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설 현장 감사결과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가운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설현장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 현장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복지관이나 어린이의 시설 현장 감사를 하면서 특히 투척용소화기가 법령에 따라서 잘 비치가 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사용설명서부터 해서 보기 좋게 딱 해놓은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의무적으로 복도 같은 데에 설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위원도 행정감사에 가서 투척용소화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를 몰라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붙여 놓는다든지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투척용소화기가 금년 6월에 처음 보급되었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는 9월 이후에 구입해서 설치해서 초기라서 사용방법이라든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설명서도 붙여놓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현황에 북한 이탈주민 적응훈련 해 가지고 77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 사용내역을 받아보니까 송년모임회 387만 5,190원, 문화체험 여름캠프 235만 7,000원, 기타 홍보물, 사무용품 이런 것은 10~20만 원 정도밖에 안되고 제가 봤을 때 이 770만 원이라는 예산이 새터민들 적응훈련 하는 데는 특별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신정7동에도 임대아파트가 많아서 새터민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든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에 상당히 적응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간에 서로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77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송년모임하고 축구동아리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은 차라리 이런 분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데 무슨 교육비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돈은 너무 선심성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터민적응훈련은 국정원에 가면 별도로 교육기간이 있고요, 구에서도 현재 관리를 하고자, 저희는 한빛복지관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터민들이 외로우니까 송년회하고 한국문화체험 방금 말씀하신 이런 비용, 새터민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를 했으면 좋은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가니까 관장이 없어서 오래된 부장이 답변을 해줬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소심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이끌어 주셔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라든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전처럼 아니면 이거를 기회로 충전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연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왔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장애정책을 펴고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결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현장시설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또 소관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새로 위탁이 되면서 위탁시설 업체가 늘어나고 해서 다양한 시설의 위탁을 양천사랑복지재단이 현재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될 시설들을 지금 다양하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전문성과 인프라를 현재 구축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냉철하게 한 번 내부적인 비판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임명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열띠게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에 관련해서 전문가가 행정력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또 가미한 분이 임면이 되어서 복지관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고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경험과 행정 전문가가 임명이 된 만큼 앞으로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전문가로 반드시 관장은 거듭나야 되고 관장이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관 운영의 향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이 부분을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을 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현재 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 자격증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라고 보면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하기를 한번 더 요청을 하고 또 장애인복지 학문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장님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도 연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문에 대한 연구가 벌써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지금 관장과 재단이 궐위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설과 운영이 사실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관장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궐위된 관장, 또 재단 임명과 위탁관련해서 준비를 해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라겠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관장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다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환경재생비누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3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예산지원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일하고 있는 열 분이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보강비가 구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이미 지원은 다 되었는데 집행된 복지관이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공사를 11월달이나 12월달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직 공사를 하지 않은 복지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 공사를 안한 복지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기능보강비 집행 관련해서는 조기에 2008년도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제 방문을 하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어제 방문을 해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느낀 바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전문성 확보는 현재 재단에 있는 사무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사회협의체와 같이 독려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전문성 문제는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문제는 임명상 사회복지 전문가 자격증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가로서 사회복지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은 저희가 그제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구민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관계가 기능보강사업비를 거기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복지관에서 별도로 노동부에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비누 제작사업이 성과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기능보강사업비는 5개 복지관 중에서 신정종합복지관은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했고 신월복지관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아직 보고가 안들어와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신목복지관도 100% 집행한 것도 있고 분야별로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아직 업체 심사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목동복지관도 공사 파트별로 전액 집행된 데도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감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중에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금현재 재단설립 이후에 두드러지게 성과급이 없다는 거에요. 복지재단이라면 복지재단다운 성과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에는 특별한 성과급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교육이 연 총 79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보수교육도 있고 전문교육도 있고 기본교육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을 1,044명에게 주었어요. 너무 상이 남발되는 게 아닌가 해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기진작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상이 오가야 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상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원봉사의 기대치를 보았을 때 실제 교육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사무감사 기간에 복지관을 갔을 때에는 이 분들의 교육은 많은데 효과성이나 기대치 면에서는 복지관과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복지관에 갔을 때에는 신정종합복지관 그러면 거의 아이들이나 청소년 쪽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돼요. 그리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하면 청소년과 성인층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현재 재가복지센터가 많이 뜨고 있지만 재가복지에서 형식적인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지금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정복지관이면 신정복지관다운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제대로 된 슬로건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종합복지관은 거기다운 브랜드화된 가치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 걸 보니까 이게 세출현황 집행 어디에 들어온 건지, 자원봉사센터인지 아니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직원인지 모르게 뭉뚱그려서 들어와 버렸어요. 이 부분을 좀 세분화 시켜서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소장 판공비하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업무추진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7년도 세출현황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미채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역할이 복지자원 개발도 하고 우수프로그램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재단은 각 복지사무를 수행하는 기관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직원 관련해서 직원 2명을 저희가 재단측에 아직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 교육은 많이 있는데 복지관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쪽에 옛날부터 시설이 많지 않아서 교육은 많이 해도 연계가 없었던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분야가 공공분야, 거리청소라든지 안양천 활동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이 영역을 많이 넓혀가고 독거노인 쪽에서 연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이 노인복지관은 노인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신목복지관도 장애 전담으로 특화를 받고 있는데 일반사회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의 성격상 한쪽으로 특화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청소년분야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름대로 신월지역에 있는 신월복지관이나 신정지역의 신정복지관은 그 지역의 복지수준에 맞게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관과 협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주력을 해 주시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을 보더라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 장애인복지관 직원중에 여름에 일본연수를 일주일 동안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았을 때 실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왔어요. 말하자면 벤치마킹이죠. 그런데 그 벤치마킹에 대한 특별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 직원이 직접적인 벤치마킹을 하러 일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떤 계획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기대치가 있기를 저는 희망을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오고 그냥 보고대회다 해가지고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이 실제로 필요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하는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회계관리 부분에 보면 잘 된 곳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기본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회계 쪽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전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있는 회계담당직원들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내년에도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관이 물론 회계담당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각 파트별로는 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회계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올라 있지를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 전문적인 교육이 있었다면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을 때 뭔가 사전예방 관리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리고 구매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관리영수증이라든지 회계처리내용이라든지 또 결재내용이라든지 이런 관리부분들이 잘 된 데는 너무 잘 되었어요. 그런데 기본이 안 된 데에는 사전예방에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당관리 이런 부분도 보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날짜가 지났는데도 냉장고에 들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날짜는 표기되어 있는데 날짜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표기가 있는 거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이상이 없다 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적을 하는데도 그 안에 내용물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뭔가 교육과 기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철저히 기준을 삼아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리고 음식물 종류를 개봉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릇에 담아두고 음식을 먹다보면 이게 이틀, 삼일, 또 썩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않은 식중독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관리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이 사실 법적인 규제를 받는 식당은 아닙니다, 무료식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나가서 주기적으로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다 필수적으로 갖추지를 못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갖추려면 저희가 인건비를 전부다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유효기간 문제라든지 음식물 개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관으로 하여금 꼼꼼히 관리를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되어서 그렇다면 그 대신에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을 제시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지적보다는 해당시설에 국한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 건의등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지적하셔서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 현장감사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현장감사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복지사가 총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까?

대략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은 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전체 다 따져보아도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행감하면서 시설견학 다니면서 느낀 게 그 전에도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우개선 문제, 사회복지사들의 급여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사실 저번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처우개선이 좀 되었는데 사회복지사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하고 가장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현황을 보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구비도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돈 아니고도 그 분들의 사기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숫자가 많으면 어린이집 원장님,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은데 사회복지사님들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그제 시설방문을 하고 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발전과 관련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잖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관장 임명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을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발전계획 관련해서는 이미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좀 나와 있어서 발전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단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발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서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이 조기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자체적인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지만 필요하면 용역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전문적으로 정말 우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또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들어가서 우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관리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그 동안 들었던 얘기를 참작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하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장애인들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 만큼 개방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새로운 관장님이 "찾아가는 장애인복지를 하겠다" 했었는데 그 만큼 장애인을 찾아가서 하는 개방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 펴도록,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힘들다, 들어가기가 어렵다" 할 정도의 말이 안 나오도록 열린 장애인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잘 움직여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방된다는 것은 장애인이 가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장애단체들도 가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이 움직일 수 없도록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의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열린 장애인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같이 협조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께서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소관 시설 현장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로서 아이들의 교육현장과 아이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잘 맞아야 되는 그런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면에서 특히 4세 미만 아이들일 경우 평수에 맞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거의 매일 보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솔어린이집을 보면 4세 미만의 교실이 굉장히 작아요, 보셨어요?

예.

교실이 전체 4개인데 반 운영은 여섯 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반의 평수가 작은데 아이들이 14명이 지정인원인데 지금 16명이 있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생활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답답함을 가져다 줄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2세 미만 반 5명 그 반에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지적계발에 맞는,창의성 개발에 맞는 교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가인증도 받고 저희 감사도 함께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반 배치의 현황을 지금의 현행법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1월 30일부터 1.64㎡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1.93㎡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운영이 되거나 변경 신고를 하게 되거나 어떠한 사정이 생겼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반별 배치를 새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하면 아무튼 국가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시설 평가라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12월 이 때에 그걸 준비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출결의서나 이런 통장 관계도 정확하게 맞게 해놓고 항상 1년 내내 평가를 받는 시설이다 하면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교육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보육이나 교육이 중요한데 실제 구립, 국·공립어린이집의 표준형에 맞는 이런 감사를 받는 자세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연계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시설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봤을 때도 경로당 방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공립시설다운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있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이 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구에 예산이 된다면 교사 인센티브제를 해서 교사 연구개발비가 나간다든가 해서 그 교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제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각 다른 구와의 벤치마킹이나 또 아니면 외국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구에 도입을 하면 좋은 역량권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시설이나 다른 위탁시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국·공립시설에 맞춤형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신월종합복지관에 가서 지역아동센터를 보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월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지회와 센터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거의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옵니다. 그 아이들을 보니까 학습부진으로 해서 학습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이 안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더 창의력 있는 수업을 해 달라"고 제가 어제 지역센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으니까 독서를 한다든가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좀더 폭넓고 사고를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비를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폭넓은 공부도 하고 사고를 넓히게도 하고 사고를 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가야만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효과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깊이 그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희망찬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방침을 갖고 나가도록 이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행정능력이 우리 양천구 모든 시설운영의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무과장님들께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표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권용달.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용달입니다. 11월 26일부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업무는 건설관리, 토목, 재난안전치수, 교통행정과 지도업무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운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경기 토목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오길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호열 교통지도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박금주 주차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과장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포함 업무추진비 내용 및 정산서철하고 민원처리현황, 심의위원회 회의록.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 운영내용 및 미처리내용, 두 번째로 민원처리내용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로사용료 체납내역서와 금액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감사보충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채수운입니다. 다시 한 번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창균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오수곤 보상팀장입니다. 안경호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리고 김세훈 광고물디자인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자료 순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는 첫째,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징수 현황 중 구수입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현재 4,017건에 29억 8,930만 8,000원을 부과하여 2,341건에 24억 2,545만 1,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 서울시비입니다. 10월 30일 현재 1,150건에 21억 8498만 원을 부과하여 968건에 19억 133만 4,00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6억 2,730만 3,000원 중 10월 30일 현재 3억 8,0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1억 6,054만 5,000원의 집행이 예상되어 총 집행액은 5억 4,146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6.3%의 집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4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사용료 등 체납금을 중점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구비가 1,634건에 5억 4,868만 5,000원이고 시비는 166건에 2억 5,990만 5,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15.6%에 해당됩니다. 저희구에서는 체납금징수 대책으로 상습고액체납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 도래시에 갱신허가를 불허하고 점용허가 취소와 차량진·출입로 폐쇄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직원들 체납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책임정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징수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대상은 시사업 2개 사업과 구사업 1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은 지하철 9호선 906공구 공사구간 보상과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 보상입니다. 구사업은 달마을길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이 기간내에 원활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등 성실한 협의를 거쳐 보상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도로상 불법 노점 및 적치물에 대하여 시민통행이 많은 지하철역등 시민혼잡지역에 집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 및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직원 2개조 10명의 정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계고 후 자율정비 불응시에는 강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기준은 노점상 완전정비 및 이동적치 지역은 특히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고 생계형노점에 대해서는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교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은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를 중심으로 완전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 후 재발생 억제를 위한 가로정비화분대 설치와 용역경비요원을 상주 배치하고 고질 및 반복민원지역에 노점금지 안내문을 설치하여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넷째,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길거리에 무단으로 게시된 상업성현수막 및 벽보와 보·차도등에 설치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전신주 등 각종 가로시설물에 부착된 첨지류 및 전단입니다. 정비방법은 평일에는 직원이 정비를 하고 공휴일에는 용역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10월 30일 현재 공공용지점용 허가등 총 3,566건을 접수하고 3,569건을 처리하고 3건을 취하처리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소관업무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되어 2007년 4월 17일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이 공포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소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현년도 과태료가 32.8%로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낮은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입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노점정비를 할 때 일단 자율계도를 실시하고 나서 특히 반복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율계도를 한 후에 강제정비도 하지만 계속 노점상을 하기 때문에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대상이 노점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과태료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과태료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9쪽 징수대책에 보면 고액체납자의 직원별 목표액 배시 책임정리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걸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도 한 부를 가지고 있고 각 직원들한테 배시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한테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인센티브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야 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해가지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지금 건수가 21건에 2,0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예.

현수막 한 건 적발되게 되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5만 원 21건 하면 금액이 안맞는데.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6동, 7동에 항상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장소에서 똑같이 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그 장소에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21건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발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고요,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평일, 일요일, 오전, 오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정비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또 정비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할지 제가 와가지고 아직까지는 노하우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두 번은 행정적으로 전화상으로 계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일단은 부과를 해야 사실 본인도 금전적으로 피해를 봐야 안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철거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6동, 7동에 보면 아직도 차량이 많이 이동되어서 광고효과가 있는 곳에는 아직도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려면 세수증대 문제도 있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걸 어느 선에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현수막설치대 해가지고 10개소 해서 예산잡힌 거 있었죠?

예.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10월 19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와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현재 각지역에 27군데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게시대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10군데를 신규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시에서 세계적인 서울의 도시디자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도 앞으로는 정비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쪽에 동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곳에 들어간 설계용역비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27개소가 있죠? 그러면 27개소가 타구가 비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양천구민들이 이용합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타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양천구민이 이용하고 또 일부는 타구의 주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타구에서 오는 현수막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양천구민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현수막설치대는 추세가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더라도 지금 법개정이 아직 안되어 있지만 LED간판 그런 쪽으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옛날 현수막을 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되더라도 이 예산은 철회하는 게 이 사업은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과에 근무를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건설관리과에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 보름 되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소송 관련해서 구예산에 낭비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건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우리 양천구가 피해를 본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물론 공원녹지과가 해당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소송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그 동안 대응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예산의 피해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기로는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소송 관련해서 앞으로 분명히 본위원이 "다시는 이런 어떤 피해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라고 보는지, 또 소송을 건설관리과에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담당과장으로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문제점이라든가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 문제 뿐만 아니고 보상업무라는 행정이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는 귀속행위로서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법규상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가격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또 유사한 보상업무가 생긴다 하더라도 법규 절차에 따라가지고 우리구에서 그렇게 손해가 안 나도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이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가 대응한 지가 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담당국장으로서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차피 보상의 대상건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상을 물건소유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법규행정이 귀속행위를 한다"고 지금 과장이 얘기했지만 법규에 앞서서 우리는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1966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고시가 건설부 고시가 났고 1971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주거지역에서 공원으로 결정고시가 나면서 이것도 건설부 고시이고 1976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용도로 실효고시가 되었고 77년도에 결정고시가 건설부에서 되었고 그 다음에 1978년도 8월 28일자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용도로 직접 승인이 서울시에서 제422호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공원용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또는 보전을 하라고 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갖추어졌는데 이후 1997년도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가면서 주 소송을 이끌어 갔던 김학기씨가 1999년도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초기에 보상 관련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된 금액이 4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1차분이.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달마을근린공원을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활용 또는 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총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 2, 3차분 합해서 약 245억 3,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보상해야 될 금액보다 최종적으로 얼마가 더 들어갔습니까?

약 3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투입된 예산이 200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었고 이게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에구비 또 사업비로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 200억 이상이 보상비로 나갔다 이겁니다. 결국 낭비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중토위 이의재결, 47억 5,600만 원, 행정소송 89억 3,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고 지금 59억, 약 60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천구에서 지금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이라든가 또 건설부의 의견은 우리 양천구에 유리하게 그 의견결과가 나와 있고 소송을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보면 이런 200억 정도의 예산낭비 요인이 안 나오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 정말 알토란 같이 써야 될 예산,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 200억이 낭비가 됐다라고 보면 우리 양천구로 봐서는 큰 손실입니다. 그 동안 소송대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론 현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그 당시에 국·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대응을 해 왔고 물론 담당팀장이나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200억의 예산낭비 요인 또 우리 양천구로 봐서는 대단한 피해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소송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었어요, 시정이 안되고. 어떤 규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시의 국장은 아니었지만 현재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어떤 주민피해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또 우리 양천구의 재정과 관련해서 또 예산과 관련해서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또 이와같은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안 되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저희구가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임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평가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돈 200억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투자사업비로 갈 돈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저희는 부동산은 그 만한 가치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보상문제에 임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귀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그 전후 사정을 총 망라해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상업무가 집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담당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있는 질의가 어려워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과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차원에서 보상업무를 앞으로 이끌고 갈텐데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소송과 관련된 이런 보상업무에서 우리가 교훈을 많이 얻어야 돼요. 지금 달마을근린공원 소송을 주도한 김학기씨 측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광장이나 산하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소송 대행을 했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는 고문변호사 1인을 통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 법령해석이라든가 또 건교부의 의견이라든가 서울시의 의견 이런 주위의 모든 여건 상황이나 의견들이 우리 양천구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었다, 기술적인 또는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또 소송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주민과의 합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를 하고 소송으로만, 소송을 할 때는 앞으로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겠는데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어떤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적은 보상이든 큰 보상이든 저희들이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보상에 임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 사례 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불법광고물을 본위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면 생계형 불법광고물이 있고 불법 유흥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같은 경우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생계형 불법광고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이 불법 유흥광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또 불법 유흥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주민이 이런 어떤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를 게첨, 부착,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보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클럽 광고라든가 또는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흥광고물들, 그 다음에 또 벽보 같은 것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 본드 같은 강력한 부착용액을 사용해서 붙이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 유흥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더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흥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에어라이트라든지 아니면 주간에 어떤 유흥 선정성이 있는 똑같은 것을 20장씩, 30장씩 붙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흥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불법 유흥광고물은 본위원이 방금 지역의 다른 업소에서 와서 부착이나 게첨 또는 배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물론 지역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 업소나 관내지역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칠 수 있는 또 끼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유흥광고물 단속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도로사용료에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이 있습니다. 과년도분의 부과액이 1,175건이고 체납액이 1,107건이었어요. 그러면 현년도에 체납액 건수가 282건인데 과년도분을 그대로 두고 한 것인지, 줄어든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세요. 1,107건이 282건으로 체납액 건수인데 줄어들어서 282건인지 아니면 올해 것만 282건인지?

여기는 올해 것만입니다. 과년도까지 하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1,107건하고, 더 추가되는 거네요. 282건이 아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징수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또 연도내에 분기에 한 번씩 고지서 발부를 하는데 4/4분기부터는 월 1회씩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 또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원 이상의 일정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담당별로 고지를 해 가지고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를 금년도 것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도 것을 봤을 때 10만 원, 20만 원 빼면 개인 업자도 있지만 거의 상반기 거가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 것이 계속 넘어왔다는 것이고 고액체납자도 지금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주변 도로를 사용해서 과태료를 물었는데 주민들에게 얼마나 불편과 피해를 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납되어 가지고 남아 있는 것이.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개인업자도 있지만 이 고액체납자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고지서만 발부해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제가 건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다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체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동안 개인이 체납되어 있지만 주변에 건설업자라든가 개인 사업자가 체납되어 있으면 주민한테 그 만큼 피해를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구에 돈이 안 들어와서 그만큼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강력히 조치를 취하셔서 다음에 이 건이 줄어들고 금액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민원처리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변동내용이나 미처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육교 지하차도 장애인용 승강기 안전점검일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할 때 계획과 결과처리한 여러 부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고 또 결과를 통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와는 달리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고서에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도 다른 과에는 그런 부분이 대체로 없는데 잘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계속 다른 과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민원의 많은 부분들이 장기간 동안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금 전의 보고에서 12월부터 공사발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연결도로 이 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설계비를 배정받아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설계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목1동, 7단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12월 이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새로 부임한 동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지금은 주민설득이 거의 완료되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찬성하겠다는 공문이 아마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발주되어서 내년 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정책이 계속 활성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청이 자전거특별구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모든 계획이나 공사발주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겸 육교죠?

예, 이건 우리가 교통행정과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육교공사 부분만 하고 그 도로의 모든 진행계획이든 집행이든 모든 운영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어쨌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4동하고 목5동하고 목1동의 민원은 다 해결된 겁니까?

100% 해결된 건 아니고 소수의 반대민원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찬성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런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이의제기를 많이 한 부분인데 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헤친다, 공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 예산이 86억인데 12월 포함해서 미집행금액이 얼마죠?

2억 1,300만 원인데 미집행액이라기보다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보통 5%에서 10%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공사가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12월달에 공사를 하지 말고 그 이전으로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면 11월이나 12월에 공사하면 남은 금액을 어쨌든 쓰기 위해서 그런 공사를 한다는 주민의 불만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죠? 꼭 12월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재엽 구청장님도 되도록이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부득이하게 연장되는 것은 11월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은 12월달에 공사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달마을길 공사도 오늘이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낭비한다, 있는 예산을 다 소모할려고 한다는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저희가 10월달까지 목표로 다 추진을 해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앞으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올 한 해에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남부순환로 육교 철거를 올해 했죠?

예, 금년에 2개 하고 내년에 또 1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 육교철거와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예산문제라든가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철거 관련해서는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고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육교를 철거하면서 교통시설을 동시에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교통시설은 서울시지방경찰청에서 어떤 시설관련 해가지고 승인사항도 있고 자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주관은 토목과에서 진행을 하고 물론 우리 양천구의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육교철거를 하고 지금 신월1, 3, 5동 국민은행 네거리 거기도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었고 거기는 주민들께서 일부 동선 관련해서 동선이 1동하고 3동에서 넘어가는데 편리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좀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알고 있고요, 동향보고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앞으로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신호와 관련해서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로 신대육교를 철거하고 그 아래 쪽에 횡단보도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15년 전에 육교가 없었을 때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 횡단보도 자리에서 사망사고 5, 6건 정도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신 것으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망사고가 나신 분의 가족이 현재 신월3동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횡단보도가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고 앞으로 또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며칠 전에 그 자리에서 중학교 학생 2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머리하고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육교철거와 관련해서는 추진을 잘 했는데 본위원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늘 강조한 것도 안전문제, 횡단보도와 교통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 편의성 증대도 중요하지만 안전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했는데 전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이 횡단보도 위치가 결정이 되면서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데 또 횡단보도 위치가 육교철거한 바로 그 자리가 지금현재 위치는 한 쪽에서만 보이고 구배가 2m 30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신월1, 3, 5동에서 볼 때에는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신호등만 보이고 횡단보도 뿐만이 아니고 사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바로 그 자리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양쪽에서 다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확보가 되면서 육교를 철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옮기는 문제는 우리 토목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육교철거 할 때도 혹은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을까 검토를 하고 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내리막길 경사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경찰청의 최종 규제심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결정이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교통신호나 시설 관련해서 한 번 결정이 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철저를 기했다고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지금은 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가 관계라든가 동선관계로 해가지고 그 쪽에 있었으면 하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선하기가 경찰청 규제심의에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나면 답이 나오니까 수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복잡해져 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내년에 또 육교철거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꼭 거쳐가지고, 주관은 토목과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교통 신호시설 위치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횡단보도 시설이나 신호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시비든 구비든간에 토목과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대로 다음에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할 때에는 그 위치까지도 설문조사를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걷고싶은 거리가 신월1동, 4동, 5동 이렇게 조성되었는데 지금 4동은 민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5동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잘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환경도 바뀌고 주차도 하고. 그런데 신월1동이 지금 걷고싶은 거리를 하면서 주차면 270면을 없앴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조성할 당시에 주차공간 확보율이 60%였는데 올해 7월달에 전수조사한 걸 보니까 신월1동의 주차공간 확보율이 38%입니다. 신월3동이 33%인데 신월5동은 75%입니다. 신월1동에 38%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택가 지역이고 또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면서 환경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역시 교통혼잡도 주차공간 확보율이 38%다 보니까 안에 차를 댈 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주차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도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방법을 시도를 해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실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결론이 걷고싶은 거리를 개선해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문제가 그 당시에 건설관리과의 최대의 현안문제였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주차에 너무 신경을 쓰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좋은 주차계획이 선다면 그에 맞추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지와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민원처리현황과 사업계획 변경내용하고 미처리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둔치 환경개선사업을 한 집행현황과 내역서, 금액을 주시고 특히 화장실 개선공사 한 것을 더 자세히 챙겨서 주세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최병철 하수팀장입니다. 이자원 안양천관리팀장입니다. 윤인교 하수기전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과 2007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끝으로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71억 8,557만 8,000원에 집행액은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액을 포함해서 68억 7,33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2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시비사업 포함 총 23건의 건설사업을 발주, 추진하였으며 10월 31일 현재 14건의 사업은 완료되고 나머지 9건은 연간단가계약 사업 7건, 시비사업 2건으로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12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07년 재난안전대책기간 종료에 따른 종합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 수방대책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이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실 운영은 200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으며 그 동안 비상근무 발령은 예비특보 3회, 1단계 8회 해서 총 11회 비상근무 발령을 하였습니다. 강우량 현황은 총 강우일수 85일에 총 강우량은 1,084㎜, 일일 최대강우량 86㎜, 시간당 최대강우량 33㎜를 기록하였습니다. 안양천 수위상승에 따른 조치내용은 2007년 7월 2일날 안양천 둔치 자전거도로가 침수되었고 안양천 둔치 주차장이 6회 폐쇄된 바 있고 호우예보에 따른 해누리축구장 덮개를 1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비 재난대책기간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 상시운영하여 재난대책기간 동안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 접근이 편리한 안양천 만들기입니다. 자전거이용자,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정교 안양천 접근계단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에 착공하여 2008년 5월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에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을 포함 총 24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진정민원은 안양천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계획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71억입니다.

미집행금액이 3억입니까?

3억 1,200입니다.

이유가 뭐죠?

주로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시설비에서는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로 보면 미세하네요? 사업계획을 잡아서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업계획팀이 여러 가지 일처리 내용이나 결과부분이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안양천변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보니까 영등포 쪽에 화장실하고 양천구 화장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양천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양천구에 있는 화장실이 현재 총 9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으로 완전히 개량한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 6개소는 아직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개량했고 2006년도에 한 개소를 개량해서 3개소가 개량이 되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 6개소가 수세식은 아니지만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개량을 해달라고 하면 개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련 문제 때문에 목6동과 인접한 아래 쪽 지역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예산을 안 잡았거나 사업계획이 안 서서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치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소를 잘 하면 민원이 더 적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청소는 저희가 매일 하고 있는데 가끔 관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청소도 앞으로 잘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데다가 워낙 청소가 미비하니까 민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 그런 부분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청소가 잘 되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펌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여름 우기철에는 그 펌프장에서 뭘 합니까?

우기철이 지나고 10월 15일에 수방대책기간이 끝나면 11월부터 12월까지는 펌프장 운영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12월달은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노인정에 가서 전기기구라든지를 점검하고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1년 내내 그런 활동을 합니까?

12월달, 1월 두 달 동안 하고요, 1월달이 지나면 또 내년도 수방을 대비하기 위해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철과 또 공사하는 기간 외에 뭔가 업무의 양에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기계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되면 다시 또 안전점검에 들어갑니다. 전기공사라든가에서 점검을 받고 필요한 것들은 보수를 하고 1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기철과 안전점검과 지역사회봉사 이런 것을 하고 난 나머지 여유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점검해 가지고 14명에 대한 인원관리, 업무관리를 잘 해 가지고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내년에 점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장, 남궁금순 위원과 사회교대)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과 직원들 1년 동안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 또는 임무라면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 재난관리대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회의죠? 지금 양천구안전관리계획 해서 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재난안전대책을 심의하는 회의죠?

예.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니까 올해 1회 실시가 되었는데 양천구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계획과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양천구의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또 대책과 관련해서 유사시에 협조해야 될 기관들이 총 망라가 되었거든요. 또 우리 집행부의 소관 국도 망라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은 우리 재난안전치수과 재난안전 관련팀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이 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잘 받아서 효율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소관기관과 각 국에 보내서 먼저 검토를 하게끔 합니까?

예, 받고 의견을 보냅니다.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그냥 가부로 의견을 써 가지고 보내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이 초안을 보내면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이 있으면 바로 심의의결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좋은 효율적인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총 위원이 31명인데 31명이면 일단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위원이 동의해야 의결이 됩니까?

과반수 이상입니다.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안전관리위원회 시설기관과 또 위원들의 현황을 보니까 아마 100% 찬성을 해야 될,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 양천구민의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위원의 50% 이상은 동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심의의결서를 보니까 지금 8명의 위원이 서면으로 심의내용이 가하다 이렇게 동의를 표시했고, 심의의결서가 지금 8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중에서 심의의결서에 6명의 사인이 되어 있고 해서 일단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심의의결서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보니까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의견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각 기관별로 어떤 의견을 매년 보완을 해서 최상의 안전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의를 한 번 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초안에 업데이트 해서 양천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효율적인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 관련해서는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동의한 그러한 어떤 내역이 첨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안전관리 계획이 책자식으로 이렇게 두껍게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심혈과 수고를 많이 해서 계획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2008년도 계획을 수립한다면 더 효율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심의가 반대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대의견 보다는 보완을 해야 될 더 좋은 의견, 왜냐하면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가스공사라든가 도로관련 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각 기관에서 하는 업무가 또 전문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언과 자문을 잘 받을 수 있잖느냐, 그런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계획을 만들면서 사실은 임의대로 만들기 보다는 계획서 같은 것을 관련기관에서 먼저 받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냥 임의로 만들지 않고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한테 의견을 계속 받고 올해도 내년도에 할 것을 받고 있고 지금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원래는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사전에 받고 있는데 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수립은 계획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수립해서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인 회의잖아요. 회의가 없다고 보면 초안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수립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지 그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의 의결 관련해서도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의결서가 있잖아요. 이게 교환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대로 실행이 안되면 그 해당기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관 중에서 사인이 된 기관도 있고 안된 기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더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기관들,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 보고 일부 민간인이라든가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책임자는 저희가 받도록,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꼭 받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양천구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 1, 3, 5동 가로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서울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심의도 났잖습니까. 물론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재난안전치수과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추진을 하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수해가 날 수 있는 빈도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장이 신월1동, 신월5동 수해 예상지역이 안양천 빗물펌프장하고 상당히 길잖습니까. 그래서 저류장이 필요한데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주차장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빗물저류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재난안전치수과에서 관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공원 저류조는 신월동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 서울시 용역검토보고서에서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필요한 타당성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재검토 심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업투자가 지금 우선순위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은 할 수가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어떤 계기가 된다든가 할 때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행히 주차장은 이번에 120억 조건부로 먼저 하기로 했고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 전에 서울시 치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차장을 먼저 하는데 앞으로 해도 되겠느냐는 공문을 보냈더니 서울시에서도 주차장을 하고 저류조를 추후에 할 수 있는 부지는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서울시에 건의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빗물저류조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거의 된 적도 있었잖아요. 여건이 조성되었다가 다시 또 결정적으로 서울시 심의회에서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저류조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주차장 사업 따로, 저류조 사업 따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 지역을 가지고 계속 공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지상공원, 지하 1층 주차장, 지하 2층 저류조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침수예방과 관련해서도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쪽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조건부 심의가 났습니다만 강서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양천구가 급하게 되었잖아요. 먼저 사업은 추진했지만 사업은 오히려 강서구가 더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이미 준비한 사업이고 해서 긴급하게 안을 서울시 심의회에 제출해서 다행히 조건부 승인이 나서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한한 저류조하고 사업이 병행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예산상 어떤 난관에 봉착되어 있지만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본청에 건의하고 필요성을 얘기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식입니다. 민원처리 세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변경이나 미처리 민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워스트(worst)-10 지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서와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철과 2007년도 스쿨존 사업 관련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대상학교 관련자료와 스쿨존사업 관련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정체지역 교통개선사업으로 등촌로 쪽과 현대백화점 쪽에 대한 추진하고 집행한 내역하고 문제점과 대책까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감사 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길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남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박병연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7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으로 세입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 14억 5,621만 1,000원에 세입액은 6억 7,805만 1,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현재 46.6%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될 예정이어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 11억 8,957만 2,000원에 집행액은 12월 31일까지의 집행예정액을 포함하여 7억 6,41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538만 3,000원으로 공사비 사고이월분과 집행잔액 그리고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촉진법 18조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징수하는 업무로서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주거용건물이거나 주차장, 차고, 종교, 학교, 사회복지시설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총 2,684건에 16억 4,980만 9,000원을 부과하여 10월말 현재 2,438건에 14억 5,065만 7,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87.9%이나 12월 말까지는 95% 이상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신목초등학교 외 9개교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상반기에 9개 초등학교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2007 교통체계개선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 지점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월7동 지양길 외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차량속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입니다.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우려가 있는 지점과 민원 불편사항에 대하여 경찰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금년 한 해 동안 안양천길 외 88개소에 대하여 시선유도봉의 신설, 보수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신월4동 대성부동산 앞 외 58개소에 대하여 볼라드를 정비하였고 안양천길 현대아파트 맞은 편 외 4개소에 대하여도 갈매기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1개의 도로반사경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관련 시설물 신설 및 정비입니다. 고유가 시대의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유도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배려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관련시설물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전거보관대 신설은 13개 지역에 607대를 설치하였으며 양천구청 외 6개소에 121개조의 자전거보관대를 세척하였고 목동중심축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신목고등학교 주변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교통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7년도 각종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개인택시사업 업무 등 총 1,853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자동차등록 단순민원처리는 10월 말 현재 총 35만 4,829건을 처리하여 일일 평균 1,18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관업무 조례, 규칙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이는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구민들의 안전과 교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공사장 교통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우리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생활 속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4쪽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계획 예산 금액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미집행률이 얼마입니까?

35%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사업을 진행하자면 불가피하게 경찰청에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가 부족하고 그 협의를 끝내고 시비부족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겨울이 도래되었습니다. 겨울철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년 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어쨌든간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예측능력에 문제가 있죠, 3%도 아니고.

가을에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평상시처럼 했다면 물론 할 수도 있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일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업을 미룬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몇십 % 차이가 나게끔 예측을 할 겁니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십 %가 아니고 몇 % 이내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민원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몇 건이 처리가 되고 미처리가 몇 건입니까?

10월 31일 현재 1,853건을 접수해서 미처리 건수는 없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 민원은 대부분 인·허가, 신고, 명의변경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하지 인터넷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전화로 접수하면 민원접수로 인정이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민원은 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접수를 한다든지 찾아가서 구두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한 민원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인사발령 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민원 중에 신목중학교 앞에 사고가 다발로 난다고 해가지고 구의원인 제가 구두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목중학교 앞 삼거리에 사망사고도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박치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늘푸른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목중학교 목2동 들어가는 삼거리역.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만 교통 문제는 구청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교통을 관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구민의 의견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분석한 건을 미리 질의를 해놓고 따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민원건수들 답변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1,800건이라는 것은 통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화물자동차, 개인택시 양도·양수 이런 것의 민원처리로 분류했고요, 개인고충 이런 민원은 현재 인터넷상에 접수된 민원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즉시 답변해 드리고 있고 답변할 때마다 주민들 의견을 감안한 교통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했던 걸 가지고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매일 협의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파일을 별도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체계개선팀에서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인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중에 답변도 없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주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 쉽게 답변이 갑니까?

위원님께는 직접 팀장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예를 들었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들이 주민 민원이 언제 들어갔는데 우리 양천구청에서 직접 처리가 바로 안되는 내용이다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 설명들에 대해 민원인한테 즉시 답변을 주어야죠.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서면답변 뿐만 아니라 전화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서면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간 같은 것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해 가지고 또 재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저희 단독처리가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과정에서,

좋습니다.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민원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볼 때에 그래도 좀 미흡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제보를 받고 그런 내용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정류소를 옮길 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시고 마을버스정류장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옮길 때에 대책이라든지 또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에 준하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의제기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자전거거치대를 지금 개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수거할 때에 그런 부분을 원상대로 잘 수거를 해서, 지금 아파트단지에 자전거거치대 수거대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재활용 할 수 있도록 1단지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나 칭찬할 일입니다. 너무 잘 했고 재활용, 그냥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잘 수거를 해서 1단지, 2단지 쪽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거를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텐데요 과장님 답변을 비교적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근무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2개월 조금 더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예방 워스트(worst)-10을 양천구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워스트(worst)-10 관련해서 지금 대책이 나온 구간이 몇 개 구간이고 아직 안 나온 구간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도 제가 챙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테일(detail)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단일사업으로 딱 챙기는 것보다는 현재는 전체를 가지고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스트(worst)-10이 열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책이 나온 구간이 있고 아직 해결책이 안 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월1동의 걷고싶은 거리와 관련해서 담당팀장과 직원들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또 시도해 본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대안이 아니어서 결국 그 대안은 실패를 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가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안을 찾아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쿨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2007년도에 몇 개 학교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행된 학교는 몇 개 학교이고 아직 미추진 된 학교는 몇 개 학교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했고 하반기에 9개 학교와 1개의 유치원에 실행을 할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가 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내년에 시행할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이나 노인정 일부분까지 확대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사대상이 10개교, 설계대상 9개교 해서 19개교, 다른 연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계획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기가 좀 벅찼을텐데 지금 공사가 연기된 대상 학교도 사실은 하반기에 공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또 상반기에 사업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로 연기가 되는 그런 보고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스쿨존 사업은 결정이 되면 사실 안전 관련해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보면 올해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할 수 있었잖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내년도로 연기된 학교가 10개 학교입니까?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으로 연기된 그 10개 학교는 내년에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오자마자 인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과장님이 근무하신 지 한 달 되었는데 그 부분은 감안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에 육교를 철거하고 예산하고, 주관부서는 토목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남부순환로에 횡단보도를 만든 지점이 2개 지점중에 1개 지점이 횡단보도 위치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육교 철거 설문조사를 할 때 횡단보도 위치와 관련해서도,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의 팀장도 계시고 교통전문 직원도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해서 실행을 하면 나중에 어떤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요소가 적게 나올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나 교통시설 관련해서는 전혀 주민 여론수렴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토목과에 육교 1개소가 철거될 예정으로 있고 또 앞으로도 양천구 관내에 있는 육교가 철거될지 그것은 계획을 토목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육교를 철거하면 반드시 육교가 있던 자리 근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신호시설도 하고. 그래서 특히 횡단보도 위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월1동에 보면 곰달래길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예전에 488번이라는 마을버스가 다녔는데 그게 지금 안 다닌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양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을버스 회사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직 곰달래길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 다녔던 데라면 모르지만 노선운행이 장기간 되다가 지금은 노선운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와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고 또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 이성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평상시와 우천시에 교육시간이 지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천시에 외부교육을 못해서 아이들이 비를 맞고 그 언덕까지 힘들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그냥 실내에서 의무적인 영상교육을 받고는 다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내려오는 그런 허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천시에는 외부교육 대신 외부교육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모형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만화를 활용해서 하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교통공원 하면 우리 양천구에 유일하게 그 곳 한 곳인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단속 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이재식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의 업무보고 및 감사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교통지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리해서 주차기획팀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업무보고 할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과장께서 교육중인데 팀을 이끌고 또 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교통지도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민원 해결 또 교통지도에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상당히 주택가 지역에서는 시급하면서도 대안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동반되고 그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신월1동에 방금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신월1동의 걷고싶은 거리가 교통사고예방 워스트(worst)-10에 선정이 되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대책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신월1동 자체적으로는 현재 주차공간 확보율이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007년도 7월에 조사한 바로는 38%가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주차공간 확보율이 60% 정도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38%로 10대면 6대가 댈 공간이 없는 상당히 시급한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워스트(worst)-10 선정 구간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뿐만 아니고 바로 인근지역에 있는 신월3동은 주차공간 확보율이 33%이고 또 신월5동은 75.6%입니다마는 역시 현재 가로공원 주변으로는 주차공간 확보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1동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 287면이 삭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주차를 하던 분들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신월1동 주차난과 신월5동 주차난을 위해서 가로공원길 지하에 저희들이 중·장기대책으로 지하주차장 40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청에서 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조건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설계비 5억이 반영되어서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가로공원 지하에 400면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하저류조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장기간 양천구 내부적으로는 추진이 되어 왔는데 결국 서울시 심의회에서 재검토 판정이 나면서 지금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월1동의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 연장이 1,300m인데 주차면이 방금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87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또 교통혼잡이 많이 양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련 대책이 실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400면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해야 되는데 신월1동이 걷고싶은 거리가 연장이 1,300m라면 신월1동의 100m까지 사시는 분은 와서 차를 대고 갈 수도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1,200m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쨌든 복잡해도 현재는 그냥 대는데 유료로 거기까지 와서 차를 대고 집으로 귀가를 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1, 3, 5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이 필요한데 신월1동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걷고싶은 거리를 개선해야 됩니다. 거기가 연장이 1,300m인데 1km 후에 있는 주민들이 1km 후에 있는 주차장을 건설했을 때 와서 차를 대기가 쉽겠느냐, 그것도 유료로. 그래서 걷고싶은 거리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월5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목과가 공사를 시행했는데 토목과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했고 교통지도과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나 다름 없잖습니까. 그래서 토목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월1동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재력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걷고싶은 거리에 일방통행 내지는 일면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지금 현재 주차공간,

알겠습니다. 팀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웠던 안이 주민들의 반발에도 부딪히고 해서 지금 대책은 필요한데 가로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밀어부치고 가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현장에서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애처롭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장에 다니다보면 단속관련 해가지고 대화를 나눌 기회나 또 트러블이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힘들지만 서비스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친철, 예절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 예산이 얼마로 잡혔습니까?

2007년도 사업예산이 50억입니다.

올해 2007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몇 %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23억 9,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8억 1,3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가로공원길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시 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를 차지합니까?

가로공원길 구비분담이 30%를 포함해서 4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금액 중에서 34%입니까?

90%에 포함됩니다.

이유가 어쨌든간에 사업계획에 차질요인이 생긴 거니까 내년 2008년도에는 그런 차질요인이 적도록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장 정리 및 강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