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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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관리보상과장 유영철 도시개발과장 이도현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사 진행 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각종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총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잠깐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저기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직원입니다, 차석.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직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직원이 왜 거기 앉아 계셔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쪽으로 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 있어서 신임 과장님인줄 알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장내웃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29건과 관리보상과 5건, 도시개발과 14건, 주거환경과 11건, 택지개발과 19건 등 총 78건의 부서별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단장의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유규영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판교 임대아파트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답사 나갔을 때 문제됐었던 판교5-1, 5-2블럭 축대가 너무 높게 쌓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한테 그쪽에 사시는 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을 보내왔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주공하고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주공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공에서 지금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건교부나 이쪽에서도 저희 보고 협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문서가 시달이 돼서 주공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민들 요구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축대가 17m 높이 쌓이다보니까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분들이 깜깜한 지하실에서 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창문을 열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옹벽만 보일 뿐, 처음에 분양할 때의 조감도는 지금 이것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연 여기에 축대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녹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축대 옹벽은 당초 택지개발계획 설계에서부터 있던 옹벽입니다. 주공에서 분양하면서 조감도 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 경위는 잘 알기가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시공한 옹벽에 대해서는 중간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택지개발계획 할 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주공에서 사기분양을 한 것이네요, 지금 이 조감도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 아파트를 선택했지, 조감도에 보면 전연 없어요. 축대 쌓는 부분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고, 지금 거기의 입주예정자들이 도대체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권을, “자기네들이 임대분양 받은 것을 무효를 시켜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거기에 한 번 청약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청약, 또 안 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별분양권을 해주든지 "특별분양권 또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얘기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그런 분양은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그걸 청약을 없었던 걸로 하면 그 분들은 당첨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청약이 다시 살아나지는 못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게,

김재노위원

그럼 다른 데에다 분양을 해서 다른 데로 이주를 해주든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공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공에 저희들이 일정을 알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조감도라든가 현장을 가서 보고 “아, 이 정도면 참 생활여건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임대 아닙니까? 임대분양하는 사람들이 “임대분양 하나 제대로 된 데에다 하나 잡아보자.” 하고서 판교라 하니까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공과 대책을 의논해서 확고부동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관련해서요, 지난번 4월 27일에 건교부에서 불가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회의를 하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TF팀 회의결과 불가 시달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토의했던 내용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단순히 결론만 내린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TF팀 회의자료 자체를 저희가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청을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왜냐 하면 주공이나 한국토지공사나 그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TF팀 회의에서 그 부분을 관철시키고자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토지공사나 주공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TF팀에 건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공원로 부분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게 해달라는 건의형태의 제안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제가 잠깐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그 이전부터 한국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일일이 기록에 안 남아서 그렇지 실무적으로 만날 때마다 구두로 협의하고, 또 판교지역 주민들의 생활대책용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공하고 공급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3월 2일로 됐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거부했어요. “이건 판교 생활대책용지 주민들만 공급하면 안 되고 공원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공원로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할 목적으로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를 해서 실무협의회에서도 거부하고 “공원로와 같이 협의해야지 판교 것만 갖고 논의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 또 판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이 건설교통부에 방문해서 “공원로 주민들은 절대 주면 안 된다.”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 6월 10일에 주민대표들 면담 시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민대표가 “그럼 판교 먼저 공급을 하고 나중에 협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또 의견개진이 있어서 저희가 그 후에 판교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TF팀 회의에서도 물론 불가입장이었었지만 그래도 3사가 협의해서 다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면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후에도 한국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계속 저희가 구두협의도 하고 회의 때 회의자료도 내서 “이것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그 일련의 과정, 또 주민대표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그동안의 답변내용이라든가 관련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시에서 물론 의지를 갖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민대표들이나 해당 민원을 제기하신 그 주민들께서 결론적으로 실망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TF팀에 그것을 협의하자고 안건으로 올려놓고 그 회의 요청을 한 것이 우리시에서 요청해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의 면담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지요? “우리시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성남시 법으로라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이 됐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면담할 때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주민대표들이 주신 녹취록 내용을 보면 면담 시기하고 그당시 참석하셨던 분들의 대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주민대표들 간의 면담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우리 단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시장님 면담할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때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건설교통국의 국장께서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시장께서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에게는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시 전체적인 그 때 분위기였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공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다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제가 그걸 재차 확인을 하느냐 하면 4월 27일에 TF팀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26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6일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통보는 27일 받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건설교통부 문서 시행일이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서 시행일이 27일이고 회의 날짜는 26일이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6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거론된 것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3사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 때 당시 제안했던 것이 “3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교부에서 승인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TF팀의 회의를 통해서 반영시키려고 그 회의를 요청했고, 거기서 회의결과 안 된 걸로 결론이 나고 통보까지도 4월 27일에 받았단 말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원로 확장공사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주무는 아니지만 그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판교지역에 생활대책용지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계획이 된 것이고요, 그 생활대책용지 주는 것 자체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그쪽 주민들이 판교지역에다 요구하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TF팀도 요청을 하고 3사협의도 참가를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기대를 하고 3사협의라든가 건교부 승인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바라는 기대가 충족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결과는 4월 26일에 결론이 나고 통보까지 4월 27일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시하고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계속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안 된다고 확인받은 날짜가 건설교통국에 7월 24일로 확인이 됐어요. 그게 우리 유규영 단장께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뒤늦게 3개월 여 뒤에 연락을 받고 주민들한테 그게 알려지고 그랬다 그랬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문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두 주무국에서 도시개발사업단과 건설교통국과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지 않았나,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저희가 문서로 통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건교부 문서를 팩스로 도로과에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런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실무적으로는 그 TF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유규영 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강효석 국장 답변 내용하고 지금 유규영 단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7월 24일까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 전혀 몰랐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아니다. 4월 26일, 4월 27일에 결론이 난 사실을 그 동안 실무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잠깐만, 지난번 건설교통국장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쟁점이 됐어요. 단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7일에 공문이 온 뒤로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7월 24일까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국장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때 표현이 국장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까 쭉 열거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모든 분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국장인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여기서 강변을 했어요. 그런데 유규영 단장님 말씀은 실무자 차원에서는 충분히 업무협의가 돼 있는 걸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팩스로도 문서를 보냈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의 행감장에서 발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누구인가는 한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유규영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 3개월 동안에 그냥 무단방치한 건 아니고 최소한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한 업무협의했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대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그 공문서를 팩스로도 도로과에 보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팩스 보낸 날짜는,

재호

이재호위원

7월 24일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문서화한 게 아니고 그 내용만 팩스로 보냈다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팩스도 보냈고, 유선상으로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점 자체가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행감장에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걸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팩스를 보내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제가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날짜가 정확하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이크에다가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보상팀장 김정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알고 계시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TF팀에서 회의결과를 건교부에서 4월 27일에 통보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건설교통국에 그 내용을 문서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요약을 해서 팩스로 보냈습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그걸 문서화하지는 않고요, 팩스로 그 결과통보 내용을 얘기해 줬던 건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팩스 보낸 날짜는 7월 그 때쯤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7월 24일입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때 되고요. 도로과에다가 구두로 실무협의한 것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불가통보 내려왔다는 것은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대략 언제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5월에 실무 3사협의가 있어서 그 이후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는 4월 27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3사협의를 그 이후에 또 한 번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 했습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5월 9일하고 5월 23일에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월 9일하고 5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23일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23일.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3사협의 하고 나서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하고 또 건교부에서 TF팀 결과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을 구두로 통보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실무자 실무 팀장하고 제가 협의,

재호

이재호위원

실무 팀장하고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안상두 팀장,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누구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안상두 팀장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서로 간에 발언 자체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분명히 지금 허위발언을 했든가 그런 입장이 됐는데, 아까 증인선서에서 말한 것처럼 위원회에서 고발조치를 할 겁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의회에 와서 했어요. 그것 가지고 상당히 언쟁이 있었고 장시간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결국은 끝까지 건설교통국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안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 제안했던 안 아니냐?” 그런데 당사자가 제안해놓고 3개월 동안 노력은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몰랐다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3사협의라든가 TF팀 참가하고 나서 그 결과를 건설교통국의 실무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 보고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 통보를 했다는 내용을 우리 유규영 단장님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신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직접 보고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분 위에 또 다른 분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3사,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이지요?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3사협의는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안건으로 해서 수시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전체적인 보고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관리보상과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영철 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유영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5월 9일, 5월 23일에 3사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27일에 불가통보 받은 것을 건설교통국에 실무 담당 팀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을 우리 관리보상과의 유 과장님도 그 내용을 들어서 보고받았습니까?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군요. 그럼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네요?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 팀장 간에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보상과장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의 담당 과장이나 팀장 내지는 국장께 내용을 통보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저는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유규영 단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느냐 하면요, 어제 그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내용을 우리 주민대표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더니 뒤늦게 알았는데 4월 27일에 건교부의 불가통보를 받고 정작 건설교통국에 통보된 날짜는 “불가통보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3개월 뒤인 7월 24일에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그 과정에 “그럼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과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했더니 “없었다. 일반적인 업무협의는 이루어졌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통보받은 적이 없고,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도 전혀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통보를 했고, 통보한 사실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구두로 업무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통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됐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구두로 업무협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받으셨으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말씀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속기 중지해 주세요.

11시 01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계속

그러면 건설교통국장하고 도로과장 그 팀 전부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 출석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면 그 때 진행하도록 하고 이재호 위원님, 일단 그것은 잠시 보류했다 다른,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일단 건설교통국의 국장과 도로과장 그 다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건 아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공원로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핫이슈지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사 전제가 안 된다면 성남 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주겠다고 시장님이 구두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것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특별하게 언질이나 지시사항 한 게 있습니까? 민원인들 요구를,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집단민원이니까 의지를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만식

최만식위원

“방법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3사협의가 되지 않은 조건에서 저희가 안건을 상정했다 그랬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상정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준비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딱히 준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공원로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수차례 했어요. 서면상으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실무자들 만나서도 수차례 다른 것 얘기하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공, 토공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우선 판교지역에 편입된 주민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자.”라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주공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그것도 3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 공원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 판교만 별도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공원로에 대한 해결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TF회의는 건교부, 성남시, 주공, 토공이 다 들어가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다 들어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 들어갔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그 자리에서 이게 부결됐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은 그 자리에서 벌써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생활대책 공급용지가 힘들다는 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돼서 와서 건설교통국하고 별도로 상의도 없었습니까? 그런 관련돼서 우리가 TF회의 갔다 온 결과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답변드린,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그것은 아까 중복된 내용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팩스로 온 게 “7월 24일” 이렇게 찍혀서 온 이게 그 공문이지요? 건설교통부에서 온 게,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팩스 날짜 적혀 있는데요, 7월 24일.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여기 제가 확인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쭉 4월부터 7월 사이에 아무런 것 없이 정식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이 도로과에 상가용지 공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공문을 보낸 게 9월 10일경이 맞습니까? 정식 공문 발송한 게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서로 물어봐서 저희들이 답을 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면 다시 물어볼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원로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고, 또한 그 문제점이 실제로 많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딱 한 말씀할게요.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 관할 택지조성에 관련되지 않은 데는 택지 분양권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법에 딱히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석

박문석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명시된 건 없어요. 그 택지개발지구 외의 사람에 대한 택지공급을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규정은 없어요, 그 근거 자체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별도로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한국토지공사나 이런 데 택지개발하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안 해준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원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공급은 당해 택지개발사업에 연관된 토지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유권해석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교부에서 그 유권해석을 내린 게 언제 내렸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별도로 문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TF팀 회의를 하면서 그게 법령에도 약간 배치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지는 오래됐지요? 성남 건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적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건교부 관계관이 TF팀 회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번에 성남 관련해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유권해석 자체가 지금에까지 온 결정 그대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변동된 건 없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면,

한구

강한구위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어요?

최성은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그 유사한 내용 같으면 나중에,

최성은위원

유사하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공원로 주민들한테 상가용지 공급이 되는 건이 원래 법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법적인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3사협의 하는 과정에서 미리 사전협의가 없이 TF회의에서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안건으로 올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못 하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3사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도 한국토지공사, 주공이 반대 의견을 계속 표명하니까, 그게 원래 3사협의가 됐으면 TF팀 회의에 갈 사항도 아닙니다. 3사협의가 됐으면 그냥 3사협의 해서 토지공급 승인을 요청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3사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속 협의를 해도 3사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TF회의에 상정을 한 것이지요.

최성은위원

유규영 단장님께서 이전에 주민들과 수차례 면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성남 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안심을 해라.”라고 주민들과 분명히 면담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과정이 있으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물론 시장님도,

최성은위원

아니, 시정질의하면서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시정질의,

최성은위원

그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이 공급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주민들께서 제출하신 녹취록에 보면 분명히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최성은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가 필요하면 문서로 타이핑을 쳐서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왜 기억에 없으세요? 여기 분명히 녹취록을 갖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타이핑을 해서 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해,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4월에 건교부에서 불가통보 방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계속 될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주민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국장이나 단장급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될 것처럼 얘기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 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토지공사하고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사항들을,

최성은위원

그래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사항들을 제가,

최성은위원

단장님, 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불가통보 방침을 받은 이후에 굉장히 실망하다 못 해서 배신감까지 느낀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리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장님 사시는 댁 근처에 가서 집회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했고 대화를 요청했는데 그 대화가 잘 성사가 안 됐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이 저한테 직접 와서 대화 요청한 사항은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데 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대표가 아니고,

최성은위원

대화에 왜 응하지 않으셨나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도 대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주민들이 와서,

최성은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믿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상황이 저러저러하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맞는 모습인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충분히 설명,

최성은위원

실제 그게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충분히 설명은 돼 있지요. 우리 담당 과장도 면담을 하고,

최성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은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앞에 가서 수차례 집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항의도 했었겠지요, 농성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제가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면 단장님께서 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단장님께서 쓰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주민께 드리는 글” 해서 그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보내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잠깐 내용을 읽어 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충분한 보상과 전국에 전례가 없는 판교지역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마련하여 주었음에도 판교지역 내의 상업용지를 추가로 공급하여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구시가지 도로, 공원로 확장공사에 주택 등이 편입되는 사람들로서…….” 이런 식의 글을 올리셨는데, 실제 믿고 있었던 시에게 배신을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글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기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좀 저도,

최성은위원

아니, 이것은,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단장님께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 하면,

최성은위원

단장님께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 주민들,

최성은위원

이런 식으로 글을 붙여서 주민들을 도리어 자극하는 행위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아파트거든요. 주민들한테,

최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들한테 그걸,

최성은위원

고소고발까지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고발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고발했습니다.

최성은위원

주민들이 앞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 대화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그걸 고소고발 건으로 이어가는 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순수하게 대화를 하자고 했으면 제가 응하고 대화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 앞에 와서, 우리 아파트 앞에 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인데, 단장님이 주민들을 고발한 게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명예훼손으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집 아파트 앞에 와서 농성을 하면서 유인물을 보면 저 개인을 아주 그냥 진짜 모독을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분이나 그 때 오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한 20～30명씩 계속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이 아니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최성은위원

이런 농성 상황이 계속되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아파트 주민, 아파트가 저 혼자 사는 집이 아니거든요.

최성은위원

아파트에 공고를 한 것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 상황을 알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또 다른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명예훼손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질의를 계속 해주시지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공원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단 사이에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고소고발한 사례가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아니, 됐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 하면,

최성은위원

아니, 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공무원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그 모욕을 주는데 참고 가만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성은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주민들은 분명히,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마찬가지지요. 주민들도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최성은위원

시에서 성남 이대엽 시장님께서 “성남 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녹취록에서도 발견되지만 시의 국장이나 단장급 되시는 분들께서 “이건 가능한 사안이다. 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신 비밀보장을 부탁한다.” 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시일이 한참 지난 3개월 후가 되어서야 이 사실이 안 된다는 불가통보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 주민면담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것이냐?”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순수히,

최성은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장님 댁에 가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은위원

댁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 게 옳았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이 잘못 알고,

최성은위원

가서 얘기를 해서 만나달라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 그리고 결국에는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성은위원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로과장 전재성,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입장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순수하게 와서 면담 요구해서 제가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파트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그 후로 제가 면담을 거부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뒤로 일단 미뤄놓고요. 최순관 씨! 지금 여기 이석중인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상대로 해서 총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저께인가요, 건설교통국 행감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지금 생겨서 건설교통국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의 증언을 듣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단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증언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도로과장 전재성 용지보상팀장 안상두

대훈

장대훈위원장

방금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시 유규영 단장께서 발언하신 내용하고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상반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재호 위원님, 어느 분 먼저 발언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안상두 팀장께 먼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안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도로과 용지보상팀장 안상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우리 안상두 팀장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3사협의를 하고, 3사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교부하고 같이 하는 TF팀 회의를 요청하고, 그 회의결과를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4월 26일에 회의를 하고 4월 27일에 건교부에서 불가통보를 받았는데,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통보를 받은 것은 7월 24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상두 팀장께서는 그 사실을 7월 24일 이전까지 몰랐습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저희들은 팩스로 7월 24일에 받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이 없어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단의 관리보상과 김정희 팀장께서 5월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저희들이 7월 9일 관리보상과에 “상가공급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관리보상과에서는 7월에 “계속 협의중이다.”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정희 팀장님!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관리보상과 보상팀장 김정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5월 9일하고 5월 23일에 3사협의 끝난 후에 우리 안상두 팀장께 통보를 하셨다 그랬지요? 건교부에서 TF팀 회의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5월 9일, 5월 23일 3사협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교부 내용을 전화로 구두로 실무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군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문서화 한 게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5월 9일하고 5월 23일 그 내용은 아니고 4월 27일에 건교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서 안상두 팀장께 통보를 했다는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전화가 와서 실무적으로 제가 협의를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알려줬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그런데 5월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5월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아니, 아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5월 며칠이냐고 구체적인 그 회의 날짜까지 또 짚었어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되느냐고 그랬더니,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리고요, 5월 9일하고 5월 23일은 실무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 “언제쯤 되느냐?” 그랬더니 “5월중인 것 같다.” 그래서,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5월중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5월에 3사협의도 있었고 그래서 3사협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날짜까지 짚었어요. 짚었고, 그 때 우리 팀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4월 27일에 건교부의 불가통보는 우리 안상두 팀장께 전화로 “업무협의차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전화가 와서,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전화가 와서 내용을,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결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얘기지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안 팀장님!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저희들은 상가공급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보상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합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답답해갖고 답이 계속 진행상황 같은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답답해서 7월 9일에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7월 12일에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부에 협의중에 있다.” 그런 식으로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전화상으로 받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보세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무협의를 계속 하면 그 내용이 관심사입니까, 관심사 아닌 관심 밖의 일입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관심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심 사항이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3사협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3사협의의 결과가 어떤지 항상 체크하는 게 우리 안 팀장님의 업무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3사협의가 가장 큰 이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핵심 사안을 우리 관리보상과의 보상팀장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당연히 얘기하셨다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정식 공문이 아니고 전화 통화로 업무협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러니까 진행과정 그런 내용만 들었습니다. “3사협의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우리 팀장님!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존함을 잘 모르겠는데, 여성 팀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김정희 팀장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정희 팀장님께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3사협의 결과를 안 팀장님한테 유선으로 업무협의하면서 통보를 해주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때 “건설부에서는 좀 불가입장이다.” 그런 내용은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결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과지 뭐예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되나요? 그 정도면 구체적인 것 아닌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저는 “공문이 왔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협의가 상당히 어렵다. 건교부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만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갖고 7월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던 거예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문서로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중에 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이 왔습니다, 문서로요.

재호

이재호위원

건교부에서 불가입장이라는 것을 전화로 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상사한테 보고하셨나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문서로 안 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무자 의견만 제가 수렴했을 뿐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실무자 의견이라고 보고를 안 합니까? 그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런데 또,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담당 국장의 그 지역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달아서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하고 대화했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인데 그것을 전화협의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그것을 위의 상사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어렵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제가 보고할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재호

이재호위원

인지를 하셨다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건설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보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런데 공문이 정식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은 상당히,

재호

이재호위원

공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업무협의차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얘기만 들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됐든 통보받으신 것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글쎄, 그게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지 “공문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 들은 건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정희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팀장한테는 유선으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통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보를 하셨습니까?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안상두 팀장께서 “공원로 민원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건교부에서도 법령지침에 위배된다는 불가통보 공문이 내려왔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했어요?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예. 그리고 3사 협의를 제가 해봤지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판교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3사도 협의를 하지만 어렵다,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통보할 내용은 다 통보를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정희

김정희보상팀장

그리고 도로과에서 문서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대화로 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안 팀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을 하고 계시는고만.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그 내용도 부인하십니까? 그 내용은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도로과 업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고, 또 국장께서 그 해당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약속을 했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전화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통보를 받고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두

안상두용지보상팀장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도시개발단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면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줬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효석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저께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의 질문요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4월 27일 이후부터 7월 24일에 통보되기까지 강효석 건설교통국장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저희 팀장 과장들은 활발한 업무 협의를 해봤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통보 온 것이,”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7월경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는지, 아마 7월 하순께 요청을 하고 24일에 팩스로 그 결과 통보,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질문을 드렸지요? 뒤늦게 알아서 결과적으로 잘못 된 것을 제가 추궁한 것이 아니고, 그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지 않았느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중요한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느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드렸지요.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4월 27일에,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강효석 국장께서는 “수차례, 수도 없이 업무협의를 했는데 모르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마누라가 얘기를 안 해주면 남편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라고,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직원조차도 모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늘 두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정희 팀장은, 날짜는 모르겠지만 협의과정에서 건교부 측에서 “불가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우리 안상두 팀장은 “기억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되 4월 27일에 건교부 TF팀에서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TF팀에서 ‘불가’로 결론이 났다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안상두 팀장이 접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년 초든 4월이든 7월이든 쭉 주공, 토공, 건교부 쪽 얘기로는 곤란하다는 식의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게 4월에 건교부 TF팀 회의에 공식 상정돼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은 제가 7월 24일 통보받고 처음 알았다는 얘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그게 4월 27일에 결과가 났는데, 그리고 국장께서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를 맡은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나 수없이 협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연락을 보상팀장이 직접 우리 안상두 팀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단에는 그 팀장부터 과장 국장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통보한 사실을. 그런데 어찌 주무국인 건설교통국에서는 통보를 받은 팀장도 통보를 안 받았다고 그러고, 기억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국장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했더니 7월 24일에야 그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효석

강효석건설교통국장

우리 위원님은 우리 안상두 팀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 김정희 팀장이 전화해서 안상두 팀장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제하고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전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단 국장님은 통보한 사실을 다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또 팀장님도 분명히 보고를 업무 협의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서로 간에 주장이 상반되니까 위원회에서 일단 이것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 진위를 가리고 허위증언한 쪽에서는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지, 여기에서 자꾸 갑론을박 해봐야 시간만 지체되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양쪽 다 저희가 정식으로 고발 조치할 테니까, 분명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제가 볼 때 허위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판가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 분은 일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최성은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다른 건의인데요,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사업추진 절차상 주민 의견으로 제출된 의견을 듣고 성남시가 관계기관 의견으로 건교부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공람과정에서 공개를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람이 끝난 이후에 건교부에 전달된 서류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건교부에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비공개 처리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진행 중인 사안인가요? 공람이 끝나고 우리 시의 의견이 건교부에 전달된 내용인데 그 자체로 하나의 확정된 내용인데, 절차를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가 건교부에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이 건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주지 않으니까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의사진행 내지는 내부검토, 또는 진행사항으로 비공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맞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인은 그것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했지요? 그것이 도시개발사업단장 명의로 가야 되느냐, 성남시장 명의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건교부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경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바로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문서시행은 사업단장 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단장 명의로 바로 건교부로 갑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민은 왜 그렇게,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가고, 또 그것이 공람을 거쳐서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 낸 의견도 아니고 주민이 낸 의견을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건교부에다 제출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공개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 낸 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부, 승인권자가 건교부장관이니까 건교부장관의 의사전달을 하는데요, 그 의사가 아직 반영이냐, 미반영이냐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내야 되는 의견 아닌가요? 우리 시 의견은 이미 보냈으니까 우리 시의 의견은 오픈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건교부에다 그것을 요청하지 않고 우리 시에다 요청을 하면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일단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개발 관련 증인으로 오동권 (주)동호 대표 대리인 조영제 차장, 한명웅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대표 대리인 이정택 전무, 김석환 수성엔지니어링 대표 대리인 최동규 상무,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리인 신현구 처장 이상 네 명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차장 조영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동호차장 조영제 한국종합엔지니어링전무 이정택 수성엔지니어링상무 최동규 대한주택공사처장 신현구

증인들께서는 잠깐 자리에 착석해 주시지요.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도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