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양규
박양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행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군정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한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의 기본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심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해 보고 군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실과소장의 담당주사 소개가 있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피감사공무원의 선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나오셔서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천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다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소관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승철 담당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송영관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법무감사담당 정태화 담당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인사) 다음은 홍보담당 이규설입니다. (홍보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천군 자체 감사실적 현황 2007년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면 시정이 38건, 주의가 42건 또 추징이 146만 3천원, 회수가 196만 1천원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추징하고 회수를 했다고 하면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조치로서 끝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결과를 보고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결과보고 받았다고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추징했거나 회수한 실적이라고 할까요. 명단같은 것 주실 수 있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주셔야지 어떻게 뭐를 하지 이것을 가지고서는 뭐를 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결과조치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명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94만 5천원했는데 어떤 건, 어떤 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 또 어떤 건에 대해서는 회수를 143만 5천원을 했는데 어떤 건인지 그것을 한번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지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진천읍에 추징하고 회수건은 지역개발공채를 공사나 물품을 살 때는 그것을 붙이게 돼있는데 그것을 붙이지 않아가지고 미매입한 것이 92만 5천원이 된거고요. 또 수입인지 미첨부된 것이 있습니다 2만원 그리고 회수는 연체료 전기세나 상수도료 연체료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12만 5,220원을 회수조치했고요. 출장여비를 하루 더 달아서 지급한 것이 2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됐고, 쌀소득보존직접지불금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부적격자한테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128만 9,920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조치완료 됐다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동구
김동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저는 명단받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적에 2006년도거는 안나왔네요 그렇지요. 2006년도 거는 없지요. 2007년도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2006년도는 작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만,
창섭
신창섭위원
금년도 것만 했지요. 2006년도 것도 대비를 해 봤으면 좋을 것같에요 그래서 2006년도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총 6회를 해서 지적사항이 80개나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강하다는 여기에서 가장 처벌이 강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시정이 가장 강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예. 시정이 가장 강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주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에 경각심만 주는 거고 그러면 고치는 것으로 끝난다 시정으로만 끝난다 하면 감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생각할 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것은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가 되고 신분상조치를 별도로 취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행정상은 이렇게 하고 신분상은 별도로 한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창섭
신창섭위원
신분상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신분상은 저희들이 훈계조치했습니다. 훈계하고 주의조치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훈계하고 주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여기 시정이나 주의 그 내에 훈계, 주의 이상을 넘어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작년도에도?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작년 것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도 것도 위원장님 작년도 대비좀 해서 봐야 될 것같으니까 작년도에 자체감사실적 현황을 2006년도 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비교분석이 되야 될 것같에요?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와야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의도는 각 부서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진천군 전체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고의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솜방망이식으로 하나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오픈-멘토링제도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배경이나 추진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같은데 멘토링 희망자가 3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32쌍만 결연이 돼서 나머지 여섯분은 어떻게 되는건가, 7페이지?
가급적 부서 직원끼리 결연을 맺고 자료를 보니까 과에서 거의 같은 결연이 됐는데 명단을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서 이렇게 같은 초평이면 초평, 종합민원실이면 종합민원실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실적 2007년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7개 읍면에서 결과적으로 전부가 하고 실과에는 거의 없는데 2006년도에 도감사 보고에는 읍.면은 별로 없고 실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자체감사한 것은 시정하고 회수 이런 것만 있고, 도감사에는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지, 과연 진천군에서 감사의지가 있는건지, 그냥 1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감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진천군은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감사계획을 세울 때는 2년에 한번씩 정기감사 또 2년에 한번씩 부분감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연초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은 읍.면 실과소가 감사대상이고 그래서 군에서 정기감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나온 것이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2008년도 정기감사를 시행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군 본청의 경우에는 도종합감사를 2년에 한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는 읍.면 사업소를 대상으로 군감사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질타를 하시는데 업무대상이 읍면은 규제업무가 군 본청으로 와있고 읍면에는 복지위주로 편성이 돼있는 사항이라 경미한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올해 지적사항에 본청에는 사업소만 세군데만 했다 다른 실과는 없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요. 도에서만 감사하게 돼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보면 우리군에서는 읍면하고 사업소만 이렇게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것은 안나왔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청은 못하고?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감사 사실 읍면이나 사업소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인데 민원이 많은데 감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본청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요. 정기감사만은 실과는 안하고 읍면하고 사업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업무 자체가 업무가 안맞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가 시정하고 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각심도 사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신분상조치는 저희들이 훈계,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감사패턴이 옛날에는 징계나 처벌위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도나 계도위주로,
봉석
오봉석위원
계도위주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계도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올해해서 그렇지만 진천읍같은 데는 23가지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86에서 23이면 3분의 1 거의 되는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시정이, 어떤 것 어떤 것에서 이것이 그래도 여기 23이나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6이면 그래도 아우트라인이 어떤 주요 대목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열해 줘야지 그냥 진천읍에 23가지, 기술센터 6, 덕산면에 14가지 뭐가 14가지 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진천읍에 23개가 지적된 것은 저희들이 사무인계.인수 부적정, 비밀문서 관리소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는 계약업무 소홀 또 출장명령 부적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하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감사보고 자료라든가 이것이 할 때에는 물론 실명을 안해도 아우트라인하고는 해 줬어야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앞으로는 자료제출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자료를 해 온 것보면은 공통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핵심도 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이 보고나 누가 봐도 확실히 뭐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고, 이런 시정해서 하면은 백단위 미만은 모르지만 백단위가 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재를 해 줬어야지 그렇지요. 회수에?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은 것같에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오봉석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온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 드러나는 부분이 2006년도 생거진천 편집위원회 수당문제가 이것이 편차가 많이 심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횟수하고 저기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위원님들 하던 심의한 횟수하고 과정도 똑같은데 백만원 차이 가까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수당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횟수는 똑같이 했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횟수가 작년도하고 2006년도에 7회가 됐는데 작년도에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편집회의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있는데 참석이 비율이 돼가지고 공무원은 참석이 되지만 집행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많이 참석하고 민간인이 참석안해 가지고 오차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 상황이 정확하게 횟수하고 명수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되고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횟수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수당차이가 백만원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위원수는 9명으로 현황이 똑같고, 횟수하고 참석자 명단에는 공무원은 거기에 다 참서이 되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은 수당을 주고 그래서 횟수는 같은데 차가 나는 것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공무원도 네 번 6년도에 네 번 참석했고, 7년도도 네 번 참석했고 민간인도 두분 두분 동일합니다. 남자 두분 여자 세분 동일한데 수당이 변경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담당
홍보담당
이규설 홍보담당 이규설입니다. 위원수는 원 인원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는 참석인원이 아니라 위원수입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본 조직수.
담당
홍보담당
이규설 9명. 참석인원이 아니고 위원수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위원님 수는 9명.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9명중에 민간인은 다 참석할 수도 있고 덜 참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집행이 다를 수가 있지요 위원수는,
근량
윤근량위원
참석한 명단이 있는 것아닙니까, 횟수하고?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지금 명단은 안 되있습니다. 안 되고 생거진천편집위원회는 구성인원이 9명으로 돼있는데 참석은 그중에 7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집행내역은 안나온 것입니다. 집행내역 그것은 별도,
근량
윤근량위원
금액이 맞아야지요. 좌우간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참석위원수는 참석이 기록이 안 되있고 운영수당 집행한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은 별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참석 숫자하고 이 내역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2006년도에는 일단 196만원이 일단은 집행한 결과가 나오고 280만원이 2007년도 나왔는데 이것이 횟수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횟수가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기재된 것아닙니까 이것이, 참석인원 전체에?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여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시면 위원수는 기본조직된 인원을 말씀드리는거고,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참석한 인원은 여기 기록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여기 기재돼 있는 사항이 참석한 명수가 아닙니까 이것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종 위원회 인원수를 해 놓은 숫자지요. 위원수.
담당
홍보담당
이규설 참석인원수가 아니고요. 이것은 위원회 인원수를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명수하고 해 놓고 예산은 집행한 후에 금액이 나오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28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 아닙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은 집행중에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아직 12월까지 있어야 되니까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예상액이에요. 예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2007년도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은거고 2007년도 것은 2007년도 생거진천편집위원회에 수당 집행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은 거고, 2006년도 것은 작년 12월말까지 완료한 것,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보고하는 기간 전까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지 그래 12월달 것까지 예상액을 해 놓으면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도 것만은 10월말 노조로 뽑은 거고 작년도 것은 연말정산한 것,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이렇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게시리 위원수가 지금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참석하고 해서 수당이 나갔는데 앞으로 집행할 금액은 이렇다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위원들은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하고 그러면 세부적인 비교를 해 주는 사항 현재 집행이 이만큼 됐는데 예산액을 이만큼 세웠놨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지, 딱 뒤에다 명시만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현재 인원이 얼마나 참석해서 수당이 정확하게 나간건지 안나간건지 2006년도는 나갔다쳐서 정확한 금액이 나갔다지만은 그런 문제를 아무래도,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산담당 송영관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된 것 196만원은 총 28명입니다. 위원이 5명인데 1년간 그 사람들이 참석한 것이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만원씩 지급하니까 그것이 196만원 지급한 거고요. 2007년도에는 총 5명이 40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번했는데 5명이 45명이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5명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다섯 분은 누가 어느 분이 빠겼기 때문에 40명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7만원씩 하니까 4×7=28, 280만원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진행 연말까지 진행할 과정이 아니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을 사항을 기재하신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영관 5명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근량
윤근량위원
아까 연말까지 계산한 것을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혼동이 되잖아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2006년도 것은 작년 연말까지 계산된 거고, 금년도 거는 10월말 현재로 뽑은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12월말까지 예비적으로 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운영위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참석율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소집하면 개인적인 것으로 해서 참석을 부득이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작년보다 올해 결과가 더 좋은 거네요. 따지고 보면?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것 자꾸만 연말 얘기가 나오니까 현재 과정하고 비교를 하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연말까지가 우리가 마칠때 까지에 과정인가 그 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리민원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5페이지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자료제출도 우리가 요청할 사항이지만 불법영업 단속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인명은 밝히지 않하더라도 어떤 과정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처리를 했습니다.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혼동합니다. 도로 파손지내에 교통사고 완료,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성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감사에 자꾸 지적사항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민원명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면에서 도로 몇 지점에서 사고가 나서 처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명을 못밝혀도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비밀로 민원인 보호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요청을 안하더라도 그것은 구체적인 민원명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런 공무원에 잘못된 부분을 아마 인터넷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올린거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와있는데 명세를 하다보면 어디로 나가 가지고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전에는 양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도 차후 누가 되든지 그러면 우리도 위원님들도 그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니까 우리가 감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명시를 하실 때 정확한 어느 정도 인명은 밝히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공무원 빼고 민간인 남녀가 있는데 토탈 전부가 몇 명인지 아시는지요 위원회 위원수가?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는 저기가 있는데 집계는 안나왔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인원수에서 여성이 몇 %나 됩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30%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점차적으로 안 된 위원회는 30% 이상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토탈도 안나오고 어떻게 30%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10명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명인데 계가 10명인데 작년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명이 여성위원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돼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아마 집계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실장님, 자료를 주시고 토탈을 내서 여성들이 정말 30%에 해당 되는지 제가 참고로 보려고 그럽니다. 말로만 여성들 사회활동에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데 적어도 30%에 해당이 되야 된다고 제 생각이니까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부조리 민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원제기된 것이 민원수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민원은 다양하게 돼있지만 민원부조리 민원센터에 접수된 사항만 여기 나열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부 다 처리결과가 완결이네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6월 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처리일자는 6월 8일입니다. 그러면 4일안에 도로파손이 된 것을 4일만에 처리하신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사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제기한 사항만 답변드린 사항이지 그것을 그것까지 하고 해당부서로 통보하는 거지 이것을 제기한다고 다 끝까지 예산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는 안하고 이 사항만 어느 공사로 인해가지고 됐습니다만 부실이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완결이 아니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해당 민원만,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하는데 바로 민원이 제기 됐을 때 바로 해도 될 것을 왜 4일씩 끌고갑니까, 그러면 각 실과에 지시하는 것이 그렇게도 오래 걸립니까, 여기에 완결했다고 하시면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덕산면에서 하수관거 매립공사에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거기를 가다가 상해를 입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메리츠화재인가 거기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해결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서 해결됐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건이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하고 도로파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도로파손 때문에 사고가 난거라고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아니에요. 지시를 상황을 설명해 줬다는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보험회사에 지시해서 거기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4일 걸렸다. 6월 4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고 6월 8일날 처리를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4일 걸렸다는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이 그 정도 4일,
동구
김동구위원
4일 걸렸다 그렇다고 그것을 완결됐다고 하시는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아니, 보험회사가 조치하도록 조치했으니까 저희들은 완결로 본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게 해서 완결로 봤다. 그러면 도로가 파손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후로는 하수관거 매립공사가 다 돼가지고 새로 복구를 다해 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4일 만에?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비가 와서 비가 오는 바람에 차량이 자꾸 다니니까 조금 파인 것이 계속해서 다니니까 자꾸 파여가지고 비 온 후 바로 복구조치를 하였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개인재산 침해 도로포장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고 6월 22일날 처리를 완결을 했어요. 그 바로 밑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으로 민원해결하신 거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와서 사는 분인데요. 이 분이 자기 집 앞에 개인 동네도로가 있는데 동네도로를 포장하는 관계에서 자기 땅을 도로가 침범한 것같다 측량해서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담당직원들이 가서 그 분을 이해설득해서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포장 안할 수 없고 그래서 포장하는 과정에서 그분을 설득을 해서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불공평한 주차단속요원 7월 16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고 7월 20일날 완결처리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불친절 8월 13일날 접수가 됐고 8월 13일날 완결처리 됐습니다. 종합민원실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고 8월 14일날 완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완결한 어떠한 이유가 뭔지 이야기만 해서 시정조치로 완결을 한건지 아니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가게끔 뭐를 했는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왔다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언행이나 태도에 불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잘 이해설득을 해서 그날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에게는 그렇게 해서 잘못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해서 그날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도 그것은 계속 잘못했던 불친절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관리는 안하고 저희들이 대장상에는 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대장상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날 받아서 민원인한테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접수하셨던 분한테 사과를 하고 또 우리군에서는 감사계에서는 공무원한테 잘하라고 시정조치만 내려갔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도 그런 민원이 생기나 안생기나는 우리 감사계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파악만 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리결과 이후에 어떻게 공무원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잘 하나 확인을 계속하셔야 하는 것아닙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만약 또 그런 일이 발생됐을 시에는 저희들이 말로 주의사항이나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감사담당께서는 서류상 파악만 해 놓고 있다고 그랬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대장상 기록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또 재발될 경우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했다면 신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으면 우리 감사계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나마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만큼은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훈계도 되고 또 기관에 경고도 부서장에 경고도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 결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 부조리민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덜렁 올려주신 것 말입니다. 자료도 너무 부실하거니와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온 날 바로 처리완결했다 민원이 접수된 날 바로 그날 처리를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행정서비스를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불친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 주셔서 진천군 행정이 민원인들한테 보다 더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가 별첨이라도 붙여서 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그러면 개인정보 노출되는 것만 삭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보건소공무원이 불친절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뭔일로 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고 무슨 일로 조치를 했고 사후관리를 해 주셨다고 붙여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양식자체가 그런데 비고란을 활용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공무원 불친절이라고 해서 몇 건이 들어와 있는데 실지 나가보면 공무원 입장과 민원인 입장하고 현격히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실지 어려움이 많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나는 이렇게 정당하게 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그런 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를 주지만 그렇다고 신분상 자기 원리원칙대로 얘기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해 주시고 또 종합민원실 불친절했다는 것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어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감사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민원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제가 가서 확인을 하든, 제가 어느 민원인을 시켜서 확인을 하든 확인을 해 보면 그 공무원이 잘못을 했나, 민원인이 잘못했나, 왜 불친절했나 하는 것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했던거기 때문에 여기에 비고란이라든지 별첨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해 달라는거지, 결코 이것 하나만 봐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민원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나올텐데 그것이 아니고 발뺌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 어떻게 보면 편애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감사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체가 아니라 도, 중앙 또 감사원 여러 군데에서 아마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을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한 것은 자체된 것만 우리가 신청을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감사한 실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실적을 해서 우리가 이번 회기때 그것을 같이 연장을 해서라도 회기를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요. 내용이 감사결과보고서라고 해서 긴급하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진작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올 수도 있는데 왜 아까같이 간단하게 했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동구 동료위원께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라든가 또 부조리민원센터라든가 해서 그 내용을 말이지요. 자세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사유 어떤 사유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사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조치결과 이런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같에요. 개략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비고란을 약간 더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안드려도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요. 오늘 이것가지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끄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료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부족했어요. 서류가 너무 부족했어요. 성의가 그리고 아까 불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불친철이 전체가 14건입니까, 14건중에서 4건이 불친절이에요. 그러면 어떻든간에 가보면 우리한테도 양쪽 말 들어보면 우리한테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쪽에도 잘못이 반은 있어요 그렇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런 것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더구나 종합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같은 데는 사람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얼굴인데 보건소 몸이 아파서 온 사람한테 불친절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런 내용을 앞으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사유같은 것 결과 이런 것해서 좀 앞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요약만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제출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료는 말이에요. 누구 개인적인 신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용은 똑같이 발표하고 그 사람에 신분에 것만 가리면 되요. 그러면 우리도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 이러한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것은 잘했다." 그래서 감사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잘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못한 것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야지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신원노출 없이 요약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공무원사회에서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하고 부조리라든가 다른 것에 질책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하나만 부조리민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불공평한 주차단속요원은 뭐가 불공평하게 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감사담당 정태화입니다. 이것은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요. 대전에 사시는 분이 진천에 와서 주차를 잠깐했는데 그것을 단속했다고 "너무한 것 아니냐 외지사람이라 단속하는 것 아니냐," 해서 민원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요. 민원사항이 돼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처리결과가?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그래서 교통행정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외지인이라고 주차단속을 더 심하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오는 도중에 이렇게 걸린거니까 본인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하고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세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넷.
봉석
오봉석위원
4명 아니에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넷,
봉석
오봉석위원
네명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들이 지금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불공평하게 본다고 보십니까, 민원을 들어봤어요 진천민원을?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민원을 들어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신고센터에 신고사항만 보고 민원을 직접 대면을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교통계에 진천에 사람들을 딱지를 떼면은 교통계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천사람 것을 못 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것 잠깐 세워놓으면 딱 붙여놓고 도망간다는 거에요 주차단속요원들이, 합법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똑같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진천사람들은 그것을 주차단속을 떼어놓으면 교통계가 전화통이 불이 나고 막 들어오니까 진천 것은 못떼고, 넘버를 보면 알겠지 53에 누나 38번은 진천거니까 안떼고, 외지 사람이 잠깐 일을 보려고 하면 딱 떼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공평하게 못하니까 이런 것이 오는 거에요. 그러면 넷이면 내년도에 8명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백명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각오같으면 인원도 필요없는 거고,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감사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지금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모른다고 그러면 먼저도 군정질문을 하니까 저녁 오후 7시까지 우리가 주차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7시에 본적이 없어요. 내가 몇 번 봐도 사실 실무과장님들이 저기하는 것 물론 경제투자과에서 개발과로 바뀌었는데 이 자체 하나가 진천을 오염을 시키는 거에요. 외지에서 와서 잠깐있는 사람 딱지를 떼고, 진천사람은 아침에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7시에서 8시에 한번 가봐요. 우회도로한다는 데 가면 양쪽으로 다 대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도 하려면 일벌백계를 해야 돼요. 누가됐든 하면 가면서 "아! 여기는 세워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줘야 되는데 누구 차는 괜찮고, 누구 차는 떼고 감사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교통단속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교통담당할 때 그런 사항 외지인이나 우리 주민이나 서로 차별두지 않고 균등하게 단속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물론, 감사계가 아니라 교통계에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 자체를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장님은 현황은 알고계셔야지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진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현황은 알아야지?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봉서
오봉서위원
제 말이 저기하면 그러면 과연 딱지를 뗐을 때 진천 것은 몇 건 떼고, 외지 것은 얼마나 뗐나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태화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단속되도록 공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내용을 감추기 위한 자료로 보여집니다. 감사실적에 있어 지적사항이나 그 내용을 적지 않고 건수표기하고, 조치내용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표기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민원센터 또한 같습니다. 서식이 그렇다면 비고란을 이용해서 처분내용을 적시해야 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작성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시에는 원하시는 내용을 작성자가 알기 쉽게 요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결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성하기 쉬운데 그냥 양식만 나왔기 때문에 양식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2007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수 있지요?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그것도 같이 12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보면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보면 행정혁신과제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아까 공무원 생각과 또 민원인 생각이 틀리다 하는데 삼성에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삼성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입니다. 우리 행정이 앞으로 서비스입니다. 우리도 민원인을 민원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도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고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아까같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견지하시고 앞으로 공무원들 교육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건으로 12월 6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근량, 김동구, 신창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참석한 위원현황, 2006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또 도감사, 중앙감사, 감사원감사현황 자료를 화요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진천군 종합민원실 오한근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저희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운 민원총괄담당입니다. (민원총괄담당 인사) 정태수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인사) 서선원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인사) 한태우 새주소담당입니다. (새주소담당 인사) 조동제 주택지도담당입니다. (주택지도담당 인사) 최천규 건축민원담당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민원접수가 들어온 사항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소지가 경제투자과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불가 건수가 38건 중에서 9건이나 됩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민원인데 구체적인 불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불가건수가 38건인데요 경제투자과에서 한 것이 불가가,
근량
윤근량위원
9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50호 미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데 세부적인 저기는 투자과에 아마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호 미만인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안돼도록 돼있는 것같아요. 일련번호 5번항목 보시면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호수미달로 불허가 나간 것이고요.
근량
윤근량위원
그 내용이 사유에 대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소매인 지정부적합, 이것은 맞은편 거리 부적합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거리제한 때문에 불허를 한 것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가 좀 미미해서 상대적으로 담배소매인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이 많이 이렇게 불허가 됐다는 것은 민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어떻든간에 담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본인도 소득도 되지만 관내에 우리 재정문제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떤 거리제한인가 또 부적합 이유가 뭐에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불가가 됐나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거의가 신청된 것이 호수미만,
근량
윤근량위원
호수미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시골마을,
근량
윤근량위원
50호?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규정상이 그러면 50호 호수로는 50호?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규정은 저희가 그것은,
근량
윤근량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소매인판매 기준자료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기준자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 투자과에다가,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야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반려문제도 보면은 종합민원실에서 반려한 내용을 보면은 반려건수가 19건인데 종합민원실에서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 8건이 반려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유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2차보완 미접수에 따른 반려 이 내용은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왔을 때 건축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자세한 상세한 얘기를 서류구비를 하게 얘기해 줘서 그것을 서류를 갖춰 와서 신고하라는 뜻인지, 주로 보면은 2차보완 미접수에 따른 반려 거의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사유는 대강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반려됐는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19건수에서 8건수는 상당히 종합민원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수인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반려된 것은 2차보완까지 내서 반려된 것은 건축허가서를 접수하면은 허가서는 건축사무소로 해가지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가 남의 토지일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엊그제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이 감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허가를 하면 돈을 받고 이것을 다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빠트린 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100% 믿고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을 적에는 책임추궁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질책 좀 하고 이런 사항도 있고, 비근한 예로는 한군데 정도는 문제가 돼서 저희가 보고도 하고 책임추궁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자꾸 또 건축사무소에서는 또 이제 자기들하고 민원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겠지요. 말하자면은 그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금전과 연계돼서 돈을 자기들이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하는 관계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보완요구를 해서 안들어 오면 저희가 반려를 시키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도 건축법에 국한된 사항을 좀 알고 있지마는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구비서류이고 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구비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운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도 건축법에 제재되는, 또 국한되는 서류가 여러종류 건축에 따른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민원실에서 서류를 민원인이 들어와서 미비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또 아시는대로 건축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우리가 좀 친절하게, 소상하게 해서 건축도 빨리 자기가 생각한 기한내에 진행도 되고 그럼으로써 건축서비스에 대한 우리 진천군에 인정도 받고, 민원에 대해서는 호감도 우리가 받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민원실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민원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켜볼 것입니다. 공무원에 따라서 제일 앞에서 진천군에 제일 앞장서서 민원서비스를 하시는데 좀 더 우리 진천군민 안에서, 외에서 타지에서 오신 군민들, 민원인들한테도 친절하고 서류를 갖추는데 정확하게 좀 안내를 해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민원행정 처리에 보면 신청한 것에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 있어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민원실에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지번은 다 들어갈 텐데 왜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 뭐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임야도등본이나 이런 것을 교부신청을 했을 적에 번지는 지번이 없기 때문에 불가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지번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제가 만약에 민원처리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곡면 양백리 산 뭐 몇 번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저기하면 임야도 등본을 신청하든지, 지적등본을 신청하든지, 지적 저기를 신청하든지 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여기에서 저기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은 수십건씩 신청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청하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사람들이 잘못 신청한 거지요. 번지는 우리는 딱 우리 번지만 가지고 있는데 그 번지 아닌 것을 신청하고 뭐하고,
창섭
신창섭위원
신청한 사람들이 번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했다, 없는 번지를 신청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신청이 된 것이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실현될까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을 번지를 없는 것을 갖다 넣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외지에서는 팩스민원으로 막 들어오거든요.
창섭
신창섭위원
외지에서 온 것입니까 이것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팩스민원으로도 들어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보면 이 민원인이 백곡 양백리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 것을 몰라서 했겠어요. 물론 서울 염창동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잘못알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틀림없습니다. 지번이 있으면 당연히 교부를 해드리는데 없는 지번을 하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불가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불러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백곡면 양백리에 사는 분이 거기 와서 떼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이것은 없습니다.”해가지고 하는데 문서로 팩스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은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위원
본인들한테 연락은 해 줍니까, 번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갑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이것이 여러 건이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 번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좋아요. 15페이지 좀 봅시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도 것이지요 10월말까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불법건축물 발생이 93개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신고를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인 적발도 있고 또 외지에서 인지해가지고 신고가 돼서 저희가 전화나 또는 인지해가지고 나가서 적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총 93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85건을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것이 적법하게 나중에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됐고, 철거 등으로 해서 원상복구 시킨 것이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건물을 지었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적법하게 처리될 것같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은 뭐 건폐율이 안맞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는 데다 지었다든지, 도로에 물려서 지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 봐도요 너무 이것도 간단하게 돼있어요. 발생이 93, 발생인데 이것도 주민들 신고건수가 한 반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신고가 반이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다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 관계는 건축민원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건축민원담당 최천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발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늘어났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불법건축물을 숨기기보다는 저희한테 많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노출을 시켜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그 건물을 합법화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자진신고가 몇 건 몇%나 돼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70% 정도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자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자진신고가 70% 그러면 옛날에 자기들이 해놨던 것을 합법화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합법화가 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해 주고 있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옛날에는 헬기 가지고도 어떤 기간에 헬기를 띄워서도 사진 찍어서 항공촬영해서도 적발하고 했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그린벨트 지역은 매년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군같은 경우는 항측까지는 동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 조치가 아까같이 상담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무단, 불법이지요 불법건축물 그래서 우리가 적발했다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자진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했든지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단속지침을 운영하면서 자진신고자한테는 불이익이 덜 가게끔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보다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덜 가기 때문에 자진신고토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진신고한 것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자진신고가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합리적으로 그것을 우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서로 그것은 좋은데 누가 적발했다거나 신고들어 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민원 들어온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물론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선 공사를 했지만 어떤 단순한 절차 미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그것도 타법에 문제가 없을 때는,
창섭
신창섭위원
처벌이 뭐에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시정명령을 1차적으로 하고요.
창섭
신창섭위원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부숴라 이거지요 원상복구 시키는 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1차, 2차에서 자진시정이 안될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돈을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돈을 안내면 저희가 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창섭
신창섭위원
그돈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압류해서 최종적인 사항은 철거로 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불법건축물이 이제 사라져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3건이나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있다는 것이 좀 의아했고, 옛날에 자기들이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것도 우리가 기간을 줍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진신고 하라는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그것은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 참 우리가 적발하니까 자진신고 하는 식이 되는 것은 없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지금 현재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0%라는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상담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출장중에 또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건축담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은 자진신고를 70%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고 우리가 불법이다 라고 인지가 돼서 신고가 들어왔든지, 적발이 됐든지 가서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이렇습니다.”하고 대화가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진신고 한 것은 별로 없는 것같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튀어나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이것을 건을 가지고 와서 상의를 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하고 ‘어’하고 상당히 달라요. 자진신고를 진짜 한 데는 70%가 안될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진짜 한 데는 우리가 많은 저기를 베풀어서 서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좀 확실하게 해서 진천에 불법건축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가지고 발생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유형이 뭡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유형을 대개 보면 신축보다는 증축, 부득이하게 방이 협소해가지고 증축을 한다든가 이러한 증축이 주로 소규모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생활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집?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용도로 봤을 때는 공장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택 주거용이 지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축사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고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물론 축사도 있습니다. 용도별로 소규모로는 다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들어보면 다양하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창섭
신창섭위원
다양하게 많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자꾸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방법을 좀 올해 지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저희들이 상하반기 건축인허가 업무를 보면서 매일 출장을 하기 때문에 매일 단속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민원
최천규 예. 알았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소화도 다 안되셨을 텐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보시면 처리기한이라고 있습니다. 처리일자가 있고 사유가 있는데 처리기한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처리를 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보다 더 법률적이나 모든 것을 행정서비스를 해 줘서 불이익이 안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시일을 채우지 않고,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해 주려고 민원인 입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처리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처리기한내에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만약에 환경과에 3번 사항을 한번 일례를 든다면은 환경과에 폐기물설치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처리기한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환경과로 넘겨 주면은 처리기한이 3월 5일까지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1차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서류를 내주십시오. 2차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내주십시오.” 하면 그때까지 안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 것같고요. 나머지도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법정처리기한이 만약에 20일이다, 그런데 20일에서 지금 받아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미비한 사항을 받으려면 그것이 서류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른 실과 뭐 협의 이런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보완요구를 언제까지 냈는데 그때까지 안들어 오면은 법정처리기한 전에 반려를 시켰거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2차보완서류 미비 여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 서류를 보완해라, 하지만 9페이지에 보면 사유가 무조건 반려로만 돼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역개발과, 환경과 3건, 산림축산유통과 해가지고 처리기한내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인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이것을 반려사항을 전부 다 나열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반려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13번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부지조성공사가 미완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된 사항이고요. 14번은 환경과에서 하수구 처리외 구역으로 오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정화조로 설치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전부 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여기에다 반려사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유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저기한다면은 다 읽어드릴까요?
동구
김동구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반려한 사항이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그것만 복사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 신청자수가 4가구, 진천읍에 1가구, 초평면 1가구, 이월면 2가구인데 보니까 우리 진천읍에 1가구하고 초평면에 1가구씩만 실적이 잡혀 있고, 우리 지원액이 2천만원인데 진천읍에서는 700만원, 초평면에서는 1,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면 700만원 가지고 이것은 우리 주택을 보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가 다 그런데 개축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더 많아야 될 것같은데 이월면에는 왜 없는 것인지 또 이것 700만원, 1,300만원 가지고 보수자체가 군민이 원하는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같아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 임의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개보수 신청자를 저희가 공문을 해서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개보수 신청자를 접수를 받은 결과 진천읍, 초평면 하나씩 하고 이월면 두 분 해가지고 4가구가 신청이 된 것입니다. 저희한테 개보수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진천읍하고 초평면에 사시는 분들 두 분이 더 급하고 필요로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보수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읍하고 초평면 해가지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한도는 700만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했고, 초평면은 1,300만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편파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해 주셨을 때 만족해 하십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초평 영구리 박영순 할머니로서 조선가정입니다. 할머니 한 분하고 손자 세명이 할머니 한 분하고 사는 가정인데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진천읍은 금암리 151-10번지에 사시는 임상홍씨 부부인데 부부가 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진천읍하고 해가지고 진천읍은 700, 초평은 할머니가 손자 셋을 데리고 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1,300을 들여서 수리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현황인데요. 지금 이것이 언제까지이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2006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한시적인 것입니다. 금년말 12월 31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2월 31일까지이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저한테도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냐?”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돼서 지금 홍보는 이장단을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매스컴 뭐 해서 홍보는 수차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해야지 해야지 하고서 무관심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아마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이것이 한달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군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가 가면 또 언제 올 지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홍보를 잘해 주셔가지고 피해보는 군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인데 이것을 보면은 주택 총 배정 물량이 53가구, 추가확보까지 10동까지 해서 53동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읍.면에 배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된 물량에 저희가 도에서 배부된 물량 해가지고 비례해가지고 배분기준을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어느 읍.면은 그냥 5동 신청에서 4동이 가고, 광혜원같은 데는 19동 신청에 8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문백면같은 데는 6동 신청에 5동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19동 신청에 8동이 들어가면 반도 안들어갔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면 면별로 나눠먹기식인가 그렇지 않으면 면별로 골고루 그냥 맞추기 위해서 만약 초평면같은 데는 8동이니까 7동 주고, 덕산면도 5동인데 4동 주고, 진천읍도 16동인데 14동을 주고, 백곡면하고 이월하고, 광혜원면만 거의 더블스코어로 선정을 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위 4개 읍면은 1동 내지 2동만 감소가 되고 그 나머지 3개면에는 그것이 전혀 안되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것인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농촌 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자로 되려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옥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가옥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조건이 첫째 선행조건입니다. 조건에 부합해야 되고 또 가옥을 가지고 있고 가옥을 철거를 해서 다시 짓겠다 하더라도 또 이것이 만약에 지상권만 있고 토지주가 다른 사람이면은 토지주 사용승낙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1차적인 조사는 저희가 가옥을 가지고 있고 가옥을 철거를 하고 그러니까 구 가옥을 부수고 다시 지을 수 있나 없나, 신청만 무조건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책정을 하다보니까 제외되는 분이 있고, 제외되는 분이 많은 면이 있고 또 어느 면은 거의 다 100% 선정대상자가 선정을 해서 들어 왔고 어느 면은 이것은 선정대상자가 아닌데 그냥 신청하니까 쭉 받아서 신청숫자가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신청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만 선정이 돼서 숫자차이가 어디는 진천같은 경우는 16명에 14명이 선정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광혜원같은 경우는 19명이 신청을 했는데 8명이 선정을 한 결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19명 중에서 8명 말고 11명은 부적격자라는 얘기에요, 제가 조사한 경우는 그것이 부적격자가 다는 아니던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이 부적격자가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각 읍면에 진천군은 그만큼 인구도 많고 가구수가 많으니까 뭐 16가구를 했어도 14가구를 선정했다고 하면 맞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부적격자다 그렇게 선정한 것 그것이 아니던데요 제가 조사한 것에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이것이 다른 대출보다 4천만원씩을 해 주면 이율도 5년거치에 15년 상환이라 이율도 3.45%라 상당히 싸고,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에게 활용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져서 그것은 거의 다 우리 주민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 대토가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고, 또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 터가 없어가지고 전답에 지었을 경우 그것을 또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왠만하면 전답같은 데는 우리도 지금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안해 주는데 많이 해 줘야 돼요. 타 시군 봐요 대소면 삼오리 가면은 닭장을 그냥 다 허가를 내가지고 개울 옆으로 피해는 이월면이 보는 거예요. 대소면은 상관도 없어요 거기에서 똥이 내려오면 바로 이월면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있는데 좀 과감하게 해제할 것은 해제를 해 줘야 된다고요. 가운데 있다고 해제를 안하면 내가 땅이 그것밖에 없는데 해제를 안해 주면 되느냐고요. 우리도 이제는 편의위주의 행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주민한테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어느 한 일정기준을 읍면별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좀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모를까 이것은 지금으로 봐서 우리 농촌 농가주택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지향해야 될 늘려야 될 형편이에요. 사실 많이 농촌개량사업을 해야 할 판이니까 도나 상급기관하고 연락을 해서 좀 늘리는 방향은 갖고 계신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이것이 금년에도 당초에 53동을 저희가 배정은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추가로 타군에서 저기하는 사항은 추가로 10동을 더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이 조금 늦는 추세에 있는데요. 오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가 되면은 앞으로는 과감히 풀 수 있는 것은 풀고, 배정자체도 위원님께서는 인구라든지 가구기준, 면적 어느 정도를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계신 것같은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그것도 안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주택담당계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
그러니까 이 서류상만 이렇지 실제 저기는 이상없다?
그것은 조계장님 얘기이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추첨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읍면에서 그것은 수요량이 모자라가지고 짓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신청했던 사람들이 “에이 더러워. 나는 떨어지니까 그냥 나는 조립식으로 지어버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야 우선권으로 먼저 줘야지요. 수해민들을 나는 진천이나 초평을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류상에 보면은 이것은 여기도 이렇게 하면 진천읍에만 7동하고, 초평면에 7동은 이것은 수해로 표시를 하면 이것은 얘기가 대상이 안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해 저기는 따로 되는 것인 줄 알지 그것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농가 주택개량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신청해가지고 다 됐는데 융자금을 못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준공검사가 났는데 어떤 뭐 서류에 미비점이나 뭐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30평 이렇게 하다보면 길거리에 집을 짓다보면 이것이 늘기 마련이더라고요. 30평을 딱 설계해가지고 하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말하면 주인들이 듣다보면 솔깃해요. 꼭 하다보면 0.5평이라든가 한 1평 정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허가를 할 때 그런 것이 있으면 이번에는 “언제 준공검사를 맡고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은 주민편의라는 말이에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리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기는 없다 주택사업을 해서 민원인이 융자를 못받은 사실은 없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사업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또 농가에서는 상당히 이용하기도 좋고 상당히 지금 보면 5년거치에 15년 상환이라 다른 주택자금 7%니 8%씩 하니까 상당히 이자도 저렴하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하면 도에서 많이 가져와야 우리도 할당을 하니까 차질없이 주민들한테 안가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 있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백곡 가다 보면 있는 것이요. 건축신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좀 알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안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진천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섭
신창섭위원
예.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자료를 여기에는 현재 안가지고 있는데요.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것이 준공검사가 언제쯤 났나 그리고 신청인하고 사업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편입되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지번별 면적하고 지목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 편입된 토지에 지번별로 공시지가는 지금 어떻게 돼있나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대강,
창섭
신창섭위원
대강이라면 좀 안다는 얘기인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저한테 느낌으로 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창섭
신창섭위원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장례식장이 영업을 한 지가 오래 됐잖아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떼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영업을 오래 했고 아마 가옥대장이나 뭐나 전부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건축물같은 것도 기재가 돼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당연히 지금 아마 대지나 뭐로 해서 변경이 됐겠지요?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변경됐겠지요. 사용승인이 났으니까요.
창섭
신창섭위원
벌써 오래 됐으니까?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것이 만약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마는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변경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알지요 그 뜻은 우리가 모든 세금은 기준고시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그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금도 부지로 대지나 이런 것으로 돼있지 않고 무슨 전답이나 무슨 임야나 이런 식으로 돼있으면 그것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인을 꼭 해야 될 일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인데요. 여기에 준해서 올해 11월 17일부로 경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담당님, 경관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네들 도시에 특징을 살리는 이런 법이 11월 17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특징있게 단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을 특이하게 지어서 진천하면 저런 건물 또 저런 색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건물번호를 디자인 해서 붙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거진천시에 앞으로 건설할 시에 맞게끔 디자인을 한다든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법에서도 도로를 뚫을 때 앞으로 생거진천시를 겨냥을 해서 여기에 도로명도 붙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지금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이제는 미래에 우리 생거진천시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 번에 한번 임시회 때 저희가 표준안을 내려온 것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건물번호판,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내년도에 제작을 의뢰해서 붙일 것인데요. 저희 지역에 맞는 색깔로 폼으로 해가지고 기준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가지고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명판도 그 틀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진천군에 좀 특색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태우 담당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저기해가지고 선진지를 몇 군데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발해서 다른 데 우리보다 잘 돼있는 데를 견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누가 안되도록 우리 진천군 실정에 맞는 그런 명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신창섭 위원이 요구하신 진천장례식장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자료 지목변경 등 기타자료를 금일중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소관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행정과장 송봉규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수 행정담당입니다. (행정담당 인사) 이종하 사무지원담당입니다. (사무지원담당 인사) 신운철 혁신교육담당입니다. (혁신교육담당 인사) 이미숙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인사) 정태우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인사)
양규
박양규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고요. 9쪽하고 14쪽 두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우리 4개 면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초평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을 보고서 느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진천군 전체가 보완도 해 주며, 서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고 타시도를 연중 1회나 2회 이렇게 가서 견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개 면 주민자치센터 대표분들이라고 센터장님들이 연중 종합운영토론회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총평하면서 운영을 보완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나 그런 것을 개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어떤 정식으로 위원장들이나 이렇게 토론회다 어떤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총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교류를 할 수 있게끔 모임을 주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주선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어떤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선만 해 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주선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주선해 줘서 거기서 주민자치센터소장하고 사무국장이라고 할까 그 분들이 여덟분이 토론회같은 것을 개최했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토론회라는 형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진천읍, 초평면, 덕산면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자치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총무라고 하나 한달에 한번씩 만나면 서로 정보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례화해서 해 놓은 것은 없고 토론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그런 대표자끼리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그런 토론회라기보다도 어떤 읍면별로 사례발표 그것을 한번 한 바있습니다. 그것은 토론보다도,
근량
윤근량위원
운영하면서?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서로 사례발표.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그것을 올해 한 번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한번 했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바는 선진견학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강원도 그쪽에 주민자치센터가 잘된다 해서 가봤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이 여기 다 틀립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좀 많이 보고서 내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고 본위원이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별로 면별로 특성이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운영을 서로 교환하면서 운영을 하면 각 면에 골고루 프로그램 혜택도 보고, 강사도 초청을 했을 때에는 서로 윤번식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래서 토론회나 서로 그런 것을 하는가 질문을 드리는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초평면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타면에 우리가 잘되는 방침,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잘되었다는 장점라든지 그런 것을 서로 교환을 하면 우리도 덕산면도 "초평 잘 된다는데 우리 면도 해 보면 좋겠다." 또 덕산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초평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이 프로그램도 실행해 보니까 1년 실행해 보니까 과연 타면에서 잘 됐던 프로그램이 우리 면에도 맞더라 그런 장점에 대한 서로 정보교환 보니까 여기 중복되지 않고 죽 나열된 사항을 보면 다양성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맞교환하면서 강사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면 질좋은 주민센터운영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같이 더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각 읍면에서 회장들이 만나가지고 교환을 수시로 하고 저희들이 연찬회같은 것을 수시로 하니까 거기서 정보교환은 충분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셔서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느니 안되느니 구구각색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하면 이왕 어차피 설치된 4개 면이 잘 되면 다른 면도 더불어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중점을 둬서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이한 사항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광혜원면은 또 예식장 운영을 합니다.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운영효과라고 할까 그런 면을 자료나온 것이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운영을 해서, 운영비에 실소득이 얼마나 모여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내용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예. 자치지원담당 이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량
윤근량위원
예.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광혜원에 지금 예식장 운영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광혜원 주민이 한 1년에 25건에서 30건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예식장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식당운영만 3개 광혜원에 있는 소방대, 적십자, 새마을에서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서 약간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상당히 25건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작지만 우리가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운영해서 나온 소득이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파악한 사실은 없으시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예.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운영상의 묘미라고할까 그것을 해서 아, 과연 광혜원은 그래도 예식장 운영이라도 자치운영위원회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자치운영비가 충족이 많이 된다 얼마만큼 충족이 돼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그 기금이 한 연간 3-4백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서류상 받은 것은 없는데 그것으로 관내에 자치위원들 활용해서 관내에 무슨 행사라든가 그런 때 기금도 내놓고 또 단체에 불우이웃돕기사업이라 든가 여러가지 용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자치센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광혜원이 잘되고 있어요. 기금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그쪽으로 반영되는 것까자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자치센터라고 팽개치지만 마시고 그래도 어느 면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파악도 해야지만 그래도 부수적인 운영비가 나와서 이런 운영비로 더 많이 나온 운영비가지고 어떻게 그 면에 운영비를 잘 활용을 잘해서 면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비를 이용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 놓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치센터에 다 떠맡기지 마시고 잘된점, 못된점 그것을 총평이나 저기할 때 담당자가 이것은 이렇게 토론회대표들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서 아, 그런 장단점을 알으셔서 그래도 각 면에 직접적인 대화도 되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할 때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다른 면 운영해 보니까 초평면은 해 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도 안하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정보를 갖도록 그렇게 군에서 끌어안아서 같이 운영회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이미숙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 사항을 공감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서로 정보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분기별이든, 한달에 한 번이든지 간부진이 몇 분이라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난 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발표를 통하여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같은 군내에서도 이 면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구나 효과가 좋았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자치센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성화돼서 안 되있는 면도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4페이지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CCTV가 우리가 관내에 현재 3곳에 설치돼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지금 설치중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설치중입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설치를 그러면 전혀 우리 설치사항?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에서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그것 설치하는 것 그 예산 저희들이 1억 5백만원인가 8백만원 지원해 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위치선정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예산은 집행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근량
윤근량위원
먼저 번에 우리가 방범용 CCTV에 장점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타시군에도 방범설치를 할만한 곳을 물색을 많이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CCTV가 상당히 필요한 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 앞으로 전체 구축망을 봐도 우리 군이 사각지역에 있는 곳을 발견하셔가지고 이런 곳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 사항도 CCTV 내년도에 증설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년도 예산도 또 이것 외에 설치 외에 또 장소는 지금 선정돼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장소도 지금 경찰서에서 어디 어디 해야겠다고,
근량
윤근량위원
물색중이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다해 가지고 위치가 지금 몇 군데 확정이 돼서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시내권도 물론 그렇지만 보면 이것이 광혜원이나 예를 들어서 이월 주통로 시내권도 물론 좋지만 범인들이 예를 들어서 추격할 수 있는 이런 관내에도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타 시군에 그런 예를 들어보면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범인이 사람이 추격 안해도 거기에서 연결돼어서 어디로 추적해야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진로, 추적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거기까지 생각하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대를 이 장소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14개소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에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14개소를 하면 17개소가 증설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커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우리도 진천군도 타군에 떨어지지 않는 보안대책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진천군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거기에 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무담당에게는 전문적인 답변만 들으시고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질의로 끝나지 마시고 꼭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지적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완식
이완식위원
이완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시상현황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포상인원이 552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3백명, 2007년도에는 22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말표창까지 아직 안했습니다. 12월달에 연말 표창을 하면 증가가 되지요.
완식
이완식위원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52명에 대한 포상인원의 남녀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완식
이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협력서울사무소 박양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해 놓으시고 위원장님이라 여기에 질문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재경군민회가 왜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이것이 처음에 설치될적에는 우선은 재경군민회가 그전에 안됐었습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재경군민회에 회원들에 결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거기 있었고, 둘째는 사무국장을 그래도 서울에 중앙부처나 있던 그런 분들을 퇴직을 하신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인맥을 구축하고자 처음에 서울사무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 정보수집, 인맥구축 그것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정보에 앞장서가지고 대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은 여기에서 인맥구축하고 정보를 빨리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 우리한테 보통교부세 이런 것을 따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실적을 보시면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북하면 의원님들이 거기 유명무실하다. 없애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서울에 계신 분들 친목활동이나 하라고 만들어준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보 온 것도 거의 없는 것같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인맥구축해서 예산 따온 것도 1개도 없고, 또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2007년도 실적을 보면 중앙부처공무원 초청간담회 1회에 17명하고 간담회를 했고 중앙부처에 공무원자료 작성을 4회를 했습니다. 그것 이외에 그러면 중앙부처 공무원초청간담회를 해 가지고 우리 진천군에 어떠한 정보를 줬으며 이것을 통해서 과연 교부세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라 든지 이런 것 가져온 것 하나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천쌀홍보 및 판매했다고 하는데 620kg이라고 하면 20kg 쌀 31포대입니다. 1년내 이것 팔아가지고 홍보판매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웃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관계에서 보면 지금 여기하신 이 일은 나름대로는 많습니다. 장학금 모금을 해 가지고 5백만원 기탁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재경군민회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라든지 인맥구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더 따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특별교부세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군에서 의도해 가지고 그렇게 어떤 정보력이나 얻으면 여기에서 가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교부세를 따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보를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건데 사실상 몇 년 운영해 보니까 정보력이 사실상 미약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전직 공무원출신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또 전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다 보면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바와 같은 어떤 성과는 못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직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중에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분들을 전혀 활용을 안하시는 것같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예.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서울사무소 그런 분들이 서울사무소에 와서 퇴직하시고 유치를 하려고 하면 그 분들은 거의 다 외면을 해 버려요 안하려고 해요.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부처에 가가지고 귀동냥이나 하고 그런 것을 안하려고 해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가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과장님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분하고 처음에 갔을 때 서먹서먹한 그 면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한마디 전화를 해 준다든지 한다면 훨씬 부드럽고, 이런 면에서는 그 분들을 활용을 하셔야지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지, 유명무실이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분을 사무국장이나 쓰고 싶지요. 그런데 쓰고 싶은데 당사자는 사양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욕심이야 그 분들을 선택해서 거기다 조금 더 월급에서 줘서 활용했으면 훨씬 더 낫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양을 하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고 해서 사무국장이 처음에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당초 목적에서 변질된 것은 인정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정하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 면으로 지금이라도 방향을 좀 다시 설정해서 가주셨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데 원래 보수가 적으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참 인물선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떠한 큰 목적을 달성했다 하면 그 이상 또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진천에 숙원사업이 하나 풀렸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이상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사를 저희들이 사무국장이나 해 가지고서 우선 저희들이 그 분들을 활용하면 저희 군이 낫거든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물을 선정하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것은 과장님 연구과제입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좀 한번 펴주셔 보세요. 자치단체에서 교육보조금을 3억을 지원을 한 것 맞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진천 우리 진천군에 각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골고루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고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에 가서 "올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진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선생님들이고 물어보면 "없답니다.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라 결정된 사항인데 물론, 학교측에서 선생님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은데 그런 홍보가 덜된 것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왜냐고 그러면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생색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지요. 지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여기가 선정이 돼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도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선정만 됐지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갈적마다 몇 군데는 "우리 군에서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하면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과연 우리 진천군에서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책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분들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학부형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흡한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사실 참 우리가 학교에 기천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적은 데는 1-2백서부터 많은데는 천만원까지 주고 그러는건데 그것을 이렇게 줬다고 생색내기도 사실 홍보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런 면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교육경비를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건데 지원해 줘서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건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다 할적에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보조 다시 심의회할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대표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지방세 2%까지는 해 주기로 지난 번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색을 무지하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왔다 "교육장님이 뭐해 주셨습니다. 뭐해 주셨습니다."하거든요. 또 교육감이 왔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을 해 놓고 교육감까지 또 불러요. 그런 것 보셨을 거에요.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오라고 해서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데 불구하고 교육감까지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하나는 학습과제이고 뭐고 학교고 좀 부족한 면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자기네 교육청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또 평생학습도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지원하는만큼 거기는 더더욱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에 과장님한테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문한데 보면은 3억을 가지고 22개교에 노놔줬어요. 노놔주다보니까 고등학교는 진천여고를 빼놓고서 주고, 중학교는 이월중학하고 백곡중학교를 빼고서 주고, 초등학교 14개교를 줬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주는 의도가 교육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과후에 교육사업에 뭐가 줘야 되는건데 이 지금 목차 여기에 나와서 주는 것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운동장에 조회대라든가 시설대하는데에도 우리가 도와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3억을 갖고서 다만 5-6개교를 줘도 뭐를 교육에 필요한 뭐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노나먹기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이것을 봐요 22개교 교육보조금 지원현황을 해 놓고 이것을 지금 많은데는 3천만원에서 적은데는 몇 백만원까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연못 파는 것도 도와줘야 되고, 이것은 아니다 뭔가 꼭 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지정을 해 주고 도와줘야지 그냥 학교에서 달란다 이것은 그러면 화단정비도 다해야 되고 앞으로는 교육에 전체를 우리가 짊어저야 되는 거에요. 그런 시설물에까지 시설물도 우리가 초평에 구정초등학교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골프연습실을 해 준다든가 어떤 특정사안, 운동시설도 좋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것은 액수를 따지지 말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1억도 도와서 그 학교를 살리고 기왕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전부가 이것을 이렇게 노나주고 나면 지금 심지어 여기 적은 것은 돈 60만원짜리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돈 60만원 정보화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정보통신계장님 있습니다만 과연 정보화사업에 돈 60만원가지고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 그것도 천명이나 다되는 삼수초등학교에 정보화사업에 돈 60만원가지가 뭐가 됩니까, 이런 교육보조금 지원사업같은 것 같은 것은 뭐가 위원님들이 이런 저기에는 저기지만 그래도 지역 여론을 듣고 뭐를 할 때 필요한 점이 있을 거에요. 다 할당하고 우리가 하자고 하면 사전에 하나도 모르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 제 이월같은 경우도 초등학교가 네 곳인데 저 위원 자신도 뭐를 도와준지 몰라요. 4개학교를 저도 먼저 이것을 보고서 알았지 뭐를 도와준지를 몰라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일반 학부형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예산을 집행한 위원들도 모르는데 예산 3억 세운 것만 알지 뭐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셨습니까, 이것이 감사보고되니까 알은거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농공고에 요트부라든가, 이월중학교 요트부라든가 또 상산학교 축구부인가 핸드볼 이런 것이 여중에도 있으면 그런 것에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취타대라든가, 농공고에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3-4백이 아니라 천이고 2천이고 진짜로 도와줘서 언젠가 우리가 저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처음돼서 3억을 예산을 세우고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3억이 나누어 먹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정하게 이렇게 나눠먹기식 그것보다 특정하게 천만원이고 오천만원이고 사천만원이고 해서 우리가 진짜 학교에 지원해 줬다. 김동구 부의장님도 지원해 준 것 모른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큰 규모로 해서 진짜로 학교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될 사항 그것을 올해부터는 해야겠다 하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올해부터는 나눠먹기식 행태가 아닌 어떤 학교를 몇 천만원이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됐든 진천군내니까 올해 여기 22개교인데 이것을 10개교나 8개교를 했으면 여기는 내년도 빼고, 넣고 나머지를 도와줘서 3년 정도 돌아간다고 24개교면 다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앞만 보지말고 멀리 봐서 3개년 정도로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물어봤는데 인원이 가공인원입니다. 맞는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을 나열할 때 헬스가 보통 1개 면에 9천명이 한다면 하루에 300명씩 어려운 얘기에요. 우리 헬스시설이 3백명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시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없다는 것, 이것도 받으실 때 잘 받으시라고 서류도 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맞는 서류냐 안맞는 서류냐 잘 받으시고, 또 하나는 문제가 아까 광혜원에 문제가 나왔는데 광혜원은 예식장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하면 식당운영하는데에서 국수해서 음식을 해서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십자, 새마을부녀회 그러니까 광혜원에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전부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으면 각 후원단체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건데 거기에 조금 사진만 두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분 한분하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참 좋은 것같은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35개에서 40개 이익금은 모르겠습니다만 3백이나 4백이라고 하는데 이익금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조금 관여를 해야 될거에요. 왜냐 하면 보조가 2천만원하고 덕산면은 늦어서 그런지 1,310만원인데 이것도 편차가 나네요. 다른 데는 다 2천만원인데 덕산만 1,310만원인데 이것도 내년서부터는 일률적으로 하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줘야 되고 아니면 다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없어도 헬스크럽이나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사실은 도와줘야 된다고 운동기구가 절단나면 고쳐야지 또 마모가 돼서 다 끝났다 그러면 살 돈이 없는 것아니에요. 교체할 주민자치센터있는 데는 충분히 활용해서 혜택을 받고 하지만 갖으나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데는 그런 저른 혜택도 못보고 그런 것은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4대 의회에서부터 사뭇 내려왔던 서울사무소문제는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운영방안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서울사무소가 과연 어떻게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을거냐 누누히 얘기를 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그런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6급 공무원이라도 우수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서울사무소에 등재하면서 지금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개선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보려고 정보를 얻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북도내 시군에 6급 공무원이 지금 나가 있는 데가 있고, 거기 현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쓰고 있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6급 직원이 갔다가 아무 성과가 없어서 철수한 데가 있고, 아주 전혀 폐쇄한 데도 있고, 전혀 안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감을 어떻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울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재경군민회를 운영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없어지면은 재경군민회도 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6급 직원이 가가지고 과연 얼마만한 활동을 하고, 얼마만한 성과를 얻을 것이냐 지금 그것도 각 시군에 이렇게 가서 그 사항을 제가 물어보고 하면 성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다가 자치단체에 인사가 있고 인사가 나면 화환이나 갖다주고 그런 역할 거기서 정보를 얻어오는데 정보가 얻는 저기가 한계가 돼있어 가지고 지역출신들이나 접촉이 될까 접촉이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원군같은 데는 쌀만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뒀고, 그 다음에 충주시같은 데도 보면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다 확보실적이나 그런 것은 미미한 실적이라고 하고 있고 또 음성군도 하나 숙소를 하나 원룸을 얻어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정보수집인데 6급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저도 지금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아요. 제천, 충주, 단양 다 6급 공무원 보내서 실패한 데에요. 영동이 조금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급을 해도 지금 우리는 기틀이 있어요. 왜냐 하면 다 전문분야가 있는 거에요. 우리 사무국장은 군출신이에요. 군에는 좀 알지 모르지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래도 대령출신이기 때문에 안면은 있어서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6급을 유능한 분을 보내면 융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틀이 있어요. 우리가 1년 6개월만 하면 지금 우리 야구장이나 어디 가서 쌀 선전할 때 여러분들 가신 분들 알지만 받지도 않아요. 500g 줘도 받지도 않아요. 젊은 애들, 쫓아가 주고 그런 낭비보다는 우리가 1kg 하나를 줘도 각 부서를 갔을 때 과연 진천군에 쌀은 러브미다, 탑라이스다, 생거진천쌀이다 어떠한 것을 청원군마냥 이미지라도 심자 이거에요. 500g을 주기는 뭐하지만 과연 우리가 서울에 버스에 붙이고 전철에 5억, 6억씩 들여서 청주공항 저끝에 갖다 해 놓으면 누가 봅니까, 실효도 없는 거에요. 차라리 진천쌀을 판매하는 것이 나요. 그것을 군에서 사서 5억, 6억을 들여서 물론 농업지원과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울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면 과연 오늘 어디 재경부를 간다. 기획예산처를 간다 가는 부서가 있을 것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20개면 20개, 10개면 10개 그 부서에 갈때마다 1kg짜리 가져가서 대화하기가 좋잖아요. 사람이 주고서 대화하는 거와 맨손으로 대화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 방향모색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는 예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쌀에 대해서는 선전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감정이 있는 거에요.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1년에 세 번, 네 번을 쌀을 1kg씩 기획예산처에 필요 예산처에 갔다줬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 과연 우리 공무원 6급이 가서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실지 안 되는 법은 없어요. 충분히 고려해 볼 일이에요. 왜 진천군에서 과거에는 쌀이 진천쌀이 충북에서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청원생명쌀에 밀리느냐 우리 관리 안했어요. 맨날 무슨 친환경비료다 뭐다 했지만 제가 누누히 얘기하지만 우리 그만큼 힘을 안썼어요. 농협, 알피씨 다 힘을 안썼어요. 그러나 오창을 중심으로 한 청원생명쌀은 6년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들을 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에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모든 것이 청원생명이 먼저 들어가서 호박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가고 쌀도 들어가고, 청원생명이 먼저 들어가서, 진천은 생거진천이라는 것이 어제 텔레비젼에 잘 봤습니다마는 생거진천이니까 살아서 뭐라는 책을 보고 좋은 얘기를 해 주더구만 과연, 그런 저기가 약간에 나와서 얼마나 러브미가 선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행정과장님은, 이것이 농업지원과라든가 지금은 유통과에 선전에 나왔는데 과연 산림축산유통과라는 자체가 우리는 과도에 잘못된거에요. 유통이라는 것이 따로 거기서 떨어져서도 안 되는건데 떨어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를 한다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며 성공할 것인가, 성공 안하면 어때요. 그만큼 노력을 해 봐서 우리가 해 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거지, 사람이 하는 일인데 100% 다 성공한다면 성공 안할 사람 없게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이왕 해 놓은 것은 없애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어려운 것이 지금 재경군민회를 서울사무소를 없애면 당장 없어져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재경군민회도 없는 우리 충북도나 똑같이 잘못하면 되는 거에요. 분파적으로 나가 가지고 뭐 해 가지고 그래서 없앨 수도 없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예산을 4,500만원씩 들인다면 단,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쓸 수 있는 여비를 충분히 줘가지고 해 가지고 5일 근무니까 충분히 합니다. 월요일 가서 근무하면서 해서 그런 방향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하여튼 저도 지금까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문제는 저하고도 몇번 얘기를 한 것 아니에요.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서로 어떻게든지 개선방향을 찾자,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면 또 1년 넘어가면 과연 저도 이것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몇 번 하도 군정질문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 봐서 오늘도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또 유명무실하게 2008년도로 넘어가니까 어떤 집행이 있어도 이번만은 어떻게든지 바뀌어야 되겠다. 어떠한 서울연락사무소가 동기들이나 한 면에 저기가 아니라 진짜 진천군민들이 원하는 재향군민들이 원하는 사무실이 되야 되고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금년말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유능한 인물을 찾아가지고서 또 사무국장이 바뀌면 어떤 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적정한 사무국장이 인재가 안나서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그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그 방법도 6급 직원이 가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6급이 가셔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협조가 있을 때는 올라가서 좀같이 협조를 해 주고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장이 바뀌면 조금 열심히 할 거에요. 왜냐 하면 사람이 오래 있으면 나태해지고 새로운 뭐가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할거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얘기가 2008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나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볼까요. 직위공모제 운영현황에 보면은 신청건수가 9인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건이거든요. 그래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위공모를 한 부서는 기획담당하고 예산담당, 법무담당, 행정담당, 경리담당해서 5개 부서를 저희들이 일반직원 담당들이 선호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한번 자기가 희망부서를 해 가지고 5개 직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9명이 신청이 됐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산담당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법무감사담당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낸 사람이 9명입니다. 그중에서 한분만 여기서 반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에요. 왜냐 하면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적성이나 실력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과연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다른 시군에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면, 아주 우리도 과감하게 한번 5개면 3개나 2개를 해 보든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결론적으로는 구호에만 그치고 현실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은 누구지요. 담당은 신태수 계장님 담당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행정담당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금년도 처음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미약한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같은 경우에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신청자가 3명이고 한자리에 다수가 신청하다보니까 보직 줄 사람은 한사람이고 그러니까 10명이 신청해도 실적은 1명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금년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선호대상직위 거기에 두자리가 결원이 있었습니다. 예산담당하고 법무감사담당 이 두자리에 1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한담당에 여러 명이 신청하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적으로는 숫자가 안보는데,
창섭
신창섭위원
괜히 사람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되지도 않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거지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금년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처음 했지요. 내년도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내년도 한번 더해 보면은 확실히 나타나겠지만 어떻든 본위원은 이러한 직위공모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결과 신청한 건수는 9건이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건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서 보완시킬 것이 있으면 보완시키고 그리고 아까 지나간거지만 서울사무소에는 남자, 여자를 씁니까, 아니면 남자 1명 사무국장만 씁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사무국장 하나하고 여직원 하나 쓰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요. 인건비 둘다 합쳐서 너무 작아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 놓고 맞다, 잘 안되더라,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다더라,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현실감각이 떨어집니다.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기를 때도 충분한 영양공급은 안해 주고 제대로 크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과에서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다시 교체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사람이 오래됐다고 그러고 내가 봐도 나이가 많으시지요 그분이,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한달에?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연락소장님은 월 140만원이고요. 여자사무원은 90만원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140만원하고 교통비같은 것은 하나도 안대주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이것만,
창섭
신창섭위원
140만원하고 무슨 교통비같은 것하나도 안주잖아요. 차량비같은 것 안대주잖아요. 유류비같은 것, 업무추진비 안대주고 그러면 그것하고 나머지 쓰는 돈은 거기에 전화비라든가 난방비같은 것 사무실운영비같은 것?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그것은 별도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프러스해서 4,500만원?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자기한테 인마이 포켓되는 것은 인컴(income)은 140만원, 90만원?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창섭
신창섭위원
뭐든지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노력을 할까요.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약간 능력이 그래도 있는 사람을 해서 좀 현실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잘되면 내년도에 또 기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수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계획을 짜서 괜찮다고 보면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예산은 우리가 얼마 안 되면 되니까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서라도 현실적으로 움직이려면 현안적인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은 방치한 것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을 상당히 잘못했다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남탓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행정과에서 이것은 운영을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군수님도 결국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 다만 대우면에서 처우면에서는 당초에 금액을 충족을 시킬거냐, 아니면 하나에 인센티브로 할거냐 그것만 문제지 현실적인 것은 같은 것같습니다. 어떻든 고민을 이것도 추가로 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잠깐만요. 신창섭 위원님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할 때는 선서를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창섭
신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건데 조금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완식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표창장, 표창패, 공로패해 가지고 주시는 분이 군수님 표창인가요. 다른 분도 있는 거에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거의 군수님이 표창하시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군수님, 여기에서 군수님 표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군수님도 표창을 남발을 막기 위해서 연간 표창계획이 있습니까?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연간계획은 없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연간계획은 없어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올해 이완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금년에 포상한 내역, 그 자료있잖아요. 이완식 위원님이 남녀관계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공통부분에 6페이지,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개최했네요?
봉규
송봉규행정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헌장서비스이행기준을 심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하면 고객불편 및 불만족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를 해서 시정이 되면 포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1건당 5천원씩 그런데 올해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행정담당 신태수입니다.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개최는 1회를 한건데 위원회 개최실적은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에 이행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제·개정사항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해서 의결받기 위해서 심의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상 불평불만사항 그것을 1건당 진천사랑상품권으로 5천원씩 지급을 해 드렸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24건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24건 정도?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도 건당 5천원씩 포상은 나갔지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나갔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을 적절히 이용을 하셔서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있는지는 이것 홍보가 확실히 돼있습니까 아직 안돼있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다 돼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신태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이완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시상현황 시상, 포상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월요일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질문이 빠진 것같에서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비쿼터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 운영에 교육을 483명을 했는데 교육은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시키는 사람 1명이 하는 거에요?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선정을 할 때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한정해서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인터넷을 활용해서 농특산물 판매한 실적은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구상을 해 놨는데 지금 사실 우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 목적과 상당히 보면 내가 봤을 때 실적이 목적에 반해서 굉장히 저조하다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개인들이 쓰는 어떤 목적에서 쓰지,
그런데 목적을 할 때는 각 농촌에 기준이 보면 60가구 이상인가 몇 가구 이상에 또 농특산물 그 마을에서 농특산물을 생산해서 인터넷에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 주잖아요 도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을을 선정하고 활용한 실적이 있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아니냐고요. 받을 때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받아놓고 실지 운영은 엉뚱한 데로 쓴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리고 농촌초고속망 구축에 대해서 미해소지역은 얼마나 되요. 지금 해소한 것이 29개 지역에 808가구 해소했다고 하는데?
다 됐습니까, 100%?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