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 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직원현황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편의시책 발굴추진 등 민원업무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그와 관련된 사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토지행정담당입니다. 여기에서는 개발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검증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 시책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담당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업무와 관련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의 변동과 관련된 지적공무 정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정책담당입니다. 지리정보 및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시책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생담당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접객업소 관리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서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민원서류 종류별 발급건수와 수수료 징수내역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까지 읍면을 포함한 창구직결 민원 처리 건수입니다. 총 54만 7678건을 발급했고, 이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은 3억 10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약 5만 2000여건이 되고 1일 평균 26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생활민원 소규모사업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예산 3억 원 중 11월 23일 현재로 1억 7351만 4000원이 지급됐고, 잔액 1억 264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3쪽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실시 현황입니다. 총계가 13회에 걸쳐 연인원 273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4회에 걸쳐서 141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자체 교육으로는 9회에 걸쳐서 1327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인물에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9월 3일부터 청내 방송을 통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매일아침 8시 50분부터 5분간에 걸쳐서 친절서비스와 관련된 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불량식품 및 위생검사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추진내역입니다. 설 성수기 식품 지도점검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지도점검 총 327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서 183건 중에 부적합으로 판단된 4건으로 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3건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 이첩통보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에 기금 예산사용내역 및 효과입니다. 관련된 기금은 홍천군 식품기금으로서 2006년도 세입현황은 2290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과징금과 도비보조금, 반납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03만 8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부터 19쪽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 대민이동봉사 활동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상·하반기에 1회씩 내면과 서면에 대해서 이동봉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상반기에 8개 분야에 33명이 참여를 해서 240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7개 분야에 34명이 참여를 해서 182건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3쪽에 식품위생관리 점검 및 지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866개 업체에 대해서 단체별 자율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사업설계 변경내용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화촌면과 내촌면에 대해서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면서 예비군면대 환경정비와 창호 설치 등 전산장비 이동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3062만 8000원의 설계변경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발주 잔액사용 내역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잔액 28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2쪽에 생활민원 소규모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당초 본예산 항목의 설치 목적을 많이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저희가 소규모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저희 나름대로는 2000만 원 이하에··· 당초예산 편성된 이후에 급박하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억 원 중에 자료 제출일 현재까지 절반을 약간 넘는 57.8%인 1억 73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중에 약 21%는 가로등 설치에 사용하였고, 약 13%는 북방인조 잔디구장 시설공사 또 그밖에도 급수시설 확장공사, 마을회관 보수 등 본 사업 취지와 다소 벗어난 듯한 예산집행인 것 같은데 적정한 사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세부내역이 예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당 실과에 건의를 거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어떤 목적상··· 시기적으로 보면 금년 말 하반기에 들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사업비의 목적이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설치하는 주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북방인조잔디구장에 본부석 앞 탄성포장공사일 경우 체육진흥의 시설비로, 진2리 마을회관 보수비는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로, 소규모급수시설 확장공사인 경우에는 상수도관리시설비 등 관련 예산 항목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적 항목에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별도 요청 확보한 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취약지역 가로등 설치 역시 읍면 일선 행정조직 예산으로 당초에 확보하는 것이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예상이 가능했을 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점에는 민원 제기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읍면장들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이 취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지나 있었고 또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서 그 소요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당 2000만 원 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북방인조잔디구장 본부석 앞에 탄성포장공사가 2000만 원을 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당초에 제기된 것과 설계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일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사업비는 말 그대로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불편 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목적으로 확보해 놓는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집행된 예산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관련 항목이 확실한 사업을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에 편성해서 편법집행 의도가 비치고 있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편법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짜 생활민원과 직결돼서 현장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읍면이나 사업부서에 예산협의가 왔을 때 그런 기준을 지켜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42%의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23일 현재로 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계속 집계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금년 내에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실 수 있다?

예.

모든 사업은 예측가능 하고 예산 수립 목적과 일치되는 집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되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 의하면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을 보면 공공성이나 특정인 이런 데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도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소녀가정 거기도 우선순위를 둬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지··· 물론 다른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민원부서의 대표적인 부서이니까··· 그런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같은 것도 저소득층 소녀가정 이런 것도 발췌를 하셔서 그런 쪽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 사업 목적과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예산목 자체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그런 복지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 성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선이 완벽하게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생활민원 소규모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저소득층이나 소녀가정은 10개 부서가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떻고 100개 부서가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것 내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번이든 100번이든 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위법이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 항목이 그런 목적으로 집행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소득층과 소녀가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법에 크게 위법이 안 되지 않는 한은 찾아가 봐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저희 청내에 직원들이 매월 1000원씩 갹출을 해서 기금으로 월 1000원 돕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닌 방법과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 털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장민원이동봉사를 보면 연 2회 2개면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현재는 연 상하반기 1회씩 1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 2회에 2개면이라고 하면 이동봉사가 너무 소원하지 않았느냐···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2회가 아니라··· 홍천읍은 제외하더라도··· 본청도 있고 읍사무소가 크게 있으니까··· 9개면은 전반기 후반기로해서 면마다 2회씩 이동봉사를 하는데··· 그냥 민원봉사과에서만 나갈 것이 아니라···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한전이나 소방, 전자제조회사, 전기안전공사··· 각 일반 전기시설을 할 수 있는 전업사, 법률, 농기계수리센터, 이미용업··· 이런 전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각급 외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9개면에 1년에 2번씩 돌면 많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지금 참여 업체나 기관을 확대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번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해왔습니다만··· 가전3사··· 삼성, 엘지, 대우전자의 협조를 받아서 가전제품에 대한 무료 수리도 저희가 3년 전까지 했습니다. 이게 IMF 이후에 사기업체에 대민홍보비용 이런 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부분의 기업체나 회사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는 내부의 회사 방침이라든가 경영권자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도 협조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횟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대민봉사를··· 저희 공무원 조직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미용협회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자체 이동진료보건소 운영을 매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의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이 계획과 별도로 거기도 매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철에는 월 2회인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저희가 이동봉사 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동보건진료와 농기계 수리인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발전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이외에···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외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내실화 하고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봐서 효과가 좋다면 횟수를 더 늘려가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별도로 이동봉사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민원봉사과에서 아예 주도적으로 1년에 두 번··· 합쳐서 대대적인 이동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3월이든가 9월이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민원이동봉사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수시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생활에 필요한 대민봉사는 전종을 다 묶어서 1년에 2번씩 9개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때 가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심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있겠습니다만 농기계수리센터가 기술이 좀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까지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면··· 그런데도 대동이나 국제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협조를 받으셔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혼자 나가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정말 민원봉사과를 장소를 옮겨서 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유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과 관련지어서 지금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포함해서 대민이동봉사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다 내실화 하면서 시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을 보면 민원친절교육 현황을 보면 엄청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물론 친절교육을 많이 함으로써 민원 친절서비스가 어느 정도 향상 됐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민원친절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 많이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나 느낀 바로 봤을 때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넘쳐도 위법이 아닙니다. 친절은 넘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별로 나아진 것이 안 느껴집니다. 민원인이 가면 어떻게 오셨느냐고 직원이 쫓아나가서 물어봐줘야 되고, 특히···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세가 5, 60정도 되시면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고 어떻게 오셨느냐라든지 무엇을 도와 드리겠느냐라든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의 대표시니까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도 더 친절해야 되고··· 넘칠 정도로 해줘야 되고··· 과연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친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원인은 왕이다 황제 시대도 지금은 지나갔습니다. 민원이 올 때 까무러칠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가자빠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까무러쳐서···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과장님? 민원인이 왕이다 황제다 이것은 벌써 지나간 시대입니다. 민원인이 까무러쳐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다고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청내 방송을 통한 민원반복 교육 내용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세부 항목으로··· 녹음이 된 것을 반복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단시일 내에 나타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고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16개 실과소와 사업소까지 전화로 친절도를 한번 알아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예.

제가 10점 만점에 놓고 점수를 매겨보니까 마이너스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교육을 했다는 것은 무슨 교육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로만 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화 응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전화 오는 것이 우습거나 낮게 본다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아니꼬우면··· 그런 분들은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애기 보러 보내야 됩니다. 전화를 아침에 잘못 받으면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민원봉사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특히 친절에 대한 것은 홍천군 700여 공직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16개 실과를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괘씸하더라고요. 점검을 해 보니까 10점 만점에 9점 나온 데가 딱 2개 부서입니다. 산림과하고 북방면사무소 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혼자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실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화서비스라도 빨리 시행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해 보세요. 1년에 몇 번 점검을 하시지요?

저희가 2년 전에 별도로의 인부임을 세워서 한 달에 걸쳐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용역 업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복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다 기술적이고 효과적으로··· 짧은 기일 내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업체가 있다면 전문업체의 기술을 도입을 해서라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목격을 못 했습니다만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민원부서 직원들은 큰 거울을 하나 걸어놓고 본다고 합니다. 자기 모습과 자기가 하는 행동을 거울로 보고 간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고 TV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대형 거울을 걸어놓고 자기가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웃어도 보고 자기 스타일도 보고··· 이 정도까지 하는 시군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잘 하시는 것도 아는데··· 더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해 주시면 바로 우리 홍천군의 얼굴이고 홍천군의 명예입니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홍천군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실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민원봉사과 문제만이 아니고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본청내지는 홍천군 700여 공무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 제일 많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오고 또 서류가 필요해서 오고 하니까 서재성 위원님이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방법이나 또 이런 군민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행정 공무원의 의식이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반복된 교육을 가지고··· 테이프를 통해서 아침에 친절 합시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봉사 합시다··· 가식되고 허위적인 이런 의식교육 가지고는 절대 성과가 나올 수 없고··· 교육 내용을 보면 군수님 월례조회 한 것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직된 상태의 교육을 가지고 공무원분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뀔 수도 없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경직된 조직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현상도 많이 바뀌어 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직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가지고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입니다. 태도가···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올해나 전년도에 의회 일정상 질의 내지는 요구했던 것이 외부의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공무원 스스로 자질도 향상시켜보고 의식도 향상 시켜보고 또 공무원들이 홍천군에 근무하면서 자부심도 갖게 해 주고··· 군수나 실과장들이 아무리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하자, 친절하자 해도 체제상 움직여지지 않아요. 홍천군이 얼마나 능동적인 조직체인지를 내가 분석해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의 취지를 동감 합니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 민원봉사과가 아니더라도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보다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증대 됐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서··· 또 지방자치시대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면서 요구사항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과거보다 많이 달라진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객관성을 띠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군을 보는 시각도 점쳐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과거보다 활기차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육의 질도 중요하고 강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홍천군청에 들어가니까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이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육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출범하면서··· 자꾸 타 시군의 예를 들지만··· 장성군이라는 곳을 갔다 왔다고 먼저도 군정질문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는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보다도 느낌에 이것은 활기찬 모습이 있구나 하는 감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개개인의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도 동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조성 되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진짜 대주민을 위한 나의 자세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의식이··· 또 그런 교양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일 절실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얘기를 쭉 들으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이 제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질의에 대한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고객만족도는 어떻게 측량할 것이냐··· 현재 공무원 내부에··· 홍천군 관내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민원에 대해서 데이터나 조사결과가 나와야지만 문제점을 찾아 나갈 것 아닙니까? 무조건 친절 합시다··· 주민들한테 상냥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추진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자료조사를 통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의 민원형태를 외부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 조사가 됐든 대면 조사가 됐든···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우셔서···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것을 기초로···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불친절하다 이렇게만 할 것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선4기, 5대 의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소규모사업이 내년도에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배정하려고 하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민원 제기가 돼서 수요 제기가 됐을 때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분야에 미리 집행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고요.

돈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민원봉사과는 돈만 가지고 있고···

읍면과 사업소에서···

읍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돈만 배정해 주나요?

예.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해당 실과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합니다.

생활민원 소규모사업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무부서라고 하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예, 저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실과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돈만 주고··· 확인 절차는 누가 합니까? 실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된 것은 읍면에서 사업추진도 하고 정산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돈만 배정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각 사업부서에 이 소규모사업 비용을 나누어 줘도 되지 않을까요?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로등 설치사업이 각 읍면에 고루 배정되다 보니까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시내 가운데 맨홀이 빠졌다든가 내버려 두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어쩌고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것 말고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그런 작은 규모의 사업대상들을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것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것이 과연 선심성 내지는··· 이것이 횡성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 쓰는 것이니까··· 문제화 시키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소규모사업이니까 3000만 원 이하짜리는··· 급한 것을 우선 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맡았다가 해 주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문제화라기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내서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보면··· 아까 전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면별로 가로등 몇 개씩 설치 할 것인지 신청하시오, 아니면 그동안 신청 받았던 것이 있습니까? 거꾸로··· 읍면별로 똑 같이 배정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 읍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률적인 집행의 소규모사업이 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1억 26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까 마저 쓰려고 많이 하실 겁니다. 불과 한 달 남았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해당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와 있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수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돈을 여기 저기 놓고 자치단체장이 이것은 필요하니까 여기에 해줘라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 승인을 해줬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지적사항을 굳이 맞추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3번에 보면 홍천읍 갈마곡1리 샘터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자료에 보면 닭바위샘터 홍천읍 갈마곡리 이게 맞나요? 사업부서가 누구입니까? 이 자료가 틀리니까··· 닭바위샘터 홍천읍 갈마곡리가 지금 13번에 있는 갈마곡리 샘터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와 같은 겁니까?

갈마곡리는 닭바위 쪽이 아니고요. 큰골 들어가는···

환경보호과 자료가 잘못됐나요. 닭바위샘터 홍천읍 갈마곡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샘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한 자료는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이쪽 큰골 쪽으로 넘어오는 소로가 있습니다. 그 소로와 큰골 쪽으로 올라가는 길과 연결되는···

이것과 그것은 다른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샘터는 수질검사를 안 하나요? 환경보호과 때 질의를 해야 되나?

저희는 그 사이에 소로길을 포장하고자 해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샘터라는 것은 홍천군 관내···

닭바위는 이쪽 강 건너 쪽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큰골 쪽입니다.

관내 샘터는 홍천읍 갈마곡리 하나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얘기하는 샘터는··· 아니 이 샘터가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장을 해 줬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용도 못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13번 샘터는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닭바위샘터는 소방서 쪽에···

13번 샘터는 아니냐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곳은 큰골입니다. 다른 위치입니다.

자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관계가 없어요?

예, 환경보호과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환경보호과 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자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마곡 샘터와 13번 샘터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위치가 다릅니다.

나중에 환경보호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13번에 있는 샘터라는 것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큰골 쪽으로 넘어가는 소로길입니다.

이렇게 질의사항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가로등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것은···

그러면 그런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기획감사실만 감사하면 돼요. 어차피 돈을 취합해서 저기서 만지고 있으니까··· 소규모사업비 3억 원이라는 돈을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여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충분히 효율성이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테크닉이 부적절하거나 이런··· 치중되어 있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로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을 사업부서 그냥 주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3억에 대해서 읍면에서··· 관련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의향이 오면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2000만 원 내에서 쓰는 사업이라고 하면 배정하는 겁니다. 가로등 사업은 시군에서 가로등 얘기가 올라오니까 홍천군이 그 면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은 해 주고 어느 면은 안 해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취지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민원이나 소규모사업이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것은 읍면장들이 요구를 할 때 타당성 있게 올렸을 때 안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사업 3억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이 효율성이나 예산집행 과정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타당성이··· 사업부서에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이것을 민원봉사과에서 돈만 끌어안고서 나누어주는 형식입니다. 민원봉사과가 대주민 서비스를 진단해서··· 홍천군의 얼굴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3억 원을 끌어안고 사업을 취합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바쁘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2008년도 예산도 이렇게 배정시켰나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활용방안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을 공문을 보낸다든지 시기를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2억 원씩 세워놓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기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세울 시기가 아니고 예산의 규모가 작을 때 하자는 취지에서 민원봉사과에 갔던 예산인데··· 이렇게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다 소요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11개월 동안에 1억 7000만 원을 썼는데··· 한 달 남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올해 2007년도 예산이 3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을 확정을 짓고 나면 4600만 원이 오늘 날짜로 남게 됩니다.

46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 중에 한 8000만 원 정도는 수요처가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물론 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집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좀더 상승시켜서 발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성녀입니다. 재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제출서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저희 과는 8개 계가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5쪽입니다. 저희 일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현황은 총 60명이 됩니다. 5급 과장 한명과 6급 8명, 7급 13명, 8급 9명, 9급 6명, 기능직 19명, 청경 1명, 일용직 3명해서 총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담당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담당에서는 자금배정 및 운용관리,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약정지도 감독, 세외수입 총괄, 보조금 교부세 관리, 지방세 과오납 환부결정·통보 및 과오납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세담당에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결정,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감면신청 처리 결정, 지방세 과표 및 세표 작성, 지방세 변동자료 조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도세담당에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결정과 지방세 감면처리, 세무조사 종합계획 및 과세자료 조사, 취·등록신고 및 자진납부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표담당에서는 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결정가격 공시, 기타주택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사항, 주택 및 건축물 변동자료 관리,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에서는 가산금 조정결의 및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부,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세 교부청부 및 수령,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관리, 지출원인행위 검토 및 자금배정 요구, 국·도비 전도자금 관리,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계산서 관리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담당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기타 계약업무, 검사 및 검수입회, 또한 입찰에 관한 사무, 부정당업자 관리, 정수물품책정 및 배정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담당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 취득·처분, 청사 및 관사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유상사용자 명단입니다. 무상임대 현황으로는 보유재산은 없으며 군유재산은 토지가 18필지, 3만 3114㎡에 7개 기관 단체에 무상임대하고 있으며, 다음 12쪽에는 건물로 4개 기관 단체가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는 유상임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이 되겠습니다. 16건에 8309.2㎡에 대부면적은 7916.2㎡를 하고 있고요. 대부료는 370만 7880원입니다. 건물은 1동이 있습니다. 두촌면 자은리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군유재산 토지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9필지에 63만 6218㎡에 대부면적은 51만 1931㎡를 대부를 해주 있고, 대부료는 8965만 5450원입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는 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는 건물 8동이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공유재산 대부 수입 및 미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도유재산 17건, 군유재산 262건으로 총 279건과 금액으로는 9834만 2490원입니다. 여기에 위약된 대부료는 도유재산은 완납이 됐고요. 군유재산이 11건에 1067만 24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각종 세금 부과·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로 나누었습니다. 총 감면 현황은 2만 4198건에 47억 13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은 각종 세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한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은 현재 4885건에 인원은 580명입니다. 그래서 27억 6696만 4000원입니다만 결손처분은 82건에 54명에 3억 3351만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하단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표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는 결손처분자 명단 내역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지방세 체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은 3만 647건에 39억 118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현 연도는 1만 3705건에 13억 3319만 8000원이며, 과년도 것이 1만 6942건에 25억 7867만 1000원입니다. 1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1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만 5247건에 36억 9106만 2000원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총 체납액의 94.4%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액 단계별 체납현황입니다. 이것은 10만 원 이상 전체가 체납된··· 1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미만까지 체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32쪽부터 50쪽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에 매입군유지 활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124필지입니다. 화촌면 성산에 있는 321-11 전(田)에 대해서는 화촌소방파출소가 완료되어 있고요. 남면 화전리에 59필지는 화전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봉에 7필지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갈마곡리에 39필지는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6필지는 문화재 보호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필지가 내촌, 남면, 화촌, 두촌, 동면, 홍천, 서면··· 이렇게 12필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 시설설치 부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산림조합 또는 산림사업 법인과의 수의계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50억 2754만 6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56쪽 구 보건소 부지활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지 여건은 다 아시다시피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여건은 구비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고 활용방안에 대한 신중함이 다른 어느 곳보다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서 설문조사를 2007년 2월 7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열흘 간 10개 읍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 설치가 35.2%인 178명, 도심공원 조성이 33.8%인 169명으로 두 가지 모두 69.4%인 총 500명 중 347명이 응답을 해서 주민들은 주차장 설치와 도심공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홍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 검토 등을···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각적으로 적합한 용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활용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저희가 군수 질문 시 필요성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으로 많은 행정 수요가 함께 하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서 날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관장입장에서 이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일상적인 직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활용 시기는 주로 근무시간 외에 야간이나 공휴일이 되겠고요. 집무 내용은 군정 전반에 관한 계획구상이라든가 일상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라든가 각종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또 기타 활용으로 저희가 조기발주 사업 및 수해복구 설계 작업 등 직원합동작업 필요 시 일정기간 합동작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일수는 저희가 129일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유기관리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가 따로 군수 관사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수용비에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은 거실 유리창 파손 된 것을 보수를 했고요. 저희가 금년 전기료나 수도료는 13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58쪽 국공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1300㎡ 미만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로 360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6만 2984㎡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는 28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유지는 55필지, 군유지는 749필지에 61만 5091㎡입니다. 다음 60쪽에 필지별 임대금액입니다. 국유지는 별지로 61쪽부터 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지와 군유지는 앞에 13쪽부터 24쪽에 이미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국유지와 도유지는 별도로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매수 수요가 발생시 수시 매각을 하고 있고요. 군유지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1쪽부터 88쪽까지는 국유지 필지별 임대금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대여 현황입니다. 5개 단체가 무상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에는 관용차량 현황과 수리비 예산 집행내역 및 수리계약 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현황은 총 68대입니다. 군청에는 23대가 있고 실과소별로는 표와 같습니다. 93쪽에는 관용차량 수리비 예산집행 내역 및 계약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리비는 총 28대에 3299만 942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계약업체는 표와 같습니다. 이제 사업소나 군청은 군청단가계약을 하고요. 사업소나 읍면에서는 자체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사업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읍면 것을 저희 재무과하고 취합을 했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2건입니다. 읍면 것을 취합하니까 총 179건에 계약금액 62억 3948만 6000원이고, 변경금액으로는 68억 79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 및 비용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건은 청구를 하지 않았고요. 1건은 8만 원이 지급 됐고 그 나머지는 아직 기간이 미도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군수 관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주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 예산에 14만 5000원이 소요가 됐다고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공요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전기료가 125만 3960원, 수도료가 7만 3800원 이렇게 해서 132만 776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이 따로 관사 수리비 예산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요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세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국공유재산으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겨울에 작업을 하게 되면 보일러도 해야 되고 하면 기름값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예.

감가상각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그것은 수시로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재산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설계 합동작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계합동 작업은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전용 공간에서 하는 것과··· 불편한 점은···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 작업을 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계 작업을 하는데 물론 필요가 있을 때는 설계 작업을 하게 될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하는 업무도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보면 그것보다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매각이니 이런 결정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재무과에 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현재 그렇게 설계 작업을 한다든가 연초나··· 크게 수해가 났을 때는 대대적으로 토목직들이 한 방에 모여서 작업을 할 때는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유효하게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휘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담당부서에서도 활용방안을 더 본격적으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께서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군수님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전에 당선이 되시면 관사를 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5년 이상 지나가는 시점에 매년마다··· 거의 매년마다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이제는 좀 결단을 내려주셔서 좀더 많은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면 보수를··· 그러니까 먼저 목적을 만든 후에 그 목적에 맞게 보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문제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집을 나와서 임시적으로 거쳐할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특히 여성분들이지만··· 그런 경우도 다반사도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지금의 활용방안보다 훨씬 더 군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지만 종합감사 때 군수님을 포함한 지휘부에서 좋은 방안을 잘 생각해 주셔서 그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도 군유지와 똑 같이 관리를 합니까?

예,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인물 11쪽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을 무상임대를 해주고 보수나 수리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합니다.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보수나 수리를 해 주겠습니다만 건물을 무상임대를 주고도 수리를 군에서 해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작은··· 문짝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수선을 할 경우에는 임대자 자체에서 하곤 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소한 것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형평성으로 봐서는 자기네가 수리나 고치는 것을 해야지··· 군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수리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군 건물이라고 해서 노인네들이 절대··· 도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해 드리면 안 해 드린다고 엄청 보채시기 때문에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쪽 기관단체는 그렇게 열악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수선 외에는 작은 수선은 본인들이 합니다.

그러시다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주되 보증금을 받고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수리를 하면 그것으로 공제를 하게···

보증금을 받는 것은··· 무상임대라서 지금 보증금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그 경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미수금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예.

연도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미수금입니까?

이것은 금년도 겁니다.

그러면 2006년도, 2005년도에는 미수금이 없습니까?

과연도 것이 지금 2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수금이 적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어갑니다. 미수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어디어디가 미수금이 잡힌 겁니까?

여기 명단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단이 안 나와 있어서···

명단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제일 큰 데가 시장조합에서···

거기가 얼마정도 되지요?

674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명단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보안상 그러시다니까 저도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미수금으로 남겨만 놓고 나중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를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받을 것이 없고 차압할 것도 없고··· 시간이 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봤을 때 그 후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대부료를 안낼 경우 해지를 하도록 하는데요. 전액 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부계약을 할 때는 보조보험이라도 받고 대부계약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대부계약을 합니다. 보증보험, 보증증권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이 낼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그냥 결손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대부계약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보증보험이라도 갖다가 첨부를 해 놓고 계약을 해 줘야지··· 나중에 몇 백만 원이고 몇 천만 원 됐을 때 압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결국은 결손처분이고··· 책임지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료가 대부분 아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증보험까지 끊어서 하는 사항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결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면 현금이 아니더라도 보증보험이라도 갖다가 받아서 계약을 하면 그렇게 되면 결손이 아주 없습니다. 군에서 적자 나고 손해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황을 보시면 몇 십만 원짜리 이 정도···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가 사안별로···

100단위가 넘는다든지 자체 내부 규정을 정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결손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 부과 군세 내역을 보면 군세감면액이 5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감면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왜 많다고 보느냐 하면 홍천군 지방세 총 얼마정도 되지요? 1년에? 200억이 되나요?

229억···

200억에 5억 1000만 원 정도면··· 물론 거기에 기준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세수를 총 징수하는 액과··· 5억 정도를 감면해 준다면··· 물론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감면을 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감면을 너무 해 주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냉철하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조금··· 좋은 표현하면 좋은 쪽으로 해서 감면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안 하셨겠지요?

그런 쪽으로는 안 했습니다. 전부 감면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감면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감면 기준에 의해서 감면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면이 늘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감면 감면 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감면이라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는 물론 인정이나 사가 낄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조정해서 감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가 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5억 1000이라는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감면도 줄여가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27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약 한 3억 3300정도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세 받아들이는 돈 하고··· 이것도 한 몇%정도 됩니까? 1.5%정도 되나요?

그렇게 됩니다.

물론 불가피해서 결손을 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조치를 제때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이런 결손이 발생했다고 하는 건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징수독촉, 압류 등등 절차를 다 거쳐서 결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려면 통장 조회부터 재산조회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결손까지 갑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한 건 처리를 하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직원들이 현장출장까지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아주 힘이 듭니다. 저는···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것이 10년 이상 되고 폐차가 됐는데도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손처분을 해라···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장관리를 해서 어떤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가 할 때는 다시 우리가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아주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손을 할 것은 해서 체납액은 줄이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3억 3300만 원이라는 결손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건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

정말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과장님이 없으시다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결손도 너무 많다고 봅니다. 물론 정당하게 결손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이 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왜? 예를 든다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줬는데 실무자가 제때 안내를 못하고 절차를 못 봐서 결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없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실무자나 담당부서에 업무착오로 인해서 제때 못 받아들여서 결손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5억 7800만 원정도 되지요?

그것이 과연도 것이고요. 옆에 가운데 칸은 현연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체납액이 많다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적정선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체납액에는 적정선이 없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최소화 시키는 것이 세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으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금년에도 각종 미래세납자 초등학교, 중학교 세납자 교육도 처음 시켜봤습니다. 또 세무7급 이상으로 3명을 현장 징수반을 3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또 징수부서에서는 하루 일과 시간 외에 30명을 전화 독려, 또 일주일에 20명 이상 사람을 만난다든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 연도에 부과징수율을 보시면 저희가 18개 시군에서도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2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체납액을 제로로 만들자는 구호를 걸고 직원들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징수를 하다 보니까 거의 85%까지 체납액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냥 체납액을 징수하라고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을 어느 정도 거두어들이면··· 하여튼 특별보너스를 줬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희망부서에 갈 수 있다든지 이런 인사에 큰 도움을 줘서 승진을 오래토록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인사문제라든지··· 본인에게 지나칠 정도의 보너스를 준다면 체납액이 많이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사문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전 직원 체납액 징수기간을 운영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당한··· 저희가 정한 목표에 50% 정도를 달성 했습니다. 최우수 실과나 읍면에 시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은 5천 몇 백 원짜리를 걷으려니까 징수부서에서 힘들었는데 전 직원이 나서서 협조를 해 주셔서 많은 성과를 봤습니다.

힘드신 줄 압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요?

경제교통과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과태료라든가···

그러면 담당부서마다?

부서별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쪽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얼마 전에 55쪽에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모 시군을 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와서 지적한 것이 보도된 것을 봤는데··· 왜 수의계약을 산림조합 하고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어떤 규정이 있어서 했을 텐데도 언론에서는 특혜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계약부서 담당 계장님께서 워낙에 업무에 철두철미하시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은 1만분의 1도 안합니다. 그런데 홍천에 있는 일반 건설업체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매끄럽지 못하고··· 약 50억이라는 돈을 산림조합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맞습니다.

50억을 홍천군 관내에 40여개 건설업체 나누어 주면 한 3억 정도가 돌아가는데··· 40개 업체에 딸린 식구가 1년 동안 먹고 살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지 산림조합에 다 주느냐 그런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법적 체결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에 제46조 1에 보면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영사업, 임도시설 및 보수, 사방, 산림 형질변경 복구, 그밖에 산림토목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 또 휴양림이라든가 산림욕장, 민간수렵장, 산림박물관 수목원 생태숲, 학교 숲 등산로 수렵장의 조성 및 그 시설의 설치 관리··· 이렇게 이러한 사업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일반경쟁을··· 여기에 제한이··· 왜 골고루 줄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는가 하면, 관내 산림사업법인과 입찰 불가능한 8000만 원 이상이면 도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내 업체와 입찰을 봐서 외주업체가 낙찰이 됐을 경우에는 노동력을 유입을 해 오는 경우··· 그러면 우리 지역의 노동력 수요가 줄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 적은 금액을··· 8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찰을 한 번 보니까 그 3개 업체에서 검토를 하더니 수익성이 안난다고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이런 사유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사유나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여느 일반 업체와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면허가 꼭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있는 곳이 우리 군에는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태광임업, 광원임업개발, 대경 그리고 산림조합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완벽하고 깔끔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보다···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거의 산림조합하고···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많이··· 잘 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잘못 비쳐지면 오해도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비쳐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홍천 관내에도 3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과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는 안 되지요?

견적입찰을 볼 수는 있는데··· 8000만 원 이상이면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거기하고는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산림조합이 아닌 일반 회사가 입찰규정을 갖춰서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조합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시지요?

아니고요.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산림조합이 아닌··· 똑같은 면허를 갖추고 있어도 산림조합이 아닌··· 지금 3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예,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견적입찰을 봐야지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산림조합 법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타···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어떻게 법을 만드는지 몰라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는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게 산림법으로 해서 대법원에 헌법소원 중에 있습니다.

옛날 한 3, 40년 전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도로에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있지요?

예.

신호등 공사를 하는데··· 그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법과 같게··· 신호등을 시설한 실적을 제출해야만 입찰을 볼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실적증명 할 수 있는 데가··· 그러니까 입찰이고 뭐고 할 것이 없이··· 수 십 년 동안 한 개 업체가 대한민국 신호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나도 돈 안 받고 그냥 해 주겠다’ 그래서 모 업체가 그냥 했습니다. 그냥 해 줬어도 공사한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을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조합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다 직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나 하청 이런 것은 없고요?

예.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하여튼 믿겠습니다. 과장님··· 55쪽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더 드리면 얼굴 붉혀질 것 같고 그래서···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 참 이것··· 과장님도 괴로우시고 저희도 힘듭니다. 단골메뉴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없어져야 되는데··· 보건소 부지가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시행을 못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특별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특별히 나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져 보신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보시지요. 여론하고 관계없이 과장임 생각이라면···

저는 그렇게 지금··· 설문조사도 나왔지만 어떤 것을 딱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짓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부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짓겠다고 달라면 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그 부지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내 복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드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예.

그러시다면 구 소방서 자리 아시지요?

예.

그전에 매각하려고 공고를 했다가 입찰자가 없어서 보류상태지요?

예.

지금도 보류상태입니까?

의회에 매각승인을 받았는데 유찰이 돼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매각공고를 해 봐서 매각할 수 있는지···

시효는 없지요? 결의를 했을 때 몇 년도까지 매각을 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매각할 수 없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매각이 가능한 것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당시 대략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12억 정도 됩니다. 토지와 건물 합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건소 자리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 보건소 자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요청을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도 시내 복판이라서 어려운 가요? 노인복지회관 짓기가?

구 소방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노인들이 안 쓰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는 재산관리를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제가 해결을 합니다. 제 재주로 차 하나도 못 다니게 막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교통입니까? 방지턱을 하든지 신호등을 달든지 하면 됩니다. 굳이 노인복지관을 태학리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5개 단체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영구임대로 가나요?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변경을 보면 거의 다 증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액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기초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찰 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업자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서 줄면 몰라도··· 전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변경 설계를 하면··· 물론 타당해서 했겠습니다만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예산이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입찰된 잔액만 더 들어간 것이지 별도로 들어간 것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사업을 하는 중에 물량이 증가된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설계가 잘못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량도 증가되고 공사금액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당초 입찰보고 남은 금액이 다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간 것도 없고··· 그게 어떻게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참 이상하네요.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실제로 어느 부서에 와서 설계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발주부서에서도 키를 잡고 각 설계부서에 가능하면 설계변경은 안된다. 입찰 본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 묶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각 실과에 확 날려주십시오.

예.

94페이지는 그 정도로 하고요. 끝으로 홍천읍사무소··· 그 정도까지 건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입주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읍민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지연되는 것이 사유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연이 됩니까?

지금 건축이나 전기, 소방··· 준공은 됐습니다. 11월 21일이 실내 인테리어 준공을 받고요. 그 후에 점검기간을 좀··· 완벽하게 시공설계하고 시운전하는 기간을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읍사무소에서는 대선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사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이 끝나면 바로 총선입니다. 12월 25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9일을 지나가야 됩니다. 선거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빨리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벽이 생기고 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사회에 흐르는 유행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연되는 이유를 사회 유행어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너무 감독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연되는 것이··· 들으셨어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만··· 너무 감독관이 많아서 시공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독관도 줄일 때는 줄여야 됩니다. 너무 감독관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야지···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배가 산으로 못 가고 그냥 물에 가라앉습니다. 감독관이 많다보면··· 그래서 너무 감독관이 많아서 앞으로 어떤 큰 사업을 하시면··· 물론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감독관을 잘 하시는 것은 맞지요. 지나친 감독관은 과잉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큰 사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양덕원에 가면 구 보건소 자리가 있지요?

읍면 양덕원?

예, 전년도에 지적 했는데 올해 사업이나 그게 변경된 것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계획도 없고 시행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공부방이랑··· 1층에 내려가면 청소년들 탈선장소입니다. 무슨 쓰레기장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그렇게 해서 탈선장소를 조성해서 되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틀림없이 지적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1년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미쳐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어떤 계획이라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다 조치결과도 없다··· 지금 여기에서 말장난하고 말씨름 하느라고 질의답변 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챙겨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찍어오려고 하다가··· 차마 어떻게 지저분해서 찍기도 뭐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예산 심의 때 활용계획에 대해서 틀림없이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재산을 묶어두려고 하면···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양덕원 2리를 보면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을 현재 부지를 기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수가 꽤 됩니다. 남면지역이 면지역으로는 인구도 제일 많지만··· 그런데 경로당 겸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다른 지역 경로당 보다 협소하고 그래요. 마을회관 겸 같이 쓰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어디 부지를 마련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 보자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쓰려고 하는지 얘기를 해 보라고 해도 대답··· 계획도 없고···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들 편의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현재 있는 건물도 방치돼 가지고···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설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서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계약··· 55쪽입니다.

예.

이게 지금 21개 사업 중에 20개 사업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예.

아까 금액이 8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수의계약을 일반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내로··· 8000만 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8000만 원 이상을 전부 이 금액을 다 했는데 홍천군 산림조합이 경쟁입찰에 낙찰이 돼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 외에 3개 업체와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내 입찰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는 상관없이···

자료는 전부 홍천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태광임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홍천읍 희망리에 있습니다.

의회 옆에 있는 그건가요?

예.

임업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태광임업 말고 또 있어요?

예, 광원임업개발이 갈마곡리···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 할 자격이 안 돼요?

예.

이 사람들은 왜 되나요? 65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1000만 원 이하 견적입찰 봐서 계약···

1000만 원 이하는 다른 업체 안 돼요?

예.

1000만 원 이하 다른 업체가 돼요 안돼요? 다른 업체가 1000만 원 이하 짜리 할 수 있냐고요?

1000만 원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짜리도 다 홍천군 산림조합이 계속 했지요? 자료에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것을 특혜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것을 특혜라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전부 홍천군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잖아요. 계약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이 무슨 입찰을···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는 적어서?

예, 수익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산림사업만 1000만 원 이하입니까?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9월 20일 이후부터 올랐습니다.

1000만 원짜리가 그것이지요? 자재비 빼고 2000만 원이니까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3, 4000만 원짜리 되는 것도 있겠지요?

도급액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의 차이입니다. 그런 금액을 빼고 도급금액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중에 20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있지요? 전체 예산금액은···

예.

그런데도 수익이 안 남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그것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어떤 사람도 데려다 놓고 수의계약 내역해서 이 자료를 보여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홍천군에 없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관급 공사는 안 해요?

도내 입찰을 보지요.

다른 8000만 원 이상짜리도 도내입찰을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산림조합이 공사 딴 것도 다 도내입찰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지요. 8000만 원 이상은 도내입찰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도 하고 도내입찰도 해서··· 어쨌든 현재 8000만 원 이상도 산림조합에 주고 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홍천군 업체 중에 태광임업이 이중 낮은 도급금액인 650만 원짜리 하나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다른 업체에 물어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안한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잖아요.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겁니까? 엄청난 궁색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행정의 투명성 때문에 상당부분 제약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산림조합에 너무 폭넓게 수의계약이 된다는 것은 의구심이 나니까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과 그간의 추진 내용을···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맨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현황 및 비용지출 내역인데요. 문제점을 제기 한다기보다··· 회의 시작 전에 담당자로부터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참여 감독제도에 대한 의의가 뭔가요?

견실한 시공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주민참여의 관급공사나 행정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공사시공 중에 어떤 부적합한 공사가 되는지 미리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런 감독을··· 물론 공사감독관도 있겠지만 주민참여 장을 넓혀서 뭔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전년도부터 하는데··· 올해 예산이 576만 원···

그것을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들어가 봐야 34만 원 정도 되겠지요? 앞으로···

예.

8만 원짜리 2개, 6만 원짜리 3개···

예.

34만 원··· 전년도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이 576만 원은··· 이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웠나요?

그것은 저희가 대상사업이 9개 사업인데 추정을 해서 세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최귀현 씨라고 주민참여 감독제를 통해서 8만 원 지급 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상당한 효과가 있던가요? 그냥 돈만 지급했나요? 재무과에서···

이것은 감독조서를···

실효성이 어떠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에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간이상수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느냐 상당히 효과적이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이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감독을 하고··· 문제점··· 저희가 공사 자체에 서류로 제공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 하도록 감독을 해서··· 감독제가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주민참여 감독제를 만들어 당초에 576만 원이 소요될 줄 알고 시행해 본 결과 34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는데 조례가 필요한가요?

이게 처음 금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내용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예.

다음 연도에는 이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나요? 사업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홍천군이 크게 사업전반 적으로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차이가 없겠지요? 올해 이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대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참여 감독제를 행정에서 볼 때 탁상행정으로 보면··· 법령이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상당부분 어필하니까 할 것이고, 행정을 제약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비용의 지출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으로 야기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더 확대를 해서 건전하게 운영할 것인지의 고민과···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제도를 폐지시키든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거나··· 관련 조례와 홍천군 자체적인··· 정비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겠지만··· 주민들 참여감독제라는 것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아니면 이것을 2억 원 이하로··· 전부 3000만 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상한금액만 넣든지 하한금액만 넣든지 이래야 폭넓게 운영이 되면서 마을별로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을 소규모사업이라도···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감독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쪽에서 보면 명분이고 주민 쪽에서 보면 참여의식이고···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제약이 되지요? 당초에 의회에 내려올 때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왔다가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2억 원으로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도 6건밖에 없어요.

각 읍면에 실시한 사업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사업이 그렇고··· 옛날에 명예감독제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장반장이 주로 했었는데··· 지금도 거의 이장들이 위촉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시간을 뺏긴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상이나 사업을 견실하게 시공하는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감독제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만 대상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례 제12조를 보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정가격이 뭔가요?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추정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된 금액은 뭔가요?

계약된 금액은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섰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금액이 대충이 얼마정도에 계약이 되나요? 한 26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입찰계약금액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추정가격은 얼마입니까? 2600만 원이 추정가격입니까?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설계금액의···

대개 보면 계약된 금액과 예상금액 사이에 있나요. 추정가격이?

설계금액에서 부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이해를 하시자고요. 예산을 3000만 원 주고 무엇을 하긴 했습니다.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든 어쨌든 공사금액이 있지요?

예.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정가격은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이해가 안가세요?

그러면 추정가격은 3000만 원입니다.

추정가격이 예상금액입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잖아요.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예상금액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추정가격이 3000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투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약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그냥 가져가면 연간 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없지요?

예.

그래서 주민참여 감독제 확대할 것이냐 말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없앨 것이냐···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다 주민참여 의식을 높여서 공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내 지적사항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 시각에서··· 물론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실질적으로 농어촌 단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공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장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사감독자가 있고··· 주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직접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예산도 그만큼 세웠고··· 그런데 그만큼 안 되니까 삭감을 했고··· 원래 취지대로··· 1년 지나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개선해서 주민참여 의식을 높여보자 이런 겁니다. 1년을 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이 효과나 능률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아예 폐지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실효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지면 법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렇지요?

예.

그렇게··· 제가 질의가 장황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고민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임시회나··· 조례 개정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 102쪽에 보면 사업설계 변경내역에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북방면을 보면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특히 숫자 적인 개념이 강하게 적용되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전체에 대한 자료가··· 재무과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작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고영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에 있는 산림조합과 또 그와 유사한 기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기업들 면허소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 하셔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출서류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에 4명, 서비스연계에 7명, 통합조사에 3명, 생활지원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부서에 사회관리사가 한 명 있고, 서비스연계부서에 일용직이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고, 2명은 데이터지수와 교육코디네이터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부서에 일용직 1명은 의료급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중요한 것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부서입니다. 기획조정부서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보훈단체 지원 육성, 이재민 관리 및 재해구호,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월 천 원 돕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부서입니다. 서비스연계 부서에서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관련과 업무 운영, 여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와 조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그리고 이웃돕기 및 후원 결연과 긴급복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부서입니다. 통합조사부서에서 조사기획 총괄 조정,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운영, 신규신청자의 복지대상자의 책정 조사 및 보장결정·급여 통지와 신규신청자에 대한 복지욕구 파악과 이의신청 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담당부서입니다. 생활지원부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추진, 국민기초수급자 정기조사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생업자금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각종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화장실 신축은 남면 시동리 301-1번지에 있는 남면 복지회관에 관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2월 15일경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상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면사무소 10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내용은 복지상담자 및 방문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상담내용은 비밀보장하기 위해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고 노트북, 비상벨, 냉장고, 냉난방기, T-테이블세트, 책장 등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는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9300만 원으로서 각 단체별 지원금은 제출된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금 예산사용 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 기금 규모는 3억원 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장학금으로 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은 1명당 100만 원씩 4명, 고등학생은 1명당 50만 원씩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말까지로 지금 추진 완료가 됐습니다만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도비,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보일러수리, 지붕개보수, 화장실 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사발주 잔액 사용 내역입니다. 공사발주로 복지상담실 설치하는데 읍사무소는 건축을 새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241만 8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시설 정비는 잔액이 11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과가 새로 신설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보람을 갖고 하시지요?

예.

전에도 복지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은 별로 없으셨지요?

어려움은 있지만 극복을 했습니다.

신설과가 되다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으니까 모든 것이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겁니다. 워낙에 과장님께서 차분하게 극복하셔서··· 금년도 1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어려운 살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인물 12쪽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있지요?

예.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봐야 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예,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지금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우선 푸드뱅크운영 관계가 있습니다. 남는 음식을 걷어다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석화초등학교에 있는 학교가 메디슨에서 쓰다 남은 음식을 시설 16개소, 그리고 저소득층 54가구에 배달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비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학교 운영하는 데 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문화탐방이라든지 연탄보일러 교체,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파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된 서류 4000만 원은 2007년도에 집행하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2008년도도 같습니다. 도비 20%, 군비 80%해서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입니까?

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사업을 광범위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000만 원이 사실 운영비나···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운전기사까지 있고··· 차까지 지원되어 있지요?

예.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에 강원도공공모금회에서 특별히 차량 한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운영비는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항상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이것도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 외에 도내에 직접 지원을 받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운영은 연간 40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복지사업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과감성을 띠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미처 관에서 못보고, 또는 알지 못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 실적이 있는데··· 1개 단체가 보통 200~2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집수리나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분들이 물론 적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거나 다른 데 쓰거나 유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영수증을 검토해 보니까 영수증이 사실 제대로 정산서에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에는 정확하게 정산서를 받으셔서··· 또 위원님들 감사 이외에 타 기관의 감사를 받더라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정산서에 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도에 분기별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인 새마을지회 같은 데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서류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협의회 예산이 적으니까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 250만 원이면··· 사실 집수리하는데 너무 적은 돈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과감성을 띠고 증액을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가서 몸으로 때워서만 일 할 수 있는 이런 자금조달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봉사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데 짐이 되지 않고 짐이 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여기도 과감한··· 여기도 내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그것을 생활보장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전에 내년도 예산 가내시가 되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집에서는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당사자들끼리 서로 약정을 합니다. 견적을 내서 얼마··· 저희가 지원되는 것으로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자부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내년도부터는 3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사업물량을 많이 따다가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차이가 납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지금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됐나요, 안됐나요?

아직 확정 돼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예산에 올리신 것이 얼마냐 이거지요.

내년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지원금액은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군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도비 플러스 군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 못 하니까 사업비를 더 올려달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의견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지붕수리, 벽체수리, 화장실 수리··· 그 지원범위를 봐서··· 집이 아주 위험하다든지 시설이 노후된 경우에 저희가 두 가지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50만 원 정도까지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되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에는 32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얼마냐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시다면 모든 예산서를 100% 검토를 안 했습니다. 대충 예산서를 보면 왜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은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민들한테 하는 예산은 이렇게 각박하게 짜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우리도 넉넉하게는 못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은데 사랑의집이나 복지시설이나 서민을 위하여 하는 것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없이 사는 것도 슬픈데···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지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떤 부서에는 한 군데에 11억 원씩 주고 어떤 곳은 8억씩 주고··· 제가 공식석상이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말 저는 불 받습니다.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불 받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거시설 개보수하는 사항은 122동에 1억 5900만 원입니다. 여기 자료제출을 사랑의집 고쳐주기만 했고요. 또 주거현물급여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합쳐서 올해 122동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서민들을 갑자기 중류나 상류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서민을 위한 담당부서 과장님이니까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달래주고··· 따뜻한 곳에 살 수 있도록 심혈을 다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사발주 잔액을 보면 총 1억 9290만 원 정도 서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3351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는데··· 이것은 12월까지 쓰실 계획인가요, 불용액 처리로 반납이 되나요?

이 금액은 불용처리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사무소에도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새로 짓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시설을 안 합니다. 또 이것은 국비 플러스 군비이기 때문에 국비 남는 것은 자동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3300만 원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세 개를 합친 금액입니까?

국비 25%, 군비 75% 사업입니다.

3300만 원이 국비와 군비 양쪽으로 다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군비는 자동 불용처리 되고요. 국비는 부담 비율만큼 반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국비를 갖고 밀어붙이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하실망정 국비까지 포함된 것은 어떤··· 부정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사업을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는 불용액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목적이 시설비에 쓰는 것은 집을 대수선해서 새로 꾸미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다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당초에는 현재 쓰고 있는 장소를 예상했는데 새로 짓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41만 8000원 중에서 25%만 반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한달 안에 이것을 마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개면이고 군 본청에 복지상담실이라고 해서 상담을 하러오면 다른 분들이 다 듣기 때문에 비밀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만들은 겁니다. 이제 더는 쓸 곳이 없습니다. 시설비기 때문에 이 중에 25%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남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마저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쓸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복지회관 시설정비 이런 것··· 찾아보면··· 사실 33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가능하면 반납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 또 깎습니다. 돈을 줘도 못 쓰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이 예산은 이제 끝이고요.

아니, 이 예산하고··· 예산을 줘도 못 쓸 때는 다른 예산하고 결부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돈을 줘도 못쓰는 부서에 왜 주느냐고 해서··· 어떻게든 찾아서··· 이 돈을 반납하지 마시고 소모시켜 주세요.

쓸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상담실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이라든지 여성들 탈의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담실··· 어려움을 호소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시설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못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9개 면에는 설계를 해서 시공을 마쳤고요. 목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이 예산을 반납하지 마시고··· 한 달이면 기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찾으셔서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14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대해서 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총 2억 5900만 원이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고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저소득층 집수리···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1억이 배정되어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하되 수급자라든가 조건부 수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기술자, 관리자, 참여자··· 참여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가 되고··· 그 분들에게는 저희가 인건비를 드립니다. 하루에 7시간을 기준으로 2만 7000원씩···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현물집수리를 할 때 내가 내 집수리를 하는데 본인이 일을 하면 일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단에 참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새마을지회와 계약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면 가서 하면 남면 사람을 참여시켜라, 또 내면에 가면 내면 사람을 참여시켜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은 150만 원,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250만 원인데··· 금액을 지원 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사업은 국비가 80%이고, 도비 6%, 군비 14%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40%, 군비 60%, 사랑의집 고쳐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지출 상에 주거현물과 저소득층은 동당 150만 원 기준,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250만 원 기준은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주거현물집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각 면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15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집수리를 해 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집수리사업단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신설을 해서 사업할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새마을지도자 홍천군지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폐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기간 내에 집수리가 끝이 안 납니다. 예를 들면 동절기 오기 전에 집수리가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사업단 공모를 해서··· 금년에는 홍천군지회를 비롯해서 적십자사봉사대, 사회봉사단, 철정교회 봉사단 이렇게 네 군데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한적십자사 화양봉사회, 철정교회 집수리단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새마을지회에서만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한 사업이 9400만 원, 가구 수가 82가구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지회에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됐는지요? 82가구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집수리단을 만들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집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체 내에 집수리단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천군지회에 집수리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종사자가 1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맡은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호당 150만 원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한 가구당 사업비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평균을 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원칙은 저희가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 보니까··· 집을 수리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150만 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견적을 내서 서로 쌍방간 도장을 찍어서 합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 본 적은 없는데요.

실적을 가져오면 호당 150만 원 해서 지원만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당 자부담 비율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정산하고 있는 것은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갔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사업정산이 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또 본인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실제로 만족하느냐 안하느냐를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지원금액이 150만 원이면 보통 자부담은 30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500만 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새 집고치고 하려면···

그런데 이것도 아주 낡고 노후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글쎄요. 정확한 통계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자부담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마을지회 집수리단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영세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십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 전문기술자, 관리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보세요. 예산이 지원된 금액이 94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한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면 동당 400만 원이 되는데··· 82가구이면 총 금액으로 따져서··· 400만 원이라고 하면 3억 2000만 원입니다. 총 들어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2억 원은 되지 않습니까? 9400만 원이 지원 됐으니까··· 자부담 50% 잡아줘도··· 150만 원 잡아줘도 300만 원이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년에 매출 2억 원이면 여기에 참여한 영세민들의··· 저소득층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는 일당이 일반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들만큼 그 정도의 수가를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일당 4만 원 정도 받고 일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그 사람을 관리하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년 매출 2억이면 사실··· 내가 회사를 차려서 매출 2억을 올렸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 같은 경우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세금도 한 푼 안 냈지요?

소액이기 때문에 간이세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는 금액이 누군가가 너무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단위 새마을지도자들이 순수하게 자재비 150만 원만 받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기금도 있으니까 그 기금도 덧붙여서 내 노동을 갖고 수리를 했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이전에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새마을사업에서 읍면별로 배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침상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모를 해서 하되 실제··· 지금 관리자가 있고 참여자가 있는데 관리자가 사실 하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자재비도 저희가 실사를 합니다. 올해부터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7시간 기준해서 2만 7000원,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해가 기니까 10시간도 할 수 있고 12시간도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은 하루 7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루 와서··· 저소득층 그분들이 와서 하루 일하고 일당 받아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예.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셨느냐고요.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관리자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파악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파악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도하는 것은 물량을 계약을 해서 내려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 지도를 하는데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석에서 한 번 그런 문제가 돼서 제가 나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거기에 총 매출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얼마씩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 측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봉사단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얼마가 남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남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안 되지요. 남으면 안 되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개개인이 100만 원을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0만 원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0만 원 낸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니까 집수리가 끝났을 때 이것을 관리하는 단체에 얼마나 이득이 남았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그 옆에서 봐왔던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비리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재를 정품을 안 쓰고 싼 것을 쓰고 차익을 남긴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지침에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천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왜 그런지 없습니다. 그 자활후견기관에 버금가는 봉사단체를 내년도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하되 상시 확인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KS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저렴하고 싼 자재가 들어갔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겠습니다.

하여튼 정산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지급해 줄 때 그것을 했던 저소득층 그 분들 다 만나서 본인이 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 평가에서 우리 홍천군이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천군의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출서류 순서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과장인 저와 경로담당에 일반직 6명, 일용직 5명, 장애인담당에 일반직 3명, 여성정책담당에 일반직 2명과 청원경찰 1명, 일용직 3명이 근무 중이며, 청소년담당에 일반직 3명과 일용직 2명으로 총 26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에 담당별 주요업무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의 청소년수련관 추진계획과 지연사유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 이전에 착공하여 2009년 6월 이전에 완공 한 후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입니다. 지연사유로는 당초는 홍천읍 갈마곡리 485-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수련관 신축을 계획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받은 후 설계보완 지시에 의한 보완기간이 필요하여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와 장례식장 건립사업,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11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지급내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신청에 의거 일자리사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내의 인건비를 사업수행기관인 대한노인회 홍천군 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분야에 531명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4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관내 복지법인별 지원금 사용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개 법인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생계급여비 및 기능보강비 등의 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은 3개 법인에 9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시설과 보육시설은 7개 법인에 1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예산사용 내역 및 효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2006년에는 3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4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단체 지원을 위하여 5억 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에 2개 사업에 5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에는 4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소관사업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관련시설 위탁운영 계획여부입니다. 두촌면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2008년 3월 이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위탁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9년 6월 이전까지 완공하여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묘시설은 2008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 운영주체를 결정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2008년까지 공사는 완료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결정한 후 2009년 상반기 중에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 52개 강좌를 진행하였고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종합문화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종합문화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여성업무와 복지관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성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집중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업무는 협력지원의 비중이 많으며, 또한 가족복지 분야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실정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는 전 직원이 식당에 종사하는 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현장복지의 효율성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위탁의 필요성이 증대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위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여성팀을 제외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에만 운영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청소년, 아동,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은 청소년수련원 일용 인부임 등 2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은 보호아동 위문 등 24개 사업에 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은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에 2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여성단체 현황과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여성단체는 13개 단체로써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6155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간병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2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여성결혼이민자는 9개국에서 온 207명이 살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취학 설명회와 한글교육, 문화탐방, 한국음식체험, 교양교육 및 통역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사업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수해복구 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 실태에 문제점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운영···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운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도 많은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과장님이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휘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관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잘 하고 계십니까?

운영위원회는 2006년 3월에 구성을 해서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업무가 너무 과중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복지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관심이 있고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고··· 발전적인 토론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사실 그런 상황이 가능하신 것이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금 관계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국비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인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 복지관에서··· 사실 명칭부터도 복지부 지침에 어긋나게 되어 있지만 운영프로그램도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정말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예산도 거기에 맞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방식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영보다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과 지금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그런 상황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과장님은 어느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복지과장님으로서요.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당초에 되지 않고 종합문화복지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따로, 문화의집 따로, 여성회관 따로 해서 그 사업비를 합쳐서 신축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받고,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은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됐고요. 세 가지를 크게 합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종합문화복지관으로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도 사회복지관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시군의 이용실태를 잠시 여쭈어 봤더니···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시군이 전체가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시군은 위탁운영을 하고 세 군데 시군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 화천, 양구 이렇게 세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를 보니까 사회복지관만 순수하게 해 놓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군은 문화의집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복합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회복지관의 가능이 핵심기능이니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부에 계신 분들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바람직한 쪽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회관 준공이 2003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기간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위탁을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1년 동안 직영을 해 보고 나서 위탁이 좋은지 직영이 좋은지 판단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아까 2003년 12월에 준공이 되고 6개월에 걸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해서 어렵사리 문을 열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공무원분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가··· 새로운 업무이고 전문적인 분야의 업무이기 때문에··· 결국은 6개월이 지나서 문을 열면서 다른 곳에서 잘 운영되고 있던 여러 가지의 문화교실··· 문화교실, 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은 부분을 베껴 와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사리 준비한··· 기존의 운영 주체에서는 홍천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도 시설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 분들이 복지관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어렵사리 시작을 했는데 침체 되어지고말고요. 시작부터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작은 동네에서··· 홍천군이라는··· 홍천군의 가장 주인이 되는 기관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서 홍천군 문화복지관이 시작 됐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강원도내 복지관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홍천까지 열네 군데 복지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천을 포함해서 화천군, 양구군만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은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양구군 같은 경우 상황을 보니까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사용을 할 때 대관기능 그런 역할 쪽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다른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강좌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을 여성계가 내려가서··· 1개계가 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지만···

업무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업무를 추진을 하면서서 종합문화복지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관··· 정말 우리 군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성계 업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덤으로··· 여성계의 업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복지관에서 작은··· 여성계의 업무도 하기 힘든데 덤으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 상황이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도 위탁관리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직영을 해 보고 나서 위탁이 좋은지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휘부에서 주셨는데··· 여기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관리를 할 준비를 그 당시에 다 해 놓으셨습니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위탁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서 다 조례를 만들고 1년 후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많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하는 것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단계로서 내년 상반기 중까지 위탁운영을 할 때 과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우리 군의 규모로 볼 때··· 그리고 인력관계나 기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타 시군과의 비교 검토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충분히 가능하시겠지요? 종합적인 분석을 해 주시는 것이···

우선 위탁하고 직영하는 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초기준비단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 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앞으로도 위탁이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렵고 복잡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설묘지, 장례식장,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도 아까 복지관에 대한 위탁관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위탁관계에 대해 분석을 잘해주시고요. 그중에서 청소년 관계 업무··· 지금 두촌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원이나 종합병원 옆에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전문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두촌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에 복지관의 위탁관계 검토를 말씀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를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칭으로 홍천종합문화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6개월 동안이나··· 건물 준공 이후에 6개월 동안이나 준비기간을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상태에서 운영됐던 사례를 남기지 말고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과 준비를 통해서 정말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 군민들한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복지사업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보호받아야 될 아동과 그 시설을 위해서 9억 3000만 원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17억 5000만 원,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28억 8000만 원 등 총 55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이 대부분이지만 보조금 비율에 따른 군비 확보도 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예산회계법상 국비의 경우 당해연도 12월말이면 연도가 폐쇄되고, 익년도 1월 말이면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총 55여억 원 중에서 32여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정확히 23억 100여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그중에 제출일 현재 사용잔액 반납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 50여억 원 중에서 32여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23억 100여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예.

또 제출일 현재 사용잔액 반납이 아니고 예산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계획변경이라든가 불용예산 등이 있는 것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예산반납 후 재보조 요청을 해서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새로운 계획 등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계획과 기획 과정에 걸림돌을 걸려내고 완벽한 자산을 확보한 후에 그에 따른 예산확보 집행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분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가 1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동하고 장애인 분야는 11월 20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11월, 12월 나간 것 그 이후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잔액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요구서에 의해서 심의 통과한 우리 의회로써도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집행부의 불확실한 요구를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을 포함해서 신중한 검토와 확실한 자신 있는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의 반납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소외계층이나 청소년계층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모습으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농정축산과, 홍천농업협동조합,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도 지원을 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홍천군이 가급적 다국적 여성이민자가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이라고 들었습니다. 좀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부처를 중심으로 계통을 타고 내려와서 각 부서에 추진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결혼이민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강원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순 이후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강원도부터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먼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 박승범 계장님이 그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이민자들의 2세들의 학교생활이나 주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홍천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관리 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다문화이민자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두촌면장님을 하시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생활상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어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계통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쪽 지역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아이를 갓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일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온지 오래 됐는데··· 지금 학교에 진학하는 단계에 있는데··· 언어소통 문제가 가장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서로··· 성장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 것 같고,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농촌에 사는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다 보니까 다문화이민자들을 받아서 결혼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졌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이상 살면서 고향을 못 가본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고향에 가고 싶지 않느냐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고 눈물부터 흘립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모국 보내기 운동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처럼 여행사를 통하거나 그런 것처럼 여행경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이 가는 것은 항공료만 대주면··· 자기 나라에 갔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집을 찾아가고 자기 집에 가서 생활하다 올 수 있기 때문에 큰 경비가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단위에 한 가정씩이라도··· 홍천군에 열 가정 정도 해서 이번 수정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고향이라도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군님 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지금까지 잘 해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지연 된 것이 사실이지요? 갈마곡리에 짓는 청소년수련관이요.

예.

당초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최초 시작한 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최초 연도가···

최초 시작은 청소년수련관 정비계획부터 수립이 됐는데··· 200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는 언제 됐지요?

예산 확보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하는데 어려움이 계시고··· 전적으로 과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안 봅니다. 지금 설계변경 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토지를 매입 못해서 변경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실무자가 빨리 서둘렀으면··· 얘기 나왔을 때 바로 계약을 하고··· 특별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차질이 안 나오는데··· 그 실무부서에 실무자가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착공이 됐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연이 됐다면 바로 피해자는 홍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차피 늦은 것은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차근차근 하게 해서 조기에 완공이 돼서 우리 홍천군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이런 광장과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쪽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사업 시행을 하는 수행기관에서 공정성이나 친절도나··· 모든 면이 불평이 사회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가끔 과장님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친절하고 형평성에도 맞고··· 그 분들 중에도 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우선··· 그러니까 내규라도 하나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노인들이 오신다고 해도 가정 형편을 봐서 어려운 분들을 구분해서 먼저 일을 시켰으면···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와서 용돈 쓰러 온다··· 어떤 분들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수행기관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친철··· 어떤 기준을 둬서··· 정말 진짜 노인 일자리가 꼭 필요하신 분이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분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일할 수 있게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자료제출을 해 주신 것을 보면 거기에 최소한 약간 의 성의를 보여주시든가 뒷장에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자 수나 거기 사용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면 한 눈에 들어오는데··· 몇 명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몇 사람이 수용이 돼서 이 사업이 운영이 돼서 집행이 되나 그것이 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내 주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알 수 있는 이런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 주실 때도 세심하게··· 이해가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문의를 해서라도 자세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이 어디에 몇 명이 있는지 모르고··· 이것을 봐서는 지도선생님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은 어느 기준에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잡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오고 또 국도비가 가내시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용인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사원 그리고 수용인원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을 받아서 12월에 정산이 돼서 집행부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

보조받는 기관으로···

예.

그렇다면 여러 법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예산을 반납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예산을 못 다 쓰고 반납한 기관···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달에 지급된 것을 반납하고 다음달에 다시 보조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산서를 내면서 그달의 잔액을 다음달로 이월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다음달에 보조금 교부신청에 전달 정산서에 이월된 것을 교부신청서에 구분표시를 해서 이월해서 쓰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단 그쪽에서 인원수··· 지도자 숫자 인건비 얼마 기타경비 얼마, 수용인원에 들어가는 경비 얼마 이것을 청구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청구를 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든지 해서 돈이 남게 되면 그 예산은 다음달에 청구를 할 때 이만한 예산을 남아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청구하면서 합계를 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합니까?

일단 그달까지 근무한 것은 빼고 중간 그만둔 것은 1할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로 남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하고··· 정산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지원되는 것이··· 정말 거기에서 수용하는 분들에게··· 학생 어린이들에게··· 물론 다 그분들에게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행이 되어야지··· 사업자에게 조금이라도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 중에 법인을 한바퀴 돌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실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이고 뭐고 볼 게 뭐 있습니까? 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인원 숫자··· 선생님들 다 있느냐··· 보육하는 어린이들이 10명이면 10명이 있는지 그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감독부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워낙에 예산이 많고, 워낙이 여러 가지··· 힘은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않을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워낙이 광범위 하게 크다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실무팀장님이나 직원이라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점검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몇 사람 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점검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점검계획서를 만들고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 못 가게 막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못 됐을 때 지적을 하고 캐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방위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앞서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에는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전에도 과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인데··· 노인복지회관은 당초예산은 언제부터 확정이 된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은 2006년부터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부터 예산이 편성 됐다면 지금 벌써 근 2년이 흘렀고 계획을 세웠다면 2005년 9월부터 세웠습니다. 연도를 보면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3년씩 끌고 오다가 이제 잡았다는 것이 그 먼 곳에 설립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에 노인대학 앞에 공유부지에 한다고 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또 있다가 옮긴다고 번복을 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시설이 좋고 거기에 뭐가 있으면 뭐합니까? 진입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국비나 교부세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만 그게 얼마입니까? 5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20억 원을 투자해서 홍천군 노인들이 사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5억을 반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 보건소 부지를 얘기 했더니 구 보건소 부지가 시내 복판이고 면적이 적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태학리로 밀고 나가시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장애인복지관 버스 4대가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분들 자체가 얘기 하는 것이 진입성이 멀어서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버스 4대가 다니는데도··· 노인네들이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노인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버스로 돌린다고 할 때 어떻게 돌립니까? 시간대를 맞춰서··· 노인들이 집에서 일찍도 나오고 늦게도 나오고··· 시간을 정할 수 없는데··· 버스를 돌려서 그 시간에 나와라···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5억을 반납 하더라도··· 홍천군의 어르신··· 이춘섭 회장님 한 사람만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 개인이 생활하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천읍, 각 면의 노인회장님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해서··· 그 분들이 다 좋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이것은 중지를 하고 제2안, 제3안까지 찾아 봐야 됩니다. 현재로 혹시 3안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시내 중심에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구 보건소 부지도 너무 제약조건이 많고, 또 구 소방대 부지는 구 보건소 부지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더 많고··· 시내 중심권에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평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 보건소는 시장하고 인접해서 설립하기 힘든 것은 압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가 아니라면 구 소방서 자리에 3층 정도 지으면 충분합니다.

구 보건소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면적을 봐서는 3층 건물을 지어도 충분합니다.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병원이나 터미널이나··· 노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버스타고 나와서 접근할 수 있고··· 거기 병원들이 많아서 병원에 치료하러 왔다가도 노인회관에 와서 운동도 하고 배울거 배워도 가시고 놀다도 가시고··· 쉬었다도 가시고··· 특히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희망8리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리에경로당을 지으려면 억 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사용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태학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구 소방서 부지가··· 제가 토지대장을 봤더니 1877㎡인데 가용면적은 15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부지는 2423㎡인데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빼니까 가용면적이 2173㎡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보건소도 어렵다고 하는데··· 구 소방서는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시 수용인원을 몇 사람으로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동시수용인원을 한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3층 정도 지으면 충분하고··· 거기는 지하실도 됩니다. 구 보건소 자리는 지하실을 절대 못 팝니다. 물이 하도 많이 나와서··· 구 소방서 자리는 지하에 식당을 만들어도 되고··· 1, 2, 3층을 해도 충분합니다. 면적이 나오고 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면을 떼어서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크지 않았습니다. 정북방향 쪽에 규책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 대지인접 경계선으로부터 이적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는 주택이 있어서 일조권에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남면에서 바로 해가 들어오고 도로 쪽으로 문을 두고 하면 되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터미널이 가까워서 많은 분들이 교통편의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병원이나 약국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정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입지조건이 아주 좋은데 자꾸 면적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만 지으면 수용인원 하고도 남습니다. 300명을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건강증진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 안 됩니다.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 10개 읍면 노인회장님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다 거르고··· 어쨌든 구 소방서 자리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5억 때문에 우리가 2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홍천의 어르신 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쪽에는 구 보건소 앞보다도 차들이··· 제가 눈여겨서 관찰을 해 보니까 구 보건소 앞에는 차량들이 많아서 잘 달리지 못하는데 그쪽은 더 달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외지차량이 들어와서 막 달리는 데도 아니고··· 신호등을 하나 달아놓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5억 때문에 20억 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이 사용을 못한다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자가용 없는 분들 거기를 가겠습니까? 버스를 돌린다고 몇 분이나 거기를 가겠습니까? 구 소방서 자리는 버스도 필요 없지 기사도 필요 없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입니까?

위원님, 시내 쪽에 건축을 해도 어차피 셔틀버스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안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시내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골 분들이 노인대학을 한 번 가는 것 보셨어요? 시내를 벗어나서 하오안리나 와동에서 오시는 것을 봤냐고요. 거기도 보통 200명입니다. 와동이나 삼마치에서 오시는 것을 봤느냐고요. 안 오신다고요. 오신다면 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계십니다. 굳이 버스를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갈마곡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걸어오셔야 됩니다. 같은 시내에라도···

갈마곡리에서 거기 걸어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홍천읍··· 터미널에서 태학리까지 하면 몇 킬로미터 됩니까? 거기 한 8㎞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4㎞··· 중심에서 태학리까지 한 4㎞ 됩니다.

4㎞라고 쳐도 노인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겠느냐 이겁니다. 자유롭게···

그러니까 셔틀버스 운영 대수를 늘리면 불편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스를 여러 대 사면 또 모릅니다. 그 경비가 어디에서 납니까? 계속 대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보류를 해야 됩니다. 5억 원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하더라도···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지어놔야지 사용할 수 없는데 지어놓고 어떻게 오라는 겁니까? 또 식사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시면··· 그때 과장님 한번 말씀하셨지요? 영세민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을 내고 하겠다··· 시내에 해 놓으면 자기 집에서 밥 먹고 갈 수 있고, 자기 시간 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벌써 거기만 해도 버스로 가려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몇 시에 안 나가면 안 되고··· 왜 이런 제약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제가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보니까 대개는 오전과 오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드뭅니다. 오전에 끝나고 다시 그것과 관계없이 오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에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인들한테 몇 시까지 나와라, 몇 시에 집에 태워다 준다 이런 제약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여튼 보류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어놓고 한 번 쓰고 마는 겁니까? 수십 년씩 내려가야 될 건물인데··· 한 번 지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님 이것은 보류 하시고··· 구 소방서 자리 거기 충분합니다. 지하를 파고 하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보류 해 주세요. 좀더 찾아봐서 하든가··· 연구를 더 하시자고요. 부군수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서재성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이 제 혼자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부군수님께서도 서재성 혼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앞에 서재성 위원님이 노인회관 문제로 질문을 강력하게 하셔서 분위기가 숙연해 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그 문제에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잘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있지요?

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의 기준이 뭔가요? 65세 이상 외에 나타나는 기준···

65세 이상 중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데 가급적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결격사유라는 것이 뭔가요?

다른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이것을 받으면 이중으로 되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 분들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분들은 별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어서 여기까지 동참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이 엄청 줄겠네요?

그래도 많습니다.

531명이 연인원 다인가요?

531명이 다입니다.

인건비 1인당 20만 원 이내는 월별인가요?

예, 월입니다.

월?

20만 원 이상 줄 수 없도록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월로 되어 있나요?

예.

연이 아니고?

예.

531명이··· 이것이 몇 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지금 11월까지···

4월부터 11월?

예.

그러면 7개월인가요?

8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으로 531명에 대해서 4억 원이 지출이 됐다?

예.

이 네 가지 사업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 네 가지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그중에서도 또 어려운 분들을 순서로 한다는 것이 내가볼 때 그런 것 같은 데··· 어쨌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 분 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목적은 크게 없지요?

저소득층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을 우선 주는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지요?

예.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전담기관에서 뭐뭐 할 수 있는지 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지도를 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취지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교육훈련도 대상이 됩니다.

예.

다음에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노인회에···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 같아요.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말고도 많이 찾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겨울에 경로당 같은 데서 한문교실 같은 것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것···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것··· 사업이 보다 확대돼서 진행이 되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로 딱 못 박는 것 보다···

한문교실 운영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일거리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거리하고 일자리가 뭐가 다릅니까?

용어를 그렇게 해 나서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은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고 노인일거리사업도 사실 그런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봉사활동이 가미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효과 능률을··· 농업분야에서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측량을 해 나야 됩니다. 그분들의 충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 고민이 자꾸 가지··· 우리가 지침 상 있는 사업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런 대상자도 그렇고··· 대상인력 노인들이 불만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만을 듣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때 놓고 보면 대상의 범위를 넓혀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것 외에 우리 군에서 할 것이 없나요? 어떤가요?

하려면 찾아볼 땐 있지만 일단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 네 개 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금년에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그럼 지도하고 이런 것은 안하고 노인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승인을 하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하나요?

아니···

그러면 했던 사항이 있나요? 노인회에서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지도한 내용이 있어요?

지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를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을 연구 하셔 가지고··· 뭘 하고 무엇을 덜하라고 하부기관에 얘기를 하셨냐고요. 그냥 가져 올라온 것은 다 승인을 해 줘서 이렇게 하는··· 이래서 이게 다다···

연초에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