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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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강정호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수감 준비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경제진흥실, 보건소,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5페이지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육성사업 전반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평가해야 됩니다만 저는 내부에 비용정산을 전부 하나하나 대조해 가지고 정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육성사업에 4700만원을 투자하여 미니클러스터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의 효과와 향후 진행계획은 어떻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도시형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상가 번영회 70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4700만원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쉽게 말해서 부산대 앞에 패션타운이 있습니다. 의류 상가인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치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물을 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고 나서 개인 민간들이기 때문에 매출액 집계는 곤란합니다마는 이용객이 15% 늘었다고 상인회에 저희들이 물어본 결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사업비 집행액 4699만8000원 정산서를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결재하신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하나 묻겠습니다. 풍물놀이패 송영재에게 수수료를 30만원씩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정산서를 혹시 과장님 직접 체크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금정구 지급 규정을 보면 10만원 이상은 불법이지만 송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송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는데 직접 현금을 주면서 본인의 신분이나 증빙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영수증도 아니고 수령증입니다. 수령증 해가지고 송영재 개인 싸인만 받은 종이 하나 가지고 3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금정구재무회계규칙 제50조 3항에 보면 10만원 이상 금액은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좌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도록 그렇게 규칙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외규정이 128조 규정에 보면 ‘다만 강의, 당직, 회의 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은 실비변상금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는 없고 다음부터 유사한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원칙이라면 그런 원칙이 맞는 게 아니고 30만원 자기 노력 대가로 지불했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10만원 자체를 그냥 영수증 안 받고 주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기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 규정에도 보면 10만원 정도까지는 송금하는 것으로 커버를 하고 그냥 세무서 직원들도 이것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묵인해 주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송금도 안하고 영수증도 아닌 수령증 하나 받고 돈 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했으면... 저희들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민경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돈 주고 영수증을 받아야지 수령증을 받아놔놓고 무슨 변명의 여지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일단 수령증이나 영수증이나 같은 거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정하겠다고 하면되는 거지 자꾸 그것을 토를 달아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끝냅시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것을 최소한 자필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입니다. 법인이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을 받고 대금을 지불할 때 영수증이 필수적으로 네 가지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 외에 예외 규정이 5만원까지 승인이 됩니다. 여기 구청에는 10만원 해 놨는데 모법에 보면 5만원입니다. 2007년 12월31일까지 5만원까지 한도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반 되었죠? 그렇고 농민한테 물건을 샀을 때 그때 영수증을 청구 안 해도 그냥 인정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을 때 외에는 인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은 우리 구청장님의 구정 목표인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이런 구정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설립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서가 만들어진 첫 해니까 아무래도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미 고정업무가 많을 것이고 이 고정 업무에 따라서 1년 살림을 살면 되지만 경제진흥실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우리 경제진흥실의 존재 이유랄지 존재 가치랄지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립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우리구의 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기획사업 특수시책들의 비중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만큼 경제진흥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 하나하나 이것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건건이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진흥실이 사업을 추진한 방향 큰 꼭지 별로 이렇게 추진했던 시책들이 잘 됐는지 잘 안됐는지 평가하고 잘됐다면 내년에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 잘 안됐다면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아니면 혹시 폐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것은 연말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경제진흥실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장의 입장으로서 경제진흥실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경제진흥실이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많이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진흥실이 생긴 지가 1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구청장님의 가치 이념을 받들어 가지고 올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못한 업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굴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우리가 고객을 찾아가는 재래시장 또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재래시장 두 군데가 참여했는데 한 재래시장이 하루 동안 팔아봐야 농산물을 5만원에서 10만원 버는데 우리 구청에 와서 자기들이 두 시간만에 파는 게 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분을 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시하고 홍보를 했더니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 구청에 전 지자체에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작년에는 지역경제과 시절에는 198만원정도 팔렸는데 올해 저희들이 강제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유도 하도록 뒷받침을 해 가지고 이랬는데 올해 저희 구에 시에서 목표가 8000만원인데 1억300만원치를 팔아가지고 130% 정도 해 가지고 이것도 시 16개 구군 중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민원인에게 기업인들에게 근로자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그 시책 중에 기존 우리 직원들 마인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해 가지고 건당 3일 정도를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우리 직원들이 친절함으로써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고 두 번째로 기업인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영화할인제를 오투시네마 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1300여명을 이용토록 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을 줬고

인영

박인영위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열거하려면 엄청 많습니다마는 대충 이만 하고 내년도에는...

인영

박인영위원

실장님 잘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한 것은 더 잘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것을 했는데 좀 잘못했다 이것은 과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잘 짚어주셔야지 내년에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올해 이 성과를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려고 올해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 구 부서 중에서 최고 많이 발굴했습니다. 11건을 발굴 해 가지고 법령개정 사항이 7건이고 일반 추진할 사항이 4건인데 이 사항들이 빨리 좀 개정되어 가지고 구민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정말 1년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비예산 사업은 많이 했는데 예산이 들어갈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야 가시성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좀 안 되는데 내년에도 역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한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마 성과 중심으로 많이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싶습니다. 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경제진흥실에 16가지의 업무분장이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좀 주력해서 하신 게 아마 재래시장 부분하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처우를 조금 좋게 해드리는 그런 시책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선 기업활동 지원 및 애로 타개정책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시행하신 사업들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주로 기업활동 자체를 권장하거나 이렇게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드린다기 보다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예컨대 문화회관 초대권을 한다든지 창립일에 축하카드를 보내준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사실상은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분히 성과 위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구 단위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자원부도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내시다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다분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진흥실이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력했다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곤란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사실은 기업인들이 특별히 이런 아쉬움이 없을 만한 사업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화회관 초대권을 발송한다든지 창립일 기념일에 축하카드를 발송한다든지 영화 부분은 근로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업활동 지원 육성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많은 기업 활동하는데 이익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화회관 초대권을 받거나 창립일 축하카드를...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리고 위원님이 이 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사항을 대안을 제시해 주면 2008년도는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큰 내실이 있는 사업이 없다 하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내실이 있는 사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중소기업 인력지원도 하고 상당히 내실 있는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인들이 좀 평소에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저는 문화회관 초대권이나 창립일 축하카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경제진흥실의 이런 보여 주기식 사업이 아닌가라는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 했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부분에 제가 다시 다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런 정신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것은 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업인들이 저희들이 옛날에 지역경제과 시절에 하지 못한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써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격려 전화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 발전협의회 글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시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첫째 날 업무 보고 하시면서 영화할인제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구의원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확대범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일단 확대범위는 두 가지 범주인데 극장을 오투시네마하고 메가라인 부산대하고 두 개소로 확대하고 지금 현재 기업인하고 근로자 되어 있는 것을 기업인 근로자 우리 의원님 공무원 재래시장 상인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검토하시는 중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범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말고 아주 소규모 4～5명이 가내 수공업을 하는 이런 데를 파악하셔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먼저 검토하시고 사실 공무원이나 구 의원들은 이렇게 안 해 주셔도 다른 혜택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 먼저하고 질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조금 전에 박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경제진흥실의 실적의 하나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에 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페이지를 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줄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입 판매 실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전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시 권장목표가 8000만원인데 1억이 넘는 상품권을 판매해서 1위를 한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이 일이 과연 축하를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면서 사실 이 재래상품권이 할당량이 내려 와서 그 할당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동별로 재래시장 상품권 할당량이 얼마씩 내려 갔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동세하고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 처리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세부 금액들을 제가 조금 있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 자료 추가제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있다 추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실장님 동별로 내려간 할당 금액들이 과연 주민등록등본을 떼러온 사람들이나 출생신고를 하러온 그런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전혀 강제성을 띄지 않은 그런 성격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일단 판매하는 하는 과정에 구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일체의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영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만 배부한 것이 아니고 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구 전 부서에서 상당한 많은 목표량을 할당 했습니다. 그래서 동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이 오히려 구보다 목표액이 적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목표액이 많고 적음도 물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구입해야 두 번 세 번 또 다른 상품권 구매 욕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할당에 의해서 이런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요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구로 할당량이 내려오고 구에서 동으로 할당량이 내려가고 혹은 구에서 각 구청의 각 과로 할당량이 내려가서 그 할당량을 채우는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위를 해 봐야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양을 받아보면 그게 얼마나 차지를 하고 본청으로 들어갔던 그 내역들도 저에게 과별로 내려갔던 할당량을 같이 추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1등 한 것을 기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반짝 이벤트가 아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정말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곧 이제 연말이고 그 다음 해를 넘기면 구정이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상품권 수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우리 부곡시장이나 장전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때에 수요에 맞춰서 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할당량이 내려오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해서 그에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16개 구군 중에서 15위를 해도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중 내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업무량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담당자를 두셔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 나가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은 우리가 지금 설 추석 전에 집중 파는 것도 있지만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사용도 연중 가능하고 구입도 연중 가능합니다. 언제나 부서에는 창구의 문이 열려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부서별로 자율 배분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 실적을 수시로 전 부서나 동이나 시달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만 했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살리라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상품권을 사가지고 재래시장 가도록 유도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는 부서별로 실적을 취합해 가지고 표창하기가 좀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 가지고 동은 상하반기 기관표창을 6개동 주민센터에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에 대한 기관표창을 하셨다는 얘기 입니까? 판매실적에 따른 기관표창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담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표창을 한 것이지 부담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담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내려간 단체원들한테 다 팔아서 업무량을 채우신 것을 이미 그 자리에 앉아계시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강매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공무원도 많이 샀습니다. 단체원도 물론 샀지만 공무원 단체 구민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공무원도 구민이고 단체원도 구민이죠. 하지만 저는 자발적이지 못한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자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 구매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좀 참여를 해 주라고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 저희들이 강제 배분 해 가지고 강제 목표 계속 목표 실적을 시달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개동에 할당량을 내리고 우수동에는 구청장의 시상이 된다면 실장님 입장 같으시면 그 할당량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우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자율성이 주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도 동장을 2개 동에서 해 봤지만 우리 공무원은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구민들의 복지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표창은 하지 마라 하면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하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는 동별로 할당량을 내려서 단체원들에게 판매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수요를...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시에서 목표량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임의 목표량은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경제진흥실에서 숫자를 내리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할당량을 내리고 동에서 그 할당량을 채우게 해서 시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 시상은 다른 구는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은 동장님들의 건의도 있고 실적이 우수한 데는 격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했는데 그것이 만일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능하시면 자발성을 유도해 주시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자율목표 그것은 저희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사항은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전부 다 목표량이 정해집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봐주시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아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된다하면 저희 공무원들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강제성을 띄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강제성을 띄지 말아주시고요. 거듭 얘기됩니다만 시상은 그만 두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내내 홍보활동을 하셔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게끔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 시기를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과 구정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우리 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1년 동안. 원래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를 지금 경제진흥실에서 몇 % 정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역경제과 업무를 저희들이 4개 계중에 3개 계가 이리로 왔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60%에서 70% 정도 되겠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맡았을 때 보다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서 상에 선정과제로 계획을 세워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인 예우 및 지원시책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쉼터 조성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쉼터는 화랑어린이공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조성 중에 있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그렇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필요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어린이공원도 필요한데 시설을 보강해 가지고 어린이나 구민이나 기업체근로자나 같이 쓰도록...

강재호간사

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근로자쉼터를 조성한다고 어린이공원을 또 없애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 안내표지판은 지금 실적을 보니까 30개가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던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안내표지판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연초에 주요업무 사업계획서 하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사업계획서 실적 그 두 개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경제진흥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각 부서에서 계획 대비 실적이 계획 타이틀하고 실적 타이틀하고 똑같은 항목에 따라 가지고 실적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계획은 예를 들어서 15가지 되면 실적은 20가지 되는 데도 있고 10가지 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이것이 틀리더라구요. 상이해 가지고 상당히 보는데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계획에는 29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0개를 설치했다고 제가 사실은 봤습니다. 아직 설치 중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671개 등록하고 미등록 업체가 지금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만일에 29개든 30개든 설치를 하게 되면 간판에다가 쭉 이렇게 공장이름을 다 써 넣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원래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왔는데 각 부서간의 사업에 대한 협의과정에 건설과에서 공단이나 산단이 아니면 기업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바꾼 겁니다.

강재호간사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일단 안내표지판은 최소한 줄이고 자율게시판하고 전신주나 이런데 불법 벽보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불법 전봇대에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불법 벽보방지판하고 자율게시판하고 기업안내표시판

강재호간사

이것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그러면 표지판은 결국 산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굳이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 없습니까? 법을 위법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불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재호간사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관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많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에서 바이어들이라든가 업무상 찾아올 때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공장이 특히나 금사동 회동동 쪽으로는 너무 이렇게 적은 영세공장들이 한 건물 내에 몇 개가 들어 있고 붙어있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간판을 단다기에 참 잘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굳이 그런 간판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공장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좀 시범적으로 한 6개소 정도를 설치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강재호간사

이것은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거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어느 정도 조금 법을 면해 갈 수 있는...

강재호간사

법은 좀 융통성 있게 위법해도 관계 없습니다. 법이 사람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설치해 보고 다음에 반응을 보고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보고서상 보면 기업 지원 제도 개선 추진기획단을 운영하시도록 해 가지고 3건의 문제점을 중소기업청과 시에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과연 3건 밖에 없었겠느냐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제도 개선은 3건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시행한 것이 기존 셀프마켓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도 넣어가지고 팔자 이렇게 한 것이 금년에도 해진식품하고 주식회사 세화 김 판매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5회에 걸쳐 72만1000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 분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더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도개선 추진기획단이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해소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구성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실적은 한 번 있습니다. 12명을 구성을 하셨고 그런데 애로사항이 사실은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한 건도 없거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금년에 예산이 늦게 되는 바람에 한 번 했는데 위촉장 주고 그날은 처음 상견례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목표건수를 설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면 잘 됩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예, 그리고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은 44개 업체에 한 건 정도 전달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현장방문 하면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니까 부담이 돼서 그런지 한 건 밖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기업체를 어떻게 하면 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들어 줄까 싶어서 저희 실에 애로상담실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9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고 저하고 청장님 또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해 주고 포장이라든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상부에 진달하고 그렇게 해서 실적을 통 털어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실적은 한 건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실적에다가 집계를 해 주셔야만이.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산학관 협의체를 18명으로 7월29일부터 구성을 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예산이 지원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은 정말로 참 의욕적으로 수립을 하셨는데 예산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기술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 가지고 공정개선이라든지 생산 제고가 되어야 되는데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가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좋은 안이 수립되고 위원회 등이 구성되었으면 실적이 좀 나와야 합니다. 목표를 좀 설정해 주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추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협의체 등은 기업에서는 너무 많으면 싫어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기업지원제도 개선추진기획단 기업애로해소추진위원회 산학관 협의체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어떤 성격을 가진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3개 기구가 다 기업을 도와주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기구인데 지금 유사한 성격끼리는 차라리 통폐합 해 가지고 창구를 하나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드릴까요. 위원님 이것은 공식적인 위원회는 기업애로해소위원회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기업인 지원 및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산학관은 이것은 하나의 시책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진기획단 그것은 우리 실에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업무담당자가 만든 혁신 동아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 성질은 아닙니다. 해소위원회를 저희들이 내실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기업지원제도개선추진기획단 하고 기업애로해소추진위원회하고 두 개는 되겠네요. 같이 묶어도.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왜냐 하면 기업애로해소위원회 이것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획추진단은 우리 공무원들 순수하게

강재호간사

묶어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건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러면 추진기획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은 하더라도 자료에 표기는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같이 묶어 가지고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어 가지고 MOU 양해각서 체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 받은 부분인데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품질인증제 시행 현황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쭉 보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인증기준 및 심사자료 인센티브 세 개로 나눴었는데 그래서 인증기준 및 심사 자료에서 인증기준을 생산자의 능력 산지의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생산지 여건 생산기술 수준 품질관리 및 제품생산에 따른 의욕 이것이 다 인증기준이거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과장님 품질인증제라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품질인증제의 어떤 범위라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라고 하면 새로운 특화산업이나 새로 발명을 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KS제품라든지 ‘검’자 ‘품’자 이런 게 되는데...

강재호간사

아니, 저희들 인증제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소재하면서 조금 매출에 도움을 주고자 산성토산주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인증을 해 줌으로서 판매량이 늘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강재호간사

그런 의미다 그죠. 과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할머니들 버스 태워가지고 지하실 같은데 많이 이렇게 모셔다놓고 막 선전하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 부르면서. 거기 마지막에 주로 주는 게 무슨 토산물 보면 무슨 무슨 군수 해 가지고 품질인증제 이래 가지고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혹시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제 의견입니다. 걱정입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산성토산주하고 상황버섯 재배업자들을 저희 방에 불러가지고 충분한 토론을 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런 제도적 보완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맞습니다. 정말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딱 좋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증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품질관리가 가장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능력이 1순위 산지유명도 성과도 이런 식으로 가는데 품질관리가 6번째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품질인증제라고 하면 지금 인증이라는 이야기는 뭐나면 공장 전체를 인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스템을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품질 관리 뿐만 아니고 품질관리시스템과 불량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등 여기서 보면 홍보부스 설치 등 제품 홍보로 소득증대 예상 이 부분은 또 비용관계라든가 업체 부담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담하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품 보호 및 육성 효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인증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인증이라고 하면 ISO라든가 국제표준화기구라든가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제표준화 기구를 인정을 안받으면 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9000시리즈라든가 14000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에 KS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품질인증이 될 수 있도록 규격 취득을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청장님의 명함을 찍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영세업체에서 정말로 국제 규격이나 KS 규격만큼이라도 딸 수 있도록 어떤 학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우리가 구청에서는 지원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연계를 시켜주면 됩니다. 어떤 품질 규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행을 해 주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쪽하고 매칭만 시켜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상당히 기업에는 큰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증하는 규격을 ISO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니까 이런 인증규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요. 그리고 지금 품질인증업체가 한 건도 없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우리가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2차 인증이기 때문에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이 되어 가지고

강재호간사

아니 우리 금정구에 품질 인증받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 구에서 나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한 건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산성 토산주하고 하려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네요. 상황버섯하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볼 때도 이런 품질인증제는 자치 시군구에서 특산품 홍보를 위한 상품 선전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어떤 제품의 질이라든지 수준 등을 인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어떤 자재 조달부터 해 가지고 생산 출하 심지어는 A/S까지 다 보증을 해 줘야 합니다. 품질보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공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도 자리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현장을 보면 전 공정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술인력 어떤 충원계획 같은 것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첫 단계부터 인증을 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술 인력도 확보되어야 하고 시설 시스템 이런 것이 다 구비되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1차 인증이 전문기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우리 구민들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차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필요 없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인증을 받고 잘못됐을 때는 즉시 회수하고 보상 또 소송이 들어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또 행정 신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일종의 계약 한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11월27일자로 업주간담회를 해 보니까 한 4개 업체가 왔는데 한 개 업체는 포기를 했고 지금 3개 업체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러면 산성토산주나 산성막걸리인데 이것이 1차 인증을 받았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전통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강재호간사

상황버섯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상황버섯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고 잔류 농약물 검사도 다 받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안 되었고 한 군데는 받고 했는데 한 군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2차 인증이니까 어떤 이런 1차적인 기술품질 인증은 저희들로서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돈도 몇 억 들어야 되고 기술인력하고 시설 다 갖춰야 합니다.

강재호간사

맞습니다. ISO만 취득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보통 한 2년씩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품질인증제는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안을 수립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구의 특산품이 우리 청장님의 어떤 마크를 달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또 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 사항은 부산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시도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보에 나왔던 내용인데 8월29일날 동래 유명먹거리 브랜드 만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본 적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동래구가 지역의 명물 먹을거리를 브랜드화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래구는 지난 달 특허청으로부터 동래파전 등 먹을거리 상표 등록증 9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상표를 먼저 신청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못 합니다. 사실은 동래파전 같은 경우 물론 동래 이 쪽이 더 유명하겠지만 동래시장이 본거지인데 그렇지만 산성 가도 파전을 많이 하거든요. 범어사 밑에도 많이 하고 이것이 빨리 선점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하고 우리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농산물이고.

강재호간사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등록하면 다른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래뚜기파전 동래뚜기삼계탕 동래장춘파전 장춘낙지 동래장터파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범어사 밑에나 산성에서는 동래파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달고서는요. 아시다시피 특허를 취득하는데도 많은 업무를 해 보셨겠지만 특허취득도 1년씩 상품등록만 해도 6개월씩 이렇게 걸립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1년 걸립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면 꼭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토산주도 앞으로 상표등록하고 특허 출현해 가지고 하시면 다른데서 할 수가 없거든요. 맛도 특별하게 하시면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좀 일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MOU 체결중 금형산업 육성기술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품질 쪽으로도 기업 어떤 혁신 쪽으로 관리를 좀 했었기 때문에 품질 쪽하고 금형산업을 많이 훑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 보고서를 삼화정밀에서 작성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삼화정밀 금형 해 가지고 과제명 금형제작용 미세가공작업대 자동화시스템구축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놓고 나서 지원내용 초정밀가공 및 부품 제작 시 가공물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제가 만일에 작성한다면 이렇게 작성 안할 것 같은데 ‘초정밀 가공 및 부품 제작시’가 아니고 ‘초정밀 가공 및 부품 가공시’ 가공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제작’이 아니고 ‘가공시 공작물을 작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손쉽게 제작...’ ‘제작’이 아니고 ‘작동가능’하도록 이것 지금 뭘 만드는가 하면 작업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작업대거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저는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대입니다. 오르락내리락 전체가 움직이는 것 그러면 ‘손쉽게 제작가능 하도록’ 이런 것이 아니고 ‘손쉽게 작동가능 하도록’ ‘작업대 작동가능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금형제작 미세가공 작업대를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화로 제작하여 고질적인 작업환경개선 여기 제가 뒤에 첨부하신 완료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이 아마 좌우는 아니고 상하조절로 되는 작업대인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런데 이렇게 네 군데에다가 지원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성과를 볼 때 말입니다. 지원전 지원후 해가지고 생산성이 75%에서 90%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작성할 때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베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열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당 열두 개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20%가 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75%에서 90%로 올라갔다 이러니까 지금 어디다 두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지금 현재 75%인데 95% 올린 건지 생산성 향상율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당 몇 개 하는데 하루에 500개를 제작하는데 하루에 550개를 만들게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러면 향상율이 예를 들면 10% 향상됐다든가 이렇게 해 주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불량률이 9%에서 4% 됐다 이것도 그렇거든요. 불량률을 개선해야 됩니다. 불량률 개선을 옛날에는 노트당 그러니까 1000개당 불량이 5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1000개당 불량이 4개 밖에 발생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불량률이 9% 되는 업체가 지금 망했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ppm(parts per million)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100 ppm운동을 한 지가 지금 20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러면 ppm은 아시다시피 1백만분의1의 불량률을 하나를 허용하는 게 100ppm이거든요. 지금 ppm로 가가지고 1천만분의1을 우리 일류 기업체들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9% 불량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공정개선 복잡에서 간편 수월로 너무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좀 작성을 하셨고 이런 공정개선도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게 돈하고 어떤 시간하고 관련을 지어 가지고 백분율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용절감 해 가지고 100%에서 90%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내용 같으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갈 것을 900원 들여 만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절감을 이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거도정밀에 보면 압출금형 와이어가공 지그제작 기술제공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볼 때는 아마 공무원분들이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작성 하셨는가 어떤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작성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그’라는 것은 설명을 해 놨는데 ‘기계부품 가공 시 부분 부분 일정 자리에 고정시켜 칼날이나 공구를 규정된 자리에 바로 가닿도록 하는 보조기구다’ 이 지그 아실 겁니다. 치공구입니다. 보통 산업에 기계가 있고 설비라 하면 기계도 포함되고 다 들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가공으로 기계에서 작동을 해 가지고 공작물을 만들어 내는 공구가 있고 또 치구가 있습니다. 지그라는 것은 치공구입니다. 그러면 지그라는 것은 공작물을 잡아가지고 가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그인데 지그설계제작 기술지원 지그는 사실은 제품이 아니고 한 번 제작해 놓으면 작업보조 공구로서 장기간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혹시 같이 이 팀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지그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한 번 하면 계속해서 작업보조공구 입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그를 만드는데 생산성이 80%에서 90% 가고 불량률이 8%나 10% 나는데 2%에서 8%로 줄여지고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그는 작업의 보조공군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 좀 드릴까요? 이 사업은 2006년도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강재호간사

그렇습니까. 2006년도 것이네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2006년도 것입니다. 작성이 그냥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산업자원부에서 그때 돈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3000만원 용역비 내려와 가지고 작업의 결과 이 기술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불량률이 10% 났는데 8%로 줄였다 하는 이야기는 그 회사에 엄청나게 이익을 준 겁니다. 불량나면 못쓴다 아닙니까? 다 버려야 되는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삼아정밀 가보니까 사장님이 많이 고마워 해 가지고 옛날보다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고...

강재호간사

데이터로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불량이 발생하는 공장이 아직까지도 안 망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이캐스트 금형인데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신제품 개발기간이 단축이나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렇는데 사실 이것 아실 겁니다. 입체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3차원으로 돌려가면서 계속 배 만들 적에 여러 가지 보는 것처럼 설계에 많이 들어 갑니다. 다이캐스팅 이라는 것도 아시다시피 주형 주물이거든요. 옛날에 주물 부을 때에는 형상이 까다로운 것은 모래 사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쇳물을 박아가지고 만들었다 아닙니까? 다이캐스팅은 알루미늄 소재 쪽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은 압을 가해 가지고 용융을 시킨 다음 소재를 밀어 넣어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M16에 방아쇠 같은 것 전부 다 다이캐스팅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하신 거네요. 회의록 보니까 8월2일날 하셨는데 금형제작에 따른... 혹시 제가 물어보는데 경제진흥실에도 금형 쪽이라든지 기업 쪽에 정통하신 분이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없습니다. 전부 다 행정직이고 화공직이 2명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아까도 기술직 인원을 충원... 사실은 이 내용은 회의록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잘 안 됩니다.

강재호간사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금형제작 현장에 방전가공용 전극을 가공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흑연가루가 나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금형제작을 하려고 하면 금형이나 몰드 금형제작이거든요. 사출금형 플라스틱이라든가 소재를 넣어가지고 사출시켜내는 금형제작인데 그렇게 되면 금형을 과거에는 밀링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절삭공구로 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하고 흑연이라고 해 가지고 전극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작동에 의해 가지고 가 보시면 계속 작동을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연이 시커먼 것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전기 스파크로 해 가지고 쇠를 깎아내거든요. 그런 가공을 방전가공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와이어 컷팅도 다 그런 쪽 비슷한 것인데 하여튼 제가 쭉 짚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내 있는 기업체들은 소규모 영세가공업이 주류입니다. 금사동이나 회동동은 저도 옛날에 공장 컨설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모든 여건하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품질 수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선 실적이 현실성이 좀 너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개선사항 작성방법도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개시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패션타운은 사업추진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재래시장은 상당히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을 보면 금사 제1상가시장을 볼 때 사업 전에 17개 점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10개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는데 물론 대외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축소되고 이래 가지고 점포가 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업 하자말자 점포가 줄어드니까 사업의 효과가 실지로 내용적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희석 되어버리고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이런 경우에 시장에 들러 보면 좀 깨끗해졌다는 이런 인상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어떤 보탬이랄까 이런 것은 참 없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 그냥 연차별로 얼마씩 얼마씩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중단을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존치하는 한 그 주변의 우리 구민들은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재래시장이 존치하는 한 이 비용은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은 해 주는 게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번에도 하는데 소방시설 안 해 가지고 대형 화재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소지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용하는 한 재래시장이 존치하는 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볼 때는 금사상가시장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구멍가게 식이지 시장상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써늘합니다. 들어가 보면. 시장 맛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금사시장하고 서동상가시장이 참여하는 셀프마켓 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많이 안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팔고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시장에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타이밍이 안 맞든가 그런 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곡동 상가시장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부곡동도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부곡동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님도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바닥하고 간판하고 전부다 정비하는데 한 2억이 투입되고 나면 환경은 엄청나게 깨끗해질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재래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매출이 늘지 않겠나 그렇게 진단을 해 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하기야 금사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2만7000명씩 8000명씩 이렇게 되다가 지금 현재 1만1000명으로 줄었거든요. 절반이상 더 줄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해도 상가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사동 전체가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일어나면 그렇게 안 해도 장사 잘될 수도 있고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는데 참 사업 자체가 갑갑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도 수렴하고 상인들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과연 무엇이 화장실도 중요하고 하지만 과연 너희들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면 되겠나. 막걸리 놔놓고 앉아가지고 사실 한 번 얘기해 보고 실질적으로 둘러봤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점차 상인협의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화랑어린이놀이터에 근로자쉼터 만드는 건 9000만원 지금 8580원인가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8일날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1월8일인데 금년 안에 마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왜 전에도 질의하고 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놔두고 금사동 제일 끝부분 경계부분입니다. 경계에 접해 있습니다. 있고 길 높이하고 같이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있지 않고 길속으로 길에서 몇 m 밑으로 쳐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저쪽 뒷면에서 보면 몰라도 길 쪽으로 가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 1억 가까이 858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위치도 금사동 제일 끝에 잘 보이지도 않은 곳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사업한다는 그 자체의 전시적인 효과밖에 더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기어코 집행을 하니까 갑갑합니다. 그리고 금사동 탑마트 옆 부근이라든지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많이 드니 못한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나와 주니까 1억에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도 없고 저 구석에 있는 거기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 쪽으로 가야 되느냐 과장님 솔직히 털어놓고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그쪽 사시니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화랑어린이공원 저 사업 시행은 지역경제과에서 2006년 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람 쪽으로 옮기려고 검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옮기려고 해 보니까 최소한 돈이 3억 안 들어가면 아무 사업도 안 되고 하다 중단 되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여러군데 물어봤더니만 일단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변경도 안 해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화랑어린이공원에 그 돈 가지고 하고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5억 가지고 3개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3억 달라고 하니까 내년도 가봐서 검토하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보람어린이공원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까 박위원님도 시 쪽으로 로비를 해주시고...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탑마트 앞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사실 거기 해 놓으면 많이 놀러가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거기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보람에 하면 3억 드는 공사가 1억도 안 드는 공사하니까 1/3 공사하고 말아야 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누가 이런 공사 해 놨느냐고 이렇게 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그 쪽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갑갑한 일들이 확 트이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 합시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합시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강재호위원님과 박도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주민센터에 기업민원 중개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인원을 파견해서 하시는 겁니까? 금사주민센터 직원들을...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금사동에 직원을 한 명 승인해 가지고 그 직원이 우리 경제진흥실에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간단한 업무처리는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진달해 주면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금사동 보내면 기업인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금사지역에서 바로 구청으로 토스(toss)할 수 있도록...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구청에 안 오고 금사동 하면 우리가 금사동 처리 해 가지고 갖다 주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한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돈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표지판 만드는데 거기 몇 만원 들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참 잘하신 정책이신 것 같습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도 시 감사실에서 이번에 나와 가지고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실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 아주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업애로해소추진위원회 1회 개최하셨는데 아까 강재호위원님 질의에 올해 구성해서 상견례식으로 1회 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연초에 내셨던 계획에는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심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제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업애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애로가 접수가 되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해서 결론이 나면 바로 집행이 되고 강제력 있는 위원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이 위원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애로 접수하면 필요하면 상위부서에 진정을 하든지 올리면 될 것이고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애로해소위원회를 굳이 만들어서 여기서 심의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조례에 명시돼있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저희들이 한 기관에 애로사항이 접수된 것을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그 노력하고자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리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조례에 명시가 된 것은 봤는데 조례라는 것은 구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고 애초에 이것을 만드실 때 아마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실 2008년도에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애로를 접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안건이 저는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말이죠. 실제로 이것은 만들어 놓기만 하고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해서 예를 들면 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자문팀을 광범히 구성해서 건건마다 법무에 관련된 것은 변호사에게 한다든지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셔서 추진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2008년도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실적보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해서 137개 업체 162억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운전자금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게 아닌데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가는 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진달을 합니다. 바로 가셔도 되고.

인영

박인영위원

대행을 해 주시는 거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대행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대행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162억원이나 지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대행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기업사랑 금정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십니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해서 671개 업체 애니팩스로 일괄 전송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쭉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정보도 수집하시고 편집하셔서 보내는 노력은 참 많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던데 혹시 효용성 기업들에게 이 소식지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반응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것은 왜냐 하면 팩스로 가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 팩스 취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공람을 시켜 주는 데는 많이 파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이 안 될 것인데 우리가 일예로 영화할인제 시행할 때 한번 했더니만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200통씩 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하루에 수십 통의 소식지 정보지를 받습니다. 팩스로 받는 것도 있고 우편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보가 정말 희귀하거나 꼭 맞춤 정보거나 이것이 아니면 대부분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소식지의 기사를 쭉 분석해 봤더니 지난 달 지지난 달 그 지난 달 똑같은 기사가 몇 건씩 올라온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계속 홍보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올라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론에서 뉴스에서 계속 난 소식을 또 재탕해서 싣는다든지 이런 꼭 필요불급한 정보라기보다는 구의 입장에서 알려야 되거나 아니면 면을 채우기 위한 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기사 구성을 다시 하신다든지 좀 다음 방향으로 재점검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돈이 크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집을 내실...

인영

박인영위원

인력이 행정력이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지 않아도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행정력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밤늦게 까지 하면 되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밤늦게 까지 직원이 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거죠. 그죠. 실장님 행정력과 예산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효용성 문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왕 구에서 하는 건데 효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어떻게 구성되면 좋은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구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연계해 주고 중개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나 한다고 치더라도 중국어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만들기 어렵고 영어 어렵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대행을 해 주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번역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원래 영세한 업체인 경우에는 번역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실질적이고 조그만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원단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 찾은 것을 실장님한테 정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조그만 것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지원 정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면 통신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소의 사이버몰 초기화면 표시내용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전화통화가 불능 되거나 무단이전 폐업하였을 때는 시정경고 또는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통신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소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이 신고내용하고 같은지 다른지 혹은 무단이전이 되었는지 폐업이 되었는지 이런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 사항도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받을 때도 좀 쟁점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 한 명이 업소를 600개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 개 하는데 너무 업무양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공무원이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고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 두 명을 시켜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방문판매업은 폐업신고를 안하고 폐업상태에 있는 것은 직권말소를 54개소를 시켰고 전화권유판매업은 총 30개 업소인데 7개 업소를 직권말소 시켰고 통신판매업은 총 564개 업소인데 126개 업소를 직권말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서버가 있는데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가동이 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 또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영업을 안 함으로써 존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보니까 한 분이 600개 업소를 담당하다보니까 워낙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된 것 같고 두 분을 전수조사를 하시게 해서 상당 부분을 업소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을 말소시키는 그런 업적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감사에서 지적되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지적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물론 16개 구군 다 됐다 하더라도 564개 업소 중에서 126개 업소를 말소를 시킬 정도였다면 그동안 그렇게 체크가 안됐다는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뒤에 말소를 시키는 후조치가 아니고 가능하다면 선조치를 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박도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산상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이죠. 모든 금액이.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국비가 60%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10%고 그렇습니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내역들은 여기에 적어주시면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양식이 그렇게 안 되가지고 안 적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꼭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비 부담 부분이 1억8000 중에서 얼마였었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2000만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이 2000만원 자비부담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상인들과 상당히 담당하시는 분과 고민거리로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됐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쟁점이 상인들 간에 마찰이 있는 부분이 지붕 문제가 마찰이거든요. 지붕 그것은 주상복합시장이다 보니까 기존 건물 밑에 거기는 지붕이 해당 안 된다 아닙니까? ㄷ자형이니까 가운데 거기가 문제 되는데 저희들 건축과 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없느냐 법상 안 된다 해 가지고 또 시도 물어보니까 무허가 건물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시장 상인들 간에 의견이 많이 일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도 설계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인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과연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유동성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자부담 문제가 영세시장 상인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시하고 중앙에 올렸더니만 시장상인들도 일정 부분을 좀 부담을 해야 애착심도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도개선을 올렸는데 서면으로 안 된다고 내려 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상품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도 그 상인들과 수많은 협의를 가지면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마지막이지 싶은데 과장님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고 내려갈테니까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스톱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석대지구에 산단이 들어서려고 계획 중인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우리 지역이 보니까 12만㎡다 그죠. 금정구 회동동 1지구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13만700㎡

강재호간사

지금 나온 것은 보도 상으로 12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에 조성이 될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석대산단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장소도 우리 회의실을 빌려줘 가지고 시에 와서 설명회도 한번 했고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GB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시설물 하는 것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의원들이 유치 결의대회를 빨리 하라고 그렇게 하면 효과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정상 궤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장 입장에서는 크게 필요치 못한데 나중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필요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진행상황을 풀업해 가지고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이것도 언론보도사항인데 ‘산학연 컨소시엄 2006년도 과제결과 발표 해가지고 지난해 15개 대 165개 중기 참여 각종 성과 부경대 삼일전기공업 배전반시스템이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업체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삼일전기공업이라고 아시지요?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배전반 통합감시시스템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이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에 제가 질의했던 그때는 산학관 인데 그것도 참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최고 힘든 게 뭐냐면 자금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인력수급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업자가 많다 하는데 지금 가까이 정관 농공단지나 양산에 공업단지 들어가면 항상 정문에 인원모집이라고 붙어있습니다. 사실은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고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술개발입니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정량화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데이터화 안 되다보니까 항상 단절이 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개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산현장하고 알엔디 부분을 연결해 주는 기술개발 부분을 연결해 주는 실질적으로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는 업무를 우리구 경제진흥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은 일을 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아지질이 벤처 1000억 클럽에 부산에 5개 들어갔는데 이것 어디 있는지 알지요? 동아지질 구서동에 있는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재호간사

구서동 농협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동아지질이 1587억원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즘 제조업이 아니고 어떤 IT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벤처기업이라고 해 놨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향토봉사상도 우리 구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들한테 많이 수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 차원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업인 대상을 하나 제정을 해 가지고 해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 구를 위해 가지고 경제발전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한테 수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 봅니다.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 중에 시설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육성자금하고 운전자금하고

강재호간사

그러면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구 예산은 전혀 없다 그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하나도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래서 제가 뽑은 것은 뭐냐 하면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앞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안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도권에 가면 경기도 지역에 안산 뿐만 아니고 안양, 고양 전부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전 시군구 공무원들이 기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쪽 남부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전부 그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휴전선 밑으로 해 가지고 개발이 다 되어가지고 큰 공장은 거기 다 가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겁니다. 하반기 운전자금입니다. 융자 총규모가 485억원입니다. 안산시 것인데 업체당 5000만원씩 5억원인데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경제진흥실에서 개발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가면 말입니다. 고양시에 가면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만든 건데 우리 금정문화원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술한다고 예술단체 문화원 많이 만들었지만 이쪽에는 주로 산업 쪽으로 어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육성을 상당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일종의 아파트형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림팩토리아인가 하나 있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강재호간사

여기 가면 그런 아파트형공장에 IT나 벤처기업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임대조건이 3년간 155평에 보증금 150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60만원 그러면 시가지에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가지고 저리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전 제조업 뿐만 아니고 IT니 벤처니 전부다 경기도 지방에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업을 따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서울지방으로 다 떠나고 맨날 부산지역은 인구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실질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석대 산단이 들어서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구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진흥실에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기간 몇 년 5년 10년 보고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중소기업에 어떻게 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경영기획실장 최현씨를 우리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다 넣어 가지고 운전자금이 우리 금사공업지역에서 신청하면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강재호간사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관에서 오면 항상 준조세라고 옛날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자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특히 소방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오시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이 오면 오늘은 또 무슨 트집 잡으려고 왔는가 이랬는데 요즘은 서로 협조가 잘되고 이러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요새는 일체 기업에 부담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합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직원들도 우리 실의 업무 아니라도 환경위생과 소음진동 측정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실의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불편부당한 행정 행위가 안 되도록 조금 위반되더라도 기업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데는 허용하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사기를 북돋워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금정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경제진흥실 업무분장표 16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16가지 쭉 아무래도 경제진흥실이 처음 생긴 부서니까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보기 위해서 쭉 살펴보니까 다른 업무들은 그래도 다 계획을 세우셔서 단초라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소비자보호시책이나 소비자고발센터 민간소비자단체 육성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던데 혹시 잘 모르는 실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지금 구 단위에서는 소비자보호에 관계되는 것은 크게 취급 안하고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보호원 또 공정거래위원회 또 한국소비자진흥원인가 이런데서 전부다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문판매업이라든지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이 저희 실이 생기고 나서는 여태까지 분쟁 일으킨 적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온 것도 거의 없고.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도 하지 않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이것은 특수판매업에 관계되는 것이고 그 범주 안에는 물가안정관리시책이라든지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한 주유소가격을 월2회 조사해 가지고 금정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원유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 실시라고 따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소비자 관련한 것은 세 가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것이 주요한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시에서 크게 그런 소비자보호에 관계되는 것 우리한테 시달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챙겨하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2008년도에도 계획이 없으시다 분장에는 있지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앞으로 챙겨가지고 소비자의 권익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2007년도에는 없었지만 2008년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우리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돼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가 에너지대책으로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추진하셨죠?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 실에서는 안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자전거 타기는 다른 시도로 보면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외근 그것은 총무과에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외근 나갈 때 자전거 타는 것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이 보니까 연초에 업무계획에는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작년에 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 실에서 추진하기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포기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포기를 합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이것이 하려면 많은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주륜장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를 구입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지만 기존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왜 이것을 포기를 하셨는지?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저희들도 해 보려고 각 시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제 쪽에서 하는 데는 없고 전부 건설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이런데 전부 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건설과 쪽에서 하신다고. 이런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건설과에서 한다는 것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도로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자전거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러면 왜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경제진흥실에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2007년도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없을 건데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왜 없습니까? 우리 실장님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까지 하신 사업을 포기를 했다면...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2007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책자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고하는 거지 업무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경제진흥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장

상당히 저는 좀 아쉽네요. 왜냐 하면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운동인데 실제 그런 운동을 추진을 안 하고 포기하셨다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조금 한가해지겠지요. 329페이지 0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현황을 보니까요. 인원 집행하고 예산 집행하고 보니까 상당히 상반된 현상이 많이 나타나네요. 6000명 계획에 5900명 같으면 98.6%가 되는데 예산 집행은 2억6400 예산에서 70%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남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취약지 방역소독 역시 총 계획수는 2220회에서 2328회로서 104.9%를 달성했는데 예산집행은 96% 이것도 상당히 8% 이상 차이가 납니다. 금연클리닉 방금 기사에도 나고 잘 했다는 칭찬까지 받고 상을 받았는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8000회 1070명 계획에서 9790회 1100명으로 됐는데 122.4% 인원을 보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집행을 보면 4600만원이나 남아가지고 결국 집행은 79%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를 최초에 인원 × 금연클리닉 한 사람 얼마 이렇게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인원이 100% 되어 있으면 예산도 100%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100% 집행이 안 되고 남는 이유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금액을 과다 측정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좀 게으르게 하고 소홀하게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절약을 한다는 측면에서 돈을 안줬든가 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하고 실적하고 예산액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적은 이렇게 좋지만 예산액이 우선 방문건강 관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억6400만원에서 우리가 방문관리 인력 인건비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1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줄어가지고 인건비를 안 준 부분이 있고 또 지금현재 자료를 낼 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두 달분에 대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분하고 당초에 한 사람 채용 안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있어서 예산액이 좀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서 집행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비로 쓸 계획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다 집행이 완료되고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방문건강 관리 쪽에서 다른 계획이 있네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추진사항에다가 계획에 얼마를 넣고 실적에는 ‘0’으로 해 가지고 같이 표시를 해 줘야 이것이 비교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살짝 빼버리고 이것만 보니까 결국 7800만원이 남는다는 이런 헛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집행 안 한 부분은 그대로 놔놓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12월말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0’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집행 안 한 부분때문에 집행잔액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핀트를 자꾸 틀리게 답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방문건강 관리에 지금 계획에 6000이 되어 있고 5900이 되어 있으면 집행이 다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해야 남는 것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칸을 하나 더 내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런 질의를 안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330페이지 금정구민 건강체험의 날 행사에서 보면 운영 실적이 총 4회 1만479명이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이 윤산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보건소 증축 관계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서금지역에다가 보건소까지 하나 차려달라 하는 쪽으로 제안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런 행사를 4회나 하고 1만명이나 하면서 서금지역 쪽에는 완전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 부산대학교에서 했고 두 번째 금정체육공원에서 했고 세 번째 온천천에서 했고 네 번째 금샘뜰에서 했는데 저쪽 지역의 인구가 5만이 넘는데 어째서 한 번도 안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사중학교를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건강체험의 날 행사를 금사동에다 하려니까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지지 않느냐 이 쪽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금사중학교를 한번 하고 동래초등학교 있는 우리 금정구민체육관 거기에서도 검토를 했고 최종적으로 금정체육공원에다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날 하는 게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면 수송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동래초등학교에다가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중간 정도 해 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시설 자체가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금정체육공원에다 했는데 이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체 행사만 한다 해 가지고 주민을 동원을 해 보니까 참 주민 동원이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금정체육공원에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행사가 잘 마무리 됐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그랬는데 2차적으로 온천천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온천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 쪽에도 한 번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 말고 우리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각종 행사가 서동지역에는 금정복지관도 있고 이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사업을 공식적인 행사 말고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는 사업들을 서금지역에는 우리가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서동지역에 서동초등학교에 비만교실 해 가지고 좋은 호응을 얻었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일체 안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하고 있고 다른 것도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동지역에다가 오히려 보건소에서 너무 소외되게 이런 행사를 유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적인 업무 비중에서 볼 때 서동지역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 자료를 보완을 해 가지고 내달라 하시면 자료를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복지센터의 업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의 건강체험하고 스타일이 많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없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우리 동네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탑마트 같은데 얼마든지 넓고 장소 많습니다. 내가 이야기 해 드릴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 주관적인 입장인지 모르지만 네 번 했으면 한 번 정도는 저쪽에 해 줘야지 이렇게 해놔놓고 자꾸 장황하게 그쪽에 다른 행사가 있다 하는 것보다 네 번 했는데 한번도 안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서동지역에 지금 현재 옛날 구서1동에 보면 노인회 지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데도 여러 가지 행사한 게 이쪽보다도 절대 뒤지지 않게끔 저는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 낸 부분은 그런 자료까지 다 내라는 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단순하게 건강체험의 날 행사만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동지역에 조금 적지 않느냐 이런 큰 행사도 가능하면 서동지역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할 때 이런 큰 행사도 서동지역의 입지라든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서동에 동부교회 같은데는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동건강체험 행사를 동부교회 같은 데는 신도들도 많이 모이고 노인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를 여러 번 했고 제 이야기는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1동에 보면 노인회 지회를 옛날에 사용하던 그 장소가 조금 넓은 장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여러 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1동에는 동장하고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행사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적게 했다고는 안 보는데 위원님 이런 큰 행사도 가능하면 입지적인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고맙습니다. 복지시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지시설 서쪽하고 서금지역 하고 이쪽은 나눠보면 숫자로 보면 복지시설이 이쪽에 다 있지 그 쪽에 복지관하고 한두 개 뿐이 더 있습니까? 이쪽에 복지시설 한 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너무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 이쪽에 한 번 해달라고 하면 고려하겠다 하면 간단한 것 가지고 10분 20분 씨름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의 걱정거리 1위가 아마 어린 자녀들의 아토피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구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아토피라는 질병 자체가 구 차원의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다루기 어려운 질병인 것 같긴 하지만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연간 몇 차례 아토피 강연회를 하고 연수구에서는 한방아토피 예방교실을 하고 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상담실을 운영해서 어려움을 접수받아서 서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토피는 심각한 문제일 뿐더러 엄마들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토피는 사실은 발병을 하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교육이나 이럴 때 아토피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든지 그런 크게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 아토피 아동현황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이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특히 예방교육에 관해서 비용을 크게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방교육에 관해서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 쪽을 중심으로 보건사업 쪽에 접목을 하려는 시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토피 질환이라는 게 일종의 면역질환이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인은 아니지만 소인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되는 것들이 환경문제라든지 인스턴트식품 섭취라든지 식품첨가물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토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2007년 초에 아토피 관련자료들을 모아서 아마 안내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일선병원에서도 아마 아토피는 치료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이니까 서로 정보라도 공유할 수 있고 구차원에서 아토피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도와드리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몇 가지라도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연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의하면 2006년과 2007년 6주 금연 성공자수를 보면 2006년에는 77.7%이던 것이 2007년에는 63.6%고요. 6개월 성공자수는 2006년에 38.9%고 2007년에는 38%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주 성공자수를 보면 70%이고 이런데 6개월 성공자수를 비교해 보면 6주 성공자수가 한 70% 60%인데 반해서 6개월 성공자수는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주 성공자 비율을 6개월 성공자 비율로 끌어갈 수 있는 이런 대책 같은 것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주 성공자와 6개월 성공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6주까지는 저희가 매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등록자가 내소를 해서 저희가 상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을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6주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6주 프로그램이 종결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의 6주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가 6개월까지는 매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월 단위의 관리밖에는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주 관리해 드릴 때 하고 1개월 단위로 관리해 드릴 때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향상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마는 사실은 거의 국제적으로나 국내 통계로나 자료를 보면 차이는 있지만 6개월 성공률이 10%대에서 40%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정도 끌어올린다는 것이 거의 최대치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더 높은 자료를 보신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밝혀진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유지 향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답변 들은 내용에서 한 40%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에 39%대에 육박하거나 38%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 시도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서 주 단위자에서 월 단위로 관리가 들어가니까 반 정도로 그 효과가 줄어버리니까 이 차이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월 단위와 주 단위의 중간 지점에서 2주에 한번이라든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재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되다보면 좀 더 성공자 비율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서는 금연 보조제로는 무엇을 구입하고 계시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조제는 피부에 붙이는 형태 니코틴 패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니코틴 껌이 있습니다. 껌도 있고 사탕 형태 니코틴캔디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금정구에서는 지금 니코틴패치 껌 사탕 3가지를 구입하고 계시는 건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연보조제로 약물이나 은단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물이나 은단을 구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약물 같은 경우는 브프로피온이라는 제재가 있습니다. 원래는 정신과에서 쓰는 항우울제 약재인데 이것이 금연을 하는데 보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2005년도 금연클리닉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사용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헌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그런 사례들을 참고로 해 봤을 때 이 브프로피온 약물을 썼을 때 일시적인 보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연율을 봤을 때는 효과가 오히려 없는 것으로 더 좋은 효과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굳이 부담스러운 약재처방까지 해 가면서 사용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에 이르러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은단이라든지 일부 입안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 주는 박하향 그런 보조재도 약간은 써보는 시도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단의 경우는 금연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은단은 구입하지 않고 약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그래서 구입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얘기시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장기적으로 금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현재 니코틴패치 껌 사탕 중에서 금연보조제 효과 순위로 본다면 어떤 것이 가장 높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가장 안정적인 부분은 패치가 되겠습니다. 패치는 피부에 부착한 상태에서 한 12시간 정도 니코틴 농도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보조제가 꼭 필요한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쓰기는 패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가능하면 적게 니코틴을 몸 안에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껌이라든지 사탕 형태가 약간 가볍고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사례 발표시에서 했습니다만 행동요법을 저희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니코틴보조제를 쓰지 않고 본인의 의지를 북돋우는 상담을 하는 것으로 성공률을 높이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6주 성공자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매주마다 오지 않는 경우에 6주와 6개월 성공자 사이에 니코틴패치나 껌이나 사탕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구입량에 비례했을 때 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구입하는 것은 전량 등록자들에게 배부가 되는 것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배부되는 기간을 비교한다면 초기가 많았어요. 아니면 중간에 많아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초기에 최대한 저희가 쓰는 것이 6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니코틴보조제를 쓰고 6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조제를 쓰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과 그다음에 금연보조제가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가 그 둘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6개월 금연자 성공자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것을 초기에 금연 보조제 지급되던 양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급을 좀 적게 하고 있다가 6주가 끝나고 난 뒤에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 이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니코틴보조제를 쓰는 이유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니코틴 혈중농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 금단증상이 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담배를 원하는 심리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 주고자 담배를 끊는 금연 초기에 약간 낮은 니코틴 농도를 서서히 유지 하면서 낮추는 방법으로 쓰는 것이 니코틴보조제지 이것이 1개월 2개월 3개월이 지속된 후에도 니코틴보조제를 쓴다고 해서 금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코틴보조제는 금연 시도하는 초기에 쓸 수 있고 최대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을 8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최대치를 보는 게 8주지 대개는 4주나 그 미만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더 장기적으로 쓴다고 해서 금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 금연보조제를 지급하므로 해서 6개월 성공자수를 높이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청소년 금연사업은 지금 현재 금정구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요약을 해서 좀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일단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흡연 예방과 금연에 대한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홍보 부분이 가장 주력을 하는 부분이고 일단 담배를 안 피우도록 예방하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적으로는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프로그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론에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멘토링 금연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고등학생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을 1대1로 결연을 해서 서로 서로 금연 의지를 북돋아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링 금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모범 사례로 오르내리고 있고 성공률도 일반 금연클리닉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평소에 소장님의 열성과 열의가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정구청 직원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들이 많고 혹시 여성분 중에도 흡연자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금정구청 직원이나 금정구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지금 2007년도는 아니었고요. 그 이전에 직원 조례시간에 금연 관련 교육을 하고자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성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직접 교육은 2007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청소년금연사업은 예방이나 교육홍보를 통해서 하시고 멘토링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성공률이 높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관학 연계된 청소년의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연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흡연하고 난 뒤의 금연보다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금연교육이라는 것이 유치부 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넓은 폭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금연운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직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되시면 금정구청과 금정구의회에도 금연교육을 장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떤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간사

보건소에서 정말로 올 한 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을 시상금을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상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상사업비 100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비교시찰이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종사하는 직원들 중에 타시도 비교시찰 계획도 잡혀있고 거기에 따른 방문보건에 따른 장비구입 하는 예산도 잡혀있고...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냥 사업에 쓴다 하면 됩니다. 혹시 갈라가지고 쓰는 줄 알고 100만원 정도는 그냥 갈라 쓰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현재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세무과에도 300만원 정도 탔고 100만원 정도는 그냥 써도...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100만원 정도는 내려오면 저희들 직원들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회식비로...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진버스 있지 않습니까? 운영 실적을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1년간 검진인원하고 어느 지역에 주로 갔는지 검진지역이라든가 이상 소견자 이런 것을 집계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기를 훑어보니까 별도로 연간 검진버스 운행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을 안 하십니까? 지금 전부 다 요청에 의해서 검진을 하신 것이거든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관내 지금 현재 여기에 횟수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마는

강재호간사

여기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추가 자료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 자체 계획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버스가지고 하시면서 검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계획적으로 안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청이 있으면 하고 요청이 없으면 그냥 차를 세워 두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사실상 실적이 좀 좋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치는 연말까지는 완료를 다 하고 초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검진버스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직원버스로 운영하던 것을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현재 당시만 해도 기사가 3명이 있었는데 기사가 2명으로 줄은 데다가 또 지금현재 버스 자체의 결함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기사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버스를 가지고 운행했을 경우에 안전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품의를 처음에는 1억3000정도 들여 가지고 차를 완전히 수리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2500만원 짜리로 해 가지고 이동이 쉽고 장비라든지 수송이 쉽고 요청을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 운행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차량운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버스는 일반 직원들이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고 전문기사가 1급 자격기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스타렉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재호간사

지금 기사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은 사유가 뭡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 구 위원님들 우리 재정 여건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강재호간사

이것이 5+5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현재 다른 데 비해서 보건소는 비정규 직원도 많을 뿐더러 숫자가 많다보니까 직원이 정원에서 2명이나 지금현재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하고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뭐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려운...

강재호간사

그러면 버스 차제의 결함이라든지 내구연한은 이 차를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구입한 것은 97년4월1일자로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강재호간사

한참 지났네요. 그런데 왜 이것 아직도 쓰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차량을 바꾼다는 것이 그것도 정수가 있고 이래 가지고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 지금현재 내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바꾸자고 하는데 저하고 소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강재호간사

올해 지금 예산 신청해 놓은 이 2500만원이 버스구입비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버스로 안하고 스타렉스 해 가지고 좀 운행이 용이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기사가 1명 줄어들었다 했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여직원도 남자직원도 운행할 수 있게끔

강재호간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버스도 쓰면서 스타렉스도 1종 면허로 되니까 그래서 스타렉스를 차라리 구입해 가지고 같이 운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인원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치과의사 안 계시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안 계십니다.

강재호간사

전체 인원 중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나눌 때 정규직이 몇 명이고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간단하게 나눈다면 지금 거기는 계약직이나 그런 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지금현재 28명이 있고요. 정규직원이 37명이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과용 진료장치가 있거든요. 200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구강진료라고 되어있는데 치과의사가 안 계시는데 장비를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치위생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강재호간사

치위생사가 이것을 할 수 있네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의사의 영역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스캘링이라든지 봐가지고 꼭 의사에게 치료를 요하는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와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의사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강재호간사

치위생사분이 치과용 진료장치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 겁니까? 관계 없는 것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용 진료장치라는 것은 치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검진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는 말씀하신 대로 치과의사 없이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 촉탁의사를 한분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촉탁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 치위생사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이해하기는 그냥 면허를 빌리듯이 한 사람 촉탁해 놓고 일 주일에 한두번 오신다든가 하고 어떤 진료는 치위생사분이 하시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의사검진 결과에 따른 실무를 치위생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간사

제가 볼때 장비가 있는데 의사분이 안 계시는데 왜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예, 다시 돌아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주로 검진한 내용이 보니까 혈압 혈당이라든가 체성분 검사 이것이 주입니다. 검진버스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조금 더 고급적인 부분은 검사라든가 검진이 안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혈압 혈당 체성분이라든지 상담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본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구성이라든지 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어떤 전문 진료라든지 그런 쪽 혹시 말씀하시는...

강재호간사

과거에 저도 한번 버스를 타봤는데 엑스레이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래서 의료적인 검진과 저희 건강 체험버스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이것은 건강체험버스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건강체험버스고 전문적인 그런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의학적인 검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이동검진은 계획서가 없이 왜 요청으로만 하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건강체험에 대한 연간계획서가 있습니다. 올해도 50회 2만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웠는데 단지 이렇게 구체적인 스케줄 몇 월 몇 일날 어느 지역 어느 장소에 가서 검진을 한다 라는 것은 체험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그쪽 기관이 요청이 있는 날 나가 드리고 또 저희가 능동적으로 어떤 학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문을 내어서 이런 것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는 날짜를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했다는 의미이지 그쪽에서 알아서 부탁을 하면 우리가 나가고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강재호간사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야 되는데 일부러 검진하려고 몇 월 며칠날 사람을 많이 모아주시오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계획을 잡아 간다 이런 말씀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간사

그리고 지금 검진내용 여기에 보면 대부분 검진하신 분들이 노약자들이거든요. 경로대학 하고 보호관찰소 이런 데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금사동에 엄청 많이 갔거든요. 서금지역하고 자매 결연 맺은 것도 아니고 서금지역에 왜 이렇게 많이 갔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체험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이 건강체험의 날 부분입니다. 건강체험의 날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스를 10개 정도 천막을 10개나 그 이상 치고 체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장소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저희가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4군데에서 하게 된 것이었고 기본 프로그램은 다 들어갑니다만 약간 규모를 줄여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나가서 하는 부분이 이동건강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금지역 쪽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한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대규모 행사는 못했습니다만 소규모로 나가서 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는 가능하면 서금지역 쪽으로 비중을 두고자 그렇게 업무를 하였습니다.

강재호간사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 쪽으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 소견자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건강하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검진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합니까? 건강체험버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간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검진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이동체험버스 운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일용직 인력 1명 운동 처방사 한 명에 대한 예산을 자체 구비로서 확보했습니다.

강재호간사

나머지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나머지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일체는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강재호간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딱 2명이다. 그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니요. 1명입니다. 이동건강체험 전담요원은 1명입니다. 나머지 인력은 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운동처방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연합해서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재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장님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요청이 아니고 계획을 잡아뒀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요청으로 집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계획을 지역별로 잡아놨다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간 운행계획을 지역별이라든가 동별로 어느 달에는 어느 어느 지역을 가겠다든가 어느 권역을 가겠다든가 어느 동을 가겠다든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특히 고려사항으로는 도심지역보다는 외곽지역 쪽으로 조금 전의 어떤 서금지역이라든가 의료 혜택이 조금 덜 가는 그런 지역 청룡노포라든가 선두구동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특수 시설을 조금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검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상소견발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떤 상급 의료기관하고 연계는 시켜 드립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어느 의료기관을 가시라고 지정은 못합니다. 지정은 못하고 이상소견이 만약에 혈압이 높은 분이라면 고혈압으로 의심이 되니까 가까운 내과의원을 가시라든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로 오시도록 그렇게 권유하는 부분입니다.

강재호간사

예를 들자면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관리대장에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검진기록에. 그러면 그 분은 나중에 정말로 다른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떤 체크하는 그런 활동은 하십니까? 어떤 분이 검사만 하고 이상소견이 발견됐는데 아이고 별 것 아니겠지 해가지고 보통 다른 큰 병원에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워낙 많은 인원을 지금 올해만도 10월달까지 1만9512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체험을 하다보니까 이상소견자가 나와도 그 현장에서 안내까지는 해 드려도 그 이후에 추가 연락을 해서 확인까지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호간사

그 부분을 검진하고 나서 이상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체크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들이 말이 나오는데 방역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모기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사동 3통 지역에 저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로 변입니다. 지금도 모기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규모와 방역인부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간략하게 대강 이야기 해주세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 방역인부는 저희가 일용직으로 세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을 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지금현재 같은 경우라면 2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인부하고 총 5명이 팀을 이루어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분무할 수 있는 개인용 휴대장비가 있고 방역차량을 활용한 차량용 분무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완전히 책임을 분류시키고 몇 사람을 붙여가지고 전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빠지는 자리 없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생깁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월별 방역스케줄을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해서 오전 오후 동을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면 평균 한 동에 월2회 정도 방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부족한 부분은 동의 자율방역단의 힘을 빌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민원이 신고를 하신다든지 요청이 있을 때는 기동방역으로 해서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방역을 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실정을 보면 방역사업이 우리 구청과 자치센터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군 작전처마냥 어떤 획일적인 중심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딱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중복되는 지역도 안생기고 또 누락되는 지역도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하다 보니까 구청 한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동에서 한번 한다고 하면 이중으로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빠지는 데도 있고 이런 획일성이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충이 서식하는 그런 곳에는 집중 살포가 돼가지고 유충을 죽인다는 계속 면역만 생겨가지고 더 기승을 부리고 더 힘도 세어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지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행감 준비한다고 책상에서 앉아있는데 밑에 계속 두드려야 됩니다.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야기해 봐야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전에 연막 할 때는 우리가 해롭다 해롭다 해도 새마을운동에서 연막 좀 뿌리고 나면 몇 일은 모기가 없어집니다. 요새 모기는 면역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모기들이 유명해지네요. 여하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획일적으로 전담반을 딱 둬가지고 완전히 거기만 쫓아다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로드맵 딱 그려가지고 여기 언제 했으니까 오늘 금사동에 한다면 금사동에 여기 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움직이면 빠지는 데도 없고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계획을 짜서 가능하면 전 지역을 고르게 순회하면서 방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에 이렇게 실내에 모기가 생기고 하는 부분은 요즘 주거환경의 특성상 겨울철에도 모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수관로라든지 아파트나 건물의 지하실에 1년 내내 서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동계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그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케줄을 짜서 하는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동자율 방역단의 활동이 겹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주에 동자율 방역단이 중간 중간 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 어릴 때는 가을만 되면 모기가 다 없어지고 초겨울만 되면 모기는 없습니다. 요즘에 생물학적으로 이해할 때 모기가 어떤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도 기승을 부리는가 생물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모기는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절기에만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 겨울에도 따뜻한 곳이 많다 보니까 실내에 따뜻한 그런 곳에 모기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겨울 온도가 예전 20년 30년전에 비해서 평균 기온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속개 14시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방역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구 전체 총 예산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방역에 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9114만7000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114만7000원이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보건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1인당 방역비용이 4000원에서 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현재 인구가 한 26만쯤 되니까 26만을 9114만원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51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1인당 방역비용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소에 와서 살림살이를 보니까 우리구 재정여건도 열악한데다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구 전체 살림살이 사정을 보면... 사실상 작년에 한 1억1만5000원 정도 됐는데 작년 수준으로 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더 어려운 사정이고 지금 그나마 제가 시에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충당을 했는데 시비가 내년부터... 지금 현재 가내시 내려온 게 3200만원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방역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구 예산만 91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동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질의 중에 잠깐 과장님의 답변 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동으로 지급된 지원비와 방역약품 살충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원비가 가장 많이 나간 동이 남산동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 나간 동이 장전2동입니다. 그리고 살충제가 지급될 때 가장 많이 지급된 동이 장전2동이고 그 다음이 부곡3동입니다. 그 다음이 금성동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살충제와 지원비를 지급하실 때 지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을 금년 같은 경우에 장전2동하고 남산동을 예를 들었는데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재개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해 주는 부분까지 저희들 보고 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민원 관계가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청장님 동 순방 갔을 때도 작년 금년 두 해에 걸쳐서 방역관계를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미영

정미영위원

재개발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이 무엇이 원인이 됐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철거해 버리면 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밤에도 버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을 아무데나 갖다 버리니까 그것을 재개발건축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버려뒀을 경우에 전염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도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히 우려한 것이고 특히 장마가 졌을 경우에는 땅 밑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그 일대가 상당히 위험한 경지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무사히 잘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별무리 없이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전2동에 대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장전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남산동도 돈이 좀 많이 책정됐을 것입니다. 남산동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다가 날도래 상황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겹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한 동에 월 평균적으로 두 번씩 동별로 지정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방역도 하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요. 추가 부연설명은 길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동에 비해 금액이 많이 지급된 이유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도래라는 그런 이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면적도 넓고 기타 등등의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많이 지급됐으면 살충제양도 많이 지급돼야 되죠. 살충제 양은 다른 동에 비해서 오히려 적게 지급됐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해서 어떤 경우에는 돈이 많이 지원되고 어떤 경우에는 방역살충제가 많이 지원되고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된 동과 살충제가 많이 지원된 동이 일치되어야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돈이 지원된 부분과 살충제가 지원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로는 일관된 기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약품을 쓰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약품을 일선 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중간 중간 나가서 약이 모자라는데 추가로 더 배정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자율방역단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을 제대로 활용을 잘해 가지고 잘 하는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약품을 제대로 사용안 한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것이 분리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률적으로 인구라든지 모든 거기에만 잣대를 맞춰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러 가지 면을 배려해서 그렇게 양과 돈이 일치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배려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결국은 살충제 배분도 우연히 가서 모자란다고 얘기가 되는 동은 더 가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없는 동에는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추가 배분도 없고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살충제 내려 보내 주는 것을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나갑니다.

미명

정미명위원

점검 몇일날 나가셨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몇 월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상반기 마치고 아마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반기 약품을 추가로 내려 줄 때 한번 점검을 나갔습니다. 각 동에 전체를 돌아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게 한 7월입니까? 8월입니까? 9월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7월달 정도 중간점검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7월에 중간점검을 가셨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답변 듣고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앞날 동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나가서 동장님들께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구에서 동으로 지원되는 방역비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때 들은 의견들로는 주로 새마을금고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나오는 비용이거나 혹은 각 단체에서 십시일반 거두거나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모자라는 비용들을 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70만원이 지원되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율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이 700만원이 넘는 동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1/10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방역을 하라고 하니까 각동에서는 이 자율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마을금고가 동마다 있어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새마을금고가 없는 동도 있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다 있어서 그 비용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동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은 지원이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어떤 동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서 방역조차도 하기 싫다고 말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평균 고르게 나오는 의견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새마을금고나 주거지 전용주차장이나 혹은 단체들에서 나오는 방역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일괄 지원을 받아서 동 사정을 배려해서 재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보건소 측에서는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의 내용은 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새마을금고라는 게 종전에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지도감독권이 있다든지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 새마을금고가 독립된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이 행자부에서도 거의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연계하는 방법을 제가 간부회의 마치고 나서 동장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그래 봤는데 지금 현재로 법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금고를 자율방역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그것을 배분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조례를 우리 구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본다면 모르지만 그 자체도 그렇고 지금 자생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기금을 자율방역단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지역에 독지가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에는 제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지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현재로서. 저희들도 고심스러운 부분이 시나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에서 돈 나오는 그런 자율방역을 어떻게 해 주는 게 현명할 것인지 제가 동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돈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다른 단체하고도 관련된 봉사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결국 어떻게 관철한다든지 하는 해결방안을 못 찾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법상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비현실적인 금액을 내려 주면서 이 금액으로 자율방역을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방역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도 내려 주지 않으면서 방역을 하라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근거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셨지만 구의 입장에서 그러면 방역 전체를 보건소에서 잡고 보건소에서 다 하시든지 아니면 불가한 것을 동별로 내려줘 가지고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아마 선진국으로 갈수록 행정의 기능은 자꾸 축소될 것입니다. 민간 자율로 넘어가는 부분이 확대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방역예산이 일선 동에서 내려 주는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금고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간부회의 마치고 나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자율방역단하고 동장님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하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제도권 안에 묶어놓고서 그런 식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좀 신신당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불가한 새마을금고나 다른 단체 지원금 독지가의 후원면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금정구에서 나름대로 단체들에게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다른 방안으로 대처를 하셔서 여기서 나오는 금액으로 방역비를 대처하거나 보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협조 요청을 하셔서 추진되는 사항들을 저에게 자료로 각과에 예를 들어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신다면 그 협조요청 공문이나 회의를 하신다면 회의록 같은 자료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를 저에게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방역약품 살충제가 동별로 몇 십ℓ씩 배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상반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번 이 살충제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각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 살충제 사용잔량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량확인을 하셨으면 배부된 방역살충제 양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 확인서를 동별로 지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338페이지 거기 보시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정일자 7월31일 추가로 나간 동이 있죠. 서1동 서3동 부곡1,2,3동 장전1,2 그 다음에 구서1,2 금성동 제가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 양을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모자란 동은 더 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추가로 내려 보낸 것이 그것이 자료가 왜 그러면 전 동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나간 동도 있고 한 그 부분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추가로 나간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배분되었던 방역살충제가 실제로 어떻게 살포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 잔량들이 얼마나 남아있으며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 파악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파악하셨습니까? 동별 잔량 파악자료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자료가 온 것이 있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동에서는 각 단체에 부탁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에서 단체들에게 살충제를 나눠주는 경우에는 최초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배급받으면 그 단체에게 배분을 해 버리고 실제로 그 살충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포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된다는 답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도 감독을 했던 자료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동에서는 지금 살포 확인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동자율방역단이 저희들 공무원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민간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 담당 직원은 동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잔량같은 것을 파악을 해 본다든지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각동 자율방역단이 있지만 그것이 잘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 운영이 그 사람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근무시간 안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방역단이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동으로 배분되는 방역비용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내년에 이 방역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때는 그 대책이 충분히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살충제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살충제가 배분되고 난 뒤에 어떤 단체에 얼마 만큼의 양이 나가고 몇 월 몇 일에 얼마 만큼의 양이 살포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방역살충제의 잔량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말 그대로 자율방역이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자율방역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로 약품으로 보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러 가려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단체가 점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답변 자체가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예산을 우리 금정구의 총 방역비가 1350만원을 가지고 방역을 한다는 이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까 내년에 우리가 기획예산실에다가 차라리 한 동에 500만원씩을 하면 18개동 9000만원 아니에요. 예산을 주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안주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것이 새마을금고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기획예산실에 9000만원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사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금정구의 방역은 금정구 예산으로 금정구청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금정구에서 방역을 하고 나서 더 이상은 우리 예산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자율방역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새마을금고의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자율방역 이것이 당연히 체크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그 사람보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약품 관리도 자기들 버려버리고 약 다 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서 당연히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고 안 시켰기 때문에 ‘야, 너 어디 쳤나 어떻게 했나’ 이것이 확인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통제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 간사

강재호간사

제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방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저는 방역을 한 7～8년간 직접 했습니다.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전에 연막을 하다가 연막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분무로 했다가 다시 또 선두구동 지역은 원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시 연막을 했습니다. 지금도 연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청년회 활동을 하면 보통 차량방역을 하기 때문에 방역 기계가 200만원 넘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방역에 대해서는 책을 쓰라고 해도 쓸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역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로 이것이 건드리면 안 좋습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자꾸 체크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스스로 나와 가지고 자율봉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과거에는 정관농공 단지에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방역기계. 그 만드는 기계가 망하고 지금 김해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방역이 보통 8월말 9월달까지 방역하고 나서 방역기계를 그 다음 초여름 될 때 까지 놔둡니다. 그럼 할 적에 방역기계 수리 받으러 1년에 한번 가야 됩니다. 가면 30만원 들어갑니다. 수리하는 데만. 그러면 점검을 다 해야 한 해 동안 쓰니까 그러면 그 수리 하는 데만 30만원이고 선두구동은 방역기계 한 번 돌리는데 30～40만원 들어갑니다. 경유를 쓰거든요. 경유값이 올라가지고... 경유에다가 약품을 타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연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말에서 5말 들어 갑니다. 휘발유 들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 한 번 쓰고 나면 기계수리 하고 1차 방역 딱 하고 나면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느냐 선두구동은 새마을금고 지원도 안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선두구동 회장 할 적에 새마을금고 상무하고 독대를 해 가지고 방역비로 6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느냐 순수하게 청년회 돈으로 다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수익사업도 하고 회비 내어가지고 방역하는데 500～700 들어가는 이것은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하면 300～400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저는 그것을 책을 써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금지역에는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1500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700정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 동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같이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사람이 들고 쳐야 됩니다. 골목이 많기 때문에. 서금지역은 골목골목 가파른 경사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오토바이 타고 3～4명이서 중간에 약품하고 기름을 공급하면서 사람이 들고 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구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돈 한 푼도 없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과장님 알다시피 110만원이 각동에 지급됐습니다. 재작년에는 새마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110만원씩 지불해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실제 움직이는 동에 단체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방역을 청년회에서 지원 하나도 안받고 4번인가 하고 통장연합회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 돈도 없는데 지금 방역하려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못하겠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장연합회에서 그 지원되는 돈을 가지고 방역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청년회에서 자율적으로 한 3～4번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또 약품관계도 보통 30ℓ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청년회에서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할 때 마다 동사무소에 가서 약 좀 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나와 가지고 우리 돈 대어 가지고 방역하는데 약 타가지고 하려니까 짜증나거든요 그러면 ‘치워라, 안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어느 정도 양을 반 정도 그냥 줍니다. 주면 청년회에서 그것을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량대로 이것을 희석을 해 가지고 약을 넣으면 잘 안 죽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두구동 들어가면 좀 불결한 그런 장소에는 파리가 있어서 치면 잘 안 죽어요. 어떤데 식당 사람들이 좋은 줄 알고 식당에 문 열어놓고 쳐달라고 그러는데 치고 나면 기름이 앉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 희석 농도를 상당히 진하게 합니다. 보통 하라는 양의 3배 정도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품이 정상적으로 하면 약은 사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약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희석 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농도대로 안타고 많이 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이쪽 새마을금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새마을금고는 지원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장이 기분 나쁘다 이러면 안줘도 됩니다. 적게 차등 지급하고 이럽니다. 일률적으로 7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한해 500만원 줬다가 그 다음해 기분 좋으면 700만원 주고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고 어떤 지역에 가면 특정지역에는 이 방역비를 가지고 서로 방역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봤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것이 700만원 정도 나오고 또 타 단체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들 단체 수익사업이 사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방역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올 예산에 한 동에 700만원씩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들어가 가지고 수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위원장

아니,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무슨 지원을 받아가지고 단체에서 해가지고 해야될 이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사실 방역이라는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아무리 우리구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우리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기획예산실에다가 이 예산을 요구하세요. 예산을 정상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분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다 관철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재정 상황으로 봐서 제가 볼 때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위원님 이야기하는데 동의 단체를 지도 점검한다든지 감독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동 직원들이 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데

재윤

김재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까 다 나온 것이고 내년에는 일단 기획실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올려봐 보십시오.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저희 기획총무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방역을 준비해 왔는데 전혀 예산하고 관계없는 다른 부분이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을 하시는 게 방역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분무방식으로 하시고 동별로 약품을 배분만 하셔서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시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방역차량을 보유하신다고 했는데 분무용차량입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취약지에 대해서 하는 방역은 다 분무방식으로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겸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분무도 하고 연막도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안내 나온 것을 보면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수해 등 재난발생 시 뇌염경보 말라리아 시 연막소독을 병행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원칙은 지켜지고 있는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막을 사용하고 그 다음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숲이 많이 우거진 곳이라든지 면적이 아주 넓은 지역 이런 곳은 연막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분무를 하고 있고 분무와 유충 구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방식은 식약청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하고 연막소독의 유해성이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에 나가는 방역은 주로 분무를 중심으로 하시고 연막을 예외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분무으로 하는지 연막으로 하는지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보통 이것이 우리가 지원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강재호위원님 방역전문가를 제가 앞에 모시고 질의하려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나 등유 구입비용에 아마 지원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 할 경우에만 경유나 등유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분무소독에는 희석을 하는 데는 필요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에는 차량을 만약에 이용하면 차량

인영

박인영위원

차량 기름비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롱다운 하고 그린벅 두 가지 약품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식약청에서 전염병 예방용 살균살충제 등 허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발표하면서 아마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거친 제품만 사용 가능하죠? 둘 다 이 거친 제품으로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왜 두 가지로 다른 약품을 사용하십니까? 효과가 다른 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효과는 비슷합니다마는 약재 성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의 약재만 지속 사용한 경우에 내성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약재를 병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자율방범에 관한 관리문제가 아까 직접 해 보신 강재호위원님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방역이 그냥 민간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방역약품 이라는 게 일종의 살충젠데 인체에 유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진구에서 방역비율을 원래 120대1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50대50으로 사용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질식 구토증세를 보여서 입원하신 그런 소동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방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늘 위험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시는 청년회 회원분들도 굉장히 위험하시고 그리고 그 약품의 유해성이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유해한 물질인데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율방역이라고 해서 단체에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방역 체계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약품이 남아있는지 안 남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어디 하천에다가 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단체원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역체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집에서 있어 보면 낮에 뿌리고 다니시거든요. 연막소독은 원래 일몰부터 일출전까지 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건소 업무를 책임진 입장에서 사실은 어떤 명백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방역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구조적인 결함이 분명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도 있고 예산이나 인원 인력 구성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동자율방역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 그대로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일이 지도 감독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민간인분들을 유해한 약품을 다루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사업 구조가 일시에 바뀌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타개책으로 그나마 접목을 하고 있는 게 친환경방역 부분 유충구제 쪽으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는 연차별로 비중을 높여가는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경기 이런 타 시도를 보면 위탁을 주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민간방역업체에다가 아예 방역사업 자체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도 오히려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위탁을 철회하고 다시 직영을 하는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친환경 방역 쪽으로 분명히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방역사업이 한꺼번에 틀이 완전히 바뀌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현실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이상이 있는데 그 사이 갭을 어떻게 줄이나 그 단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그린벅하고 롱다운 두 가지 약품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굉장히 해로운 약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에 보면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환자에게는 근접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약품을 담은 용기조차 되도록이면 공급자가 수거를 해 가도록 왜냐 하면 너무 유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약품들이 1～2ℓ도 아니고 동별로 이렇게 많은 ℓ들이 지급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부터라도 동별자율방역을 당장 제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되게 할지 그리고 이분들 진짜 방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실시하고 이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대해서 잘 실시하는 것 그리고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지침대로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역을 하면 보통 공고를 하시는데 금정구청 홈페이지하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것을 미리 아셔야지 그 시간을 좀 피하실 수도 있고 해서 정보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구청홈페이지에 10월달에 방역계획을 공고하신 것은 조회수가 18건이에요. 사실은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들어 와서 메인화면 대충 보고 필요한 정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고시공고에 들어와서 방역계획을 확인하시지는 않거든요. 금정소식지도 있고 주민센터마다 동사무소 앞으로 게시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잘 공고를 하는 방식을 점차 바꾸셔서 주민들이 방역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방역비에 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별 내려가는 방역비의 현실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시비 지원이 되지 않던 것이 올해는 32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더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앞부분에 제가 지적할 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 안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부탁드린 바와 같이 진행사항을 저에게 자료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영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충제에 대한 교육과 방역 작업후의 사용방법이라든지 잔량확인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나가면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영유아관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11월15일부터 만6세미만 영유아 무료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몇 곳 쯤 되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것은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일정시간의 영유아 검진교육을 이수하면 그 의사가 속해 있는 기관은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영유아 검진기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 의사교육을 이수하면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런 의사가 속해 있어서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금정구의 경우에는 몇 곳 정도가 되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지금현재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부산시 의사회에서 수차례 교육을 했기도 했고 예정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아직 기관수는 정확히 집계하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숫자 집계가 안 나왔으면 일부 명단이라도 어디 어디 인지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이라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현재는 아직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11월15일부터 이미 이 무료검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이 11월말이기 때문에 명단이 확보가 안됐다면 주민들에게 홍보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아직은 홍보를 하지 못했고 지금 본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나 어떤 민간에서는 이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7일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때 명확한 지침을 받아서 그때부터 업무를 시행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2월초와 11월15일 사이에는 날짜의 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지침이 내려 와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미 이 사업이 11월15일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악할 수 있는 명단들을 파악해서 금정구보건소 홈페이지라도 그런 기관들을 알린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2008년부터 결혼 이주민을 위한 국가예산이 약 223억 정도 증액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혹시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듣지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부터 결혼 이주민을 위한 국가예산이 약 223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결혼 이주민들의 아동을 위해서 찾아가는 아동서비스가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이 찾아가는 아동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해 놓는 것이 적절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결혼이주민 여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서 대상자로 올해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3억 그 부분은 아마 복지파트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가 해야 하는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하루빨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무료검진기관을 파악하셔서 보건소 홈페이지와 금정소식지등을 활용하셔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혼이주민들의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아동서비스를 위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하셔서 충실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신보건센터지원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5000중 국비 50%인 7500이고 시비가 25% 3750만원이고 나머지 25%는 구비 37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금정구보건관리규정 5조에 보면 관리금을 신청서에서 신청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다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제6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또한 구청장은 보조 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례 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 조건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구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민경보 1억5000만원의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 제5조 6조 제7조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준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다면 정신보건센터에 관련된 정산서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를 하자니까 서류가 준비 안됐다 해서 2006년 4/4분기 것을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정산서를 체크를 하니까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의 망년회비가 집행이 된 게 있었습니다. 내용 압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인건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망년회비가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 행사 마치고 초청한 사람들하고 그때아마 저녁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망년회라고 지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보조금을 주는데서 망년회 회식비를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 직원 개인별로 차량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현금을 2인에 한 사람당 10만원씩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 정당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년회는 직원들을 위한 망년회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정신보건센터

도현

박도현위원

월급 외 차량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년회 부분을 말씀하셔서 망년회는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을 위한 망년회가 아니었고요. 정신보건센터 송년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도현

박도현위원

그건 내용을 못 물어봤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이것 지금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받도록 하십시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년의 날 행사는 센터 회원들 정신보건대상자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회원들과 가족들과 지금은 퇴록이 되었지만 예전엔 정신질환이었던 회원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관기관 직원 회원 전부해서 약 300명 정도가 모여서 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행사 전체의...

도현

박도현위원

누가 집행을 했던 우리 사업비 중에 망년회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록된 회원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회원들이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년동안...

재윤

김재윤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이 보조금사업비에 대해서 감액조치하거나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명백히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한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산서상에 예산이 3540만원 되어있는데 왜 집행이 3600만원이 됩니까? 110만원 왜 더 써졌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새동래병원 재단에서 자부담을 드리는 부분으로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다음 분기에 감액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부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정산서는 분기별로 정산한다 되어 있는데 정산서는 3/4분기에 돈이 남으면 다음 분기에 삭감하고 모자라면 다음 분기에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산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진 금액만 계속 분기별로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보건소에는 지금현재 정산서를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정산서를 비치를 안 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협약서 제9조에 보면 매분기말 정산보고 정산검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타당성 검토가 됩니까? 정산서 없이.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서 직접 다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확인했으면 이런 사항들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협약서에 맞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마 저희가 열심히 확인한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현

박도현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혹은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에 없다고 그러는데.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보세요. 소장님 누구 돈이 나갔습니까? 우리 세입에 잡혀가지고 우리 세출로 나간 돈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증빙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보건센터에 있는 것을 있다고 그럽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증빙서류를 남겨놓아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증빙서류를 나가서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꼭 보건소에서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제가 요청한 사항은 이것이 정산서라고 받아놨습니다. 이것 한 장 밑에 첨부서류 증빙서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산서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증빙서류는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열람하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싸우다 보니까 아니라고 우기니까 안 되니까 저도 법조문을 제시할 테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부당하면 다음에 시정을 하세요.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재윤

김재윤위원장

잠깐만, 지금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박도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2006년도 망연회비 관련해서 동원관에 집행하신 108만원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과장님의 순간 답변이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증빙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하고 참석인원 참석인원의 명 그리고 수량 단가까지 총 예산액 까지 다 하셔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정산서가 올텐데요. 2007년도 정산이 마치면 마치는 즉시 서면으로 정산서 일단 보여 주시고 정산서를 보고 나서 증빙서류가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면 미리미리 검토를 해 놓는 차원에서 2007년도 것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2007년 것도 정산서를 보고요. 필요한 경우에 증빙서류을 볼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리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방금 우리 박인영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 거기 미진한 부분은 다음 총괄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도서관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정도서관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2페이지 사서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이 7건 일반 행정 과정 신규교육이 4건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초급과정 이수가 한 건이었습니다. 전체 교육 회수에 비해 봤을 때 전문인으로서의 사서의 자질 향상에 관한 교육이 한 건에 불과합니다. 이 이유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서님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서 전문 교육을 받는 기관은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육기관들이 통합 과정 중에서 아마 전에 없었던 수요자 부담 차원에서 아마 유료화 되어버렸습니다. 2000 몇 년도 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지방공무원 교육원 하루 교통비 정도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만약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주일 정도 교육 가게 되면 교육비 부담이 1인 기준 7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비가 12만원이 되고 여비가 60여만원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앙이나 이런데 교육을 가는 사람들은 예산상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문이든 구두든 자제하라는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지침 비슷한 것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부산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가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어떤 여건 하에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론은 비용 문제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전문사서 교육에 빈번하게 참석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 중에서 컴퓨터 활용 실기나 필기 자격증 대비반 교육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교육기간이 5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5일로 자격증반에 들어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자격증을 거기에서 취득하기 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이런 기초 교육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기가 사설학원을 다닌다든지 개인 독학을 한다든지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자격증 대비반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을 따는데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5일 동안 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직원들이 이렇게 컴퓨터 PC를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개별마다 업무자체가 PC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보다는 업무에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타이틀이 자격증 대비반이니 해도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5일간이나 배우고 온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인으로서의 사서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비용문제 때문에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 교육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 대책을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공무원 교육원에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서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설을 한 번 의뢰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를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직장문고 올해 사업을 하셨는데 직장문고를 선정하신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한 기준은 없고 10인 이상 하는 직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네 곳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특별히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신청하면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우리가 전문적이니까 도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분류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도서관 도서정리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서 목록 같은 것 우량도서라든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주고 우리들이 가리켜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서 가리키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독서하는데 사실은 많이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직장에서 이렇게 독서문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도서관 2007년도 프로그램 쭉 살펴봤더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탁본 체험교실, 동화 골든벨 그리고 나만의 장서인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역사가 가르쳐 주는 인생의 처세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세계 분쟁사’ ‘논술로 고전 읽기’ 이런 강좌들 그래서 이런 강좌를 보면서 도서관 특성에 맞는 참 좋은 그런 사업들이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흔히 하는 ‘꽃꽂이’나 이런 어디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책과 독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되지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오라고 해도 그 사람들 판단이기 때문에 독서습관을 기르자는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가족 단위 노는 토요일이 한 달에 두 번이 끼이니까 요즘 신세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많이 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해가지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탁본 체험 가족단위 체험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책도 읽히고 그런 가족적인 행사에 참여도 하고 그럼으로써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가자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대화 중에 보면 아이들을 토․일요일도 도서관에 가서 그런 것을 하자고 그렇게 가자고 매달리는 경우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좀 뿌듯하고 방금 이런 교양교실은 지금현재는 초등학교지만 논술 독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라든지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하면 구민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내년에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세계분쟁사’ 강좌를 들으려고 하다가 못 들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도서관에 다녀온 것 같다고 컴퓨터 강좌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책과 관련된 이런 독서에 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강좌를 해서 매우 반가웠다고 칭찬 해주셔서 일단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독서습관은 책을 읽자 이렇게 표어를 딱 내건다고 해서 독서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연령별 계층별로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먼저 자리에 앉아 보니까 관장님 메모지 준 것을 보니까 살림 야무지게 살겠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A4 용지나 이런 것을 주는데 모범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 집니다. 도서관 이용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357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건의사항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질서유지라든지 환경 청소 기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 보완이 뭡니까? 10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시설 보완이란 것은 저희들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낙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흡연을 하고 싶은데 비가 오면 흡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쪽 바깥에 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바깥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물이 막힌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환경 부분 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요구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것은 연도가 자꾸 길어질수록 어떤 시설물들이 고장이 잦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현

박도현위원

시설 보완이라고 그러니까 시설이라면 무척 범위가 좀 크다든지 고정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좋은 말로 좀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도서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리 보완을 하셔 가지고 무결한 쪽으로 가도록 한층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장서 보유현황에 보면 해마다 장서 구입비가 많이 줄어드는데 2005년도에 보면 국비 시비는 동일하고 구비만 6750에서 3000 2000 이렇게 급작스레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도서 확보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은 2005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구비 6750만원하고 국․시비 3000만원해서 9900 약 1억 가까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왜 이렇게 급격히 3000만원 줄었느냐 하면 그때 종토세가 바뀌고 하면서 구 재정에 갑자기 어려움이 나라 전체의 기초자치 단체가 어려워지는데 그때부터 예산파트에서 도서구입비를 옛날처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정의 어떤 여건에 의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대로 예년대로 올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도서구입비를 삭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이용자들은 불만은 많습니다.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저희들이 도서관도 크고 이용자들도 많은데 신간 도서가 상당히 예년보다 줄어드니까 당장 느끼는 것은 이용자들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큼 올리지만 삭감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최소한의 2005년도 이 예산 정도는 사실은 있어야 기본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된 자체가 이용자들한테 불만도 있고 정보욕구 충족에 만족을 못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최초에 신청할 당시에 사전에 조정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한 6～7000 이렇게 올리지만 기획예산실 예산 파트 쪽에서 분배하고 하다 보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예 3000 2000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올해도 7000 작년에도 예전 수준으로 올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재정여건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 삭감을 한 상태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다를 보면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예일 솔로몬 문고 등 5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서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준을 삼을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하나의 시책 사업에 이런 상태에서 각 동의 새마을문고라든지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을 운영하는 곳에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전화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신청되어 가지고 접수된 기관들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공문은 어디에다가 발송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각동 새마을문고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홍보 상태는 일간지라든지 내지는 않았고 구청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구지 하고 또 각 동 새마을문고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접수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7회 방문해서 도서를 정리하고 501권의 도서를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회 방문해서 도서를 정리한 곳의 명단과 501권의 도서를 기증한 곳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동에 있는 동 새마을문고를 혹시 방문해서 직접 보신적은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다는 안 봤지만 몇 개 동은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활성화 안 된 것으로 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지원할 가치가 있다 없다가 제 판단보다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문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신간도서라든지 또 찾아오는 동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적극성을 띄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혜택은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쌈지도서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쌈지 도서실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금정도서관에서 지원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언제든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들지 않는 자료 정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시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07년 주요 업무실적보고 50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50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설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설치를 어디에 하셨다는 말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담당...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설치했던 곳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설치한 곳이 대충 장소가 몇 개소가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3개소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개소입니까.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그 곳에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을 깔게 됐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이런이런 것을 설치해줄 수 있는데 설치를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프로그램은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 프로그램으로 깔아 줄 수 있는...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서 제공 받으신 것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인터넷에 보면 도서관리하는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런 사업을 금정도서관에서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금정소식지에 내시거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일간지라든지 지역방송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깔아주신 프로그램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호완이 서로 되는 어떤 서버라든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네트워크 연결되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작은 도서관들도 금정도서관과 정보를 그리고 자료를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장래를 내다볼 때는 금정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이런 도서관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지금 도서관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 대표도서관이 만약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서는 도서관 정책을 2년 단위로 기획을 해서 위에 중앙기관에 보고하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지역 대표도서관에서 또 우리 금정도서관이 금정구를 대표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쌈지도서관 작은도서관들까지 다 연계해 가지고 같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할 수 있고 서로 호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장 어렵겠습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 기대도 중요하지만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관장님 말씀으로는 금정구 전체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금정구 전체의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 내용에는 도서관명 위치 운영주체 자료 개관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를 하셔서 금정구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깔든 어떤 작업을 하든 작은도서관들과 금정도서관이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여러 행사들을 특히 예를 들어서 행사나 교양강좌 금정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작은도서관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금정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정리 업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나 이런 업무들을 공평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적절하게 눈에 띄는 도서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는 금정도서관 뿐만 아니라 금정구 전체의 문화적인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말 좀 귀찮으실지 모르겠지만 금정구 전체 작은 도서관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들에게 금정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묻고 또 그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인 질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서로 같이 커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자료확충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연초에 업무계획자료 갖고 계시는지? 업무계획자료 55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구입 비도서구입 정기간행물 다해서 예산이 5250만원 정도 소요될 거다 이렇게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예산액을 보면 5655만원 정도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353페이지에 따르면요. 연초의 업무계획 보다 예산액이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400만원은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국비지원이 4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400만원 정도 국비가 언제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추가로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5650만원 가지고 도서도 구입하시고 DVD나 이런 것도 구입하시고 잡지나 신문도 아마 내시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신문이나 잡지로 나가는 게 1150만원 그 정도 되고요.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다른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잠깐만요. 그러면 5655만원 이것이 전부다 도서구입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마, 도서구입비하고 비도서구입비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비도서구입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정기간행물하고 신문은 따로 책정되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353페이지에는 내용이 자료 확충 해서 예산액 나와 있고 정기간행물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닌 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까? 그러면 도서구입비하고 비도서구입비만 5600만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것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비도서를 빼면 한 5000만원정도 도서구입비가 되겠다 그렇죠? 비도서를 빼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수의계약 내역 공개하신 것 보니까 2월달에 한번 동보서적과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1000만원. 하셨고 1000만원 수의계약 해서 도서구입 하셨으니까 나머지 4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500만원 그 당시는 2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했었고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상이 아마 입찰로 바뀌면서 그 후 부터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 다음부터는 입찰로 하셨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2006년도 수의계약 공개는 여러 번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한번밖에 안하셨기에 다 500만원 넘기 때문에 입찰로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입찰로 했으면 주로 어떤 업체가 합니까? 제가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동보서적하고 영광도서와 주로 계약을 하셨던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제일 낮은 서점을 택할 수가 있으니까 주로 보면 제일 낮게 단가 책정되어 들어오는 것이 영광도서나 동보서적입니다. 아마 군소 조그마한 도서관은 그렇게 할인해 가지고는 자기들 마진이 남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우리 구에도 크고 작은 서점들이 있고 뭐 대형서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점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구의 서점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질의 드렸거든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조그마한 도서를 판매하는 곳에는 저희들은 종류별로 많은 종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간에 법정기간 14일이면 14일 안에 책을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한테 자료를 정리해서 비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업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영광이나 동보가 되는 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처리 하는데 좋고 또 이용자들한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측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잡지 41종 이것이 월간 주간 다 합해서 41종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잡지를 보면 사실은 퀄리티가 좋은 잡지도 있고 실제로는 퀄리티가 좋지 않은 잡지도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 잡지들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내년을 대비해 가지고 담당 사서들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정기구독이 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또 다른 것을 있는 것을 빼고 이용 빈도가 적은 몇 명 안되는 것 같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다면 그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아니면 반분기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잡지가 사실은 신규로 나오는 좋은 잡지들도 굉장히 많고 전문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아마 설문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문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간되고 폐간되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적절히 잘하셔서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잡지가 구독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사이에는 교양강좌 운영 실적이 실려 있습니다. 교양강좌 운영실적들을 보니 그 운영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본연의 지니고 있는 그런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걸맞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서님들이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분들이 아이디어 개발에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 자료로 드러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교양강좌 운영실적에서 운영 회수와 강사수당을 나누어봤더니 구비 사업인 경우에는 회당 7만원 시비사업은 회당 6만원 혹은 2만원 혹은 2만5000원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평생 학습관 지원사업은 회당 6만원이었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당 3만5000원이거나 회당 7만원으로 시비사업이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교양강좌의 강사수당 지급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 사실은 도서관 기능이 그 이용자들한테 도서를 제공해주고 지식을 얻는 것도 그것은 기본 업무입니다만 교양강좌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비 같은 경우는 1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고 또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국비 지원받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양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제공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구비라고 해 가지고 7만원 주는 게 아니고 구비는 주로 보면 저희들이 주말하고 야간 이런 특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다보니까 7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6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두 시간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질 높은 강사들이 이름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정도 타 도서관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타 도서관도 그 정도 지급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급한 겁니다. 그리고 3만원이라든지 2만5000원 이런 분들은 그냥 한 시간 단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사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비라고 해 가지고 7만원 주고 시비라고 해 가지고 6만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가 구비사업 부분에 7만원씩 지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요. 시비사업 중에서도 아마 시비사업인 경우에 시 보조를 받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회당 6만원인 경우도 있었고 2만원이 경우도 있고 2만5000원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해도 규정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고 이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판단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혹은 강사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잣대는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화 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특별하게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타 도서관이라든지 지급하는 형평성을 그런 분들도 다른 도서관에 가서도 일을 하고 강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적게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이지 특별하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데 참고로 금정구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강좌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은 시간에 상관 없이 회당 2만원입니다. 한 가지 관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A라는 사람이 왔거나 B라는 사람이 왔을 때 항상 동일하게 그런 서비스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관된 예산 집행이나 혹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시적인 표준화된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재호간사

위원장님.

재윤

김재윤위원장

강재호간사 질의하십시오.

강재호간사

관장님 감사 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2006년도에는 도서 신간 구입한 게 5956권이고 기증은 4607권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에는 신간 구입한 것은 3617권이고 기증은 1177권을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신간은 그렇다 치고 기증을 받는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이한 사항이 조금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냐 하면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 서점이라든지 문고도 아닙니다. 평 가정입니다. 평 가정 제가 그 도서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직접 동 트럭을 빌려서 한번 가봤는데요. 이 사람이 저희들한테 도서를 기증한 게 그러니까 지금 보통 1500 1900 이렇게 했던 것을 한 3000여권 이천몇백 여권을 개인이 한꺼번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기증해온 그런 좀 특이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상당히 기증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은 절대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또 감사패를 줄려고 그래도 그럴려면 기증을 안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책도 상당히 상태도 좋고 좋은 책들만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는 좀 특이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2005년도에는 신간 구매한 것 하고 기증받은 것 해 가지고 거의 1만권 정도 되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는 1만563권 2007년도에는 5500권입니다. 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도서는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범위 안에서 얼마만큼 이용자들한테 좋은 책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부분이고 기증도서는 기증을 받아서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가려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활용 가치가 없는 책을 기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을 비치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재기증을 저희들이 하는...

재윤

김재윤위원장

관장님께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서비스를 잘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신간 구매도 적고 기증받는 책도 적고 이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 도서들은 무조건 이용자들한테 기증을 받는 책 전체를 다 서가에다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 그리고 기증을 받은 도서를 검색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없는 부분 아니면 많이 활용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양질을 택해서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받는 책이 질적으로 낮은 그런 책은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관장님께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자원봉사자 확보하겠다고요?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확보를 하면 활용을 하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사실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질서 계도하시는 분들 옛날에 학교에 몸담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몇 분 하시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독서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양강좌를 무료로 해주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 도서관에 비 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양강좌 보면 쭉 밑에...

재윤

김재윤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연초에 동화 구연, 자료정리, 서가... 독서의 지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으면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비 예산 사업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진철 도서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