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일 해양수산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 조정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쪽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량면 송산에서 도암면 가우도까지 9.27㎞구간에 대하여 폭 30m에서 50m, 깊이 2m정도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7.97㎞을 준설하였으며 잔여구간 1.3㎞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발생된 수로준설토는 15만㎡ 매각해서 6억 8300만원의 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49쪽 마량항 어촌분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항분야는 목포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발주 완공되어 관광어촌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어촌분야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50억의 사업비로 수산물 판매장, 북산공원 정비사업 등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북산공원 산책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함께 생활체험 등 새로운 어촌관광모델로 개발 편안하고 정감 있는 어촌관광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5억원으로 마량면 서중마을 및 대구면 백사마을에는 체험장 안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6월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시설된 대구면 하저마을을 체험프로그램을 구성 홍보지원으로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51쪽 해양수산 기반 확충 시설입니다. 노령화된 어업인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한 어획물 운반로 개설 및 자연 재해시 어선의 안전 피항 공간 확보 및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잔교 시설 1개소, 소형어선인양기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양식장 진입로 및 연안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의 생활편의 및 생산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도암면 가우도에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98년부터 10년간에 걸쳐 1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외 3건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비법정도로 1.2㎞추진으로 내년 1월말 완공 시에는 도서내의 자유로운 왕래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어패류 및 양식사업 확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패류 및 증·양식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적인 어류양식장 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패류양식장 5개소에 대하여 종패사업을 추진하였고 전복관리기 2대를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육상양식장에 대한 생산관리 양식지도 및 어패류 질병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지속적인 생산으로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사업비 6억 8700만원으로 최종 사업대상 15척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선박해체 처리 등의 절차를 걸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어선세력의 적정관리로 어업자원량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어로활동이 가능하도록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양식어장 측량조사 및 전산화입니다. 2007년부터 국가측량 기준이 동경계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사용됨으로 인해서 어장도의 전산화로 민원처리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2350㏊에 대하여 도 주관 하에 어장전수측량 및 전산화 작업을 실시계획으로 완료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어장도 장기사용에 따른 지형변화로 실제 불일치가 되는 점이 해소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화활동으로 청정해역을 보호함으로써 어족자원의 보호와 어민들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어촌계별 자율바다청소 실시 및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이 재투기가 되지 않도록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불가사리 40톤을 구제하여 강진만의 어족자원보호 및 청정해역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적조피해 예방추진입니다. 적조발생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식어민들에 대한 홍보 및 유해성 적조발생이 예상되는 8월초부터 매일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적조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금년에는 적조발생 피해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조성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2개소인 대구면 백사 마량면 수인 공동체에 대하여 3억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진입로 450m 패류종패 35㏊를 살포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자율공동체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건전한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합법적인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고자 각종 홍보 활동과 자체단속은 물론 인근 시군과 수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 및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실시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업질서 및 수산물 유통질서가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우량 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형질이 우수한 우량종묘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강진만 연안해역의 어족자원 조성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8500만원의 사업비로 감성돔과 뱀장어 등 35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수산자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역특산 내수면 토산어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내수면 고소득 품종인 토산어종 사업 실시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 수산특산품인 토하, 뱀장어 등 양식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에는 친환경적인 양식기술지도로 안정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매생이를 이용한 산지가공 시설 확충입니다. 웰빙식품 확대에 따른 매생이를 이용한 식품개발 생산시설의 확충으로 지역특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매생이 죽 개발 및 기능성 음료 제품화 등에 대한 용역실시와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식품가공분야 기계설비로 내년 6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바지락 종패장 저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연안해역의 간척매립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하고자 공동 종패장 개선으로 관내 양식장에 우수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물 안정적 공급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30㏊에 대하여는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 종패장 정비 및 저질개선제 살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 종패장 확보로 종패살포사업 추진시 경비 절감 및 고품질 바지락 생산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포 멸치젓』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남포마을은 천혜의 입지조건으로 80년 전부터 멸젓을 가공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포 멸젓의 전통성 유지 및 홍보를 위해서 저온저장시설 및 포장재 제작사업을 지원하여 전통적인 맛과 기술을 유지시켜 위생적인 제품생산 및 소비확대로 어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삼현 위원입니다. 60쪽 김용호 위원이 내수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얘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잉어, 참붕어외 2종이라 했죠?

예.

2종은 무엇 무엇입니까?

….

좋습니다. 은어나 감성돔 이것은 장어는 일종의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종을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잉어나 참붕어외 다른 매기가 되겠죠?

예.

북사면 쪽에서 잉어나 참붕어 메기 장어도 좋고, 이해가 안갑니까?

예, 갑니다. 금강천에 했습니다.

금강천하고 병영, 작천, 옴천은 그쪽 오게 되면 유독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종을 많이 방류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얘기는 여름방학철 되면 냇가에 놀기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음으로써 오염이 안 됐구나.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옴천천에서 하고 올해는 금강천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미를 방류했다 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북삼면 쪽에는 이 어종을 더 많이 방류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죠?

예.

맨 마지막에 남포 멸젓 젓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을철 되게 되면 지금 김장철이 되는데 멸젓 전성기 때 각 농가에서 엄청 사 들이죠? 가을 김장철 때 이용하기 위해서. 남포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특히 강진군만이라도 농협을 통해서 직거래하면 어떻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남포에서 아홉 어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기 판로가 있습니다. 통일시키려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농사짓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마을 부녀회에 농협에서 각 마을별로 농협부녀회에서 총괄해가지고 그 면별로 멸젓을 사들이는 날짜가 있습니다. 계약해서. 그럼 보통 새벽 4시도 오고 아침 3시도 오고 동트기 전에도 옵니다. 결과는 그 멸젓이 우리 연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지 여수나 군산 쪽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남포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저렴하게 해서 최대한 생산자 좋고 이용자도 좋고 하는 식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봄에 수협이나 농협이고 전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멸젓이 오는 것이 아니고 멸젓재료인 멸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멸을 갖다가 가공하는 멸젓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장철에 버무려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멸젓입니다.

그것만 저장한다. 그 외 생산된 것 없고?

남포에서는 그 재료를 많이 갖다가 멸젓 담아서 판매하는데 담은 비법이 예부터 해서 맛이 좋다합니다. 그 전통을 살리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연결을 해서하게 되면 멸 맛도 좋고 김장과 조화돼서 저는 상품가치가 있으리라 보는데요?

유통팀과 농협과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아침 일찍이라 괜찮을 거예요, 말씀하시기는.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이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전국에서 어촌체험마을 시범 사례발표를 하신다 했죠?

예.

강진군이 체험마을 프로그램 다양하게 잘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가 거기 가서 밥 먹는 정도로 다수가 왔을 때 소수 가족별로 왔을 때, 고무적입니다만 다수가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하저 체험장이 서해안에 비해서 좁습니다. 서해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해안은 굉장히 현장에 갈 때도 걸어서 갈 수 없고 트럭이나 경운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서해안은 체험이 단조롭습니다. 바지락 벌 체험밖에 없는데 하저는 체험장이 적지만 독살체험 벌밭 체험이 있고 또 선상체험이라 해서 외지분들 이번에 청자문화제때 배를 타고 가우도를 돌아주고 했더니 배 타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고기 잡아서 보여줬더니 다시 오고 싶어 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성 있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대형버스가 오는 것보다 소가족제도로 이용하고 있는 데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내용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적어도 버스 한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왕에 전을 벌어놨으면 장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미흡하지 않느냐?

미흡합니다.

그렇죠?

예.

현재 어촌체험마을 주위에 활성화되지 않는 식당이 몇 군데 있죠?

예.

향후에 그 대책 세워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안 묻고요. 다음에는 조금 전에 남포 멸치젓 말씀해 주셨죠? 남포멸치젓 추진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상표등록 그리고 우리 강진브랜드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형제수산은 형제수산, 화전식품은 화전식품, 부부수산은 부부수산 해서 각기 명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일시켜서 옛날 전통적으로 남포 멸젓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로?

예, 그렇게 하려는데 거기에서 다 들어와서 같이 하면 브랜드같이 하고 냉장·냉장시설도 같이 해서 저장도 같이 하자하는데 거의 다 반대를 합니다.

각자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일 큰 업체 3군데만 해보자 그래 가지고 내년에라도 잘되면 들어오면 영입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군데는 이미 합의점은 봤나요?

거의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주고 싶은 것은 남포 멸젓이라 해 가지고 밑에 실명제를 써주라 부부수산 누구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

우리 강진에서 나가고 있는 남포 멸젓이라는 것을 안동 간고등어 식으로 남포 멸젓이란 하나의 브랜드를 올해는 안 되지만 5년 후 10년 후면 남포하면 멸젓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력이 있죠?

예, 남포 멸젓은 남포분들 말씀 들어보면 군에서 선전 안해줘도 현재 잘 팔리고 있는데 뭐하러 걱정이냐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팀장님, 이 좋은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가지고 이 업체들도 설득 좀 하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공동으로 많은 상품이 팔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들은 고집을 부릴 겁니다. 그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니까 저온창고 같은 것 제반사항 같이 해서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 빨리 갈 수 있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엑스포가 결정되어서 전라남도 지방은 잔치분위기입니다. 미항개발 이미 끝났는데요, 미항개발사업 때문에 강진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바입니다. 미항개발조기에 완공하다보니까 졸속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 다 공감하시죠?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감리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 저희들이 작년에 시인했던 겁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작년에 이미 9월달에 개장을 했을 때 너무 빨리 조속하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부실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부실에 대한 하자보수 정리 다 했습니까?

다른 것은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LED등 바닥에 쭉 깔아서 밤이면 반짝반짝하는 것인데 그 납품한 회사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중국제품을 갖다가 써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포청에 계속 요구해서 일주일전에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1월 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공문도 보냈고 해서 1월 31일까지 완료해준다고 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 이 자료 요청하고 설계도도 보고 싶다하고 감리에 관계된 것도 보고 싶다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행청도 아니고 강진군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시설은 강진자원입니다. 강진자원이면 우리가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이제부터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리면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하자보수 해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그때 완공당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시인한 바고 우리도 이미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 아끼자는 차원으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늦어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조달청에 조달물품으로 의뢰했습니다. 조달물품 받아서 시공회사는 시공만 했습니다. 시공회사보고 해달라 하니까 우리는 조달물품이다. 조달청에서 준 것으로 했다. 해양수산청은 조달청에 잡고 보니까 회사입니다. 콜스일렉트로닉스 회사가 납품한 회사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해양수산부도 고충이 많아서 몇 번 독촉해서 경찰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단계까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월 31일까지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1월말까지 아니면 여유잡자면 2월까지 완공되겠다는 말씀이죠?

목포청에서도 1월까지 안하면 고발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

대신 설계도면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재산이니까 해양수산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감독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받아가지고 관리감독하지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고 목포청에 이렇게 해달라는….

최대한 독려는 할 수 있죠?

예.

협조요청 할 수 있죠, 행정으로서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최대한 기울려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우리 재산은 우리가 갖자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좋은 사업이 강진에 왔고 강진이 이것 때문에 강진이미지가 대단히 좋고 앞으로는 해양시대입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준비된 기반시설을 보면 해양수산팀에서 강진의 키를 잡고 가야 됩니다. 주체적인 팀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갖자는 얘기이고 특히 미항에서 생명은 LED등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항 항이 아름답게 돋보이는 겁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던 겁니다. 2년 넘도록 하자보수 못했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사무감사 때 질문 안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안하도록 하겠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무래도 위원장님 이 부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몸도 안 좋지만 위원장님이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해수부에 부단히 왔다갔다 하는 것 제가 압니다. 그 노고는 개인적으로지만 군민을 대신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조금이라도 더 재원을 조달했습니까? 지금 미항보조사업으로?

미항사업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10년까지 하는데 미항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해수부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7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했으나 목포청에서는 보완·보수 그때 당시에 막 했을 때거든요. 막 해놓고 보완·보수작업으로 70억 요구하니까 조금만 하면 다음에 관리청장하고 저하고 3월달에 목포청 같이 합동으로 해양수산부 같이 한번 올라가자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수고가 많지만 마무리 까지 해서 마량 미항이 더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금년 지사님 오셨을 때 약속 얻어낸 것 있죠, 미항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리 전조등 기억하시죠? 해양수산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민들에 대해서 국도비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1억 소득 데이터에는 분명히 한분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들어와 있는 데이터 안에는 41명 안에 없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는 41명 고소득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30명입니다.

있다면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민들이 귀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강진해양수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요, 더불어서 끝나고 1억 소득 명단을 저에게 따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있죠,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160억 3000만원이에요?

금년도가 아니고 이번에….

총사업비?

예.

총사업비가 163억이죠?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지금 1.8km에 45억 맞습니까?

금년도가 아니라 잔여구간입니다.

아니죠, 2007년도 12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보고해놓고 그렇습니까?

바로 밑에 2007년도 사업량은 0.5㎞에 10억으로.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2007년 12월까지?

이것은 앞으로 잔여량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1.8㎞ 못하고 있는데….

1.8km 못하고 있어요?

올해 0.5km 하면 1.3km 남습니다. 그럼 잔여구간은 35억 들여서 내년도에 하도록.

예산확보 했습니까?

예산, 목포청에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20억은 해양수산부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는데 20억은 된 것 같다. 30억은 내년에는 끝낼 것 같다합니다.

내년에는 꼭 끝날 수 있죠?

예.

군비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어업권보상은 어촌계 주는 것 군비부담 아니에요?

어업권보상 10억은 막 시작할 때 조치했습니다.

군비부담 아닙니까?

군비부담 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군비부담 주는데 내년까지 끝나는 거죠?

예.

왜 묻냐면, 지금 작년에 예산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정화 사업 있죠?

예.

작년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직 안 잊어버렸습니다.

군수님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검토를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왜, 잊으셨어요?

아니, 안 잊었습니다.

그럼,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잘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탐진강에서 구로까지 파가지고 800M를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뭐냐고, 작년에 좋은 제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강진군민이나 어민한테 이익이고 다 썩은 벌층에서 어패류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만덕리 이쪽에는 바다높이가 논보다 높습니다. 물이 안 빠집니다. 홍수나면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하고 바다어민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그다음에 모래 엄청 나올 수 있죠 부산물이. 강진군에 이익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제안이라고 했는데 팀장님, 제 얘기 동의하시죠?

벌 파면 바다를 상부 쪽을 파게 되면 그렇게 해서 높다 해서 3m 파게 되면 밑에는 웅덩이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웅덩이가 생기면 오히려 제약이 생긴다. 용역은 안했지만 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강진군이….

16km를….

해양팀장님, 강진군이 팀장님도 참여하셨을 텐데 강진군이 7, 8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난 업자가 생겨서 못해가지고 복잡한 사건이 생겨서 말았습니다. 그때는 이상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처럼 기술적으로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했어요? 왜, 그때는 하고 지금은 이상이 있고 바다가 높은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죠?

예.

큰 비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온난화로 해서 싱가폴에 200만 이재민 됐고 1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앞두고 논에서 바다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 완전히 거기는 저수지가 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요 기획실….

그래서가 아니라 1년동안 얘기한다는 소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 10년 전에 해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 있더라, 그때 참여 안하셨습니까? 모래사업 할 때?

그때는 어장정리계에 다른 데에서

그때는 강진군청이 용역도 하고 다해서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는데 조정일 팀장님만 이상이 있다하니까 참 문제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광권부터가 여기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도 안하고 용역도안하고 생각도안하고 안 된다는 말부터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 정말로 좋은 제안 이라고 했어요. 강진군이 검토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검토란 말하면 안 됩니다.

추진하려고 기획실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저희하고 건설팀, 도시개발팀, 농산팀 여러 팀이 해서 검토해가지고 그저께 회의를 하려했는데 의회감사 때문에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우리 팀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광업권이랄지 투기장 확보랄지 환경평가 만들어서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서로 기획실장님하고 여러 팀들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저희 팀은 전체적으로 파내면 안 되고 수로를 200m 해서 길게 수로를 파서 밑까지 쭉 연결되어서 배들이 적어도 목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큰 수리를 만들어서 연결해야지 전체를 파면 웅덩이 효과가 생긴다고….

팀장님, 원래 사업 자체가 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십 년을 두고 파들어 그것 사업입니다. 한번에 들어낼 수도 없고 지금 왜 제가 얘기하냐면 해역복원사업 하는데 1차 끝났죠? 하나 마나죠? 물의 흐름이 하나마나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왜 말을 갑갑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는 흔적이 없어서 제가 강진군민 모두가 군청직원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제 얘기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얘기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에게 이익이 되고 어민에게 이익이 되고 농민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사업을, 부산물 팔아서 군에도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고 하는 좋은 사업인데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꼭 힘 있게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남포 멸젓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포 멸젓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남포 멸젓이 100톤 넘게 들어옵니다. 강진신문에서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남포 멸젓에 대해서 그 홍보 하나로 해서 멸젓하고 액젓하고 동이로 해서 3천개를 팔았다합니다.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남포 멸젓입니다. 이삼현 위원 얘기했지만 금당리에서 사려고 해도 사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유통이나 지원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협의해가지고 강진군민들도 못삽니다.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택배비 지원도 하면 좋고, 젓갈 통도 위생적으로 하고 거기 나온 부산물 있지 않습니까? 액젓까지 짜고 남은 부산물이 비료와 왕겨를 섞어서 쓰면 비료로 쓰면 마늘밭에 좋은 데 처리하는데 정화센터에서 받지도 않고 해서 처리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된다합니다. 이걸 알아서 애로사항 해결해주시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 큰 투자유치팀에서 다른데 가서 투자유치 하려하지 말고 정말 노하우가 있는 남포 멸젓에 대해서 해양수산팀이 개발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분명히 승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업무보고 때 당시 정성태 과장님께 옴천면 탐진댐 장흥댐 상류지역에서 월곡저수지까지 어로에 대해서 개설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구두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두로도 약속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자꾸 지금까지 기다려 봐도 아무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에게 인계받은 사실 있습니까?

말씀 듣고 올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 안 하셨죠?

2008년도 예산 세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1년에 해놓은 것 1년 걸리네요, 왜냐 하면 아까 내수면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장흥댐 상류지역에가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잡지도 못합니다. 감시원 때문에 잡지도 못하고 허락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월곡저수지까지 약 365일동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군데군데 막아진 물막이 때문에 그 고기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어로를 만들어 주면 월곡저수지까지 민물고기가 왕래하게 되고, 옴천 영산에 엄지마을이라는 체험마을이 있죠? 그럼 옴천은 친환경 쪽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 그런 분들이 체험관광으로 왔을 때 그런 것을 어로를 통해서 보면 옴천면에 대한 상당한 부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드렸는데 방금 5000만원 들여서 하신다하니까 예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이다?

1개소하는데 약 5000만원 들어갑니다.

1개소하는데?

예.

그러니까 1개소에 5000만원 드는데 옴천면 오치동 상류지역에서 월곡저수지까지의 총 어로를 만들어 주는데 전체 예산 얼마들 것이다. 하고 예상한번 해보셨냐고요?

약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5000만원 하시고 2009년에 5000만원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요, 사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내수면 어로를 만드는 것보다도 옴천면에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해서 그 기간에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비 말고 국·도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까?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옴천 어로 만드는 것 잊으셨군요, 도비요청 안 하셨죠?

도비요청 했으니까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3건 요구했는데 1건밖에 안 왔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부군수님께 특별하게 자금 조달해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량 미항에 일시사역인부 한 분 일하고 계시죠?

두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입장으로 주변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방금 질의하시다가 저한테 말씀해주시라 해서 받았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마량면장님한테 본인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어렵다합니다.

어렵다고요?

예.

마량 미항이 여름철 보면 주마다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도 그분들 일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팀장님이 재검토 하셔가지고 보강할 용의 없으세요?

인원 쪽으로 보다도 그 사람들은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그렇습니다. 계속 밤에도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을 그 사람들만 올려줄 수 없어서 우리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의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세월이 흐르지 않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마량 서중하고 대구 백사, 하저 해가지고 약 25억으로 해서 국비가 13억, 군비가 11억, 자담이 1억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서중 같은 경우 설계완료 했어요?

설계완료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하고 있어요?

예.

백사는 17억 투자하죠?

아니요, 10억이고 7억은 앞으로 차후 예산은 없고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하저를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그 시설을 보고 화장실, 사무실, 교장교식으로 있는 것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탱크식요.

그것은 있는데 실제 5억 투자 했다 했습니다.

예.

제가 백사 것 계획서를 쭉 보고 있는데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고 도시는 도시다워야 되고 어촌은 어촌다워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시설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그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고마운 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만 여기는 개매기 체험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서 고막도 잡고 바지락도 잡고 그래서 어민들이 이익들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하는데, 공무원 머리에서 나왔는지 용역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가 나와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는 시설입니다.

관광객이라면 그 많은 시설이 공원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도시에서 놀제, 뭐하러 어촌에 올 겁니까? 벌에 빠져서 바지락도 잡고 고막도 잡기 위해서 체험마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중은 계획이 착공을 하셨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백사 같은 데는 10억 투자하는 사업하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래서 마구잡이로 공무원이나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 우리 어민들이 우리 고향에 안 떠나고 관광객과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도 군민이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업은 10억이어도 10억이 해양수산부지침에 의해서 필수시설 하도록 해수욕장 손발 씻는데랄지 최대한 시설에 하지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수판 그런 것은 종류는 많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적습니다. 투자가 많이 된 곳은 그래도 바다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팀장님,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관광객이 안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관광객이 안 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보다도 오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하저도 했을 때 처음에는 해가지고 뭐가 되냐 했지만 그래도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이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옵니다. 와서 체험하고 간 것이 올해 500명 가까이 와서 4500만원정도 돈을 쓰고 갔는데 내년에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리도 그것을 해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진 3개를 해놓으니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있기 있으나 올해 그 사업을 제가 하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소득사업 가져오다보니까 우리가 시설사업에 뚝 떨어져서 상당히 이번에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10억짜리 빠지면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14%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산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세 개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돈 투자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팀장님이 잘못한다고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저도 팀장님 똑같은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을 주민위주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돈을 주면서 어떤 목적으로 해라 팀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고질적인 중앙부처의 병입니다. 과하게 말하면 곤조라 봐야 되죠.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해도 주민들 좋은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어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어민이 요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했지만 백사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군청 조팀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는 어민하고 접목되는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용역팀하고 저희하고 백사마을하고 해 가지고 회의를 네 번, 다섯 번 서중은 거의 열 번 이상 했습니다. 안 되면 쫓아오고 동네 협의 때문에 서중이 거의 1년간을 공치고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과의 협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사도 대여섯 번은 해 가지고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 반영 안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민대표들이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압니다.

팀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잘못했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팀장님이 계획 세운 것이 옳다하면 팀장님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복잡한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역복원사업으로 송학 투기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불편한 사항 무엇인지 아십니까?

송학 모래가 봄철이면 날리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다져져서 모래 민원은 겨울철은 없습니다. 지금 배사관이 400m가 철거 안 되고 있는데 배사관 철거해달라고 저희들도 공문 보내고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12월달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올 물량 끝나게 되면 철수하면서 배사관 무게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부선을 띄워서 올릴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올 1월말까지 설계준다고 받았습니다마는 동네에서도 협의해가지고 2월말까지 철거해달라고 대표 오셔서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요구를 이 복토부분에 대해서 시방서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감독을 안 하고 해서, 목포해양수산청에 서류가 있다. 이런 식 답변이 됐는데 모래를 실어 나르고 모래가 듬성듬성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베이스캠프장 되어서 다시 거기에서 투자유치팀 이야기 들어보면 위 정리해서 복토해서 다시 파일을 박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란다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강진베이스볼파크 투자 착공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3월말이나 4월경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 네 군데는 돼지도 많이 키운지 알죠?

예.

그런 부분 저쪽 산 넘어 있는데 도저히 살 수 없다합니다. 밥에까지 모래가 날아옵니다. 식사 못하고, 돼지사료에 모래가 날아오고 내년 4월까지 착공예정인데 준공이 2009년 12월달 준공인데 지금은 다행입니다. 겨울바람이 북서풍이 부니까 내년 2, 3월달 민원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리고 민자투자가 우리가 군비 자기마음입니다. 200억 투자해서 한다했는데 하기 싫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업자를 만났습니다. 왜 설계상 전면을 정지작업해서 복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 어디에 뒀냐? 예산 5억이 된다 합니다. 그것을 해역복원사업 추가 준설토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골프장이 착공을 안 하고 시공을 안 해버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민원을. 대안 있으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시설현장은 12월말 되면 해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복토를 이중투자가 되고 하니까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매각대금을 구로하고 해서 6억 8000만원 받았죠?

예.

강진군 수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높고 돈이 있을 때 강진군 수입으로 잡아야지 민원이 있음에도 강진군 수입으로 다른 데 쓰고 그냥 냅 둬 버린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토를 한다면 목포청에서 해야 됩니다. 목포청 설계예산에서 해야지 우리 군 예산으로 한다는 것도 안 맞죠. 목포청과 협의해보겠습니다.

민원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 파이프 4개인데 400M 되죠?

예.

팀장님이 송학리 이장님들한테 100번은 거짓말 했고 저한테 10번 거짓말했을 겁니다. 그 심정을 아시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번에도 정식공문으로도 요구했고 그분들도 1월 31일까지는 꼭 철거해준다 했고 우리는 송학리한테는 한달을 넘겨서 2월 28일까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로 투기장 가 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구로투기장은 5만㎡를….

자세한 내막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본 위원한테 사업계획서를 줬죠?

예.

그럼,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대로 복구하는지 제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들먹이면 복잡합니다. 말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선착장 강진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23개정도 있습니다.

선착장 늘 방문하시죠?

예.

무엇이 가장 눈에 뜨입니까? 쓰레기가 가장 띄죠?

선착장부근에는 태풍이 불면 쓰레기가 모입니다. 바람이 불고 나면 몰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어민들이 고령화고 가끔 태풍오고 민물과 썰물 해일 같은 그런 사항도 있고 쓰레기 때문에 바닷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철에는 바다에 버리는 사항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바다에서 건져온 것은 수매하는데 해안가 주변에 있는 것은 원래 전라남도 지침상 자율수거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약 600만원정도의 예산 투여해서 읍면별로 연안 읍면에다가 기 일용인부임으로 줘가지고 모아놓으면 군에서 수거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 못할 것은 남해환경처리에 넘기도록 해서 연말이면 다 수거해서 넘기고 올해 9톤 수거해서 넘겼고 나머지 12월말 넘길 예정입니다.

왜 이 사항 물어보냐면 쓰레기를 치우는데가 해양수산팀 있고 환경팀 있죠?

예.

어느 부분까지는 해양수산팀에서 처리하고 어느 부분은 환경팀에서 합니까? 같은 군 산하에서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받은 데는 해양수산부 분야이고 그 외 분야는 환경팀 분야라고 같이 합의봤습니다마는 해양수산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런 장비랄지 인력이 없어가지고 일용인부임에 의지하고, 몇 년 전에 목리 쓰레기 신문날 때도 결국 거기가 공유수면지역이어서 해양수산팀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환경팀에서 지원을 받아서 명색만 우리가 했지 환경팀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 수협 위탁계약 9톤이죠, 보고자료는 9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금액으로 3000만원입니다. 실적이 9톤이고….

그럼, 강진수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어디까지 바다쓰레기 처리합니까? 자기들도 애매하다고 합니다. 용역해서 처리하는데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 쓰레기인지,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 우리가 치우는데 태풍 불어서 밀려온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애매하다는 사항이고 요즘 소각도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몰래 바다 옆에서 소각했는데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 엄청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팀장님 인정하죠?

예.

부군수님 ! 이 쓰레기를 환경팀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해양수산팀에서 처리할 것인가, 군수는 똑같은 군수인데 구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의견 들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량을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양이 많은 데 선창은 군데군데 쓰레기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인부가 있다하는데 주기적으로 마대에 넣어서 선착 옆에 보기 좋게 쌓아놓아서 한꺼번에 수거하면 좋은데 소량을 수협에 가져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양식장별로 하지 말고 군데군데 예를 들면 도암지구, 신전지구, 마량지구 이렇게 해서 4군데, 5군데 해서 일정을 잡아서 수거해야 된다. 물속의 일이라 여름에 일정 잡아서 하면 수거하기 편리하다.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그 사항 아시고 바다쓰레기는 어마어마한 쓰레기입니다. 아무데서나 밀려온 쓰레기인데 업무적으로 애로사항 많이 느끼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쓰레기에 대해서 상호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할 것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조정일 해양수산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종 생활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팀장 백영종입니다. 생활지원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강진군 지역사회복지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노인복지 등 7개 분야를 내용으로 한 제1기 강진군지역사회복지 중장기 계획과 2007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관련있는 업무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와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전라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입니다. 각종 생활지원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군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군 사회복지의 지방행정 조직을 본청은 생활지원팀과 여성복지팀으로 개편하였고 강진읍은 사회담당부서를 생활지원담당부서로 전환하고 10개 면 중 6개 면은 생활지원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4개면은 총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상담실을 11개 읍면에 설치 완료하였고 군 본청 복지상담실은 4.5평 규모로 12월 3일까지 완료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과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보건 등 8대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어려운 이웃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자립 기회제공으로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과 긴급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14세대 주거환경 개선과 3세대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사랑의 끈맺기 후원자 468명이 384명의 결연자에게 7200만원을 후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자원을 지원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계비 8세대와 연료비 19명, 주거비, 해산 등 4개 사업 29세대 4300만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를 방지하고 재기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집수리사업 등 12개 자활지원사업에 8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시장진입형, 사회적일자리형의 위탁사업을 위한 자활사업운영비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 운영상황도 1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적으로 시행중인 각종 복지대상자 책정 중지업무를 일원화하여 통합복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과 실태조사, 급여중지, 보장종류 변경 등 총 248건을 처리하였고 사례검토 회의를 정례화 하여 복지급여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급여수급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정리를 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의료급여 본인부담 요양비, 환급금,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상해요인 확인조사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의료급여증 858매를 발급하였으며 총 수급자 본인부담면제대상자 신청 등록과 선택 병의원제 대상자 신청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과 유가족을 국가차원에서 예우하고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설날과 3.1절, 호국보훈의 달 등에 위문하였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제52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6.25기념 행사 및 군민 안보교육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예우시책의 확산을 기하고자 강진군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 12월 중에 공포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자원봉사 통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군민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봉사관리 도우미 2명을 채용하여 수요, 공급조직의 발굴과 체계적인 D/B구축을 하였고 청자문화제와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후원자 및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희망을 주는 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방문 격려하는 사랑의 끈맺기 사업을 실시하여 후원자 468명이 결연자 384명의 어려운 이웃에 7200만원을 후원하였고 지난 10월 중에는 후원자와 결연자 사랑의 희망쌓기 만남의 날을 군민회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이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웃사랑도우미』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총 12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비원 등 3개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35가구를 방문하여 환경정비와 목욕, 손발관리, 말벗 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108쪽 차상위계층 노인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차상위계층 노인세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장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5월 21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건강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액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은 615세대 신청자 중 170세대를 선정하여 보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활사업 참여자 건강교육 운영입니다. 기초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건강교육을 실시해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금연과 등반, 안전사고예방 근로의욕을 내용으로 3회 건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한 우리 지역 영랑 김윤식 선생을 항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서훈신청을 2006년 1월과 11월 2회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독립유공자 보상기준에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의 서훈기준에 3.1운동과 저술활동의 평가가 미흡한 사유로 국가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서훈관련 심사기준을 보다 완화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의 금관 문화훈장 포상신청을 하고 10월 문화의 달에 추진토록 하고 이어서 11월 중에는 서울시내 수도권에서 강진군이 주최하고 한국시인협회가 주관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내년도 12월에 관련 자료와 독립운동 행적의 검증자료를 보완하여 서훈신청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예우하기 위해 6월 25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소요액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지금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월평균 550명에 5500만원과 사망위로금 5명에 75만원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페이지 강진지역사회 중장기사업에 대하여 광주대학에 산학협력단에 맡겼죠? 이 사업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쭉 봤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을 그때 당시에 과였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광주대학에서 이 용역을 맡았을 때 강진의 적절성 제고를 사실 안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맡았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이 농도니까 대충 샘플링 해서 예를 들면 강진은 강진에 적절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을 맡겼던 용역에 대한 중장기 사회복지사업인데 과연 강진에 잘 맞게 각 복지팀별로 일이 되었는가 몇 가지 접목을 해봤었는데 우리는 접목하고 가능하면 궤도수정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해도 됩니까?

7개 분야로 해서 용역이 됐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저희 팀과 이 중장기 계획 속에서는 여성팀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포괄적으로 같이 분야별로 하나하나 추진합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원팀, 여성팀, 보건소팀에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용역에 대한 결과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당시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강진에 맞는 사업으로 접목을 시켜 달라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관리가 이번에 강진에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작년부터 직원까지 해서 진행되고 있단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고 강진이 자원봉사의 꽃이 필 수 있다는 여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있죠?

예.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 명단 1585명이죠?

예.

그 명단을 전부 받아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 넣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문제점은?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금년부터 통합해서 자원봉사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1585명에 대해서는 전부 가입해줬습니다.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입 안 된 단체도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회단체 가입 일부 되어 있죠?

예.

안전사고 있을 때 미연에 방지하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혹 그 단체가 봉사는 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사업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안전사고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만일 여기에 가입되지 않아서 기 단체에서도 사실은 상해보험 같은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안 해버리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적십자는 중앙에서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있으면 봉사는 열심히 하나 그 명단에 빠진 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 내용이 저한테 올 수 있는 내용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미리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해서 빠진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108쪽 차상위계층 노인 지난해 5월 21일날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와 있죠?

예.

다른 시군에서도 이 조례 실시한데 있던가요?

예, 있습니다. 목포나 여수, 광양, 함평 같은데.

금액은 우리와 봤을 때?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이 만들어낸 조례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 당시 이 조례 금액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이 기왕 지원해준 금액인데 금액이 적절하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지원을 봤을 때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어가야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이 적절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난 추경에 1900만원정도 예산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로 615명정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170세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보니까 1등급에서 50등급에서 분류되어서 500원부터 시작해서 1등급 올라갈 때마다 100원씩 차등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1900만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한 오십만 원정도 실은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좀더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팀장님한테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이 자료 준비를 예전에 했습니다. 오늘 안 가져왔는데 팀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강진에서 1990년대 항일운동이 있었을 때 유관순 누나보다 더 걸맞은 여성항일운동가가 있었다는 자료로 들었습니다. 양광식 선생님께서 자세한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 발굴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남포 박영옥 여사님 독립운동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운동가이면서 우리 강진에도 항일운동가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양광식 선생님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자료 충분히 확보해서 적절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의원으로서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진군 사회복지에 여념이 없으시고 가장 일이 많습니다만 자원이 사실은 적죠? 팀은 너무 적고 일은 많고 밤새는 일을 매일 한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장님에게 제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동시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혹시 팀장님, 자활후견기관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무실이 어떻습니까?

사무실이 구 농검사무실 임대해서 1층에는 시각장애인, 2층에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좁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기관에서도 민간인들이 사회후원금으로 기탁을 10월 31일까지 280만원 모금됐는데 그리고 후원금 잔액도 1700만원정도 있고 좋은 일 하고 계시고, 집수리나 김치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120명 자활후견기관 강진군 소외계층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픈 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으로서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표현했습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쪽에서도 사무실관계 저희들한테도 요구 해 왔습니다마는 같이 현재 물색 중에 있고….

팀장님하고 위원님들, 좋은 일하는 기관에 임대해서 1층 시각장애인 이용하고 2층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전체 인원통솔을 못합니다. 회의를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김치를 담기 위해서 양념류를 재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 같은 경우 임대를 무상으로 못하고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 300만원 줘서 빌린 것 같습니다. 계약자가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파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채소류 구입하면 경비 많이 들고 제 생각 같으면 국·공유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국·공유재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있다면….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연구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최대한 빨리 교통이 편리하고 그런 지역 잘 택해서 임대하기가 곤란하면 상사들과 타협해서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것 그런 여건도 생각해 보세요. 조립식으로 하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런 사무실관계 말씀하시길래 대곡초등학교 그쪽도 거기도 가서 봤고 의료원 밑도 농업창고도 봤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군동중학교가 내년도 3월 1일달로 폐교하려고 교육청에서 공고까지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쪽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군동이면 기왕이면 우리가 해놓은 땅 대곡초등학교 노인복지센터 그쪽 부지로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도로변 쪽이고 해서 군동중학교 부지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최대한 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다른 일도 많을 것인데 소외계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일할 여건을 알선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회계팀 협상해서 국·공유재산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상 대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점심시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혼탑 휠체어 길 올해 계획 있죠?

내년에 한번 보훈단체 쪽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합니까?

현장검토를 자세하게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제 생각은 충혼탑을 그쪽 진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취수장 쪽으로 돌아서 그쪽으로나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충혼탑 공원 조경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예산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요구만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할 때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공원관리 북산 보은산 공원관리가 있어요, 중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협의해서 중첩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꼭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올해 조끼예산 요구했습니까?

예.

우리 강진이 스포츠메카로 운동할 때마다 자원봉사자들 동원하고 하는데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동원되었을 때 통일되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세워진 것을 꼭 확보해서 더해서 고급스럽게 고생한 분들에게 줬으면 하는데 예산이 빈약한 것 같아서.

견적 받아서 충분히 봉사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협의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 늘 자원봉사도 좋지만 자기시간도 있고 하는데 강진군같이 많은 시간을 자원봉사자들이 할애하는 것은 군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주죠?

예.

김남수 주는데 수훈유공자 2만원 안줍니까?

거기는 현재 참전은 7만원 적어서 예우차원에서 했습니다.

수훈유공자 건의가 들어오는데 몇 명되지도 않은데 전부가 숫자에는 들어 있는데 자기들은 안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미안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서울 도암향우회 참석관계로 참석 못하시고 대신 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하시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삼균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는데 병원 치료차 관계로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보고하신 팀장들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가급적이면 간략한 요약만 질의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최경희 여성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소득보상지원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을 1359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건강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로 경로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생활안정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 보장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코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12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와 그룹홈 2개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신전면 경로식당 증축 및 마량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여가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주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목욕장을 준공하여 병영지역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북삼면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도 강진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수당 등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계보조 및 주택개조사업에 7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재활행사를 21회 실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이·미용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통화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1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단체 지원내실화로 자립능력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모·부자가정 99세대 287명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등 44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모·부자가정 90세대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생일 위문과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였으며 장애 모·부자가정 2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건전가정 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여성 기능인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과 여성 전문교육을 지원코자 하반기에는 신나는 노래교실, 양식조리 기능사 과정, 반찬전문요리교육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2300만원으로 533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업주부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사 양성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수료생 67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10명이 방과후공부방 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주관 행사와 남양주시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기초학력 능력 향상과 건전성장을 도모코자 강진읍과 마량면 청소년 70명에게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220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등 5개 프로그램 운영과 29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문화교육 및 건전육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17개 보육시설에 대한 31억 8000만원의 운영비 적기 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에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사용케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양육을 돕고 6개 보육시설에 평가인증 지원으로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및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에 5억 3100만원의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성을 기하고 기능보강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아동숙소 1동 증개축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120명에게 계좌별 3만원 매칭펀드로 1500만원의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과 경제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차별없는 보살핌에 주력하고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강진군 노인회 위탁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대학 프로그램비 2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수춤, 요가, 노래교실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0개면 복지회관 이동프로그램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수춤과 노래교실을 월2회 운영함으로써 노인친화적인 복지회관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강진군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보다 나은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자립과 자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다목적 기능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에 6억 75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신축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을 통한 청자마케팅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10년 이상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 8가족 32명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등 고향방문시 청자 4점과 국제선 왕복항공요금, 현지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제2의 고향인 강진청자브랜드를 홍보하고 고향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지로 다문화가정에 정착과 통합을 위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 3억원의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거주 12세 이하 저소득층 148가구 274명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 및 개별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공평한 양육과 평등성 출발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강진동초등학교에 사회복지실 1실로 19평을 개소하여 학령기 아동의 개별 상담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미취학 아동 및 학령기 아동 5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공부방을 운영하여 교육비 절감 및 기초학습 향상 등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여성복지팀에 대해서는 팀장님 저보다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는 저희 읍면에 293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고요. 유형은 공익형, 일자리형, 교육형, 복지형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면 교통질서나 공공이익에 목적된 용으로 사용하면 공익형이 되고 대개 운영하는 것은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정해진 24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차단속이죠?

주차단속은 공익형이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짚공예나….

교육형 같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형은 기존 학교에 계셨다든가 전문교육을 갖고 계신 분이 경로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노인대학에 피아노 치는 선생님은 과거에 음악을 많이 하셨다 해서 그분이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형에 속하겠습니다.

교육형에 속한 노인분들 대략 몇 명정도 되나요?

저희 교육형에 1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노인들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복지형은 어떤 주류입니까?

복지형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노인 안전지킴이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가족 없이 사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계신가를 보고 있는 생활실태입니다.

거기 참여하는 노인분들요?

예, 12명이 계십니다.

저야 얼마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해외 벤치마킹 많이 했을 겁니다. 특히 복지사업이 잘된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곳에서 노인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강진도 가능하면 노인들이 노령화됐기 때문에 이미 초고령화죠?

예, 25.4%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인데 그분들이 건강한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일자리라면 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이고 좀더 선진국형으로 그분들이 정말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2007년 시책사업입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진도 프로그램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 하면 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여성권익 증진인데 지난해 사무감사 때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주문했는데 지난 하반기에 달성효과가 와 있습니다. 전혀 일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보완사업? 시설이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왜, 안 되어 있다면 돈을 안줘서 안 되어 있겠죠. 참 안타까운 게 강진이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해달라 하고 최근에도 복지인프라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내용도 제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짓기 위해 7억을 투자한 여성회관입니다. 강진읍사무소에 3층에 빌붙어 있는 여성회관이 7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 똑같이 이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7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꼭 그 정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느냐 그 정도 위치에서 그 부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들이 함께 전 여성단체가 회의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이 없어가지고 읍사무소 공동회의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허나 여성단체협의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94명입니다.

아직 여성단체협의회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2천명 넘는 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단체 자원이라고 봤을 때 각 학교에 있는 자모회원들도 여성단체회원들입니다. 물론 중복은 됐겠습니다마는 그럼, 2천명, 3천명이 되거든요. 그런 강진 여성의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여성단체 건물이라 해서 그 건평이 몇 평입니까? 여성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 150평 될거예요.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걸 가지고 7억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지어준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가지고 그때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9개단체

각 단체하면 3×9=27이죠?

27명

팀장님 오셔야죠. 간사님 오시죠. 예를 들면 기관단체장 오셔야죠. 30명이 넘습니다. 30명이 넘게 좌석에 앉아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있습니까?

대회의실

우리가 30명이 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쾌하게 합시다. 없죠?

좀 비좁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읍사무소 체력단련실 탁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여기는 여성회관이다. 3층만큼은 주라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 된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납득하고 우리 여성단체 대변인하기 위해서 의회에 들어 왔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설득을 해 주십시오.

….

어려우시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원망하는 것은 아니고. 강진군이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성복지도 복지죠?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여성복지팀장으로서 25개 팀장님 중 유일한 여성팀장이고 25개 팀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팀장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여성복지팀장님 굉장히 능력 있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몫을 차지하지 않고는 그 능력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미교실 중에서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하반기 노래교실 실시하셨을까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내년 예산에 혹시?

노래교실로만 규명하지 않고 취미교실로 해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광범위하게 할 수 있나요?

예.

노래교실 참여하신 연령층이 몇 세로 보신가요?

처음 개최했을 때는 40대부터 70대까지 계셨는데요. 지금은 50대부터 70대 후반까지.

상시 모이는 연인원이 몇 명으로 보십니까?

실인원 말씀하십니까?

할 때 마다?

짧게는 80명 많게는 130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와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예.

그럼, 강진군에서 여성단체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라도 자율적으로 200명에 가까운 수가 쉽게 자기마음에 우러나와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고무적인 사업을 1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매년 강진군에 이 노래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천사의 모습이라고들 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엔돌핀이 생성되서 생활의 리듬이 살아납니다. 노래교실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교실은 계속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질을 높여서 40대가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40대를 따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안타까운 것은 강진에서 오래 살고 여성단체협의회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대, 30대 아주 젊은 강진군의 재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여성단체의 창구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단체 안에서 농특산물 있죠?

예.

어제 유통팀하고 농산팀하고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시는 분들도 대접하시는 분들도 떠나는 분들도 큰 효과가 있다보십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조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경기도 남양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번은 저희가 남양주시 가고요. 한번은 저희 지역에 오십니다. 전체 2회해서 사업비가 500만원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남양주 한번 할 때 250씩 쓰게 되면 거기에서 500만원 이상….

돈을 벌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팀장님 무척 애쓰시고 여성팀에서 굉장히 애정을 쏟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여기 참여하면서 의무감. 어쩌면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강진군이 초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물론 팀장님도 같이 공유는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같은 사업비를 쓰더라도요. 같이 연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잠깐만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죠?

예.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5년부터.

이 사업주체는 여성팀이죠?

아니요, 여성팀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에….

아니, 이 사업 지원부서가 여성팀이라는 그 얘기에요?

예.

이 자료는 여성팀에서 저희에게 줬기 때문에?

예.

이 사업의 내용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육발전협의회 공교육에서 하죠?

예.

그리고 그 교육 안에서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인프라 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인프라제공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강사 9명을….

그 인력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설인프라는 또 교육발전팀에서 하고 그 팀 이면에는 장학재단이 있죠? 거기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용 참 좋습니다. 저소득층이죠. 청소년아카데미가 몇 세까지입니다. 12세까지인가요?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나이별로 보면 12세까지 봐도 괜찮죠? 왜냐 하면 1318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방과후 학습인데 그 연령층은?

당초는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 현재는 초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등학생을 국한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학생이고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예.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희망스타트는 저소득층인데 몇 세까지 입니까?

0세부터 12세까지이고.

이것도 일부는 중복이 되나 희망스타트는 강진읍에 거주한 자와 다문화 가정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예.

좋은 프로그램들 어차피 우리 팀장님 국비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사업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모레 대통령선거 때문에 교육이 또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체적인 일관성 있는 교육지침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요. 24시간 안에서 방과후 수업 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누구나 같이 합니다. 이 수업 안에서 어떤 팀에서 끌려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해야 되고 아이들이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 좋은 수업이기 때문에 다 따오는 것 좋아요.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있으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시설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깔려있어야 만이 그 국비를 따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성팀이 업무를 맡기 위해서 팀원이 적절하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하십시오. 여기서는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한명 현원이 결원입니다.

결원이고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게 여성팀이 여성인원들이, 직원들이 많은 데 집을 안 보내줘요. 일이 집을 안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어패가 있죠? 일 때문에 밤에 집을 못가요. 실장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마는 여성팀에 있는 여성직원들 젊은 직원들 보십시오. 가정에서 지극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에를 못갑니다. 가끔 전화하면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이런 많은 업무들이 많아서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업무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또 설령 그 업무가 가중하면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이 한사람인데 희망스타트에서도 필요하고 청소년 방과후에서도 필요하고 기존 학교 공교육에서도 필요하고 또 있으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1318은 어차피 중복이 안 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도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끌러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문제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강진군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것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결코 문제다. 아이들에게 과중하다. 또 거기에서 더 더불어서 안에 있는 교사들의 지원도 수도권이라면 좋은 교사들이 올 겁니다. 그 교사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방에는 아무리 똑같은 돈을 어차피 실비는 똑같잖아요. 서울이나 여기나 예를 들자면 교사들 지원비가. 그럼 좋은 교사들 물론 양질의 교사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선택은 안 되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성팀이 갖고 있는 이 업무가 너무나 많고 힘이 든다. 이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팀장님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팀장님이 능력 있어서 선장하신다 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팀장님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적절히 잘해가지고 직원을 달라하시든지 업무를 나누어 달라하시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효율적인 교육혜택 수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제 얘기에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 잠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대상이 같다는 얘기는 제가 강진읍을 하나 보니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하고 한 30% 정도는 아동이 겹칩니다. 저희가 이 전체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점이 보였어요. 가능한 한 서비스는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강진읍을 본다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일반학원이 있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아동들을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아까 51명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있는 미취학 아동하고 학령기 아동을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학습과제는 전혀 중복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5개월정도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능력도 능력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타 군에 비해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안된다는 것이 저희가 실패해서 알았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는 주로 인성 쪽으로 교육하고 아까 학교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중복이 안 되는 범위는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고마운 것은 팀장님께서 사각지대에 있는 프로그램과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학생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약속은 제가 내년에까지 1년동안 봐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기대하겠습니다.

예, 나옵니다.

그리고 강진군에 보육시설 많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 시설 최근에 하나정도 문을 열었죠?

인가는 했고요.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오픈은 안했어도 인가는 했죠?

예.

강진 장애인 전담 어린이 시설이 강진 인근 지역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해남 한군데 있고, 영암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시 지역에 있습니다.

장흥 없고 완도 없네요?

예.

이 시설은 다른 자치단체의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특수한 어린이 시설이죠?

예, 장애아동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해남에 문제점이 생겼죠?

예.

해남에 문제점이 있는 그 공백하고 장흥, 완도 있는 장애인 특수 어린이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생긴다고 해도 그렇게 평가해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금년 1년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홍보를 더불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에 외부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강진군 인구. 저는 계속 인구가 떠오릅니다. 우리 강진군의 목표이기 때문에 강진군을 바라보는 참여하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제가 현장 실사를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팀장님도 가보셨죠?

예.

이런 부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가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장애아동 홍보 많이 해서 입소하는 것.

애정을 가지면 잘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없는 내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되죠?

예.

강진 시설 인프라 만족하십니까?

의료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요양보험을 지원해서 강진군 시설들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첫째는 의료복지시설로 볼 수 있고 하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충분히 확충량을 넘었고요. 의료복지시설은 우리 어르신들이 입소한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66% 확충률입니다.

66% 거의 맞네요. 예상수요가 140명 나와 있데요 맞죠?

170명입니다.

또 달라졌네요?

아니요, 수요추계가.

현재 30여%가 부족하다

66%니까 도 목표를 80% 잡고 있으니까 저희가 14%.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모든 시설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어차피 같이 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군에서 현재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으뜸되는 강진군에 위탁한 시설이 교촌리에 있는 요양시설 맞죠?

예, 맞습니다.

요양시설을 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가 보셨겠지만 당초에 지은 요양시설은 앞에 휀스가 막혀서 수용시설 같았는데 그걸 떼었어요 그마나 좀 괜찮던가요?

예.

그래서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가든지 내일의 나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고 요양보험 생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일반인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만 맞으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물론 세월이 지나서 감가상각이 되는 것도 있고요. 현재 운영의 미를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있지만 많이 얘기 들었습니까?

원장님한테 직접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 주실 의지 있으신가요?

지금 상태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인원이 65명이고 현재 정원 100%입니다.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 대기되어 있고. 내년 7월달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되면 확실하게 우리 군에 수요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단 시행한 후에 추이를 보면서 증축계획도 포함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강진, 영암, 완도, 장성 인근 군에 제가 수요 충족량 모든 데이터를 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이 실시된 이후로 강진군이 외부사람들 우리 인프라가 선택의 폭이 좋고 경쟁력이 이길 수 있다면 이런 분들도 강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케어담당하신 분들이 양질의 케어를 한다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죠?

경쟁력을 갖추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경쟁력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당면과제라 생각하시죠?

예.

그렇다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양보험 아직 실시를 안 했고 자꾸 실시한다 한다 했고 내년 7월 생깁니다만 이 문제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공부하느라 제 방에서 한달간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짜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얘기를 가능하면 귀담아 들으셔서 팀장님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있는 전담직원들이 조사해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타 시군에서 강진군 시설을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데 실장님 아낌없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복지분야는 거의 우리 군 재정 신장률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팀장님이 금방 금방 알아들으셔서 일이 쉽게 풀립니다. 오늘 오전에 생활지원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2005년도에 나온 것 있죠?

지역보건복지협의체 말씀하십니까?

광주대학교에서 용역해서 만들어낸 것?

예.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강진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강진군 노인문제점, 개선방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 문제점들 보시고 물론 2005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용역을 맡겼는데 광주대학에서 강진군을 모델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강진군과 상이한 점이 있을거거든요. 시간 부족상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이 용역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강진군 노인복지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길 바라는 제 당부입니다. 왜냐 하면 뒷분들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열을 못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책 있으니까 보시고 강진군 맞춤형 노인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는 있나요?

예, 책을 보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것.

마무리 하면서 여성회관 보충시설 보완은 언제까지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때 빈 공간에 탁구장 그쪽을 막아주라고?

막아주고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장을 책상도 몇 가지 해주고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고 지금도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의 거기서 안 합니다. 가봤자 2층 사무실 빌려서 쓰니까 가기도 싫고 썰렁하니까 처음 단추는 잘못 끼웠어요. 그 부분은 보완해주셔야지요?

관련팀하고….

해 주시죠?

예.

약속을 믿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먼저 하시는데 좀 듣기는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아픈 데만 꼭꼭 찔러 주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노인경로문제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노인 중 결식노인이나 부자가정노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강진읍입니다. 전체 노인 중에 2400명이라 했어요.

강진읍 2454명

그중에서 결식노인이나 부자가정노인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에 경로식당운영비가 11개소에 약 3억 2000만원 올해 쓰고 있죠?

노인복지회관 이용하신 분이 쓰고

내년도 2008년 예산추계예산이 약 29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70% 지원비율이 그렇죠?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3억 2천이니까 내년 추계예산이 2억 9천이니까 3천만원정도가 작년보다 예산이 감이 됐군요?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지급기준과 현재 65세이상 노인을 몇 % 적용해서 면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나?

원래목적이 경로식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노인회관에 놀러 오신 분들이 거의 드시고 있는 실정이라 저희도 굉장히 도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경로식당을 올해 이용하신 분이 숫자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가시라는 소리 못하고 군에서 1인당 2천원 지원하는데 식사가 실질적으로 1천원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통계적으로 57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만 경로식당을 지원해주느냐 아니면 경로식당이 없어도 식사 제공받을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겁니다.

경로식당 운영한데만 주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강진읍 같은 경우 경로식당이 없지 않습니까?

안하니까 노인대학 학생들이 드시고 계시죠.

학생들요?

노인대학에 참가한 학생들 한번 먹을 때 190명 오십니다. 일주일에 2번 운영하니까 강진읍은 380명이 이용하시고요. 면단위는 주6일 운영하니까 거의 340명 정도 가장 적은 옴천면이 56명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강진읍 노인대학이 여러 면에서 식사한다고 하고 강진읍에서 결식노인이나 부자가정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 식사를 못하십니다. 그분을 조사해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이 없어도 사회단체시설이나 기타 식당과 위탁계약해서 결식노인을 경로식당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식당에서 밥을 줄 수 있는 것은 노인여가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줄 수 있는 것이고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은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노인에게 반찬을 갖다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김남수 위원님이 엊그저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읍면은 경로식당에서 점심때 식사하는데 왜 강진읍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못하시느냐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로식당이 없어도 충분하게 강진읍에서 부자가정노인이나 결식노인이 계시면 일정한 장소 택해서 지원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면단위는 저소득층 아니어도 경로회관에 오시면 드시는 것이 현 우리 경로식당의 주소이고요. 강진읍 같은 경우는 강진읍 경로식당이 없기 때문에 노인대학 학생들이 397명이 오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따진다면 읍은 111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면에서 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오신 분들 강진의 노인이 2400명이라 했는데 식사하실 분이 200명이라 하면 110명은 노인대학에서 드시고 90명은 식사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 경로식당이 없어도 일정한 사회단체시설이나 기타 식당 위탁계약을 해서 그분들 점심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팀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지하식당 3000원 받죠?

예.

지원 2000원 해 주죠?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점심시간 공무원들 먹고, 그분들 2시나 3시에 오시라 해서 위탁계약 할 수 있다. 꼭 복지회관을 따지시고 하는데 식사 못하는 결식아동도 돕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맞는 사람은 보호해서 점심이라도 제공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이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김남수 위원님이 다른 데는 경로식당에서 노인분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강진읍은 복지회관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 그 말씀 강조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법을 보시고 유권해석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급식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예산 반영해서 가능하면 노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외계층 노인돌보기 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수혜대상이 641명이고 기간이 5월부터 12월말까지?

예.

주요 사업이 어르신들 안전 확인해서 전화를 주 2회, 방문 1회, 어르신 생활교육 또는 서비스를 주 1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분들 의사를 들어보면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보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낮에는 생활지도사들이 협조를 해주는데 거의 불편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시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아침저녁에 식사 등 취침 등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다가 넘어지신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지원해주고 생활지도사가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정다운 친구는 마을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분이 가장 정다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마을에서 건강한 이웃노인 활동이 어려운 노인안부를 살피는 노인돌보미.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건강한 노인이 같이 도와주고 말벗하면 더 낫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보시고, 그다음에는 노인 돌보미에 대해서는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많은 마을 굳은 일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효율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아무리 마을이장을 하더라도 이장님은 보수를 주지만 부녀회장은 전혀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당신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런 것 적용한다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이 혼자사시는 분이 방치되어 있어서 사회문제화 되어서 보건복지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641명 27명의 생활지도사가 커버한다는 것은 1인당 대개 23명정도 소요되는데 각 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사각지대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보건사업을 했었을 때 재를 하나 넘어서 오신 할머니가 일대일로 결연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떡 하나 싸가지고 재를 넘어가지고 와서 주고 가고 그런 것을 가슴깊이 받아들인 적 있습니다. 주위에서 같은 또래 노인분들이 돌보는 게 좋다.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으로 계획을 해봅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능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한테 2만원 준다면 그분들한테는 5천원만 줘도 됩니다. 5천원만 줘도 할머니가 할머니 모시는데 돈과 관계가 없는데 할머니 5천원 드릴테니까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말벗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예산 절감되고 좋죠? 팀장님 나름대로 정책지침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라도 고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어촌 총각 건강가정 지원사업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군 국제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세대가 대강 몇 세대입니까?

3세대입니다.

이번에 국제결혼 과거까지 다 해서, 이번은 3쌍이고?

120명입니다.

그럼 몇 년 한국에서 생활해야 적응이 됩니까?

문화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언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4년 정도가 필요하고.

그분들과 대화해서 가장 큰문제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가정불화가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서로 오해 아닌 오해하고 있어서 낭군 되신 분이 구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빨리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인 여성에 맞는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 방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고요. 요즘은 캄보디아에서 오는데요. 캄보디아 말은 도대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 여성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나라에 맞는 자국어 할 수 있는 통역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하고 제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나 제가 전화한번 해봤습니다. 의원님 다른 것은 빼놓고 통역사 같은 베트남이면 베트남 4, 5년 사시면 어느 정도 한국어 다 아시기 때문에 돈 안받고도 봉사정신으로 서비스해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국가별로해서 나름대로 강진이면 강진, 병영이면 병영. 분포를 파악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애경사, 부부싸움 1, 2년되서 부부싸움 하는데 일을 시키면 엄한 일을 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가정불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제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반드시 통역사들 제가 거창한 통역사는 필요 없다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빨리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앞으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조례개정 검토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위 향상 같은 것, 지원 대상, 지원사업, 자문위원 설치로 조례제정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같이 해서 조례개정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문화가정 120세대가 있죠?

예,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예, 정책적으로 지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이 언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도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고 우리 군도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복지혜택도 똑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예.

그런데 복지회관 관계로 인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 중에서 강진읍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김영수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밥은 아무데라도 학교 가서도 얻어먹어도 되고 시설 있으니까 읍에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군에서 집을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똑떨어지게 답을 팀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교촌리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대학이 383명이 쓰고 거기는 군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자기 회비를 가지고 노인대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군의 노인복지회관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진읍 사람들이 110명이 가서 밥 먹으면서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부의장님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팀장님? 별개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돼야지요. 그래서 7, 8년동안 경로식당 운영하면서 강진읍 노인분들은 불이익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무유기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군이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몰라, 모르니까, 안주니까, 안 먹습니다. 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군민회관에서 어버이날 군수님한테 노인들이 항의해서 군수님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꼭 검토해서 여러분들 의사를 반영하겠다’ 해서 된 겁니다. 그런데 강진읍 마을회관 없는 데는 낮에 식사를 못합니다. 없으니까. 면 노인복지회관 있는 데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취미생활도 하고 홀로 있으니까, 자연히 모여서 그 사람들 덩어리가 되어서 매일 식사를 하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운영하는데 밥해주는 사람도 지원하죠?

예, 운영비 나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학교 가는 것 없습니다. 노인학교에 낮에 얻어먹으려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복지회관에서 자연스럽게 식사도 되고 친목도 되고 늘 만나는 사람 허물없고, 경로식당이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해를 못하시면 이해를 시켜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강진읍 사람이 110명이 가서. 강진읍 운영비를 경로식당 소요될 돈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준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로식당 급식문제로….

급식문제로 강진읍에 배당된 노인급식을 노인회관에서 대체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뇨, 그렇게 말씀 안드리고 380명 식사를 하시는데….

부의장님 ! 그렇게 얘기 안 들었어요?

말씀하시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진읍 노인분들이 정말 7, 8년동안 불이익 당한 겁니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공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강진읍만 없는 것 2000년도 강진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강진읍 노인들이 다른 면에 비해서 경로식당은 물론이요 복지혜택을 못 받는 것 확실하게 들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당연한 얘기이지. 화장장 예산 900만원 서 있던데요. 2006년도에?

화장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합니까?

저희 지역에서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면 30만원씩 주고 안하면 안주고 합니까?

화장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니까 안주죠. 매장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행정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차후라도 신청하면 줍니까?

예, 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이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럼 불평이 생깁니다. 지금 화장률이 우리 군 같은 경우 몇 %정도 입니까?

우리 군 화장률은 10%입니다.

대도시는 6, 70% 가는데 그렇게 된가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매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화장장법이 2008년도 5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2008년도 5월에 개정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한 개씩의 화장장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는 화장장법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성남시 같은 데는 화장장이 성남시민한테는 5만원만 주고 하고, 외지 서울이나 경기도 다른 데서 화장하러 온 사름들한테 100만원 받는다고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 같은 데도 부산시민은 9만원이지만 타지에서 온 화장은 36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 지자체가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장장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화장장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장들도 공감하고 있어요. 칠량 같은 데는 이장과 유지들이 화장장 견학을 하고 강진읍 이장들도 40개 이장들이 모여서 화장장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군이 요청하면 서명이라도 읍민들이 해서 화장장 짓는데 하겠다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화장장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님비현상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업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화장장을 혐오로 보는데 추이가 내년 5월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새 장사법이 새로 제정되고 우리 지역에도 화장장을 자치단체가 하든 사설이 하든지 간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치 제한 등을 충분히 보고 다각적으로 의회나 주민여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 화장장 설치를 염원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충분하게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그것을 접했는데 광주로 간다. 목포로 가면 태우는 시간만 해서 4시간정도 걸리고 광주로 가면 서울에서 밀려와서 하루 밤 자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진 같은 데는 있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할바에는 빨리 해서 외부 돈도 열악한 재정형편 강진군에서 먼저 설치를 해가지고 다른 님비현상 못하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붐을 일으켜서 했으면 하는데 군이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처럼 희미하게 얘기하면 죽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군민 복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관계법령하고 주민 요구가 어우러지면 충분히 설치 운영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내에 자판기 있죠?

예.

자판기는 조례를 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힘이 없는 장애인들이랄지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전, 농협이니 자판기 시설을 먼저 주도록 어느 시군이고 자치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도 그 법이 적용하기 때문에 군청 구내식당도 장애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청토록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안되서….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자판기도 식당에서 같이 운영을….

농협은 어떻습니까? 군이 그런 것 생각 안하고 계시죠? 한전이고 농협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판기를 두는데 힘없는 불우한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조례에 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장애인협회 군회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힘없는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이나 혼자 사는 분들이 운영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의향 어떻습니까?

저희도 관련기관단체로 먼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팀장님 못하시겠으면 군수님과 타협해서 기관장들끼리 대화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부 얘기가 다 나오는데 조손가정 있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사는 불쌍한 아이들 파악된 것 있습니까?

조손가정 아이들요?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우릭 군 전체?

64명.

전부 다 나오는데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조손가정은 무엇이냐면 도시에서 젊은 사람들이 좋게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이혼한 확률이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하는 분이 아이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직업을 못 구합니다. 고아원도 자비원도 보내지 못하고 아무 힘없는 정말 가난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놔두면 그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학교도 안보내고 놔둡니다. 그런 것 아시죠, 몇 가족입니까?

조손가정 숫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방치된 아이를 말씀하십니까?

조손가정?

….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님, 제일 가난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괜찮습니다. 정말 던져버린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이 아이들 더욱더 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영수 위원님께서 아까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약간 이해가 서로가 상충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김남수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강진읍 복지회관하고 연관된 질문은 아닙니다. 저는 같은 군민으로서 김남수 위원님이 늘 경로식당 가지고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해서 그분들 파악해서 소외되고, 소외됐다는 것은 결식노인이나 부자가정 노인이나 소외계층 노인이 빠져가지고 수혜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식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지, 제가 강진읍 복지회관하고 연관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서 최경희 여성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위생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이용국입니다. 우리 팀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보급을 위해 모범음식점 4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친절하고 맛깔스럽고 청결한 업소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생업주들에게 좋은 식단 실천과 친절교육을 4회에 걸쳐 907명을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실천 이행여부를 10회에 5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공직자들에게도 조회를 통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소형·복합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적인 알뜰식단 보급과 접객문화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신고 및 민간인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130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나 검가결과 우리 고장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부정·불량식품 감시반 운영과 식품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유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점검을 10회 3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식중독 예방교육을 5회 820명에게 실시하고 전단과 캠페인 등 전개한 결과 금년에도 단 한건의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위생업소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각종 스포츠 행사 등을 대비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0회 89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친절문화정착을 위해 위생업주 친절교육을 4회에 59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조사코자 상·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를 강진읍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량 고금～연륙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코자 마량 횟집에 수족관 환경개선과 종사자 위생복 제작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친절하고 맛깔스럽고 한번 다녀간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고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로 접대문화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0쪽 특수시책사업인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모범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등의 간판,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음식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음식점 시설개선사업과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교육 3회에 걸쳐 55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및 홍보전단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16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음식점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추진함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좋은 식단에 대해서 지원비도 있고 그렇죠? 40개소를 지정했는데 좋은 식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작은 음식 있습니까? 아니면 한정식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좋은 식단 정의를 아시고 계시겠지만 좋은 식단 그러면 전에는 옛날부터 좋은 식단처럼 이런 자료 많이 해서 추진했는데 실패를 다 했어요. 지금은 내용은 똑같지만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실패한 겁니다. 자율적으로 위생적으로 영양적으로 균형 잡혀 있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하는….

오늘 지하식당에서 먹었을 때 소형 찬기라는 게 4인기 그걸 얘기하십니까?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식단으로 장려했을 때 40개소가 다 지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제 본인이 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지원하는 음식업 강진군에서 몇 군데입니까 업소가?

15개소

15개소가 현재 이걸 찬기지원을 받고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런 식단에서 1식이 얼마입니까?

가격하고는….

왜냐 하면 반찬수가 줄어들고 했을 때는 음식점이 좀더 가격도 적정수준은 안 할까 싶어서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메인 메뉴는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 데 반찬….

개인 찬기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찬기가 별도로 나갑니다.

아주 좋은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장려를 해야 될 건데 최근에 스포츠팀에서 조금 전에 김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계훈련에 안 옵니다. 안 온 하나의 요인이 무엇이냐? 했더니 강진음식이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면 식단을 줄이면서 가격도 줄이고 거품을 줄여서 거품이라 표현하면 음식업소에서 유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가격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방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 홍보를 해야지 벌써 아이들이 안 오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조금 받는다 하지만 작은 것 욕심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어려운 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야기되서 오면 되는데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식당에 얼마짜리를 해 주시오.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단시일내에 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서….

스포츠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군에서 나머지 캡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분들 뒷바라지 해줘서는 안 됩니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식당도 박리다매라는 게 있거든요. 음식은 음식잔여물이 안 남아야지 위생상도 좋고 이런 것들을 스포츠팀과 긴밀하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로 저도 스포츠 쪽에 많이 관여를 한 사람이라 경주랄지 제주랄지 관광지가 있는 곳은 숙소에서 밥도 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가격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데와 견주어서 얘기하시는데 여기는 식당, 잠자리가 따로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있더군요. 제가 위원님 뜻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팀에서도 숙박업 경쟁력 강화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거기까지 관여 안되겠습니다만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건축이 허가 됐을 때 숙박업들이 일본분 한분 오셔가지고 이미 예약이 됐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잠 잘려다가 놀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군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경쟁력 강화라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강진군이란 상표를 가지고 관광문화 관광산업을 한다면 숙박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집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안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이 위생교육 친절문화 정착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제주도 연수를 갔어요?

예.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너무나 친절하니까 미안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합니다. 우리 강진도 연차적으로 업소가 상당히 많은 업소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소를 하든가 그래서 잘된 식당을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경우 고등어하고 묵은지 하고 했는데 칠량 옹기같은 데에 일괄적으로 주고 진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술센터하고 작년에 기술센터 사무감사 때 할건데 강진식당 내에다가 국화나 해서 누가 봐도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안되서 불결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화분 하나를 사준다든가 해서 가을이면 가을, 봄이면 봄 화사한 꽃이 피워서 그 집 가면 밥맛은 없어도 주변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가야겠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은 스포츠기획팀으로 해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데 밥값 비싸다. 주변이 불결하다. 환경이 좋지 않다. 누가 똑같은 조건이면 강진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팀장님께서 직원 수도 적은 데 많은 연구 해주시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업소부담을 하더라도 벤치마킹 교육예산 세워서 노력을 한번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벤치마킹할 예산이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데 저희들이 게을러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행하려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선거 끝난 직후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께서 전에 의원님들이 여수 다녀오셔서 횟집을 소개해주셔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데리고 목포 가서 좋은 음식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정식업소 서울에 가면 고급한정식 가려는 준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난 직후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정식 업소에 우리도 뭔가 변화를 해보려고 한정식 느끼고 있습니다. 종가집에 외국인들이 앉으면 불편하니까 상을 8조를 넣습니다. 앉아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래채에 5척, 위에 방 하나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종가집 같은 데는 상당히 지역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다른 음식점은 어느 정도는 음식 맛이 좋은 데 그런 것이 안 좋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강진가면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꽃도 공간이 없으면 화분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한다든가 박을 심어서 담장에 올린다든가 기술센터하고 도시개발팀하고 연구해서 강진이 변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음식점 개선사업인데 20개 업소인데 완료가 16개 되고 사업추진이 2개, 추가 선정이 2개소, 강진은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죠?

그것하고는 별개 문제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화장실 같은 곳 특히 흥진식당, 둥지식당, 명동식당 가면 화장실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됐지만 여타 업소도 화장실이 열악해서 화장실, 간판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하면 정화조통 식당 인원수로 해서 150만원, 300만원짜리 했는데 하수관거사업 하는데 농가에 돈도 많이 드는데 그것을 묻어서 파헤치면서 하수관거사업은 정화조를 안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검토해서 음식장사도 잘 안되는데 개인적인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타협해서 모범식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를 묻을 계획이었는데 정화조를 안 묻으니까 직선으로 낸다고 합니다. 돈 300만원이나 250만원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서 허가부서는 저희들이 아니라 민원팀입니다. 민원팀해서 그리 그리 해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요즘 강진군 홈페이지나 강진신문 홈페이지에 옛날에 심심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악성댓글 달고 글 쓰고 또 비싸고 친절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고 글이 많이 올라서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 팀장님이 팀장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안 오른 것은 팀장님이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청자문화제때 볼거리 중요하고 먹거리가 그다음 중요한데 제가 보면 불안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지저분하고 터져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강진의 축제가 최우수 축제인데 거기에 걸맞은 음식도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강진 이름 있는 음식점들이 나가서 강진을 자랑하는 기회가 되고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점이 너무 아쉽더라 팀장님 어때요, 내년에는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요새 관이 해서 안 되는 것 없습니다. 의원하면서 군이 하려하는 사업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용농지도 과감하게 해서 하는데 그런 중요한 행정절차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최우수 축제에 걸맞은 그런 음식점이 나와야 되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강진의 음식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보면 한심스럽고 누가 주방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강진축제 와서 음식 먹을 사람 한사람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청자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139쪽하고 149쪽 통괄해서 제가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업체 지원된 금액 있죠?

예.

모범음식점에 사후 정산 받으셨어요? 정산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셨죠?

20개소 목표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정산 받습니다. 완료되면.

그리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예.

강진군 음식점에서 위생복, 유니폼 입고 영업하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병영 수인관만 있는 줄 아는데?

병영에서는 수인관 대표적이고 읍에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식문화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문에 들어가서 첫인상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옷차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접객업소 다는 아니더라도 우선 모범업소만이라도 위생복을 입고 음식점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누구한테 협조 찾으면 나올 겁니다. 유니폼에 그 회사 홍보를 해 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강진군이 음식문화로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나 탐방객들에게 많은 고생을 해주시는데 이왕에 열 가지 안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위생복 하나 유니폼 하나를 제대로 잘 선택하면 그 여파는 훨씬 클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핑계 같습니다만 금년에는 마량 쪽에 하다보니까 읍 여타 업소는 등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현재 40개소인데 내년에는 모범업소를 할 때 그 부분 중점적으로 제가 할 겁니다. 위생복내지는 그런 게 철저히 된데는 선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외시킬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중점관리업소라 해가지고 20개정도 차별화 둬서 뭔가 글자그대로 음식이나 모든 면에서 차별화되게 추진하려고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청자문화제가 될 때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 당시 추진위원장하시고 제가 간사를 했어요. 그 간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4년도 위원장할 때도 그 말을 계속 했어요. 안되요. 얼마든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청자문화제도 여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똑같은 유니폼 하나라도 입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강진군 음식문화로 가야 또 외지나 여러 관광객들이 봤을 때 좋은 점수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꼭 내년에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결과 꼭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고 준비되면 그 결과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