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은 6개 기금에 총 59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4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9200만원이 증액된 16억 15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2억 300만원이 증액된 8억 27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1400만원이 증액된 15억 64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300만원이 감액된 5억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6억 1549만 5000원으로 출연금 2524만 6000원, 자활사업수익금 1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876만 8000원, 이자수입 5748만 1000원, 기타수입 14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에 9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 창업자금융자로 9000만원, 예치금으로 15억 149만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인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4.5% 증가한 8억 2695만 6000원으로 출연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5억 9995만 6000원, 이자수입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2700만원, 예치금으로 7억 9995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지도자 발굴육성과 여성단체 지원을 통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3.9% 증가한 10억 8008만 6000원으로 출연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 8억 4408만 6000원, 이자수입 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3600만원, 예치금 10억 4408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식품위생법」과 강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15억 6403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6077만 2000원, 융자회수금 6519만원, 과징금징수교부금 762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618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억 597만 1000원, 융자금으로 2억원, 예치금으로 12억 5806만 3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억 346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1023만 4000원, 융자회수금 6707만 8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5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금의 1억 239만 2000원, 예치금으로 2억 3226만 9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활성화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지방자치법」과 강서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6.1% 감소한 5억 465만 3000원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 36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억 5565만 3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일반운영비에 1억 788만 2000원, 자산취득비 4260만원, 예치금 3억 5417만 1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시 집행부의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 사업간의 적합성 여부, 기금지출대상 사업이 아닌 부문에 대하여 기금을 지출한 목적외 지출 여부, 기금 재원이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고 동시에 일반회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분야만 기금을 조성·운용함이 타당함에도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단순한 경상적 지출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일반회계로 지출할 대상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재원조성의 불안정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은 없는지, 또한 저금리구조 등 금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융자사업의 불합리한 융자조건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금리가 3%로 일반시중 이자율보다는 낮으나 이를 인하조정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에서 특정한 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의 목표를 이미 적립 완료한 상태에서 2008년부터 3년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이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6년간 10억원을 적립할 목표를 정하고 그 동안 8억원을 적립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2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5000만원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 1억 5000만원은 미반영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금 모두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기금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운영을 검증하시고, 오늘부터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구정살림을 심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 기금 운용계획안 41페이지입니다. 이 책자입니다.

한 가지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대여 아, 참 그렇군아. 죄송해서 어떡하죠. 여성발전기금은 가정복지과고, 사회복지과는 없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과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하는줄 알고.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나중에 하죠.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다. 참, 할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운용이 잘 되게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퇴장시키지.

사회복지과장, 퇴장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또 기간이 더 가야 되잖아?

예.

그거 말고 현재 돈 갖고 기금에서 나올 수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될 수 있어요, 내년도, 2008년도에 할 수 있는 거?

내년 2008년도 우리가 기금에서 한 3600만원을 지금 활용하려고

아, 36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 혹시 있습니까, 이 기금 갖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여성도 늘어남에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저는 여성들의 전문인력기관인 우리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거기 보면 금년에도 ‘강서여성 모두 웃자’ ‘마을학교 지도자 양성반’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좀 심플한 패러다임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시대환경에 맞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여성전문기관에서 좀 공모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운영기금에 대한 거지만 제가 3600만원이란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3600만원이라는 기금이 정말 우리 여성들의 여러 가지 의식개혁, 선양시키고 그러려면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보다는요 좀 종류는 적더라도 정말 여성지도자를 발굴 육성하는데도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50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 이거 더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게 가장 불만이 많은 거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확보 좀 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이거 지금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만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며칠 전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2억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1억 5000만원 어떻게 이걸 할 겁니까, 재원확보를?

노인복지기금이 2억이고요

2억.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도 2억입니다.

5000만원 지금 현재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노인복지기금이란 것은 요즘 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노인들의 어떠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신다라면 혹시라도 재원이 이렇게 좀 허락된 범위 내에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으로 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건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환경위생과 질의ㆍ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 세수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연관돼 있다. 출연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만들 방법이 없단 말이죠. 원인자부담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인자부담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지금까지 자행돼 온 지역의 도로를 복구하기에는 또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런 것들을 좀 걱정 없이 복구하려고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의 방법은 우리가 우리 관리청이 복구하는 게 있고,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간접복구비를 우리가 받아서 적립을 해서 사후관리에 일부 보탬이 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상태는 이런 상태는 아니고, 일반적인 도로 뒷골목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말하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이거하고 우리가 일반회계를 다 포함해서도 돈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복구를 하는데 원인자와 관련되어서 건을 벌이고,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사후에 어떤 부분을 복구하려고 그러면 원인자가 자행하고 복구한 기금만 가지고는 활용이 안되잖아요. 거기에서 늘상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오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다 만져서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드려야 실제로 복구가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속된 말로 짜집기 형태가 돼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중요한데 기금이 부족한 듯 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기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묻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상태도 원인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상당히 우리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말이에요, 과장님! 원인자부담을 받으니까 본 위원이 시공자란 말이죠.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니까, 자행한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관련시공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가잖습니까?

예.

따라서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우리가 복구기금을 내놓고 가는데 무슨 쓸데없는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예?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것만 딱 자행돼 온 그 면적만 복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잘 만들어진 도로를 어느날 갑자기 쪼개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더기 짜집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 보다도 더 많은, 소위 굴착한 면적보다도 더 많은 기금을 만들어 있어야 그 도로를 이쁜 도로로 주민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지금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요. 일반적인 사항, 우리가 오래되므로 해서 마모된

잘 만들어진 도로를 10m를 굴착하잖아요?

예.

그 주변 면적 도로가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한두 번이면 되는데 많은 시간도 흘렀지, 여기저기서 주택과 관련되어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이런 것들을 소위 어떤 것들을 계산하면서 굴착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입장!

예, 그렇습니다.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는데 그분들에게, 다 시공자들에게 굴착복구기금을 받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 전체적인 면적을 아우르려면 곧 굴착한 부분만 아우르는 것은 짜깁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이 부족한데 어찌 되었든 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받지만 그거 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것은 예전에 예쁜 도로를 주민에게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돌려준다면 어떻게 하느냐? 왕창 다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제대로 복구된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 기금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셔봐요.

제도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하고 좀 다르다고, 복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진 부분은 전에는 팠던 자리만 복구하고 말았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골목을 팠다, 종방향 쭉 따라서 팠다 그러면 반폭은 일단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중앙을 잡아서 절반?

예. 그래서 상당히 전보다는 다르게, 전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복구한 자리가 보여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전부다 갈아서 같이 반폭을 포장하기 때문에

망가지는 이유는 딱 굴착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매설을 하고 도로를 복구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리는 열 번 공사하면 아홉 번 반은 침하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부터 요철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복구하려면 쪼갠 면적만 복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반적인 걸 새로이 손을 대야 원천적인 복구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기금만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 기금을 어떻게 좀더 조성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고 좀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하나만. 김경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은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계세요, 대기실에.

과장님, 융자대금을 보니까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라 그랬는데 현재 지금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태껏 강서구 관내 퇴거명령을 받아 가지고 이주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퇴거명령에 따른 전세입주금 융자에 따른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갑작스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주민에 대한 전세융자금을 대체해주기 위한 사업비로, 일단 임대보증금을 융자해주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했을 나름이지 실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재해위험지역에 갑자기 재난이 났을 때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이 이사를 가는데 좀 장애요인이 되면 임대차비용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에 사전대비를 위해서

아, 그러니까 실적은 제로다 이거죠?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로인데 만약을 위해서 주택비로 융자, 저거를 하는데 요즘에 연 3%가 됐는데 그게 혹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1%로 인하했다는 얘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운용의

1% 정도로 하라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냐고, 과장님?

이자에 대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 3%라고 써있기에요. 혹시 과장님도 돌아가셔 가지고 확실하게 좀 보셔서, 모든 기금운용 융자비율이 서울시에서 지금 1% 정도로 내려라 하는 것이 내려왔다니까 우리 강서구도 전반적인 기금 모든 융자금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저는 이주, 이것이 실적이 있나하고 여쭤봐서 현재 만약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요. 대기하시는 우리 공무원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2008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7년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