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정병주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병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세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7-16 자료좀 요청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몇페이지요?
김철수위원
47쪽 16하고, 2007전년도 결손처분내역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2006년도것?
과장님 김철수위원님께서 47페이지 7-16번 국도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현황하고 7-17번 2006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처분현황을 자료로 신청하시니까 2006년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2007년도는 해당이 없는데 2006년도는 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빼주십시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빼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위원님!
박종관위원
정병주 회계과장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7-1 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예산은 중앙정부 의존수입과 지방세 세외수입지방채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영 절감방안으로 선급금의 지급률을 완화하는 방안 또는 우리시 재정예금을 효율적으로 일정금액 정기화 예금화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올린다든지 재정운영 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선급금 지급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50%이내에는 저희들이 거부를 하거나 그렇게 안하고 반드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급금제도가 있는 것은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이 전체 예산확보해서 사업 추진한 것 보다는 적정한시기에 임금 살포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지탱하고 있고 재정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에서는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자금운영을 할때 저희들이 공금예금에서 그날그날 반드시 집행한 예산만 풀어가지고 집행하는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자금책정할때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너무 박박 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현재 잔여 나주시 시유지는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40쪽입니다. 7-12번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시유지는 총 27,196평방미터 12백만 2천평방미터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124만 3천평방 미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시민들한테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어떤 시유지를 매각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단 면적이 천평방미터하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연접해있는 면적 합계가 천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각할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로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천평방미터 미만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가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매각가보다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런일이 있습니다. 시민들 생각에 도로롤 낸다든가 도시계획 사업을 할때 본인 땅이 들어갔을 경우 최대한 보상가를 높게 책정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 저희 국도 시유지 같은 매입할때는 시가보다 훨씬싸게 매입하는 그런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시가감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더 싸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볼때는 실거래가보다는 비싸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최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시유지 매각이 필요하다고 할때나 자투리 땅이 있으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홍보해서 매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특히 도시계획사업을 해가지고 자투리땅 남은 것에 대해는 연고자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땅을 제외하고는 매각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시재정 유동성있게 증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박종관위원
47쪽입니다. 우리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총 몇 필지나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38천 필지에 1,926만4천평방미터입니다.
박종관위원
3만7천이 아니고 3만8천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3만8천 필지입니다.
박종관위원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전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정밀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직접은 못하고 해당관리부서 읍면동이라든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별로 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집계를 한바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답중에서도 무단 점유해가지고 경작하는 사례가 많지만 제대로 조사가 안되고 방치되고 있는것도 더러 있어요 공공근로 인력이나 사회 일자리 창출인력을 활용해서 철저한 실태파악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박종관위원
49쪽입니다. 각 읍면동의 기구개편으로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이 부진한 사유 건물 우리시 재산을 조사해서 시민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유건물 조사해보니까 175동이 있습니다. 시관내에 여기에는 읍면동청사라든가 보건지소 복지회관 보육시설들 전부 다합쳐서 저희 시소유로 된 것이 170 우선 그중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하고 복지회관 부분만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곳을 조사해보니까 읍면동 청사같은 경우는 15개 읍면에 정비하려면 4억2천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방수공사만 해야될 곳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천만원씩 1억원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은 관련부서로 그 내역을 통보 해주었습니다만 11개소에 4억3천정도 정비를 하려면 그중에서도 방수가 필요한곳이 4군데 2천만원씩 잡더라도 8천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해당 부서 통보도하고 우리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수공사는 내년에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리고 사업도 지금까지 큰 공사는 시에서 직접발주하고 적은공사는 읍면에서 주어서 발주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술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체를 저희시에서 직접 방수공사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종관위원
유지관리 정비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위보 복식부기 회계제도 채택에 따른 우리시의 자산규모등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행정도 경영마인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시험용으로 작성하고 있는 통합재정보고서가 현재 거의마무리 되어서 다음달에 인쇄해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은 금년 본격 시행되는 금년도부터가 내년에 작성되는 통합재무보고서 제대로 된것이고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총자산이 1조 6천쯤 대략적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부채가 34백 그렇게 되면 순자산이 1조 5천7백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정말하게 재산상 운영상태가 시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재정운영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냐 그런계기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관리가 훨씬더 나아 질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복식부기 회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
하도급 현황이 있지요
하도급은 총액이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에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하도급 공사총액 2백8억
정찬걸위원
하도급 금액 원공사비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원공사비가
정찬걸위원
하도급이 95억이 되어야 된다 이말이죠
지금현재 하도급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역 업체입니까? 관내 업체입니까? 연간 연대 청정 하도급 지역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거기는 거의 지역 업체가 적습니다. 지역 업체도있고 하는데 대계 하도급 전문건설업체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입찰에 대해서 하도급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계되는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역업체는 훨씬 비율이 적습니다.
정찬걸위원
회계과하고 발주처하고 말입니다.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업체도 여기에 따르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우리 업체도 이런 공사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주처에서 어떤 지역 특정업체를 예를 들어서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지 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 보다는 관내업체가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 주었으면 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가급적이면 사업 원 도급자 결정이 될 때
정찬걸위원
입찰기준에 그것을 어떻게 묶을 수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계약법상 제한을 둘수 없고요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운영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올 연말에 그만두시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정찬걸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끝나는 시점까지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건강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정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민원실 신축계획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앞전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현재 임시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금년 정리 추경에 전액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혁신도시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2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정리추경에 소요예산 확보하게 되면 저희 민원실 신축할 때 필요한 주차공간 대체공간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민원실은 보면 전 의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하셔가지고 민원실 신축을 빨리빨리 해라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계획만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나주시청 건물대장을 주라고 했거든요 해봤더니 나주시청 본건물 옥상 4층에 조립식 패널을 건물을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거기뿐이 아니라 나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 명색이 나주시청 본청건물이 조립식 패널로 되어 있다는 것 누가 보면 참 우스울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실 신축을 함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민원실 공간을 이런 사무실로 사용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오 물론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겠지만 이 멋들어지게 짓어진 건물위에 패널로 건물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시 본청건물에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실을 빨리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위치는 만약 신축하게 되면 위치는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봐야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실무적인 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짓으면 여러 가지 청사 부족란도 해결되고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현재 민원인 왕래 추세에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방금 본위원이 감사 시작 되기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가 왔는데 7-16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체납현황 자료를 제가 체납현황 자료를 주라고 할때는 어떤자료를 주라고 했겠습니까? 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주라고 하겠어요 상세한 내력을 빼주라 이말이지 이 현황 건수하고 금액만 돌려주면 알겠습니까? 상세한 내력을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주라고 했던 것이에요 상세만 내력을 빼주세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개인별 내역을 빼달라는 것입니까
김철수위원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체납이 되었는가를 위원들이 알아야 일을 어떻게 잘하셨는가 확인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자료는 냅두시고요 그러면 35쪽 7-7보십시오 국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처분 현황하고 금년에는 없거든요 작년에 결손 처분된 것을 자료를 주라고 했어요 방금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안받아도 작년에 보고서 있으니 알수 있는데 우선 지금광역의원이 되다보니까 지역이 광범위해가지고 물론 의원은 지역의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나주시의원이지요 그런데 우선은 지역을 먼저 아니까 지역일에 대해서 챙기고 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모르니까 못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세지분이 있더라 그말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 작년에도 지적을 그런분같은 경우는 능력이 충분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 대상이 되느냐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할란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역시 결손처분이 되어 있구만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결손처분 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5년입니다.
김철수위원
5년이죠
작년에 처분했으면 금년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금년에 결손처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결손처분을 올해는 안했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래야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했다고 평을 받겠죠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분 위원님 하시라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할 때 아까 과장님이 기준을 했는데 공개 입찰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매각된 시유지는 대부해서 사용되고 있거나 가령 대지로서 자기 대지안에 일부 편입된 그런 필지가 주로 매각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연고권을 인정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저희들이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그것을 한번 꼼꼼히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27번부터 37번까지 거의 다 문평면 완곡리 땅이 거든요 지번도 엇비슷하고 또 지목도 잡종지로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다 똑같아요 잡종지로 똑같은데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문평 5일시장 용도 폐지된 땅입니다. 용도 폐지된 땅인데 현재 집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집이 있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조금 비싸고 조금 안쪽에 있는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5일시장이 용도 폐지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가격 비쌉니다.
김양길위원
가격이 비싼지는 아는데 보니까 면적에 비해서 실매가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나 어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처음에 한사람이 상당히 안쪽에 있는분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가격을 매긴것도 아니고 공인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평가가 잘못 되어 가지고 감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한필지내가 둘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할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변것하고 안쪽하고 가격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예를 든다면 28번과 29번을 보면 면적으로 보면 배도 더되는데 매각차이는 백만원 차이밖에 안난다 이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 물론 철저하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데에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시설공사 계약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 졌는데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약변경이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방금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당초 현지 측량을 할때 누락된 공정이 제대로 잘하고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없어야 하는데 일부 공정이 누락되었다든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예산이 1억을 확보했는데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원래 낙찰차액을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해야 되지만 일정구간 일을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적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 남은 것을 다시 그 공사에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그런 연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사업물량에 비해서 원래 설계를 시작 해야 되는데 거의 우리시의 적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많이 설계를 하거든요 예산이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량추가 그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양길위원
여기 56건 정도 있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현장 공정보고 해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합니다. 계약도 늘어난 만큼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다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양길위원
제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보면 35페이지 5번과 8번 어떻게 보면 변경금액이 증감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20번 덕음광산이라든가 27철도공원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이렇게 예측을 못하도록 27번 같은 경우는 배 이상이 되는 이런차액 과다하게 보여지는데 이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처음에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40억원중에서 1차 발주할 때 예산이 10억원 어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예산이 추가사업으로 중앙에서 연관된다든가 하면 추가사업으로 설계 변경하는 1차분 공사에다고 어차피 총 40억이 추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사업비가 추가로 왔을때 추가사업으로 들어가는 금액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상 이유 때문에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가 전체 바뀌어서 해버린다든가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대계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많은 금액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양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국도비사업이 추가로 많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괄 계약한 금액 내에서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 변경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양길위원
실시 변경을 하고도 지출내역이나 이렇게 추가변경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설계를 실시했을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들도 실수를 해서 실수는 아니겠지요 사업을 하면서 어떤 추가된 부분인데아까 정찬걸위원님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회계분야에 다음에 전문가신분들이 계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은 계약분야라하면 계약팀에서 정정도씨가 거의 5년정도 쭉하고 현재 승진도 금년에 승진했는데 후임자 결정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금년에 지금 보직을 받고 못나가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실상 계약업무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후임자는 현재 다른 직원으로 해서 양성이라할까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짧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가 법적 사무가되지만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되거든요 워낙 관계법령이 많아가지고 전부 숙지한다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 계약 업무 추진하는데 실수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찬을 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기하고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이런 우리 과이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 직원들 열심히 하십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다음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려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양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 2개월 남았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한다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강인규위원
38쪽에 7-9 공사하자 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건에 지금 하자보수가 발생되었지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자 보증기간이 4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거의 3년 한것도 있고 5년까지 간 것이 있고
강인규위원
건축물들은 보통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구조별도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5년정도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것도 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38쪽 3번에 보면 중요성도 있지만 계단침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경우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관계는 매 월별로
강인규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매월 별로 저희들이 대상 건물을 마감되기 전에 되는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건물은 매월 하자발생 대상건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시설물 확인해서 하자발생사항을 보고해 주면 그것을 경리관 명의로 해서 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자발생에 대해서 공사하듯이 감독공무원도 임명하고 저희 사업부서에서 끝났다고 들어왔을때는 종결처리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하자발생 기간이 길어진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기간안에 끝내도록
강인규위원
그 말씀은 좋은데 다른 것은 그래도 하자가 발생을 해도 보수하면 큰 어려움은 없겠다 했는데 3번에 나온 출입 계단 침하가 되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기술적으로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했거든요
강인규위원
보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끝났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 국유지 임대료가 체납되었다고 아까 동료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세무과에 세외수입에 체납사유가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도 체납이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도 체납이 되고 또 국유재산 변상금도 있고 매각대금도 심지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경우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지금 국유재산 임대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들 세지중학교 장동학원 그것이 체납만 해도 22백만원돈 되었거든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교육법상 압류도 불가능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지금은 이사장님한테 그러는 것입니까 전 이사장님한테 온 것이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학원으로 저희들이 대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재단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되는데
강인규위원
매각대금을 말씀하십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매각대금은 아니고요 매각대금은 현재 세무과 자료에는 7천만원 중에서 21백만원이 들어오고 4,880만 천원이 미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잘못된 것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매수하고자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9건이나 되는데 매수를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처분을 지금하려고
강인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 도중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 절차를 다 거쳤단 말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매수의향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내가지고 매수 신청한 시점에 착오로해서 부과를 해버렸어요 부과를 안해야 되는데 그것이 9건에 차질난것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원인행위를 했다면 완전히 서류까지 다 해주어 버린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등기도 안하고 매수희망을 했는데
강인규위원
그러면 취소하면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취소를 이번에 했습니다. 하는것이
강인규위원
취소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이런 폐단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착오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못 부과 된 것이거든요 매수 희망시점에서 해버린것이에요 나머지 등기이전해주고 돈받을때 해야되는데
강인규위원
2006년도에 이 미납이 발생을 하는데 2007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후속조치 안했다는 것은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사실상 저희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했는데 전산상에 확인해보니까 4,880만천원입니다. 차이난 것이 현재 매각대금은 실제 체납은 없습니다.
강인규위원
아무튼 시간이 지금 금년에 다가기 때문에 빨리 원인행위를 이루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맞겠구만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부과 취소만 하면 됩니다
강인규위원
부과 취소를 해서 해야지 이런것들이 계속해서 미수금으로 이렇게 나오면 세외수입은 얼마만큼 목표를 세워놓고 완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해가지고 하니까
강인규위원
시정하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임대료는 1년 정도는 임대료가 연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아까 세지 장도학원 저희들이 임대료 국유재산중에서 임대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2백만원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납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하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합니다.
강인규위원
그런데 1년 이상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이상 임대료가 체납된 경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국유재산요
국유재산이 현재 체납된 것이 34백만원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장도학원 것이 22백만원입니다.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사유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거의 조금 물건이 전부있으니까 그전에 부과했는데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전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영세하고 생활이 곤란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독려도 많이 하는데 여건상 사실상 독려할 수 있는 여력이 못생겨 가지고 그런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는 체납액이 최소 줄여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다음에 설계 변경 한것이 지금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56건에 증된 것이 17억정도됩니다
강인규위원
설계변경이요
그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거의 물량을 추가한다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강인규위원
대표적으로 봐보면 지금 5번째에 있는 나주역사 문화재보수 정비 공사 같은 경우는 변경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42백만원
강인규위원
42백정도 되었고 또 그다음에 14번에 보면 월연 성덕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를 보면 1억78백이거든요
당초 설계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고란에 보면 아스콘 포장 및 물가변동인데 이렇게 많은 변동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취약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공정까지는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당초는 아스콘포장이 안되었는데 아스콘포장이 추가가 되었고요
강인규위원
당초에 설계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스콘 포장으로 났는데 1억78백이라는 물론 그쪽에서 결재나서 시장님 결재까지 결심 얻어서 여기에다 준것이라 답 할수도없겠지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구체적은 내용은
강인규위원
이것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문제 정확하게 자료를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할랍니다
강인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요
보편타당하게 17백만원이나 이렇게 증 되었다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1억78백이 당초 설계비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지요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 저가 입찰해가지고 사업만 따고 그후에 손익을 맞추는 그런방법도 동원이 되겠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입찰한 것이거든요 입찰하고 지금 금액으로 보면 어차피 도단위 입찰이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별도 서면으로 제출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 부분은 총괄 자료를 받으시면 이것은 사업부서 파트에서 이것도 하나 서식을 하나 내세요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설계변경자료를 과별로 받아서 정리를 하신 것이 났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9억도늘어 나버리고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총무국 업무가 거의 다 총괄이거든요
강인규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서다 보니까 여기에서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일람표만 나왔지 실제 업무추진 과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런것도 어제 세외수입하고 마찬가지로 과별로 설계 변경사항 공사추진 사항중에서 설계 변경사항을 받으시면 가닥이 개안하게 나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간부회의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회 별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자료 요구할 때 그렇게 하시면 실무진에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 넣은 것 문제가 아니니까 표를 못만들면 제가 만들어 드릴께요
강인규위원
55쪽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유지매각에 대해서 동강면에 오성선씨가 거래했던 내용이 있지요
지금 국유지는 천평방미터까지 밖에는 매각이 안되지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런법은 도외지에 아주 비싼땅을 가지고 있을때 그런것도 필요로 하겠지만 농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이법을 적용한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들이 국유지 실무자를 회의 있을때라든가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국유재산법이 정해져 버리니까 어려움 많이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실정이 안맞기는 안맞습니다.
강인규위원
법안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안맞습니다. 저희 농촌지역은 특히 안맞습니다.
강인규위원
건의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서면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라도 건의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있어야지 대도시 모르겠습니다 나주 시내에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겠지요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저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마을회관이라할지 우산각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그 법을 적용해 버린다고 보니까 도저히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교육이라든가 연찬회 있을때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35쪽 시설공사 계약 변경현황 보면 말입니다. 세지 동창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하수관거 시설이 동창교를 가설함으로서 이관거 시설을 한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태풍 매기 피해시때 우리 나주시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었지요 그때 신청을 제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이것이 추가되는 돈이아니고 다리공사하는 것으로 병해해서 할 수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때 재난지역 선포 되었을 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하수 공사를 시비를 안 드리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동창교 가설을 하천 폭을 넓히다 보니까 동창교에다가 생활폐수를 뽑아 버렸었어요 그것을 보기 싫다고 해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보 밑으로 맑은물도 정화 겸해서 보 밑으로 빼주는 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공사가 지금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할때 그런 가변적인 것 까지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더 묻고싶은 것은 자전거 테마파크 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번 철도공원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3차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면 분수대 설치했지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지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 질 타를 해야 할 것인데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전거 테마파크 거기다 물론 음악 분수대를 설치해서 참 좋은 면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다 음악 분수를 설치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설치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도 해야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고 하는데 음악분수를 구지 설치할 필요가 있겠냐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시청앞에 지금 공사는 완공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상태로만 봐도 엄청나게 좋게 보이거든요 잘한 공사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앙에 다가 노터리식으로 했더만요
거기에 앞으로 뭣할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제가 사업내용은 정확히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도 분수대 설치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분수대를 자전거 테마파크 구지 필요 없이 거기에 설치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분수대 설치한다고 해서 그냥 물돌아가고 모든 유지관리비가 분수대 유지하려면 최하 3, 4천만원 1년에 투입이 될텐데 우리 나주시가 앞으로 상당히 염려된 것이 너무너무 시설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유지 관리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괜히 과장님한테 부서도 아닌데 내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과에서 서로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보고가 오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냐고 서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 테마파크에 있는 분수대 설치는 시민공원이거든요 시민공원으로서 휴식공간을 확보하는데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자금은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설치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도 갖추고 해야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시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보니까 아직완전히 준공은 안되었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방과후에 늦은 시간에 가서 일부러 제가 가보면 남학생 여학생들 어떻게 보면 학생들 데이트 장소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게 찻소리가 있으니까 아마도 음악 톤을 높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주변사람들이 음악이 시끄럽다고 민원제기 안할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가거든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못드리겠습니다. 김철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니까 강하게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명시가 되어있길래 제가 말씀드린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김위원님 의견을 해당과에 알려줄랍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지난 수십년동안 공직하시면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나주시를 항상 염두해두시고 모든 시정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제공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로서 마지막 감사를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받으실 기회가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행정사무감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같으네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별 애로가 없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금년까지 만 40년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질리도 않으시던가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제 돌아보면 그런생각이 들데요 지금까지 지루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없었고요 저 나름대로 영광에서 81년도에 나주를 왔거든요 나주에서만 26년이 넘었는데 저여러분들이 평가할때는 어떨지 모릅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바쁜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그렇게 지루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혹시 나주시에 오셔가지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후회되는 부분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는 나주온 것을 후회한적은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혹시 업무관계에서나 내가 그런 부분은 후회했다 그렇게 업무를 안봤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후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다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과 있으면서 지금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 안길사업 저는 초기부터 사업추진한 것은 아니고 제가 50%이상 사업이 진척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아쉽고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업무를 처리 못했겠지만 그 참여하는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기간내 마무리 할 수가 충분히 있었는데 마무리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하셨고 저도 두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5페이지 2007년 9월부터 수의계약이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었네요
저는 사실 2천만원도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것 몇백만원짜리 공사가지고 자재비 반들어가고 인건비 한 3백만원 왔다갔다하면 4백만원들어가고 그러나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4대 의회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3천만원정도로 상향조정했으면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당시 모 언론이나 나주시노조부터 상당히 지탄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수의계약 대상자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저희 조금 계약이 그렇습니다. 경리관 단위로 이루어 지는데요 본청은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계약을 하는데 읍면동에서 일부 읍면에서는 너무 한 업체에 편중된 그런 사례가 있써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내 업체로 하되 그것도 업체를 안배해서 하도록 지시도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안배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수의 계약제도가 잘만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성실히 하는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것도 되거든요 사실상 입찰 전자결재 입찰하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발주처에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업체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리고 잘한 업체 만나면 수월하게 공사 되는데 잘못한 업체만나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사업 마무리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가급적이면 수의 계약이 잘 활용되어서 지역 업체 잘한업체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잘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일도 더 성실히 하는 못한 업체보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저는 수의계약 목표를 이렇게 보고있어요 지금 실제 대부분 주소지가 동지역으로 다 되어있는데 면지역에 가면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분들이 있어요 아직 몇 년지났지만 자기는 수의계약 한건도 못했다 일을 시 켜주면 정말로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시켜주어서 못한다 실제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똑같은 포장공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공사를 조금 잘한 업체가 있고 못한 업체가 분명히 있어요 실제 그런부분도 구분을 시켜야 되겠지만 수의 계약은 사실은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면지역에 있는 소기업 업체들도 불러서 한건씩이라도 줄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26페이지 지금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부분입니다다만 공사하도급보면 내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계약 금액하고 하도급 금액하고 50% 안된곳도 있어요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종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하거든요 비율을 맞춘다거나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경우 영산천 하도 준설공사 주식회사 야흥건설에서 땄는데 거북건설에 실제 9천만원에 주었잖아요 따기는 2억 2천에 땄는데 그러면 앞으로 표기를 할때 자기들이 직접하는 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야가
그 분야라도 금액을 써주셔야 하도급 금액이 적지 않구나 실제 그렇게 알수가 있지 지금여기 표기로만 봐가지고는 50%도 안되요 그렇게 표기라도 해주어야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원도급자가 하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렇죠 원도급자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원도급이 한금액이 예를 들어서 계약금액 에다가 가로로해서 얼마 정도로 써주고 그래야 아 그러면 본래 공사금액에 몇%를 하도급을 주고 있구나 실제 그것이 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실제 이런식으로 봐가지고는 하도급 이것을 봐서는 2억 2천에 따가지고 실제 88백이나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50%이상 다 먹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 데이터를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실히 표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 보면 현장에 가서보면 대부분 50%에 다해요 토목공사라는 것은 대부분 50%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참고적으로 하도관련규정이 건설산업 기구표에 보면 도급액이 20억원 이상부터 30억 미만은 20%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주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사실 그것은 법적인문제고 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하도급 업자가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놀기는 그렇고 사실 하도급 업자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실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계약할때는 예를 들어서 1억 입찰받은것한테 가가지고 6천만원으로 계약서는 써요 그런데 실제 돈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안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하도급 금액을 올려주시도록 하라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지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그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도급 금액을 우리 나주시에서 직접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것도 어떻게 보면 하도급 업자들이 이런 입찰을 못 받으니까 공사를 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하거든요 손해 보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챙겨보십시오
병주
정병주회계과장
예 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주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경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세곤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드린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할께요 4페이지 8-12번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아동복지 시설 운영실태 점검 내역을 뽑아 주세요 내역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점검사항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부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9-10번 부자 및 모자가정 세대 지원 현황 세대별로 뽑을 수 있지요 지원금하고
11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 단속현황조치사항 그다음에 13페이지 소년 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지원 현황 메모 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에 14페지 9-18번 아동건전육성 지원현황에서 아동급식 지원 현황 580억 너무 많으니까 그것하고 어린이날 큰잔치 천명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뽑아주세요 내용 뽑아주셔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다음에 그밑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현황에서도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현황 청소년 예절 충효교실 운영현황 그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 그 세가지 뽑아 주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자료 준비 해주시고 사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말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금 현실태가 369명이라고 업무보고때 그렇게 했지요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13쪽에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관리와 앞으로 계획은 간단하게 하셨는데 과장님이생각하고 계신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무엇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결혼 가정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두가지로 나누어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하면 합해야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결혼 이민자 센터에 새로 지금 통일교쪽에 있는분하고 서로 화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곳으로 합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분들은 어떻게해서 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지원에도 농활반을 신청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활성화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크게 하십시요
김양길위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 43백만원 정도 되고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약 67백만원 정도
김양길위원
그러면 약 7천만원정도
예산이 서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내에서의 불협화음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에 하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특출하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나이가 많아가지고 농촌 총각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오면 주로 보면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 자식들이 아니면 그 엄마는 아이들은 엄마품에서 자라는데 엄마가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엄마가 우리말을 못하고 또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키우다가 보면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를테면 이민자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도 접촉을 차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우리가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위탁 시설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봤을때는 아동들의 입을 열려고 하는 기초 언어부터 이런데를 자원봉사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100%충당을 못하더라도 어떤 학교 대학이라든가 이런 동아리모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일주일에 한두번씩이라도 가서 그 일에 많은 어린 아동들에게 우리문화를 얼른 접할 수 있고 같이 어우를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하고 소통이 안되니까 엄마하고 멀어지고 할머니는 며느리 감독하다보니까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아버지는 가나마 일터에 나가서 농촌생활하다보니까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생활이 되다보니까 장애아닌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초적인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분야나 어떤 자금 융통 해주는 것 보다는 이런 기초적인 어떤 언어 장애부터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런 문화를 한번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분야를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해서 동아리 문제라든가 어느 대학에 나주대학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동신대도 있습니다만 이런데서 이런분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계획을 세워보지 않으실랍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한번 저역시도 지금 국제결혼에 의해서 자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을 봤을때마다 저도 느낀점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 찾아가는 일대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아무튼 찾아가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양길위원
복지사회를 한번 마련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에 국도비 반납문제있지요 25쪽 먼저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지금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78%되어있습니다.
김양길위원
78%요
전번에 팀장님이 우리의원님들한테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위탁관리로 체제로 나가실라고 그러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게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건물만 이렇게 짓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시험도 안해보면서 어떤 위탁체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가는데는 어떻게보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식으로 관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타시군도 보면 전부다 위탁쪽으로 유도를 많이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영 했을 경우는 직원도 필요하고 모든 인건비나 이게 소요가 안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 예산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면 제일 좋은 방향이다 해서 타 시군 우리도 다 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민간위탁이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해 봤습니다.
김양길위원
아무튼 다른곳에 대한 실제적인 운영하고 실태도 충분히 파악해보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아까 국도비 반납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물어 보았습니다만 지금 주로 반납하는 것이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밑에쪽에 내려가면 방학중아동 급식지원을 반납을 하셨거든요 3,457만원 정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결식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제일 이슈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하면 거기 전부 그 시설까지 되냐 안되냐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한자리에 거기에서 급식도 전부다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니까 옆에 사회복지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또 그래도 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래도 실에서 수련관에서 같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김양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도비에서 오는 국도비에서 오는 것까지 반납할정도로 우리지역에 보이지 않는 결식 아동들이 이 학교가 개학하고 있을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또 방학때 이때가 가장 취약 하거든요 이런 국도비 오는 자금을 반납해서까지 이렇게 생각 하지마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2006년도 사항이거든요 금년에
김양길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설립이 되면 복합적으로 2006년도 것을 답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김양길위원
아 그랬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음부터서는 반납하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런 자금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길위원
한가지만 더 할랍니다 우리 7페이지에 가면 노인복지관련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이 금액이 1억9,47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7군데 쓰셨거든요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읍면단위에도 한곳씩이라도 추진한번 해볼실란다 충분한 예산이나 확보하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아무튼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단위에 면을 소재지에 있는 면 복지회관으로 노인양반들이 무엇이냐 시도때도 없이 비가오나 눈이오나 나오십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색이 회장이 라고 해서 간부급 되신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양반들이 능력도 없으셔요 솔직히 물론 재력가 되신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십시일반 회원들 식사 대접한다 것이 한두번이지 노인회장 하기가 보통힘든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담하려면 점심한끼라도 주민들이 집에서 못 먹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 나와 가지고 가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거기에서 소일거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점심식사만이라도 한끼만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금년에 8개소하고 내년도 12개소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보고 책자 4쪽을 봐주십시오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쓰는 예산이 여기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요
2억5천만원입니다.
박영자위원
2억5천으로 나와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도비가 83%이고 시비가 17%
박영자위원
거기 일년 쓰는 예산이 그렇게 쓰지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도 하는데 현재 이쪽에 중부쪽에 제가 노인자료을 보니까 여기서는 중부 어르신들은 2,513명이 어르신이 계셔요 그러면 남부 영산포쪽을 말하잖아요 거기에는 인구가 얼마냐하면 잘못 말했네요 2만이고 영산포쪽에는 9,395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되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을 영산포에 짓어놓고보니까 중부에 계신 노인분들은 접근성이 안좋잖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항시 지금 업무보고때나 여러번 시정질문까지 여러번 그 부분을 짚었는데 앞전에 그러면 분명히 책자에도나왔습니다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2007년도에? 바로 업무보고 책자 7쪽한번 봐보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뭣이냐하면 경로당 운영비현황 그것을 말씀하시지요
박영자위원
제말은 나주시에서 써야할 전체적인 어르신들이 이돈 2억 5천이라는 이돈을 영산포 노인복지회관에서 그쪽분들만 혜택받고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정 질문에 그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송월동하고 금남동 성북동 거기 노인정에 사업을 하겠다 중부쪽 어르신들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보기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냐고요 2007년도 에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온지 8월달에 와가지고 그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한테 자료 줘 보라고 하십시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송월동하고
박영자위원
7쪽에 나와 있잖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송월동하고 금남동 성북동 해가지고 세개 경로당에 60여명 되신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차가 실어 차가 있지요 t셔틀버스로 운영해 가지고 한다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외 많은 분들이 다니시지 못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중부쪽에다가 한번 복지시설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도 드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셔틀버스로 다니시고 있거든요
박영자위원
셔틀버스로 다니시면 몇분이나 다니겠어요 그게 안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그부분에 시정질문할때도 앞으로 시장님께서 중부쪽에도 노인회관 짓는 것을 앞으로 추진해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몰라서 이것은 임기안에 끝나시기 전에는 시장님이 그게 복지회관이 짓어 질까요 거기까지 책임지시겠어요 제가 그말까지 했는데 우선 그사이에 몇 년이라는 그 사이에 지금 셔틀버스다니면서 어른신들 모시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직접 성북동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곳에서 직접사업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뭐 차로 모시러 다닌 것은 저도 그 부분은 진작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양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을 하시네요 어르신들 식사 방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식사
점심 식사 한끼 2천원씩해서 지금 남평 공산 금천 중앙교회 구세군, 왕곡 중앙교회 이렇게 해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접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그 사업을 더 늘여서 120명을 세군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다 선정해놓고 자료만 저희들한테 안준것입니까? 앞으로 물색을 해서 어디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점심요 2천원씩해서 사업비 내려주는 방금 답변하시구만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박영자위원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봤네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노라고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120군데를 하신다라고 올라왔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12군데
박영자위원
12군데 현재하고 있는 120명을 한다라고 11개해서 현재 8개하고 있는데 3개를 추가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개 사업을 찾아보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8개하고 있고
박영자위원
앞으로 3개를 더 늘려서 120명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위치가 아직 어디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제가 지적을 해드릴려고요 제가 며칠전에 여러 노인정을 다 돌았지만 김치를 담아서 한박스씩 다 갖다 드렸어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저는 안갔지만 바쁘니까 우리 회원들을 갔는데 김치를 가지고 가니까 물론 다른데에서도 그랬지만 표현을 안했는데 김치만 가지고오면 뭣한가 우리는 쌀이 없네 우리가 밥을 못해 먹으니까 김치가지고오려면 쌀이랑 같이 가지고 오소 이렇게 꼭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책자 보니까 120명분을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거기 성북동 거기가 유난히 다른 노인정보다 어린신들이 많아요 알지요 성북동 주공아파트 서민아파트잖아요 영산포 저쪽에는 영산포복지회관하고 딸려 있어서 거기서도 점심해주는데 나주 같은 경우는 성북동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아파트가 적고 혼자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 점심해주는 것 말하자면 120분을 늘린다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세군데라고 했으니까 보통 한군데에 30분에서 50분 식사대접을 하더라고 제가 공산이나 남평이나 쭉 그 자료를 여러번 받아 보아도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많은 분들이 많이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른곳에 하시려고 벌써 사회복지과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성북동 어르신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성북동 송월동하고
박영자위원
아니 다른곳은 복지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다른곳까지는 지적을 그것은 제가 못하겠는데 성북동에가 다른지역보다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다니까요 성북동 주공 아파트가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부분을 점심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군데를 책정을 해서 조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있지요 거기는 장애인 1급 2급 3급에서 급수로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만 해줍니까 14쪽입니다. 업무보고책자 추진실적에서 여기는 그냥 43명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장애인 보조지원해가지고요 예산이 얼마 올라 왔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전부 1급 2급 활동 보조 다 합쳐서 9,569만 9천원인데요
박영자위원
업무보고 책자있지요 이책자 14쪽 봐보십시오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43명한테 4천만원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4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박영자위원
이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인한테 해주냐 그 말이에요 중증장애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1, 2급
박영자위원
1급이고 2급이면 누구나 일반인들도 다되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인도
생계보호자 그것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해준다 그말이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1, 2급 다 해줍니다.
박영자위원
1급 2급 3급까지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1, 2급만 해당됩니다.
박영자위원
1급하고 2급까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했잖아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해년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해년마다 1급에서 2급은 말하자면 일반인들도 그속에 포함되면 혜택을 준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2007년도 사업인데 지금 여성단체 예산 안쓴 것 5백만원 남은 것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요
박영자위원
지금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며칠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12월 19일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지요
12월 19일이면 끝나니까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겠는데 그 예산 현재 나와 있고 시장님이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할수 있도록 행사를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갈 수 있도록 타협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나온 예산까지도 안 쓰시면 과장님 안되겠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위원 거수) 박종관 위원님!
박종관위원
백경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8-12 보육시설 및 사회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을 했는데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표에는 안나왔네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점검사항이 무엇 있냐면 회계장부 비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수송차량을 차량에 구급약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실에 들어가면 전기콘센트 같은 것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등을 설치되어있는가 안되어있는가 정원이 잘 와서 애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간혹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종관위원
10쪽입니다. 9-6 노인복지관련 무료 식사와 아동 급식지원 1인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2천원입니다.
박종관위원
2천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2천원 우리가 보조 해줍니다.
박종관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은 2천원이고요 아동급식은 3천원
박종관위원
3천원요
될 수 있으면 인상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인상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대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박종관위원
급식 아동에 대한 부실 도시락으로 타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고 토, 일 공휴일 결식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인 급식사업과 아동급식사업 추진에 이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식아동한테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할때는 밑반찬 같은 것 며느리 봉사대에서 철저히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쪽입니다. 9-13번 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추진에 있어서 각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실력있는 이주여성들을 채용 농촌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외국어 공부방을 운영 배움의 기회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우리 지금 현재 그 복지증진을 위해서 육성한 실적도 나옵니다만 여성단체가 지금 현재 21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15개 단체하고 또 6개단체 2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일대일 서비스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양길 위원께서 물어 보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을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외국 이주여성들을 채용해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올해에도 일대일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넌도에는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박종관위원
일선 초등학생들에게 외국어 실력향상이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종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한가지 빠진 부분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업무책자에 있지요 30쪽을 봐보십시오 아까 12라고 숫자 틀리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
무료 경로식당 확대운영이라고 나와 있지요 2008년도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8개소가 380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 계획에서는 11개소라고 500명한테 3개소 늘리는데 120명분을 점검적으로 확대 운영 하겠다고 하셨어요 책자에 보면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보고계시죠
그런다하면 아까 이 부분을 말한 것이에요 사업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확대 운영사업이 없는 것을 제가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이 부분이 올라온다면 지금 노인복지관이 영산포에 있기 때문에 나주 중부쪽에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식사가 거기 제공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인곳이 시내쪽은 거기 성북동 아파트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구만 그 부분에 이 사업을 하시니까 앞으로 확대사업을 하신다니까 30분이고 지금 여기로 한다면 3개소에 120명이 사업이 나간다니까 40명한테는 줄수가 있잖아요 3개소 하신다고 확대를 했으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성북아파트 경로당하고 송월동 주공하고 금성경로당 하고 세군데를
박영자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성북아파트 경로당하고 송월주공하고 d요 금성당은 우리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다고 하고 일단은 무료경로당 무료경로 식당이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성북동 아파트하고 송월주공 아파트는 하신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두군데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고 계세요 감사끝나고 나면 자료필요 없어요 지금 감사때 자료가 미비 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해주시라니까 자료 준비하세요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 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봐주실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인가 비인가 해가지고 18개 업소가 적어져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는 다 인가지역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비인가는요 비인가도 몇 군도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인가 비인가 다 써놓았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서식이 되어있어서요
김철수위원
이것은 전부다 허가가 난곳이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현인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시나 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런곳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인원은 별것이 아닌데 정원이 엄청 많은 곳이 있고 또 어떤곳 보면 생활 인원보다 정원이 적은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곳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보면 정원보다 다 적지요 적습니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밑에서 4번째 보십시오 세지 동곡에 있는 행복의 집 말입니다. 생활인원이 17명인데 현재 정원이 29명이잖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소 이상은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정원이 29명입니다.
김철수위원
표현을 잘못했네요 현원이 적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냐고요 차이가 나면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개인시설도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여기는 개인시설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개인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시설하고 공동시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짚어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이 우리가 지금 4-10보시면 지금 새벽동산의 집 있지요 새벽동산의 집하고 부활의 집 개인이 운영합니다.
김철수위원
새벽동산하고 부활의 집하고 개인 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다음 수덕의 집 사항의 집, 요한나의 집, 행복의 집, 은혜의 집, 수양 간병원 전부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까지가 개인이고 나머지는 시나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법인이고요
김철수위원
다음은 10쪽 한번 봐주십시오 9-4경로당 현황 황 및 운영비등 지원실적이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유류대가 지급이 되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얼마씩 경로당에 지급이 됩니까 자료상에 보면 연 45만원에서 55만원 지급된다고 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돈 가지고 겨울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못납니까
김철수위원
못하지요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 급식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라고 했사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급식보다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오셔서 그렇게 같이 어울려 계시는 분들 유류대보전은 제대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가지고 물론 급식도 중요하지만 유류대를 꼭 지원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제가 각 경로당을 보면 너무나 유류대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이 많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보면 자연 부락 단위로 있고 한 부락에 경로당 하나밖에 안되거든요
김철수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개 리에 자연부락이 있다보니까 경로당이 두군데 많게는 세군데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곳까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사회 많이 연구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봐주십시오 9-2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했는데 2008년 3월중에 완전히 준공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준공후에 운영계획서 같은 것 작성한 것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계획안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끝나고 나면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철수위원
아직은 계획해놓은 것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연구 하고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계획서가 나오면요 위원님한테 배부하여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각 위원님께 같이 배부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12쪽 한번 보십시오 9-13여성복지증진과 건전가정육성 추진실적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나주시는 지금 역사문화도시라고 지금 우리가 슬로건을 받고있지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호남 검무를 이야기 하셨지요
앞전 문화공보실 감사할때도 삼현육각 이런 부분 호남검무 이런 부분은 우리시쪽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호남검무를 여성복지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복지차원도 좋습니다만 나주를 알리는 역사문화도시답게 호남검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무조건 하실란다고 하시지 말고 나중에 안했다고 지적하면 곤란하니까 신경써서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박영자 위원님께서도 호남검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항상 박영자위원님께서 호남검무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호남검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더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 중간쯤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성 이통장 마을이 40분이 지금 하고 있구만요 여성이 통장 하신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별도로 남성 이통장님하고 여성 이통장님하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부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부업지원
어떤 부업지원을 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여성 이장님이 여성이 혹시 저희가 마을에서 된장을 해서 판다든지 친환경 작물을 판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는것으로
김철수위원
그것을 기준이 역시 무조건 한다고 하면 해주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이장을 하고 있으면 신청자가 한사람밖에 없어서
김철수위원
한분있어요
그 분한테 얼마나 지원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350만원
김철수위원
한분한테 350만원
그러면 여성 이장하신분들이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너나없이 신청을 하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국장님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해주어야지요 해주기로 했으니까 원칙은 있어야지요
김철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십시오
제 질문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외국인이 369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이분들중에서 이 통장하실분이 없을까요 외국여성중에서 물론 우리나라 국정 취득 안하신분들 많이 있겠지만 취득하신분중에 외국인중에 이 통장을 할 수 있는분 그런 부분을 한번 선별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으면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반영 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김철수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많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밑쪽을 내려오시면 일일 여성 명예 면장제 운영 해가지고 19개 읍면동 266만원 입니까
그것이 수당으로 나간 것입니까? 무엇으로 266만원 나간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읍면동을 보면 일일 면장 일일 동장 해가지고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 수당으로
김철수위원
이제도를 하니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하신분들이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많이 활성화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음은 16쪽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합니까 조금 중단 했다 할까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기왕하신것이니까 한건 더 하십시오
김철수위원
9-21 각종 기금의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계획대비 증액이 되었지요
현재
그런데 실제는 이 우리나주시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지고 노인복지에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금 목표액이 말입니다. 다른 기금에 비해서 너무 적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5억이 잖아요 다른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이고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인데 5억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로 5억이 상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만 적립 할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김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복지기금을 더 연장을 해서 다른 기금하고 비슷하게 해주십사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검토해보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을 먼저해야하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제 끝내시고 다음에 하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십시오 3쪽에 보면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8-10번하고 9-11번하고 저기 인가시설하고 비인가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인으로 해서 소계를 내주고 또 개인으로 해서 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거기까지는 구분을 나타 내주었어요 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계를 내주면 보고서가 더 좋겠다 싶으고요 10쪽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요 앞으로는 그런 것 시정하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5쪽을 봐주십시오 장애인 등록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를 해보셨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해보았습니다.
강인규위원
이 보고서하고 일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일치합니다.
강인규위원
예?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일치해요
강인규위원
지금 장애인 등록한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수치는 등록한 수치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등록 수치입니다.
강인규위원
미등록 된 사람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번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했는데 아직까지 그 무엇은 안나오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17쪽에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등록해놓은 것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느끼셔요 실제 보면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그래야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등록해준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누구는 못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전번에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한번 지시를 했거든요 이 통장회의 때도 한번 넣었고요 그랬는데 아직 그 외에는 아직 안나오고 있더라고요
강인규위원
등록한사람만 있다 그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부락에서 일단은 읍면동에 우리가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한번 우리가 조회
강인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고 갑시다 가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실적을 가서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21억 3백만원을 지금 지원하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지보면 이 꼭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본인이 지원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씀에요 무엇이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음이 진짜 그 이야기를 다드린다고 보면 정말 내가 이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불편한 사람이 지원을 못받을까 싶어서 등록을 안한다 한사람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 보면서 지원할 방법이나 유형이나 이런것들을 한번 찾아보라 그런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 진단비 같은 것은 돈 75만원이라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돈 75만원 40명 진단비 되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대로 다시한번 재 조사를 다시해보겠습니다.
강인규위원
11쪽 봐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현황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11번 단속을 나가셔가지고 211명을 단속을 하셨는데 그중에 적발건수가 7건이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7건입니다.
강인규위원
7건인데 행정처분을 3건을 하고 과태료를 1,337만원정도 했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얼른 자료 주십시오 맞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3백만원
강인규위원
3백만원이에요
3백만원 회수까지 했습니까? (지금 받은 것 있고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함)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강인규위원
정말 그런일들은 잘하셨는데 그렇게 행정처분까지 해서 과태료까지 받았다면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잘못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면 1,337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85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남아있는데 3백만원을 들썩거리요 지금 무엇이 맞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2개업소에 행정처분을 하고 1,337만5천원은 2006년도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두건에 대해서 백만원, 백만원 2백만원해서
강인규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2백만원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리 보내 버렸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13백만원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고 2006년도 까지 금년도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3백만원에서 지금 백만원만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규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할 시간도 없었겠지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인규위원
주무팀장님들께서 이런정도는 파악하고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이것은 못봤습니다.
강인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5쪽 국도비 반납현황을 봐보면 여기도 보면 내용이 합계 금 다했는데 내용이 보면 합계금액은 6백만원인데 내용은 들어가서 보면 6천만원도 되었다가 내용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터라고 볼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는 점검을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다음 감사때는 팀장님들 보고서 만든 양반들보다 보고하도록 해버릴라니까요 만약에 틀린 것이 나오면 엉뚱한짓이나 열심히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런 업무들은 전혀 뒷전이고 이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28쪽에 보면 0-8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액은 33백만원인데 내용물을 보면 추천만원이란 말입니다. 대한노인회 천만원씩 두 번 주었지요
그 뒤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천만원 주었지요 그것만 해도 3천만원입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보고서가 잘못 된 것입니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계란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보고서 의원들이 안 만들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강인규위원
하나를 보면 10얼 알수 있다고 자꾸 말씀드렸을 것인데 왜 들 다음 12쪽에 보면 9-13 여성복지증진과 건전 가정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당초 현황도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런 폐단도 없을 것인데 내용보면 우리가 숫치로만 읽어버리고말아야 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런것들이 미흡한 것 같고요 앞으로 시정들 하시고 지금 다 문화가정이 369세대가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생활하는 것까지도 사실 우리시가 책임을 일정부분을 져 주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물론 한글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교육 반드시 시켜 주어야 되겠지요 시켜줌과 동시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것도 우리가 받아 들일 필요는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일본에서 오신분들이 상당부분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충분하게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들여보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후에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 가정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부터서는 다문화 가정에 가족하고 또 어린이 애들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많이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또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지난해 본위원이 시정질의때도 말씀드렸고 사무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서는 20908년도 예산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물어보지는 안겠습니다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인 읍면동 복지회관을 여러분들이 보수 또는 관리하도록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인규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박종관 위원님하고 하여튼 읍면복지회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과연 합법적인 건물이냐 d이런 전수조사를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물론 회계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되었을 것으로 보고 사실상 복지회관을 짓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것을 안만들었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재산으로 다 등록을 안했어요 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을 해야되면 토지도 구입을 해야되고 또 건물도 미등기 되어 있으면 등기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것이에요 그것을 조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업무도 바쁘시지만 조금 추심을 해서 그와 같이 처리를 해주시고 금년예산을 보니까 5천만원을 풀로 세워놨습디다 얼마 세워 놓았습니까 맞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1억요구했는데
강인규위원
1억 요구 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5천밖에 안섰습니다.
강인규위원
요구를 많이 하셨네요 이번 반남 복지회관 가보신적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너무나
강인규위원
그것만해도 1억은 넘게 들어 갈 것이요 제가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난해 조사를 해보도록 했어요 비단 반남 뿐만이 아니라 어느 복지회관이 되었든간에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수리를 해주어야 할곳은 수리를 해주라 이말이에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없어져야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나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보라는 측면에서 한 이야기 였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여튼 업무 취급을 하시는 팀장님을 시키든 어떻든 해서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건물들은 수리를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이 업무가 회계에서 우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과에서
강인규위원
반남 복지회관은 사실상 지역민들이 당시에 짓을 적에 얼마를 부담한지도 아직 모르실 것이에오 다른 읍면에 복지회관들은 전부 시가 다부담해서 했지만 그것은 돈을 1억5천만원을 그때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공을 했을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정말 제가 전번에
강인규위원
제공을 해서 했으었으나 건물을 짓는 과정에 그것이 잘못 짓어가지고 내장물을 괜찮한 것 같은데 겉 건물은 라멘조다 보니까 건물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세상이 그런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 왔습니다.
강인규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안드릴정도 한번 검토해서 비단 반남뿐만아니라 모든 복지에 따른 건물들은 조사해서 국장님한테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예산 확보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가지 하고 쉬었다 하십시오 먼저 국장님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지금 사회복지과 상하간에 관계적립이라든가 상당히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비공개 발언 마이크 끄고 발언함)
하여튼 사회복지과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인까지 다 결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군데서 삐그덕 거림으로서 나주시의 복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정역할을 하시고 어차피 국장님이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을 져야될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사님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각 위원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맘 담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한번 해보시오 과장님 잘모시고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예라고 대답함) 제발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한번 팀장님들 크게 답변해주세요 시원하게 팀장님들 열심히 과장님 모시고 하겠습니까? (예 라고 대답함) 그렇게 하십시요 과장님이 여자과장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원찮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그만큼 경륜을 쌓아서 과장님이 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과정을 거쳐서 과장님이 된것이이요 조금 과장님이 업무 이제 가셔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들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더 이해하시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4-11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서 자료를 주라해도 자료를 안주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실태점검을 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떻든가요 가서 보니까 가서 보셨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잘되어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불시에 확인 나와 가지고 확인한 결과 아무이상없이 잘되었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어린이들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사리를 판단할줄 모르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교사나 보조교사나 실제 원장이 챙겨주지 않으면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정말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9-11번 어린이집등 보유시설 및 아동 복지현황 공립이 전부다 몇군데 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7개소 법인은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민간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민간이 13개소 법인은 어린이집 3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각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께요 원장은 시장이 임용하고 원장이외의 종사자는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원장과 협의해서 임용한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재 임용을 아니할때는 나주시어린이집 운영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천 어린이집 원장같은 경우는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도래가 되었습니다. 11월 9일까지 만료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1월 9일까지 만료 되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에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원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현재로서 보면 아직 원장이 재 위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공석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공석은 아니지요 지금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고 났을때는 누가책임을 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일내로 빨리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간에 들어보니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서면답변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조례를 임기는 다끝났고 어린이들은 계속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사고 났을때는 누가 책임지냐는것에에요 과장님이 책임 지겠어요 심의원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을 때는 잘못되는 재 임용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명 도장받아서 사인 받아서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재 위촉시 서명을 신규로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서명 심의한다 했다 또 회의 규칙했다 또 다시서면심의로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서면심의는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어찌되었건 제가 이제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이런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인 코스를 갖추어서 임용을 시키도록 하십시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말 안들었어요 다시 리바이벌할까요 수일내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서면 심의로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서면심의로 해요 심의 위원회를 해서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서면 심의로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서면심의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결재가 났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거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이 조례에 보면 2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주어린이집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면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지 이것 다른 것 뭐 있어요 어디 3항에 뭐 있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회 심의나 서면심의나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 급할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마음대로 서면심의를 해요 각 국장님이 시킨것이에요 시장님이 시킨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제가 업무를 잘몰라서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만약에 말입니다. 이부분이 왜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안거칠라는 것 잘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안하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큰사고가 그렇게 때문에 심의위원회 거치게 되면 재임용을 할 수 없으니까 서면심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저는 사고난 것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남평 금천어린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지원도 돈 일원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예산 삭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는 1개 반을 몇 명이상을 인정해줍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어린이 집은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0세는 세명이고 1세는 5명 2세는 7명이고 3세는 15명 4세이상은 20명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4세 이상은 2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골에 어린이 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린이도 없는데 20명 갖다 한개반 채우기도 어려운데 어린이들 어떻게 할 것이에요 어린이집 다 없애 버릴 것입니까? 허가는 다 내주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영유아 교육법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지금 거기가 지금 20명중에 60%까지는 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완화 시켜야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 지탱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주시관내에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을 계속 추가로 허가를 해 주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허가 해줄 수 없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없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지금 총 20명이상을 1개반으로 되어있는데 동지역은 어떻게 보면 남아돌고 면지역은 부족해가지고 1개반 채우려고 아주 원장들이 온 사방을 쓸고 다니고 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봤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완화 시킬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원장들끼리 싸워 내 것 한사람 뺏어가버리네 애들 놔두고 싸우고 있어요 동강면 왕곡면 둘이 해서 서로 한사람 더 데려가려고 싸워요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완화 시킬수 있느 방법을 강구 하든지
그리고 지그 우리가 지금 7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간식 제공해준곳 있어요 공립해주지요
사립이나 그런곳은 안 해주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공립이나 법인은 간식을 따로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안해줍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전부다 안해줘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원장님들이 우유 하나라도 해주었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들을 저한테 오니까 하더라고요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제가 원장님들이 사회복지과에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몇 명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나주시에서 2천명정도 된다고 하데요 그 어린이들한테 우유 한개 정도는 간식으로 제공할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니까 거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년부터서라도 추경이라도 한번 방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어떻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다음 10페이지 가정교육시설 운영현황을 봐보세요 지금 보육 어린이보호 차량에 도색하고 그런 것 있지요
그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안 해주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안해주지요 주었다가 뺏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랬다는 말 들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린이를 위해서 노란 칼라로 해가지고 그것 했는데 처음에 지원해주었다가 다시 환수 조치를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에 따른 이유는 이제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원장님들한테 그 말을 듣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재가 안난 상태에가 되어서 한번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본래 나주경찰서에서 백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에서 신고필을 받아보면 시에서 지원금을 20만원 정도를 주기로 해가지고 실제 그 시설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가지고 20만원씩 받았어요 3개월동안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돈을 다시 반납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납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돈을 다시 반납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제가 잘모르겠고요 전에 일어난 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러 원장님들이 그런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결재를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상태니까 다시 한번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해서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어차피 우리 나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리고 보육어린이집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도우미 보조해주고 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 사람들 지금 몇개월이나 일을 합니까 1년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10달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실제 보육교사들이 부족하니까 도우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가져주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주민지원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에 한가지 만 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로 해가지고 나주시에서 3만원씩 주는 모양이데요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해가지고 3만원씩 준데요 그런데 한달 목욕비입니까? 그것이 껌값입니까? 목욕비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3만원씩 밖에 아니니까 더 높여서 해줄 수 없지 않나 말로 들립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타시군에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타시군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3만원이라도 해주는 것이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3만원해도 조금 그런곳은 조금 한번금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기왕 시장님께서 보육교사들한테 선심쓰면서 실제 3만원 주는 것 보다는 조금더 생각할 필요도 있지않는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과장님 자료를 몇 개 받을께요 업무보고 책자 3쪽 보시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서 3개소에 24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나주대학 까리다스 도울 그렇게 나왔거든요 240명한테 나가는 보수가 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업무 보고 말이죠
박영자위원
업무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3쪽입니까?
박영자위원
예 얼마나가고 또 말하자면 여기 나주대학 까리다스 도울 이렇게 세군데 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가 몇 명이고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가 나가있는데
박영자위원
그리고 7쪽이요 업무보고 책자 7쪽이요 여기 경로당 정비 해가지고 건강 보조기구 보급해가지고 3종해가지고 49백만원 그렇게 올라와 있지요
맞지요
49백만원요 어떤 기구가 얼마인가 지금 어디다 건강보조기구를 주는 것이에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요
박영자위원
경로당이요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에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세요 18쪽요
18쪽이요
박영자위원
예 지금 우리 나주시의 식사배달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식사배달 나간 전체수 있지요 나주시에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 가장들하고 그것 전체 자료하나 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럴랍니다.
박영자위원
아까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다시 한번 봐줘보세요 30쪽 있잖아요 무료 경로식당 확대 운영해가지고 저는 관심이 많고 이것을 제가 여러번 짚었고 했던 부분이라 이것이 6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책자한번 봐보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보면 노인복지회관 나주종합사회복지회관 영산포복지회관 세군데하고 복지회관이 종교단체 남평, 공산, 금천, 중앙, 구세군 왕공, 중앙교회 해가지고 8단체인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항시 제가 짚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봤을때 여기보면 무료경로식당 현황해가지고 8개소해가지고 380명이고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고 2008년도 에서는 11개소에 5백명이라고 해놓으니까 새로 11개소가 만들어진줄알고 그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지요 이부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봐도 얼른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다시 한번 볼께요 아까 김철수위원님도 여성검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어요 왜그러냐하면 국제 교류로 해서 우리 삼현육각하고 나주에 있는 검무를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하면 나주의 자랑거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에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 들어갔는데 거기 의상이 안갔어요 그리고 간식비도 월 만원씩을 준다고 했어요 시립은 합창단이나 다 간식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간줄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왜 안주었냐고 하니까 뭣이 시끄러워서 안주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저한테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물어보니까 조용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과장님이 그 부분 해주시고 새로운 작품이 가면 그날 출연을 하면 의상을 한번입고 추고 또 작품은 다른 의상을 입고 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아시니까 2008년도도 여성 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의상비 관심가지 시고 많이 해줄필요는 없어요 딱 출연한 수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가르겨 드릴께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밑에 보면 여성 이장 마을에 부업장려화 한 개소 이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이게 나주시 예산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제가 그때 짚을때는 왜 한개소만 이것을 해주냐고 그랬더니 도에서 이것 따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장하는데가 여기보세요 이통장 하는 마을이 다해서 40개가 되는데 한군데만 드리냐고 그랬더니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여성이장이 이부분 관심이 많아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이거든요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왜 한곳만 제가 주냐고 짚었더니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줄수없다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앞으로 장려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4쪽 보시면 아동건전육성 지원현황이 있는데 세 번째줄에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개소에 3,703만원을 해주었거든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쯤 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삼육쉼터
박영자위원
어디쯤있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성북도 현대아파 앞에 신동수씨가
박영자위원
현대아파트 앞에 있다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정문앞에
박영자위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요 앞전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했지요 제가 천명한데 천만원 예산으로 들여서 했는데 이행사는 지금 어디에서 하십니까 장소 봐보십시오 위치를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큰잔치요
LG에서 했답니다.
박영자위원
그날 저희 위원님들이 몇 분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자리를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혹 한번씩 태극기를 거꾸로 달다든가 태극기글 안단 상태에서 국기대한 경례를 한다고 저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어른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추진하신분들이 바쁘니까 태극기를 못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날 태극기를 안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어요 엘지에서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박영자위원
그날 사업이 학생이 별로 안왔는데 사업비가 천만원 들었다고 해져 있어요 이예산 다 쓰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 안해보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이니까 5월 5일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다 썼답니다
박영자위원
행사비는 다 쓰셨어요 천명은 안왔지요 앞으로 천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천만원을 돈을 쓸때는 천명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날상도 주고 제가 그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려면 학생들앞에서 어린 새싹들 앞에서 태극기도 세워놓든지 붙여놓든지 그렇게 하시고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제가 꼼꼼히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관심 있게 하십시오 그밑에 보면 청소년 예절 충효교실 운영해가지고 향교외 15개소에서 1,450만원인가 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나가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읍면동별로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회관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문가르치고 그런것입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향교에서 할때는 제가 업무보고때 보니까 백만원 이었었는데 이 예산이 많이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읍면에
박영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김철수 위원 입니다.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성위원 답게 그냥 여러 가지것을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잘 추진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위원
27쪽 한번 봐주십시요 0-7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집행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경상적 자본 집행을 해주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눈 문제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확인은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하는 것은 해보고 제가 추진한 것은 그뒤로 한 것은 해보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확인 점검 확인점검을 하는 것이 능사고 또 우리 위원들도 확인점검을 당연히 해야 맞겠지요 확인 점검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써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조금있으면 준공을 되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자본보조 밑에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예절교실운영, 청소년지원센터운영, 문화축제, 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여러가지 사업들이 많이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본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저도 청소년수련관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것은 가는데 지금 예절교실 지원센터 그런곳은 일단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자하고 같이
김철수위원
민간위탁은 의회에서 승인해줄지 안해줄지 모릅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까지 준비하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계획까지 만약에 민간 위탁했을때는 어떻게 하고 만약에 두가지 1안 2안 해서 잡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길위원 거수) 김양길위원님!
김양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7쪽에 보면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 질의때도 얘기를 했었고 했었던 경로당 모기 퇴치 보급이 실제적으로 보급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예산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졌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5월이전부터 실시해야 이 마을에 도착이 되는데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1차 추경에 세웠어요 1차 추경때세워가지고 1차 추경때도 마지못해서 실과에 계속 독촉하고 하니까 1차에 추경때 세웠거든요 1차 추경이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보급을 하려니까 8월말일입니다. 그래서 8월 말일에도 내가 입이 닳아 지도록 여름에 겨울에 눈내릴때 갖다 줄려냐 그래서 내가 독촉했거든요 그래서 갓갓으로 해서 8월말경에 주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늦더위가 있어 가지고 노인당에 갖다주고 그런 핀잔도 조금 덜들었습니다. 9월달까지 더워가지고 그런데 이런 업무는 먼저 할일이 있고 나중에 할일이 있습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할 것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먼저 본예산이라도 먼저 집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은 염두해 주십시오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시기를 놓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센터들 청소년센터 여성센터 장애인센터들 이런 센터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산재해있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양길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이 장애인분도 있고 또 노인양반이 이럴수가 있거든요 이런분야는 이런 센터들이 한곳에서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집약을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한번 장기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청소년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 저쪽 동신대 앞에 그쪽에 있고 또 청소년 한다면 새로 짓은 곳으로 올 것이고 다문화가정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서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전부다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센터를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동사무소 비워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채용된 원장님은 한곳에서 계속 근무해야 됩니까 임기가 될 때까지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한번채용을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와서 여러 원장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 돌려봤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7군데였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김양길위원
다른곳은 몰라도 7개소만이라도 순환근무제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 그런 폐단이나 이런 것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양길위원
장단점은 물론 있겠지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집약적인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 라든가 어떤 교육방침은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리로 봤을때는 순환제 근무하는 것도 한번 염두해 두세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양길위원
그리고 제가 몇 군데 어린집을 돌아다녀보면 그 어쩝니까 금남동 어린이집 하나만 보아도 거기에 신축계획이 또 있지요 신축계획 없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양길위원
금남동에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양길위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안세웠으니까 안하면 다행이겠지요 그런데 보면 너무나 공간이 없어요 어린이집 그 틀 창고같은 그 틀만 이렇게 있지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수 있는 어떤 틀 이런 놀이터는 진짜 부족하던데요 한번 점검한번 해보십시오 한곳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건물에 다만 짓어가지고 애들을 건물 안에서만 놀수있는 이런 공간보다도 자연하고 함께해서 밖에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확보도 염두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양길위원님 수고 하셧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박영자위원
과장님 사무 4쪽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제일 밑에보면 어린 엄마 어린이 둥지집 과장님 가보았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때 과장님 가실 때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엄마 어린이 둔집이요 엄마들 미혼모 그대 내가 갔을때는 안 여섯분 인가 일곱분 있는것 봤거든요
박영자위원
이것 자료하나 주어보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럴랍니다.
박영자위원
자료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박영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위원 거수) 강인규 위원님!
강인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인규위원입니다. 먼저 8쪽 업무보고는 23쪽입니다만 공설묘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가 되어집니다만 지금 2007년도 용역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9억 88백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정비를 하고 분묘 설치가 2,100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8쪽을 본다고 보면 거의 포화상태가 와있어요 나주시의 공설묘지가 그런데 이게 시민들로 서는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부모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셨을때 어디 갈곳이 없을때 참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예를 들자면 반남 역사공원조성을 하고 다시에 역사공원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분들이 묘지를 못구해가지고 주소지를 광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분만하고 계신데 이 계획가지고는 안되겠단 것이에요 지금 4년후에 2100기인데 그안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자기가 돌아 갈곳을 만들어놓은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이번에 혁신도시와 같은 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묘지가 4천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4천기가 갈곳이 묘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보다더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다시 전환을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겠으나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방향을 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틀에서 보면 개장신고를 완화하고 예를 들자면 무엇입니까? 공원묘지 한다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든지 공원묘지를 하려고 보면 전부 무엇입니까? 지금 묘지들은 한기 한기 쓰는 것 보다는 크게 수목장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량으로 많이모실 수 있는 그런 묘지 재정비를 해보라 그 말.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강인규위원
그리고 21쪽에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있지요
지금 사실상보면 한글 해독을 못하신분들이 많이 있다고 매년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보고서 30쪽에보면 민원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물자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지금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는 어떤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셨습니까 한글 배울수 있는곳을 문의해 왔는데 시설안내를 완료했다는데 어디다 어떻게 완료를 한것입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인규위원
노인복지회관으로 알선을 해주었어요
본위원이 한글교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26백만원 예산을 지난해 예산을 만들어서 드린적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국문해독자가 해독이 안된분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여러 차례 그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왕곡 여성농업인 센터를 들른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현직에 계신분 홍철식 위원 전에 이동열위원님 또 전의원님이신 김태근위원님 이렇게 네분이 현장을 가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린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들이 며느리나 딸한테 자기가 그동안 배운 한글을 가지고 편지를 섰어요 그 편지를 읽는 것을 보고 전부 눈물바람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한글교실을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예를 들자면 한해에 다 가르쳐 놓으면 다음에 잊어버리더라 그 말씀이에요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꼭 어려우시지만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아 달라 그리고 지난번과 같이 노인복지회관에 다 맡겨버리지 말고 일선에 있는 이것은 어떻게보면 자존심도 문제가 되거든요 복지회관또는 경로당 할 것없이 자연스럽게 여기에 보면 별 돈도 안들어가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국문을 해독을 시켜주는 그런교육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규위원
민원접수도 되어 있기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드려보니까요 어려우시지만 어려운 예산을 쪼개서 게을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강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강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 거수)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김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기 퇴치기 말입니다. 지급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설치가 안된곳도 있거든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까?
김철수위원
이것을 확인 한번 해가지고 저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업체에서 갖다 달아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이장들한테 배분을 하니까 이장들이 설치가 안된곳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없어진 곳도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한번 해보시고 사회 당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마음이 진정되시고 그러시오 어떼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괜찮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사항 중에 자료가 와서 보니까 4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운영실태 점검을 보니까 조치사항에 보면 최한선 팀장 고생을 하셔가지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시정명령도 상당히 여러군데 나와 있고 또 눈여겨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뜨는어린이집이 법인이잖아요 공립이 아니고 그런데 종사자 퇴직금 미반환있어요 81만원이 퇴직금 이것 어디서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이예산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면 반환은 우리 시로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도 전부 우리시에서 월급을 줍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주는곳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하고 공립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우리 시에서 우리 최한선 팀장이 고생하셔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거든요 시정명령만 내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가서 사후에 조치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후로 이제 찾아가가 지고 시 이렇게 미비된 것이 있으면 다시 언제까지 해놓아라 해서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덜 찾아간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하여튼 시간이 있으시면 찾아가셔서 하여튼 제대로 된상태에서 어린이들을 돌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다음에 25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우리나주시가 한 1억9천정도 반납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합쳐서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런데 눈 여겨 볼것이 무엇이냐 하면 2천만원 이상 반납한 것이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비 보육시설운영비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그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이것 제대로 못쓰고 반납한 이유가 있을것이 아니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산신청을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국도비사업에 있어서 반환한 것 같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예산신청을 그렇게 부풀려서해도 국가에서 주어요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 국도비오면 그것을 하다보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부풀렸더라도 내가 볼때는 왜 내가 제목을 읽어 주냐면 얼마든지 소진시킬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이야기에요 쓰라고 돈 내려운 것을 안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특히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시설 인원수 규정이 다르니까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그래서 이런 국도비가 어렵게 해서 받아온 부분들을 물론 제로화 시킬수 는 없지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이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조건 갖다가 하다가 반납하고 그런 것은 내가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국도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랑
백경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방학 아동급식비는 부족해서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세곤자치행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