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순례
김순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문화정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정보과와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먼저 문화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수 문화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안녕하십시니까? 문화정보과장 신승수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한 해 동안 계획된 업무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8일 우리 구 조직개편에 의거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직제상 경제문화국 산하로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정보과는 29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금년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추진에 항상 조언과 충고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협조 말씀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조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유재욱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영배 홍보담당입니다. 김성수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채희출 정보운영담당입니다. 백은아 전산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보과는 원래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라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맡게 되었는데요. 현장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차차 그런 점을 보완하기로 하고 기존에 해왔던 업무기 때문에 잘해 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쪽의 정원현황을 보면 직이 나와 있는데 전산, 행정,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정보화 시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5급 TO에 행정직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청 내에서 전산직의 역량이나 역할을 봤을 때 전산직과 복수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문화정보과는 전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처음에는 많은 업소가 참여했습니다만 현재는 화랑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화랑 외 다른 업체는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문화의 거리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업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북구민이 몇 % 되는지요? 문화는 굉장히 넓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꼭 화랑으로만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업체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북구 주민이 몇%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구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북구주민을 우선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을 모색하셔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면 무리일까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향토문화의 거리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다양한 문화의 업종에 일하시는 분이 오셔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문화의 거리만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IMF 이후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모색해 보셔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쪽, 주민참여형 문화예술행사 추진부터 6쪽, 북구청 갤러리 운영까지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내년도 갤러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을 3,09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작품구입비는 예산삭감 1순위로 올렸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작가 분 중에는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에서 이런 분들을 앞장서서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작품구입비는 2,500만원, 갤러리 운영에는 1,590만원이었는데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작품구입비에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갤러리 운영에 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기획전과 대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은 유명작가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연 4～5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도록비하고 작품운반비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관에서 건축 신축 시 지역작가 작품을 구입함으로써 광주가 예향의 도시고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작가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체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쪽, 북구합창단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합창단 관련해서 2007년 실적에 외부 실적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북구 관내의 문화행사에 가서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면상 중요한 몇 가지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북구 주민들에게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을 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합창단 쪽에서도 찾아가는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유관기관인 자원봉사센터, 장애인 행사, 마을축제 등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수요처를 파악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미리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빼지 않고 실적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숨은 장인발굴 및 계승 추진부터 10쪽, 문화재 보존관리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현장활동한 곳이 문화재정비사업 현장인데요. 올해 속초 오죽헌에 가보았는데 거기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수령이 400년, 500년 된 나무를 같이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은 유실되면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한 번 죽어버리면 살릴 수 없습니다. 환벽당을 가서 보니까 환벽당 정면을 기준으로 좌측 뒤에 백일홍이나 동백이 짐작으로 300년 이상은 되어 보였거든요. 관리 실태가 엉망이고 주변 숲에 의해서 나무가 위험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억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담장보수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살펴서 나무에 푯말이라도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환벽당 벽채를 다시 칠하고 수목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시비 85%, 구비 15%를 들여야 하는데 내년에 그 공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쪽, 전통미용문화전시관 건립과 12쪽, 북소리 제작 및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인터넷을 이용한 이메일 서비스가 가입자가 9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메일을 추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소리나 구정홍보를 알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965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메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전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든가 공무원들도 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확대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쪽, 소출력라디오, (사)광주시민방송 운영지원입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소출력 광주시민방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출력이라 출력량이 얼마 안 되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1W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1W면 8W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방송법에는 10W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전파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전파법이 개정되면 출력량을 올리려고 하고 있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이 출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1W라 크게 확대는 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는 동강대학교 주변, 서쪽으로는 경신여고 주변, 남쪽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북쪽으로는 용봉지구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시민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구민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전남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그 쪽하고 일정 주민들이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1W로 시민방송의 효과를 본다는 것은 지극히 미약하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법이 개정되면 출력량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년 예산이 1억 1,500여 만원 되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혁순
박혁순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놓았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2007년도 예산운영계획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방송위원회 제작지원비로 해서 6,000만원이 지급되었네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지원된 6,000만원이 우리 직원 1명, 상근직원 1명, 자원봉사자 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상근직원 1명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리 직원은 지원 안 합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보면 음악방송이 주입니다. 음악방송을 편성하는데 이만큼 편성제작비용이 들어가는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사실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상근인력 1명으로는 벅찬 일이고 그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음악방송도 되고 정오의 향기시간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나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시민방송을 설립했을 때 본래의 취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했는데 실제로 음악방송이 대부분이고 사랑방 중계가 하나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출력량을 높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지 허울 좋게 광주시민방송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방송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이대로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대담프로를 만든다든지 생동감 있는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시민방송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살아 있는 방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14쪽, 정보화 및 인터넷 시스템 운영부터 16쪽, 정보통신관리까지입니다.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분은 더불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14쪽, 정보화 및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는 무등산수박마을에 농촌형으로 있고 도시형으로는 일곡 대림1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점검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관리자가 1명씩 나가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무등산수박마을에 1명이 파견되어 있고 일곡 그린숲마을에 1명이 파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에 정보화마을에 들어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내용도 부실하고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 명단이 예전 것이 들어가 있어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4쪽을 보니까 환벽당에 대해서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현장활동을 했었는데 시비 85%, 구비 15%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전에 사업비 6,000만원 정도 지원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체크해 보았는데 진입로, 노후벽지, 장판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의 폐가나 다름없더라고요. 지금 이것이 시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던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강을 끼고 있는데 너무 오염이 되어서 미관을 해칠뿐더러 악취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하실 때 지적사항을 해주신 것을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축제가 있나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미축제가 재작년까지 했는데 없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하면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구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이라도 아껴서 주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47만 북구민을 위한 행사를 하는데 1억원이……. 다른 예산도 긴축을 해야 되는데 자미축제 예산이 너무 많다고 긴축재정하기 위해서 없앤건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형편이 호전되고 나아진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북구를 상징하는 축제인 자미축제를 없앴는데 그러려면 애초에 그런 축제를 안 했어야 맞잖아요. 축제를 쭉 해오다가 청장이 바뀌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없애는 과정이 참 힘듭니다. 그 동안 수없이 예산을 투자했는데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공무원을 동원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다시 축제를 만든다는 것은 힘듭니다. 축제가 잘못되었다면 진즉 없앴어야지 청장이 바뀌니까 없앤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정치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재정이 열악해서 그랬는데 재정형편이 나아진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 동안 해오다가 중단되었다 다시 하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축제는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요. 그 동안 나름대로 불만도 있고 했는데 구청장 눈치를 보고 있다가 청장이 교체되니까 폐지시킨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규칠
조규칠경제문화국장
자미축제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미축제가 북구에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인 행사가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일회성으로 하루 운동장에 모여서 노는 낭비성 행사라고 여론이 나와서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일회성으로 노는데 예산이 소비된다고 해서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그랬고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는 구민의 날을 재정한다든지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인 행사가 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만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일회성이고 낭비성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일회성이고 낭비성이었으면 그 전에 없애야지 지금까지 쭉 끌고 오다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전에는 문화북구였는데 지금은 경제북구입니다만 문화 인프라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여수 엑스포가 2012년에 개최되려면 4～5년 남았습니다. 문화북구, 문화행사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실질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민의 날이면 구민의 날,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미축제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자미축제를 얘기하려다 민감해서 이 문제를 뺐습니다만 앞으로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테마를 잡아서 문화행사를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타령만 하다보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 중에 있고 구민의 날 행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과장님, 합창단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이 많은데 기재를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전통미용문화용품 전시관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골조공사가 9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이 준공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내년 1월경이나 늦으면 2월 안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특소세나 시비, 구비,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체예산에서 구비로 지원이 됩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면서 미용실도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빛고을 문화센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거기가 재단인가요? 그 쪽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쪽에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민간자본이 들어가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부담을 1억원 이상하고 있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구비입니까, 빛고을 문화재단 부담입니까?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빛고을 문화재단 자부담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시비하고 특소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내년에 빛고을 문화재단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출되겠네요?
승수
신승수문화정보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칠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문화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아울러 경제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행정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증인선서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보건소장 김세현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 건강생활시스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건강체험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북구보건지소 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전염병 예방사업, 방문보건 등을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를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필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승필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업무담당을 소해하겠습니다. 신형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문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영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이은주 담당입니다. 그럼 2007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순례
김순례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님들과 실무자들에게 북구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하고 계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건강체험박람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4,260명으로 이용자수로는 대단히 호평을 받은 행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건강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평상시에 보건소를 방문해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3일간 행사하는 동안 일정을 잘 조정해서 건강예방 세미나나 무료한방진료 같은 의료종사자와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미리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 행사를 했는데 어떻던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를 해본 결과 성과는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제2회 때는 세미나 등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건강체험박람회가 정보관, 전시관 이벤트는 첫회임에도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는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보강해서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5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친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받은 보상금을 전액 북구장학회에 기증해 주신 것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 공직자로서 참 모습이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입량이 적었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독감예방접종을 초대부터 실시해 온 것을 점검해 보면 초기 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점점 예방접종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을 65세 노인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했고 50세 이상은 7,000원씩 받고 실시했는데 내년예산에는 금년 수준보다는 못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총 2만 2,100건인가 했는데 내년 예산 형편상 금년보다 줄어든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첫째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 65세 노인이 3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올해는 유료를 실시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유료를 실시하지 않고 무료만 대상으로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무료는 하고 있지만, 유료는 7,000원 정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1만원 또는 2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보건소에 와서 싸게 맞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구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대신해서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감사실이나 청장님께 건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무료접종대상을 파악해서 그 수만큼은 확보를 하지 않고 60% 선에서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점 없이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순회를 하시면서 무료예방접종을 하셨고 유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순회하지 말고 청 내에서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순회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유료접종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되어 있는데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약품이 떨어져서 더 이상 접종을 하지 못하니까 구민들이 왜 그러냐는 내용으로 북구청 주민불편신고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 모르겠네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주민들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몇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 것인데 그런 것도 대민 서비스의 하나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보건소에서는 청장님께 설명을 드려서 좀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부족하시면 저희에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도움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부터 8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까지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사업이라면 저소득층의 임산부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영양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배송업체가 동신자활후견기관의 자미도시락인데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업체선정은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공모를 하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단가만 보나요, 아니면 영양기준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보는 것인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식품의 영양까지 고려해서 하지요. 공급하는 목적이 임산부들에게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분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 1년간 실시했는데 보건소에서 업체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나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결과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실 저소득층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 점검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염려차원에서 여쭤본 것이니까 나중에 그것만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쪽, 전염병관리사업과 10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위원
7쪽, 금연클리닉입니다. 2007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3억 3,000만원인데 국·시비 반납현황을 보면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총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3억 3,373만 2,000원에서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반납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06년에는 반납을 시켰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당초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하고 확정예산이 내려왔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납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2006년은 국비하고 시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들의 금연이 문제입니다. 금연에 대한 조기예방 정책을 사업으로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 예비대학생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동찬
김동찬위원
학교는 평상시에 하는데 연말연시나 수능 끝나고…….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능이 끝난 뒤에 고3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고 내년에는 그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고3이 수능 끝나고 40% 정도가 친구들에게 배우는데 사전예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분야는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 호남일보를 보니까 국내 에이즈 환자가 하루에 2명 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에이즈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북구는 그렇고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광주시 전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내서 보았는데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5명이 늘어나서 90여 명이 되는데 그 분들 잠적해 버리면 크나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맘 상하지 않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주소지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추적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열악한 환경과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 거동불능 및 불편환자 관리에서 80분이 서비스제공을 받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는 목욕이나 예방접종, 건강검진,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동불능자들을 위한 종합복지케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거동불능 및 불편환자는 자료에도 드렸습니다. 방문간호사 13명이 거동불능 환자 80명을 카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품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가종합복지케어시스템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보건소를 비롯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동강대 이동목욕서비스라든가 병원이 서로 협력해서 긴밀하게 갖춰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협력이 되어서 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80명에 대해서는 봉사단체나 병·의원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앞으로도 민간자본을 많이 활용하시고 더 많이 발굴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암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희귀성 질병, 얼마 전에 제 주위에서도 어린 학생이 난치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희귀병에 걸리면 의료보험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고 약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와 전남에서 의료기관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가족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대상자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소아암 환자 24명은 관리하고 있고…….
동찬
김동찬위원
정신 경하증이라든지 희귀병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으로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희귀성 질환으로 총 2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애로사항은 뭡니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을 안 주고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예산 형편상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공동모금이나 각종 청소년 지원단체, 약사회, 의사회, 심지어 기독교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덜 받을 수 있거든요. 담당자들이 거기에 신경을 써주면 괜찮은데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어르신과 관련해서 현재 추정인원이 2,940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등록인원수는 144명에 불과합니다. 재가치매등록인원이 추정인원의 1/2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개방적으로 등록해 놓으면 되는데 가정에서 숨기고 해서 치매환자가 실제로 노출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개소에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돌출해서 최대한 치매환자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 부분은 노력해 주시고요. 등록인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