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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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에 대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하수 처리방법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를 다 채택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해 그 해 새로운 공법이 있어가지고 좋다는 걸 계속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었는데 지금 환경부 지침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군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환경부 지침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자연정화법 해가지고 대평늪 천연기념물 346호 해놓은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최근에 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건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계설치를 적게 해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설명을 담당계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방금 질의하신 대평늪의 자연정화법은 지금 현재는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토양 침전에 의한 방법으로서 종전에는 환경부에서 좀 추천을 했던 공법인데 지금은 그 공법을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공법이라 해가지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게 하수관을 통해가지고 흙을 여과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이 막혀가지고 작동이 안되는 그런 방법인데 제일 처음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서 거의 모든 시군에서 다 한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쓰다보니까 그게 제일 안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을 개량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기 보면 HBR 자연정화법이 있는데 바로 이게 그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방법하고는 틀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SNR공법은 어떤 겁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SNR공법이라는 것은 수초골재를 이용한 자연정화법이 되겠는데 그 공법하고 용어는 좀 비슷합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공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법수 사평마을에 개량공사를 하면서 적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처리수질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건 평가가 괜찮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공법하고 기계식 그러니까 이건 기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이건 다른 기계는 들어가지 않고 펌프 정도만 들어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다른 고효율 오수처리법하고 비교해서 장단점을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지금 SNR공법하고 일반 우리 기계를 사용하는 공법하고는 설치 비용에서 일단 차이가 좀 납니다. 질소나 인이나 이런 고도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NR공법이 어디까지 위로올릴 수 있는지 검증을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하수도 소규모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적용을 해서 올해 준공을 해서 수질을 체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다면 저희들도 계속 이렇게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평가치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수질 기준을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앞으로 친화적인 공법으로서 이걸 우리가 가져갈 계획이라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에선 좀 적용을…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약을 하면 기계식이나 환경친화적인 HBR자연정화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 해서 가져갈 계획으로 나와지는 겁니까, 안그러면 완전히 하나로 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SNR은 우리가 처음으로 해본 것이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일반 기계식은 거의가 수처리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가동을 해보고 그때 되어서 정상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번에 법수 쪽에 한 군데 마을 정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법수 석무지구는 지금 처리 용량의 어떤 규모가 아직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일단 처리규모를 먼저 결정을 하고 처리규모에 맞는 적합한 처리공법 그건 우리가 전국적으로 환경신기술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을 검증받은 공법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처리용량에 적합한 우리 처리용량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있는 그런 것을 먼저 조사를 해보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후관리 비용은 환경기초시설 관리위탁하는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니, 마을단위 것.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식이나 이런 기존 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HBR 자연정화법 이건 최근에 우리가 해보니까 사후관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만 얼마다 그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같이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기서는 관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펌핑해가지고 물 좀 올리는 그 기곕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 안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거기 나오는 물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마을 단위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거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도 해야 되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야 되고 그다음 기계를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오토를 해가지고 주민들보고 좀 시키고 해보니까 자기들이 전혀 거기 대해서 신경을 안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전부 다 환경기초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량이나 어떤 여건들이 맞다면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야성을 이루는 전기도 결국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난 뒤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 친환경적인 방법이 적합하면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게 안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몇 개월 정도 더 SNR을 가동을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 기계식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일단 설계용역 회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8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현황에 2014년까지 92%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이 많다는 것은 누수가 많다는 말도 되어지는데 누수율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수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야간 수압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역별로 수압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컴퓨터로 해가지고 중앙재해시스템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돈이 한 백억, 2백억 그렇게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 함안군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일정하게 수압을 낮출 수 있는 감압변을 설치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도 15개소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우리가 수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관망도를 작성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사실 지금 마산이 유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5% 정도 되는데 마산처럼 할 수 있으려면 예산 관계인데 앞으로 예산 확보될 수 있게끔…

태옥

박태옥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관리계획을 보면 유수가 약 60%, 무수가 약 20%, 무효가 약 20% 이 정도의 배정이 되어있거든예. 사실상 무효 20%는 상당히 어렵거든예. 그런데 무수 20%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방안 그래가지고 유수율을 높이는 방안 그게 강조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무수 이거 잡으려고 하면 엄청 어렵다 아닙니까? 무수를 가지고 유수율을 좀 끌어올리는 방법이 옛날에 비하면 현재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요. 옛날 유수율이 50% 되어있었거든예. 지금 60%대로 올라왔는데 그런 장기 계획같은 걸 지금 세워야 되지않나 이래 생각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뒤에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건 나중에 따로 할까요? (지금 같이 질의해도 된다고 함) 맨 뒷페이지에 두 장 있네예. 이건 돈이 한 55억 정도 되고 상당히 많은데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 기준을 두고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여기 용역할 때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3페이지하고 25페이지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구매계약 하기 이전에 9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제1차로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연간 위탁용역비가 4억9300으로 나와있었습니다. 2차에 가야권이 김길복 공인회계사에서 용역해가지고 10억6800만원, 대산권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4억8800만원, 3차는 용역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해서 용역사는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고 용역결과 연간 19억69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차의 19억6900만원 중에 당초에 1차 계약할 때 낙찰율을 적용시켜가지고 3년 곱한 금액이 제일 뒤에 있는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몇%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태옥

박태옥위원

프로테이지 놔두고 담당주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계약이 변경되어서 증가되었네예.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에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는 약 92% 정도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증가된 거는?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증가된 거는 해마다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분을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이건 용역 안하고 반영된 금액입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그건 따로 용역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 산출해서 나온 그 근거를 가지고 거기서 물가인상분을 별도로 산출해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계약에 그래 하게 되어있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일반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갔을 때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다 해가지고 하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공사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범한엔지니어링에 주니까 나는 용역을 해가지고 그 용역금액의 몇 %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알았거든예. 낙찰을 했다는 거네예.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아니,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낙찰 금액을 92%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용역의 92% 금액이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일 처음에 당초 나온 금액가지고 계약할 때 92%로 했기 때문에 2차년도인 92년도에도 92%, 3차년도에도 92% 적용했다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아, 92%씩 적용해서 하고 증가분은 물가인상분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거기서 또 가격이 인건비라든지 다른 금액이 오를 때는 또 이것을 계산해서 적용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일반 계약하는 것 보면 증가되는 금액도 처음 계약 얼마의 몇 %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운된 게 92% 다운되었고요.

태옥

박태옥위원

이 증가분도 92% 하는 거 아니고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물론 92%로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 질의하던 건데 이것 당초 용역을 보니까 한번 해가지고 계속 3년 계약을 하는데 3년 계약이 끝나고나면 단가용역을 또 다시 합니까? 계약기간이 3년씩 되어있는데 3년을 하고 끝나고나면 또 산출용역을 다시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는 99년도 용역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 했고 2차 가야권은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했고 2차 대산권은…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기초해서 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한국경제원에서 나오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발표되는 시점이 연초에 주로 발표가 됩니다. 그 발표되는 거 하고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상황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함안의 보호구역하고 군북의 보호구역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함안에는 검암천의 기존 상수원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해제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해제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해제했습니까? 그러면 시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은 지금 용도폐지가 되었고 부지는 앞으로 우리 상수도 기자재 창고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군북에도 해제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은 우리가 1.828㎢에 대해서 우리가 해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군북정수시설 폐지를 한다는 명시가 되어져야만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할 때 해제시키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사용은 안하지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안하고 거기 사촌에 시설은 어떻게 그냥 방치해둡니까, 이것도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될 때 전부 다 용도폐지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월촌에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되어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대체할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관리사도 있고 탱크 시설물, 여과침전 전부 다 있던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재무과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그것도 매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위의 것도 처리도 하고 매각도 하든지. 그러면 앞으로 부지매각 계획이?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저게 들어가는 진입도로 관계 그 문제만 없으면…

전영수위원

진입도로는 지금 차가 다니고 있던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차는 다니고 있어도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판다면 가격도 많이 상승되고 할텐데.

전영수위원

소유자가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지요? 문제가 좀 따르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방교회인가…

전영수위원

환경기초시설 관계를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 총 비용은 나와있는데 하수비용 징수금액하고 운영하고 경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징수금액하고 기초시설에 지금 위탁하는 거하고 그 위탁에 대한 운영비는 나와있는데 징수하고 손익상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원가가 톤당 414원입니다. 징수는 152원 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36.7%입니다.

전영수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어떻습니까? 분뇨처리나 축산처리같은 거 들어오는 거 전부 징수를 안합니까? 그건 얼마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는 연간 2억16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전영수위원

그럼 상당히 우리가 적자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는 처리원가가 16650원인데 지금 2천원을 받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약 12% 정도 되는데 연간…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서 강변여과수에 보면 생산비용이 나와있습니다. 8억5755만6천원이 나와있는데 여기 대한 수도요금 징수금액이 얼마인지하고 마산 상수도가 사용하고 있는 게 계약은 16000톤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톤수는 지금 안나와있는데 그 톤수하고 요금 징수하는 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고 나서 칠서 상수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용하고 나면 슬러지가 남는데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분뇨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게 칠서라든지 대산이라든지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가야기초시설에 가져옵니다. 연간 발생되는 양이 축산에서는 3300톤이 발생되고 분뇨에서는 286톤, 하수에서 1080톤 해가지고 총 5503톤이 발생됩니다. 그중에서 축산하고 분뇨에서 나오는 것은 퇴비로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하수 슬러지 1080톤은 지렁이 사육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딴 데 위탁처리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00톤에 대해서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해양투기가 이제 안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07년까지 해양투기가 가능합니다만…

전영수위원

2008년부터는 못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하는데 우리 하수 슬러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전영수위원

소각장에 슬러지 시설 한다는 이야기는 안하던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돈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농기계 보관창고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하나를 지으려고 하다가 두 개를 짓는 바람에 건폐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군 계획시설 변경을 의뢰를 했는데 그게 빨리 안되어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도시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곧 12월 중에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변경만 된다면 즉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은 되어있지만 공사 중단 중에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처음에 할 때 그걸 검토하지 않고 약속을 하셨나요?

기학

한기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이후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이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이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처리장의 규모가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그걸 줄이는 과정에서 부대시설이 들어갈 위치에 대한 면적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산 하수처리장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줬으면 되는데 거기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산 수처리장 주변에 5～6m 폭으로 해서 완충녹지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면적으로 인해서 부대시설 면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그 줄어든 면적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건축면적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완화시켜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처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우리 한 건만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함안군 전체 관리계획변경하고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한 수립을 했더라면 아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법이 진행중이니까 어떤 그 시점에 한다든가 이렇게 주민과의 약속을 해야 될 건데 그 시점에 주민들은 그렇게 보관창고가 들어올 거라고 믿고 아마 없으면 따지고보면 주민들은 그것이 더 필요로 해서 서둘러 했는지도 모를건데 처음부터 계획수립할 때 치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 적어도 아직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말 한 마디를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또 떨어진다면 그런 것이 우리 함안군의 공무원 위상이 추락하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약속된 것이 이행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좀 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요구되는대로 상황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함안군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생활 오폐수 처리 저게 의무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오폐수 처리시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집에 생활 오폐수 처리하는 관을 설치해야 되느냐. 제가 질문이 좀 막연한데 저도 지금 용어를 잘 선택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산에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집에서 나와가지고 연결시키는 그건데 그게 당초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이 그걸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게 안하다보니까 해주라고 되어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걸 우리 관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생활오수처리하는 관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맑은 물을 보내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이게 목적이 나오니까 말이 수월해지는데 맑은 물을 자연 파괴를 하지 않고 공급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시설이 일부 안되는 데도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는 사항도 되죠? 그러면 일부는 시설을 해가지고 생활 오폐수 처리관을 통해서 물이 정화가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오염이 된다면 그건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저희 하수도 정비사업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함안군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다든지 국토이용계획이 수립이 되듯이 함안군 하수도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수립이 되어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우리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그게 가야, 함안, 칠원, 군북, 칠서 이룡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이 대부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 밀집도가 높고 생활하수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면서 하수관거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하수처리장도 지금 칠원이나 군북 이런데 하고있는 실정인데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에서 어떤 예산의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소시켜드릴 수는 없는 현 실정이고 그밖의 지역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일부 주민들이 좀 밀집되고 가구수가 많은 그리고 낙동강 수계의 환경오염을 좀 더 저감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인 마을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 마을 하수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 배출하는 하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적정하게 처리하겠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수처리비에 의해서 배출을 할 때는 그냥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일단은 개인 하수도와 공공 하수도를 구분해서 개인 하수도로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은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그다음에 주방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이 적정하게 처리해서 보내줄 의무가 있거든예. 일단 화장실은 오분법에서 화장실에 관한 개인 하수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하수도에 연결하기 이전에 개인 하수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올 9월 28일부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오분법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개인이 하수도를 관리를 하든 화장실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수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수처리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인 하수는 지금 적절한 처리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있는 상황이고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수질을 정화시키는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는데 아레 대산에 오셨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의 연산마을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억이 있는데. 작업의 악조건에 의해서 배제되는 가구가 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가구들이 있을텐데 그런 가구들이 생활오수나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버려야 되거든요. 용어가 어려워서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방안이 있느냐.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지금 우리 함안군에 하수도 정비가 가장 그래도 많이 되어있는 가야지구도 개인 배수설비가 갖춰지지 못한 여건에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하수관의 특성상 자연융화로 해서 그러니까 자연구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유입을 시키도록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대가 낮다든지 그다음에 가정집 주변으로 기존 배수로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박스형으로 구조물이 되어있어가지고 그걸 관통할 수 없다든지 그런 어떤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엊그제 연산마을 주민설명회에 가서도 그런 가구가 12가구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의무는 개인 하수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개인에게 그걸 일임했을 때 하수처리장에 하수 유입이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개인 설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결이 안되는 특수한 어떤 여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못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도 해결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가능하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방안이 그렇게 되는데 만약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아까 구배 이런데 의해서 자연적으로 배출을 하게 될 경우 제재할 방안이 없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걸 규제하는 법이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규제하는 의무조항이 엄격히 되어있다면 어떤 형태로도 해야 되는거고.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화장실 정화조 설치 관계는 우리가 종전에 오분법에도 있었고 그 법이 통합이 되어 하수도법에 넘어왔습니다만 그 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할 때 일정 정도 배출되는 화장실의 용량이라든가 규모 그건 그대로 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생활하수 나오는 건 종전과 같이 방류를 하더라도 제재할 다른 법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물이 참 중요한데 함안의 상수도가 음용을 해도 되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 55개 항목을 검사를 할 때는 음용수 적합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원수 자체를 가지고 소독 안하고 활성탄 여과지를 안 거치고 오존 처리를 안한다 하더라도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는 음용수로 적합한 그런 수질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정수를 하고 여과를 하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상수도는 무조건 안좋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여기 사무실 뿐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인식 관계…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실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의를 합니다. 우리 관공서부터 정수기 없애는 방안은 없나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료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정수기를 들여서 새로운 물을 마시고 이중 돈이 들고 관공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저 역시도 지금 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런 것을 뭔가 불신을 해소시킬만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열을 올린다면 방안을… 요 앞전에 제가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음용에 괜찮다고 그대로 나오던데. 그런 정도로 우리 함안군에도 음료로서 적합하고 아주 몸에도 유익하다는 쪽으로 광고라든가 홍보책자에 됨으로 해서 제2의 상수도 외의 물을 사먹는 이런 율이 떨어지면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관공서에도 그 비용이 절감되어서 가정경제에 득이 안돌아오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시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아리수입니다. 아리수인데 그걸 자기들은 패트병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요 안에 넣어가지고 주면 이건 잘 먹습니다. 사람 인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패트병에 넣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라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될지 연구를 해보니까 병을 사가지고 거기 물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최초로 개발된 우리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원수 자체마저도 좋은데 정수를 했으니까 더 안좋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상수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들을 때는 우리 함안 여과수라든가 이것은 지하에서 몇 미터 내려가가지고 아주 좋은 물이 올라온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함안군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사업을 한 것을 제대로 인식받지 못하는 게 가슴아파서 하는 이야깁니다. 인식받도록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고 해야 안되겠나. 그럼으로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신문에 강변여과수 해가지고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72%이고 2014년에 92%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2014년 92%는 어떤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이 115개 마을입니다. 115개 마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북 오곡이라든지 칠원 장암이라든지 너무 높은데 그다음에 여항이라든지 상수도 급수를 하기는 불가능한 지역을 뺐을 때 우리가 관을 매설해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그 지역을 계산했을 때 구십몇프로가 나온다는 그 이야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결국은 수용가가 84만6천원인가 들여야 안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86만4천원.

재희

김재희위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부담능력이 없어서 마을 전체가 합동으로 내야 되는데 눙력이 없어서 못 넣고 이런 실정이 있거든예. 그래서 그런데 그냥 가만 놔두면 92%에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이 정도 갈 것이다하는 예상치 아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을 동네별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밑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탱크에 넣어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걸 탱크에 모아서 넣는 것도 있는데 탱크 안에 오물이 끼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건 좀 수용가들 신청이 안들어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다가 그걸 전체 다 맡깁니다. 맡겨가지고 주변 청소라든지 소독약품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라든지 그걸 주민들이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이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자체만으로 못하고 행정에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금액을 갹출해가지고 업체에 위탁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법만 강구해야 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마을 상수도같은 경우는 올해 7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청소라든지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고…

재희

김재희위원

좀 지원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탱크 청소하는데 한 두어 사람 와가지고 하는 그건 돈도 얼마 안되고 인력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부탁을 해서 청소라든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함안의 수도 정수장 저기는 관리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미화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자연융화식이기 때문에 전기같은 게 안들어가지고 약품 투입할 때만 전기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세콤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고정배치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1명이 9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누가 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훈씨.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 이병훈씨 나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2014년 계획으로 수도 보급률을 92%로 하겠다 했는데 관로 설계도가 만들어져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92%에 대한 관로 설계서는 아직 안 만들어져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아우트라인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약 몇 킬로다 하는 것은 작은 도면에다가 대략적인 표시되어있는 것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92%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계 시설로 가져갈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92%속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어떤 지역을 확정짓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덩어리로 치면 여항…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원이 좋은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을 매설해가지고 가기는 너무 급수가구는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는 좀 곤란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보다는 수원이 좋고 자체 자연수 이용이 좋으면 지역민들이 그걸 원하는 이런 곳은 아마 빼는 것 같은데 그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 되었을 때 92%까지 확장했을 때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확장해야 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2만톤이고 마산 만6천톤 해가지고 총 3만6천톤입니다. 3만6천톤이면 3만6천세대라고 봤을 때는 인구 10만이 넘어도 가능한 그런 수치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 생산량으로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무수율을 저감시키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추가 개발할 그건 앞으로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기학

한기학위원장

추가 개발 없어도 현재 있는 것만 갖고 관리된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강변여과수 취수관이 지금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조그마한 시설만 더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부지도 있고 가능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 되면 이제 안정적인 수도 공급체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마을 단위로 자연수에 의존할 곳은 그대로 가야 되고 우리 정상적인 상수도는 그대로 확정되는데 그러면 마을 단위 공급하는 단위 상수도 이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이고 수질 차원이나 급수 라인이라든지 소독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우리 나름으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독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착안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노후관 그런 것도 우리가 매년 몇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수질관계인데 우리가 수질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하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안그러면 파가지고도 그런 지질에서 똑같은 물이 나온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걸 정수시설로 만들자 해가지고 정수시설로 만드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반 상수도가 잘되는 것처럼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 되면 어차피 관로를 설계도면상에 그려야 될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것도 그 계획서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세팅화해야 안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후반기나 그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장

일단 초안이 들어가고 초안에 의해서 다시 정확한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내년 하반기같으면 아주 빠르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전영수 위원이 질의하실 때 생산원가가 사백얼마라 그랬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생산원가가 940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마을 거는 안들어가 있을 거고 칠서정수장 것과 마산에서 오는 것 포함시킨 겁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 개가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징수가 152원이라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축산하고 분뇨하고 하수관계이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하수관계를 이야기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도가격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가격은 원가가 940원 정도 되고 판매단가가 858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현실화율에 거의 도달 다 했네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0% 정도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부족한 재원은 조달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데 일반회계에서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 다 부담입니까, 여기서 보조해줍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군의 일반회계에서 받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은 상수도에서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없고 자담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를 범한엔지니어링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연간 계약금액이 18억2200 이렇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국가 보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계기금 70% 정도.

기학

한기학위원장

국도비 포함한 금액으로 보조로 보면 되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30%다 그지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하수 슬러지 처리 다 하고 남는 800톤을 해양투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단가를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단가는 지금 톤당 25500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가 소각시설 되면 소각하는 걸로 계획되어있다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소각하게 되면 단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학

한기학위원장

담당계장님, 혹시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른다고 함) 다른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슬러지 해양투기 단가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 천만원하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소각비용이 좀 더 안들어갑니까? 그런데 지금 소각할 때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이 될 건데 별도로 이건 소각시설을 가져가야 될 건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런데 설령 소각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쓰레기와 이 슬러지 소각할 때는 구분지어가지고 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는가?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섞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 할 때 단가가 해양투기보다는 낮아진다고 본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유에 봐도 쓰레기가 너무 고열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음식쓰레기를 넣고 필요시에는 온도를 낮춰야지, 너무 많이 되면 안의 로가 녹기 때문에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일정한 비율로 섞어쓴다 그 말이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단가는 많이 들어봤자 천원 정도밖에 안들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아주 비용이 절감되네. 아까 수도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북에 60만평 산업공단 신설 계획으로 추진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공장 2천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산업에 들어가야 될 수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당초에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군북산업단지라는 건 없었습니다. 저도 올해 와서 알았는데 저런 걸 흡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상수도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남강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전용 상수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건 아직 승인이 안되었겠다 그지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아무런 그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건지 자치단체에 해줄 건지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로서는 만일 들어온다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칠서산업단지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60만평 산업단지 저건 큰 규모니까 그렇다치고 좀 작은 단위의 공장 지역 이런 데서는 지하수 개발해서 쓰겠다는 쪽이 많다고 하던데 지하수 저것도 무한자원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군에 있는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썼을 때 고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전용 상수도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는 꺼내지는 못하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자기들이 우리 수돗물 먹겠다는 것을 저는 별로 안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거기 준다면 일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 톤당 시설용량이 1톤을 만드는 생산시설을 만들 때는 약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기들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상수도 시설 분담금 11만3천원밖에 못 받습니다. 너무 우리 주민들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전용 상수도 나가는 게 이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산을 잘 하시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지하수도 결국은 우리군의 자원입니다. 그것도 징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자원관리는 땅 밑에 있으니까 잘 못해서 그렇지, 결국은 해야 될 부분이고 아파트 막 지어가지고 사람 살러 오라고 하고 공장 막 지어가지고 공장 하러 오라 해놓고 물은 너거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것은 또 안 맞거든예. 그래서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어떤 가닥을 잡아놔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북이라든지 법수라든지 자기들이 우리하고 접촉을 할 때 상수도를 달라 했으면 우리가 까는데 얼마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공장들 얼마 해가지고 협의가 있었을텐데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가 전혀 없고 자기들 자체에서 바로 전용 상수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거고 우리한테 물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우리 함안군 발전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누구와도 한번쯤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축산분뇨시설을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니까 상당히 위의 관련부서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어렵다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괜찮다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 축산분뇨 처리를 하수와 연계해서 하잖아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걸 위의 상위부서에서 지적을 하고 자꾸 제재를 가한다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재하고 그런 건…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제재한다는 소리는 못듣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게 없다면 다행한 일이고 지금 축산분뇨도 해양투기를 못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잖아예?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함안군에서 다 처리하라고 하거든예.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산을 다 못하고 있을 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케파가 150톤인데 150톤 처리가 다 안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높여서 처리를 좀 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할 당시에도 계약금액 산정하면서 케파에 대한 효율표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150톤의 100%를 해라, 95%를 해라, 90%를 해라 그런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런 계약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건 한번 좀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챙겨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가 시설하면서 다 돈 들이고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계약 자체도 150톤 시설에 관리에 대한 계약인데 만약에 100톤을 했다 그러면 이건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는 문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축산폐수 담당하는 부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하수도담당주사

처리용량 150톤에 대해서 거의 전량이 처리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보고서에는 그리 안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초처리시설 용역받은 업체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욕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시설 위탁을 보면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우리군내 거 다 위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니까 하는데 제가 생각해볼 때 우리 마을 단위의 시설 방식이 여러가지 시설방식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맞게끔 다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계약단가에 있어서도 요즘은 경쟁입찰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또 한번 생각해볼 부분 아니냐.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리 함으로서 효율이 올라간다든지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하수처리장 돌리는데 대해서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의 특성을 갖고 있는 그대로는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있는 곳은 질소 이런 게 오버되지만 그 외는 전부 다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탁처리 경쟁 관계는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업체가 잘못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위탁 주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탁업체인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사업소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30일 함안군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송영경”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반입량이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연간 43842톤이 반입되어 처리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365일로 나누면 1일 처리가 120톤입니다. 처리 용량이 하루에 150톤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처리비율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공휴일은 축산폐수를 운반하는 협회라든지 단지라든지 득성마을에서 운반하는 기사들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함안군하고 계약을 할 때 법적인 공휴일은 휴무에 산입이 되어있습니다. 이 휴무날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1일 150톤 처리기준으로 거의 95～96%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1일 150톤이지, 그걸 처리하는 날짜에 150톤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안군과 위탁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면서 다른 위탁처리시설 못지않게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기초시설 운용하는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유발물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축산분뇨같은 경우에는 발생량보다 처리 시설량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 보면 처리할 수 있는 최대시설을 하면 좋겠다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일요일도 가동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도 가동하는 데가 있고 밤낮으로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환경기초시설의 분뇨처리장은 밤낮으로도 하고 일요일도 없이 하는 체계로 가져가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지금 제가 시설처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답변이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처리를 많이 하려면 현재의 시설을 증설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 시설이 상당히 시설 단계부터 아주 연구를 해서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다른데 보면 상당히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되어가지고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시설이 좀 더 따라주면 처리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것은 이해가 되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일요일 가동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앞에 우리 감독관청의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 야근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이라든지 제수당 또는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이 선결로 이루어져야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일요일이나 토요일, 휴일 같은 때 근무인원은 최소인원으로 가동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인건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가능성은 없습니가?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제가 저수조가 더 증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가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일요일날 돌린다고 해서 더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결코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날 근무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시설의 규모나 시스템에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더 처리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으로 봐지는데 맞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그런 면도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니까 자세는 되어있다 이 말이다 그지예?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주변에서 깨끗하다는 소문도 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보완되고 해서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아무튼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번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에 견학을 우리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거기 대한 견학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어디 갔다온 걸 말씀하시는지?

기학

한기학위원장

보령에 갔다온…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보령에 갔다온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공인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아직 그 부분이 검증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그 때 관련 공무원도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자료로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검증 안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거에 대한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가?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환경을 깨끗이 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공법이 효율적이고 처리비용이 적고 업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인기관인 정부에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인증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 회사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같이 보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 말씀은 적용을 하자 말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견학 간데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이 봤으니까 본 걸 그대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하고 받은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검증 부분은 놔두고 처리 과정만 어떻게 결론지어졌습니까?

영경

송영경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

회사 차원에서는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드릴 수…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소장님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군정질문의 가축분뇨처리대책에 있어가지고 지금 일부에서 분뇨를 살포를 하려고 그래도 살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안되어서 살포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예. 그러면 가축분뇨를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살포하는 장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확보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분뇨를 살포할 면적은 탱크가 설치되어있을 적에 그 탱크를 설치한 준공검사 결과 날 적에 살포 대상지를 이미 신고를 해야만 탱크가 준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탱크가 조성되어있는 곳은 살포 대상지가 정해져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보니까 앞으로 증설 계획도 있고 한데 원하는 농가라도 면적이 어느 정도 집단적으로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농가가 원할 때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어려울 때 부서에서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살포를 하기 위해서 살포하기 위한 장비가 통행하기 위해 도로기반이나 또 살포 대상지 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탱크가 조성되어있어서 그 탱크에 관계되는 면적만큼 심어놓은 면적에는 살포하는데 특별한 애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단지에서 이런 걸 원할 때 기반이 안되어있는 부분에는 기반시설이 안되어있으니까 못 뿌린다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기반이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태옥

박태옥위원

예를 들어 도로가 없다하면 과수농가나 수도작이나 이런 부분에 액비를 살포하고 싶은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살포하기 곤란할 때는 그런 부분에는 우리 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지기반은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농업기반계나 이런 데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길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걸 병행해서 추진해야 농민들이 좀 안 쉽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액비는 센터에다가 요구를 하고 기반시설이 안되어있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좀 복잡하고 농민들 스스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가 듣고 있기로는 산인 친환경 농업 쌀단지에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농로가 좁아가지고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예. 이런 걸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농민들보고 하라는 것보다 군에서 협조해주는 게 안빠르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13페이지에친환경 농업 육성에 이해가 안가는데 친환경 농법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육성 및 예산지원현황에서 10개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법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이게 좀 다른 점이 뭡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데 친환경 농법 쌀은 저희들이 글자 그대로 금비를 쓰지 않고 퇴비를 쓰고 저질소비료를 쓰고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고 하는 그러한 방법, 절차 그대로를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고예, 그다음 친환경 쌀은 제초제 대신 우렁이를 쓰고 농약도 병해충이 발생되어 피해가 우려될 어느 정도까지는 농약을 살포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그 정도 차이지, 대부분 다 그런 방법이 비슷한 방법이고 또친환경 쌀을 생산한다는 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그러면 친환경 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이건 6개 단지이고 친환경 쌀 시범단지는 1개소 이게 그러면 위의 것 친환경 농법 쌀은 기존에 주욱 해오던 단지이고 밑에 있는 건 신규단지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친환경 농법 쌀 생산단지 6개소는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산인과 여항에 각각 3군데씩 추진하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말하는 거고 친환경 쌀 시범단지 이건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 도비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거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법 쌀은 방법을 강력히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이건 제초제를 치지 않고 우렁이를 넣고 농약을 최소한으로 적게 쳐서 허용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율에 좀 맡기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약식방법이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상 친환경 농법 쌀 단지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고생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박, 특수재배, 과수원 등 해서 우리 관내 총 퇴비 소비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퇴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농민들이 쓰는 형태를 봐서 과수나 시설채소나 마늘, 고추 등 밭작물에 주로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면적이 2400㏊쯤 되는데 약 2백만포 됩니다.

전영수위원

2백만포면 몇 톤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천톤 정도 될 겁니다.

전영수위원

아니지, 4천톤이지. 한 개가 20㎏라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4천톤 정도 됩니다. (4만톤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전영수위원

그런데 626850포 이게 그럼 2백만포 공급하는데 몇 포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626000포는 전량 농민이 신청을…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량 소비량인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소비량이 아니고 농민이 신청한 양입니다.

전영수위원

신청한 양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신청 안한 거하고는 총 전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소비량이 바로 그 필요한 양 2백만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신청한 게 전부 다 기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백만포가 필요로 한데 농민이 신청한 것은 626000포만 신청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함안군에 농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 수박이나 특수재배 과수원에 필요한 것이 2백만포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2백만포만 되면 해결 다 된다 이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2400㏊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는 면적에는…

전영수위원

그렇게 자꾸 얼버무리지 말고 그러면 조사된 것이 2400㏊가 정확한 겁니까, 어느 정도 추산적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면적은 딱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집계로 사용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대충 놔두고 수박은 몇 ㏊쯤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박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고 시설채소가 1050㏊쯤 됩니다.

전영수위원

작목별 안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하우스 안에 수박도 하고 참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시설채소로…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작목별로 면적을 조사를 안해놓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면적은 직접적인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전영수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위의 소득개발과 수박기술계에서 합니다.

전영수위원

소득개발과에서 해도 지원을 하려면 근거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시설하우스로서 그냥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시설 하우스나 과수원이나 이게 퇴비 사용량도 다를 거고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626850 이건 지원대상이 전 작목에 다 해당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어떤 작목이든간에 관계없이 신청농민에게 다 주기 때문에 쓰는 건 농민들이 알아서 씁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이게 2백만포에서 626850포니까 약 30% 공급되는데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30% 공급되는데 이게 농가마다 어떻게 합니까? 비율마다 배분을 합니까, 어떤 농가는 전액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이건 농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가 신청한대로 백프로 다 공급하면서 포당 1200원씩 보조를 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1200원씩 보조를 한다? 가격은 얼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포에 보통 27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먼저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포대당 1200원 보조를 안해도… 그러면 2700원이니까 1500원인데 1500원 하면 바리 거름은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 한 차가 요새 보통 몇 톤 실립니까? 한 8톤 실립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4톤 정도 싣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4톤 가격이 얼마 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사는 것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주고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보조금 받고 사나 그냥 사나 조금 차이가 있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취지는 고루 공급에 보조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확인하고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주고 희망 안하는 농가는 안주고 희망하는 농가는 자부담하고 신청 안하는 농가는 하나도 안가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가지고 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이걸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은 꼭 포대거름이어야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 행정에서는 반드시 포대거름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보급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처리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는 톤백으로 공급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좀 이해가 안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함안군 현실을 봐서는 포대공급보다는 선호도가 바리가 많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민들은 그게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우리 농민이 바라는대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관내 퇴비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관내 하나도 없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무허가 공장은 몇 개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무허가 공장이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농사를 잘 짓도록 지원해준다면 거름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하는가 공식적인 성분만 조사할 게 아니고 농민이 제일 농사짓는데 필수불가결한 재료가 거름인데 이걸 관내 공장중에 무허가 공급하고 있는 공장이 몇 개인가, 정식 허가 낸 공장이 몇 개인가 그리고 이 거름 퇴비가 산업폐기물인가 아니면 공식적인가 그런 정도는 우리 지도 차원에서 파악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갖고 하는 그런 비료회사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영수위원

몇 개입니까? 함안군에 하나도 없다면서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체 우리 함안군에 원래는 비료회사가 네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가동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원래 네 개 있었는데 전부 폐업을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폐업한 곳도 있고 현재 중단된 곳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중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영업정지가 아니고 자기 자체 중단한 곳입니다.

전영수위원

자체 중지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름 성분이 모자랍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대산에 있는 비료공장 하나가 민원에 의해서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또 한 개는 완전 폐업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민원으로 하나가 중지되고 또 하나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완전히 공장을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네 곳 있었다는데 두 개는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나머지는 지금 생산 안하고 바로 폐업과 같은 형태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무허가 공급하는 업체는 전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대강 어디에 누가 있고 누가 있고 그런 것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전영수위원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름이 공급 안되면 농사하고 직접적으로 문제인데. 딴 지도 하는 것보다 거름 지도하는 게 더 급한 것 같은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무허가 하는 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거론시킬 수 없어도 허가받은 정식 거름가지고는 농사의 십분의 일도 우리 함안에 공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비공식이든 무허가든간에 거름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인정해줬다가는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무허가공장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의 실태조사에서는 이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사설 무허가도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분뇨, 축분 이것도 유기질 비료로 만들면서 액분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전부 하는데 전체 우리 함안군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지도 입장에서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비공식적이라도 알아둬야 농민들 애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대산의 퇴비공장 한 개 문제가 들어가지고 비공식업자들이 전부 고발을 만나가지고 거름 퇴비 단속 누가 담당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환경농업계에서 하고 담당자는 이종영씨입니다.

전영수위원

환경농업계가 어느 부서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 농업지원과이고 배종주 계장이 환경농업계장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좀 자리해주십시오.

전영수위원

단속해가지고 적발된 공장이 몇 개입니까?

종주

배종주환경농업담당주사

아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수정유기에서 박사장이 개인적인 민원 관계로 해서 영업을 못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 반입되는 퇴비를 과연 제대로 하는지 자체 혼자서 점검을 하고 있었던 날이 있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11월 1일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퇴비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군에 단속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갔는데 진주의 모회사에서 생산되는 포대퇴비인데 10개를 다 달아보니까 중량이 2～3㎏가 적어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행정처분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적발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영수위원

좋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고 몇 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까? 우리 군내에서 실어다가 중간 운반을 하든가 뭐 끌어모았다가 좀 성숙시켜가지고 갖다 판다든지 이렇게 우리말로 거름장사를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해서 적발된 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주

배종주환경농업담당주사

정확한 회사 수는 잘 모릅니다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같이 다니면서 적발 안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을 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을 안한 업자가 하는 것은 처분할 방법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내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거름을 사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모아놨다가 공급해주는 업체가 제법 숫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열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을 건데. 단속해가지고 그 사람들 무허가여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걸로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어있습니까? 단속대상에서 무허가업무가 정지되어서 거름을 농민들에게 못 넣고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이 안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내용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해봐야 되지, 안해보면 되나.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무허가로 장사를 하는 그 사람들의 신변상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전영수위원

없어서 안했다? 그러면 무허가로 하는데 우리가 단속한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바로 고발이 경찰이나 검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내나 파악도 못해보고 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비를 공급도 하고 또 농작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사짓는데 필수적으로 거름이 없으면 농사가 안되는 건데 이게 어디서 구해도 몰래 구해서라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정상적인 공급이 안되면 거름값이 올라가면 생산비용의 코스트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원활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무허가는 또 허가를 득해서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함안에 특히 수박에 엄청난 퇴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톤수로 따져도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많습니다만 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총 젖소,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계장님,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젖소는 3460두이고 한우는 10040두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그러면 13506두 이게 총 숫자네요?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여기서 번식우와 비육우가 몇 두 몇 두 됩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한 50% 정도는 비육우로 보면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번식우가 50%, 비육우가 50% 그렇다면 한 6600두씩 되겠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브루셀라 방역실적에 3260두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 50%밖에 방역을 안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면 백프로 다 해주지, 어떻게 해서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해주는 데는 안해주고 그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지금 법상 브루셀라 검사는 소를 출하할 때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를 팔든 도축장에 갈 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거래량이 3260두밖에 안되었다? 즉 말하자면 시장에 출하할 때 출하두수가 3260두로 보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대충 해서 약 50%가 유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아무래도 송아지 생산되는 게 거의 판매되고…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예방을 하는 건데 기르고 있으니까 예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되는 것만 예방하는 게 아니고.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2006년도에 7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해가지고 전 농가의 소에 대해서 1차 검사를 한번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전체를 다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우리 도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된 중에서 우리 함안군이 선정되어서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일제검사를 1년에 한번밖에 안했다 이말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원칙적으로는 얼마만에 발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얼마만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지요?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에 2회인데 1회 정도 총 검사를 해가지고 예방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 같으면 1년에 두 번씩이라도 해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고 살처분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많은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그런데 이게 채혈하는데 피를 한번 뽑고 하고 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무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소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그래서 작년에 일제검사할 때도 채혈하고 나서 자연유산 발생한 것이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5건인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강화가 되어서 1세 이상 전 두수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암송아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을 수송아지도 추가가 되고 도축장에 가는 수소도 추가가 되고 젖소도 추가가 되고 해서 검사물량이 상당히 많이 늡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피뽑고 일제검사할 때는 한 팀이 한 집에 들어갈 때 보통 한 4명 정도 들어가야 소 몰이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해보느냐 하면 브루셀라 살처분에 대해서 보면 보상이 자꾸 하향조정되어가거든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예.

전영수위원

그래서 농가에는 처음에 백프로를 해주다가 80% 이제 60% 이렇게 지원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거든요. 또 발생률도 내려가고 이래서 지원액이 줄어들수록 농가 피해는 커지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해서 사전에라도 막아줌으로 해서 농가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예산이 들어도 횟수를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박진석축산위생담당주사

이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영수위원

내가 표현이 잘못되어서 접종이라고 했는데 채혈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이 말이예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박진석 계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로 일제 전수조사의 계획이 없는 한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실제 싫어해서 저희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하다고 할 적에는 소를 팔기 위해서 검사증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때라야 브루셀라 검사는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농가에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건 전염병 아닙니까? 전염성 병은 다른 가축을 위해서라도 물론 시장에 나올 때는 엄격하게 합니다만 축주들을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더 검토해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두 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꼭 피해가 있어가지고 불응하는 농가는 정승도 저 하기 싫으면 마는데 어쩔 수 없고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올해 쌀 작황은 초반에는 아주 잘 나가다가 결과가 안좋아서 평년작에 미달되었는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요인은 후반기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습도가 높아서 문고병이 수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많이 발생해서 일조부족이었고 등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이 사전에 예찰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데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라도 지도차원에서 조기발견되고 올해는 농약이 좀 늦게 나와서 이런 게 있어서 일찍 발견해서 농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사전에 미리 병충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좀 되어져야 되겠다 싶고 이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여기 집계내놓은 게 한 집에 경운기 한 대하고 트랙터 한 대를 기준하는 집계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닌데예.

재희

김재희위원

한 집에 경운기 세 대, 네 대 있어도 전체 우리군의 경운기 수량이 5573대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게 안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면세유 조사 기준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행정에서 조사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행정에서 그런 조사는 안하던데예.

종주

배종주환경농업담당주사

통계는 통계법 3조에 의해가지고 주요 농기계 9종류는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행정에서 이런 조사하는 걸 못봤고 사실 우리집 같은 데도 경운기가 한 대여섯대 되는데 면세유 한 대를 기준해서 농협에서 하는 그건가. 전체 수량이 이게 정확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면에서 행정조사하는 이런 건 안하던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농협에서 하는 면세유하고는 관련이 없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면세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담당자가 면세유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던데 관련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태옥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 쌀하고 보통 경작한 쌀하고 구분이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쌀로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생산된 상품을 구분을 해놓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구분을 했을 때 이건 친환경 쌀이다 하면 친환경 쌀인줄 알고 일반 쌀이면 일반 쌀이고… 그래서 조곡 40㎏에 7만원이면 한 섬에 21만원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21만원하고 일반으로 냈을 때 14만천원하고 가격이 한 6만8천원, 9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특정 여기에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거 같아서 전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좀 단지를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 쌀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확보만 되면 한 면에 한 군데씩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군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한 가지 사업을 각 면에 한 개씩 예를 들어 열 군데 10㏊를 한다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생산해놓으면 판매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책임을 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생산물 전체를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하시는 그 부분의 쌀에 대해서는 단지민들이 STC라고 하는 회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매는 책임을 지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해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종을 여기에 일곱 기종에 국한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좀 바꿀 수도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바꿀 수도 있는데 대체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그 기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위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만 이렇게 구입을 해라.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도에서도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대부분 많이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 기종을 바꿀 수가 없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지원이 도비, 국비 몇 %씩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기종에 따라 다 다른데 보행관리기 같은 것은 30, 40, 30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논두렁조성기 같은 것은 50, 50 이렇게 되어있고.

재희

김재희위원

도비 50%, 군비 50%입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국비 50%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농민들이 정말 선호하는 것 이게 좀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11페이지 신규발주 여기에 1차 배정시기가 언제입니까? 신청을 언제 받아가지고 언제 배정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내년도 신청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 신청을 지금 받아가지고 1차, 2차 금액을 제가 한 겁니다.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 구분을 한 겁니다. 내년도 총 공급 계획물량은 연초가 되면 받아서 그걸 도에서 배정하는 시기를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에 한번 하기 때문에 제가 1차,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연초에 1년 물량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다 받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 받은 걸 가지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배정을?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우리는 군 지부에서 취합을 몽땅 해서 도 지부로 보고를 하면 도에서 행정과 협의를 해서 행정에서 전반기 배정 한 번, 후반기 배정 한 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도 유통허가를 냈다 그럴까 유통업체가 허가되지 못한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고 함안군에는 수정유기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각서를 써가지고 12월말까지 업종전환이나 아니면 공장 이전을 하겠다 하지만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요 앞에 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고발건 때문에 제가 다시 수정비료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 이유는 뭐냐 하면 수정유기 현 사장 박순규는 대표가 아닙니다. 방금 계장님이 박사장이라고 하던데 회사원도 아닙니다. 그 회사에 보면 소득세도 내지 않기 때문에 회사원도 아닙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정유기 대표는 김현숙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김현숙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는 것이 명예감시원증을 보면 이 사람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질을 담당하는 우리 관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활보하도록 놔두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엄연히 명예지도원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질협회라든가 회원에 한해서 불량 유통을 하는 걸 지도단속을 하라고 엄연히 설명서에 되어있는데도 지금 우리 이 업무를 보고있는 기관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있어서 많이 내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민의 대표로서 내가 수정유기는 그런 증도 발급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증을 자기는 고발하면 되는 거지, 거름을 실어라 마라 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활보 치는 것을 이 사회에서 보고 기관에서 묵인하고 있을 때 나는 좀 많이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상대도 아마 조서를 받은 걸로 느껴지는데 결과는 법에서 판단을 할 거고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함안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기업체 2천개 유치 지원을 하듯이 지금 현재 공식화된 업체에서 거름을 공급하기는 태부족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급하는 업체를 양성화시켜서 양성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쪽으로 법이 정해진 안에서 하는 그런 길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정당하지 못한 업체를 하라고 부추길 수도 없는 거고 바라볼 수만 있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한 서른 개 업체가 될 겁니다. 허가받지 않고 하는 단체가 지금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파악하려고 하면 업체 수가 파악되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지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정유기가 나도 확인은 못했고 풍문이겠지만 품질검사 받을 때는 때로는 자기 게 좀 불량하면 타 회사 걸 가지고 검사를 받아버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을 하기를 불시에 우리 관에서 가가지고 좀 거름을 포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자주 했으면 이런 지역민과의 다툼이 없지 않겠느냐. 기업체가 정당하게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자꾸 이 업체가 지역민과 싸움하도록 놔두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지역민과 다투는 업체가 정말 거름공급을 하는 것이 좀 맞지않다. 정말 법에 걸리지 않고 양성화되고 정당화된 업체로 되었을 때는 공급해도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공급할 때는 정말 우리 기관으로서 부당하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는 공문서를 낼 수 있으면 전에 한번 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했지만 고려해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의논은 했는데 아직까지 공문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낼 적에는 지침으로 규정에 입각해서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위축을 받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현재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산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알기바이오콤에 반입이 될 때 배재덕 면장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런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같으면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고 공문을 내서 바로 중단이었습니다. 저도 마산시에 항의 방문을 했고요. 부산 진구청인가에서 반입을 중단을… 톤당 20만원씩 들어오던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정말 올바른 거래는 되고 관리도 하고 거름 만드는 회사에서도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만들지 않겠느냐.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연내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품질을 우리가 인증서를 받으면 심의기관이 어딥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심의기관은 환경관리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러 가지 절차는 좀 있을 거고 우리군에서는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리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농가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방송을 보는 것 같으면 이천쌀이나 이런 건 기관에서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쌀이라고 브랜드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는 개인별로 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군에도 있습니다. 오늘도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아까 보고내용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함안군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여항산 내게 좋은 쌀』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함안군의 쌀 브랜들입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만들어져서 주로 대산RPC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내는데 그 이름과 포장 디자인을 저희 행정에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함안군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대표 브랜드가 새겨져있는 샘플 1㎏ 짜리를 4천봉을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행사에 홍보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쌀 브랜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여항산 내게 좋은 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여항산 이래 해버리니까 꼭 여항 지역에만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함안군 타 지역에서 만드는 친환경 쌀이라고 고품질 쌀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처음에 그 이름을 지을 적에 여항산을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것도 많이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게 좋은 쌀 내게 좋은 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안을 알리는 데는 함안 법수라고 하는 것보다 함안 여항산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항산 이름을 넣기로 했고요. 그때 제가 작물계장 할 땝니다. 그다음에 여항산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쌀 품질이 법수나 군북이나 대산의 이모작 지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미지 부각을 시켜서 여항산을 넣어가지고 『여항산 내게 좋은 쌀』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전체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이름을 확정지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인의 친환경 쌀 같은 것도 내나 그런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개인이 만든 브랜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산인에 있는 것은?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여항 골짝쌀이라는 건 광일미곡에서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고 우리군에서 만든 거는 공등브랜드가 『여항산 내게 좋은 쌀』그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 브랜드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해보면 좀 판매가 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홍보를 하고나면 전화나 주문이 많이 온다고 RPC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평화RPC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항 쌀을 그렇게 브랜드 팔 때 힘들어서 일반 쌀하고 섞어서 팔아버렸다 그러더라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작년에 여항쌀 브랜드를 한 것이 아니고예, 실제 작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6개 단지 162㏊의 친환경 쌀 단지가 여항 양쪽 골짜기 두 개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 그 쌀을 돈을 더 주고 샀습니다. 5%를 더 주고 RPC에서 수매를 해갔는데 RPC에서 그 쌀을 가공을 해서 팔 적에는 여항산 내게 좋은 쌀 또는 친환경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반 쌀과 그냥 섞어서 좋은 쌀로만 팔아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평화 RPC 이야기를 빌리면 이모작 쌀도 육안으로 보면 미질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예. 판매를 해보면 미질은 좋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거든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뭔가 우리 쌀을 밥맛 있고 미질 좋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우리 홍보전략이 좀 미흡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미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명같은 답변입니다만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이모작 재배지대의 쌀이 함안군 쌀의 이미지를 좌우를 했습니다. 그 때 그 떨어져있는 이미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쌀 브랜드였습니다. 이 쌀 브랜드를 가지고 그 때 처음 만들때는 이 쌀을 한 달에 백 가마면 백 가마 전체적으로 양을 나눠가지고 딱 백 가마 찧어내고 나면 그다음에 나락이 있어도 쌀을 안 찧어냈습니다. 백 가마 그걸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두 달을 이건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할 때 그때는 함안군의 쌀 미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상인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미질 인지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했고 지금은 이모작 지대 나락이라도 재배를 하는 시기가 옛날같으면 일모작 만식 시기까지 심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지금은 이모작 지대의 쌀도 미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법수나 대산이나 군북이나 이런 이모작 지대의 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 현재 함안 쌀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듣고 있기로는 함안에서 수매된 나락은 상인들이 1, 2차 유찰이 되어져야만 경매가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밥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초 경매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사가지를 못한다 그런 식의 이유에서 1, 2차 유찰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밥맛은 상당히 향상되어있습니다. 그걸 되어있는 걸 뒷받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번에도 지금 산인의 친환경 쌀을 매입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산인 부봉단지에는 광일미곡에 4만9천원에 다 매입되었습니다. 일단 성수기 때는 집에 나락을 창고에 놔뒀다가 수매가 일단 끝난 다음에 광일미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 보다 2천원 정도는 더 받고 4만9천원에 매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항에는 수확하면서 바로 산물수매로서 여항 위성시설에 4만7천원에 매입이 다 되어졌고 그다음에 산인 내인지구도 수확과 동시에 산물수매로 평화로 다 가지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산인 입곡지구는 그대로 나락을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매년 이렇게 매입하는데 골머리를 앓아야 됩니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RPC하고 신간이 왔다갔다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쌀 즉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서 장사들한테 줄 적에는 우리가 돈 더 받고 좋은 쌀을 국민들에게 먹일 수 있게끔 밑천을 많이 들여서 생산했으니까 돈을 당연히 우리가 더 받고 팔아야 되겠지만 하라고 돈을 더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 RPC에서 쌀을 팔 적에 그 애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지 않으려고 일반 수매하고 같이 수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랑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끝내는 조금씩 더 주고 수매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그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RPC 사람들하고 많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한번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닌데 지금 미질도 좋다고 느껴지는데 일반 이모작도 미질이 좋고 친환경 쌀 더 안좋겠습니까? 그렇고보면 이미지 제고도 전환이 왔다 이 말입니다. 판매전략만 좀 세운다면 특히 해마다 이런 가격가지고 싸울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유통 이런 게 없네요. 그래서 소득개발과하고 업무가 좀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판매전략만 좀 세우면 해마다 실랑이 없고 농민들도 생산에만 주안점을 두고 판매는 고민 안해도 되는 이런 시점이 안오겠느냐 싶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재희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기종 변경을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건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국비 내시가 내려올 적에 무슨 기종에 얼마, 무슨 기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와버리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건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에서 필요한 여론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종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종전략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제가 보니까 대산에는 경운기가 10년, 15년이 되어가지고 내용연한이 지나서 교체시기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보더라도 관리기도 보유가 다 되어버려가지고 필요를 못 느낀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트랙터도 많이 쓰이지만 모든 기종중에 최고 기초적으로 쓰이는 게 경운기 보급이 시급하다고 많은 제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니까 보니까 군비도 10% 부담하는 것도 있네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군비 50%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종변경을 건의를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보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하튼 상위기관에서 방침이 그렇다하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현장에서 쓰임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여건들도 아마 우리 상위기관에서 알아야 하니까 검토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예산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하려면 어렵고 13페이지에 친환경 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163㏊, 6개 단지에 1억5600이 지원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보고서에 나열되어있는대로 우렁이, 유기질비료, 친환경 농자재가 지원되는데 친환경 농자재 중에서는 약을 쳐야 될 시기에 최소한 인체에 해가 없는 친환경 농약을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실제 우렁이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우렁이는 백프로 지원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백프로 하는데 ㏊당 얼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300평당 3㎏～5㎏가 들어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돈으로 치면 얼마 됩니까? (2만5천원이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그러면 비료는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유기질비료는 한 포에… 가격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만몇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용량은 300평당 10포씩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0포씩이면 한 포에 만원이면 십만원이네. 그다음에 농자재는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농자재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로 할 적에 지원을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약 15만원 정도 지원이 안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총 예산을 가지고 163㏊에 추진한 걸 따지면 300평당 지원되는 돈 그걸 말하지예?

태옥

박태옥위원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300평당 돈이 얼마 지원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안하고 생산되는 나락 가마니 수에다가 계산을 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반 농사 짓는데 비해서는 300평에 한 가마 정도는 적게 나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적게 나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보통 300평당 15가마 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올해도 수량조서에 의하면 15.4가마가 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농업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업이 아니고예, 우리 관행농법 화학농법으로 계속 했을 때 지속농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양을 살리고 지속농업이 가능하게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게 원래 취지거든예. 좋은 쌀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좋은 쌀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것은 개인이 할 일이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그거거든예. 그러면 지금 10㏊당 약 6만원 정도 지원되거든예. 그래 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6만원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화학농업 하지말고 지속농업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거든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마지기 얼마 이렇게 따지는데 한 마지기 6만원 정도 되겠네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마지기 6만원까지는 안갑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1억5600이 163㏊니까 약 구십몇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리 되면 한 마지기에 약 6만원 되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리 되겠네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니까 한 마지기에 한 6만원 정도 돈을 줄테니까 화학농업으로 하지말고 땅심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으로 해라 그게 주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거거든예.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지은 쌀이 몸에도 좋고 지금 보면 열다섯 가마 나나 열네 가마 나나 비슷하게 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마지기에 열 가마 보면 한 가마에 약 6천원 정도 돈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4만7천원 받아도 이 집에는 6천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지으니까 농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금이면 친환경농업으로 지은 쌀이 화학농업으로 지은 쌀보다는 질이 좋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가격이면 친환경 쌀을 사먹고 안그러면 보조를 받아 지으니까 비싸게 팔아먹는 꼴이 실제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범단지를 하고 단지를 조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를 이런 식으로 생산하기 위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범단지지, 어떤 특정 농업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예. 제가 볼 때는 그래예. 친환경농업이라는 그 정책 방향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농가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친환경으로 지은 쌀을 가지고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우리는 못 짓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너거는 좀 농비를 적게 들이고 지어가지고 똑같은 값을 받으니까 단 5%라도 더 많이 받으니까 이건 상당히 많이 받는 거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내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우리 전혀 안하지 않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내년도에 친환경 단지 추진방향을 제가 병행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금년도 할 농지가 3년째 추진해오는 162㏊중 91㏊가 해당이 됩니다. 그 91㏊는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안됩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남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나 여러 가지 땅심을 살리기 위한 이런 거를 친환경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부에 돈이 많으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함 질러 사니까 보태준다는 거거든예.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 국토 전체 농업 전체의 틀, 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홍보를 해주고 이런 내용을 전부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농업 전체를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함안군 농업을 우렁이농법으로 다 하면 함안군에서 우렁이 전부 다 사줄 겁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못하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걸 옆의 사람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중에 어떤 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나 하면 우렁이농법으로 농사지은 쌀 아니고 화학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은 똑같은 가격이면 안 사먹는 현실이 오면 군에서 지원 안해줘도 다 우렁이 사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거만 막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단지를 만들면 소득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농사지으면 농비가 이만큼 들고 농비가 이렇게 드는데 지금 친환경으로 하면 농비가 이 정도 드는데 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들지 적게 들지는 해봐야 아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농사 짓는데 좋다. 지금 관행농업으로 가면 나중에는 정말 못 쓰는 땅이 된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고 내용을 보면 이건 신경을 안써서 그런데 업무보고 때 6개 지구 124㏊로 보고를 했다고. 지금 감사보고에는 163㏊로 보고했단 말입니다. 이런 게 부서에서 제대로 체계적인 그게 없으니까 자꾸 보고도 들쑥날쑥한다고. 이게 뭐 센터만 이런 게 아니라 군에도 보면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지금 163㏊에 1억5600하고 124㏊에 1억6500하고 지원단가가 달라집니다. 그리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센터에서 소득, 생산량 그다음 돈으로 환산했을 때 농비 들어가는 것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실제 친환경으로 했을 때 돈이 안되면 안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돈이 되고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친환경으로 지은 게 노동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노동력 절감되는 그것도 내용에 넣어주라고요. 노동력 절감도 되고 쌀도 좋고 질도 올라가고 군에서 이만큼 지원해주니까 농비가 적게 들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 쌀이 더 좋지 않으냐 이렇게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가지고 지원 안해줘도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도와주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지금 5㏊ 5백만원, ㏊당 백만원 내나 위의 거나 비슷하네예. 이 사람들이 이거 줄 때는 돈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러면 하는데 안 주면 또 안합니다. 나도 농사 짓는데 그리 한다니까요. 농민들 받아들이는 인식이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건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인식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하면 물건도 좋고 가격도 비싸게 받는다 이런 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친환경이라는 게 원래 정책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정책 목표대로 교육을 시키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국토의 농토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라는 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도표를 만들어서 그대로 이걸 교육하는데 농업지원과 교육하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런 자료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친환경이라는 그 자체를 제대로 농민들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좀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

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전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3년간 추진해온 단지내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친환경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끊고 반면에 내년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는 단지를 비롯한 일반 주민도 친환경 쌀을 생산했다고 농관원의 인증을 받아서 수매결정을 마쳐서 수매증만 가져오면 선 지원이 아니고 후 보상을 하는 걸로 방법을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이 사업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의 이해차이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설치를 못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금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걸 누누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진 내용들인데 농민들이 실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안 주면 안 하니까 내, 그거 까다로운 거 뭐하러 할 거고 이러니까 답답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지 신청해가지고 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확정이 된 거지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이 3개 단지가 내용적으로 좀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릅니다. 친환경사업에 필요한 각종 필요한 기반시설은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 단지민들의 요구에 따라 하고 대산과 군북은 친환경사업에 참여하는 주 농산물이 수박이고 그 나머지 두 군데는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산인에 대해서 내가 좀 들은 바가 있고 법수 대송에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법수는 참여하는 친환경사업이 수도작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도작인데 친환경 농법 전개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는 방법처럼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그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네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일단 사업계획서 들어와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할 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산인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뇨를 이용한 액비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다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올해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아무래도 좀 농업지원과에서 지도를 많이 해줘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올해 소득 작목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몇 개 했는데 둥근마 재배가 성과가 어땠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둥근마를 저희들이 여섯 농가인가 재배를 했는데 거기에 수량 평가를 하니까 300평당 약 2000㎏가 났습니다. 그 중에 우량 상품은 시범판매를 한번 해보니까 ㎏당 8천원 정도씩 받고 그렇게 팔았는데 이건 전량 농가에서 우량종자 또는 2등품 정도의 상품을 보유를 해서 내년에 종자를 행정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다시 시범하는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여섯 농가가 지역적으로 안배되어가지고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갈라져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지역 특성 검사도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형 특성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수량은 토질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났고 그다음 작황은 아무래도 작업 농장주의 관심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래서 둥근마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로서는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는 당장 내년에 소득작목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내년에 한번쯤 더 해보고 작황이나 기술이나 지역적인 재배 적응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금년에 했던 농가로 합니까, 다른 신규농가로 합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닌 농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아직 확정을 안했단 말씀이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현재 자체 종구생산 병행재배라고 하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야콘 이 부분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야콘도 저희들이 수량조사를 해보니까 300평에 한 4300㎏ 정도가 생산이 되어졌는데 야콘은 오히려 둥근마보다도 더 소비는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콘은 둥근마보다 많이 알려져있고 소비로는 둥근마보다 야콘이 나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소득적인 차원에서는요?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소득은 둥근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것도 자체 종구 생산을 병행하고?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건 확대재배할 어떤 판단이 섰습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실제 야콘도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이야기들로 종자 세우기가 둥근 마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여기 대한 경험이 더 적립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연 재배는 두 농가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농가는 바로 이수정에 올라가면 국화꽃 하우스 옆 거기 김을규씨이고 또 한 농가는 고속도로 입구에 많이 심어져있는 거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이건 수확을 아직 안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다른 연은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시범포에 했던 연 중에서 두 농가는 종구 필요한 시기 내년 1～2월 정도 되어서 수확을 해야만 종구의 손실이 없고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로 상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내년도 파종시기 종자 공급시기에 가서 수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이건 종구분양쪽으로 계획을 한 거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백운 1호 이건 흰 꽃 피는 걸 말하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꽃도 흰 게 피지만 흰 꽃 핀다고 백운이 아니고 이름을 바로 백운으로 지어놨던데 우리가 심고 보니까 사실 흰 꽃이 피었습디다. 실제적인 목적은 슈퍼연 이게 저희들 목적이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슈퍼연은 어떤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슈퍼연은 연잎과 뿌리가 일반 연보다 훨씬 큽니다. 연잎이 커서 한 아름 되고 뿌리도 짧고 굵고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럼 이 두 농가가 슈퍼연, 백운 1호 섞어서 재배한 겁니까, 아니면 각각 한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한 농가가 백운 1호이고 한 농가는 슈퍼연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지금 슈퍼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내년에 사업은 좀 더 어떻게 해 볼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슈퍼연 이것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한번 더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좀 늘려서?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이건 최소한 하면 600평은 되어야만 논 한 도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올 새해에는 인삼 쪽에 시범재배를 할 거라 했는데?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인삼하고 순무하고는 하려고 전번에 보고드릴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인삼에 대해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함안지방에는 인삼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삼 대신으로 산마로 바꾸어서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산마를 하려니까 산마 재배하는 기본과정이 또 상당히 어렵습디다. 전라도 쪽에 거기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들어가보고 자료도 인편으로 받아보고 했는데 산마 이건 심기 전에 우리가 골을 파가지고 참나무를 재가지고 그걸 덮고 그 위에다가 모종을 심어서 3년 동안 키우고 하는데 3년동안 크면서 참나무가 거름 역할을 해야 됩디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게 천마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면적은 적지만 300평에 참나무를 깔려고 그러면 그 참나무 구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결국 우리가 소득작물 시범재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품종이나 소득 작목을 도입해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물론 잘 하십니다만 그런 취지에 맞게끔 연구가 좀 확실히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시고 그런 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민숙

이민숙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곶감 생산에 필요한 박피기, 포장자재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농협하고 의논이 원만히 안되고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가 쪽에서 우선 업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사업 쪽은 농협 쪽으로 돈이 내려가면서 거기서 집행이 되어지고 그 나머지 사업은 현지의 작목반이라든지 단체, 농가 중심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 할 때는 농협은 공급 과정에서 물러서지게 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농협은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공급에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곶감 포장재 같은 경우도 안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곶감 포장재 사업은 농협하고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해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개인 농가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예. 그쪽에 주로 중심을 두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자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거래조건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우리 센터에서 바로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과 공급 업체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만 해주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연결도 아니고예. 자기들이 선정을 해놓고 있고 평소에 그쪽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예. 그 업체하고 주로 계약이 맺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여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공급 일선에서 일을 맡아주는 쪽이 농협인데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일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저는 교육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 농업에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항목마다 친환경이 붙어있는데 이 친환경에 대한 영농교육할 때 인식을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다 싶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바꿔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96년에 시작되어가지고 5년간으로 3단계에 걸쳐서 기초단계와 육성단계는 지나버렸고 2010년까지 정착단계거든요. 그때마다 전부 지원형식이 달라졌는데 2010년 완성단계에 가면 친환경농업의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될지 저는 예측을 못하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측하는가 모르겠는데 현재하고는 방법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에 대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의 인식이 잘못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 친환경농업을 지도하는 쪽에서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나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이 농사를 짓는 땅을 지속 가능한 쪽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데 이걸 좋은 고품질을 생산해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그 비슷하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정부지원이 없으면 내나 옛날의 관행농업으로 되돌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의 정책도 바꿔야 되겠고 교육 홍보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군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기초단계, 육성단계, 정착단계로 나눠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이걸 그리 하라고 했는데 안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하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 사업만 가지고 자꾸만 그 사업육성에만 치중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2010년 친환경농업의 정착단계가 지나면 정부 지원형태가 달라질 거니까 거기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정책을 바로 인식하고 그걸 우리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알려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시고 교재도 그런 쪽으로 농민들한테 인식시키는… 이것 보니까 교육 상당히 많이 하네예. 교육할 때마다 친환경 교육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친환경 교육이 무슨 교육을 하냐하면 친환경 농업교육은 안하고 그 농업 안의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한 농법 한두 개 그것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이 뭐라는 걸 안한다니까. 그래서 그 농법은 필요한 농가, 하고 싶은 농가가 찾아서 하면 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정부 정책하고 우리군 농업 정책이 맞아 떨어진다면 우리 함안군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단위 지구단위도 몇 개 있어야 되고 소규모 지구단위도 몇 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법이 적용되어가지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군에서 대단위 지구단위는 10억 내지 20억까지 지원하는 지구단위도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군에 하나도 유치를 못했어요. 왜? 기초가 안되어있으니까 안돼요. 교육이 안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 겨우 되어있다는 게 소규모 지구단위 한 2억5천 정도 그것밖에 없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리군에 친환경 농업이 농업인의 인식전환, 교육, 우리군의 친환경 정책… 2010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예. 그래서 센터에서 농업에 대한 전환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년도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고 이래서 자연농업 쪽으로 해서 지금 충남 괴산에 민간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올바른 친환경 쪽으로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위탁교육을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교육이다. 이번에는 기본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급반 교육, 고급반 교육도 좀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만 점차 점차 농업인들의 인식을 좀 바꾸기 위해서 위탁교육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품질인증 쪽으로 저희들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GAP 교육하고 여기보면 GAP 교육도 토양, 물, 비료, 농약 전체 분석을 하고 또 역추적이 가능해서 위해요소를 발굴해가지고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소비자한테 인식을 바로 시켜주는 그런 쪽에 어떤 인증교육도 동시에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GAP 교육도 도입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교육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해봤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우리 함안군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뭐냐 그 정리가 안됐거든요. 지금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한규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농법하고 유기농법, 유기농법은 이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이달영 박사가 주장한 것 같은데 이것하고는 엄연히 대별되는 농법입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추진해야 될 게 유기농법이 적당하냐, 자연농법이 적당하냐 이런 기초 조사가 안되어있거든요.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이나 교육기관에 갔다오신 분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라도 교육을 보내서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 농업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고 자꾸 하면 시간 가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11페이지 농촌생활개선교육에 소비자농업교육이 있는데 소비자 농업 이게 도시 소비자들하고 농촌의 생산자하고 연계를 해서 하나의 팔아먹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게 금년도는 7백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7백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소비자들도 상당히 만족은 하고 갔는데 과정을 보면 수확체험 그다음에 천연염색 기타 등등 생활기술교육 이런 쪽으로 하면서 직접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바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인식시키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태옥

박태옥위원

7백만원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5백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좀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직접 많이 사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 정도 하게 되면 180만원 정도.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내나 우리 투자한 금액이나 비슷하네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도 그 홍보가 하나 하나 쌓여가면 나중에 우리 함안 농산물에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처음에 하나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안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유통 홍보실적에 보면 참여품목에 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1㎏자리 홍보 쌀 4천개 만들었지예?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거기 e-아라리 상표를 넣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내게 좋은 쌀로 쓰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거기는 e-아라리 상표를 안붙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그건 일단 RPC가 두 군데가 있거든예. 그래서 각기 나온 데 특성이 있고 서로 품질 규격에 맞추기 어려운 그런 쪽이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e-아라리 안붙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e-아라리는 지금

태옥

박태옥위원

… 우리 함안 농산물 브랜드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함안 농산물 브랜드인데 함안 농산물 브랜드 홍보하는데 그것도 e-아라리를 못 붙일 정도의 품질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어디서 나오든 선별이 되는 시설이 일단 통일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내가 샘플을 봤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e-아라리 상표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e-아라리 상표를 안 붙이나. 다른 마크는 다 붙어있는데 e-아라리만 안 붙었더라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사실은 쌀은 제가 생각할 때도 각 지역에서 각 농가에서 또 품종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참여품목에 쌀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e-아라리를 붙이는 쌀은 우리 함안에서 어떤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럼 여기는 뭐하러 넣어놨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우리 판촉활동 참여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대우백화점이라든지…

태옥

박태옥위원

아, e-아라리 상표는 안 붙어도?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또 농협에 가면 『미소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이 보증이 되는 쪽에 품질을 가지고 나갔을 때 직판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품목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서 내가 평화RPC에서 포장하는 걸 보고 샘플을 몇 개 봤는데 거기 e-아라리가 안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안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붙일 수 없는 쌀이라면 이게 함안을 대표하는 쌀로서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농촌 선도인 육성 및 지원현황인데 여기 농촌지도자 함안군연합회 483명인데 남녀 포함입니까, 남자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남자입니다.

전영수위원

생활개선회 530명은 여자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한 6300만원 정도 행사비에 들어갔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4700만원정도.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체험교실까지 하니까 6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농민단체하고 같이 유사한 지원 단체는 농민단체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 생각이 가지는데 특별한 과제는 분야가 다르니까 따로 하고 어떤 유사한 큰 행사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숫자가 남녀 엎어서 천명 가까이 됩디다. 또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이것이 이중성이 얼마나 되느냐. 과장님은 이중 참여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농촌 지도자이면서 농업경영인으로 되어있고 또 생활개선회원으로서 여성 농업인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이런 경우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한 2년전부터 통합해서 행사를 하는 쪽으로 말씀이 나오시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도 이걸 한번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이념이나 특성, 육성방법 이런 쪽에 따라서 또 사업계획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예산상의 문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체 단체별로 몫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합쳐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념이나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어떤 주도권 이런 것까지도 개입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단체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날 11월 10일 입곡저수지에서 임원들 정도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는 못했고 1차적으로 자기들이 가칭 농단협이라고 해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 한번 모아보자 하는 인식을 그 단체들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조직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다같은 농민이면서도 가야 할 방향이 각자가 다른 걸로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적이나 전문적 분야는 그 분야대로 하고 그걸 안하면 조직의 가치성이 없거든. 가족 행사나 단합 행사 이런 거는 전체를 모아가지고 예산이 좀 지원이 더 되더라도 정말 농민의 축제날이 11월 1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자기네들 학술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네끼리 하고 대대적인 행사는 전 함안군민의 행사와 같이 농민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꼭 하지 않겠다 그러면 협박은 아닙니다만 불필요한 유사한 행사비용은 저희들 예산 삭감할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지도자 및 생활개선회원 해외연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회원이 앞에 보니까 숫자가 약 천명이 되는데 연수를 다 가지는 못하죠?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연수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 한 적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처음으로 생활개선회 16명하고 지도자 12명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중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해외연수 한번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임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일년에 우리 농민들을 보내야 될 연수인원을 적정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선별기준을 만들고 또 연수목적을 농업정책연수 아니면 농업실태 현장기술 기타 견학 또 다른 생활여건 견문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업인들이 하면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의 목적을 두고 선발을 할 때도 생산적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좀 택하고 가공유통 판매쪽에 가면 또 그쪽으로 다 해당되지만 내가 보니까 농민회에서는 주로 농업정책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보면 대부분 기술 교육, 실습, 학습 이런 겁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 농가경영에 대해서 하고 질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적을 두고 연수를 할 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연수를 놓고 농민단체마다 너거 단체 몇 명 가고 너거 단체는 몇 명 가고 너거 단체는 몇 명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단체 안에서도 가는 사람은 두 번, 세 번 가고 못 가는 사람 한번도 못 가고 그런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이 있으면서 해야 되겠다. 그것도 꼭 한번 의논해가지고 시행해주시면 우리 농민들의 모든 농촌생활이나 영농이나 모든 걸 돋궈주는 데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갈등이나 어떤 서로간의 위화감만 유발시킨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작년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더라고. 어느 조직에서는 한 명도 없고 어느 조직에서는 몇 명이나 가고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하는데 힘의 논리라는 이야기도 직접 나한테 농민단체에서 항의하는 것도 받았거든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실제 금년도에도 농업경영인에서는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영수위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정비가 안되면 앞으로 이런 면의 예산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올바른 연수가 되도록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개발과하고 농림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체계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혹 갔다온 연수보고서 같은 거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결과를 전체 정리를 해서 연수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어놓은 거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그걸 좀 보내주시고 연수 발표회 같은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전영수위원

안해봤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가치가 있게… 그래야 염두에 두고 연수할 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 나라의 생활하는 형태도 좀 야무지게 볼 수 안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책상 앞에 갖다놓은 함안농업 2010 계획 수정분이 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그 계획 입안을 하고 공포를 하는 과정과 수정분을 입안하고 공포하는 과정들은 절차는 다 거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정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정 공포를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2004년에 12월말까지 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원 계획이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8월 7일자로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유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폐지를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신규로 도입해야 될 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교정분을 다시 발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행을 했는데 그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입안을 우선 하고 그 중에서 지금까지 국도비 쪽에 정부, 도 쪽에 어떤 시책이나 정책 이것도 반영을 하면서 그 사업도 집어넣고 그다음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던 게 유명무실해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도입되는 그런 사업은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농민들의 어떤 단체나 조직의 공청회를 각 사업별로 분과별로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우리 의회에 별도로 수정분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필요없는 과목을 빼고 필요있는 과목을 삽입하는 것보다 사업비를 낮춘 겁니다. 그게 주내용입니다. 주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안농업 2010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업은 2010 안에 다 있다, 이걸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이러면 함안 농업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농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변경해버리면 그러면 앞에 한 것은 거짓말 밖에 더 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당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119조라는 정부 지원사업을 예측을 하고서 각종 우리 예산액을 어느 정도 몫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그리 본다면 국가에서 돈 줄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돈 받을 수 없는 어떤 형편으로 변하니까 싹 없어져버리면 그러면 지역의 농업인들은 우리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각 품목별로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은 것은 현실적으로 다시 좀 바꾸고 수정하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삭감을 했다면 해당되는 농민들과 협의사항을 거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돈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 때 입안은 저희들 담당별로 11명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 기획단에 농민이 들어갔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입안할 때는 농민들이 참여를 안했었고 일단 입안이 된 예산안을 가지고 각 분과별로 대표성을 띤 농업인 대표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 공청회 정도로 해가지고 농민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선호를 하고 어떤 사업은 비선호사업으로 이런 쪽으로 그건 가닥은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잡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 주요인이 품목조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업비 변경입니다. 사업비 변경도 상향 변경이 아니고 하향 변경입니다. 이건 우리 함안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가 여기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제 아레 2010 장밋빛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투자금액을 이렇게 조정해버리고 특히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한번 봐보십시오. 수정분이 2006년 12월자로 만들어졌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이미 집행된 내용을 보면 삭감된 금액으로 집행되어있다고. 이건 그 계획은 계획대로이고 실천은 실천대로 따로 논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없이 덜렁 세웠다가 돈이 안 되니까 고마 돈 되는대로 실천하고 고쳐서 쓰는 그렇게밖에 안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계획서가 수정분 이거 또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데.

정모

마정모교육홍보담당주사

이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이 부분은 실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정책적인 이야깁니다. 함안군의 돈을 농업쪽에 붓는 걸 거둬들인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거?

정모

마정모교육홍보담당주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부분이 당초 2004년도에 처음 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가지고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했을 때 농가들에 비선호적인 사업도 너무 많았고 또 저희들이 계획은 해놨지만 농업인들이 실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다소 좀 축소를 시키고 또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쪽으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어든 거지.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경우에 따라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확보가 못되어져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오다보니까 다소 줄어든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래,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계획을 왜 세웠냐 이말이지. 뭐 필요합니까, 계획이? 아니, 위에서 정책대로 움직이면서 우리 계획은 뭣하러 세웁니까? 그럴 거 같으면 그해 그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말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한위원님, 원 뜻은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은 거기 따라서 해마다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 검토해서 그 속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어떤 비전제시 쪽으로 보시면 이 계획이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설명은 일리있는 설명입니다만 보는 사람이 볼 때는 거창하게 계획 세웠다가 돈도 안되고 하니까 확 깎아버린 것 밖에 안됩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제 질의 그 정도 하고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관정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건설과에서도 말이 좀 많고 그랬는데 1인당 6백만원씩 자부담을 한 것도 있고 또 14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 관정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원해줍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여기 규모에 따라서 시공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신청을 할 때 면적이라든지 몇 명 해가지고 과수원에 물을 대겠다, 아니면 원예를 해서 하겠다 어떤 계획서를?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받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그 몇 명의 규모에 따라서 이래 되어지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규모에 따라서보다는 사업계획 올라올 때 농가에서 거기 금액까지 표시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에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계약을 해온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사후관리를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지금 사후관리 관계가 상당히 문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는 암반관정 해가지고 농림사업에도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 그게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폐지시킨 것도 지하환경 쪽에 어떤 기준을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어가지고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집행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읍면쪽에서 주로 시공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년부터 채소 쪽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과수원 쪽에 FTA 사업으로 해가지고 과수원에 관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파가지고 물이 많이 나가지고 이용을 하면 다행인데 물이 안났을 때는 폐공을 해야 되면 폐공경비가 또 170～180만원 들고 이런 경향도 있는 거 아닙니까? 폐공했을 때 거기 대해서 본인이 폐공을 합니까, 지원하는 데서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앞으로도 지하수 관계 이 관리가 실제로 어떤 전담부서가 새로 있어야 되지, 저희들 차원에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제가 유통담당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애도 먹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일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지하항목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인력이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하에 매장된 수량은 정해져있는데 그걸 뚫음으로서 결국 나중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물이 안나가지고 정상적인 당초 목적을 달성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예. 안그렇습니까? 특히 우리 관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예. 그리고 8페이지에 예산 지원현황 이래가지고 한 10개 8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졌는데 이게 정말 지원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뒤에 모아둡니까, 그냥 2천만원 지원해주면 당해 행사로 끝을 내고 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당일 행사로 끝을 내는 것은 아니고예, 일단 행사가 끝이 나면 자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거치면서 모든 예산 집행사항은 행사에 필요한 그걸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그쪽에 전체 준비해야 될 모든 물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체 정리를 해서 집행 정산이 전체 다 이루어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내년에는 더 필요하다든지 안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결과를 받습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지금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 한마음대회 2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행사규모에 따라서 행사비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은 어떤 그 이상의 행사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책정이 되어있다보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주 어렵더라고예. 그게 심의를 거쳐서 거의 단체별로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행사비용을 더 많이 확보해서 행사규모를 키우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도 단체의 회원이고 이런 데 참석해보면 상당히 센스도 있고… 한 가지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10명 있는데 1인당 4십만원 지원해줘가지고 어떻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아, 4백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 4백만원인데 10명이면 1인당 4십만원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4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사후관리를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인데 그쪽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위원

4십만원 줘가지고 니 알아서…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10명인 것 같으면 윤번제로 해서 올해 자금을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사람 쪽으로 돌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예산만 풍부하면 전체 개별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농에 아직 기반을 완전히 구축해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일단 배우는 그런 단계로 봐서 교육이라든지 또 자재라든지 이런 쪽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마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톱밥제조 전정목을 가지고 파쇄하는데 150만원인데 이걸 파쇄해버리면 병균이 거기 잠복을 안하고 붙어있는 병균이 완전히 소멸됩니까?

정모

마정모교육홍보담당주사

병균도 그렇지만 충도 전정지에 많이 붙어있거든예. 그 부분을 톱밥으로 파쇄를 했을 경우에 잠복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발아를 못하고 전정지 그래도 있을 때는 아주 확산이 되어지는데 톱밥으로 부숴버렸을 때는 균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잠복처가 없기 때문에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기계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 부착을 해서 쓰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교육홍보담당주사

자체 동력기가 붙어가지고 일종의 관리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그마한 관리기보다도 더 작게 해가지고.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큰 거는 안되겠다.

정모

마정모교육홍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건 팔뚝만한 것은 됩니다. 다리통만한 건 안되고예. 그건 당초에 건의를 했을 때 공동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7백만원 짜리를 했더니만 너무 비싸고 해서 공동으로 또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안 맞고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소형 150만원 짜리가 좋다 해가지고 그래 이 사업을 건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무튼 우리도 농사짓는데 병충해를 막고 이런 데 신경을 써 나가보입시다.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데이터 가지고 하나만 지적하입시다. 16페이지 보면 수박에 대해서 이거 기술사라고 합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기사, 기술사 그래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자격쪽으로 보면 원예기사, 기술사…

현수

김현수위원

수박의 전문가는 우리 기술센터에?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전문 지도사라고 합니다. 지금 네 명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참외는?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참외가 한 세 명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메론은?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메론도 거의 같이 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수박이 전 함안군에 농가 수가 1847농가가 되는데… 아니, 이게 ㏊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1847㏊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밑에 2247㏊ 이게 면적 아닙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재배면적을 볼 때 보면 기술사가 적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는 하난데 환자가 많으면 정당한 진료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일 되겠나 이말입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신활력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업이 더 늘어나면서 거기다가 현 인원으로서 충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인력충원 관계도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농가의 면적이 엄청 되는데 꼭 ㏊수가 적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속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열심히 하겠지만 바쁘다보면 쫓기다보면 형식적인 진단이 될 수도 있고 한 마디 더 할 것도 못 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 18페이지 보면 현재 가고자 하는 것이 중형 단동하우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동으로 가는데 파이프라든가 이런 시설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예상하고 계십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형 단동하우스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수요에 못 미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되면서 힘이 부족해지고 또 품질 향상 쪽으로 생각을 하면 시설 개선 쪽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농업예산이 8.1% 정도 잡혀있는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만 삶의 가치를 느끼고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런데 소득이 발생 안되면 아무리 SOC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도 안되고 모든 게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득개발과에서 진짜 한번 피나는 노력을 더 해주길 바라고 그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온덮개 자동화 시설 어떻게 되어갑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6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시에 전체 충당은 어려울 겁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하우스 규격을 갖춘 농가에 우선적으로… 일단 시설 규격이 안 맞으면 집행하기도 힘이 드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규격이 되는 하우스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2010 계획에 수박이 있는데 2007, 2008, 2009, 2010년까지 59억8천 지원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 신활력사업계획도 같이 수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포함이 안된 겁니다.

전영수위원

따로 계획할 겁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예.

전영수위원

2010 계획 수립에 다시 수박계획 수립하고 변경을 해야 되겠네. 그건 그대로 할 예정입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건 별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2010계획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국비나 도비를 백프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쪽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신활력사업이 주로 수박에 거의 백프로입니다. 그래서 수박쪽에 보완해나가면서 서로 상충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쪽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신활력사업 용역회사가 어느 회삽니까?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게 명소라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명소에서 신활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에 의해서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가 아니고 따로 한다면 그 사업의 효과가 이중성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충당한다면 하나의 부분사업밖에 안되고 이런데 그걸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그런데 사업 두 가지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걸 한번 신활력사업 계획서 나도 갖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가지고 짜맞추기를 하든지 그걸 그대로 추진을 하든지 여기다 좀 찍어붙이고 저기다 하고 그러면 사업이 원래의 목적에 성과를 거둘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균

강복균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하드웨어쪽이 중심이고 신활력은 소프트웨어쪽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앞에 2010 수정분을 가지고 제가 좀 큰 소리를 했는데 물론 이건 우리 과장님만의 생각으로 수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우리군이 농업을 보는 시각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중앙에서 하달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읍면 감사일입니다. 읍면 감사는 산인, 칠북, 칠원면이 되겠습니다. 당일 9시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주시고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