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기획예산실장 김지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및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다음 2008년도 예산안 총괄 분, 기획예산실 소관 그리고 읍·면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정책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에 두고 행정조직의 효율성·능률성 향상, 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혁신유도를 추진방향으로 잡아 인구 30만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울주비전21수립, 성과 및 사업예산평가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추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프로그램추진, 지도 개선유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현황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263억8,000만원이며 다음 2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울주비전21수립입니다. 인구 30만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기전략이 필요하나 현 실정은 우리 군의 미래상과 다변화 다양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 있어 우리 군의 기능, 지역특성, 잠재력분석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유치단에 편성 돼 있는 소규모산업단지조성관련 2007년 용역비를 활용하여 산업입지명이 포함된 중장기발전계획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올 11월중 발주 2008년9월중 완료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시 우리 군의 입장을 확실히 개진함으로써 수동적인 광역시 계획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군정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지도를 통해 업무능률을 기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중점과제 역점시책 책임담당제를 시정·운영하고 부서 별 주요업무시책평가를 실시하며 활동성과에 대한 포인트별로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외부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의 대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우리 군에 맞는 통합성과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이관에 따른 유효인력조정과 남부통합보건지소, 희망스타트 등 신설업무 인력을 충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울주군 하나 되는 책읽기운동 전개입니다. 책읽기운동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책읽는 울주 선포식과 작가강연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후기 및 독서감상문을 공모하며 독서관련 우수군민에 대한 표창을 수여토록 하여 군민지식함양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읍·면당 한 개의 작은 도서관과 군 지역을 세 개 권역별로 나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변화를 향한 행정혁신정착으로 다양한 혁신역량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체감형 특성과 도출 및 혁신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군정혁신추진단과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며 독서릴레이운동을 추진하여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우수혁신사례에 대한 대내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사전계약설계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사용역 등 설계서 작성 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원가검토 의뢰를 하고 1억 이상 5억 미만 사업은 자체예산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시행 후 평가를 실시 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울주영어마을조성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부지에 대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립비에 관하여는 한수원의 입장을 통보받은 바 있으나 주민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의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협의를 계속하고자 하며 건축실시설계와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방안결정을 위해 영어마을운영준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외홍보강화입니다. 수도권지역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하여 대외인지도를 높이고자 김포공항대합실, 지하철역사에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며 지자체가 공동출연하여 지역공동홍보활동전개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여 참여하겠으며 지방자치제전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며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다양한 군정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투자사업 우선순위 사전설정을 유도하겠으며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예산제도를 정착시키고 용역사업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며 예산상 편성 사전절차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감사·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시키고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과 공직자 재산변동 심사를 내실화하고 명예군민감사관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회협력과 법무행정입니다. 주요정책결정이나 현안사업 시 무엇보다도 의회의견과 사전조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시 들어가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겠으며 주민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제도의 내실운영과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하여 각종 분쟁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맞춤형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시점에 부응하여 사회통계 및 고용통계조사분야에서 통계청국비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므로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예산안편성의 기준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기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어 짐에 따라 예산편성 및 편제방법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을 보면 장, 관, 항으로 구분되는 예산구조가 분야, 부문, 정책사업으로 편성되며 기능별 또한 5장16관에서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되고 예산서 체계는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편성 방법을 보면 부서별 정책, 단위,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모든 업무에 대해 사업구조와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행정운영경비로 편성, 기타, 내부거래지출 등은 재무활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과목 및 기준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한 예산편성을 위해 124개의 세목이 129개의 통계목으로 변경되어 5개의 통계목이 신설되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과목이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기준에 있어 기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해 차등 적용되던 기준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향 조정되었고 기타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일부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달라진 예산제도에 대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보면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4대 기준경비는 편성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인건비성 경비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1개의 정책사업, 199개의 단위사업, 69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개 과목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총액 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 관광홍보 기념품,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금품, 전산, 통신장비 구입, 관용차량 구입 등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총괄부서를 지정,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일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648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93억원보다 456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242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52억원보다 290억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240억원보다 166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2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총 세입이 3,24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8%인 2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9억원으로 총 세입의 56.7%이며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03억원으로 총 세입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30.3% 증액 된 1,36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13.6% 증가한 476억원으로 버력 매각대금 증가 및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산정액이 미확정 되어 전년도 확정액 수준보다 다소 감소 추계하여 300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광역시세 인상률을 감안, 전년대비 36.7% 증가된 202억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9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406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대비 22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2007년까지 교부완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세출부분을 보면 전체 693개의 세부사업에 3,111억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10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555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63억원을 기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의 순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60억원으로 이중 공무원 급여 및 비정규직 급여, 급량비, 복리후생비 등 총액인건비를 편성하는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3%가 증가된 4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24억을 편성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총 406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27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170억원을, 기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은 총 18건으로 일반회계가 15건, 특별회계가 3건입니다. 시행시기별로 보면 2008년 신규사업 2건, 2007년 사업 6건, 2006년 사업 2건, 2005년 이전 사업이 8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도로교통과 범서 농어촌도로 201호(두척선) 확포장 공사 총사업비 50억원으로 2008년～2009년 2년간 계획된 사업과 건축과 소관 언양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원, 2008～2011년 4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변경 승인 사업으로는 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예회관 건립,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 공사, 온산 도시계획도로(소1-4호) 개설공사, 어촌 관광자원화 사업 등 5건이며,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승인사업 1건 사업기간 연장승인사업 1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원칙상은 예산편성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원하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방식은 풀성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위에 또 배정을 하지요?

예.

어느 것이 원활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최대 상한기준액이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받아 하게 되면 미리 예산편성 전에 잘라서 상한선만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상한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과다신청하는 데가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온 사회단체를 보면 전년도 배정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신청은 없어지고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상 얼마까지 상한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어느 단체에 어떻게 배정되는지의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까지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어 내려오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이 다 들어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정해 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예산심의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의 감액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른 다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야 편성의 5억1,900만원의 배정의 쓰임새가 어느 단체가 얼마나 배정이 되는구나 자료가 있어야 심의하는데 원활할 것인데 법상 총액이 얼마이니까 배정만 해줄 뿐이고 일단 예산이 심의가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간 두 사람은 거기 가서 심의만 하고 끝나는 사항이 되어서 의회에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5억 몇 천만 원 중에 어디서 얼마나 배정 예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동료의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의 요령같습니다. 하신 말씀 내용이 더 적정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지침을 검토해서 사전에 총 상한액이 있지만 예산서 제출할 때 어느 단체에 얼마쯤 들어왔다는 상세내용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붙였을 때 전체가 상한액이 나오니까 상한액 금액 내에서 얼마 삭감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도 있고 배정의 금액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과 본 위원도 궁금하고 막상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보면 심의위원들이 다수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에서 배정하는데 어느 단체가 많다 적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데 보면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일반 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목을 끼워서 목소리 큰 단체는 배당을 더 받으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서를 제출할 때 배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심의할 때 훨씬 수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은 훈령상으로 이 시기와 지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사후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07년도 전체 예비비 중에 몇 %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1% 기준은 준수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비비를 2007년도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 전체 얼마 중에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가 얼마 정도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확정시 예비비가 삭감되어서 넘어와서 102억이 되었고 추경을 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당시 예비비가 당초 1%여서 2007년도 당초예산 확정되면서 많은 부분이 예비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경 때 사업을 했고 예비비를 총 지출한 것은 최종 예비비가 45억 정도 남았었는데 총 3억5,000만원 집행하고 현재 41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도 당초 성격에 맞지 않는 데 쓰인 것은 없습니까?

올해 예비비를 6건에 3억5,0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 중 건축과에 언양소도읍육성 계획수립 용역비, 총무과 지방선거후보자 선거비용 보증금, 산림공원과에 솔껍질깎지벌레가 갑자기 발생했는데 그 부분하고 위생과에 폐기물처리 감면규정에 예산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과 공단설립 용역경비 총 6건에 지금까지 예비비 쓴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하는 질책이 많았었는데 이번 예비비는 6건 중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만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연례적으로 예산총액의 얼마정도 삭감되더라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지금 예비비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예측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적게 함으로 해서 당초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정말 예비비가 필요한 시점에 놓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었는지 물론 실장님께서 연례적인 예산흐름을 봤을 때 감안되었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하게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액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 중에 지방선거보전액이 선거법 해석 잘못으로 보전해 주어야 될 금액 중에 공제한 부분을 판례에 따라 해준 그 내용입니까?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금액은 기타부담금해서 선거보전비용부담금 추가지급 280만원 됩니다.

신청한 사람이 280만원이지만 그와 유사한 사람들도 낙선자들이 신청하는 것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얼핏 들으니까 선거법 위반 공보나 벽보에 일부 기재내용을 잘못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되니까 그 부분을 전부 공제한 부분 같은데 그래서 판례가 나기를 일부 잘못 기재되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공개한 부분이 잘못이다 해서 지금 낙선자 중에도 보전비용을 받을 수 있는 득표를 한 사람은 보전해 주어야 되는 사람도 나올 것 같은데 1명만 법을 알고 신청한 것입니까?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알고 요구한 사람만 해 준 것밖에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아야 될 사람 중에 선거법 해석 잘못으로 공개를 한 사람 전부 찾아서 그 금액을 전부 신청해야 정당한데 문제제기한 쪽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낙선자도 억울한데 보전비 일부 못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지방비를 선관위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에게 넘겨주지 저희군에서 신청조사 받아서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비비 몫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양소도읍 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선거비용보전비용 부담금, 솔껍질깍지벌레 방재사업비, 재난관리 민간자본보조 낙뢰피해 피해복구비 900만원, 위생과 폐기물 처리비용 감면규정 폐지에 따른 예산부족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30% 부족분, 기획예산실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예비비성격으로 사용했습니까?

당시 언양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의 요구나 저희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소도읍 사업이 오래 해 오던 사업인데 그랬으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예비비는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 외에는 앞으로도 용역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천국 아닙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의 편성근거, 과연 용역을 줘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해야 되고 언양소도읍은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담당부서에서 다음 차례는 언양이다. 그다음 차례는 온산이다. 다음은 범서이다. 하면 신청하든 안하든 지난번에 온산발전연구원하고 온양에 할 때는 한번 계약을 하면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언양도 그런 조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확보하고 이게 진행되면 다음에 온산 차례 아닙니까, 소도읍 2011년까지 완료이지요?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예산편성해서 당초 2011년 했는데 그게 연기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한 곳보다 남은 곳이 많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안 사용해야 하고 예측가능한 것은 편성해서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기획실 역할이나 권한이나 군 전체적으로 과별로 보면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과별로 예산을 많이 맞춰주고 많이 편성해 준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할 때 기준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1% 이상 했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0.8몇 %…….

이것은 일반회계 위주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빠트리고 특별회계 넣으면 1%도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예산계획을 하기 때문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포함 안 하면 1%넘고 그런 뜻입니까?

예.

딱 1% 입니까?

거의 1% 맞추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124페이지 서울사무소운영 서울숲 과실수 식재 5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입니까?

서울 성동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숲사무소 라고 뚝섬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배정받아서 자기 지역의 특수한 나무를 식재하고 나무식재비, 전염병 예방비 큰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사후관리는 서울숲사무소에서 가꿔줍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다는 아닙니다. 영주시는 사과가 유명한데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영주숲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나무이기 때문에 처음 500만원 비용이 들면 유지비는 많이 안 듭니다. 다른 광고 홍보물을 게시하면 매년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적은 비용을 들이고 서울 지역에 울주군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서울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까?

서울 뚝섬에 있는 생태학습 숲인데 자연생태학습장, 습지생태원, 수변공원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나무, 감나무입니까?

배 나무는 그 지역이 안 맞다고 합니다. 식물한계선이 있는데 감나무는 거기서 가능하다고 해서 감 나무를 서울사무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영어마을조성 재단설립을 위해서 운영조례가 한 번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지요?

보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아직 재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석수당 10명, 이것이 몇 회입니까?

10번입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추진횟수가 10회까지…….

운영조례가 지금 보류하고 있지만 재단설립하다보면 안에 들어가는 규정들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해서 이 정도 횟수를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이미지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오해에서 비롯됐든 실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든간에 개인을 알면 그 마을에 가보면 잘 알고 울주군의 경우에 바로 이웃하고 있는 밀양, 양산 이런 데에서는 본의든 아니든 울주군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있는데 접하고 있는 이웃부터 오해를 쌓아서 잘되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쌓고 지금까지 울산시도 은근히 서로 간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울주군 이웃 잘 둔 덕분에 밀양, 양산이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덕을 보구나 울산 남구나 주변에도 울주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좋은 이미지를 같이 나누어 갖구나 자연스럽게 이미지 광고가 되면 그게 전국으로 확대되지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와는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울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이미지 내면 뭐 합니까? 본 위원은 주변 이의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됐든 어찌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될 것은 해명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쪽으로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이미지 개선부터 차차 해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울주군을 위한 많은 이미지 개선 내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집안에서 새는 밥그릇 밖에서도 샌다고 가까이에서도 잘 안되는데 먼데 해서 잘 되겠느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실은 잘못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만 흘려서 실제 자기들도 확실한 명분이 있다면 저희 군에 찾아와서 논의하지 않고 언론에 울주군을 비난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순순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맞다면 자기들 장이 오든지 실무 책임자가 오셔서 같이 의논하자고 해야지 실은 이 일은 저희가 먼저 꺼낸 것입니다. 저희는 옳다고 생각해서 꺼냈지만 자기들이 봐서 옳지 않다면 저희한테 오셔서 같이 하자는 것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희에게 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홍보의 방법은 앞으로 작은 데부터 큰 데로 뻗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통계조사 답례품 6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종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전에 같으면 통계조사를 할 때 각종 대상되는 분들이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요즈음은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통계조사를 울주군이 지역통계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군 지역에 맞는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통계조사 2000가구, 경제활동 인구 600가구 총 26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에게 한가구당 2,500원 상당의 비누치약세트를 설문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고 드리는 답례품입니다.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할 때 사실상 논란이 많다가 군수님의 특별관심사무로 이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군수가 권한대행체제로 되다보니 사업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지금 편제상 기획실에 속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운영자체는 군수의 직할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현재 서울에 나가 계시는 담당계장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가 군수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실 때와 지금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운오리새끼같이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께서는 지금도 계속 존치해서 어떤 이득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성욱 설립당시부터 원래는 국고지원관계 협조, 기타 기업체유치, 향우회, 농산물직판장 그런 관련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서울시 구청과 실제 7월 이후 8월부터 용산구, 마포구하고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수님이 안 계셔서 총무과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기관장이 없으니까 보류상태에 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이고 그 외 계속 홍보나 사항은 재경향우회가 515명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도 저희들 봉계한우축제, 옹기축제에는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해서 515명에게 축제가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참석해 달라든지 기타여러 가지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거대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존치사항은 제가 있어보니까 실제 서울사무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사무소가 있으면 광역시사무소도 그렇게 우리 울산을 위해서 활동하는 범위가 자기들도 하지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도 서울시 강철수 소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사무소가 서울시 쪽으로 가면 자기들은 하나 정도는 받을 사무소가 있다 장소는 된다 이런 이야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상이 가능한지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시쪽에서도 이야기가 만약에 자기 사무소로 들어오면 차량관계는 자기들이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울산시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각 국장님이 출장을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차는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차가 없습니까?

정성욱 시에도 차는 1대 있기는 있습니다.

계장님 그 정도 듣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은 현재로는 재경향우회 관리 행사메시지 그것은 울산에서도 전국 어디에서도 다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마포구 자매결연 추진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지역의 단체장이 권한대행체제로 부재 중에 있기 때문에 선뜻 자매결연의 최종결정권자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자매결연은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국내도 거쳐야 됩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사전에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정도로는 서울사무소의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설치 당시에는 설치할 때 군수님의 마인드가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자 했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상 향우회관리정도, 군 공무원 또는 기타 출장 갔을 때 안내 정도, 시 서울사무소와 울산시에서 손님이 동시에 많이 왔을 때 차량지원정도 그 이상 하는 사업이 없고 이러니 과연 고급인력인 6급 한 사람이 거기서 상주해서 울주군이 그만큼 득이 되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군·구 서울사무소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에서 5개소, 군부가 2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이양사무 때문에 행자부를 들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형수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이양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행자부 들어가면서 그분이 계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왔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비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문제제기한 부분 보완을 한다면 당초 하고자 하는 의미를 축소시켜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정 소장이 서울에서 1년 정도 있게 된다면 사람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제가 서울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서울은 좁지만 천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무실에 다른 부처를 가도 꼭 이 분이 다른 시·도 사무소 사람을 많이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보라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휴대폰 여기서 보내도 됩니다. 울산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하고 서울사무소에서 보내는 것하고는 감각이 다릅니다. 여기서 보내면 형식적으로 보내겠지 하지만 거기서 보내면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친밀감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 저희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나 군에서도 알고 보면 그분들 크게 일 없습니다. 문등시에서 서울사무소에 직원 2,3명 나와 있습니다. 문등시 같은 작은 시가 과연 서울사무소 설치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등시 서울사무소가 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자치단체하고 밥을 한 끼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엄청난 나중에 자산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항상 위원님 보시기에 애초에 설치할 때 많은 논란이 있고 운영하면서 많은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6개월 동안 해 왔으니까 차량문제나 기사문제 정도의 보완이 있고 하면 울산시에 제가 오늘 서울사무소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시에 한번 가서 시의 기획관이 담당부서인데 기획관을 뵙든지 해서 우리도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싶다는 내용을, 인적구성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타진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형수 사무관이 행자부에서 지방이양팀에 있었다는 것은 울주군으로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성형수 사무관이 원대복귀 함으로 써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한 명쯤 더 파견이 가능한데 신청자가 없다는 일부의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성형수 지방세과장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서울에 가서 애를 써가면서 업무도 사무관이 지방청의 7급 비슷합니다. 자기가 기안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엄청난 인적자산을 구축해 놓고 돌아오셨고 그 덕택에 자체에서 승진혜택도 받는데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속사정상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울주군을 알리고 행자부나 중앙부처와의 연관관계를 가지려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한다면 뭐하고 관련 업무가 많은 행자부에 파견형식이 되면 업무의 원활성이나 행자부의 지방교부세 이런 것 아까 이백 몇 십억이 줄어들었다는데 이런 데도 어느 팀에서 하니까 같이 가보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싶어서 성형수 사무관이 온 자리 비슷한 팀에 하루 빨리 협의가 되어서 한 명 정도 파견을 하면 사무관 TO도 생기고 그런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지금 군수가 부재중이니까 이것도 끊기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 것이 저도 가는 것 희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좋은 뜻이고 좋은 방법인데 막상 제가 못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그 서울사무소 소장님 통상 소장님이라 해도 됩니까? 업무일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보충답변을 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회자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담당계장들이 발언하실 때는 사회자 쪽으로 집중을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세부사업 혁신워크숍 교육토론회개최 있고 그 밑에 운영수당 부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지금 그 지역혁신협의회가 2006년도에 협의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예.

그 때 그 자치법상 협의회 구성을 의무적으로 법상 어떤 규정이었습니까, 협의회구성 자체가?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까?

제가 2007년 1월달에 위촉을 하고 나서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에 참석, 전체회의, 혁신마당, 지역혁신총회 저희가 총 현재 7차례 위촉부터 시작해서 각종 포럼, 전체회의, 지역총회, 서울총회 또 자체총회, 자체모임 이래가지고 총 7차례를 가졌습니다.

7차례 했고 그 다음 혁신관련 교육 강사료 2007년도에는 강사초빙해서 교육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대부분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거나 이 분들 혁신협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든요,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초빙강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뒤에 127페이지입니다. 전체 거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당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 며칠 전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3억2,0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됐다시피 실질적으로 추가 근무를 쓰는 우리 그 안 쓰는 데에 비해 가지고 표시를 잘못 기재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재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감사 때 한 달 일지만 봐도 몇 건을 찾아냈습니다. 2007년도 483명 해가지고 그 때 30억정 도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464명 해가지고 33억입니까?

시간 외 근무수당은 21억입니다.

2007년은 18억 한 3억 정도 추가됐는데 감사 때 지적이 됐다시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례가 있는데도 또 올해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은 시간 외 단가가 올랐고요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실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들은 올 상반기에 대부분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했었고 다른 자치단체는 언론이나 이런데서 많은 보도가 있어서 반납도 하고 상당히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그 일을 계기로 자체점검기능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고 나서 직원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게 아마 전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위원님께서 공개적으로 저희한테 질책을 주신 부분은 저희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상반기 때 서류상 조사를 해서 그 사례가 있었고 또 9월달 2007년도 중후반기입니다, 9월달, 10월달 그 때도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달리 시간이 11시 조금 이래 넘으면 밖에 있다가 체육복 차림으로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은 3억 정도 증액편성 돼 있지만 그 부분에 과연 이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차피 시간 외 근무수당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최대 45시간으로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지침이 있는거거든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또 이 내용들이 직원들한테 공개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100%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시간외 근무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준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할 거라 생각합니다.

풀성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주민사업을 편성하다가계약법이 바뀌고 이럼으로써 전부 다 군에 편성하고 있지요?

앞전에 그런 내용과는 다르게 저희가 1,000만원까지 당시에 계약자를 전자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편성을 안 하고 읍·면장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 군에서 다 가져와서 현재 해당 실·과에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성사업으로는 기획실에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긴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풀성사업을 작년에는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6억 편성 돼 있었습니다.

올해 10억을 편성해 놨네요? 군에 10억이 편성된 걸 보면 각 읍·면에는 6,0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울주군 도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원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6,000만원은 읍·면마다 좀 특색상 다르겠지만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인구나 면적이나 지역주민의 수요나 다 다르지만 일단 읍·면에는 기본경비를 편성 해놓고 저희 군의 풀성경비를 가지고 읍·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개발지나 마을의 숫자가 많은데 보면 민원성이 많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풀성사업을 배정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충제, 우순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고 또 여기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220페이지 예산서는 514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위탁 줄 계획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정신보건전문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간호사가 그 업무를 관장하면서 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해서 강사로 모시고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하라고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방법을 자기들이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게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사업방법이 전환되면서 전문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라고 내려오면서 만약에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확보하든지 예산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연말에 위탁할 병원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주군에 몇 명 정도 위탁 대상에 인원이 있습니까? 정신보건법에 제12조 2항, 3항에 의해서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고 가족이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그 대상은 정해진 게 없고 다 관리를…….

관내 정신장애인을 지금까지 직접 관리를 해 왔다면서요? 그 대상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족이나 지역주민은 숫자에 넣지 말고 관내 정신장애인이 몇 명이냐는 말입니다. 정신지체 몇 급 몇 급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 인원이 다 거기에 해당되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등록관리는 123명입니다.

이것은 뭐 급수가 있는 겁니까?

급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무조건 다 합니다. 구체적인 급수는 구분이 안 돼있거든요.

급수가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자세한 세부적인 대장에는 돼 있지만 제가 가져온 데는 안 돼 있습니다.

급수 관리하는 사람이 123명이고 가족이나 지역주민 조기 발견이나 예방하는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합니까?

예, 다 교육을 합니다.

울주군 관내에 한 곳에 설치 할 겁니까, 몇 곳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돈 자체가 한 곳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정신보건과목이 있는 병원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울주군에는 과목이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꼭 울주군에는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관내에는 몇 개나 있냐는 말입니다.

서울산보람병원하고 세광병원인가 하여튼 별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탁운영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인권의 사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그것을 다 공고를 냈거든요, 이것을 위탁받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하라고 공고를 넣었습니다.

하라고 넣었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할 때와 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내지 예방상담 한다고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예방이나 상담에 그치지 않고 환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진료를 목적으로 그 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어야 보건소지도, 감독 하기가 쉽지 울주군 관내가 아니라 동구나 북구에 있는데 중구나 시에 해 버리면 보건소에서 관할권 밖으로 넘어가 버리고 또 위탁관계에 관해가지고만 점검할 수가 있지 병원 전체를 관할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하시고 또 정신질환의 예방 같은 것은 울주군 보건소에는 이제 사업을 전혀 안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예방이나, 이런 아까 간호사가 있다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와 별도사업은 별도로 합니까?

지금 그 관리차원이지 지금 현재로는 예산도 없고 완전히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에 관한 간호사는 이 위탁 준 걸 관리하는 차원 그럼 지금은 그 간호사가 전부 다 운영·관리를 했는데 위탁 줘버리면 위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관리만 할 그런 경우 입니까?

예, 관리하면서 그 인력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인력은 조기 발견이나 상담 내지 교육도 여기 일정 부분 갈 수 없는 사람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시비를 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체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국가모델사업으로 하는데 따라라 이 말이지요? 선정할 때나 위탁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때는 그 분들이 마음을 터놓거나 이렇게 운영이 잘 됐는데 그게 또 특히 정신적으로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은 환경이나 병원이란 새로운 시설이 바뀌면 혹시나 좀 경계심을 갖거든요. 그런 점을, 예를 들어 보건소가 자기가 다니던 곳 같으면 쉽게 접근해서 약도 타고 상담도 되는데 이런 병원 같은 데 가면 철창도 해 놓고 이래 놨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는 조건에 보면 기존병원 외에 별도 건물을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신장애자들이 철창 이런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 건물을 해서 의사 1명, 정신간호사 1명, 복지사 2명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별 우려성이 없겠네요, 본 위원은 아까 정신의료기관에 그런 부서를 하는 곳에 거기 가서 이런 상담하고 하면 그 분들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마음을 안 터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병원에서 별도의 부속건물을 만들어서 거기만 해서 운영한다는 거군요.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전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우려를 제기 한 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거기에 213페이지 통합보건소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온양 망양에 추진하고 있는 통합보건소 총 사업비가 53억 정도 투자된 금액인데 53억 정도 되면 사실 좀 크다, 그지요? 3개 읍·면을 관할하는 통합보건소인데 건축비도 53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지 않은 그런 공사금액인데 여기 예산서 532페이지요, 남부 통합보건소 신축공사 계속비 해가지고 20억 2008년도에 편성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축비로 20억 편성 돼 있고 그 뒤에 보면 예산서 539페이지 세부사업별 물품구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지금 5,000만원 또 편성 돼 있거든요, 통상 봤을 때 간판석, 전광판, 안내지주간판 이런 것은 건축공사비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로 편성합니다.

아직 입찰도 안 봤지요? 계획상 보면 2008년3월 공사입찰 이렇게 할 건데 보통 그 간판석 같으면 어떤 게 간판석입니까?

입구에 울주군보건소라고 화단 같은 입구에 들어가는데 놓는 대리석 같은 겁니다.

전광판은 어떤 겁니까?

전광판은 그 위에 울주군보건소라고 먼데서 봤을 때 야광도 되고 보건소를 찾기 쉽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안내지주간판 이것도…….

그것은 보건소 문 입구에 높게 세우는 거예요. 스탠 같은 걸로…….

보통 그 공사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굳이 이것까지 건축비에 포함이 안 되고 시설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면 조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외에 어떤 시설 부대 그런 게 있는데 그럼 그것은 건축비에 포함됩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간판석, 전광판 이게 사실 저희들 통합보건지소의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별도로 측정했습니다. 안내지주간판 이것은 도로변에 저희들이 세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온산, 온양에서 올 때 볼 수 있도록 도로변에 세우는 지주간판과 보건소 입구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합된 보건소간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설계심사는 2007년도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엊그제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승인받았습니다.

공사 입찰은 아직 안 받고, 그지요?

예.

이 입찰 볼 때 시설부대비 이것 참 애매한 부분인데 건축비로 넣기도 뭐 하고 시설부대비로 별도로 편성하기도 뭐 한데 입찰 보기 전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부분 이것을 포함시켜서 입찰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설계할 때 예산이 상당히 상한가에 거의 가깝도록 돼서 이게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흔히 말씀하시듯이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지원비율에 따라서 물론 그 이상으로 우리 군비도 할 수 있는데…….

설계비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반영을 시켜가지고 편성하든지, 일반 개인건축물 같으면 서비스로 다 해 줍니다.

맞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일반 시설부대비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입찰도 아직 안 봤고, 이거는 해 가지고 반영 안 됩니까?

저희들이 통합보건지소실시설계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입찰 외 몇 % 이래 가지고 갭이…….

예산을 초과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입찰 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더 편성할 수 없고 입찰 후에…….

이런 것 같으면 진짜 보건소장님이 공사업체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진짜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다 진짜……. 이런 것은 진짜 포함시켜야 됩니다.

예, 원칙은 포함이 맞습니다.

이걸 별도로 이래 편성을 시키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합니다. 근데 아까 명도소송 중이라는데 본위원은 아까 시설비 방금 말한 간판, 전광판, 안내지주간판이나 밑에 자산물품 취득비는 착공이 되고 난 후 착공 되고도 건축이 몇 개월 걸립니까?

지금 8개월 내지 9개월 잡고 있습니다.

건축이 8개월 내지 9개월 걸리면 착공도 아직 예정이 불가능하고 좀 지연이 되면서 자산물품 간판안내지주 이런 것은 착공 후에 추경이 있을 때나 이럴 때 편성해도 하나도 안 늦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좀 장기간 사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정대로 된다고 쳐도 8개월 걸린다 했지요? 그러면 지금 동절기는 공사 못하고 계약한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아 계약한다, 내년3월부터 공사한다, 그럼 몇 월되면 준공입니까?

10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잡고 있으면 그것은 최대한 빨랐을 때 10월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자산물품 취득비는 이런 금액을 책정해서 그 때 가서 이런 고급기계들이 또 새로운 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단가도 변화가 있을 텐데 굳이 한꺼번에 다 편성을 해 놓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 관계는 사실 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해도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 게 많습니다.

주로 외국제가 많기 때문에 미리…….

몇 개월씩 소요가 되는 게 있습니다. 2～3개월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영을 해서 구입을 했다, 건축은 지연된다, 그럼 어디 보관합니까? 보관할 창고나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이 준공되기 한 달 전에 전부 저희들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런 중요 촬영기계나 이런 것은 건물이 완공됐을 때 그 배치계획에 따라 그 납품하는 업체에 여기 배치해라 저기 배치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우리의회에서도 지금 몇 년에 걸쳐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야기 나오면 할 말은 많지만 잘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왕 기회를 잡았으니까 노력해서 아까 그 명도소송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날짜는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소송한 결과 본인한테 도달돼서 아마 저희들한테 변론기일이 곧 통보 올 겁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론기일 그러니까 명도소송의 날짜가 잡혔냐고요.

저희가 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의뢰인한테 통보를 해서 의뢰인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곧 변론기일이 통보 올 겁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에는 명도소송은 접수를 하니까 그 명도소송의 내용이 이래 이래서 명도소송이 들어 왔다 그 공장 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통보가 갔으니까 곧 날짜가 잡힐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민사 2부 단독판사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사건까지 배정이 돼서 판사로부터 의뢰인한테 지금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하나 발송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공적인 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하면 빨리 잡힐 수 있다 해서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언제 발송했습니까?

얼마 전에 잡혔기 때문에 어제 아랜가 발송을 했는데 그러면 최대한으로 1월달 중에도 잡힐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찾아가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 차 개인 업무 차 갔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군수명예를 걸고 변론기일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고 공무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명도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으로 진행되면 최고 5～6개월 넘을 겁니다. 그래 버리면 보건지소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사업이 자꾸 지연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명도소송만 해 놨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 분들한테 연락도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래 했으니까 그 사람은 소송했으니 법대로 하자 이런 논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명도소송은 사무감사나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할 수 없나 이런 쪽으로 좀…….

예, 지금도 계약서만 가져오면 취소하겠다 빨리 나가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