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한수영 의원 발언
수영
한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서구의회 고문 변호사 추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6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로 총 10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3에 의거 정례회 개의전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은 다음 기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유봉권 의원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유봉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유봉권 : 유봉권 의원입니다. 서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을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중 행정청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민원사무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규정안의 본문 및 별지서식중 “민원”을 “진정”으로 하고 “민원인”을 “진정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수영
한수영위원장
유봉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한 채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유봉권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치상 의원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최치상 : 최치상 의원입니다. 서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의정활동비가 대전광역시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제3조제1항의 “별표2”중 월정수당 130만원을 2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영
한수영위원장
위원 :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15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치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한 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최치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최치상 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최치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최치상 : 최치상 의원입니다. 서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의2제3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하는 자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서구각종실비변상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자에 대하여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지급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여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 및 진술인등에 취급하는 비용의 종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하며 서구의회 의원, 청원인,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증인 및 진술인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수영
한수영위원장
최치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의안번호 15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치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간담회에서 토론한 대로 이 안은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김석운 위원님, 수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조례안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중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조례안 부칙중 시행일을 여비규정 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내용은 “안 제4조 중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2의 제3호”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제2호”로 하고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장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석운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1인을 본회의에 추천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도 서구의회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률적 자문에 응하던 황찬서 변호사의 위촉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추천하고 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오천균 변호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