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회사무과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사무과소관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90일은 무급제할 때 90일 그대로 했지요?

무급제는 80일로 회기일정을…….

80일하다가 90일 했지요?

예.

개정하는 것은 100일로 해놨는데 100일로 해도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유급제가 된 이후부터는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현장방문이라든지 각종 조례도 너무 다른 회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어떤 일정은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 있으니까 100일로 최인식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본위원회에서 면적이나 우리 울주군의 예산이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이제는 회기일수와 상관없이 매일 출근하다시피해서 울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집행부의 충분한 견제와 울주군민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회기일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번 토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인식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울주군의회 회기일수를 100일 정도로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한 역량을 발휘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9호)(계속)

위원장님,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건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 좀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중간쯤에 다시 한번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입니다. 보류된 부분을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자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크게 말해서 어떻든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란이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존중도 하고 지역의 여건, 우리 울주군의 여건이라든지 재정적 차원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믿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군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울주군의원은 나름대로 각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 온 것은 인정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정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의 증액에 대해서 저부터 앞으로 울주군과 울주군민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또, 우리의 슬로건이 “젊은 울주, 힘찬 울주, 30만 인구건설”을 즈음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군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자세로서 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월정수당과 또한 의정수당이 증액이 됨으로써 열심히 하면 정말로 이렇게 잘해줬구나, 이렇게 해주니까 군의원들이 전보다 더 돋보이게 의정활동을 하고, 군의원의 위상을 높여가면서 우리 주민들 가까이 와서 그야말로 주민 속에 주민과 함께 하는 군의원이구나 그런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실망하지 않는 차원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5조1항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상위법, 물론 행자부에서 이런 데 지침이 있었으면 지금 상당히 안 좋았겠느냐 안타까움을 평소에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한성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물론 우리 ‘다선거구’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난 의회보다 6개 읍·면에, 1개 면에 한 사람씩 군의원직을 하던 부분이 중선거구제로 인해서 3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적인 것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두서 내와에서 상북 소호, 이천 저 삼동작동이나 이런 데 거리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약 50km 이상씩 되는, 저 같은 상북에서 울주군청까지 오는 거리만 해도 28km 정도의, 또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사업하다보면 어디 한 군데라도 우리 의원들이 가보지 않으면 아주 등한시 한다고 할까, 그러면 안 될 사항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공사현장이라도 많이 다니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울주군은 정말 의정비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만큼의 활동력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잘할 수 있는, 더 잘하라는 군민의 바람이라고 보고 원안대로 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마음자세를 갖는게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권영호 위원 말씀대로 지난 3대 때 의정활동의 면적 즉, 말해서 중선거구제가 되기 이전에는 울주군 다선거구에 의원이 6명이 있음으로써 의정활동 폭이라든지 업무영역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이제 4대 의원 때는 월정수당이라는 명목 하에서 중선거구제가 됨으로써 의정활동 면적이 즉, 동선거리가 상당히 넓어지고 6개 읍·면을 3사람이 관장하다보니까 면적과 또 울주군의 예산규모가 커서 예산규모대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충분하게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유급화의 법 취지도 사실 지금까지 무급제하에서 4대에 걸쳐 의정활동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유급화시키고 현실화시킴으로 해서 의원들이 전문화되고 또 한층 더 수준 있는 의원들이 입성함으로 해서 본 의회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목적에 유급화의 취지 법 자체가 당초 있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비하면 얼마 전 울산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채용경쟁률을 봤을 때에도 65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수준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의회 역할도 수준에 맞게 견제를 한다든지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 유급화시키는 것 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보다 더 전문직 출신들이 의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결국 유급화를 시키고 정상적인 월정수당금액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유급화 또, 월정액 정도를 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자료에 의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봉급인상률이라든지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 몇 가지 기준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감안을 시키고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기준적인 제한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좀더 구체적인 행자부 지침 자료가 없음으로 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 60몇 % 인상되는 결과를, 그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결과 인상폭만 보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월정수당이 3,160만원입니까? 그게 너무 비현실화 된 입장에서 조금 조정되었다, 이번에 인상된 금액만큼은 현실화시켰다고 생각을 가져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울주군관내에서 또, 울산시 타 구에 비해서 많게는 3.5배, 또 중구에 비교해서 3.5배정도 예산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많다고 하는 남구에 비해서 배 정도 됩니다. 그런 특수적인 면하고, 또 지역이 넓다보니까 우리 군의원들의 활동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의원하고 선거구 영역도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빈도도 시의원 못지않게 우리 군의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인 일을 떠나 서 계속 지역에 봉사해야 될 입장이고 보면 시민단체들도 한편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세부적인 것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또,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의정비심의위원님들이 각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4차례에 걸쳐 충분히 법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울주군의 특수적인 것을 감안해서 결정한 금액인 만큼 그에 대해서 의회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싶고 또, 그 인정된 금액만큼 차후에도, 지금 군의원들이 거의 상근하고 있습니다. 상근 아니면 지금까지 활동량에 충분히 배가하는 마음을 이참에 의원님 각자도 각오를 가져주시고 그런 뜻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각오도 되새길 필요도 있고 또, 이미 확정된 인상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군의회의 전문성 제고, 위치적인 면적 부분, 또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은 그에 대한 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될 때 충분하게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 조례안을 다루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4조에 의하면 ‘법 제33조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용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2007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주요 내용들을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에 걸쳐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1차 회의는 2007년10월8일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안건으로는 지방유급제 추진사항 설명,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 주요 내용으로는 부군수님께서 울주군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수수준 심의를 당부했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의정활동을 수치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어서 의원 유급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차수결정과 공청회개최여부,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으로는 의견수렴은 설문조사로 한다, 설문서 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측의 상세설명을 듣기로 함, 그리고 위원장은 장태완, 부위원장은 김진으로 결정하고 1차 회의 후 제2차 회의는 10월15일 11시00분부터 13시15분까지 2차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안건으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관한 토의와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송정문 의원이 의정활동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심의위원회에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를 합리적이고 현실화하고자 하는 배경설명, 그 다음에 월정수당을 조례에 위임한 것은 입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의정활동비 산출방법도 경력직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음, 비회기중에 각종 민원과 의원연수 등 의정활동 강조, 우리군의 특수성을 부각했습니다. 울주군의 면적과 도농통합형의 도시형태 그리고 예산규모 등등을 심의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금의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8급의 5호봉수준임을 설명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수치적으로 개량하여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덧붙여드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의정활동과 개인생활에 지장이 없나 이런 부분을 질문을 받고 5급 과장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방의원의 집행부와의 직급수준은 여비규정으로 보아 국장급인 의원의 직급수준부터 정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중구는 1,000억, 울주군은3,500억원임, 또 신개발지로 각종 개발에 따른 민원폭주현상, 지역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이동하는 비용의 가중, 유급제 이후 의원간의 의정실적 경쟁치열, 그 다음에 군민을 위한 각종 조례 의원발의 제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일수에 대한 설명, 현재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정비의 구체적 수준을 토의하고 설문지 내용 및 조사방법을 토론을 했습니다. 이어서 제3차 회의는 2007년10월25일 16시부터 18시까지 속개를 했습니다. 안건으로는 울산시민연대의 3차 회의 참 관 신청에 따른 비공개결정여부, 울주군 의견조사 주민의견조사 재실시 여부, 울주군의회 의정비 지급 수준을 토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의비공개실시를 결정했고, 여론조사방법 미흡에 따른 의견수렴은 전문기관에 의뢰여부결정, 심의위원회가 주민의견을 대표함으로 여론조사결과는 참고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비지급수준 토의내용 도시근로자 평균임금감안 월 260만원을 감안하고 노동자 하루일당이 10만원에 365일 근로한 것으로 할 경우 연봉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하면 4,920만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감안 5,000만원 제시도 위원들께서 있었습니다. 현 의정비의 물가상승분과 경력직 공무원의 보수상승을 감안하여 3,960만원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시한 사항으로 4차 회의에 결정하기로 잠정결정을 짓고, 제4차 회의는 2007년10월31일14시부터 15시30분까지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안건은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걸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기준은 4급 수준의하한액과 울산시의 의정비 결정기준을 참고하고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총액을 4급 상당 공무원의 상하한액의 중간정도를 제시하기도 했고, 울산지역의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을 고려하고, 울주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5,100만원 제시한 위원도 계셨습니다. 국장급 4급수준 5,096만원을 제시하고 남구 5,096만원, 광역시 5,538만원을 감안 5,3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5,096만원에서 교통비 등 보조비로 월 10만원을 합한 5,216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정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5,216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3,896만원,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별표 5호 및 6호에 정한 금액으로 하고 의정비 활동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구성된 구성인원, 그리고 회의내용도 상세하게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차 회의에서 교통비 보조 등까지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한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권영호 위원도 말했듯이 지역의 면적, 활동 이 부분이 오로지 인상이 아니고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 2007년도 의정비부분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보니까 지금 현실화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울주군은 다른 구하고는 전혀 성격자체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의정생활을 1년 반 정도를 해보니까 국가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상북 길천산업단지 같은 것을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골정서라서 그런지 무조건 군의원한테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군의원하고 밀접한, 쉽게 시골말로 만만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건 시에서 하는 것이든 무조건 일단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시골정서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깔려있는 것을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 다른 위에 어른들보다 범위가 넓고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군의원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1년 반 정도 활동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의원 스스로 마음가짐을 항상 주민들과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상당히 해봤고, 또 하나 민원상담실도 지난 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의회에 출근하면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1선거구 같은 데도 접했을 때 보면 울주군에 꼭 문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물어보고 상담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생각 자체를 상당히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1년 반 동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 의정비 해준 부분은 심의위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 보답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층 더 질 높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금부터 각오를 또 다시 한번 해서 우리 군민한테 더 가까이 가서 군민들의 조그마한 애로사항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군민들한테 보답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위원장도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시키고 심의, 토론을 하는 마음 자체가 착잡합니다. 18만 울주군민, 그리고 울주군을 이끌어가는 750여 공무원, 그리고 울주군을 보고 있는 울산광역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저희들 지금까지의 조그마한 실수나 아쉬움들을 통해서 그런 눈높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느냐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까지 비현실화 됐던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또 의원들이 정말 울주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더 열심히 함으로써 의정비 심의할 때의 불협화음들이 해소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각자의 각오와 열심히 하겠다는 심정으로 심의하는 모습들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예산절감이나 우리 울주군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빠진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중직업을 가지지마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월정액이나 의정활동수당 올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결정할 시기에 왔는데 타 지역에, 타 구에 비교하지 말고 울주군의 정서를 보고 우리가 소신 있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뼈를 깎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심정으로 토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울주군민에게 좀더 가까이다가가는 의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정말의원의 역할에 한 점 미비 됨이 없는 의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정활동이 좀더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불협화음 된 부분들을 일소에 해결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7년11월22일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감사대상기간은 2006년11월2일부터 2007년11월20일까지 1년간 추진한 의회사무과소관 업무전반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사항 총 13건 중에 시정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8건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부 지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전국지자체 대상 지급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명시하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기록해서 감사자료에 올린다는 것은 좀 미미한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5페이지 의회의 차종이 뉴체어맨 하나 있고 스타렉스 12인승 하나 있습니다. 용도는 체어맨은 의장 전용이고 스타렉스 12인승은 의회전용이라 했는데 의회 전용이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현재까지 용도를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또 점심 식사하러 갈 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회 전용 용도라면 차는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사부분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체어맨은 의장님 전용으로 활용하시고 스타렉스는 의원님들도 이용하시지만 의원보좌용으로 사무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문제는 지난 3대 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별도로 회계과에서 의회전용으로 기사를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필요할 때는 직원들이 운전하고 갈 때도 있고 집행부에 기사만 배차를 받아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살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 의원이 민원이 있어서 급히 스타렉스를 이용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물론 사무과장은 의회 직원들 중에서 여유 있는 사람가라고 하면 다 바쁜데 차를 두고 인상 찌푸리고 하는 현실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럴 때는 집행부에 협의해서 빨리 배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차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생각 안합니다. 속기사 박병문 씨는 회의할 때 방송실담당, 속기, 사진촬영 해야 되고, 이것 몰아야 되고 다른 직원들 몰고 가자고 하면 기분 좋게 가는 사람들, 의원들 다 개성있고 눈치 있는 사람들인데 얼굴 보면 모릅니까? 기분 좋게 몰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집행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배차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차 부분은 바늘과 실 아닙니까? 그리고 군청이전 부분은 이것은 운영위원회와 성격이 다르지만 운영위원장에게 한마디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군수님과 티타임하고 난 후에 군청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위원회 해촉시켜 버리고 해촉시켜버렸으면 군청이전 당분간 안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에서 의회에 안 되면 안 되는 나름대로 저번에 의회사무과 배치문제도 상당히 군청 이전되는 부분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감하고 짜임새 있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사무실 배치나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무실내 등등 기구,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의회사무실 인테리어, 배치, 기구, 장비부분 보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곧 군청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그런 문제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군청 이전을 당분간 안 한다고 집행부에서 해촉시켜 버린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무실내의 다른 제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청사이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해촉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이 대로를 의회사무실을…….

그 관계는 해촉을 11월26일자로 했었고 당초예산은 10월경에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부와 1회 추경에 보고 어떻게 될지 협의해서 의논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님, 해촉부분에 대해서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촉한다는 통보가 왔습니까?

의장님께 부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해촉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동석해서 부의장님과 상당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의정활동 의원국제교류 및 타 시·도 견학부분에 국외여비 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29만원 증액되었지요?

예.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더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월정수당, 의정수당 부분이 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모범적으로, 전년도 하고 동일하면 안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속에 기준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에 국외여비나 의정운영공통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외여비가 의장, 부의장님 180만원 있었고 평의원은 130만원이었는데 그게 180에서 250만원,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기관운영추진비도 의장님은 220만원에서 242만원, 각 상임위원장은…….

한마디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작년도와 동일했을 때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외 나갔을 때 130만원 지급했을 때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전국의장단에까지 이 안건을 상정해서 상향조정해야 된다. 왜 의원들은 계속 본인부담을 해서 나가야 되느냐 공무원은 전액지급해서 가는데 의원들은 왜 본인 부담을 해서 가야하느냐 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본 위원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런데 이것마저도 증액되고 한다면 다른 군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 하니까 이 부분은 작년하고 같이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모범적으로 그래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법상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산편성 기준경비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정해져 있어도 의원님들이 전년도와 같이 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삭감조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국내여비도 정해져 있었지요? 직급에 따라 다릅니까?

직급에 따라서 다르고, 의원님들은 여기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은 해외에 갈 때 가는 나라마다 틀린데 들어가는 경비는 다 지급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의원들에게 적용된 금액은 정해져 있어서 130만원에서 150만원…….

공무원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 지급합니다. 본인 부담해서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원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인당 130만원 정해 놓으니까 사실적으로 항공료, 물가인상 부분을 비춰봤을 때 몇 차례 호주머니에서 조금 갹출해서 간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현실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12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 의회사무과에 대우공무원수당은 예를 들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하고 대우를 해 주는 그런 뜻이지요?

예.

5급대우가 있습니까?

강인중 계장입니다. 6급에서는 5급 대우가 되려면 5년이 지나면 대우수당을 받습니다. 급수마다 기간이 있습니다. 7급은 몇 년이 되면 6급대우가 되고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하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21페이지에 200만원 올해 증액되었지요? 지역사회발전협의체 분담금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발전협의체 분담금은 올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비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서울과 경기도는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가 2007년3월8일날 대전시청에서 총회를 가지고 공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중구의 박성민 의장님이 전국 부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발전협의회분담금을 20만원씩 각 구·군별로,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될 성격이고 현재 당초예산 편성과 다른 것입니다마는 아까 운영위원장 하신 말씀이 신문내용에 보면 26일날 집행부가 군청이전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위원회 해촉했다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해촉 26일 이전에 의장실에 부군수가 방문해서 이런 사유로 해촉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들립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해촉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부군수에게 왜 의회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촉했느냐 하니까 부군수가 넘어와서 사유를 다시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절차상 일정은 잘 모르겠고 의장님실에 올라가니까 부의장님도 계시고 사무과장님 계실 때 부군수님 오셔서 해촉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에 저도 잠깐 동참을 한 일정밖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해촉설명 부분은 이미 해촉을, 지금 현재 군청이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4대 중점사업 중의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해촉해 버리고 난 뒤에 의회에 설명을 2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마는 한번 티타임을 하든지 해서 부군수님 시간을 할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을 의회에 하라고 하십시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티타임을 했습니다.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 때 부군수 출석시켜서 집요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하고 3일 후에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어느 쪽을 보고 따라가야 될지 무슨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지시하에 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 주재 하에 군청사 이전에 관한 해촉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 군정질문을 본회의 때 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청사이전 위원들 해촉부분에 관해서 의원들 다수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권영호 위원 말씀대로 어제 2008년도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할 부분을 어제 의장님실에서 전의원들이 모여서 티타임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 원인규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부군수님께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의장님실에 오셔서 상황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보고도 일에는 앞뒤 순서가 있는데 군청이전 중단으로 인해서 별관부분에 대해서 사용계획 등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답답하면 의회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사정하고 어떤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고 이것은 의회 알기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울주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군정질문 완결서가 나오면 의원들에게 공개해서 질문의 강도나 기준을 잡아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충분하게 거론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처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2008년도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당초예산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또다시 의회간담회나 티타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의회사무과 인건비 감이 903만원 되어 있고 1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밑에 인건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3,600만원 앞에는 감되어 있고 뒤에는 증 되어 있고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인력운영비는 직원들의 인건비이고 여러 가지 직원들 호봉이 인상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인상되는 부분이고 앞쪽에 903만원 감된 것은 조금 전 제가 설명했듯이 작년에는 집무실에 일용직 한사람, 전문위원실에 한 사람 해서 두 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한 명만 일시사역이고 한 명은 상용이 되기 때문에 상용은 아직까지 기획실하고 확실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결정되면 반영하기 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을 빼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산건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현장에 갔을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든다면 옹벽공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지식이 없어서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갔을 때 일비나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내무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지난번에도 전문위원을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자격증,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지식이 우리보다,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나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반영 안 됩니까?

그런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 갈 때마다 토목직은 우리의 지식보다는 그분들이 월등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때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한 부분은 전 의원들의 생각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무과장은 검토한다고 했는데 법률 검토 해 보고 그런 예산은 가능하다면 당초예산은 끝났고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계시지만 현재 전문위원이 기술직 전문위원은 안계시고 인력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전문위원조차도 안 되면 전문위원 보조 내무위하고 산건위 전문위원 보조자 이민규 씨, 유옥선 씨 제가 봤을 때 이민규 씨는 자주 접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바쁩니다. 물론 차이가 내무위, 산건위 그 차이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차이도 있고 그래서 권영호 위원, 서우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현장방문, 여러 가지 산건 쪽에서는 기술직이 필요하니까 전문위원이 안 되면 보조하는 인력이라도 토목직, 특히 남자 그러면 의회에 오면 남자 같으면 뭐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민규 씨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무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후에라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것을 요청해서라도 전문위원 보조만큼이라도 특히 남자기술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렬 자체가 기술직 직렬은 한 사람도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TO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직 6급 몇 명, 7급 몇 명되어 있고 토목직, 건축직은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그런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기술직이 필요하다면 행정직 TO를 없애고 기술직으로 받는다거나…….

본 위원은 최 위원 하는 대로하면 좋겠지만 제 의견은 필요하다면 밖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현장 갈 때…….

일시사역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며칠을 위해서, 한 달을 위해서 오겠습니까?

전직 공무원, 나이드신 분들.

안 그러면 그때 그 때마다 인부임 책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 내 인력을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바꾸면 솔직한 말로 인사권이 저쪽에 있으니까 짜고 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 인부임만 되면 외부기술자를 그때 그때 영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