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17번에 있는 소방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이건 신청자가 가야소방파출소인 공공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했습니다. 32에서 33까지의 무료는 축구연수원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때가 행사를 앞뒀든가 이래가지고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 61번에 있는 실버축구단 무료는 전국대회에 참여하고자 실버축구단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하루 마지막으로 팀웍을 갖춘다고 해서 군대표 선수로 나가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조례에도 보면 군대표로 나갈 경우에는 훈련기간에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00에서 102까지 있는 축구연합회장 축구대회 이것도 함안축구협회에서 신청이 있었고 배구협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하거나 군을 대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142번에 있는 마사구장 가족체육대회는 자율방범대인데 이건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 유료로 했습니다. 220에 있는 제8회 도지사기 경남생활체육대회 이것도 생체에서 대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53번에 있는 가야읍민체육대회도 그렇고 국군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이건 5870부대에서 온 것입니다. 282에 있는 명덕육영회 체육대회 이건 신청은 대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만 군북·대산·칠원 명덕육영회재단내 4개 학교가 체육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료로 했습니다.

직접 못 씁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석상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게 조례를 적용해서 유료, 무료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조양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협의회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초등학교는 내년 1월 12일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대산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섭외 중에 있는데 농촌이란 이유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어쨌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안고등학교는 9월 29일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입국수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들을 말씀하셔서 조사한 결과 원어민강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자국어로 하는 곳에서 시집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영어를 자국어로 쓰는 대상이 있으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가스는 이쪽에는 안 되고 통영에서 대구쪽으로 올라가는 곳인 칠원 대단위아파트단지에서는 5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달라 하고 도시가스측에서 50%를 내겠다, 우리 행정에서는 30%선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아직까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칠원쪽에 5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가야쪽에는 지나가는 선이 멀어서 장시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일단 소방파출소만 이사 가면 저 부지에 몇 층 건물을 지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하는 거는 농림부하고 중앙부처에서 다루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한국여성이 교육을 받아서 외국인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 번 갈 때 3만원씩 주니까 그게 좀 적습니다.

국제여성 결혼한 남편들 대부분이 장애인이 많고 그다음 국제결혼 했다는 거기에서 부끄러워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나타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번에도 문화탐방을 해보니까 시어머니나 애들은 참여해도 남편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현태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비를…

이야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이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까? 순조롭게 잘될 거라고 봅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순차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은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주민도 설득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해야지. 의회만 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쪽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조금 전에 권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설납골당을 매입하는데 대상이 없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대상을 정해놓았는데 그 대상이 현재는 사찰로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위에서 볼 때 거기 해주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끔히 해놓고 의회에 넘기는 것이 도리지. 그리고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투융자사업 검토서를 보니까 실무검토조서가 있던데 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규모도 있고 사업비의 적정성이 있거든요. “의견이 적정함”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넘겨놓았다니까 하는 얘긴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그 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적에 예정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그 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비 및 시설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놓으면 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산출해 놓아야지. 이건 좌우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직원들이 다친다 말이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자치단체에 가니까 얼마 하더라, 어느 납골당 가니까 얼마 하더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애사 극락원 자체에서 내놓은 유인물에 의하면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건데 지금 현재 19,204기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9,204기를 하는데 50만원씩 곱하면 얼만지 아십니까? 96억입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외부에서 이걸 아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필요한 사업이면 접근을 성실하게 해야 되지. 정말 기초가 나와서 누가 이야기해도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예를 들어 이것도 위에서 이야기한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그다음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관심이 있다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보고 견적서를 해가지고 오면 그 견적서를 붙이고, 누가 와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돈을 50만원이 아니라 기당 100만원을 줘도 우리가 무슨 근거가 확실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 하는 것 같으면 왜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접근하느냐 이 말이요. 거기도 납골시설 해가지고 용도도 나오고 이러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마음 툭 털고 필요하면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또 공청회도 거쳐서 군민들이 호응한다. 정말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지 왜 의회만 자꾸 어렵게 만드는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앞의 법적인 문제는 이야기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안 생기면 그뿐이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겨서 와서 따지면 다 공무원이 걸립니다. 예정가격이란 거는 감정이라 하는데요. 감정 그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설공사도 감정해서 공사비를 줄 겁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건 수의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것은 예정가격이 중요합니다. 감정이란 거 우리 안 해봅니까? 감정이 돈 내에서 해주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려면 접근을 정말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 따지는 거는 아니고 같이 걱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위원님이 다 계시지만 매일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을 걸 고민과제가 나가지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길어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누가 이야기해도 떳떳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그러면 이야기를 한 번 해주이소.

공청회를 우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아닌 절차를 밟을 시간적 그게 없어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아예 계획이 바뀌었으면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첫째, 예산문제하고 의회하고 좀 하다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은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찰로 되어있는데 납골당으로 못 바꾸는 이유는 안에 안치대가 설치되어야 납골당으로 바뀌어집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안치대를 만들어놓고 납골당으로 바꿔라 하는 소리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따지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살지 안 살지 모른다고 하면 위치가 안 나와야죠. 납골당만 매입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그건 모른다 이래 되어야죠. 그걸 하기로 정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완벽해 있어야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군민 누가 이야기해도 말이 되지.

그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도, 예정가격문제 저건 저희들도 재산관리계에 물어봤는데 공시지가가 나오는 거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하지만 아직까지 감정하지 않은 이상은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면적도 나오고 세금을 과세한 그것도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세금 받았어요. 세금 받았다는 거 모릅니까?

납부가 사찰이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찰이 아니고 개인 거라서 했더라고. 제가 알기로 세금을 부과했고 징수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9,000기 그건 자기들이 옛날에 납골시설 설치할 때 19,204기를 신고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기수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안치대가 설치되므로 해서 정확하게 몇 기가 나올 것이고 몇 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매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다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합니다. 제가 따지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똑같은 동반자 아닙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휠체어택시 및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휠체어택시 운영 및 장애인재활센터 운영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오시라고 한 거는 더 발전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거든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아까 앞에는 이야기했는데 그때 안 계셔서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직접지원이 있고 간접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라든지 휠체어를 운영하라든지 화장실을 다른 사람 놔두고 장애인과 계약해서 위탁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을 위한 간접지원입니다. 어떤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사무를 보신다고 하니까 사무를 잘 봐야 해요. 잘못 보면 위의 사람들이 다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하고 원래 집행상에 나오면 그 외 기타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수입을 다 잡아야 됩니다. 플래카드 하는 회사의 수입, 휠체어운영 하는 수입, 화장실 수입 이렇게 다 잡아서 또 필요한만큼 지출을 시켜야 해요, 그 사람들도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계가 얼마다 그렇게 나와야 누가 봐도 보시오. 우리가 플래카드 같은 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했는데 얼마를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쓸 때도 예를 들어 화장실이면 어! 니 해라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문 서류라도 만들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 받아서 없으면 그냥 주고 아니면 추천해서 청소를 똑같이 할 수 있는데 1급하고 2급하고 같이 들어왔다 하면 1급부터 먼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왔으니까 앞으로 모든 서류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데 투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숨겨놓고 이거 안 되거든요. 언제든 터진다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김에 앞으로는 딱 가서 그렇게 하세요. 전부 수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인쇄하시는 분들은 고급인력이니까 얼마, 우리도 여기 다 기준이 있어요. 인쇄하시는 분은 얼마 준다 하는 셈표가 있거든요. 그 셈표를 갖다놓고 그러면 우리 건설부 무슨 셈표에 의한다 하든지 딱 해가지고 얼마 주고 이렇게 해놔야 누가 와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요. 주먹구구로 안 하고 보세요. 이 법에 의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신 김에 지금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휠체어택시 운영과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집행사항 오늘은 다 끝난 거고 앞으로 노인회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보고서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및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어르신 행복한 집 만들기 사업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앞으로는 이런 집행이 같이 제출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을 건의드리면서, 노인회 강형모 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고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읍면 감사입니다. 읍면 감사는 군북, 법수, 여항면이 되겠습니다. 당일 9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