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영희
이영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지원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은 75쪽에서90쪽까지이며 동사무소 관련 예산은 91쪽에서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정책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언제쯤 몇 명으로 구성,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앞으로 구성 할 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계획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코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에처럼 시정상담위원회 전 시장님이 하시던 그런식이……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분야별로 유명……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더라 해도 이것 동해시가 잘못, 사공이 많으면 배가 뜬다고 그냥 엉뚱하게 얘기해 가지고 또 동해시가 흐리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동해시 인사를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분야별로 위촉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은 전년도와 같이 4억 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 몇 개 단체에 얼마가 집행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4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편성이 되면 2월경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월달에 개최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사회단체 보조를 안 받으신 단체도 상당히 우리 동해시에 6년 가까이 우리 시민들 도와주고 계시는 단체가 있어요. 제일 로타리라고 회원이 한 30명되고, 동해시 전체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천곡동에 최정민씨라고 선기획 하시는 분이 묵호 하키에 한달에 30만원씩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시 보조 없이도 이렇게 지방에 도와주고 연탄도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1만장 가까이 도와줬는데, 이런 단체도 있는데 그 분들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직접 만나 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4억 5천만원, 물론 4억 5천만원 다 안들어 가겠지만 우리 지금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무슨 단체 많잖습니까? 꼭 이렇게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삭감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위원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때 가서 하겠지만, 이런 분들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고맙잖아요. 동해시 하키부 중·고등학교부, 그래도 한달에 꼭 30만원씩 주면 그것이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개인이 돈을 모아서 해 주는겁니다, 그분들은. 회비도 회비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이런 단체에서 각 실과로 해서 실과에서 해서 예산실 오고, 기획실에서 위원회를 여는데 각 실과에서도 이런 것이 적극 좀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는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단체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는데도 말이야 정치에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제가 깊숙이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동해시에서 단체로 돈주고 이렇게 개입하면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 이영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주문한 적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뼈를 깍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하면, 그 보조를 받아 가지고 엉뚱한 그렇게 쓰면 줄 힘이 없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각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모시고 특별히 이런 분야에 대책회의를 좀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세요, 그것 꼭 하셔야 됩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이것을 아주 자금이 똑 바로 안 쓰이게 된다든지, 그래서 감사부서 하고 애초에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실장님이 머리를 쓰는 것 보겠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8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5억 7천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목별로 되어 있을겁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도 어떻게 되는겁니까?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집행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이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닙니다. 8억 이상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깊숙이 말씀안드려요.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탈도 많았었는데 이것 유사단체 통합하는 부분이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유사단체의 통합실적은 거의 좀 미약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 그러면 예산부분에서 반 줄이죠? 그리고 가는데만 많이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 모르게 봉사단체라 그러면 자기 돈 사비를 들여서 단체가 움직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봉사단체다 하면서 예산은 더 가지고 가고, 체육대회 할 때 가져가고 이런 부분 해서는 안되는 걸로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줄이는 쪽으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작하자마자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 해주고 카드를 발급했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할 때 카드를 쓰라고, 그 카드를 전체 다 발급해 줬습니까? 발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4억 5천만원을 집행하는 단체는 다 발급해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용율은 어때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 말경에 발급을 했습니다. 후반기때 발급해서 실제로 이용한 것은 4/4분기때 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년말에 정산을 받아보지는 않아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달 조금 넘어서 비율로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카드 발급하기 전하고 발급 후에 투명성 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거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그것을 저희들 실적을 봐서 내년도에 패널티하고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보조금 배율을 봐서 낼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을.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게되면 말이죠, 88쪽 하단부에 보게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금액에는 금년도에는 34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7억으로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공단 시설운영에 따른 년간 사용료나 수수료하고 상관되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추가시설이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 일체 새로 준공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따른거에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이 연계된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도 1천만원 증액시켰어요. 그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쓰레기봉투, 차량구입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페이지는 동 예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각 동을 삭감을 해서 몇천만원씩 이렇게 남겼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동에 도시환경 일시사역 인부임은 주로 제초작업이랄까 그때 하는 특별수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하수도 뚜껑이랄까 미미한 곳에 하는, 그래서 인구 2만 이상은 2천만원, 2만 미만은 1천만원 계상하고 FULL로 하는 1억원은 행정지원과에다가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수요가 농촌동은 수요가 많고, 도시동은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FULL로 해서 예를들면 광역권으로 북부권, 남부권 어떤 구역별로 그래서 그것이 서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괄 신청해서 주민건의라든가 위원님 이런 것을 총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다음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과에 10억을 포괄로 세워놓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동에 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어떤 긴급한 사항, 또 어떤 주민의 민원에 신속한 대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일선에 나가있는 읍·면·동장에 대한 어떤 권한이라고 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떤 주민의 민원에 대한 처리에 어떤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각 동에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에다가 만약 세워놓는다 그러면 자세한 앞으로의 운영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말을 듣겠지만 불편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판단에는 이것이 아마 주민들 편에 보나 위원님들 의정활동편에 보나 상당히 도움되는 쪽으로 신속하게 체제만 잘 운영되면 위원님들 한테도 상당히 도움되는 제도……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이해는 가요. 이것이 일률적으로 각 동에 편성시켜 놓다보니까 사실상 농촌동 같은 경우, 또 일반 다른 동도 해당이 되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년간 해달라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12억, 13억씩 올라온단 말입니다. 또 어떤 동은 모든 것이 도시화가 되어서 우리 시 본청에서 전부 다 일을 처리해주니 사실상 그 돈이 또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가서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동에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전도를 해 주던가 이렇게 조치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일괄 1분기 정도는 미리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어떤 동에는 수요가 분기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때는 예를 들면 발한이 없으면 묵호 쪽이라든가 망상 쪽에 우선 순위로 먼저 집행하면서 분기마다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서 하면 운영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것은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장·단점을 또 비교도 해 보고 어느것이 나은지 한번 시도는 해볼만도 하겠네. 하여튼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시정상담위원, 시정상담위원이 꼭 필요한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를들면 스포츠 분야에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예를들면 대한체육회에 동해시에 연고가 좀 있고, 그런 어떤 큰 인물, 도시분야, 관광분야라든가 해양분야에 그런 것을 전국적인 인물로 우리가 자문해 놓고 옛날처럼 회의 위주로 하지 않고 회의도 서울도 가서 하고 그분들 모셔다가 자문도 받고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해외에 그분들이 가서 한국 물류를 좀 조사해달라 이러면 수당도 드리고 실비도 보상하고 그런 조례를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서 옛날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실속있게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을 갖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공직자들이 꼭 지휘관, 시장에게 막말로 아부하는 근성과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겁니다. 물론 지금 기획실장님 얘기대로 그런 어떤 참신한 정보나 그 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느 지금 현재의 시장을 위한 어떤 선두부대, 시장의 정책이나 시정에 대해서 앞에서 도와주는 호위부대 이런 성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겁니다. 정치색을 자꾸 띄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전에 운영 시정홍보 모니터 그런 것이 상당히 운영에 문제 있었고, 그래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해시 20분 정도 해서 동해시 사람이 아니고, 동해시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전문가를 하면 아마 조례같은데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아마 그 내용을 심도있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원로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 다 고견을 듣고 식견을 들으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또 구상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84쪽에 U-동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해항을 비롯, 관광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용역 실시했는데도 용역을 또 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제1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관련법에 의해서 수립해 와서 금년도에 마치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이 의무사항도 되면서 앞으로 유비코터스-동해 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는 항만하는데 용역, 관광지 이렇게 보면 관광에 한다 용역,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실태는 알고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이 1억정도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또 연구를 하시려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전산 부서에서는 3억을 요구하는데 1단계로……
순만
홍순만위원
제발 좀 이러지 맙시다. 기획실장님, 이제는 기획실장님도 잘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염이 다 됐네. 좋습니다. 87쪽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4천만원 계상 했는데 지금 화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또 4천만원 또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시장님이 바뀔때 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18개 시·군 시스템을 전부 다 교체하는겁니다. 지금 화상시스템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잖아도 지금 민원실 저렇게 있는것도 돈이 5억씩 들여 가지고, 밖에는 돈을 쓸데없어 가지고 그러냐고 지금 난리인데, 물론 의회에서 그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듣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과잉 충성해도 안되는 겁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도에서 18개 시·군을 화상시스템이 오래되어 가지고 질적으로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도 집행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 시장님도 하시면서 또 그랬고 시장 바뀔때 마다 동해시가…… 시 행정이나 잘 하면…… 아니,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할께요. 우리 동해시에 지금 현재 건물을 외부, 내부 했다고요. 외부, 내부 했는데 이것이 잘된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소관……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과장님 계시면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래서 안되잖아요. 어떤 업자를 살려 주려고 그러는거야, 우리 동해시가 살라고 그러는거야, 죽일려고 그럽니까? 이래서 안되죠? 업자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무리 바깥이 좋다해도 안이 곪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바깥이 좋으면 뭐합니까, 안이 곪아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산실장님 같은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봐도 그렇게 하면 안되요. 업자도 징계를 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내부 외부도 모르고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지. 회계과장님 계시면, 다음에 회계과 분야의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좀 각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88쪽에 보면 시설관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시설과에 지금 인원 9명을 뽑으셨죠? 이번에 인원?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한 37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작년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국민체육센타가 금년에 준공 됐잖습니까? 준공되고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경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해야되겠죠.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확장해야되고 이제는 어지간한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게 앞으로 그렇게 눈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관리공단 금년도 경영평가는 받으셨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받으셨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밑에 89쪽에 지방채 운영에서 각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93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를 상환하고 나면 전체 채무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말 현재 2008년도말 현재의 채무 현황조사를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 동해소식지 4쪽에도 지방채를 실은것에 대해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몇 가지 답변해 줄 수 있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고 참고로 93억원 중에 국비가 79억원입니다. 우리 시비는 14억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혹시 93억원을 갚는다 이러니까 무슨 시비를 93억원이냐, 그런데 그 중에 국비를 79억원이니까 시비를 14억원이 상환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는 얼마나 갚게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세까지 120억원 정도 상환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기획실 계실 때 상당히 많이 갚는다 그랬는데 지금 갚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가 최 고비로 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저희 시비가 193억원이 순수 시비인데 193억원 채무는……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 하여튼 알아줘야 되겠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193억원은 양호한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우리 정낙진 위원님처럼 웃어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좋습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현 정부가 엄청난게 그것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시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잘하려고 애씁니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좀 있죠? 기획실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잘못한것도 있지만 정말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은 많이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은 많이 하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0쪽에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세입예산 심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확보문제는 예산부서의 의지만으로도 마무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할 수 없는데, 더 확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난 7월까지 130억원만 있으면 마무리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16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최근에 와서 갑자기 38억원이나 늘어난 것에 대해 재정진단을 해 보았습니까? 사업부서에만 맡겨놓지 말고 예산부서에서도 별도 정확한 재정진단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해에 47억원이 지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순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6억원 상당의 사업 3건을 집행을 못하면서 그와 함께 4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47억원이 130억원에 플러스 되다 보니까 168억원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집행 못하고 이월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국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항상 수시로 상의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만 하신다고 의지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예산실장님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알고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가 이번달 까지 40건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다 알고 계시고 현장 40군데 다녀봤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40군데는 검토를 다 못해 본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38억원이 130억원으로 내년도에 마무리짓는데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38억원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사업비가 집행됐으면 모르는데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다른데 써 가지고 이번 추경이나 되는대로 최대한 확산하려고 그런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예산을 다른데 돌리고 그래요. 공사를 하면 되는데, 해를 바꾸면 그만큼 또 늦잖아요. 공사가 늦고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만 공사를 하시냐고. 불용액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잖아요. 건설과에서는. 건설파트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기획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협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왜 안 했었냐 말이에요, 작년부터. 작년에 물론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활발하게 좀 움직이라고요. 국장 아무나 가만히 앉아서 막하는 겁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실장님 저는 83쪽에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 세무과 할 때 같은데 지방세 시스템, 세외수입 시스템 이런 부분이 중첩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전산정보시스템을 각 부서별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부분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각 과별로 운영을 하면서도 종합시스템은 통신정보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또 각 부서별로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영되고 총합체계로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느낌은 그런 것 같은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86쪽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공부방 확대조성 해서 시설비 확대조성이 나와있는데 지금 그럼 하고 있는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디지털 공부방이 망상하고 북평 2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2개소 추가로 더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관리운영 주체나 대상은 누구십니까? 디지털 공부방을 운영하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동해주민자치센터하고 통장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대상은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일반주민들.
진영
김진영위원
주민들로 하고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이제 올해 두군데인데 낼 곳은 그럼 어디를 얘기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2개소는 아직 확정을 안하고 내년에 가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받아서.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늘려가실 예정입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 이런 분들이 직접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망상하고 북평하고 예를 들어서 1년 운영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우리 통신정보계통에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현지 출장도가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아마 지원을 좀 통신비 같은 것, 인터넷 수수료 같은 것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조금 부족한데 디지털 공부방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컴퓨터 인터넷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공부도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인터넷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진영
김진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재관리 및 동력화라 이래서 77쪽에 있는 것, 이게 50만원씩 2명이 10회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동해시에 연고가 있든 강원도에 연고가 있든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현지출장을 갔다 오시게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동해시에 인적자원을 어떤 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그러면 이 정도로 해봐야 외빈초청 여비가 2명 10회, 이것 계별로 해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예컨대 동해시의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어떤 요청할 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로비용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텐데 이런 사람들이 제 생각으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어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전공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되어있지 않고 그냥 관리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전체 인적자원을 지금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동해시에서 그에 연관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해시 연관된 중점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각 동별로 동창회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체 관리는 힘들고 단계적으로 핵심 부분만 관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미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분들 전체를 한 번 년초가 되든지 년말이 되든지 이런 국가의 예산이 다루어지기 전에 이렇게 초청해서 동해시를 한 번 투호 시키고 이러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야겠다고 또 설명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 그분들이 이 부분들이 뭔가하면 이 지역 출신이니까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애향심을 누구나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뭔가는 좀 부족한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 시청이 원활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진짜 핵심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이러면 잘 추진될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은 미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좀 단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년초가 되든지 년말이 되든지 전체 초빙해서 이런 분들이 동해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쪽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 이래서 올해 2억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 보게되면 공무원 국외여비 이래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 실천 이래서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에요. 전년도 예산 2억원하고 올해 2억원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이러면 앞으로는 안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88명이 갔다와서 2억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팀별로 과제를 주고 이분들이 출장 갔다와서 전직원을 모아놓고 거기서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4억원이에요. 그러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는거냐 말이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출직들이 해외에 나가면 외유성 관광으로 나가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업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나가요. 그렇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글쎄, 이것은 정말 어떤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외에 다녀오셔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도 사실은 해외 의원을 하면서 나갔습니다만 진짜 한 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얼마만큼 자기업무를 위해서 주변에 알아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나가면 진짜 빡빡한 일정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늘 어디 얘기하는 것 보면, 공무원 단체에서도 그런 소리를 해요. 관광하러 다닌다고. 당신네들은 관광하러 안다니나? 시각을 말이죠 너무 진짜 소위 말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니 놀러갔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한 사람이 떠들고 계속 쫓아가는 것 하고 똑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꽉 막힌 울타리 안 보다는 세상을 보고 거기서 뭔가는 깨우치고 이렇게 하니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내가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해외에 나가서 일단은 근무시간으로 벗어나서 나가니까 모든 것이 내 세상같이, 사실 일하는 것은 둘째고 관광하러 다니는 것이 대부분이지 뭘그래. 하여튼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불식되도록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런 사고로 해외에 나갔다와 주시길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방채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총 현재 지방채가 어느 정도 되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지방채가 939억원입니다. 국비로 상환될 것이 746억원, 시비 부담액이 193억원……
원오
김원오위원
작년인가 1,200억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더니 이제 많이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먼저 소위 말하면 캐쉬프로에도 보니까 2011년도인가 되어서 많이 줄어서 500억원 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지방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시로 봐서 이만한 정도는 아주 건전하다고 보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민들이 보통 알기로는 시비 채무가 1천억원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채무는 200억원이 안됩니다. 19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는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50억원 선은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하여튼 제가 about 개념으로 얘기하면 900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로 충당해 나가야 될 것이 200억원 되고 700억원은 국비로 전체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들이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기반시설들을 마련하면서 발생된 채무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일단 1천억원대에 가까운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 변제계획은 어떻습니까? 변제 계획들이 국비에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계속 프로그램대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느 때 가서 일시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원금, 이자를 국비에서 내려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금, 이자가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바로……
원오
김원오위원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는 채무에서 빼겠다고 제도가 바뀔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쩌면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대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주 미시적인 단위까지는 잘 이해 안되지만 적어도 1천억 정도에서 6, 700억원 국비로 상환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는 300억원 이하 정도 되겠더라 이런 정도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각 통장님들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채비율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금번 동해소식지에 소개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가 재해발생 시 긴급사항에 대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럼, 이 돈을 예비비 돈을 기획예산실에서만 관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돈이 필요할 때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요구를 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정도 확보했고, 이것은 재난이 각 실과에서 발생하면 예산부서하고 시 지휘부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의회 차후에 의결을 받습니다. 심의를 받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 쓸 수 있습니까? 계정과목이 따로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 항목 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면……
영희
이영희위원장
재난이라든가 유사 발생 시 긴급사항이라고 요했을 경우는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모 과에 예비비 긴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계정과목도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0원도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그것은 아닌거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 사업이 세부계획을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서 2011년까지 5년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안잡혔었습니까? 78쪽 상단.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참살기 마을은 금년도에 1억이 있어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천곡, 부곡, 동호, 삼화, 북삼 이렇게 5개 동이 응모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다고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방법이 말이죠 물론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여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네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몇% 자부담 해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은 동별로 특색있게 예를들면 자원봉사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 인건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율은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그럼 1천만원씩 자부담 들여 가지고 참살기좋은 동네 가꾸는데 1천만원씩 어디 동민 단체에서 1천만원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것 좀 모순이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이 인건비라든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만원 되겠지만 아마 그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현찰로 그렇게 들여 가지고 인건비 해 봐야 얼마 되겠어요. 무슨 사업이 얼마나 큰데 인건비가 1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마 동별로 이것을 할 때 자부담을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1, 2백만원 정도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명목만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2천만원 주고, 그거 맞춰 가지고 정산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가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87쪽 좀 봅시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밑에 보면 네크워크 트리픽 제어 시스템, 단어 자체도 나는 밑에 것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우리 시가 이미 구축이 다 되어있고 몇 년 전 예산에 화상회의실까지 만드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상회의실이 지금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또 화상회의 시스템을 새로 또 새로 구축하겠다. 우리가 지금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거기에 식견이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기존 있는 영상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지 이것 또 구축을 한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말입니다. 과다한 예산이 자꾸 소요되는 것 같애. 제가 매년 전자관련 예산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서 각 해당 부서나 계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올리는겁니까 예산안을? 전문가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가 실무자하고 더욱 따져봅니다. 왜그러냐하면 화상시스템을 있는데 왜 또 교체하느냐 그래서 도에서 18개 시·군을 화상회의 수준이 화면이 흐리고 질이 나빠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화상회의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자주합니다. 요즘에는……
낙진
정낙진위원
자주하기는 뭘 자주해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도청 회의를 화상회의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진
정낙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부분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있는 것 그대로 써도되고 또 이 부분에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 이러면 우리가 행정내부의 어떤 자료가 아닌 전자부분의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우리 의회가 얘기를 한 번 듣고 이 부분을 판단을 해야지 이것 실질적인 지식이 없으니 계속 올라오는 대로 세워준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봤어요.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시 0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13쪽에서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15쪽에 직원 생일축하 카드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 발송합니까? 직원들의 예상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생일 축하카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체육대회라든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한 생일을 파악해 가지고 축하카드를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밑에 117쪽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고사와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1년에 몇 회를 실시합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 조사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친절도 조사는 당초에 YWCA하고 새마을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YWCA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월례조회때 전 직원 앞에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있고, 그리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개선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년도 조사결과 나왔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 조사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8쪽에 년말 홍보 조명탑 설치를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개소에 설치합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청 앞 로타리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설치를 하니까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좀 더 해서 동해역앞이나 발한 삼거리 같은데 어두운데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연구를 해 보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역앞 같은데는 저희들이 철도하고 협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철도역앞 하고 발한동 같은데 삼거리, 묵호 같은데 좀 어둡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봐서 두 군데는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19쪽에 동해시민장학회 출연금은 금년도까지 시비에서 총 얼마 출연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시비는 저희들이 매년 1억원씩 했습니다만, 지금 11회에 걸쳐 가지고 11억원을 출현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3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언제쯤 달성할 수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년말까지 목표를 30억원으로 지금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4쪽에 방범 CCTV설치비가 9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느 위치에 몇 개소를 설치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외곽지에 고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망상 쪽에는 지금 나가는 것만 설치가 되어있고 들어오는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 하고 그리고 차량 탑재형으로 해서 2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는 요구가 2억원 이상 들어왔습니다만, 일단은 차량 탑재형을 두 대를 더한 이유는 지금 지구대가 3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한 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125쪽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래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겁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심의를 할 때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26쪽에 출향단체 대표단을 어느 행사때 초청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출향단체는 무릉제 행사라든가 저희 시에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출향단체를……
순만
홍순만위원
5개단체 명부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118쪽입니다. 노사 교육관계는 처음입니까 금년에? 지금까지 안해왔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노조가 정식적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노사관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사교육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노사간에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노사관계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체육대회는 직원화합 체육대회와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고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노조와 우리 직원과 합동 체육대회를 명분을 그렇게 쌓아 가지고 한 적은 없느냐, 타이틀 걸어서?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합동으로 저희들 직원 체육대회를 노조……
영창
전영창위원
직원이 다 노조원들이지 뭡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저는 타이틀을 걸어 놓을 때 노조와 집행부 직원들과의 체육대회라는 그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타이틀은 아직……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것은 안하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직원 화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노조와 협조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23쪽에 전국 도·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이래 가지고 5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회로 해 가지고 55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부담금이란 무슨 성격을 얘기 하는거에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데 55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년간 회비를 55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가 대정부 정책 제도개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홍순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직원 생일축하 카드 발송지원 이랬는데 9천원씩 80명 12회면 960명인데요, 우리 시 공무원은 700명이 안되잖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960명 누구를 보내는 거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일용직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체를 다 보낸다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전체를……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카드 발송비가 왜 9천원씩이나 되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5천원은 저희들이 5천원짜리 상품권 한 개를 동봉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는 생일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생일날 꽃 주는것도 귀찮고, 뭘 이렇게 줄 것 같으면 창피하고 그렇던데 그걸 직원들이 그렇게 바랍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요사이 젊은 직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까지 꽃배달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캠핑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어떤 포상을 받은 직원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포상이라기 보다는 그냥 1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포상정도 되려면……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다른 시·군, 서울이나 이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속초나 이런데다 리조트를 얻어놓고 직원들 하계 휴가를 거기에서 보내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일 고생만 하고 그런 부분의 배려가 없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하루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것 뿐만 아니라 우수동아리 벤치마킹, 우수동아리 시상금, 이것 이제 공복이 아니고 이제는 민간기업체 직원이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아리 관계는 저희들이 영어학습 동아리, 그 다음에 러시아어 학습 동아리, 중국어 학습 동아리, 이런 학습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기 소양도 쌓지만 앞으로 그런 동아리를 활성화 해 가지고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나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사기진작차원 이런 부분에서 노사 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후생복지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 의해서 일부 계상한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직원들 사기 죽이는 얘기를 자꾸해서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하면 자꾸 직원들이 민간기업체 얘기를 하는데요, 민간기업체 만큼 탄탄히 긴장되어 있는지 물어보라 그래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무원 단체에서 지금 일반 기업체의 노조와 무차별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권익쟁취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민간기업체에서 직장인들이 겪고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진짜 소위 공복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한 긴장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해야돼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부분을 병행을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스스로가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이렇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사회단체 사업영향강화 실비보상이라 이랬는데 이것은?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종 관리하는 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나 이런데서 소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참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딱 찍어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고 올해는 왜 이렇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질서도 문란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25쪽에 보게되면 반상회 활성화 운영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래가지고 10억 1천만원이 집행됐는데, 일반 보상금 1천만원 이래가지고 말이죠, 각 우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이렇게 1천만원을 들게 됐다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4개반씩 선정해 가지고 보상비를 주는겁니까? 상 사업비를?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년전까지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 시상도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2년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안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조금 저조해 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는 시정 소식지도 확대 개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반상회를 좀 활성화 하기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시행을 해 보고자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0억원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같은 경우에는 동에 1억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6억원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별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소수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동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간에 균형차원,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물론 어떤 긴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동장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게가 동에서 지금 집행 하는것도 분기별로 하든가, 상하반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를 어떤 포장을 한다 이러면 하수도가 되어있는지, 그러면 하수도를 먼저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를 안하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도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동간에 또 특별히 더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동간에 형편도 좀 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에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장 포괄사업비를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것이 우선 사업 선별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써야 되겠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을 쭉 받아보면 3년, 4년전에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도 아직 처리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 했는데 특별한 복지제도가 생각난 것이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중앙부처부터 시작을 해서 복지포인트를 배정을 해서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동해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포인트를 줘서 자기 어학연수라든가 안그러면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포인트를 900포인트 이렇게 줘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되는데 내년도 부터는 이제 의원님들까지 확대하도록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의원들도 포함시킨다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열심히 해야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120쪽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120쪽 밑에 국내여비 이래 놓았는데 자치행정과의 기본업무가 인사관리, 조직관리가 있는데 이것 4회에 걸쳐서 누가 어디 어떤 교육을 가는 이런 내용입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이고, 만약에 인사관리여비 이러면 저희들이 보통 도에서 통계작업이나 조직관리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년 4∼5회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3명씩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가는구나.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업여비.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각 주민센타에 지금 시작한지 몇 년 됐죠? 한 5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부에 시범으로 실시하겠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 7천만원 얻어 갖고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한걸로 내가 그렇게 아는데, 이것 원 취지가 뭐예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것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동에 일은 동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을 하도록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것이 맞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동에 주민들이 동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민에 지성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취미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그런 쪽으로 바꾸어 가고, 동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점차적으로 본청으로 흡수를 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공무원, 쉽게 말하면 시민 공무원으로 가야된다, 그 방향의 종점이 그런거란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5년간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흡수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아직도 행정에서 어떤 지원이나 보조를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주민센터로 명칭도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또 정부방침이 지금 복지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편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전체의 행정의 흐름을 보시란 말입니다. 동을 주민센터로 만들고 이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오고, 좋다 이거예요. 동에 업무가 더 가중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동을 주민의 어떤 활동의 장으로 이렇게 가고 대동제나 통합 동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일정 동의 기능을 전체 모아서 만약 쉽게 말하면 북부에 한 개, 남부에 한 개 대동제로 그것을 놔두고 나머지 센터들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내가 흐름이 지금 그런 것 같애. 지금 우리가 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들던가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행정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가 광역화로 가는 것은 아마 기본방침을 중앙부터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사실 도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서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지역적 실정, 그런 것을 봐서 대동제나 통합동 이런 개념으로도 지방은 또 그런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튼 한 길,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의 목적은 그 길이다.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통제적 커리큘럼,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시에 업무 부서에서도 확실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중구난방이에요.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 의도하고 구상하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가야되는데 내가 어느 동이라 얘기는 안하지만 이 부분이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그 부분을 통제도하고 지도도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야 되겠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전체의 어떤 기능에 복합적인 기능, 동 관내 단체장들이 다 모이고 이래 가지고 어떤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떠한 지침, 정확한 지침아래 가야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 같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우선 자치위원들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도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설을 해달라. 그래서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또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교육과정에 자치위원들 교육과정도 좀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에 그런 어떤 취지, 목적 그런 방향내 테두리 안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되고 또 내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영향이 이제 강화되고 제고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선 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사업비만 줘갖고 그 사업비가 당초에 취지하고 목적하고 배치되게 이렇게 또 가는가? 이것 무슨 문제있다. 내가 오래도록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어떻튼 방향설정이 된 대로 그대로 좀 가야된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자치영향 활성화라든가 이런 그거였으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가줘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다른 것은 다 짚은 것 같고 124쪽에 보게되면 새마을 전국대회 해 가지고 2,500만원 있거든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 매년 갑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전국대회를 매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 자부담이 몇 퍼센트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올해 갔다왔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올해 창원, 저희들 망상 농악할 때……
영희
이영희위원장
차 두 대 간거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두 대 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그 예산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세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것 형평성이 사실 안 맞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데 이해관계에 있어서 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왜 한 단체에만 치우쳐 갖고 동해시에서 이것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32쪽에 공설묘지 관리 운영 일용인부 1명은 채용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직 일용인부는 채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아마 협약조건에 동에 있는 주민을 채용하는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에 없는 것 한가지만 드려도 위원장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요. 매직 매관이라고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예외가 아닐텐데 혹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책임집니까? 매직 매관에 대해서……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우리시는 그런 것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전 김인기 시장 있을 때부터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깊숙이는 말씀을 안드립니다. 모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기도 여러 가지 그렇고 지금 전국 노조에서도 양심선언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직원들이 전부 노조원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최대한도로 저희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인사는 만사라 그랬듯이 정말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불이익을 주지말고 우리 옛날 이조시대부터 다 그런 것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 이해는 하나, 정말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 내가 깊숙이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좀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