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기업유치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업유치단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2007년11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6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전체 세입·세출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137쪽 시설비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오바링, 웅촌 은현공단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 합이 8,500만원인데 공단진입로 덧씌우기나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공식적인 군으로 기부채납 되지 아니한 사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설비를 편성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 덧씌우기와 웅촌 은현공단 진입로 덧씌우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입로 포장 문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사유지라서 도로포장이 불가능하다는 도로교통과의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징구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지만 도로가 워낙 불량하고 차가 다니기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은 공단 쪽 CEO들이 여러 차례 저희들 군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도로가 너무 낡아서 큰 차가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폭과 길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연공단 진입로는 폭이 8m고 길이는 1km쯤 됩니다. 그리고 은현공단은 길이가 250m 되고, 폭이 7m 정도 됩니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도인데,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 할 용의는 없는 모양이지요?

도로포장을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선후에 있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서류상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합법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 들어가지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 포장을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에 맞지 않고, 또 구태여 포장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기부채납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가지고 도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서 노후 된 도로를 갖다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받겠다는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없어서 기업유치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했고 답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례를 남기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까 단장도 인정했듯이 순서를 바로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두동 농공단지 가로 등 설치가 2007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었나요?

2,000만원.

2,000만원입니까?

예, 2,000만원입니다.

논란 끝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 속기록을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두동 농공단지에 관정하고 가로등 부분인데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관정은 의회 승인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은 수혜자가 수리라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위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현장까지 갔다 온 부분인데 이게 삭감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 두동 농공단지 내 가로등 12동이 삭감된 건 사실 맞습니다. 가로등이 ’95년도9월에 설치되어서 지금 전체 12개 가로등이 누전이라든지 고장이 나서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퇴근이라든지 이때 너무 어둡다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이런 부분을 두동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협의도 들어오고, 해달라고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두동 농공단지 종업원들과 그것을 위해서 다시 또…….

이게 보수가 아니고, 설치라면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신설하겠다 이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 되어서 신설로 할 계획입니다.

12동 있는 부분을 뽑아내 버리고.

예, 너무 낡았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10몇 년이 지나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기 전에도 도로부서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리이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로부서에서 불량한 도로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에 포장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에 보면, 25쪽에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군청사 이전추진사업이, 누군가가 해야 되고 얼마 전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잔소리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예산서가 최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지가 며칠날입니까?

10월초에 예산 설명해가지고 10월 중순경에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추진 정회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산서가 10월초에 집행부서 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10월 중순경에 이 예산서가 완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월초 이전에 군청사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없다고 스스로 결정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주요업무사항에 군청사 이전추진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분이 예산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군에서 군청사 이전 문제는 유보 쪽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2008년 당초예산에는 빠져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재개된다고 한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2007년11월26일 지금 현재 부군수가 유치선정위원들한테 해촉 통지를 보내버렸거든요. 아주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부재중에 계시고, 또 부군수님 권한대행체제에서 업무자체를 군청사 이전업무를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해서 해촉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답변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고,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의회도 일단 의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 15사람, 지역대표 12사람 27명한테 한번 모임을 하고 난 뒤에 충분한 사항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촉해버리고 난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부군수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공이 다 넘어와서 말이지, 주민들한테 굉장히, 의회가 뭐 잘못한 것처럼 굉장히 질책을 당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위원들을 해촉시키고 난 후에 군청에 기획실이나 부군수한테 전화나 직접 찾아오거나 방문해서 무슨 별다른 말이 있었는지?

주민들이…….

아니, 주민들 말고 위원들, 해촉한다는 통보를 해주고 난 뒤에 그분들이 무슨,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위원들하고 읍·면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전부 다,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부득이 하게 해촉하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사’하고 난 뒤에 공문을 보냈는데…….

27명 전원한테 전화통화를 사전에…….

예, 사전 다 했습니다.

해촉을 해야 된다고 양해를 구했다 말씀이네요.

예, 당위성을 설명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의 위원들은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고, 나머지 위원들은 전부 다 수긍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몇 개 읍·면에서 유치를 한다고 희망을 하고 자체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인가 결성해서 하는 거기에도 해촉함과 동시에 추진, 예를 든다면 언양읍 같으면 자체에서 유치협의회가 안 있겠습니까?

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말고, 유치추진위원회인가 가칭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읍·면별로 몇 군데 있던데 그분들한테도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까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한다거나 별도로 연락을 해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락한 건 없는데,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단장님, 그것도 공식적으로, 물론 위원들한테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청사 부지를 보류하겠다든가 일단 그런 답변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당장 출장 나가서 직접 만나 뵙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장들은 행정수반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께서는 향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해촉과 동시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쪽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업유치관련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전년도는 200만원인데 20만원씩 감 됐거든요. 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실의 요청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20만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들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10%씩 감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10% 씩 감되어 있습니까? 아닌데?

다른 부서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 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실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137쪽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부분은 137쪽 중간부분에 300만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동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동결입니까?

부서운영추진비는 기업유치단에 직원 수를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며칠 전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울주군에 조직진단을 한다, 기업유치단이 쉽게 말해서 없어진다, 그렇게 신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이 예산은 분야별로 예속되는 대로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만일의 경우에 언론에서 조직진단부분에서 기업유치단을 쉽게 말해서 없앤다,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신문내용을 인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추진비, 그다음 등등 전년도와 같이 한 추진비 이런 부분이, 그런 쪽에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실제로 저희들은 그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거든요.

언론 쪽의 이야기지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논의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호, 이수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5쪽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 민간위탁금 있지요, 신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량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서는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자금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시키고자 저희들 과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부분은 조례에…….

예, 조례에 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례에 준해서.

예, 그렇습니다.

2억2,500만원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디입니까?

산출근거는 100억 정도의 자금을 했을 적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부분이 약 2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보전이?

예.

이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요?

이것은 이자의 차등에 따라서 이것보다 작아 질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추정치다.

예.

추정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이렇게 승인해주면 좋고.

예, 이 부분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고, 위에 안정자금 사무위탁부분은요? 2,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중소기업청에다가 전체 사무를 위탁하는 위탁보조금인데 100억에 대한 0.2% 되는 사무위탁금입니다.

중소기업 울주군협의회에 위탁합니까?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울주군에도 중소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무위탁은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은 어느 법률근거입니까? 밑에는 우리 조례에 의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인데…….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데서도 운용 조례를 정해서 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협약체결을 가져 와보십시오. 제가 이런 걸 처음 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일수 아직 예산이 확정안 됐기 때문에 다되고 나면 협약체결 할 겁니다. 위탁 체결하도록 조례상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확보되어야 체결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문일수 확보를 해가지고…….

사전에 중소기업청하고 금융기관하고 저희들이 의논은 충분히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바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일수 100억에 대한 자금을 갖다가 농협하고 협약이 된 상태에서 이자부분하고 협약하고 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위탁을 한다는 것이 체결이 되어야, 돈이 예산에 잡혀야 협약을 하고 하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협약자체가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일단 잡혀가지고 협약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10만평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군에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두동 봉계지역하고, 서생 지역 두 군데가 현재 있습니다. 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땅 값이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하기는 어렵고 개인개발업자로 하여금 산업단지를 만들 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실제 두동지역에 약 10만평이 남아있는데 묘지라든지 지주의 강력한 거부로 인해서 못하고 5만5,000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개인개발업자가 다니면서 지주들하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두동 산업단지 안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행정에서 편의 봐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봐줘가지고 10만평 안 되어도 할 수 있으면 차근차근 해나가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4만5,000평은 아직 유효하다 이 이야기네요?

5만5,000평은 충분히…….

5만5,000평하고 나면 4만5,000평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중 묘도 워낙 많고 또 지주가 워낙 강력하게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게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추진하면 되네요?

예, 언제든지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한다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 두동 농공단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했고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가로등 전체 교체보다는 일부 보수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토록 만드는 것이 용이하겠다, 그때 기업유치단이 아니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0만원이 또 편성되어서, 지금도 보수하는 방안으로 가면 안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기업지원활동 추진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입주업체 안내간판 전기요금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맨 밑에 보면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일반 공공 운영비해가지고 같이 따로 따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위에 입주업체 안내간판 전기요금은 지난해에는 420만원 예산이 되어있었지요?

예.

올해 어떻게 된 건지, 지난 해 하던 것하고, 올해 하던 것하고 어떻게 틀려가지고 150만원으로 감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3개 업체 다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내용 전부 다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두동 농공단지 가로등 작년에 예산 삭감했는데 왜 올해 다시 또 편성을 했느냐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 위원께서도 그 지역에 가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95년도9월에 가로 등 설치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노후 되어서 그 부분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종업원들이 7,80명 있는데 그믐날이라든지 달이 없는 날은 실제로 암흑천지입니다. 옆에 개울가도 있고 안전사고도 상당히 우려되고, 이런 부분은 수 차례 저희들한테 두동 농공단지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엄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신규로 300만원 편성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관리 공공요금세제로 해서 작년에 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8년도 15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7년도 안내간판 전기요금 지원했는데 왜 2008년도는 전기요금 지원해 주지 않느냐 하는데 그 내용은 현재 안내간판을 저희들이 야광판으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2007년도1월에 준공을 했는데 야광판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필요치 않아서 편성을 감액해서 편성했고요. 그다음 농공단지하고 안내간판 전기요금의 지원의 차이점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이 부분은 가로등하고 안내간판 전기요금의 차이점은 없고요, 단지 부서 내 팀별로 관리하는 예산항목을 달리해가지고 이 쪽에 모자라니까 이 돈을 좀 빼서 이쪽으로 지원해주고 쓰는 그런 쪽으로 택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운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서 두동 농공단지 말입니다. 가로등이 혹시 다른 데 두서나 상북이나 농공단지 내에서 가로등이 노후 되어 있거나 더 신설을 필요할 시에라도 기업유치단에서 내년도라도 가능합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북 농공단지나 두서 농공단지는 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내년도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 고장나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입주간판은 야광판? 그게 오히려 예산이 더 절약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야광판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은 그 부분 안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공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두서 농공단지 폐공이 4개소 있는데, 137쪽 상단부 이것 폐공 안 됐나요? 얼마 전에 폐공했다던데.

그거 폐공이 아니고요, 두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현재 오폐수관로 폐공입니까?

오폐수가 아니고요, 두서 농공단지 안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수를 안 쓰고 있거든요. 4개소가 지금 두서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지하수 파논 자리가, 안 쓰니까 이 부분을 폐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폐공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 4개소가 있습니까?

예, 4개 있습니다. DIC 안에 2군데 있고, 입구에 또 1군데하고 저희들이…….

입구에 있는 것은 내가 아는 데…….

저희들이 사진을 가지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농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인근에 물이 좀 모자라는데 농산과의 농업용수 관정으로 대체 해주면 안 됩니까? 이것 하나 파려면 4,5천만원 들어가는데, DIC 안에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밖에 있는 것.

서 위원님, 이 부분은 농산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밖에 있는 것은 그 일대에 충분하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유치활동 추진비 말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인데 이것은 책자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간판이나 이런.

예, 책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어떤 데 배부합니까?

울주군 전 기업체에 배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인데 일단 기업유치를 우리 군이 하고 있는데도 홍보물을 제작한다, 차라리 밖의 다른 분들한테 홍보물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해하고 부산 노상공단하고 구미 쪽하고 우편으로 보내고…….

우리 관내에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관내도 다른 곳으로 확장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8년도 지역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경제국에서는 활기찬 지역경제 힘찬 울주건설을 목표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강화,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 기반구축,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한우브랜드 육성,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경제안정 속에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가경제 운용방향과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도록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으며 특히 12월 준공예정인 덕신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계획이며 또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등 7개의 통상진흥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를 통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도모하고 연료의 안정적 유통공급으로 효율적 에너지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공중 게임제공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공중위생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지 상품개발, 특허등록 지원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 참가, 이미지 홍보물 제작 등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특구 대표메뉴를 개발 보급하여 지역특산물 소비촉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설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등으로 농업기반을 향상시키고 쌀 개방화에 대응하여 친환경쌀 생산단지 친환경자재 지원,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 등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쌀 품질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울주배 수출단지 지원, 농산물 수출장려금, 수출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촉진을 추진하며 울주배 단감 등 지역특화품목에 대하여 브랜드 박스 지원 및 대규모 홍보를 통한 판매촉진 시책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등록 개량농가 육성 지원 등 안정적인 한우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경영으로 자연 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건립,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업여건 향상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고품질 어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임도사방사업, 산불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자원화와 산림재해예방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는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덕신 제2근린공원, 구영근린공원, 간절곶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정비, 지역생태숲, 도시숲 조성공사, 군립수목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녹지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세출예산은 총 63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2억800만원보다 7%인 42억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증감내용은 지역경제과 7,400만원, 위생과 2억5,100만원, 농산과 29억3,000만원, 산림공원과 11억3,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축수산과는 1억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편성내용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6억8,6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상거래 질서 확립 8,200만원, 지역공예산업육성 6,600만원, 중소기업통상지원 3억1,1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1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3억5,5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식품공중위생안전에 5,600만원, 공중위생 영업질서 확립 700만원, 한우불고기특구지원육성 1억9,800만원, 유통관련업 질서 확립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은 311억3,6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농촌사회안정망 강화 19억5,800만원, 농업복지인프라 확충 9억6,500만원, 친환경농업운영활성화 6억4,50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48억3,700만원,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 13억5,8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 117억300만원, 농업소득보전 정책지원 62억4,100만원, 과수원예시설 정비 및 확충 23억7,200만원, 농산물 홍보 및 수출확대 지원 4억800만원, 과수 화훼운영활성화 5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은 85억3,2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축산사육기반 강화 9억6,9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4억7,900만원,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처리 8억4,700만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3억4,700만원, 가축 질병 발생 및 유입방지 6억6,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8억600만원, 수산자원조성 11억6,800만원, 친수공간조성 29억7,200만원, 적조 및 재해복구 1억5,200만원, 어업인 육성지원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227억8,0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은 친환경적 산림사업 35억9,600만원,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14억9,200만원, 자연친화적 산지관리체계 확립 6,800만원, 도시녹화사업 및 유지관리51억6,9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20억8,600만원, 산불방지대책 15억3,400만원,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87억3,300만원, 행정운영경비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 전 직원들은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예산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연일 폭주 되고 있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과에 대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명시한 지역개발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6,000만원, 전년도는 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올해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예산이 왜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코자 1차적인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서생면, 삼남면 등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현지 조사해 보니까 적정성에 안 맞아서 편성하지 않았고 금년도는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아직 되지 않았네요?

예.

올해입니까?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올라온 후보지를 지역경제과에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적지로 부적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6,000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12개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가장 적절한 사업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필이면 예산이 6,000만원 됩니까, 1억이라든지 5,000만원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한 사업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을 단위 안에 있는 소공원 조성사업이나 담장에 채색사업이나, 이렇게 함으로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만들자,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1개 지역만 합니까? 12개 읍·면 전체에 합니까, 1개 면에 어느 마을 지정해서 1개 마을만 합니까?

참여는 12개 읍·면 전체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 주민이 직접 참여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2,000만원 마을사업단위계획서를 받아서 주민참여도나 실현가능성이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서 대상사업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읍·면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전체인데 선정도 1개면이 선정되면 1개 면 안에 3개 마을을 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균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심사를 해서 점수가 높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3개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한성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만원씩 3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왜 행자부에서, 전체 군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랬으면 교부금도 안 주고 자체에서 편성해라는 방침이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기초, 광역 우수사업을 추천받아서 행자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그 지역에 인센티브 즉 사업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울주군 같으면 1억해서 5개로 넓히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3개만 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3개 사업의 추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본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통상교류사업 지원에 전년도는 300만원인데 올해는 150만원입니다.

감이 아니고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법이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관련 경비나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리·반장 활동 보상금 이런 4대 기준경비하고 인건비성 경비하고 총액배정 운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인 각 국·과별로 예산편성해서 금액이 지정된 것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212페이지 태양광관계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보니까 국비가 3,900만원, 시비가 1,950만원, 군비가 1,950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 시책 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 보급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군데 한 것은 국·시비가 배정이 되어 오는 사업 배분이 수요를 판단해서 한 군데가 되었는데 수요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한참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태양열 급탕 시설이 내년에는 검단에 있는 성모의 집에 61㎡ 정도의 온수 급탕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가 제대로 안 내려와서 하지 못하는 성향은 없습니까?

가내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9페이지 공예품 관계입니다. 업무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만한 지원을 해서 큰 성과나 효과라든지 앞으로 공예사업 전망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지 분간이 안 되던데요.

대타이틀은 공예사업육성지원인데 결론적으로 홍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관내에 있는 공예업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에 투자하는 지원이 아니고 공예인들이 만든 작업품의 판촉기회를 주고 공예협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구 공예품 전시가 3,500만원이고 간절곶이 2,500만원이고 2008년 당초예산인데, 올해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산서 내용을 봤습니다. 정산서 언제 받았습니까? 행사하고 15일 이내에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보통 한달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은 행사마치고 15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았죠? 정산서를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애매한 것이 내용이, 간절곶도 가보고 대구도 가봤습니다. 대구에 가보니까 공무원하고, 우리가 참여한 사람이 더 많습디다. 정산서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한 사람이 계속 썼는데 그것도 정산서라고 받았습니까? 회원이동경비하고 작품운송비용 정산서 보십시오, 나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려 넣은 부분,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대구전시회에 회원이동경비하고 작품운송비용 100만원하고 150만원 보세요. 계산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스 몇 대 했나요?

아마 이게…….

받아와서 산출근거 없이 그냥 한 사람이 기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풀려서, 이게 뭔고 하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공무원이 지도 감독할 때는 정산해서 하나하나 맞춰 보는 부분인데 정산서 문제가 있죠? 다른 것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짚어서 그렇지 여기 체크를 다 해놨는데, 이러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부풀린다니까요.

보조금 나가는 것이 10만원 이상은 카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수증 첨부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면 15일 이내에 충분히 정산해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행사를 가보면 알거예요, 대구에 가봤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던데, 목적이 과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홍보하고, 연말에 500만원씩 불우이웃돕기로 환원시키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해 왔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성금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인데, 간절곶만 하다가 작년에 대구는 신설되었죠?

아닙니다. 관외 대도시는 올해가 3회째로 서울 경인갤러리에서 2회를 하고 이번에 대구에서 했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명확한 근거와 부풀린 예산요구는 하지 말고,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호, 이수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208쪽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봉계시장하고 덕신 180만원하고 240만원, 전기요금이 수혜자부담원칙인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건물시설 측면에서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시설에…….

전기요금적 측면이 아니고 전기를 수용하는 수용가에서 전기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대행수수료입니다. 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울주군수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포나 이런 부분은 수혜자부담원칙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그리고 210쪽입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업체성과분석 하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파견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평가분석결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307민간이전인데 경상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 6,0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한성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한 사업 당 2,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3개소를 선정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12개 읍·면에 대상사업 공모를 받아서 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가 제일 높은 마을 3개소를 선정해서 각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봤을 때 전년도 예산하고 감된 부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품목별 예산이고 2008년도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상적경비는 실·과별로 총액배정을 했습니다. 그 총액배정범위 내에서 실·과의 부서운영에 따라서 적정 예산을 재배분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통상교류사업 지원에 유독 많이 감되었거든요.

금년도 시행하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최종성과분석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줄어든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편성되다보니까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까 가능하면 실제 사업에 필요한 근사치에 가까운 사업비를 요구하자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경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액배정하고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있습니다. 중국 국제규격 인증획득 지원금이 작년보다 900만원 증액되었고, 몇 가지 한꺼번에 질의할 테니까 체크했다 답변해 주세요. 국제교류 교환공무원 침구료 구입, 번역료 일어에서 한국어, 한국어에서 일어 4만원씩 20매 3만원씩 20매 했는데 책자인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공무원 숙소 관리비가 12만원 12개월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임대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임대된 관리비를 달달이 포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하고 똑같습니까? 그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국제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분야에는 전년도에는 ISO 즉 품질경영분야와 환경경영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각 기업체에서 ISO인증이 거의 보편화됨에 따라서 한국표준협회 울산본부와 업무협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지역에 수출할 경우 중국정부 및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 국제규격, 그리고 유럽에 자동차 부품생산 관련해서 TS16949의 국제규격 획득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1,500만원해서 ISO분야만 3개 업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SO분야는 조금 축소를 하고 중국 국제규격과 자동차부품관련 분야를 시범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국 국제규격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네요?

예.

계속 답변 해 주세요.

국제교류분야는 우리 사무실에 중국 파견공무원 또 영어 전문직이 있어서 이 분야에는 아쉬움을 못 느끼고 민원인들이 오면 필요한 통역을 해 주고 있는데 혹시 영세한 기업체에서 수출신용장이나 수출 관련 상담 번역을 할 때 일본 쪽 분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책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나 중소기업체에서 수출과 연관되는 무역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영어나 중국어 관련은 우리 과에 중국 파견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영어도 계약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일본에 수출할 때 상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외지에 가면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예산을 해서 실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번역료입니다. 일본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한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를 했는데 A4용지 1매정도 번역하는데 매당 3만원에서 4만원 수수료를 정한 겁니다. 번역료입니다.

숙소관리비는요?

중국 판진시에 파견된 공무원의 숙소는 7,000만원에 임차를 해서 전세를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사택에 나오는 전기요금, 그 공무원이 거주함으로 드는 가스료, 이런 비용부담인데 작년에는 예산에 별도로 부기화 되어 있지 않고 총액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고 올해는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보니까 부기에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으로 계상된 겁니다. 작년에는 총액예산운영에서 관리비를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