 청구역 공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때요?

부분적으로는 좋은데요. 남산 같은 경우에 하나 설치해서는 안 되는 거고, 주택가하고 경계지역에다가 쭉 벨트화해야 내려오다가 다 걸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그 숲하고 경계지역은 좀 확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에이즈환자가 한 60여 명 된다는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이걸 알지요?

지금 이건 대외비로 해가지고 전부 이름 석자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고,

검사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응하지, 자기 신분 노출되면 협조 안 됩니다.

여기는 보면 에이즈예방관리, 에이즈감연자 진료비, 이렇게 되면, 물론 감염자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에이즈예방관리를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럼 에이즈감염자가 없어야지요?

감염자가,

여기 보면 에이즈예방관리가 있고,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하면 환자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안 생겨야 바람직한데 지금 이미 감염이 돼있는 사람들은 감염자 관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56명인가, 60명, 그리고 비노출도 또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60여 명,

그러니까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를, 이 예산을 안 주면 에이즈 예방관리만 철저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염자 관리도 철저히 해줘야 딴 사람한테 또 더 전파 안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동아리, 이게 사실 건강도시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뭘 지시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도록, 지금 일례로 우리 학교복원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거기에 아주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이 건강에 관해서 아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행동이나 비만 관련, 뭐 흡연 관련, 절주 관련, 이런 관련해서 모든 걸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그 주제를 설정해서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야 참여도 더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기금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고,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조례가 만들어 진 후에 그렇게 지원하게 될 겁니다.

예.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주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희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영애 재활보건팀장입니다. 김안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보건과 서무 박정자입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7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9억 666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4253만 2000원이 감소하셨습니다. 국비가 5억 6362만 3000원, 시비가 5억 4418만 5000원, 그래서 구비가 8억 598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모성건강관리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보고서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3페이지, 모성건광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실시해서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670만 원으로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용품구입비와 다복왕선발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353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54%가 증가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구입, 그리고 영유아관리용품비, 북스타트 운영용품비,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강사수당 등이며 증가 요인이 675페이지 출생특화용품지원비 1200만 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출생특화용품비 1200만 원은 올해 2007년도에는 국비로 집행을 했지만 내년에는 이 국비 예산이 소멸됨에 따라서 구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보건소가 영유아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 해당되는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세입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안 208만 8000원은 이 건강보험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검진비를 수립을 했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페닐알라닌 외 5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를 지원을 해서 영아의 조기 이상 유무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230만 3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 중에서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서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520만 원입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 종합영양제를 지급을 해서 임산부의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020만 원입니다. 680페이지, 불임부부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술비와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789만 2000원입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을 해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주기적인 영양교육과 영양식품을 공급을 해서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580만 원으로 그에 해당되는 영양사 인건비, 그리고 운영위원회 자문회비, 그리고 보충식품재료비 등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972만 4000원으로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한 강사수당과 그에 관련되는 운영용품 구입비입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은 3280만 원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책자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방문간호사 이동전화료,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평가 및 워크샵 운영비, 그리고 방문간호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질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강사수당과 재료비 등으로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구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억 251만 6000원입니다. 기간제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부임과,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691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800만 원으로 등록된 재가 암환자에 대한 각종 의료소모품비와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가정간호환자가 가정간호의료기관을 이용한 후에 청구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506만 원은 어르신들의 각종 특수 암검진 후에 지원하는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실천에 필요한 예산으로 8550만 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사, 영양사 등 일용인부임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용품비 그리고 강사수당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히 관내 학교에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에 건강생활실천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예산은 1억 276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인건비 그리고 금연보조제구입비, 금연환경조성사업비, 역시 내년에는 학교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교의 건강생활 실천능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으로 고혈압과 당뇨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예산은 214만 8000원입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비 750만 원입니다. 골밀도 예방교육 후에 고위험자에 대해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입니다. 70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예방 사업비 2110만 원은 각종 만성질환에 관계되는 홍보물제작비 그리고 보건교육 재료비와 교재비 그리고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교육비로 저희 과 직원 중에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1572만 원으로 그리고 건강정보실과 체력측정실, 그리고 영양상담실 운영비와 각종 운영교실 강사수당, 그리고 관광생활실천 뮤지컬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706페이지, 금연공중시설 관리비입니다. 금연시설 지도자에 대한 담당자 피복비, 그리고 금연어린이 공원 계도를 위한 실비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체계 구축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228만 원입니다. 인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가 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유병율, 의료기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서 지역단위의 보건지표를 생산해서 보건소사업 계획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3억 6934만 원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그리고 장애아동프로그램 운영, 학생 정신보건, 성별검사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로는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치매에 관련되는 물품구입비와 그리고 각종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역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은 1억 3000입니다. 각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1페이지 가정도우미 사업비 1억 2372만 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장애인관리사업비 664만 원은 장애인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그리고 각종 운영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713페이지 이동목욕사업비는 이동목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담당자 피복비와 그리고 관련되는 이동전화료입니다. 714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비 2억 4187만 6000원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암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716페이지 치매관리사업비 740만 1000원은 치매관리용 책자구입비, 실비보상비, 그리고 치매로 의심 되는 어르신에 대한 뇌영상촬영비가 되겠습니다. 717페이지 중구민 암검진비 10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구민에게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참여자에게 암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비 1억 1777만 5000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결핵환자용 책자구입과 그리고 각종 홍보물제작 등 운영비와 학생 결핵이동검진비,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 각종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719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 8950만 원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그리고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에 저희 과 소관 행정운영비는 2113만 5000원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 중에서 제목이라든지 사업내용이 비슷하지만 이렇게 각종 세부사업으로 구분이 된 이유는, 저희 사업이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또 구비는 구비대로 예산과에서 이렇게 수립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세부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를 보니까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이 많이 알고도 계시겠지만 관심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국·시비를 지원받네요?

예.

사실 저희 과 업무추진비는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을 뭐 고혈압교실을 저희가 이제 한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한 20~30분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 어르신들 차 대접하시고, 또 어떨 때는 식사를 안 하고 오셨다고 그러면 급히 가서 빵도 사가지고 빵도 드리고 정말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전국 최우수 보건사업으로 이제……. 그 관련 내용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저희 상용직 간호사들, 계약직 간호사, 방문 간호사 15명이 지역에 나가서 이제 어르신들 관리업무를 갖다가 아주 이제, 전국 최우수보건소로 저희가 지정이 됐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서울시 창의평가에서 저희가 또 우수보건소로 또 저희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 거기도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형평성 부분에서 저희 보건소가 우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거는 역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방문보건사업이 어느 보건소보다도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 부문에서도 최우수보건소, 서울시. 그리고 또 전국 맞춤형사업에서 최우수보건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14건의 불임부부가 지원이 됐습니다.

성공하신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있죠?

예.

치매관리사업은 내내 우리 구민이라든가 우리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어떻게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치매상담센터는 저희 예산이 많이 쪼개져 있는데, 위원님, 시비로 또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또 저희가 구비로서 확보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치매관리사업은 지금 현재 전부 구비란 말이에요, 이게.

위원님, 몇 페이지?

716페이지,

예, 716페이지에 있는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구비 100%인데 앞에 709페이지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또 시비 100%로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치매관리, 치매 관리라고 하는 거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관리하는 건지, 걸리기 전에를 관리하는 건지?

치매예방을 위한 관리입니다.

예방?

예.

그러니까 예방을 하는 것도 국가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예, 국가사업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주는 돈 갖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국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구비로 100%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죠.

복지부에서 아직 그쪽까지는 예산을 책정을 못해서 그런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타구와는 틀리게 저희가 구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7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뇌영상촬영비 같은 경우는 몇 단계의 그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의심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CT촬영을 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구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건데 치매관리, 관리를 하는 거에서 구비도 좋고 시비도 좋은데 이런 사업이면 기왕이면 우리 부족한 구비만 가지고 하려면 그런 홍보라든가 또 관리가 좀 소홀해질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구비와 국비가 같이 병행이 되면 좀더 관리체계가 좀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걸 참고로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나는 여기 영유아 건강검진에, 여기 한번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676페이지. 사실은 이제, 전에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집에도 애들이 넷이나 있는데, 손주가. 그런데 관심이 가더라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특이한 병에 고통 받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 보면 눈물이 날 정도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영유아가 지금 0세부터 몇 살을 얘기하죠?

6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6세 미만?

예.

그때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뭐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어릴 때 잘못되면 영원히 자기 평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200만 원이에요?

아,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건강검진도 이 단순한, 676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은 저희가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영유아실 의사가 신체계측하고, 뭐 일반적인 빈혈검사하고 그러한 단순한 예산이 되고요. 세부사업에 들어가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유아에 관계되는 건강검진비입니다.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모가 되어 봤을 때 내 자식이 만약 그런 아이를 두게 됐다, 그러면 부모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중구에서 어떤 다른 예산보다도 이러한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천성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혹시 어떤 대사, 그걸 신진대사, 그런 대사입니다, 이게. 거기에 어떤 뭐 기능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태어나자마자 검사하는 검사비가 됩니다. 출생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죄송한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아니, 이거,

예, 지역경제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예, 본인사업이 그런 사업이니까,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업무도 이제 지역보건과, 의약과, 행정과는 지원업무지만, 의약과하고 저희 지역보건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의약과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민간 의료기관과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의약과에는 일반내과, 또 한의원, 또 치과, 이렇게 해서 1차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과의 어떤 경쟁관계가 좀 발생할 수가 있지만 저희 지역보건과 업무는 그야말로 취약계층, 또 65세 이상 어르신, 집에 누워 계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일반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조성 사업이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는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종결하시죠.

지역보건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중구에서.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헌 의무담당 팀장입니다. 정지애 약무담당 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담당 팀장입니다. 연성오 보건분소운영담당 팀장입니다. 2008년도 의약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로 395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약과 총 예산안은 11억 5062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00만 원 정도의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디지털영상장비시스템 도입과 골밀도검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 설치비를 신규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과는 두 가지 파트로 묶여있는데 첫 번째로 묶여 있는 파트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 진료서비스 확대로 묶여있는 란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진료사업에는 일반운영비로 도서라든지 인쇄라든지 소모성경비라든지 시설장비라든지 어르신종합무료진료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노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이건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한방 순회진료단체에 대한 실비보상비, 그 다음에 의료사고관련 심사의뢰비, 그 다음에 기타 치과진료라든지 한방실진료 물리치료진료에 대한 필요한 소모품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작년과 같고요. 올해와 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9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로 1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골밀도검사 기계를 들여오면 거기에 종사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8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39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소모성물품경비구입비라고 해서 검진대기자 혈당조절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은 아침 8시부터 혈당검사를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오시면 배고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혈당검사 하실 때 베지밀을 하나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가지고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어 달 해보니까 그다지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으셔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드는데 일단 편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충무아트홀 대관료가 50만 원이 신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어르신무료종합진료를 할 때 충무아트홀을 공짜로 사용했는데 이제 2008년부터는 대관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또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의료사고 관련 심사의뢰비가 100만 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하는데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 의료사고가 의사의 잘못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관련 학회에다가 진료기록부를 보내가지고 이게 의사의 잘못인지를 가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공짜였는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학회에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건당 한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서 작년 말에도 이미 유료화가 됐는데 작년 말에는 저희가 좀 예산이 안 잡혔다고 부탁을 해서 무료로 해 주셨는데 2008년부터는 이렇게 유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소모성물품이라든지 청사관리공공요금, 또 업무추진비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은 1700여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사업 카테고리에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방사선실 폐수처리라든지 뭐 각종 수수료, 또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소모품, 그 다음에 방사선 재료로 필름값이라든지 뭐 현상의 값이라든지 또 병리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인쇄비,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그 다음에 기자재유지비, 또 병리검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각종 시약 값 등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14만 3000원이 줄었는데요. 작년과 거의 같은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조금 는 항목들이 있거나, 가격이 올라서 는 항목들이 있거나 필름 같은 경우에 관찰필름 같은 경우는 관찰을 잘 안 찍기 때문에 줄어든 항목이 있는데요. 대충 이렇게 유지되는 비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병리검사 업무추진비는 토요일, 일요일에 경동교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저희가 무료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는 팀들이 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자치단체경상보조라고 쓰여진 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취학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는 15세~18세 어린이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만40세에 해당되는 67년생과, 41년생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혈액검사라든지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국비와 시비, 또 구비로 만들어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운영비로 홍보물비용이라든지 진단용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작년에 비해서 185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사람 수가 좀 늘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을 사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덜 사게 돼가지고 비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방사선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신규로 대폭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로 이번에 골밀도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골밀도검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밀도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가 지금 찍어가지고 필름을 현상해서 하는 방법을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PACS라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계를 사고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전부 합쳐서 시설 및 부대비로는 990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밑에 보면 PACS시스템 및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에 4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골밀도 촬영하는 골밀도 기계에는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인건비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약 6억 2900만 원이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카테고리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듯이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취악전아동 불소도포를 하는 그 사업들에 대해 소모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예산이 모두 국비·시비를 다 합쳐가지고 1억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560만 원 정도가 감소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2페이지에 이제 의약과 하는 업무 중에서 아까 큰 카테고리였던 첫 번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은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거기에는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약품을 관리하는 카테고리 안에 진료의약품을 구매하고, 의약품 등의 관리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료약품 구입에는 저희가 보건소에 쓰는 한방진료, 순회진료, 뭐 방문진료,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구입비 뭐 등등이 들어갑니다. 여기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7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쓰는 게 아니라 지역보건과에서 방문간호 의약품 구입비로 작년보다 900만 원이 넘게 증액을 요청하였고, 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로 작년보다 525만 원이 넘게 구입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보다 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약품관리 교육비에서는 의약품오남용예방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한다든지 교육강사료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올해 허락해주신 팜뱅크 의약품 배송용지라든지, 이게 이제 38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팜뱅크 의약품 관리 배송비가 약 12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또 기타 업무추진비로로서는 의약관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건 약사회 등이라든지 이런 의약업무단체의 간담회에 대한 비용이 됩니다. 또 65세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55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장기처방을 하다보니까 들어갈 비용이 훨씬 줄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건강검진하는 거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안 다니는 15세~18세 아동 등, 또는 의료급여수요자 등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해서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치아에 관한,

알았어요. 그건 알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항목만 받을 수 있다?

예.

장비에 대해서는 못 받습니까?

아, 예. 못 받습니다.

장비는 우리 순수한 구비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간혹 가다가 이 사업을 도입할 때 구비는 없고, 시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골밀도검사나 PACS시스템, 그 디지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봤거든요, 시에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립도가 열악한 구만 준다고 그러는데,

예, 항상 주는 건 아니지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치료 받는 사람은 열악하고 안 열악하고 그것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치료하는데 무슨 형평성이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도입하려고 하면, 시에서, 사업을 도입하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써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에서 써내면 그 중에서 한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최첨단을 걷고 있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이렇게 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것을 측정해서 발견해내고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무슨 다른 약만 준다고 하면, 뭐 어디 측정도 안 해보고 약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을 좀 노력을 하셔야되겠구만. 이런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거예요. 로비를 해서라도 그런 데는 좀 고액 장비를 들일 때는 로비를 해서라도 좀 그런 것은 장비를 우리가 구비를 해야지, 국·시비를 받아다가. 노력해 보세요,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50여 명,

예.

예.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걱정에 대해서도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골밀도검사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그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검사결과를 환자한테 알려주면, 그러니까 뭐냐면, 포사맥스라는 약을 써요. 골밀도가 떨어지는 환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의원에서 그냥 쓰면 보험청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보험청구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골밀도 검사를 한 그 검사치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한 걸 갖고 그걸 의원에 가서 검사지를 붙여서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의원들이 더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하나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장기처방으로 이번에 하게 된 경우도,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단기처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었었어요. 그런데 물론 의원들, 병원들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보험공단의 재정을 깎아먹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지 말라고 경고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아마 병원들은 저희 중구 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하고요.

예.

예,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지금까지 1억 3595만 2000원의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경동클리닉이라든가 정동클리닉 구생원들한테 약을 배포를 해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6563만 6000원의 약이 소모됐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서 결핵약, 이런 약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재고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200명 정도가 그 약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잠시만,

또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골밀도검사비, PACS라고 그럽니까?

골밀도검사는 골밀도검사비고요. PACS라는 기계는 지금 방사선 가슴사진을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은 필름에다 찍어가지고 그걸 현상을 해가지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디지털로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골밀도검사기를 언제 도입해서 언제부터 그게 사용 가능하나요?

그게 뭐냐면, 골밀도 검사기를 도입해서 설치할 곳이 없어요. 먼저 지금 갖고 있는 방사선 필름에다 찍기 때문에 암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암실이 없애고 그 암실에다 골밀도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6월 이후부터는, 6월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기 전까지는, 지역보건과에서 병·의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1인당 얼마씩 주지요? 그 1인당 얼마씩 주지요?

그 후로는 저희가 빨리 설치를 해서 할 건데, 한 6월 정도,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으로는 한 6월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노력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아동불소겔도포사업이란 건 이를 뭐 어떻게, 씌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충치가 안 생기게요. 이에다가 불소를 칠해주는 겁니다. 그걸 하면 충치가 덜 생깁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