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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4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11-30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국장님 가셔도 되지요? 국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뭐 얘기 다 했는데 뭐. 예.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왜 국장이 과장들 인사소개를 하고 나가야지 그냥 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

김수안위원

원래 시나리오에 없어.
동용

양동용위원

시나리오에 없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게끄럼 돼있는데.

김기래위원장

아니, 처음 첫날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때는, 첫날은 국장이 없으니까. 생활지원국장이 없잖아. 공석이잖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했고 어제같은 경우는, 과장들 소개는 하고 나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김기래위원장

어제 도시관리국장도 이렇게 와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데 원칙은 오셨으니까 이름 석자라도 한번 부르고 나가야지, 여기까지 안 왔으면 몰라도 왔으면.

김수안위원

이번에 시나리오가 그런가 봐.
동용

양동용위원

참! 형님.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시나리오는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없다니까. 위원장님 마음이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태도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희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김병성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이종서 보상팀장입니다. 고해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성호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책자 95, 96페이지 100페이지, 104,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1억 76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 9885만 7000원에 비해서 10억 773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8억 3049만 원으로 2007년 대비 8억 8708만 4000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수입은 5757만 9000원이고 2007년 예산액 5926만 9000원보다 169만 원이 줄어들어 2.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노점상 영업 시설물 개수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도로사용료수입은 51억 8772만 원으로 2007년 예산액 44억 2354만 5000원보다 7억 6417만 5000원이 많은 17.3%가 증가하였고 이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료 부과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25억 8519만 2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24억 6059만 2000원보다 1억 9459만 9000원이 늘어나 5.1%가 증가했으며 이 역시 도로사용료 부과금액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3억 4566만 8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보다 1억 9021만 7000원이 늘어나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과태료수입은 6100만 원이며 과년도 체납징수액수입은 12억 8466만 8000원으로 2007년도 10억 6326만 1000원보다 2억 2140만 7000원이 늘어나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체납 징수 강화로 과년도 체납액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액은 7억 5930만 7000원으로 2007년 예산액 4억 5081만 5000원보다 3억 849만 2000원이 증가하여 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점용료 징수증대사업이 6204만 7000원이고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사업이 1억 655만 원이며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사업이 5억 660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영업시설물정비사업이 1551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세부 사업예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부사업예산안 설명서 555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 증감부분을 보고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 증대에 금년도 예산안 4659만 2000원에 2008년도 6204만 7000원으로 1545만 5000원 증가에 3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은 금년도 2억 5397만 8000원으로 편성된 것을 5억 6605만 8000으로 편성하여 3억 1208만 원이 증가하여 123.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예산이 525만 원에서 1551만 7000원으로 1026만 7000원이 증가하여 195.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 예산은 5100만 원으로 편성됐던 것이 4980만 원으로 1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64만 5,000원 편성된 것을 415만 5000원 편성하여 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예산 지출 내역의 증감내용 보고를 마치며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사업별 설명 다 하셨어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지금 증감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증감. 신규. 신규는 없고?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기안전점검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3년씩 주기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공간 확보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로점용료 징수 증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3.2%가 증가했고요. 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123.1%가 증가됐어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산이 말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예. 증가된 부분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정비가 190몇 배가 지금 올랐단 말입니다. 그 대안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가로정비예산이 이제 123%가 오른, 증가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구체적으로는 용역비가 지금 금년도 2억 1300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증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가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이 어느 구보다도 건수 면에서나 질량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2억 1300여만 원 정도의 가로정비용역 예산을 내년도에 5억 1000만 원 정도로 증액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도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주변 정비사업이 현안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퇴계로변과 을지로 마장로 흥인문로 등 간선로변에 난립되어 있는 적치물과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 데다가 작년 2006년도에 가로정비 상근인력이 36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대체인력도 필요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근인력 대체에 따르는 축소된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의 필요성과 이와 같은 어떤 시기적 상황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정비용역비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효율적인 노점정비 및 적치물 등 가로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희들이 협조할 거는 협조할 거구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 전년도 대비 지금 곱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금 세 배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시라 했는데 지금 여태껏 정비가 우리 중구 관내에 안 돼있고 지금 서울시로 하여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로정비에 대해서.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가로 정비에 대한 보조금은 공식적으론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공식적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철거사업은 시장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동대문운동장 철거사업이, 물론 지역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소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따르는 어떤 나름대로의 인력보조비 등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동대문운동장 철거는 시에서 강력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주위에 우리가 거기에 돈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은.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주변에, 동대문운동장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같이 정비가 됩니까, 이번에?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니까 이제 지금 정비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계시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비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기존 노점상을 뿌리 채 뽑아서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현재의 기업형노점상이나 아니면 교통 통행을 아예 차단하고 막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통 통행을 소통시키고 기업형노점상들을 규모를 축소하고 이런 작업들이 병행돼야 될 것이구요.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교통을, 도로상에 주도로에 나와서 장사하는 데가 중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지금 제가 죄송한데 거기까지 다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실무 계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중구 관내에 도로상에 문제점이 지금 점유를 하고 적치물을 놔둬 가지고서 주민의, 시민이나 불편사항을 느끼고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 이야기예요.
그다음으로요?
세 군데.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덧붙여서 지금 흥인문로 주변 그리고 을지로변은 뭐 차량도로까지는 침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도에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적치물이 나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도 노점상을 다 인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람이니까 보도상에도 노점상을 하면 안 되겠지마는 차도에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장사를 했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야말로 단속이 돼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차도에서 장사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이제 내년도부터 지금 말씀하신 마장로 주변 등 상습 적치물 내지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해서, 물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거에, 일시에 완벽한 모습으로 바꿔놓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고 이제 저희들은 그쪽 지역의 상가번영회라든지 이쪽과 접촉을 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이런, 저희들 동원 가능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내년도엔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상가번영회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돈 들어가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무용지물이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지금 상가번영회는, 불법이에요, 그것도. 지금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거는 상가번영회(청취불능) 여지가 없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다가, 차가 못 다니고 전자에는 버스가 다니고 다 활용했는데 지금은 버스도 못 다니고 또 번영회장이 누구가 됐든간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뭐 누가 관여했든간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거는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예산이 금년에는 작년도, 전년도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상 증감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지마는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그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신당2동에 지금 내가 번지수를 안 가져왔는데 우리 의장님 집 바로 옆길입니다. 옆길에 지금 주민의 민원이 복기종 사장님과 그 옆에 옛날 도론데 그 가운데는 개천이에요.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거기서 가재도 잡고 목욕도 하고 다 했던 자린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갖다가 지금 그거를 참 일정 때 했던 거를 그 명의이전을 해 줬어요. 국가가 구청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줘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그거를 땅을 구청에서 사든지 안 그러면은 재판에 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명의이전을 해 줘버렸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의원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물론 신경을 차마,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이쪽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말씀을 못 하는데 제3자가 말씀드리면은 그 진짜 옛날에 차가 그리 지나다니면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다 했는데 거기를 막아갖고 불법으로 지금 건물도 지어져있고 또 꽃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를 이번에 점검을 해서 민원인이, 지역적인 민원이,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이라 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청원을 내겠다고까지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좀 청원보다도 우리 구청과 제가 나서서 우리 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가지고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도 거기를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좀 조사해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해야 주민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가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회의 끝나면 위원님한테 의견 물어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에 전년도, 올해 예산이 2억 1312만 원으로 책정을 해 드렸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까지 이 용역비를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더라구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집행을 해갖고 이 예산을 다 처리를 한 겁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2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12일부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12월 2일까지 1억 2400을 지금 용역 쓰고 있습니다. 시점을 이제 그렇게 잡은 것은 충무로국제영화제와 동대문운동장 펜스 철거하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계획들이 그 시점에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현재 구청의 인력 가지고는 동대문 접근을 못 합니다. 해서 그런 어떤 수요가 있을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12월 3일부터 26일까지 추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김수안위원

한 달 동안에 지금 1억 얼마를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인건비로?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10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 좀 넘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동안에 쓴 인건비가 얼마 쓰셨다고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1억 2400만 원 정도를 발주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10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10월 12일부터요.

김수안위원

12일부터?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12월 2일까지요.

김수안위원

12월 1일까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2일까지요.

김수안위원

2일까지예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얼마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1억 2429만 6000원.

김수안위원

1억 2400정도를 썼다?
아직도 1억 정도는 지금,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9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 26일까지 연장계약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좀 더 추가로 집행,

김수안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2억 1000을 우리 의회에다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2007년도 예산을?

김수안위원

예. 예산을 올렸을 적에 1년 동안에 이 금액을 갖고 사용을, 용역인력을 사용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해 설명을 하셨을 적에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11월, 12월 두 달 만에 2억 1000을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약 10개월 동안은 아무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상근인력 20명이 있어서 지금 이제 연중 업무계획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저는 이제 10월 15일날 왔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놓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왜 이때 10월 12일날 발주가 됐을까 하는 부분은 선택과 집중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5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연중 평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순 없겠다, 어떤 대형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이런 시점에 좀 더 배정할 것이고 기타 어떤 일상적인 기간에는 저희들 인력 가지고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구청에 지금 상용직 인력은 몇 명이나 확보하고 계세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저희들 20명입니다.

김수안위원

20명은 지금 이제 이 예산에서?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이 예산 관계없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관계없지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용역은 1년 동안에 수시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급박스러운 일이 있을 적에만 활용을 한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수시단속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하되 예를 들면 동대문운동장 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뭐 충무로국제영화제같은 것이 큰 대형 사건이 이제 이벤트가 또 시작된다고 하면은 그런 시기에는 좀더 배정을 해서 집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니까는 예산을 전년도에 정하실 때도 상용직은 야간에 활용을 못 한다 그랬거든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아, 그게 40시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깐 이제 상용직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하고 공휴일 때 이제 민간용역을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2007년도에 제가 행감 때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예산의 집행을 2억 1000을 받아놨는데 그 돈을 하나도 안 썼더라구.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7월 달에 행감 하실 때?

김수안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지적사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 영화제라든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고 민간용역비를 받아놨다는 게 문제점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요 상에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약 한 7개월 동안 아무 것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상용직이 주간만, 공휴일 빼놓고 주간만 근무를 하다가 그냥 갔다는 얘기라. 그런 예산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활용하실는지는 몰라도 매년 우리가 건설관리과에 환경정비용역비를 주고 상용직을 인원을 늘리고 계속 했어도 실질적인 게 아까 양동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중구의 집중적인 노점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하나도 과장님, 변화가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는 데도 없다.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동네를 이렇게 지역에 큰 길 쪽에 보게 되면은 건장한 청년들이 완장을 하나 차고 정비라고 써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은 뭐 영화로 봤지마는 그 집단들이 돌아다니는 게 제가 보기에는 건설관리과의 직원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노란 거에다가 정비라고 해갖고 덩치가 큰, 건장한 사람들이 4, 5명이 몰려다니는 게 뭐예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판단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쓰는 용역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특수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뭘 용역을 할,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할 게 있어서 4~5명씩 떼를 지어 다니는 게, 수시로 본 위원 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거지. 그런데 볼상스러워요, 굉장히 볼상스럽다고. 주민들은 혐오감을 느낀다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동대문운동장이라든가 중앙시장 같은 데에 적치물같은 거 이런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 별로 거기 단속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또 팔러 가본들 뭐 이렇게 물건을 들어가는 것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몇 명에서 노란 띠 완장을 차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을 보신 것으로 느껴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활용할 방법은, 활용할려고 하는 건 기본적인 콘셉은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노점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일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투입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저희들 어떤 일상적인 업무흐름에 따라서 그 노선에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쪽을, 일상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 활용할 때, 그 때 보신 것으로 느껴집니다만.

김수안위원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그 완장도 문구내용을 좀 바꾸세요. 무슨 정비하고 뭐 이러고 그냥 덩치 큰 사람 네, 다섯이서 몰려가는데 무슨 수거차량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무슨 뭐 어디 한옥마을 쪽에 행사가 있어서 가는진 모르겠는데 완장이 굉장히 문구가 틀렸더라.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무슨 뭐 노상적치물 정비면 정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정비하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뭐를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그 말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도로점용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또 지금 수입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우리 노점상에 대해서 말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노점상도 있고 예를 들면 공사장이 자기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다가 자기 공사물품을 막 점유하고 쓰고 있잖아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것들도 다 그거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일시도로점용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419건에 1억 8263만 961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략적으로, 대충?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그니깐 장기적인 점용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공사장에 기계 설치한다든지 어떤 일시적인 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위해서 잠시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점유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점상도로점용 허가 내준 적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가 없게 되겠구요. 저희들이 적출하게 되면 상습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재래시장같은 데는 점용허가를 내 준 데 있지요? 우리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 도로 점용허가 내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직원에게)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그건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설관

이재희 관리팀장 이재희입니다. 그거는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는요, 건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고거는 이제 건물은 과태료 내지는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환경개선사업 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일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지,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라든가 재래시장, 인정시장 같은 데는 해 주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담당

리담당건설관

이재희 예, 저희가 중앙시장에 한 군데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중구에 사업을 많이 하고 국가보조금이랑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에서 재래대책반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건설관

이재희 지금 돼있는 데는 중앙시장 한 군데구요. 여기 중부시장 같은 데는 계획만 돼 있고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내년에는 가로정비가, 환경정비가 여태껏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온 거는 아니잖아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근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마냥 금년에 100% 이상 이렇게, 140%나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10월 15일 와가지고 중구청의 가로정비 현장을 돌아보고 환경을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치 않습니다. 또 안 준다 하더라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가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1개 자치단체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동대문시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시장뿐만 아니라 현재는 전노련이라는 게 강고한 조직으로 성장을 해서 전노련, 서노련 다음에 지역별로 또 노점상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이 전국화, 지역화, 또 지방화 되면서 일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노력 가지고는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다, 해서 예산의 다과는 현재의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걸 활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큰 관점일 거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동대문시장 지금 단속 안 했지요, 아직까지?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래위원장

제가 작년도에 그 예산 보고받을 때는 11명을 일반 야간인력을, 일용직을 써서 투입한다고 11월달,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11월달에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교통로 확보해 주고 지금 이제 동대문풍물시장 철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전제되는 사업이 뭐냐 하면 펜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전자되는 작업들을, 밀어내는 작업들을 계속 야간이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눈에는 저희들이 아무리 뛰어도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답답한 부분이고.

김기래위원장

자, 큰 틀은 그렇고 제가 지엽적인 얘기를 드린다면은 전노련인지 뭐 그런 곳이 개입이 안 돼도 가능한 지역인데 금년도, 어제도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에서 2개 건이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장충녹지대라 해 가지고 어제 얘기 들었을는지 모르겠는데, 태극당 앞입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녹지 조성하기 위한 게 하나 있고 또 약수시장길 지금 예산이 1억 8000이 올라왔어요. 그 약수시장 내에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이런 공사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양개 부서가 협조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는 그렇게 전국 단위의 그런 조직이 개입될 여지는 없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약수시장길같은 경우는 시장상인연합회하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충분한, 1년 넘게 지금 2년 가까이 대화를 다하고 워낙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만 긋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루 지나면 버젓이 그게 그대로 반복되고 답습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말했지, 2년째 지금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지역에는 남산타운아파트, 대형아파트가 들어서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정비를 해 줘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5150가구에 못지않게 거기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역같은 경우는 이미 그 분들이 생계에 영향이 미칠 정도는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영유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그랜드마트라든가 이런 건 대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1억 8000하고 장충녹지대하고 3억인가 예산이 막대한 금액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분명히 녹지과장하고 토목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지금 한 일주일 통과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 악센트를 줘야지만이 그런 의지를 계속 보이고 지금부터라도 예산 얘기는 절대 할 필요 없고 예산을, 의지를 근본적으로 보이고 내년 돈 나오면 공사가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공원녹지과 장충녹지대라든가 이 토목과 약수시장길 정비라든가 이것이 돈 나오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줘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뭐뭐 내년 하반기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은 이 가로단속도, 가로정비도 상당히 어렵지 않냐 판단이 들고 이것이 사업예산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아니더라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안 되는 지역이고 특히 장충단, 태극당 같은 경우는 그 상인들이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상인들이 그런 가판대가 있어도 약간 하이클래스, 이제 고급의 영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있는 것인데 장충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장도 얘기 나왔고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말없는 다수들이 생각은 있으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정도니까 그 부분도 이미 기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이 시점에서 한번 어느 정도 그 지역을 플래카드도 붙이고, 공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야간단속도 하고 약간의 단계적 단속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의지입니다. 이 두 지역은 지금 마침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두 지역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지역하고 다릅니다. 이 두 지역은 중구청의 의지만 있다라면 당장 하루만에 해결될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반발은 있겠지마는 의지만 있다라면 되는 곳이니까 이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해 준다라면은 이 예산은 기꺼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구청의 공조사업을 저희들 때문에 할 수 없단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구요. 공원녹지과와 토목과와 같이 함께 공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이전에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도활동을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뭐 내일부터라도 조금 단속을 어느 정도 타겟트로 단속을 해도 될 것입니다. 해서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이왕에 할 바에는 주무부서가 토목과같아요. 토목과하고 지역경제과인데 이왕에 중구에 있는 노점상, 노점상들을 몇 개를 단속을 하면서 그 안으로 좀 들여가요, 상인회하고 타협을 해서. 거기다 좌판을 깔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다가 전부 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것도 좋고 또 국가에서 60%를 지원을 해 주니까 국가보조금을 60 받고 시 보조금 받고 구에서 주민부담금 10%인데 그쪽 주민들이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10% 주민부담금 때문에 지금 그 비가리개 캐노피사업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나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데도 주민부담금이 10%가 커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준다고 했더니 2억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환경을, 디자인, 간판이나, 차단막을 깨끗하게 정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거리질서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갖고 지침을 받아가지고서 활성화하는 방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기금 설명해야 합니다. 기금 없습니까?
태도

김태도건설관리과장

기금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도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범 과장님, 설명하실 때 증액 부분하고 신규 부분만 설명하고, 큰 틀만 설명하고 스피드하게 넘어갑시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변영범입니다.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용탁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이갑수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양재성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04페이지, 107페이지, 109페이지,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민방위과태료 수입이 100만 원, 과년도 수입이 10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이 3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구축 및 민방위훈련 내실화 등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1222만 5000원으로 2007년 대비 10.4%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 드린 사업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구축은 안전관리책자 발간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전국 공통사항인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서버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버 구축이 신규로 전국 공통적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484만 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을지연습 비상소집 1200명 전 직원에 대한 아침 급량비하고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상황판, 교육자료 등에 대한 인쇄, 물품구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이것도 시·군·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항인데 요거는 전년 대비 40만 원이 줄었는데 상황판이 2007년도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이렇게 4개, 5개에서 4개로 제작하는 걸로 해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안전지도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위촉장 인쇄, 홍보물 등 106만 원, 위험시설게시판이 40만 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하면 12만 원에 4시간 추가하면 3만 원이 되겠고 이건 민간위원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점검 및 안전복지 서비스는 요거는 기초수급자 가족에 대해서 소화기를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봉사대에 대한 재난안전길잡이라고 봉사대, 지진이나 홍수 등에 대한 대비하는 내용을 활동수첩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게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은 민방위모자, 가로기, 인쇄물품 등 해서 3975만 5000원이고 업무추진비 50만 원, 강사수당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4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비,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5000원씩 200명이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299만 원이 늘어난 것은 강사수당이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그렇게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운영 및 특별교육은 훈련경비는 직장민방위대에서 훈련할 때 연막탄 등을 사용해서 여기에 국·시비 보조사항입니다, 132만 원. 그 다음에 통대장, 통민방위대장 교육비 170만 원, 중앙교육비는 천안에 민방위교육 시설에 입교를 하게 되면 이것도 국·시비로 지원돼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대비 3618만 원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련 행사는, 현수막은 저희가 충무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물자 동원을 군부대 등 유관기관하고 Cross Check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 그 다음에 물품은 6.25전쟁 기념행사를 하는 데 여기에 현수막이나 배너 그런 사항이 되고 표창장은 7000원씩 해서 40명 해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는 정화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사능측정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하는 게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급수시설 전기요금은 덕수중학교에 우리가 지하수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00원씩 12개월,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격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요거는 보훈5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7개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타 구청 지급 사례를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3회 설날, 중추절,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유공자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6.25참전 회원이, 중구지역 회원이 131명인데 타 보훈단체에 등록된 분이 39명입니다. 그래서 92명인데 한 8명 여유를 둬서 9만 원씩 100명으로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아직 예산편성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방 병무청에서. 그래서 급여에 대해서, 봉급에 대해서 작년에는 8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 10% 증액된 걸로 해서 130명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총 170명인데 구청에서 127명, 보건소 6명, 동사무소 37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은 봉급 10% 정도 인상요인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예산안 33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잔액의 1/100의 금액을 적립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6억 5467만 8000원이 기금으로 전입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보시면은 88쪽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수입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9839만 6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263만 8000원은 보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5467만 8000원이 되고 예치금 회수는 요건 이제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을 연도말에 다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거주민 주택임차비 지원은 2억을 편성했습니다. 2억은 요거는 이제 재난관리법의 40조에서 42조를 보시면 대피명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이주를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예정을 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 보시면은 2000만 원은 자재비로 편성을 해서 총 지출은 8억 2000이 되는 걸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변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격려금이 신규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는 이걸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를 그래서 이제, 타 구도 알아봤는데요, 타 구에 조례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조례로 못 제정하지, 상위법이 어긋나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그거.

김기래위원장

(동시발언)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상위법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돼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돼있는데 이거를 2만 원, 3만 원, 3회에 준다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3회 해서 1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만 원씩 3회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

어쨌다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쨌다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6.25 참전 임원 분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동용

양동용위원

근데 왜 여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거를?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보훈5단체는 전몰군경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소관 단체가 6.25참전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재향군인회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 그니까 제 이야기는 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이거 한다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지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6.25참전 유공자회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왜 담당을 해요?

김기래위원장

지금 이게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지고 참전유공자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로 가나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행정과로 가게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자치행정으로 가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큰 그런 거는, 괜찮을 거 같거든요. 여기 관악하고 동대문이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고 송파도 자치행정과. 대체적으로 2만 원이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왼쪽에 보시면,

김기래위원장

저 강남이나 종로 좀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는 3만 원이고, 3만 원은 세 군데밖에 없는데?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단체별로 차이가 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안전복지 서비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옛날, 우리가 지금 작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취약가구 소화기 구입비 실제로 500개씩 맨날 이거 사갖고 뭐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소화기를?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수급자 가구가 있는데요, 수급자 가구가 2119가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동용

양동용위원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그만 소형소화기를 화재 예방차원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매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계속 지급을 하잖아요, 지금?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요거는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올해부터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올해 처음 610개를 구매해서 지급을 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올해는 방독면은 없습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은 지금 아직 성능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2231만 원 정도 되는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라도 성능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우리 중구는 새로운 단지가 생겨서 아파트가 15층 이상 초고층시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황학동의 롯데캐슬도 38, 40층 가까운 아파트를 세우고 있는데 지금 소방 장비가, 거기서 훈련을 한번, 그 아파트단지에서 훈련을 한번이라도 해 봤느냐구. 실질적으로 물은 안 쏘더라도 사다리차가 그만큼 올라가서 모양새라도 보여야지, 꼭 물을 쏴야지만이 훈련이 되는 거보다도 그런 것을 한번 연습을 하고 사실적으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요. 내가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훈련을 한 번도 못 보고 전년에도 그거를 해 본 일이 없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보다는 지난 10월 달에 타워호텔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높이가 낮으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200층 이상의 초고층빌딩을 지으려고 하는데도 그런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자꾸 높은 빌딩만 지은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비도 없이 자꾸 높은 집만 지어놔가지고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어차피 그 화재 진압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현재 소방서 관할 사항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화재도 있고 가스도 있고, 그 안전이라는 거는 다각적이에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꼭 뭐 불만 난 것이 아니라 무슨 천재지변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든가 뭐 했을 적에 안전대책이 시급하게 정비가 되고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책은 없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중부소방서, 수도사업소, KT, 예스코라고 (구)극동도시가스, 그런 데. 그런 재난발생 시에 계획을 다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각 부서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안전관리책자 발간하는 예산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각종 지진이나 풍수해, 뭐 그런 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관리책자는 일회성 홍보이기 때문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누가 주민들이 보지를 않아요. 주민들을 줬을 때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주민홍보요?
동용

양동용위원

주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광고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광고의 기대효과도 떨어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실전에 가서 장비를 들고 가가지고서 그 아파트나, 물 쏘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라도 가서 시범,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장비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홍보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부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그런 각종 재난에 대비한 홍보, 동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매달,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소방서 대원들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관변단체사람들만 어디 장소에서 그런 형식적인 그림보고 모니터보고 홍보, 귀에 담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한테 평상시에 사고가 났을 때에 홍보가 그런 안전대처를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가서 한번 해보라 이야기에요. 내년도 사업부터는 초고층이 우리 아파트가 지금 남산타운 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라든가 동아하이츠라든가 황학동에 지금 38층의 롯데캐슬이라든가 그거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소방서와 협조를 얻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지, 1년에 두 번이라도 가서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물 쏘고 연막탄 터트리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도 모형만 취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안전에 대비를 해서 자기네들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냐 이야기지, 교육이 산교육이 된다 이야기지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런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물론 동별로 하는 게 일정 그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내용을 인쇄를 해서 여기 홍보예산이 인쇄물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재난발생 시에 대처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훈련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소방서라든가 협조해서 그거는 중부소방서에서 타워호텔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를 사용하는 훈련장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과장님 장소는 실전에 사실이 불이 났다,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에요. 그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장소 그런 것을 따지면 어떻게 훈련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소방점검 나가니까 준비해라 해가지고서 전부 점검을 해야지요. 뭐 장소 찾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장소 물색하는 데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김기래위원장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범 국가적으로 재난대응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중부소방서 이런 것은 시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가 재난대응훈련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또 현실적인 애로사항인데 이것을 각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거라는 판단도 하는데 타 자치구에 실제로 그렇게 아파트를 대상으로라든가 앞으로 이제 어떤 베드타운 형태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정책 대안으로 양동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하는데 행정하시는 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타구가 그런 거 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에도 훈련 과정에서 학생들이 죽은 것 봤지요? 우리도 그런 실수 없이 실전에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위해서 훈련을 구민의 자긍심을 심어주자 이거지, 주민들에게.

김기래위원장

그걸 하려면 신규사업으로 국가재난대응훈련 말고도 연 두 번 하든가 연1회 한다든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들어와야 될 거예요, 아마. 하여튼 이걸 참고해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참고하세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기금설명 다 했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변영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대진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강창성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담당 이희일 팀장입니다. 운수지도담당 신은순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담당 서병헌 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8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16억 8664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 14억 6996만 원보다 2억 1668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수수료 1억 3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 9734만 원, 과태료수입 2억 84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4791만 원으로 2007년도 예산 2억 5841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내역은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억 6833만 원이며 2007년도 기정예산액 3억 1294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과목으로는 선진교통문화정착이며 단위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개선 등 다섯 개 사업에 12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억 7304만 원으로 2007년도 5억 386만 원보다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과목은 선진교통문화정책이며 단위사업으로는 버스전용차로관리에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6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349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시설물 및 토목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 개선사업은 24개 대상지역 중 신당2,3,4 지구와 국립의료원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내의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그리고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18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시설환경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도에 처음 실시하려는 사업으로서 노인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에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보호구역 내의 토목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도신설 등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속방지시설과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보행자안전휀스 등을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시설과 사업물량을 4월중으로 완료를 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공사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300만 원으로 이중에 시설비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에 교통시설인 교통안전표지판, 문자표시, 횡단보도 예고표시 등 9개 시설에 대한 유지와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인 도로표지판,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볼라드 등과 교통안전표지판, 횡단표시, 노면표시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8480만 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금년예산은 기정예산의 8480만 원과 같이 편성이 되었고 금년에는 민원 증가되고 경찰서에 교통시설관리업무의 자치단체의 이관에 따라서 추경으로 3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금년예산은 1198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행안내표지판 중 구형 및 파손된 표지판을 정비하여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리대상 시설은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에 지도를 교체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의 교통현황조사입니다. 관내의 주요교차로 및 가로구간에 대한 교통량 및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해서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자료로서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교통현황조사보고 발간서를 5월 중에 발간을 하고 금년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교통시설물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12월까지 교통량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교차로의 45개소와 가로 32개소에 중점적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8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에 자동차등록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자동차민원실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환경개선 그리고 환경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분이라든가 화초 설비 그리고 공기청정기 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만 원이 증가되었고 증가된 사유는 환경개선을 당초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그에 따른 예산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39페이지의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를 정확히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적기에 해결하여 민원실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1795만 6000원이며 이 예산은 각종 민원서식이라든가 민원 편의시설 그리고 전산소모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의 641페이지의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입니다. 차량의 법규위반행위 및 무단방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용시민을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단속 대상으로는 택시, 버스, 화물차, 비사업용차량 및 무단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택시는 승차거부, 부당요금, 버스는 노선위반, 정류장 질서위반, 화물차 및 비사업용차량은 상호 미표시 또는 불법구조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는 불법차량 단속을 위한 PDA를 신형으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42페이지의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회배 이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고 납부기간은 조사가 완료되면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시설물 전수를 연2회 실시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사항도 연4회 점검하게 되겠으며 점검이 끝나고 부담금 및 징수결의 및 고지서 송달은 9월 16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2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43페이지의 학교앞 교통질서계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에 등굣길에서 교통질서를 계도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페이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644페이지의 주요도로 교통질서 계도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관내의 중구 모범운전자와 남대문 모범운전자회에서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사업으로서 총 질서장소는 26개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45페이지의 교통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차량 등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등으로 건전한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17만 9000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로 인쇄제작비 그리고 소모성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다른 건 다 통상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과장님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시설 환경개선이 신규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야, 한꺼번에 엮어서 그냥 해버리지 그걸 쪼개서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 내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관내를 2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매년 4, 5개 단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 보수하고 재 도색을 하거나 이런 데 쓰는 사업이 되겠으며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어린이보호법과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요.

김기래위원장

법에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법률용어가 생겨났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금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돼서 저희 구에서도,

김수안위원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사업인데 왜 그걸 굳이 그렇게 쪼개갖고 예산편성을 하냐 이거지?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관내에 노인시설이 한 47개소가 있어가지고 그중에 아파트에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제외하고 필요한 시설이 한 20개소가 되다보니까 저희도 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시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됐고요. 학교 앞 교통질서 계도는 녹색 어머니들이,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교통계도를 하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교통질서 계도도 마찬가지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모범운전자,

김수안위원

아니, 모범운전자회는 경찰 쪽에서 나오는 것은 지원 금액은 없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모범운전자들이나 개인택시.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 초소가 중구 안에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로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설치해가지고요.

김수안위원

두 군데에서만 지금 단속을 하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3개소가 있었는데 인원이 줄어가지고요.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게 초소가 있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초소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가건물을 지어놨어요? 박스로?
진양상가 거기도 있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진양상가는 지하에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 그건 지하에? 그리고 우리 안내판, 중구 관내에 안내판, 몇 페이지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보행자안내표지판은 지금 중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지금 124개소가 있습니다. 길에 보시면 사각으로 돼 가지고 높게 있는 그것인데요. 124개소가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게 124개나 설치가 돼 있다? 많이 돼 있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녹색어머니,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해서 하는데 지원을 왜 해줍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사실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제복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교통 안내를 하기 위한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이게 모임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초등학교만 그렇게 하는 거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9개 학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9개 학교에 그러면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이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그렇게 지원은 안 되고요. 지금 그분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그분들이 의논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주면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피복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구청에서 기부행위를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기부라도 법에 있는 거는 괜찮겠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법이 이거 없잖아요. 녹색어머니 지원이라는 법이 없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요새 이렇게 하던 게 아니고 오래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선거하고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철에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기부행위를 했을 때는 선거법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저기해야 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또 우리 중구 조례에도 이거 없잖아요,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지침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법에 어떤 위임이 됐어요? 이거를 녹색어머니 위임해 갖고 지원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법은 없잖아요. 그게 좀 문제점이 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 역할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 전자에,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오래됐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대략적으로?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는 본 위원은 물론 이런 것은 좋지만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좀 저촉이 된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 또 전자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짚어가지고 강력히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이 안타깝고 지금 와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번 하고 갑니다. 내가 안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당초에는 이것이 위법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관례대로 여지껏 해 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시설,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도로상에 주차시설이 지금 돼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우선주차구역 말씀이십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요. 도로변에 우리 시 도로에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주차시설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하고 위탁은 서울시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돈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다 돈은 가져가고 중구에는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돈을 얼마를 다만 예를 들어서 100% 가져가면 50%를 가져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중구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버스전용차로 옆에 도로 가장자리에 도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깝고, 또 우리 구청으로 가는 도로명이 뭡니까, 지금 이쪽 중부시장 뒷길, 가운데 길을 뭐라고 그러지요?
마름내길, 거기도 좁은 길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교통 혼잡지역이 되고 주민들의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인데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거기 20m도로가 안 되니까 주차장을 없애달라고 그러지, 구청 공무원들도 얼마나 불편해요? 지역에 순방을 갔다든가 민원인을 만나고 왔을 때에 거기를 지나가면 복잡하고 우리 주민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없애는 방법? 또 청계천의 도로가, 지도가 바뀌어졌어요. 지도가 바뀌어졌고 보도블록을 위에다가 주차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고 그렇다고 해서 돈 한 푼도 우리 중구는 가져오지도 못하고 위탁관리는 구청이 하고, 지도상에 변경이 됐잖아요? 냇가가 생기고 옹벽이 생기면서 중구와 종로가 딱딱 갈라졌어, 20m도 안 되고 시도로도 아닌데도 시도로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해가지고 돈 가져가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그거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도로를 다 합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냇가가 생겨서 지도도 바뀌고 벽이 딱 갈라졌잖아요, 옹벽이 쫙 쳐짐으로써, 옛날에는 당초에는 복개가 되었으니까 서울시도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행정을 시에다가 건의해 줘야 되고, 또 다음은 지금 버스승차대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중구 관내에 설치해 달라고 제가 의원 당선되면서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정싸움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서울시 전용해서라도 우리 구청은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그거는 안 해요?

「교통지도과」하는 직원 있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여러 번 있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1년 6개월이 되고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타 구는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정싸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볼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한두 달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2년이 되도록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 승차대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도 없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밤낮 시하고 협의, 협의하는 것이 지금 2년이 돼 간다니까요. 또 금년 해가 또 넘어갑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법이.
동용

양동용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하고 돈 받아온다든가 그래야지, 만날 그러고만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먼저 선투자하고 후보고하고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주민들의 우선사업이 뭐냐, 소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이거 주민들 우선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할 돈도 우리가, 소나무 심으면 서울시에서 돈 받아와야 돼요, 서울시 땅이니까. 중구가 왜 거기 소나무를 중구 돈으로 심어요? 이런 것이 주민 우선사업이란 말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자들이나 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갑자기 왔다든가 차광막 역할로써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거기서 앉아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 우선사업을 하지 않고 소나무 먼저 심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이 이렇게 늦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소나무를 먼저 심어야 할 것이 타당한 것인지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 사업이라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소나무를 심는 것이 우선사업이냐 거기에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함으로써 차광막이 가리고, 다른 것은 다 우선사업하면서 왜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돈도 소나무 우리 중구 돈으로 하고 이런 것은 왜 안 하느냐 이야기지. 두 번째, 또 다음은요. 신당5동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앞에 정비소가 도로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시도 우리 구도로에다가 지금 받고 거기서 시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단속도 안 되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신당5동에 공영주차장 앞에 정비소, 카센터인가 뭔가 있잖아요? 도로에다가 잡기를 올린 그 용어를 내가 잘 모르겠네, 그렇게 한 것도 단속도 안 하고.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침만, 출근시간만 교통 혼잡지역에 우리 모범운전수아저씨나 경찰아저씨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퇴근시간에도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거기 퇴근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전보다도. 퇴근시간에 좀 병목현상이 안 나게끔 그것을 우리 중부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또 우리 모범운전자가 있으니까 아침보다도 퇴근시간에 병목현상이 안 나게끔 자원봉사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해 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서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노인보호구역시설이 경로당 앞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설환경에 5000만 원 이게 어디어디,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당초에는 47개 시설이 전체가 있었고 그 중에서 대상될 만한 시설을 20개로 보고 예산을 2008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자체심의 과정 중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해서,

김기래위원장

확인한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5000 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뽑을 수 없네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물량 같은 것은 각종 공사 같은 것을 참고해서 산출을 해 놨는데요.

김기래위원장

예컨대 장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2동에 있는 거잖아요? 신당2동에 있는 건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이건 뭘 하겠다는 건지 별로 와 닿지 않거든요? 장수경로당은 골목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을 봐가지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가령 보도를 내줄 수 있는 데 같으면 보도도 내드릴 수도 있고요. 미끄럼이 있는 시설 같으면 미끄럼 방지시설도 할 수 있고 반사경이라든가,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장수경로당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장소요?

김기래위원장

예, 2동 골목 안에 있는 것 아세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김기래위원장

골목 안에, 여기 지금 과속방지턱, 교통안전시설물,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보고 만든 이유는 가령 저희가 안전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기래위원장

나중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하실 때 담당자한테 사전계획을 좀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을 추진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추진하기 전에.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나는 별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그 동네를 잘 아는데 과속방지턱, 거기 차가 뭐,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0개 시설이 사실은 교통안전이 필요한 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김기래위원장

우리 지역, 우리 동네 2동 사업 이거 하실 때는 사전에 계획서 보고좀…….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장소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녹색어머니 부분인데 중부경찰서가 6개 학교, 남대문경찰서가 3개 학교, 맞구나. 그런데 이게 제가 저쪽 행정보건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말이 좀 있어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알고 있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이걸 뭐 어떻게 형언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참 소관이 틀리다보니까 이걸 또 구청에서 9개를 묶어버렸어요, 연합회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논리밖에 없는데 각자 따로 달라, 나눠달라는 이런 소리도 있는데 돈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게 어떤 궁극적으로는 회장단의 갈등일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일까, 회장단의 갈등을 비롯하여 어떤 양자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대문경찰서 관할인데, 우리는 또 중부경찰서 관할인데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묶어놓는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지도부가 개선이 없이는 어려운 건데 그 지도부를 또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행정에서.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나눠달라, 이런 건데 구청에서 연합회를 묶어놓으니까 나눠줄 수도 없는 형국 아닙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이게 연합회가 된 게 제가 듣기로는 학교회장단들이 모여서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여태까지는 쭉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자꾸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뭐 거의,

김기래위원장

그것을 제가 이분법적으로 나눠라, 마라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는 싶은데 나줘 주든, 말라든 하고는 싶은데 그걸 아끼겠고 일단은 서로 간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구청에서 나가는 게 이것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을 잡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몫을 달라, 나눠달라, 이런 갈등을 잡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도 일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김수안위원

지원을 하면서 그거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까?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다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까지 다 받아 가지고,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한 분인데, 지도부에 있는 분인데 책임자급인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서랍에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1000만 원을 쓰면서 개인으로 유용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오픈을 안 시켰는데 지금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서만이 아니라 집행내역을 행정기관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회장단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쪽 3개 학교 남대문경찰서 쪽에서 관할하는 행정, 이쪽 6개 학교 중부경찰서 관할이 단합을 하면 6개 학교 쪽에서 회장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이쪽이 저쪽 편을 들어가지고 저쪽 편에서 지금 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쪽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게 옳은 쪽인지 정확히 판단했고 확인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 안 되지만 지칭 하기 곤란한 부분이고 얼마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적절치 못한 곳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돈 1000만 원이지만 이것을 사후에 챙기세요, 뭐에 썼느냐를 챙기시는 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또는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직 간의 갈등까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관심을, 얼마 안 주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조직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도 기관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생각이 나서, 지금 과태료 내년에 지금 법률로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과 지침, 규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30일. 저도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가 되는 것이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구는 이제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많이 있는 것을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수금을 빨리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조금 할인해서 받는 방법은 빨리빨리 해서 언제 기간을 두어서 그때까지 안 낸 사람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요.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안 됐었으니까 이제 특별법을 좀 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가 세수입도 늘리고 안 준 사람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그 전자에 있는 것은 압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압류도 시키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도 있고 구속까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지 말라고 해도 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혜택을 주든가 안 그러면 중구민 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법률 검토를 하고 특별법을 또 만들 수 있는 건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대진

안대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법이 개정돼서 내용이 확실히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김광욱 주차관리 담당입니다. 송연태 주차시설 담당입니다. 엄영희 주차과징 담당입니다. 김팔영 주차장운영 담당입니다. 정복영 부설주차장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기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총액은 235억 8230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7.7%인 16억 874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영주차장이 시설공단에서 직영 운영함에 따라 수입이 12억 증대되었고 과년도 과태료수입 4억이 증대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즉,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으로 금년보다 12억 4194만 4000원이 증액된 57억 4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공단이 직영 운영하여 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으로 금년대비 142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금년도에 100구획이 폐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예금액이 100억에서 90억으로 10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 대비 2억 6336만 4000원이 증가한 8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금년 대비 4128만 원이 감액된 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불법주정차단속 건수가 금년 대비 1만 400여 건이 줄어든 24만 건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금년보다 1억 1680만 원이 감액된 7억 80만 원을 민간견인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단속 건수가 줄어들어 견인 대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즉,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금년 대비 4억 3822만 5000원이 증가된 47억 5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Green Parking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사업예산 구조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교통질서확립과 주차장시설확충,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로 3개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관리, 주차시설운영, 주차위반 과태료관리, 예비비, 행정운영비 5개 사업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종합상황실 운영, 민간위탁업체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건립, 담장허물기공사, 주차장 운영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예비비, 행정운영비 10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감된 내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책자 768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의 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소요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로 금년대비 4599만 원이 감액된 4억 9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익요원이 45명에서 18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금년 대비 123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5712만 6000원으로 감액사유는 인쇄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책자 7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대비 4958만 원이 감액된 9953만 5000원으로 감액사유로는 역시 공익요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억 900만 원을, 불법주정차단속용 이동식카메라 설치차량과 내구연한이 경과한 단속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2페이지, 설명서 책자 771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 운영비로 금년대비 2억 2127만 원이 증액된 5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마장로에 설치된 수동식CCTV 10대를 자동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신규 추가설치 5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목을 살펴보면 설명서 책자 7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 중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보다 7093만 원이 증액된 9979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로는 2005년도에 설치된 CCTV 28대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그게 완료되어 유상으로 됐기 때문입니다. 시설로는 3억 5000만 원을 CCTV 설치 5대와 마장로에 설치된 수동식 CCTV 10대를 자동식으로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3페이지, 설명서 책자 77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업체 운영관리로 장기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속된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소로 이동시켜 임시 보관하는 업무를 우수한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1억 1680만 원이 감액된 9억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주차단속 감소와 단속 20분 후에 견인함으로써 견인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4페이지, 설명서 책자 77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금년보다 27억 568만 7000원이 증액된 111억 7724만 3000원으로 증액사유는 16억 8000만 원의 세입증대와 확정된 주차장 건립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예산은 계획이 확정되어 특정부지가 결정된 건립비용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으로 특정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여유재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5페이지, 설명서 책자 775페이지입니다. 담장허물기 공사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으로 이중 시비가 1800만 원이고 구비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6페이지, 설명서 책자 776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사업으로 금년대비 3억 3984만 4000원이 증가된 11억 1059만 6000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소송배상금 1억 8700만 원과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시설 보강비 1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편성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270만 5000원이 증액된 5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가 2대에서 3대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배상금은 1억 8750만 원이 증액된 6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측 요구액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금년대비 1억 4979만 원이 증액된 3억 4421만 6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건립 10년이 지난 초동공영주차장 등 노후에 따른 시설보강비를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직영함에 따라 요금계산 등에 사용될 PDA 구입비로 5250만 원의 신규사업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은 5265만 1000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영주차장이 점차적으로 시설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위탁대상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7페이지, 설명자료 책자 778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2억 3756만 3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비가 25억 74만 2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2억 427만 4000원, 본부운영비 5억 3254만 7000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비로는 인건비가 19억 492만 3000원, 일반경비 5억 8228만 원, 예비비 1353만 9000원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비는 인건비 1억 2896만 7000원, 일반경비 7268만 6000원, 예비비 262만 1000원이고 본부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2889만 8000원, 일반경비 1억 9690만 4000원이고 예비비는 6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8페이지, 설명서 책자 77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로 금년 대비 759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1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 6556만 7000원 중 전산용지 구입비와 우편요금이 증가되었고 금년도 체납징수포상금 1038만 5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232만 7000원이 증가한 5092만 7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과태료 납부고지서 전산용지와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은 금년 대비 1038만 5000원이 증액된 9585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징수액을 증가 책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9페이지, 설명서 책자 78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억 3600만 원으로 불법주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며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나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10조에 의거하여 총예산액의 1%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책자에 없는 세부사업별 설명자료 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직원들 인건비 및 기본 사무경비로서 총 예산은 42억 5417만 6000원이며 금년 대비 96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인력감소, 단속원이 88명에서 7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기조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5동 공영주차장 지금 재판이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4일날 부대시설 입찰에 관한 임차인 선정해서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뭐라고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2005년 10월 4일 날 부대시설입찰에 관한 임차인 선정 대부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것은 김금석이라는 분하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5일 날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해 가지고 통보사유는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 7일 날 임차인 손해배상청구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원 소송에서 져가지고 원고의 임차인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졌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8일 우리 소송대리인 응소를 했는데 다시 응소를 했었는데 2008년 고시로 법원에서 조정결정서가 접수되어서 우리가 조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아서 지금 새로,
동용

양동용위원

조정비가 얼마였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4억 2000이었습니다. 처음에 3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억 9000만 원이었는데 우리 구에서 2006년 9월 1일 날 이의신청을 제출해가지고 2006년 10월 12일 날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서가 다시 접수되었습니다. 그게 4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조정액에 임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번에 청구소송이 청구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법원에서 4억 1000만 원에 12월 10일까지 조정권고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조정 결과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조정에 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계속 대항하는 게 좋은 것인가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책위에 결정해서 우리 구에 실익이 어떤 것인가 따져서 실익 있는 데로 해서 대항할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까지?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팔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팔영 1차 소송은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난 상태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변호사비용만 들어간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변호사비용이 지금 2005년 4월 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2006년 1월 5일날 해지가 됐잖아요? 해지됨으로써 재판과정에 계속적으로 연계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정이나 합의를 재판부에서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은 안 해서 거기에 들어간 지금 현재까지 변호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야기에요, 비용이.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팔영 지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변호사비용을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해서 파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법제팀에서 했을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법제팀에서 해가지고 그 비용을 자세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걸 알아야지요. 그걸 알아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정신청이 처음에 당초에는 3억 9000으로 했고 다음에는 4억 2000, 지금 최종적으로 4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할 바에는 빨리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를 놔가지고 이왕에 안 물어줄 것 같으면 모른다고 하지만 물어줘야 할 돈이라고 하면 빨리 물어줘 가지고 거기를 세를 놓아서 지금 돈 받는 것이 더 낫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물어 가면 연 마다 그 사람도 장사 못해서 손해고 계속 손해배상은 자꾸 올라갈 건데 이렇게 방치해 놔두느냐 이야기지요. 재판을 하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한 700만 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제팀에서,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게 싸요?
담당

운영담당주차장

김팔영 그건 소송비용이고요.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별도로 판결이 아직 안 났습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 임대도 해야 되고 시간이 끌면 끌수록 저희 구청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구가 손해잖아요, 이미지도 나빠지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조정에 아직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아직 4100만 원에 하겠다는 그런 응답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응한다면 의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또 우리 정책위도 하고 또 자문도 받아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빨리빨리 해서 해결해버리지 그걸 왜 그렇게 시간 놔두고 오래 오래 끄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하는 방안이 나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조정을 해서 재판부에서 조정역할이 나왔으니까 조정을 해서 빨리 세를 놔가지고 세를 받는 것이 낫지 지금 텅텅 비어서 돈도 못 받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물어주는데 그거 해 주시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하루 몇 대나 한 달에 몇 대나 주차합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지금 주차율이 한 76%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들어오는 것은 한 3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6% 된 것은 그동안에 지금 위탁받은 업체가 차 빌려주는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당3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좀 싸게,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지금 거의 6만 원, 10만 원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6만 원, 10만 원 내라니까 주민들이 안 들어가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거주자우선해서 좀 가격을 싸게 만들어가지고 거주자우선지역으로 해서 싸게 만들고 그래도 안 들어가면 주변에 단속을 좀 양해를 해 준다면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30%가 부대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지금 위치적으로 봐서 상당히 좀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우리 공단이 새로 설치가 됐는데 굉장히 공단이 협소하고 그래서 공단을 차라리 임대를 준다든가 판다든가 그걸 감수를 하고 그쪽에 30% 정도 할애를 해서 공단이 이주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신당3동 공영주차장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광희동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 3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어때요? 3층이나,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여튼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동용

양동용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3동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와 바로 그 뒤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세 군데가 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요. 건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 공공청사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의 방안이 해소가 안 되고 더 주민들이 역으로 도로 가에다 주차를 해야 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인데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을 그 근방에다 지었어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 지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쪽에 주차장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주민의 다발적인 민원이에요, 우리 신당3동에 중구민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신당3동이고 또 복지관이 거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 청사나 어린이집이나 이 부분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난이라든지 어렵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정말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당3동에서 다섯 필지 그리고 또 구도로 닿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후보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일단은 주차장할 때 땅을 지금 감정가 두 군데 감정을 받아서 그 중간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요즘 감정하는데 상당히 파는 매도자하고 저희 입주하는 데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감정가는 실질적으로 현 시가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공시지가와 현 시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저희들이 땅을 사러 가보면 평당 한 1500 간다고 소문은 나있는데 실질 거래가는 한 1300, 1200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실제 최근 거래가 위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땅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역도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이 다 신당3동에 유지분들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타당한 것은 생각은 의지는 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의지가 있다면 다른 위원님의 시간도 있고 의지를 갖고 좀 실행 가능하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세 번째는 내년 08년 7월 1일부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회법이 통과되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그때 부과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은 그런 부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특례법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우선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반쯤을 할인해 준다든가 70% 할인해 준다든가 뭐 20%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국가기관이나 그거를 좀 건의를 해서 좀 법 제정을 해서 특별법으로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저희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59개입니다. 59개인데 민자유치가 다섯 군데이고 노상이 22개, 노외가 19개, 거주자 13개소입니다.

김수안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41개소입니다.

김수안위원

41개소예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41개소에 지금 현재 2007년도 그분들한테 받는 임대수익이 얼마정도 됐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46억 530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46억 5300만 원?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익이 더 지금 보다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나 늘어나실 거라고,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몇 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신당6동 노외주차장하고 영국대사관 노상주차장하고 충현노외주차장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해보니까 신당6동 노외주차장은 한 51.9% 정도 증감이 됐습니다.

김수안위원

52.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1.9%.

김수안위원

임대료를 현재 받는 거에서 현재 수익이,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자기 위탁을 주어서 받는 것보다도, 그리고 영국대사관 노상주차장은 6%,

김수안위원

예,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구청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했을 때에 현재 46억에 우리가 임대를 받고 있는데 위탁으로 직영을 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지금…….

김수안위원

예상도 못 했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상했어요. 수익현황은 지금 2008년도에는 아까 지금 공영주차장 2007년도에 46억인데 2008년엔 57억 그리고 2009년도는 72억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수안위원

72억,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72억이요. 72억 6800인데,

김수안위원

우리가 72억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소요예산이 32억을 청구하셨단 말이에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 지금 46억을 받는 거보다 수익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공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물론 수익도 수익이고 고용창출의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우리 중구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직원들만 자꾸 늘어나게 해갖고 쓸데없는 예산이 더 낭비될 것이다.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물먹는 하마라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여론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거기까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거주자가 2007 수익이 4억 5800만 원입니다.

김수안위원

4억 5800만 원인데 지금 거주자에 대한 예산이 지금 2억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운영을 하고도 4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다 넣어갖고 도리어 예산을 또 2억을 까먹는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공영주차장도 부족하고 주차난도 문제가 되는데 노상주차장에 끼어있는 우리 필동 같은 경우에 행복예식장에서 필동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한 10여 면이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급히 동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꿀 용의는 과장님 없습니까?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종로에서 교통지도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종로는 지금 거주자 바꾼 지역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그것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중구민에 도움이 되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따져가지고요,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역은 모르겠고, 타 동은 모르겠고 우리 필동 관할지역에 예전에 극동빌딩 옆 담 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놓은 것을 다 폐쇄를 시키고 그때 거기 쓰레기하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보도로 바꿨다는 말이지요. 또 필동 아까 조금 전에 행복예식장 입구에 있는 면이 한 15개 면 정도가 있었는데 그 면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지를 말고 전체적으로 거주자로 바꿔 달라, 그런데 구청에서 한 5개 면 정도는 거주자로 지금 돌려줬다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지금 10여 면이 그냥 놔있어요. 그 바로 옆에 같이 붙어있는 공간에 행복예식장 주차장이 엄연히 있다고요. 유료주차장이. 그런데 거기다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서 수익을 받아가고 구청에서 수익을 받아 가면 거주자를 위해서 거주자주차제로 환원을 시켜달라는 얘기에요. 그걸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정질문에 이것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게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시급히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이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허병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성규입니다. 도로굴착팀장 소철호입니다. 하수팀장 박만식입니다. 치수팀장 박정식입니다. 조명팀장 김점식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종호입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및 사업별예산 보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스템이 기존의 과목별 편성에서 사업단위별로 편성기준이 변경되어 신규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오기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6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2억 7376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21억 2174만 3000원보다 41억 520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26억 6326만 7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인은 도로개설, 하수관련 연간 단가계약 증가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때문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 책자에 의해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102쪽에 있는 변상금은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도로난간 파손, 사고가로등 정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에 기타 잡수입은 도로 정비구간의 맨홀보수비, 지하도점포 전기사용료, 건축현장 주변의 도로 손괴비 등으로 5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있는 토목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토목과 특성상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수시설 관리, 제설 및 풍수해예방체계 구축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확충 예산안은 2008년도에 130억 666만 9000원으로 금년도 86억 7738만 3000원 대비 43억 29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8억 901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87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료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121억 1649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1억 4225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개설, 도로정비 분야사업이 새로이 편입되었고 한전 지중화 및 가로등 개량의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이 새로이 편입되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사업예산설명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관리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 관리예산은 27억 8918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9억 4206만 4000원 대비 1억 528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원인으로는 하수관 개량공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신규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상예산은 461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재료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27억 4307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 597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신규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설 및 풍수해 예방체계 구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설 및 풍수해 예방체계 구축예산은 346쪽부터 348쪽이며 총 4억 5726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281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이 금년대비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변동 폭이 적었으며 주요인은 재료비 및 제설대책 용역비가 감액되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64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인은 도시계획 및 토목설계에 필요한 모니터 구입비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굴착기금으로써 작년 20억보다 2억이 적게 편성된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자료는 기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예산은 모두 민생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전부 다 주민들 요구에 의한 도로신규개설 및 또 하수도개량, 하수도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본예산이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 실제 보고드린 내용보다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적정한 예산조율 관계에서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은 모두 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가장 공평한 분배는 사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분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목과 예산이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 직원은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 80여 명의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세부사업 설명 안 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증액하고 신규부분만 얘기하세요. 신규부분이 지금 여러 개 있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면 지금 보신 자료 중에서 저희가 배부해드린 설명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동 190-3~205-166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공사입니다. 이미 22억이 투자되었고 22억은 보상비로 투자되었고 올해 25억, 내년에는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4억 중에서 3억은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고 11억은 보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동1가 24-6~24-2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예산안 337쪽, 사업설명서 58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보상비로써 9억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보상비로써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필동의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관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사업예산안 337쪽, 사업설명서 58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철거 지장물에 대한 예산으로써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당4동 340-29~346-20간 도로개설공사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구획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안 돼서 이쪽 아파트단지하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 단절을 빨리 해소해 달라는 염원이 워낙 많은 것이라 이 관계를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서 내년에는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당2동 432-85~432-90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실 도면에 보시다시피 여기도 짧은 거리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이 들어가서 내년까지는 개설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시청으로 하여금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본청에서 예산을 13억을 받아 올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지하보도 시설물 정비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된 지하보도가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에서 2개는 이미 철거계획이 되어 있고 한 개는 시청에서 남대문5가 지하보도 철거계획이고 10개의 지하보도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도 깨졌고 각종 천정도 이탈된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예산은 사실 금년도 11억인데 내년에는 사실 11억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여건상 9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 올해 5억을 편성을 해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5억, 증감 없습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은 증감 없이 1억 8000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폐기물 처리용역, 이것은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아스콘 덩어리를 치우는 예산으로써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림길 및 만리재길 지중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림길 및 만리재길 지중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1/2 부담한 것이 9억 9000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야만 한전에서 9억 9000을 같이 투입을 해서 지중화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됩니다. 다음 북창동 지중화 계속사업인데 이게 금년에 해야 되는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시 금년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로1가 화폐박물관 주변 도로정비사업으로써 사실 화폐박물관 주변이 너무나 조잡하고 산만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중화에 2억 5000이 들어가고 가로환경조성에 1억 5000 해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선 보도정비만 해서 4억 2700이 편성돼가지고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53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17억을 투자해서 한전지중화를 13억으로 하고 가로환경조성비로 4억을 쓰고자 17억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도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주변을 지중화 함으로 인해서 거리환경을 말끔히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에 지하도 기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전시설 유지보수, 금년하고 똑같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희문 지하보도 외 1개소 폐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희문지하보도하고 신당5동 앞 지하보도는 사실상 지하보도 바로 위에 횡단보도가 그어져가지고 지하보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지하보도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신당3동 366-79~372간 도로정비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여기는 사실 도로가 비좁을 뿐만 아니라 정비가 안 되어서 겨울이 되면 미끄럽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해 달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고 더군다나 노점상 관계로 해서 지역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와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는 이 부분의 보도를 내년에는 정비할 목적으로 지금 1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7세 이하 유아들로서 감각이 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특색 있게 색깔을 느낄 수 있는 색상으로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포장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보안등 개량공사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금년 4억 895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보안등을 한 2000여 등을 개량을 했습니다. 조도도 높아지고 또 디자인도 말끔하게 좋아져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5억을 편성해서 나머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구 관내 보안등은 25개 구 어느 구보다도 한발 앞선 선진형으로 보안등이 완전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을 통상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하고 똑같은 1억 3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절연불량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1억을 편성하면 시에서 1억을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의 보조 받아서 절연불량시설을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마지막으로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신규만 얘기하세요, 신규만.

김기래위원장

신규만 하세요, 신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신규만 설명하시라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가로등 세척공사는 봄되면 봄맞이 환경정비 하면서 가로등을 말끔히 닦아줘야 합니다. 이게 보통 2,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가로등 세척으로써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숭례 성터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된 가로등을 개량해가지고 산뜻한 가로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엉바위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신규사업입니다.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멱산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써 목멱산길에 설치된 노후가로등을 개량하여 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동19-19 주변 하수관개량공사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CCTV 조사결과 노후 된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지로3가 291~259간 하수관개량공사 이것도 저희 CCTV 촬영 결과 하수관이 노후 돼가지고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개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131 주변 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노후하수관, 이것도 전부 다 우리 자체적으로 외부 손을 빌리지 않고 CCTV 조사해서 적출된 것을 개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는 통상 하수관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사업으로써 금년에는 9억, 내년에는 1억이 빠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받이 확대개량도 금년하고 똑같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맨홀도 마찬가지로 서부도로사업소의 납부를 위한 맨홀보수비입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금년에 12억으로써 집행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는 2억이 적게 편성된 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은 금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방대책 및 복구공사는 금년에 2억이었고 내년에도 똑같은 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토목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설작업에 아파트단지 내에 염화칼슘을 배당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전부,
동용

양동용위원

몇 포씩이나 배당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필요한 수량만큼은 지금 다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신당3동 다산로 방향 그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지요? 보도블록,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산로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건 금년에 계약을 했는데 소나무거리 조성 후에 정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끝낼 예정입니다. 소나무거리가 빨리되면 바로 뒤따라서 정비해야 되지 않나,
동용

양동용위원

소나무거리가 안 되면요?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 전통 수종인 소나무거리가 잘 조성돼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도정비를 해 놓으면 아주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을 줘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송도병원에서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와서 왜 안 해 주냐고, 내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공갈협박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걸 편성을 했더니 또 금년에는 돈을 줘도 일을 안 하고, 소나무특화거리하고 보도블록 설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공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속초 소나무거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소나무특화거리는 계획에 없던 것 아닙니까? 금년 추경에서야 올라와서 했던 거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2억 5000을 준 건데 우리가 먼저지 소나무특화거리가 먼저였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을 줘도 일을 안 하는데 예산을 주면 뭐하냐 이 얘기에요. 거기다가 왜 소나무특화거리를 연계시키고 소나무특화거리를 작년에 우리가 해 줘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걸 두 번째로 추경에 소나무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있기 전에 보도블록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도 안 하고 또 이월시키면 이월시키겠다면 어떻게 어디다 이월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고이월하게 되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는 달라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이 가능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앞으로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겠네, 토목과는. 그런 식으로 이월해 버리고,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실 그것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 건만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는 정말로 보행에 좋은 보도가 되도록 정비를 꼭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소나무특화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특화거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도정비는 그대로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산을 줘도 그렇고 예산을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이거 머리 아프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이 아주 급박한 동네는 전부 제쳐놓고 거주민도 없는 동네에 주거자도 없는 동네에다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매년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초동이라든가 저동 이런 지역은 실질적인 게 유동인구만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그런 동네는 밤낮 그냥 제쳐놓고 5, 6년 전부터 주민이 구청장 지역 방문할 때에 구청장한테 건의사항으로 하는 필동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그냥 제쳐놓고 신당 문화의 거리 같은 것에다가 지중화사업, 멀쩡한 도로 사람 보행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 데다가 30억씩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을지로6가 국립의료원 주변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일부는 한 걸로.

김수안위원

예, 했는데 지금 을지로6가 파출소 있던 자리, 을지로예식장 그 지금 사잇골목에다 지금 또 2억 5000을 또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우리 주민도 살지도 않는 동네야, 거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당장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등한시해버리고 이 많은 예산을 잡으면서 필동지역 같은 데 옛날에 한전에서 2억, 중구에서 2억 정도면 지금 그 교통장애가 제일병원에서부터 내려와서 필동면옥부터 한국의 집 나가는 도로에 더군다나 옛날에 양차선으로 다니던 이면도로가 지금 일방통행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그거는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는 거기다가 또 보도를 1.1m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주민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는 또 취소가 또 됐어요. 그런 지역에다가 도로개설을 넓혀주고 지중화사업 몇 억 들어가는 거 그거 하게 되면 그 수많은 차량이 앰버서더에서부터 들어와 갖고 필동을 그렇게 교통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런 예산은 안 해 주고 몇 십억씩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지중화사업은 예산서를 매년 올린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주민 건의사항으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받았고 그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지금 5, 6년 동안 주민숙원사업이 필동에 뭐할 게 있습니까? 그 지역에 할 게 없어요. 그거 하나를 해 달라고 온주민이 난리를 치는데도 그것은 제쳐놓고 다른 데 몇 십억, 무슨 태평로, 중림동, 만리재길 멀쩡한 그 넓은 도로에다가 지중화사업은 한다고 하면서 그 좁은 골목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줘서 교통이 원활하게 주민들이 교통사고 없이 다닐 수 있게끔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해 달라 그러는데도 돈 3억 정도 예산편성 되는 것은 한전에 돈이 없다, 2007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전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 사업에 지중화사업 예산 지금 얼마, 이거 담당 계장 누구예요? 내년도 중구 지중화사업 지금 예산 얼마 올렸어요?
31억?
지금 무슨 31억이에요? 중림동, 만리재길만 해도 9억 9000, 북창동에 4억,

김기래위원장

31억 9000만 원.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에 2억 5000, 신당 몇 동이에요, 문화의 거리 어디갔어? 무슨 31억이에요, 지금?

김기래위원장

그거는 신당5동은 또 별도고.

김수안위원

어떻게 했든 간에 지중화사업에 거의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전에 돈이 없어서, 3억이 없어서 필동 거는 못해준다고 해놓고 매년 북창동 이런 지역에다가 지중화사업을 해갖고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안 잡아 놓고 엉뚱한 사업만 잡아갖고는 해달란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고.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한전에 지금 지중화사업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만 올리면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다 해줍니까? 그 사람들도 예산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무한정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적정한 예산을 조율을 한 게 방금 우리 굴착팀장이 얘기하는 한 30억 정도, 그래서 전체 지중화,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신당5동에 편성된 것이 얼마인데요? 30억이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13억 됐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게 2, 3년에 걸쳐서 할 게 그렇게 됐고,
동용

양동용위원

만날 그 지역은 땅만 파요, 그러면 해년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총계적인 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30억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다가 실제 그냥 내년도에 가서 또 이것을 계속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또 물가상승률 이걸로 해서 30억이 아니라 40억도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금년에는 13억을 잡고요.

김수안위원

자, 과장님, 그러니까 금년에는 13억이고 30억을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30억에서 13억인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또 예산을 할 적에 실질적인 게 30억이 올해 13억을 투자하면 17억을 투자해서 그게 다 완료가 되면 괜찮은데 또 물가상승률 어쩌고저쩌고 하다보면 그게 40, 5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장 지금 시급하게 5, 6년 전에 한전에서 2억이면 해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물어보니까 3억이야, 예산이. 그런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한전에 예산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3억짜리부터. 좌우지간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 없는 걸로 아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든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토목과에 2008년도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좌우지간 제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거는 저거 하겠습니다. 필동 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뭔가를 방안을 내려주시라고, 아시겠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필동 것이 사실상 주민이나 동에서 거론이 안 돼 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 갖다드려요? 성낙합 구청장, 정동일 청장님 오셨을 적에 그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제가 갖다 드리냐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김수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인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저는 좌우지간 지중화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중화 관련해서 제가 우리 신당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맨 자기 지역구 이야기 하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신당3동에 약수시장 길이 좌판과 무질서한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생계에 문제가 돼서 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서 방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토목과 직원들이 가서 보시면 알다시피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경계석에 50cm 이상의 보도블록에 전봇대가 서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 가운데, 나쁘게 얘기하면 도로 중간쯤에 전봇대가 전부 다 쭉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도 할 겸 또 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써 그것을 했으면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지중화사업을 해 달라고 금년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금년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우선사업인데 문화의 거리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와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우선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료 김수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구청장이 1년에 한 번씩 순회 나오잖아요? 그때나 다 5년 전부터 얘기했다는 것이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고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료의원이 공원녹지과장의 5분발언을 통해서 꽃화분 따위를 2개만 갖다 주라, 하나만 갖다 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와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안 되어서 또 분이 안 풀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구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의회 의원들이 지방 선출직 의원이니까 선출직 의원의 예우차원에서라도 민원이 하나씩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같이 이런 데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가 안 되고 특정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각 동네 우선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편파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선사업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까 말씀하신 약수길은 저희가 지중화,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중화를 하려고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고 한전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니까 하수박스가 가운데 지나고 빈 공간에는 다른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도저히 지중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보도정비라도 해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한번 저희가 보도정비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지중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보도블록만 하려고 그러면 거기 정비가 안 돼요, 그쪽 지역은. 그 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가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생존권에 문제가 돼서, 상인들이기 때문에 매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하자, 또 관계공무원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무질서해요. 무질서하고 전선줄들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도로 가운데에 전봇대가 딱 있다니까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 뜻을,

김기래위원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고 작년도에 할 때 지중화랑 동시에 그걸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아까 얘기는 지하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니까 일단은 보도블록을 하면서 지중화를 동시에 검토하는 걸로 검토를 하시고 이게 제가 이미 예산설명서 599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미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김수안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중림길, 북창동, 태평로, 을지로6가 이것보다도 지금 하등의 관계없는 것들이 올라와서 허병호 계장님이라든가 다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신당2동 복지로길 이 세 개고, 지금 언급한 중림길, 북창동, 태평로, 을지로6가 보다도 제일 심한 곳입니다. 필동하고 비슷한 정도인데 전봇대가 제일 아주 난립돼있는 동네라고, 그런데 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돼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지중화라든가 이런 정책이 닿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토목과의 착오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신당2동 복지로 지중화 부분에 대해서는 6억 6000이라는 제가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동에 지금 얘기하는 지역, 필동 그 길이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무슨 길?
필동 동사무소 앞에서 한옥마을까지.
이 금액을 뽑으세요.
그리고 저쪽에 신당5,6동인가 지중화가 벌써부터 얘기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어제 지역을 돌면서 또 민원을 접했어요.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전화가 왔는데 그건 신당5동입니까?
무슨 길이에요?
예, 그거는 벌써부터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하고 두 개하고 금액을 빨리 제출하세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셔가지고 이것을 심의할 때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화칼슘 살포기 지금 15개 동에 신형으로 바꾼 데가 몇 개 동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신형으로 바뀐 데가 지금 3개 동은 바뀌어 있고요.

김수안위원

구형은 쓸 수가 없는 물건을 그 흉측스럽게 동사무소에다 방치를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작년에도 행감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올 예산에 그 기계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두 개 들어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두 개?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두 개 들어갔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그냥 놔둔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그것은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어디서 추가확보를 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다음에 내년에 추경에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추경에 하시겠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15개에서 3개가 신형으로 바꿔줬으면 12개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12개가 지금 쓰지를 않는다고, 쓸 수가 없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써요, 그거를? 지금은 눈이 몇 년 사이에 별로 눈이 안 왔습니다. 별로 그렇게 눈이 안 오는 폭이고 예전에 눈이 많이 올적에는 염화칼슘을 제가 그 기계를 동 차에다가 싣고 염화칼슘을 뿌려대면 그 염화칼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수십 포가 들어간다고 한번 거기다 쏟아 부으려고 하면, 그러면 염화칼슘이 나올 적에 그게 조금씩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한번 들고 동네 어귀에 올라가면 바닥이 다 없어져 버려요. 칼슘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거를 싣고 내리는 것도 힘이 들고 염화칼슘을 일부러 거기다가 포대에다 넣어갖고 포대를 잘라서 그거를 해서 삽질을 해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그거를 토목과에서 제설 기금 1억이니 뭐니 그런 거를 잡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이게 몇 년이 지나도록 지금 해결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한번 나가보세요. 한쪽 귀퉁이에 그게 딱 되어 있어서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아세요?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져가시라고!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동직원들이 그것을 싣고 내리고 할 사람이 없어! 자, 보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남자직원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열 몇 명 직원 중에 남자 직원은 서너명이야! 계장, 과장, 동장 다 합쳐야. 여직원이 그거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눈이 오게 되면 토목과 과장님부터 전부 국장님들이 와서 각동에 몇 명씩 나와서 실어줘야지 기계를. 구의원들이 그거 싣다가 허리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거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추경 운운하지 마시라니까. 다른 거는 긴급사항으로 갖다가 돈 저걸로 해서 예산을 갖다가 저거해서 쓰시고 나중에 허락받고 그러시는데 그런 돈을 빨리해갖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나, 긴급예산으로 해서라도 그걸 해주시라고. 지금 조금 있으면 눈이 쏟아진다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건 지금 시급한 문제, 지금 있는 기계 다 철수하시라고요. 고철로 처분을 하시든지 폐기처분하시고 12대 긴급예산으로 해갖고 해주시라고! 왜 안 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전부 여직원들만 가면 계시는데 그 여직원들이 무슨 노가다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시급한 문제는 몇 번 그렇게 놔두고,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철수하시고 긴급예산으로 해서 처리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해서라도 긴급예산으로 이거 써야 됩니다, 해서 예산 있는 거 빨리 활용해서 긴급구매를 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눈 올때에 그 기계가 그냥 있으면 본 위원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하고 떠들어댈 거니까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 분야는 많이 질책을 해 주십시오.

김기래위원장

을지로6가 의료원 지중화가 저번에도 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런데 남는 것,

김기래위원장

그 주변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면상의 주변이 아니에요?

김수안위원

옆길이지, 옆길.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위치가 아닙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김수안위원

어제 저희 식사한데 그 쪽으로 쭉 들어와서 통로 있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김기태 선배님네 집 있는 데 그쪽이잖아요.

김수안위원

그 끝에 골목 거기.

김기래위원장

깔끔한 데는 해 주려고 하고 말이야, 여하간 그거 뽑으시고 그리고 신당2동 동사무소 앞에 지중화 그거 왜 안 되고 있어요?
10월 달까지 플래카드까지 붙어가지고 10월 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플래카드에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지금 11월, 12월이 다가 오는데 아직 공사 안 되네?
녹지과 전화 다 드렸어요, 제가.
아직 안 됐어요, 그거?
녹지과에서 지금 끄는 거예요?
한전에 신청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했으면 빨리 공사 들어가면 되는데?
자재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는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거. 현수막을 붙이지 말든가 하지 10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하고 같이하다보니까 차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관여는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해 넘기지 마세요, 그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신당2동 432-92 도로개설공사 6억이 올라왔는데 6억 갖다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집을 반을 가르겠다는 얘기에요, 이거? 반을 가르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를 이걸 다 헐어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금액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상이 협의된 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자들이 확대보상요구를 하면 전부 확대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보상비 하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이것이 보상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된 보상금이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면 확대보상 요구해가지고 하면 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보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사업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면 도합 얼마정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확대보상까지 전부 요구한다면 1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뭐예요? 6억짜리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선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에 포함된 철거된 건축물 면적, 건축물 면적만 하고 땅값하고 했을 때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반 자른 모양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런데 그게 확대보상 요구를 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상에.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확대보상 요구는 그 당사자들이 하는 건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광희문 지하보도 두 개 폐쇄를 하는데 폐쇄하고 그 용도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폐쇄를 아예 해버리는 겁니까? 시설부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하보도를 폐쇄를 하는 거예요,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활용방법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에서는 그런 상태에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상태의 지하구조물은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상으로. 그러나,

김기래위원장

제가 저쪽 도로교통공단 쪽하고 아트홀 쪽인데 저쪽은 뭐 무슨 단체, 이쪽은 무슨 단체, 이쪽은 해병전우회, 저쪽은 고엽제전우회 이런 분들이 그걸 재활용 해서 도로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건축물이나 지하건축물,

김기래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양동용 위원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무아트홀 지하보도를 청소원들 옷 갈아입고 이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동시에 대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폐쇄공사 예산을 주는데 폐쇄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안전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폐쇄공사 예산을 주게 되면 그것을 안에 지하도 안에를 리모델링해서 이 예산을 쓸 수, 가능한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그 상태에서,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괜찮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100% 가능한 건 아닌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일단은 어떻게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 도로환경개선사업이 3억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역은 안 나와 있겠지요? 대충 이렇게 해서 16개 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고 잡은 거지요, 그냥?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 만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거 다 조사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조사 안 하고는 예산을,

김기래위원장

A어린이집에는 어떻게, 4동 어린이집에는 골목에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 조사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다 조사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장

거기에는 얼마 들어갈 거 예정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전부 다 세부내역을 다 직원들 풀어서 전부 한 달 이상 걸쳐서 조사 다 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이거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내가 몇 군데 보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로등 세척공사가 올라왔는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거 몇 년 도에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할 때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통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기래위원장

2006년도에 그러면 얼마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가로등 개량공사하고 조도개선, 조명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특별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다 들었고 특별히 내년 들어서 개선 필요성을, 특히 할 필요가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지금 자꾸 민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중충한, 다른 데는 거의 다 80% 이상이 작년 같으면,

김기래위원장

개량공사가 조도만 높이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조도뿐만 아니라 가로등주도 현재 디자인에 맞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알겠어요. 그리고 신당4동 340-29 이건데 이 도면을 보니까 이 지역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건데 11억짜리 이거? 집이 해당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면 할 수 없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도 지금,

김기래위원장

한 몇 가구 해당 되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 조사된 내용이,

김기래위원장

대상가구가, 신당4동 도로개설공사.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가구는 정확히 파악 안 됐고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328㎡ 나와있고요.

김기래위원장

328?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예. 그 다음에 건물이 242㎡ 나왔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거리는 90m인가요? 길이가? 이거는 우리가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바로 동아 아파트 뒷골목,

김기래위원장

뒷골목 좁은, 애들 어린이 통학로 말고 그 뒤 위를, 언덕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방통행?
동용

양동용위원

일방통행, (난상토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새로 도로.

김수안위원

목멱산길 가로등 개량공사 14본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가 가로등을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지중화 사업 다 했지요?
지중화사업 다 했으면 보안등 달면 되지 거기다가 무슨 또 거기가 무슨 이면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도 아닌데 거기다가 무슨 가로등을 갖다가 단다는 거예요?

김기래위원장

남산순환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수안위원

아니에요, 퍼시픽호텔 앞서부터 명동 입구서부터 옛날 동보성 거기까지하는데 타지역에는 전부 다 보안등으로 하는데 그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에다가 보안 가로등을 갖다가 해서 1억 4000씩 거기다가 예산을 쓰겠다는 의도는 또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계장님,
거기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도 전부 다 보안등 아니고 가로등으로 해달란다니까? 예산책정을 좀 할 거를 하라고요!
그 동네 골목 같은 데다가 무슨 가로등이에요, 가로등이? 몇m 도로예요, 거기?
가로등이 이치에 맞는 거예요?
있으면 보안등으로 교체를 해요. 쓸데없는 데다가 몇 억씩 갖다가 집어넣지 말고. 해줄 것은 안 해 주면서 엉뚱한 사업만 하지 마시고.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세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조례가 통과되어가지고 주민부담금을 우리가 덜어주잖요? 그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정비 이런 것은 저희가,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니까 주민들의 보안등이나 똑같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그런데 그 관계, 전기료 납부문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설물은 저희가 지원해서 정비를 해줬는데 전기료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당4동에 일반 동아하이츠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부분만 보도블록을 딱 해가지고 임대아파트는 소외계층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민원 항의가 엄청나요. 왜 그쪽까지 다 해 주지 일반아파트만 딱하고 임대아파트 쪽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쪽도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하고 제가 한 이주 전에 현장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제 책임 하에 검토를 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동용

양동용위원

주민들이 난리를 하고 그런 데 임대아파트 산다고 소외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소외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끝내지요.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