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박순광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우리구는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시설 운영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시설을 활용 운영재원을 마련하여 구 재정운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예정인 여성문화나눔터 1층에 기 조성된 업무시설의 임대를 통해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부칙 제2항의 내용인 “여성문화나눔터 내에는 강서구여성대학과 어린이도서관 이외에 타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문화나눔터 1층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제출된 보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페이지로 돼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문화나눔터 1층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2002년 5월 31일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고, 2004년 7월 28일 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때는 지상6층, 지하2층으로 변경이 돼서 수립됐습니다. 2006년도 5월 18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됐고, 2006년도 12월 26일 날 1차 정책회의, 2007년도 2월 14일 날 2차 정책회의를 통해서 1층 어린이 관련시설을 5층으로 이전하고 1층 전체를 은행 유치를 위한 업무시설로 그 내용을 전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5일 날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칙 제2조에는 강서구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 도서관이 이외에 타 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임대를 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단면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업무용시설의 활용 등 공간을 기획해서 좌측에는 A시설, B시설은 365일 코너, C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최종 설계 변경된 그런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은 크게 다섯 개 분야입니다. 서울도시가스 기부채납과정, 그 다음에 우리은행 입점과정, 정책회의 운영과정, 설계변경과정, 건축시공과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것이 우리 교육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은행 입점 제안 과정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제안서 제2안 8억 기부채납, 20년 사용, 선정할 때의 미공개 그리고 미협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의 입점계획을 전면 취소하라는 지적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선정시 공개경쟁을 통하지 않고 1층에 기본시설을 설치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정 은행입점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조치요구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단에 있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에 1층 시설이 5층으로 이전 후 교양강좌, 유아자료, 수유, 상담실이 제외됐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설치하려는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공용의 청사, 1층의 필수시설인 남녀화장실, 유아용 화장실, 경비실이 미설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기히 이루어진 시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에 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특위의 지적대로 당초에 1층 면적이 320.45㎡에서 393.88㎡로 전체 면적은 73.43㎡가 증가됐습니다. 1층에 있던 시설이 어린이놀이터, 유아자료실, 수유실, 상담실 등이 5층으로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1층에는 1층 전체가 은행 입점 예정시설로 설치를 하고 은행에 대한 365일 코너도 설치되겠습니다. 5층에는 교양강좌실이 없어지고 대신이 어린이놀이방, 유아자료실, 수유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문화나눔터 및 어린이 도서관 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우리 구에 제안한 우리은행의 입점계획을 전면 취소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공개시스템을 통한 공개경쟁 임대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A부분 좌측시설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좌측시설 72.4㎡에 대해서는 상담창구 등 최소한의 면적을 제외하고 가칭 여성의만남의광장을 사용한다고 조사특위에는 기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조사특위에 최종 보고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5층으로 변경된 시설을 1층에 다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5층으로 변경된 시설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도서자료들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다시 선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부분, 365일 코너 10.01㎡와 C부분 시설 177.84㎡에 대해서는 기히 조성된 시설로 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를 임대를 추진하되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시중 제일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고액으로 입찰한 사람들에게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공개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 2개소는 남녀화장실로 변경해서 장애인과 남녀화장실로 공용사용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문화나눔터에 대한 관심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신축되는 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의 일부시설을 활용하여 임대를 통해 구수입증대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자 조례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조례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한다. 조례 부칙 제2항 “이 조례 제10조에 의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과 어린이 도서관 이외에 타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또는 임대할 수 없다”를 삭제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건의 조례는 2007년 9월 12일 제15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제정된 조례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인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강서구여성문화나눔터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례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기금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해 버리면 과장이 할 얘기 하나도 없어요.

검토보고를 먼저 합니까? 과장님들 설명부터 듣고 검토보고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일괄상정을 했고요, 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으니까......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기 집행부로부터 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 155억 8600만 원, 2008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익은 7억7900만 원, 증감해서 7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163억 76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먼저 기금을 분석해보면 기금 수지현황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은 공히 163억 7671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9023만 5000원이 증액되어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7억 9023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예치금 회수 155억 864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재무활동 공용청사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63억 76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2년도에 40억원, 2003년도에 60억원, 2005년도에 10억원, 총 110억원의 출연금으로 하여 2002년도 최초 출연금 조성 때부터 2008년도까지 이자수입 53억 7671만 9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입만으로 2006년부터 수입금으로 조성액을 편성해 오고 있으므로 기금조성운용의 적정성 여부와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집행에 대한 적극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억 1000만 원, 지출 1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본 기금을 분석을 해보면 자금운용계획은 겸재정선관련 작품구입과 구암허준 및 한의학 관련된 작품구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금의 수입은 10억 1000만 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의 전입금 10억 원과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지출은 총 10억 10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산취득비 10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을 확보하여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욕구해소 및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재원은 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구 재정을 감안 기금조성 목표와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종근입니다. 연일 주민복지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립관련 부대비 이용 지출에 사용되어집니다. 다음은 자금의 조성 주요 운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금조성 규모는 총 163억 76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이월금 155억 8600만 원과 이자수입 7억 9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의 출연금이 없지만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체계적인 조성계획에 따라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강서구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건립기금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향후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적정관리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주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인쇄물 23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겸재정선기념관과 허준박물관에 소장할 수준 높은 작품(유물)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난 2006년 12월 29일 기금조례를 조례 제705호로 제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8년도 기금수입은 10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25쪽입니다.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이며 기금지출 또한 10억 1000만 원으로써 작품유물구입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 4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유물평가위원 평가수당 등 물건비로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는 소장할 가치가 있는 매도작품 발생 시 즉시 구입하기 위해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비교적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기금을 예치할 그런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이자발생수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기금수입액 전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재정선기념관이 내년 9월 완공예정으로 개관에 대비해서는 최대한 겸재작품을 조기에 확보해야 되고 또 가격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10억 전체를 지출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최근 수년간 경매를 통해서 거래된 겸재작품 가격을 보면 한점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까지 소요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기금적립은 계속 필요할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념관등의소장용작품유물구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자체가 2007년 말로 이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 포함해 가지고 전부다 해가지고....

선 계산 다 한겁니까?

예.

이게 정기예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2008년도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예.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문화체육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요.

예.

왜 10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9월달인가요? 완공예정이.

예. 이 기금은 기금계획은 세웠지만요 재원은 2008년도 구 예산보다는 지금 서울시에 자치단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그 일정부분을 겸재부분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38억 정도 요청을 해놔서 그게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반영이 전망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괜찮으면 그걸 받아서 일부 사업비로 충당하고 일부 기금을 마련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가 내년도 건립기금도 있고, 지금 현재 소장품구입기금도 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만드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 겸재기념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림 자체가 얘기했을 때 몇 억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100억 가지고도 사실은 겸재기념관을 하기가 어려울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현대나 그런 부분들이 보면 상당히 사회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홍보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단체, 어디 문화제청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에서 우리가 건물을 지원할 테니까 운영자체를 그쪽에서 해라,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삼성 같은 데는 몇 조를 내놓고 현대 같은 데도 내놓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재단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오히려 잘 유지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그쪽 재산이 아니고 우리 구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예산준비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 그런 어떤 학술재단이나 여러 재단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경원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거 2008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운영 총칙, 자금운영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운영명세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금운영 총칙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1992년에 최초로 설치돼서 구 예산 출연금 75억 원과 증식이자 46억 99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21억 9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그리고 기술개발자금에 사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총 40억 원으로 상·하반기 각 2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 고금리에 따른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 출연금, 보유액 이자수입으로 총 4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공장, 벤처, 이노비즈 업체는 3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의 총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3억원, 융자원금 회수에 36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400만 원,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해서 총 43억 2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며, 2008년도 기금의 지출내역은 융자금 40억 원, 예치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예치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향후 도래할 융자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52억 5200만 원 중 상하반기 기융자 및 융자지원 예정인 51억 2800만 원을 상계한 잔액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총 수입 43억 2800만 원 중 상하반기 융자계획액 400억 원을 상계한 잔액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 말 현재액 1억 2400만 원,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 42억 400만 원, 지출 40억 원, 증감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 3억 2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드리면 기금의 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액은 42억 420만 2000원 으로써 전년도 수입액 대비 8억 26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4.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출액은 43억 2784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지출대비 9억 2379만 8000원이 감액되어 17.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42억 420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억 2364만 5000원, 총 43억 278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지역경제 육성(융자금) 외 40억 원, 재무활동(예치금) 3억 2784만 7000원 총 43억 278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8억 원의 출연금, 융자금 회수 355억 3742만 5000원, 이자수입 49억 1613만 2000원, 총 482억 5355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고, 집행은 총 479억 2571만 원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을 융자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서구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으로 기금이 조성운영되므로 구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획공보과장 최시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인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년도 2007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해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간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또 예산편성이 그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일부 2008년도 예산안과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 양해를 바라며,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전년도에도 이러한 차이 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맞추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빚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며, 작성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5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을 2007년도 이후는 예상 재정규모를 추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두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다소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체계에 의한 절차를 말씀 드리면은 먼저 본 연동계획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후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13일 날 하였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2008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장 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에 구정여건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9쪽에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007년도의 경우, 현재 시점이 2007년 11월로 회계연도가 지나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겠지만 최종 예산을 전년도와 현시점의 예산운영사항을 참고해서 3083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006년도 최종결산가 대비시 약 35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금은 2007년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조성규모는 총 355억원으로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기념관 등의 소장용 작품구입기금이 신설되어서 기금 수는 11개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구정목표, 11쪽 중·장기 발전방향, 12쪽부터 16쪽까지 주요계획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제3장 중기재정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운영계획은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시행 등 미래사회를 대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중앙정부 재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자치구에 맞는 제21쪽 구 재정 운용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원배분은 기존 시가지와 여건개선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22쪽에 재정운영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재정운영실적을 그래프를 보시면은 총괄현황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5개년도 중 2004, 2005, 2006년 3개년의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세입은 다소 정체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쪽에 세입·세출 실적을 보시면 세입에 평균 신장률은 연평균 9%이지만 세출의 평균신장률은 11.8%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보다 세출이 2.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보조사업과 인건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출경상예산은 5년간 평균 10% 성장하였지만 인건비는 15.7% 성장한 반면 경상적경비는 8.8%에 그치고 있고, 사업예산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가 27.3%입니다, 증가율이. 이거를 정점으로 해서 그 후로는 2005, 2006, 2007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재정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중기재정전망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전망은 총 계획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총 재정규모는 1조 8146억 원으로 연평균 3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7373억원, 특별회계는 773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 전망중 2007년과 2008년도의 재정규모는 특히 내년에는 신규보조사업인 기초노령연금, 보육사업 등 사회보장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12%에서 15%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전년도와 같이 연평균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일반회계의 세입 전망입니다. 5년간 일반회계 총 세입 1조 7373억 원 중 구세는 3373억 원으로 약 20%, 세외수입은 1952억 원으로 11%, 보조금은 1조 2048억 원으로 69%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은 이러한 사회보장비 등의 증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써 재정의존도, 또 자립도 등은 지속적으로 하향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서 자체 재정으로 편익사업을 펼칠 수 있은 여력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개선을 계속 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외수입 목별 전망치, 30쪽에서부터 37쪽까지 세입전망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쪽에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1조 8146억 원이고,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1조 2868억 원, 한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394억 원 25%, 대행사업비 등 내부거래 성격인 재무활동 경비는 636억 원, 3.6% 예비비는 246억 원으로 1.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가 총 1조 2496억 원중 사회복지비는 7855억 원으로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사회보장비 참여비율이 37%, 35% 내외였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급격하게 점유율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본 사회복지예산은 약 1575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41쪽에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45쪽은 총괄표로 생략을 하고 4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계획기간 중 가용 투자재원규모는 1조 2868억 원을 11개 분야로 나눠 배분하였습니다. 이 배분하는 기준은 국가 및 국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자치구의 여건과는 좀 거리감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용청사의 유지관리와 신축 등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09억 원 1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민방위교육 등에 소요되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1억원 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지원과 평생학습교육센터 건립 등에 소요되는 교육분야가 517억원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과 겸재기념관 사업비 등 지역축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 283억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 등 폐기물자원화사업 등의 환경보호분야가 737억원 5.7%가 되겠으며,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한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분야가 7871억 원으로 61.2%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중기투자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대상사업은 별첨에서 참고자료를 제작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75쪽부터 맨 뒷면에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쪽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49쪽부터 7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공공행정 분야부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외 11개 분야의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제5장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75쪽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기 아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2쪽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건립은 저희가 당초 사업기간을 2005년부터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처음에 방화근린공원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일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발산동 택지개발지구로 변경을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18억을 2005년도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향후 10년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비보조금이 우리 구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장애인 및 보훈회관 복합시설 건립은 앞으로 설명이 되겠지마는 이거는 발산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소재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여기에 가양2동청사 허준박물관에 있는 부지로써 우선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비나 또는 관내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 등으로 사업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설계만 반영을 하였고 공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발산1동에 있는 발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총 사업비는 2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플라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비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건축비는 일단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왜 반영을 하지 못했냐면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받고, 나머지 잉여자원을 우리 자체사업에 돌리기 위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시비나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한글공원 조성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요새 IT산업 등과 더불어서 한글의 세계화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국립국어연구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어떤 세계화 시점에 발맞춰서 우리 관내에 한글공원이 조성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은 우리 자치구에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인 문공부의 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을 해서 국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부지는 관내 가급적이면 어떤 공원용지라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부지매입비는 늘리지 않고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공부 등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한번 건립을 하고자 국비지원계획을 관내 국회의원 등과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아니하고 2009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재산세 관련해가지고 세입전망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전례대로 재산세 부과하는 거, 구에서 구세로 걷는 것만 계산해 놓은 거죠?

예.

현재 법이 바꿔서 서울시 공동세 방안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돼 있는 거죠? 포함이 돼 있나요?

공동세 강남구하고,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 된 건가요? 된 건가요?

2008년부터.

2008년도부터는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증가율이 이거뿐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공동세 방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공동세가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뿐이 안됩니까?

예. 그 정도가 됩니다.

하시고 마지막에 한글공원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위치를 방화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으로...

아닙니다.

현재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요.

아닙니다.

안 정해졌고,

그러니까 방화동 꿩고개근린공원과 우장산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용역을 받아서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해서 접근성 등을 감안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글공원 추진하시면 우장산 쪽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도 추진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방화근린공원 꿩고개근린공원 해놓으면 이게 또 방화동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참가해서 다 들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주차장건립비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시비 들어가는 것은 원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지금...

100% 시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