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별도의 불가 건수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 1건 정도 있을까 합니다.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 웠던 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 행정 실현, 신바람 나는 근 무환경 조성, 민방위 활성화 역량 제고, 민군협 력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향토인재 육성을 위 한 교육지원시책 추진, 군정의 효율적 홍보활동 전개, 지역 ․ 행정 정보화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목표와 방향, 7쪽에 2007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군민 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정 설명 및 간담회 등 현장대화행정 추진을 통한 의견수렴, 인터넷 민원실 운영, 군정주요시책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 한 주민 홍보 및 공무원 직장 교육을 실시하였 고,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과의 폭넓은 대화, 인 터넷 민원실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 애로 ․ 건 의 사항을 지속발굴 해결하도록 하고, 기관 사회 단체 군부대등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협의체 구성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상호 간의침목강 화는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때와 장소 에 구애 없이 주민애로 및 건의를 수렴할 수 있 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 리하기 위해서 처리 절차를 정형한 예규를 제정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 분야 각 시기 에 건의된 건의사항이 현재 정형화된 어떤 처리 절차가 없어서 처리 결과, 처리 현황이 주민들에 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는 종합적인 정형화된 처리 절차를 재정 할 수 있는 자치법 규예규를 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각급 기관단 체, 군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도 시책 추진 이후에 319명의 주민등록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2005년도 200백명에서 300명의 인구가 계속 준 것으로 감안하면, 근 한 500여명 의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출의 주원인인 교육문제 는 사교육 투자비용에 대등한 수준으로 학교지 원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인 과제인 만큼 각 담당부서와 적극적으 로 협조추진을 하고 각급 기관단체도 적극적으 로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단기간 적으로 무단거 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항추진은 읍 ․ 면 수시 조사와 군부대와 기관단체가 긴밀히 협조를 해 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명예군민 인적자원화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적자원프 로그램이 개발 되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인적자원관리 프로 그램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데이 터베이스 기초 자료를 입력하고 각종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을 총망라를 해서 데 이터베이스 자료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테 스트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출향단체라든가, 각 종 인적 자원에 대한 우리 양구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내지는 그분의 출신지등 모든 것 이 망라되어 데이터베이스를 할 계획입니다. 일 부분을 이용해서 각종 양구군정을 펼쳐나가는데 후원 세력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 다. 앞으로 인적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에서 관련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또 읍 ․ 면 주민, 이장님들 특히 위원님들 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인적자원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우리군정 에 관심을 갖고 후원세력화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 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운영 사항입니 다. 이 사항은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 월 5일자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 고, 인사정보 인사행정 구축 시스템이 구축됨으 로서 개인별로 인사정보 공개를 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개인별로 인사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돼있고, 하반기 조직 및 업무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연중 계속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계속 2월 5일 이후 조직 개편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현재 업무조정이나, 자 치법규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치단체 행자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 됐는데, 이 사항이 어떤 상황이나면, 저희 양구군에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4급 상향 조정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입법예 고 됐는데, 9월말에 공포를 하다가 각 시 ․ 군에 서 의견이 많이 나온 바람에 아직까지 행자부에 서 공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 포가 되면 이와 연계해서 조직 개편도 같이 검 토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구 주민자치대학은 지난 3월 ~10 월까지 10회에 걸쳐 서 총 주민들 2,0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 년도에는 주민자치대학을 민 ․ 군 ․ 관 화합을 위 한 자치영향 강화 교육을 추진할 기회로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지역의 지도자급인 기관 사회단 체장, 이 ․ 반장, 분야별로 유사성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비 영농기 11월 ~2 월에 실시를 할 계획 입니다. 교육과정은 총 5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 획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에 자치역량제고 를 위한 군민화합으로 민 ․ 군 ․ 관이 내실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한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 반 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증대 사항입 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지고, 지원 해주 신 덥택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학자금 지원, 신문보급지원, 해 외연수, 상해보험가입, 직무연찬회 등을 지원했 고, 군정 유공자 이 ․ 반장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 니다. 직무연찬회와 이장 리더쉽 강화교육을 앞 으로 추진 할 계획이고, 업무용 PC 보급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분야로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먼저 즐거운 직 장 만들기 추진 사항입니다. 직장 체육대회, 동 호회 활동,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건전한 여 과 생활을 재충전 기회의 제공으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조성코 자 공무원의 해외연수,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도우미 활동 지원, 도단위 동호회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 직장 체육행사, 건강달리기 대회 개 최 등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말에 12월에는 착안시책 추진 등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우 수동호회 시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 및 직원간의 화합을 위한 동호회 활동은 적극적 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을 위해서 전문 교 육기관 위탁교육과 직장 교양강좌 및 직무교육, 직무와 관련한 해외 선진지 연수, 소양고양 실시 를 하였고, 앞으로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직무능력 향상 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등 법령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 교육훈련 실시 계획을 실시 해서 공무원직무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내년서부터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완 전히 바꿨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 사행정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근무평정 50% 경력 평정 30% 훈련프로 20% 해서 저희가 인 사근무 평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근무평정을 70% 경력평정을 30% 하고 훈련성적 평정이 인 사평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1인당 일정시간을 연간 꼭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제 도로 훈련제도가 바꿨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와 전 공무원 생명상해보험 가입, 사고공제 금 지급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 주시는 대로 복지 포인트 부여 및 단체보험 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무원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사항으로, 이 사항은 우수한 자치단체에 실질적 인 행정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서 창의 적인 마인드 함양으로 업무추진능력 향상 및 군 정발전 도모를 하고자 우수 자치단체 및 기관견 학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선진지 체육시설 벤치 마킹, 각종대장 전산화 벤치마킹, 행정혁신 역량 강화 벤치마킹, 농업관련 전문분야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도 우수 자치단체 및 기관견 학 활성을 통해서 국내 우수 자치단체 및 해외 의 실질적인 행정우수 사례를 견학해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과의 토론회 개최 사항입니다. 지금까 지 직원과의 토론회를 2회를 실시 개최했습니다. 간부공무원 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해서 실 시를 했고, 이 자리에서 19건의 의견을 수렴했 고, 15건은 반영을 했고, 현재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과의 정기 토론회를 개 최를 통해서 주제 없이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통한 역량제고를 위해서, 민방 위대원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는 사항으로 민방위 재난대비훈련, 민방위대원 편성 및 자원결산, 민 방위대 정비, 민방위대 기본 교육, 민방위 기술 지원대 확대편성을 하였고, 민방위 대비 태세 확 립을 위해서 민방위 통합 경보시설 설치, 비상급 수 시설 수질검사 실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사업을 실시하 였고, 앞으로 민방위 통합 경보 시설을 추가 확 충하고,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추가로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민군 협력을 통한 지역역량의 결집 추진사항으로 군 ․ 장병 한 가족화 운동은 군장병과 국민 자매 결연, 군민 군장병 합동 등반대회, 군인가족 여 성강좌 운영, 준 ․ 부사관 군정 설명회 등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군 ․ 장병 만남의 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적객업소 서비스 개선, 숙박요금 단일화 및 할인제 유도, 대중요금 할인제도를 강 구를 하는 등 적객업소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거주 직 업군인 정착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장 기복무 제대군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 정착지원 협의회 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 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양구군수기 군 클럽 대항 친선 족구대회와 모범 준 ․ 부사관 부부 현 장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협의회의 활성화로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 하고, 군인가족 농사 체험장 운영, 군 ․ 간부 종 목별 생활체육 참여 유도, 특히 정주의식 고취 시책 추진으로 노후정착 대비 취업 알선 및 일 자리 제공 등 관내거주직업군인의 정착지원사업 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 겠습니다. 교육지원분야 사업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시책 추진입 니다. 먼저 양록장학금 운영입니다. 양록장학금 운영은 지금 까지 양록장학회 운영 계획수립 및 조례를 개정 을 하였고, 2007년도 양록장학금을 선발해서 장 학금도 수여를 했습니다. 진학반 교사 및 원거리 통학생, 임대주택 지원과 수시로 양록장학금 기 탁을 예탁 받았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1월 15 일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5.269.000천원이며, 2007년도 양록장학금 기탁금 접수가 예년에 비 해서 166% 증가한 1.060.000천원을 기탁 받은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 시, 정기예탁 정립을 통한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 리와 양록장학금 기탁금 접수를 연중으로 하겠 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도촌 초등 학교 급식소 개축, 양구여고 학력향상 수업비 지 원, 초등학교 체육지도자지원, 양구고등학교 정 자각 설비지원, 양구중 교실 창호개축, 방산중학 교 학력향상 수업비지원등 12개 사업에 381,152 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에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방 과 후 보충 수업비 지원사업은 8개 학교에 130,000천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활 동 지원은 동계 부업 활동은 지난해 1월 4일부 터 2월까지 50명, 하계 부업활동은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64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원어 민 교사 확대 지원사업은 계획인원 원어민 교사 영어교사 4명에 대해서 전세, 월세, 인건비, 항공 료, 퇴직금 연수비 등을 지원한 사항으로 저희 군의 부담금인 120,350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대학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항 은 강원도내에 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중 대학진학자 총 22명에 대해서 1인당 8,000천원씩 지원된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학 생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부 1학년에 진학을 한 양구여고를 졸업한 김소라 학생으로 총 8,000천 원 도비 4,000천원 군비 4,000천원을 지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