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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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07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재개발 특히 민간이라든지 조합으로 이렇게 구성된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언론 보도 사항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사업이 제때제때 진행이 되면 사실 무단쓰레기 투입이 일어나지가 않는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역의 건설경기가 안 좋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제때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 안 되는데 특히 민간이 하는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무단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관에서는 그것을 또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안 치울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민간... 어떻게 보면 개인 거란 말이죠. 개인 것을 또 관에서 괜히 치워주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이게 민간 업자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우리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치워는 주되 우리가 그 금액만큼 보존 받는 이런 방법 제도는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개발지역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2004년도에 환경부 질의 회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재개발 지역 내의 쓰레기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폐기물로 봐서 직접처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조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구청장이 처리를 해야 할 때 있고 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처리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시공자로 선정될 때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쓰레기 처리비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예치를 한다든지 예치를 해 가지고 사후 정산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주관부서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쓰레기 처리 방법 등을 홍보를 하고 또 한편으로 월2～3회 정도 동단위 청소를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 예치 관계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쓰레기발생에 대해서 예치금제도를 도입하면 물론 그분들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계속 치워주기 시작하면 우리 주민들이 몰래 버리는 경향이 또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또 민간업자가 하는 재개발아파트 이런 데 보면 청소년 탈선 문제도 사실은 거론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서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왜냐 하면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건축과하고 이렇게 제반적으로 의논을 해서 높은 울타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빈집에 못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과에 직접적인 그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쓰레기만큼은 주민들이 몰래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지역에 그렇다고 감시TV를 하기에는 비용이 또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동에 협조를 좀 구하든지 동에 우리가 월례회 때 보면 통반장회의든지 자치단체 관변단체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그런 계도 활동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 관에서도 그렇지만 구민들이 청소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 한다고요. 악취가 난다고 빨리 좀 치워주세요 하는데 자꾸 이것이 악순환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설치를 못하더라도 팻말정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할 때는 벌금이 얼마라든지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팻말을 여러 개 세워 가지고 일단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지역에는 저희들 지역 내에 쓰레기 발생을 하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재개발 사업주최 측에서 쓰레기를 치우도록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정비를 많이 했고, 또 구역별로 펜스설치도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펜스설치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 순찰도 종전에 주1회 하던 것을 주2회 내지 3회로 순찰 강화를 했고 또 홍보 안내문도 한 5회에 걸쳐서 500매 배부를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판도 저희들 곳곳에 설치를 했고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한 4개소를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쓰레기처리비 예치를 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안도 더불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북측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저것이 우리가 부산시와 계약을 할 때는 재활용선별장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도시 미관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활용도로 봐서는 선별장으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과장님 견해로서는 국장님 답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답이니까. 저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곁에 있는 부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 용도로서 취득이 됐었는데 그것도 영구취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재활용품 선별장은 우리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어떻게 토지의 이용도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청에서 강당을 예식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날 하객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구청 광장하고 직원들 주차장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이 근방에 댈 데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시에 직원들의 통근용 자동차도 역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곳 외에는 또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재무과하고도 저희가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는 뚜렷한 그러한 용도를 못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주차빌딩을 세우고 일부분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관이 이렇게 땅 투기라든지 장사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산시와 그 당시 계약할 때 보다는 실제 지가 상승이라든지 실제 땅값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재산이 좀 증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것이 우리 도시 사정상 재활용 선별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새로운 선별장을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지금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구의 재산 증식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새로운 선별장을 빨리 대체 부지를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대체부지 관계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청소과장님하고 저하고 시내 우리 구 전역에 부지를 찾았는데 사실상 어떤 민가 가까이에서는 저것이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사동 공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는 토지 매입비가 너무나 벅차고 그래서 이쪽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고 해 가지고 사실상 용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차제에 지금 우리가 청소를 대행을 주고 있는데 그 대행업체에다가 재활용품 선별부분도 같이 용역을 주자 해 가지고 2008년부터는 민간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청소인력은 올 연말에 저희가 8명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정원을 2명을 더 줄이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용역을 주면 거기에 인원은 우리 청소행정과로 다시 몇 명 좀 들어오고 몇 분은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지금 선별장에 두 사람이 나가 있는데 그 인력만큼은 정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튼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좀더... 물론 국장님께서 관내에 그럴만한 땅이 없다고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민간용역을 2008년부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제한공고를 할 계획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기존 우리 두개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구역별로 나누어서 줄 예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거기에 두 개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두 개 업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차고지 내에 자기들도 선별을 하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주면 구 세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세입은 재활용 품목 판매 대금인데 재활용 품목 판매 대금 해 봐야 연간 3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신에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물론 인력감소에서 오는 저희들 인건비 절감은 있겠지만 실제로 금정구에 발생되는 우리 재활용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패트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연간 300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재활용 품목 하는 것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한 것 그 다음에 일반 가로 청소해 가지고 나온 수거한 그 부분만 선별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비용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분리 하다보면 우리가 버스주차장에 쓰레기통을 뒤지다보면 캔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재활용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처리하는 쓰레기비용은 다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목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하는 것은 일반 공공쓰레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공쓰레기 부담을 2008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쓰레기 부담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왜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하고 저희들이 쌤쌤을 시켜 주느냐 아니면 재활용 판매대금을 구청에서 300만원 주고 자기들이 별도로 버리는 비용은 다시 우리구청에 청구를 할 거냐 이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선별업무를 민간위탁 주더라도 수거해서 운반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고 선별업무만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조금 전에 재활용 판매수입이 연간 한 300만원 그것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수입으로 들어오고 처리하는 비용만 조금 더 증가 되겠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선별업무를 청륜산업 세명기업 직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선별업무를?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선별업무에 대한 그 비용은 우리가 다시 좀 줘야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조금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대금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저희들 인건비 보다 더 높게 책정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참에 우리가 또 운반비용은 우리 관에서 부담을 한다 했잖습니까? 우리가 운반한다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대행업체 차고지까지 운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역할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참에 그러면 운반까지도 같이 용역을 줄 계획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려면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운반차량을 주면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는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세라든지 기사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반비용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세명이나 청륜 같은 입장에서는 자기들 차가 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일반 가로청소라든지 무단투기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하는 것 외에 가로 청소는 구에서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로 청소라든지 금정구 전체의 환경미화 이것도 아웃소싱을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왜냐 하면 기존 환경미화원보다 우리가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역을 제한적으로 해 주면서 이렇게 입찰하면 좀더 금정구전체가 참 깨끗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경남 김해시에서 가로 청소까지 전부 다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대행업체의 인건비를 우리 자치구나 시군구의 인건비만큼 그대로 지불하기 때문에 굉장히 용역비가 비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개발지역에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부지 검토를 대체부지를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금정구 전체의 가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을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들 말에 의하면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음식물을 싣고 가면서 그 침출물을 길바닥에 흘리고 다녀서 굉장히 불결하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간혹 한번씩 이렇게 주민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업체에 그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수거하는 종사원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보니까 닫고 열고 그렇게 안하고 짧게 운반해 가지고 수거하다보니까 간혹 열고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음식물 수거차량이 하수구 같은 곳에 침출물을 흘려보낸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타구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 되고 했지만...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길에 흘리고 가면서 닫고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차량을 얼마나 깨끗하게 청결하게 다니는지 그런 것도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실제로 야간에도 한번씩 단속도 나가고 낮에도 한번씩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 보니까요 13대가 도색을 했습디다. 도색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도색하려면 예산이 그래도 제법 들어가는데 우리가 차를 이렇게 자주 좀 깨끗하게 하므로 해서 도색 자체도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데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차를 씻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니고 침출물이 차에 끼고 하면 도색도 역시 자주 해야 되는데 도색 한번 하면 얼마나 갑니까? 기간이.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로 우리 일반 차량도 한번 출하하면 계속 가듯이 오래 갑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요즈음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데 솔직히 쓰레기를 싣고 가는 차들이 불결하면 전체적으로 좀 불결하게 느껴지고 특히나 음식물 침출물은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아까 침출물 하수구에 보내는 것도 다른 구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구의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방치만 해서는 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한번 업체대표를 사무실에 불러서 그분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불러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특히나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아직까지 제대로 많이 안 된 것 같습디다. 말도 듣고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냥 사실은 놔놓은 자리에서 부으면서도 거기에 가에 그냥 침출물이 흘려있고 찌꺼기도 있고 냄새가 그대로 납니다. 그리고 통 자체도 제대로 깨끗하게 안 비워가고 그냥 던져놓고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신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많이 정착이 안 된 것 같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세대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점 수거하는 방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보면 1348개중에서 69개소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도 사진 보면 주민들이 다 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음식찌꺼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쓰레기와 혼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하고 달라 가지고 소규모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사전에 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쓰레기 침출물이나 음식물 찌꺼기 수거한데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하나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서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대행업체들의 업무수행평가를 합동으로 하는 그 제도를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합동으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그 업체들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인데 잘 모르십니까?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도 내년부터 비교평가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1월1일부터.

호숙

김호숙위원

계획이 서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할 계획을 수립 해 놓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럼 해운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어떤 결과라든가 실시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못 들어 봤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과연 이것이 실시를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평가해보고 거기에서 잘 된 점은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보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추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하는 것보다 먼저 한 곳에 어떤 실과 득을 따져보면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해운대구 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저기에 본 따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대충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평가반은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업체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2개월에 한번정도 쓰레기수거 적정이행실태라든지 차량청결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그런 것을 현장평가를 하고 또 월 1회 정도 주민불만족신고 민원발생건수라든지 처리현황 또 반입 관련해서 제기된 건수 이런 것을 서류평가를 하고 연 2회 정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점수에 따라서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규라든지 위탁계약서 상에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행정처분이 개선 안 될 경우에는 위탁구역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표창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실태 조사를 잘 한번 해 보시고 청소서비스가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숙 위원님께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말입니다. 저희들 자체 검토할 때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 쓰레기차는 쓰레기차다우면 안 되거든요. 쓰레기 같이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아주 청결해야 되는데 상당한 도색비를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차를 새로 도색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목격하는 바에 의하면 음식물찌꺼기 같은 게 차에 막 붙어 있어 가지고 또 말라서 너덜너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다면 쓰레기차를 우리 구청 광장에 갖고 오라고 얘기를 지시를 내리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요청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제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차를 제일 가까운 데서 빨리 불러올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업체차량 말씀이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업체차량을 그저께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복지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3분 만에 도착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는 세명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오는데 한 10분이면 충분히 될 텐데 지금 수거차량이 수거하러 다니는 시간은 아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수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시간을 저희들이 매번 요청할 때마다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대장 같은 것은 별도 다시 정리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차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별도의 세척작업을 하지 말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전 위원이 다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같아서 김기범 위원께서 나가셔 가지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부산대학지하철역 북측 주차장 쪽에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거기에 감시카메라와 스피커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인근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두 군데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정화조청소업체가 몇 개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두 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두 개 항도정화하고 부산정화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주민들이 업체에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있습니까? 그때 업무개선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죠? 요금방식 말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요금방식은 그러니까 이제 수거하는 방법을...

기범

김기범위원

정화조청소를 했으면 주민들이 업체에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 지불하는 방식.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정화조업체 두 개 업체를 불러서 신용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 관계를 몇 번 부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아직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2007년부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그 때 업무보고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저희들 두세 번 불러서 좀 하자고 우선 한 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2007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민들이 단독정화조 청소 후에는 주민들이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 했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현금영수증...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다시 했느냐 하면 현금영수증 해 봤자 그분들이 세액이라든지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은 그것을 자기가 나중에 연말에 정산할 때 필요로 하지만 이것은 별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가 이동식 카드계산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요즘 신용사회 아닙니까. 그 분들이 카드로써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라. 요즘 피자 하나 시켜도 가정집에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오토바이오면서 카드계산기를 들고 와 가지고 거기서 바로 끊거든요. 그렇게 좀 도입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 현금영수증도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가야 안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화조업체는 자기들 영업상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당초에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게 정화조업체 두 분들한테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넣어서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업상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영업상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항도정화 부산정화에서 결국 탈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즘 3000원 5000원짜리를 사용해도 카드 끊는 분이 허다하거든요. 보통 한 집에 하면 그래도 몇 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요즘 이동식 신용카드기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들이 카드를 하든 현금으로 하든 그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범 위원님께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장소 확인을 위해서 잠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청소차량은 10시50분까지 도착하기로 지금 방금 보고가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앞에 김기범 위원 이야기한 현금영수증 부분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국세청에서 의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화조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어떤 업체보다도 현금연수증을 먼저 설치해야 될 업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화조수거 수수료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해도 주민들은 세제혜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우리 담당계장이 하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세제혜택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이유는 사업체의 탈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체의 탈세를 잡으려는 이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함으로써 사용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국세청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에서 이런 것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고 관에서 지금 업무보고 상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업체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세금까지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업체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더 강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한번 실시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꼭 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자료 보면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지급현황 자료 있죠? 제가 청소대행 위탁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위탁업소현황 그 다음에 나번 다번 라번에 쭉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책자는 사실 빨리 왔는데 추가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추가자료가 다른 자료보다 좀 늦게 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한번 훑어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읽어봐도 별 감도 안 오고 이래서 좀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자료가 다른 자료가 오면 그 자료도 같이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저희들도 사실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일단 이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이 중에서 재무재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좀 전문적인 회계부분이 되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 회계자료를 작성한 담당자하고 통화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의문이 나는 부분은 제가 그 쪽에서 다 물어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청륜하고 세명이 2005년 2006년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됐는데 2007년은 보니까 계약서가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이것이 예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부분계약만 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계약서는 별도로 있겠다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은 5월1일날 하더라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정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내용이 계약서에 나옵니까? 별도계약이 체결된 게 없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급하게 읽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약기간이 제4조에 보면 2007년5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고 계약금액은 위탁수수료가 제5조에 보시면 총 8개월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별도계약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별도 계약은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별도계약이 없다면 계약서도 없이 돈이 나갔다는 게 되는데... 지금 청륜도 그렇고 세명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매년...

일현

윤일현간사

매년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게 2006년하고 5년은 계약이 1년 단위로 돼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007년 부분만 계약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만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보고 1～4월 부분은 예산확보가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분만 계약이 되고 추가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가 없다는 얘기 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담당계장님 안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담당계장님 지금 감시카메라 때문에 잠시 나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나중에 감사중지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계약서가 없다면 업무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청륜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대표이사가 2006년도에 변경이 됐던데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 김시복씨로 되어 있다가 2006년도에 이한석씨로 갔다가 2007도에 다시 김시복씨로 계약이 되어 있던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자체적으로 청륜의 어떤 문제였습니까? 원래 기업의 대표이사라는 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륜에서 아마 소송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대표이사가 왔다갔다 했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제도가 대표이사라는 게 실제 오너와 대표이사사이의 어떤... 대표이사의 위치라는 게 명의를 빌려주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혹시 그런 게 있었는가 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이 보니까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된다라고 자료를 제출을 했네요. 지금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산출을 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여기 한군데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청륜하고 세명의 3년치 쓰레기 처리량을 분석을 하고 쓰레기 처리량이 매년 줄고 있는데 왜 용역비는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과장님 기억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올해도 보니까 역시 올해는 세명은 쓰레기 처리량이 조금 늘었네요. 청륜은 줄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한데, 이 추세로 가면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왜 그대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용역결과에 의하면 원가계산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구예산 사정상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청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실제 위탁수수료는 더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동결시켰다 이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 없었던 것은 올해만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특히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더욱 구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경쟁 입찰제도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청륜이나 세명 쪽에 원가를 동결해라 이렇게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재정은 어차피 작년도 어려웠고 재작년도 어려웠거든요. 그게 맞죠. 과장님?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업체에 앞으로 경쟁 입찰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동결한 것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 부분 때문에 동결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쓰레기 처리량이 줄고 있는데 왜 용역비가 늘어나느냐는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영향이 반영됐던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동결이 됐다면 왜 2006년도는 동결을 안 시켰습니까? 2006년도도 제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하고, 지금 청륜하고 세명하고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처리량이 청륜하고 세명하고 3개년 치를 비교를 해 보면 청륜보다는 세명이 쓰레기 처리량이 더 많거든요. 더 많은데 예산은 청륜이 세명보다는 약 4억 가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세명이 처리를 더 많이 하는데 돈은 청륜이 한 4억 정도를 더 가져간다는 거죠. 4억 조금 못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원가 계산할 때 인구수를 추정을 합니다. 인구수 세대추정하고 1인 1일 배출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적정량 지역별 소요인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수집운반비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청륜산업 구역보다도 세명기업 쪽의 인구가 3000여명 많습니다. 많고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청륜이 오히려 세명보다 오히려 한 2만5000명 정도 많습니다. 공동주택거주자는 청륜보다 세명이 한 2만8000명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일단 세명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처리량은 많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 인구수가 세명보다 많기 때문에 청륜이 또 좀 많고...

일현

윤일현간사

인구는 세명이 많지만 세명 쪽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성상비율로 보면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이 처리가 훨씬 싸게 치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일현

윤일현간사

청륜이 일반주택이 많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위탁수수료가 많다 이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 용역비 체결할 때 지금 인구수 그 다음에 인구당 쓰레기배출량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 이런 변수 외에 다른 것은 뭐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거기다가 하루에 운반 가능량, 지역별 차량소요량 산정하고 또 성상별로 수집운반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장 운송비하고 문전수거비 이런 것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회사에 인원수가 몇 명이 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위탁수수료 산정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회사의 인원수는 직접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적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자료만 가지고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산정을 한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우리 근무인원이 위탁수수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냥 참고...

일현

윤일현간사

참고사항일 뿐이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을 계산상에는 안 넣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민간위탁수수료를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회가 다 투명하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과 우리 쓰레기처리용역업체와 유착관계가 만약에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100% 없다라고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런 유착관계가 발생을 해 버리면 이 위탁수수료 산정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 하니까 쓰레기처리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예상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몇 해 전에 200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는 2개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이 낮은 쪽으로 계산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두 군데 정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때도 큰 차이가 없었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 용역 주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는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사정할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타구에서도 보면 일부 구에서 2군데 용역 준 구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또 1개 업체에 용역을 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2개 업체를 주든 20개 업체를 주든 사실 이 원가 산정하는 툴이 일정해 버리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연구소에서 툴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했는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결과는 저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명기업 같은 경우에 2007년 같은 경우에 쓰레기처리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치입니까? 예상치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연간 예상치 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2006년이나 2005년은요? 확정치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원가계산상의 수치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도록...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세명기업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장전2.3동 구서1,2동 이런 지역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지역이 재개발이 시행이 돼가지고 일반주택이 철거가 되고 그러면 철거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가버렸는데 쓰레기처리량이 늘어난다는 게 지금 이것이 자료상 나온 것하고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명 쪽에는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좀 많습니다. 물론 재개발구역이라고 해서 철거한 부분도 있지만 공동주택 거주자가 청륜 구역 보다 많기 때문에...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공동주택 거주자가 청륜 보다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철거 전 대비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난 뒤하고 철거 전하고 철거 전에 일반주택이 쭉 있었고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이 철거를 하면 다 없어져버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리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세명 쪽에는 구서동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입주가 됐습니다. 3000여세대 좀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롯데캐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롯데캐슬을 포함해서 경동아파트라든지 몇 개소 좀 ...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과장님 청륜하고 세명이 매년별로 정확하게 쓰레기처리를 얼마를 했는지 수거량이 나옵니까? 확정치가. 2007년 것은 안 나올 거고 2006년 치 2005년 치는?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받는데 저희 현재는 자료를...

일현

윤일현간사

그 자료를 2004년 5년 6년 3개년 치를 청륜하고 세명으로 나눠가지고 쓰레기처리한 양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지금 제가 사실 근무인원 부분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인원부분이 위탁수수료 산정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인원부분은 별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경쟁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그 자료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 입찰제도하고 수의계약제도를 비교해 가지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쭉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제도는 예산절감과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앞으로 경쟁 입찰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경쟁 입찰의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경쟁 입찰로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 당장은 수의계약 제도로 간다 이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하고 앞으로 경쟁 입찰제도 도입에 따른 제반사항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작년에 행감 하면서 이야기 됐던 게 부산광역시 페기물 관리 및 요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업이 구군단위로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정구 관내에 소재하는 쓰레기처리업체만이 지금 금정구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제약조건이 풀려야지 경쟁 입찰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이나 되면 어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달 말 정도 예상하면 2008년도부터는 경쟁 입찰이 일단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일현

윤일현간사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보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저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신규업체가 하다보니까 기존 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왔던 방식에 의해서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새로 업체가 진입을 하면 쓰레기처리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기존업체에다가 비교평가제 도입해서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를 해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장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공개입찰 제도를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어딥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구시 동구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대구시 동구죠. 대구시 동구에서 경쟁 입찰을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위탁수수료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쓰레기처리비용이 한 30% 절감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지금 30% 같으면 2007년도 위탁수수료가 저희가 52억이 나갔습니다. 30% 같으면 최소 15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안정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경쟁 입찰로 도입이 되면 예산이 최소한 15억원은 절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구 동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꼭 15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감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15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금정구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10억 이상의 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경쟁 입찰 도입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제도를 검토해서 도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008년도 당장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당장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윤일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외에 또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오늘 행감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메모 좀 해 주십시오. 2006년도1월 2007년도 1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가지입니다. 동별 월별 세대수 및 인구현황 그것은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까 준비될 겁니다. 동별 월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1월 7월 지금 현재 세 가지 자료를 세대수 및 인구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변동추이를 보면 우리 금정구의 일반쓰레기 수거량 변동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약속된 시간 내에 저희 구청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 확인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11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선 김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김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세명기업과 달리 정토라는 쓰레기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대행업체는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해 가지고 관련 업무 사업장이라든지 별도 계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세명이나 청륜이 아니고 다른 업체...

호숙

김호숙위원

금정구에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타 지역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금정구에는 세명기업이나 청륜산업하고 그 두 곳밖에 없고 개인이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제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점이 많죠? 부산대 앞에 가면 음식점이 많고 우리 금정구에 음식점이 많다 아닙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수거해 갑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륜이나 세명 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식당도 있고 타 지역의 처리업체하고 계약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음식점은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우리 보통 납부필증을 사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아니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멍게통 같은데 담아가지고 가고 이렇게 합디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찌꺼기 버리는 납부필증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은 우리 구에서 제작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구에서 하는데 그것을 직접 우리 구에서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업체에 계약해 가지고 인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아까 음식점 음식물을 일반 기업체에서 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드린 얘기 중에 쓰레기는 줄었는데 처리비용은 늘었다. 그것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 감소했는데 처리비는 증가 했다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체하고 우리가 결탁만 하면 얼마든지 음식쓰레기를 합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는 청륜기업에서 하지 않고 개인기업체에서 수거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 안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안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갈 것이라고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고 있겠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관내 식당도 지금 165㎡이상 감량의무 사업장이 114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우리 구청하고 상관없이 맺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일부 또 음식점은 우리 구에 소재 안하는 다른 업체에다가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업체에서 처리물량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물량에 포함해서 혼합시켜서 처리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납부필증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무게 기준을 만들어가지고요 ...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께서 개인업자가 청륜기업이나 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수거한 것을 같이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가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별도의 수거업체와 계약을 따로 맺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수치는 저희들 안 잡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안 잡힌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금정구 업체인지 어느 업체인지 아직 그것은 좀 더 세밀히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청륜하고도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음식물은 충분히 우리 일반가정에서 납부 필증을 붙여 나오는 음식과 같이 혼합해서도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나가도.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체계 구축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에서는 안하는 그런 제도를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1000리터를 반입무게를 기준으로 0.73t으로 이렇게 기준을 저희들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물량하고 반입물량하고 초과되면 초과한 만큼 업체에다가 페널티로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업체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음식물량이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가정에서 버리는 것을 초과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없앨 수도 없고 그것은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판매한 납부 필증 또 업체에서 납부 필증 스티커를 수거한다 아닙니까? 그 필증하고 일치가 안 되면 오버되는 만큼 저희들이 초과처리비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개인업자가 하는 그 음식물찌꺼기는 일반가정의 것과는 절대로 합쳐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책임집니다. 그것은.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납부 필증을 직접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인쇄소에서 하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인쇄소에서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혹시 무단으로 제작되어서 유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하고 납부 필증 위조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판매소에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간혹 한번씩 언론에 위조 봉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필증은 타구에서 안하고 우리 구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 판매소가 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같이 음식물 납부 필증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한달에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분히 그보다 더한 것도 무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는 주는데 항상 처리비용은 이렇게 많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업체도 단속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단 우리 구 관내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사채업자가 있다는 것 또 사채업자가 처리한다는 것 사채업자가 나가는 처리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사채업자들의 처리과정을 좀 확실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사채업자는 아니고요. 그것도 별도로 지역에 폐기물수집 운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채업자는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은 우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전혀 없네요? 그러면 우리 구의 음식물을 다른 구에서 처리해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대규모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구 소재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양산이나 김해 쪽에 있는 수거운반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호숙

김호숙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금정구하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다른 타구에 하고 한 게 우리 구에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채업자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호숙

김호숙위원

음식물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 찌꺼기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물량은 저희들이... 물량에 대해서는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제도 면에서 좀 부풀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풀릴 경우에는 바로 기준초과 처리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 하신다는데 지금 납부 필증 이런 무단 유출이나 하여튼 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호숙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인쇄용 원판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5리터 10리터 봉투별로 원판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하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우리는 맡기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분기에 한번 꼴로 합니다. 하면 그때마다 바뀌지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때그때마다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인쇄업자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일단 하고 나면 동판을 우리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지하창고에 세콤 장치해 가지고 유출이 안 되도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에도 저희 직원이 가서 24시간 붙어있을 수는 없지만 가서 작업과정도 확인을 하고 끝남과 동시에 회수를 해 가지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그 동판들 지금 바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게가 무거워서... 제법 무겁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내려가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굳이 그러실 필요없고 나중에 끝나고 제가 내려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지하보관창고에 직접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산판매 환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 말씀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제 단가 말씀 하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판매 환산 금액이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2006년도에는 24억 정도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 9월까지 17억인데 원래는 올해도 연말까지 되면 한 23～24억 정도 판매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생산원가 보조는 저희가 어떻게 해 줍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작단가가 예를 들어서 5리터일 경우에 18원정도 치이거든요. 치이는데 새마을금고에 공고를 해 가지고 판매소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해 갑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공급수입 2%하고 판매소에서는 7%하고 이렇게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5리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급가격이 214원이나 하는데 판매가격은 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입하는 금액은.

정운

박정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우리 금정구에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6월달에 중점수거대상 품목으로 스티로폼도 포함을 시키셨더라고요. 2007년 6월부터 그죠? 스티로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 업체입니까? 허가업체입니까? 처리하는 업소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수거 업체는 우리 구에서 안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우리 구에서 따로 허가는 아니고 재활용 수거업체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관내에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스티로폼감량...

정운

박정운위원

수거업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거한 폐스티로폼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륜하고 세명에서 수거한 스티로폼을 감융 합니다. 감융 해 가지고 판매는 이제 청륜이나 세명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감융은 청륜이나 세명에서 하고... 그 외에는 없고요. 청륜이나 세명에서 감융을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청륜이나 세명이 수거만 해 가지고 처리는 하지 않고 타 지역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감융을 해 가지고 감융기계가 있습니다. 압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고 타 지역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쪽에.

정운

박정운위원

폐스티로폼 같은 것도 저희가 갖다내려고 그러면 수수료를 줘야 되죠? 수거하는 쪽에. 청륜이나 세명 쪽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수수료 안 받고 바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가정 말고는요? 폐스티로폼이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데가 가정보다는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별도 수거료를 안받고 배출해 놓으면 바로 수거를 해간답니다. 무료로.

정운

박정운위원

관내에는 무허가업소가 없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정회하시기 전에 잠깐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드린 것 같은데 폐스티로폼을 수거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성형작업을 거쳐서 고형화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자기가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스티로폼을 맡겨서 고형하기 위한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이 금사동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두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십니까?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공장이 있거든요. 올해 초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 정도에 우리 구청에 폐스티로폼 처리공장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행정지도 같은 것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따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요. 박정운 위원님 정회해 가지고 자체 검토할 일이 있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아닙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폐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수수료를 줘야 거기서 받아서 처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수료를 자기들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무허가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안 주고 처리를 맡기니까 구청 측에서는 수수료를 안 들여서 절감되고 절감보다는 그렇게 수수료가 안나가니까. 그리고 받는 측에서는 구청 측의 묵인 하에 그러한 처리업체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국장님도 전혀 모르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게 혹시나 무허가업체와 기존 업체간의 어떤 갈등으로 빚어진 상황인지 또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인지는 저희들 자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 된 질의는 마지막 저희들 추가 보충질의 할 때 있죠 강평하기 전에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운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오수처리시설하고 단독정화조 방류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여기 매년 보면 설치 준공 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 의뢰한 것을 보니까 대충 2006년도에 209개소 중에서 69개소 그러니까 수질 의뢰한 게 30%입니다. 2007년도는 39개소로서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표본조사기준이 있죠? 이것이 30% 이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기준 없이 샘플로 그냥 표본 조사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검사 이것은 시설 준공 후에 90일 지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110일이 경과한 후에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처리용량 50㎥이상인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시설은 인원수로 해 가지고 50인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치준공은 209개소라도 수질검사 의뢰대상이 69개소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준공 후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검사가 시설 준공 이후에 한번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한번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번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불합격했을 경우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정화조 방류수는 사실 수질 개선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설 준공 후에 한번만 실시하고 사후에는 실시를 안한다. 좀 모순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정화조는 청소를 계속시키면서 청소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시설준공하고 나서 한번 하고 나서는 수질검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청소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90일 지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가 아마 이렇게 갈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론 정화조청소가 정확하게 실시를 하게 되면 수질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사실 정화조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방류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이것은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그런 방도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준공 후에 90일 또 동절기 110일 이후에 수질검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지난 9월28일부로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방침이 바뀌면서.

성수

김성수위원

하수도법으로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바뀌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법으로 바뀌면 어디 위생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거기에도 내용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처리용량 50㎥이상인 시설 또 정화조인 경우에 50인용 이상 이렇게 했고 계속 반복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관련법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련법을 챙겨보시고 혹시 관련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연결해서요. 2006년도에 개선명령이 5건이 있었고 2007년도에 개선명령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설을 할 때 그만큼 확실하게 개선되어서 어떻게 건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검사소홀로서 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69건 했는데 또 올해 39건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수질기준에 적합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5개소 2007년도 1개소가 수질 기준에 BOD라든지 이것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5분의 1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시설업자들이 그만큼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그런 건지 제가 묻는 것은 아니면 검사를 대충해서 그렇는지? 어째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검사를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대충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마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공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설업자들이 그만큼 완벽하게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같이 연결해서요.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5건 개선 명령을 해 가지고 3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건당 64만원입니다. 64만원을 부과하셨고 2007년도에는 1건에 2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가 2007년도에는 인하된 겁니까? 어째서 이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BOD 초과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20만 원부터 100만원까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70만원 두건 6만원 세 건 이렇습니다. 이렇고 올해 것은 20만원짜리 1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BOD 초과량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을 둔다.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몇 등급이라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등급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5건은 정화조인데 처리대상 인원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100인이상 500인미만에 들어가 가지고 1차 위반으로 60만원 적용이 된 상태고 그리고 1건은 70만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2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이 부과가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같은 건에서 2차위반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수는 다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건수는 다른데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 2차라 하는 것은 1차에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다음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 전년도에 했는데 다시 2차 때 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를 해 가지고 2차에 부과 해 가지고 10만원...

성수

김성수위원

중과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중과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70만원 부과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70만원 주로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지금 안 갖고 계신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45페이지에 상급기관 말하자면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앞에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관련 업무 중 과태료체납 3건이 지적됐는데 여기에 지금 납부가 1건 되고 자동차 압류를 2건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 부과된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부과를 지금 3건 중에 2건은 2006년5월17일날 부과를 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2006년도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1건은 2006년 12월29일날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됐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건은 올해 6월 감사이후에 6월15일날 기이 납부가 됐고 2건은 차량 압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뭐 또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자동차에 압류를 해 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다른 부동산은 없고 이래가지고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결 질의를 한다면 48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체납 및 범칙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71건 그다음에 2007년도에 47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것은 지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아직 체납이 되고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감사부분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보니까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적발이 된 사항이고, 여기 체납부분에 과태료 부분은 그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 과태료도 있고 포장 폐기물 위반과태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상부기관의 어떤 감사 지적사항은 이렇게 신속하게 체납을 정리 할 수 있는데 지금 2006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과태료하고 범칙금은 이렇게 체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체납세를 줄이려는 의지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에 71건에 4080만원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 내고도 저희들이 계속 체납독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압류를 17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뭘 압류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투기 위반 14건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어떤 재산에 압류를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압류를 했으면 앞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왜 자동차 압류를 했는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압류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한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압류할 때 1차 부동산부터 확인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하는데 주로 재산이 부동산이라도 조금만 있으면 부동산부터 먼저 압류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압류를 하는데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해서 수납 받고 있다 하는 그 사항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보면 체납세가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상부의 어떤 지적을 받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이것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좀 소홀히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래서 지금 청소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체납된 부분에 한 방법을 찾아서 체납세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우리 과 내에 징수 책임반을 4개 반 16명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구 단위에서도 분기별로 부구청장님 주재 체납세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총무국장님 주재로도 보고회를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별도의 4개 담당별로 직원들을 16명으로 징수 책임반을 편성해 가지고 재산변동을 꾸준히 추적을 해 가지고 대체 압류할 것은 대체 압류하고 또 체납액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또 일부 분납도 유도를 하고 또 행불이라든지 무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결손도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류물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개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김기범 위원께서 무인감시카메라 실태를 확인하러 나갔다 오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관련하여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쓰레기 무인감시카메라를 한군데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북측 주차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사무실에 가서 현재 12대가 운영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가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금 4대가 중지되어 있더라고요. 왜 중지가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재개발사업지 내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중지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제 옮기지 않은 부분도 저는 좀 업무의 태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부산대학교 북측 주차장 옆에 있는 거기는 지금 전봇대에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감시카메라가 360도 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 뒤에 전선에 걸리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된다 이거죠. 카메라를 설치할 때 제가 한 군데만 봤지만 최소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가 전선에 걸리다 보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부산시에서 한전을 대상으로 해서 전봇대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받기로 그렇게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 그러면 한전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 섭섭함을 토로하겠죠. 물론 한전도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민간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수수료를 받듯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전이 도로점용을 했으니까 도로점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법감시카메라가 이렇게 전봇대에 부착돼 있을 때 만약에 한전에서 거기에 사용료 내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점도 한번 쯤 우리가 고민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것이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두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아진다 이거죠. 알아지기 때문에 좀더... 불법감시카메라 하나 다는 비용이 약 500에서 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한번 이동하는 것은 옮겨다는 것은 얼마 정도 드느냐 이러니까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단 조건이 통신선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야 야간에 촬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왠만한데는 보면 보안등이라든지 통신시설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현재 12대를 좀 더 많이 설치되면 좋겠지만 예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옮기는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해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300만원이면 열 번을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600만원 정도 되어야 한대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봐서라도 물론 설치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되 6개월 단위로 옮겨가면서도 이렇게 주민들의 경각심을 주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이설부분은 저희들 올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분기 1회 정도 이설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하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고, 2008년도에도 역시 같은 그런 여건인데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이설시기를 한 번 더 줄 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곳 4곳 카메라도 빨리 다른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3개소...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4개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무인카메라 적발실태 및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연초부터 자료 작성 시까지 4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총 4건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면 이 4건밖에 단속 안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실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알고 투기하는 양이라든지 횟수가 바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방효과의 차원도 있지만 실제로 또 투기한 사례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양도 줄은 데다가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곤란해서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이 4건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혹시 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못해 가지고 식별이 불가능해서 못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김기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메라설치비가 500 내지 600정도가 되는데 성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때로는 흐릴 때도 좀 있고 해서 약간 식별하는데 곤란한 그런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단속감시요원들 말이죠. 상황실에 있는 분들 그분은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야간에는 별도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약간 동안에 촬영된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적발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본 바에 의하면 스피커가 달려있죠. 그 스피커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에게 경고방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적발되면 어떤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래서 경고를 해서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는 운영 전혀 못하고 있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주간에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모니터 앞에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간혹 직접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앉아서 방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님 혹시 스피커작동상태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들어봤는데 스피커작동상태는 양호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설하면서 정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 거기에 꼭 적발단속을 위한 목적은 아니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한 내용입니다만 설치만 해놓고 야간에 실제로는 운영을 안하는 것과 마찬가진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운영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야간에도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감시카메라 외에 별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저희 금성동에 아름다운 화장실 있죠. 거기 지금 물탱크시설하고 변기의 수압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적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금성동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은 지하수연결 배관이 산성토산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 비상급수시설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수사용을 위해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일요일날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에 간혹 물이 부족한 현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수중펌프 전원공급 장치가 산성토산주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토산주에서 주조과정에서 직수를 사용하다가 전원스위치를 변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한번 씩 변환하는 과정을 좀 잊어버리고 할 경우에 공중화장실 지하저수조의 물이 좀 안차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고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럼 그대로 그냥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대책을 안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간 타이머 장치 부착방식이라든지 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를 토산주 옥상에 연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지하 보조물탱크 설치방식이라든지 절수가압탱크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조만간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저기 폐공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활용해 볼 방안은 어떻게 생각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폐공관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폐공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그것을 새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빼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꼭 하려고 하면 별도 취수원을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3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다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러네요. 혹시 외벽에 안내 표지판이나 화장실 내부설비 교체정비 등 이런 것은 전부다 마무리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마무리 됐으면 빨리 수압문제라든가 물탱크 이런 문제 혹시 예산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 실마리를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조만간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사후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한다면 예산낭비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20세미만 소규모공동주택 거점수거방식을 시행하고 있지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에 보면 총 1348개소가 있는데 신청을 일단 82개소만 했습니다.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 놓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추진을 했는데 지금 대상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이 한 1348개소에 1만26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전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실제 82개소 밖에 지금 못한 이유가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달리 관리인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관리인 자체적으로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소규모주택이 되다 보니까 전용용기를 설치하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 또 그다음에 수거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골목길이 협소해 가지고 수거차량 진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례 그리고 또 주민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올해 당초목표는 130개소 정도는 하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좀 부진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점들을 애시 당초에 다 감안을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보통 보면 소규모주택에는 주로 관리인이 없고 자체적으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 세대에 또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교육을 한번 했다든지 이런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 단위 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각 단체회의 시에 홍보하도록 회의 자료에 게재를 해서 배부도 하고 또 개별안내문도 한 번 더 보내 가지고 이 시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보면 소규모 다주택은요 진입로 미 확보된 그런 주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진입로 미확보라 해 가지고 추진해 놔놓고... 진입로 미확보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떻게 수거하는 방식은. 진입로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꼭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거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전 세대가 다 참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초목표도 한 10%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까지도 못 미치니까 사업이 좀 미진한 셈인데 저희들은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한 참여하면 주민들의 편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시책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목표는 크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지금 볼 때 82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는 69개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비율대로 한다면 더 많은 다세대에서 신청을 한다면 추진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좀 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20세대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다세대를 잘 수거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버려야 할 물건 재활용해야 될 물건들이 잘 구별이 돼 가지고 아마 쓰레기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일단 신청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좀 더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동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8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4개동도 동별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 관계는 재활용하는 민간단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민간단체인데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이런 것은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도로 재활용수집 민간단체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한 단체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동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부분에는 민간단체에서 지정해서 앞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동별로 재활용품수집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해 놨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여기서 동별 지급현황은 앞 페이지에 나오는 단체별 지급현황을 동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다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단체별로 아파트별로 지급현황을 내놓은 것이고요. 뒤에 동별 지급현황은 이 아파트를 동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현황을 빼놓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4개동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급이 하나도 안됐다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보기는 참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요즘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많이 흩날리는데 가로수의 낙엽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로 처리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결국은 처리는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섞어서 생곡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분리가 되면 우리가 낙엽 같은 경우에는 퇴비로 일부로 활용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처리 비용을 들여가면서 생곡까지 보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동에 가면 화훼단지도 있고 선두구동이라든지 금성동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쪽으로 보내 주시면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낙엽은 실지 자연퇴비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낙엽만 분리하기가 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저것이 낙엽만 있는 게 아니고 낙엽 속에 각종 쓰레기와 담배꽁초 같은 게 혼합이 돼가지고 저것을 퇴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고 순수 낙엽만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루 낙엽 발생이 한 50자루 1.3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11월달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남산동에 있는 분이 밀양시에 퇴비화를 자기가 한다고 수거를 좀 할 수 있느냐고 해 가지고 20자루정도 준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퇴비화하기 위해서 발효기간까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리하는데 애로가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 재활용방안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밀양시에 20자루를 줘 가지고 시행을 해 봤다고 했는데 낙엽철이라는 것은 한정돼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 충분한 부지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낙엽을 어느 양까지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규모로. 그런데 20자루 줘가지고 그것을 발효시키기 위해 가지고... 퇴비니까 발효라고 하기에는 뭐 합니다만 썩히기 위해서 많은 양 같으면 충분히 퇴비를 해서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농가나 우리 화훼단지에 이야기를 해 놓으면 구덩이만 하나 파놓으면 그 안에 넣어가지고 물 줘버리면 바로 부피도 줄어들고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한번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수입장려금 지급현황 해 가지고 수집량과 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현황은 올해 2007년도 현황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6년11월부터 해서 2007년9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 자료가 예년과 비교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자료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수집처리 관련 업체에서 아마 전국 규모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들 앞으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온 게 있는데 폐형광등수거가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수은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폐형광등 수거현황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년도별 자료. 설명해 주시면 자료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폐형광등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3000개 정도 수거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달 현재 6만2000개 수거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그 앞에 해에는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료를 볼 때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폐형광등을 수집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가 잘 시행됐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행정관청에서 홍보가 쉽게 말해서 약효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혹시 쓰레기 도난사건이라고 들어 본적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연호

김연호위원장

요즘 꼭 무슨 영화제목 같이 쓰레기도난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쓰레기도 훔쳐가요. 그 쓰레기 왜 훔쳐가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 가지고 두 군데 것을 한 군데에다 모아놓고 그 빈 봉투를 자기가 쓰기 위해서 남의 쓰레기봉투를 훔쳐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여름철 같은데 ‘도둑이야’ 하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한사람은 뛰어가고 한사람은 장바구니 같은데 끄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아가지고 뛰어가고 그러는 우스개 소린데 ‘왜 내 쓰레기 훔쳐가냐’ 그러니까 ‘쓰레기 훔쳐가는 데 왜 또 그러냐’고 나중에 서로 붙어서 막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요즘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림이 많거든요. 쓰레기봉투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만약에 50리터짜리 같으면 거기다가 이불 같은 쓰레기를 뭉쳐가지고 별도의 비닐로 얹어가지고 테이프로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것을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제가 지켜봤는데 그 다음 날 치워진 거 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래도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봉투적정량보다 수거량이 훨씬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쓰레기 원가계산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선량한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수거불가라든지 이런 딱지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정량을 버리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1월28일자 직원아이디어 코너에 올라온 글인데 쓰레기 봉투관련해서 온 자료인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보셨다면요. 저희들 금정구가 음식물류폐기물감량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쓰는 비닐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ℓ부터 용량별로 해서 100ℓ까지 있는데 비닐은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쓰레기비닐봉투 자체는 재활용을 못하죠? 쓰레기 봉투는 쓰레기 담아서 버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그 쓰레기 자체도 물론 자연분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잘 썩지도 않고. 그리고 비닐이다 보니까 잘 찢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딱딱한 물건 또는 나무도 버릴 수 있고 유리도 잘게 부셔서 하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넣다보면 찢어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하는 경향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에 다가 갈비라든지 생선뼈 딱딱한 이런 것 못 넣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생선을 만약에 시장에서 구입을 해 왔다 그러면 생선 담았던 봉지도 음식물쓰레기통에 못 버리잖아요. 일반쓰레기봉지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담아 놓으면 고양이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 봉투를 전부 다 찢어가지고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꺼내요. 그렇죠? 그것은 일선에서 계신 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리고 쓰레기 덧씌우기 식으로 덮어가지고 내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일반쓰레기봉투는 덮개가 없지 않습니까? 묶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쓰레기종류에 따라서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가 또 안에 내용이 보이게끔 거의 반투명정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를 집에 둔다고 해도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꼭 가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만 미관상 좋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의 아이디어에 의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20ℓ짜리 또는 50ℓ짜리 쓰레기통을 우리가 예전과 같이 봉투를 쓰기전과 같이 하자. 그러면 물론 이불같이 큰 것은 큰 비닐봉투를 그것은 별도로 판매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생산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배출방법은 음식물류 쓰레기하고 똑 같아요. 뚜껑에다가 납부 필증 음식물류 납부 필증과 똑같은 형태로 해 가지고 넣고 떼 가면 우선 비닐봉투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손될 염려없고 뚜껑 꼭 닫아서 채워 놓으면 고양이들이 그 음식을 꺼내기 위해서 훼손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통에는 덧붙여서 얹질 못하지 않습니까? 적정용량 외에 그래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데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에서 만일 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초기에 쓰레기통 구입비가 좀 든다 하더라도 봉투 구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하잖아요. 봉투 일일이 사러 다닐 필요도 없고 납부 필증 하나만 사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음식물류 납부 필증하고 가격대만 달리해 주면 얼마든지 가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통도 쓰고 일반쓰레기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하는 종량제봉투하고 비교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직원 아이디어가 더 낫다고 판단되면 점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음식물류 쓰레기 납부 필증 최우수상 수상했듯이 이것도 아마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것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빨리 좀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혹시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에 임하시면서 특별히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오전에 박정운 위원님께서 스티로폼 재활용업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민원접수 건입니다. 지난 8월13일에 접수된 건데 내용이 스티로폼이 회동수원지로 몰려들어 가지고 추적한 결과 두구동의 불법공장에서 스티로폼이 흘러나와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에서도 구청에서 지원된 감융기는 그대로 두고 위탁 처리하는 경우를 확인해서 허가 되지 않는 제한구역에서 버젓이 세경자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세경자원은 아니고요. 세경자원 안에 별도로 미신고업체가 스티로폼을 감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체대표를 불러서 바로 이전하도록 그 지역은 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스티로폼 재활용 업을 신고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좀 영세한 업체고 이래서 바로 고발은 못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고 그래 처분유보를 했는데 올 12월중으로 덕계에 부지를 확보해 놨답니다. 12월중에 옮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이 부분을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무허가 업소 이전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조치 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계에 땅은 확보 해 놨는데 그 부지에 다른 목재료가 있어 가지고 이전하는 대로 바로 옮긴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결제 안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합니다. 하는데...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계장 정결사항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까지 결제를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바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결제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이것은 불법업체고 말씀대로 고발대상입니다. 적법 처리를 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 것 같아요. 물론 업체가 영세업체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적법한 처리가 필요한데 이 내용 가지고 적법처리를 안하고 영세업자를 감안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권유를 해서 처벌을 유보했다 이런 내용은 상당하게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협의 없이 처리유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직원하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그마하게 하는데 이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좀 이전할 수 있으면 영세업체고 하니까 이전한다고 약속을 받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그때 처벌을 해도 안 되겠느냐. 좀 봐드리라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전을...

연호

김연호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고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전혀 모르고 계셨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 업체와 어떤 유착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얼굴도 모르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물론 없으셔야죠. 없겠지만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8월16일 이후부터는 그러면 가동중지 됐네요. 그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일단 그 쪽에서는 안하고요. 청륜은 청륜대로 세명은 세명대로... 그 당시에 장마철이 되다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스티로폼 분량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륜하고 세명 쪽에 있는 감융기가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쪽에 조금 일시적으로 처리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폐스티로폼이 그게 가구에서 팔게 되면 영업이익을 남기는 그런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를 위탁하면 위탁비용이 들거든요. 수수료가 드는데 이 세경자원 내에 있는 영세업체들에 맡기게 되면 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청륜과 세명에서 감융기를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규모대로 제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12월까지 분명히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우리 회기 이후라도 처리되는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속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부터는 농업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가로수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훼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 정비한 물량 자료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2007년도에 불량 가로수 교체 및 생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앙로에 은행나무 148본을 교체 식재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117본 실시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중앙로 쪽에 148본하고 또 뭐가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생육환경 개선이라고요. 이것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토양을 교체를 하고 마사하고 유기물비료 그 다음에 유공관 물 내려가는 관 설치하고 투수성 포장재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생육환경 개선은 나무를 교체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시설을 손을 봤다는 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예산은 전액 구비로 집행이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실시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비입니까.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훼손 등으로 인해가지고 교체된 것이 중앙로 쪽으로 해서 148본이 교체가 됐다 했는데 이것이 왜 나무가 고사되거나 훼손됐는지 사유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게 부산대 앞에 목백합 두 본이 원인을 알 수 없게 해 가지고 죽어서 저희들이 나무 고사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뿌리 부분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흔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게 약물성분은 오래되어 가지고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금정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수사를 하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한 흔적은 나타나나 탐문한 결과에 혐의를 발견을 못했다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은 수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범죄행위는 있는데 범인은 못 잡겠다 이런 내용이다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저희가 첫날 환경위생과 감사하면서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 부분을 사진을 촬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기 보면 가로수가 좌측하고 우측하고 차이가 나죠?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좌측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비롯해 가지고 업소들이 쭉 있고 우측에는 아파트 주택가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영업행위가 있는 쪽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생육상태가 안 좋고 영업소가 없는 쪽에는 가로수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사업 업소가 있는 부근의 가로수들이 고사하고 훼손되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업소들이 가로수들이 있게 되면 간판이 가린다든지 그다음에 가게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가로수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업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증은 가지만 어떤 물증을 잡을 수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물증이 확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발은 될 거고 처벌은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업소에 대해서 훼손자에 대해서 구상조치는 가능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이 행위자가 분명히 밝혀지면 우리가 변상조치를 요구할 겁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때까지 그런 행위자가 밝혀진 적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마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사실 이 부분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가로수라는 게 구 전체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훼손한다는 것은 상당한 범죄행위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녹지과에는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관리하는 차량이 지금 4대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차량관리를 요청했을 때는 3376 없었는데 이것이 자체 어떻게 새로 구매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3376이 녹지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겠지만 이것이 새로 구입 된 건지? 9382, 4883, 1066이 2006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3376이 차가 있다 이거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면 그 당시에는 지역경제과였죠. 그때는 3대밖에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구매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구매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 있었는데 사무감사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계속 차는 4대를 관리를 했는데 3대밖에 2006년도에는 잘못 표기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차량관리가 좀 허술하다 이런 게 지적이 됐거든요. 2007년도에는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차량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가까우니까 차량 관리 대장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우니까 차량관리대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2번 산림인접지 가로수 식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가 개설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가로수가 저렇게 있는데 저런 데는 도심지역입니까? 일종의 산림지역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도로니까 도로변으로 도심지역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다고 도심 통과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도로개설 되었으니까 도로로...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제가 뭘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저것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물론 저 공사는 건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가로수 관리는 또 지금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가로수가 지금 보면 보도라든지 저런데 보면 굉장히 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실제로 저런데 할 때는 좀 더 그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안 심어도 안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도로개설 연도가 시차 별로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면서 심어서...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 개통한 도로인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올해 개통해도 연차별로 했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아마 저희과하고 도시녹화심의회라 하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안 거치고...

기범

김기범위원

도시녹화심의회는 개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도 폭하고 최소한의 나무라든지 수종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가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 버리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없어지고 가로수가 저렇게 인도를 다 차지해 버리면 실제로 보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수하고 보도하고 다니는 길이 너무 협소 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를 심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도로 개설 할 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산림지역에는 안 해도 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지역에는 인접지에는 경관이 좋으니까 안 할수도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앞으로 금샘로가 개통이 되고 거기에 또 저렇게 보도가 생기면서 가로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라든지 그 실정에 맞게 좀 가로수를 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앞으로는 자연환경하고 조화 있게 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가로수 심을 때는 그 지역을 좀 고려 해 가지고 그렇게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각종 건설현장 이런데 보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건설을 처음에는 허가 신청할 때는 가로라든지 조경 나무를 어디 옮겨 놨다가 다시 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허가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나무를 베어 가지고 새나무 심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무를 옮겨가지고 어디다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느 지점에 옮기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전2지구 지역에 재건축을 하는데 좋은 나무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허가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나무를 옮겨 심었다가 다시 옮겨 심는 것으로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나무를 잠시 보관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보관할 땅이 있습니까? 양묘장이야 있지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양묘장에 일부를 이식해 놨다가 다시 조경사업장에 옮겨 심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개인주택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로를... 기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 근래에 대우 푸르지오 앞에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나무를 새로 심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던 조경목들은 가로수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사실은 그것 없어졌거든요. 사실 파내가지고 어디에 심었다고 하지만 그것 다 없어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구에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해 두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필요로 할 때 나무를 옮겨주고 옮겨 심고 다시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심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안 되겠느냐. 차라리 나무 사오는 것도 물론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사오는 비용 보다요. 그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과장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서IC 주변에 아마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양묘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발생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수형이나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관공서를 할 때 조경목이 필요할 때는 그런 나무를 재활용하면 더욱더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LG마트 가다 보면 SK아파트 지나가면 돌아가는 지점 있죠? 거기 옛날에 보면 벤치로 해 가지고 조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땅 자체는 제가 SK아파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나무를 심었던 것을 SK아파트에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폐허같이 좀 파져있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도시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경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이라 이거죠. 개인 땅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는 과정에서 방음벽 바깥에 있는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그 땅은 우리 구청 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라도 저기에 도시 미관상 저렇게 흙을 파 놓는 것보다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도시 미관을 좋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그전에 그 이야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유지니까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파트에도 개인사유지니까 아파트가 우리 관에서 해주기 입장 곤란하다면 최소 그 나무에 대한 지상물 설정이라 해도 땅은 예를 들어서 SK아파트라 해도 나무의 권리는 우리가 구에서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SK아파트 쪽에서는 양보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공동투자를 하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제가 다니다 보면 굉장히 도시 미관상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나무를 파가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파가고 난 이후에는 보니까 벤치도 없어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SK아파트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저희들이 한 2년 걸려서 이렇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은 괜찮죠. 녹음이 한창 푸르른 5～6월달 되면 실제로... 이것은 미처 사진을 준비를 못 했는데 가로수가 울창 해 가지고 도로표지판을 가리는 게 많거든요. 몇 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물론 지금 가로수 정비를 많이 하셨지만 녹음이 되기 전에 좀 봐가지고 최소 도로표지판 정도는 가리는 그런 가로수는 일찌감치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내년 5～6월 달에 녹음이 한창 푸를 때 도로 표지판이 잘 보 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책자 79페이지에 윤산 생태 숲 조성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최종보고서 한번 받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우리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구의원 선정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선정은 의회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협조 공문 받은 것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문은 아니고 가서 의회 협의를 해 가지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느 분하고 협의를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라든지 용역보고를 할 때는 그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의장실에 통보를 하면 저희 위원장이라든지 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의원들을 추천하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아무 의원을 선정했다 이거죠. 최소 저희 의회에... 지금 과장님은 의회에 요청을 하셨다지만 실제로 요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 많이 문제되어 있는 유기견 지금 우리 금정구는 유기견을 어디에 보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유기견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보호협회라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2동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언론을 통해 들었겠지만 강서구 동물보호협회가 그 협회에 캐퍼가 예를 들어서 100마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산시에서 만약에 100마리가 캐퍼인데 오늘 10마리 보내면 110마리가 되면 캐퍼가 오버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게 자연사든지 안락사든지 하루에 10마리씩 없어지거든요. 사실 그게 언론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 저희들도 보내고 나서는 그 사후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내고 나서 관리는 지금 위탁을 하면 우리가 1마리 당 1개월 하는데 9만원입니다. 9만원하는데 최장 30일간 보호소에서 있습니다. 그 앞에 중간에 폐사를 하면 거기서 그치고 또 분양이라든지... 분양은 30일 이후에 분양을 합니다. 그 중에 앞에 보호 동물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데려가고 30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0일이후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부산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부산시가 아니고 동물보호협회하고 금정구청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각 지자체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분이 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적정선을 계속 유지한다 이거죠. 적정선을. 이렇게 분양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죽어나가는 게 더 많거든요. 물론 동물협회인지 회원인지는 모르지만 동물 보호를 하는 건지 영리를 추구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유기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사후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99페이지 DDA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FTA는 들어 봤어도 DDA는 처음 들어 봤는데 이것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DDA 정확한 원어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한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지 않나...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우리가 372농가에... 그리고 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근을 많이 재배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전 안 해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논농사에 이용된 토지만 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당근도 논을 개량을 해 가지고 흙을 부어가지고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목상은 논이라도 벼나 연근 미나리 물로서 재배한 작물을 말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게 혜택 보는 농가는 지금 372농가가 약8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당근이나 밭작물에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것도 확대 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안과 농업진흥지역 밖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절대농지 하는 것 있죠? 거기 농업진흥지역 안이고요. 상대농지 하는 게 농업진흥지역 밖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이렇게 구별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저희 구는 전부 농업진흥지역 밖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상대농지라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관리대장 가져 왔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90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보면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설계변경이 여덟 번 있었습니다. 8회에 거쳐서 가지고 1억7900만원이 추가 투입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특히 금정 국민체육센터의 신축조경공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1차에 변경 전에는 보면 5843본이었고 변경 후에는 6623본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정 국민체육센터 신축 조경 공사장 2차 변경에 보면 변경 전에 6623본에서 변경 후에 2195본 해 가지고 8818본이나 식재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왜 당초 설계 당시에 이런 식재 면적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당초면적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식재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게 아마 주민들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정문 들어가는데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가로수도 심어 달라하고 수벽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추가로 식재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나무도 크기에 따라서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같은 공사장에서 2900본이나 이렇게 추가로 적은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2900본이나 추가 설계 변경이 됐다는데 대해서 조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면적이 얼마나 추가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본수로 개념을 자꾸 하시는데 본수는 우리가 진달래라든지 수종이 작은 것은 단위 면적당 본수가 많이 식재됩니다. 큰 나무는 좀 적게 들어가고 작은 나무가 주로 연산홍라든지 그런 나무를 주로 낮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렇게 수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여기는 나무가 이렇게 크기가 적은 나무가 2900본이 추가 변경됐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식재한 면적은 얼마고 변경된 면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면적은 그대로 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공원에 재활용하다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양묘장에다가 다시 가식을 해 놨다가 완공되고 나서 다시 공원에 국민체육센터에 이식을 한 그 부분이거든요. 큰 나무는 전부다 구입한 나무는 없습니다. 작은 나무만 추가로 구입 한 그런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은 또 다시 한번 현장을 둘러보면 나오겠습니다. 혹시 공사 업자의 이윤을 보장을 위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니시겠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다 하니까 그 현장의 나무 식재한 종류를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공사 계획 수립할 당시에 사전 검토단계를 거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지고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조성을 위해 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때 나무식재 할 곳의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나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책 79페이지에 보면 수영강 하류 자연형 하천 초지 조성공사에서 버드나무 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버드나무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게 능수버들 이라는데 수양버들 종류거든요. 갯가에. 수영강 상류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그늘이 별로 없고 일부가 그늘이 없어 가지고 드문드문하게 몇 본 그렇게 심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조사를 하면서 버드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버드나무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좀 알만하신 분은 다 알고 계신데 봄 되면 지금은 나무가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못 느끼는데 크면 굉장히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하물며 이것이 공중에 다니면서 눈병이나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꽃가루 날리는 것은 맞습니다. 꽃가루는 날리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꽃가루도 나름인데 버드나무 꽃가루는 봄 되면 정말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꽃가루 날리는데 아마 거기에 체육공원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늘이 없어 가지고 잠깐잠깐 피하는 장소로...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물론 그늘도 좋지만 지금 현재 있는 버드나무도 사실은 그 나무가 많이 자라려면 사실 베어내기도 아깝고 힘들다 아닙니까. 그래서 버드나무 꽃가루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있는 나무도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저 나무를 없애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주민들이 버드나무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식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그 하천에 심어져있는 현재 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과연 저것이 크게 자라서 고목이 되면 그 꽃가루가 심각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이 하천바닥이다 보니까 다른 특별하게 적응하는 수종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양버들 가지가 좀 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면 저희가 가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식재하는 나무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모르십니다마는 그늘도 그늘이지만 버드나무를 꼭 거기에 심어야 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게 해운대 경계하고 라인도 현재 해운대에서 심어오면 해운대도 수양버들 나무를 심어놨고요. 또 하천에 자랄 수 있는 게 홍수가 오면 물을 담고 이러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수종이 적당한 수종이 없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적당한 수종이 없습니까 지금 하천이라고 해도 그대로 물에 담겨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데서 심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좋지 않을 때는 그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모든 일을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현재 식재하는 나무도 잘 좀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어디라고 위치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정산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금정산 한 중턱이나 이런데 사유 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8～90%가 사유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혹시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건물까지는 아니지만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사람이 기거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만 할 수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산 범어사 상마마을에서 등반 시점을 해 가지고 원효봉으로 제가 지금 위치를 설명하면 잘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원효봉 방향으로 가면 산속에 아주 산속입디다. 중턱에 건물도 아니고 천막집 같기도 한데 터를 굉장히 크게 닦아서 아예 농사를 짓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있을 데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산림을 훼손하고 터를 닦아서 몇 사람이 기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상마마을의 등반 시점으로 해서 원효봉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아직 모르고 계신다 하면 아직 금정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보면 우리가 경관도 해치고 나무도 아무래도 훼손될 것이고 산불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불량한 어떤 건물이나 산불위험에서 좀 잘 단속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김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가지고 지난 번 3월달 4월달 부산광역시 감사를 받았을 때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자료 100페이지 보시면 자체적으로 금정산 일대를 포함하여 총 34개소에 3만6512㎡에 대한 불법경작지를 적발단속하고 복구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청룡동 산1번지 일대는 4월5일까지 복구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일부 재발생했으며 신규 발생한 것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부곡동 산30번지 일원은 대규모로 불법경작이 성행하고 왠만한 농장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부곡동 산30번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윤산 일원과 무단경작 안내간판 설치하고 4월19일까지 복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사진에 안내간판 걸려있죠 무단경작 단속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부분도 지금 전부 다는 예산사정상 복구를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감사지적사항외에도 저희들이 무단경작 현황을 보면 70개소에 7만2784㎡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현재까지 40개소에 5만1512㎡를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농업녹지과에 민원이 올라온 내용에 무단경작 때문에 경관이 아주 보기 안 좋고 그런 내용들도 농업녹지과의 민원 ‘금정구에 바란다’는 민원사항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빨리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재발되지 않는 방안으로 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말입니다. 4월15일까지 자진철거하고 또 구에서는 복구조림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안했다는 겁니까? 그 후에 단속이 소홀해서 다시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것 최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허용이 다 안돼 가지고 식재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복구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경작 못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냥 파종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말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나무를 심고 나서 우리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작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그냥 빈 땅에다가 우리가 다른 시설을 설치도 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농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기가 되면 그것도 개인소유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훼손 시킨다 이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못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못한다면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저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심고 추경에 조림 저부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부곡동 지역에 시영아파트주변에 조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건 있습니까? 무단 훼손한 저런 상태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적발했기 때문에 4월15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복구조림을 할 계획으로 일단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그 후에 2차적으로 재발견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차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느냐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행위기간에 따라서 행위시기에 따라서 과거에 한 5년 이상 돼 가지고 계속한 것은 지금 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좀 힘들고요. 최근에 산을 무단개간하면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1차 적발되고 난후에 4월15일을 최종기간으로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재차 발견이 됐는데 이게 시효소멸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계속해서 윤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내 무단경작을 금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에는 산사태와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산에는 산림이나 기타 산에 맞는 그런 수종이 있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토지의 용도를 지정을 해놓고 용도를 지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공익적 요인이 많으니까 어떻게 사적으로 자기 개인의 이익이 좀 훼손되더라도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용도제한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런데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이 무단경작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단경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07년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고 제가 2007년3월8일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무단경작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그때 자유발언 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감사도 나왔는데 지금 이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됐든 무단경작을 원상복구를 하는 데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부분을 무단경작을 하는 거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법을 어긴데 대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하는데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이 예산부분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법상으로는 그 절차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어떤 구상권 청구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 토지를 원상 복구하는 데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상 복구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부담을 시키겠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라 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맞습니다. 법상도 맞고 현실적으로 무단경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소일거리도 하고 대규모 하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이 지금 영세하고 그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분들은 죄의식을 안 느끼거든요. 이게 뭐 죄가 되느냐. 내가 여기 땅이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버려진 땅인데 여기 배추농사 좀 해가지고 배추 몇 포기 뽑아먹는다고 이게 뭐가 죄가 되느냐.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이런데 대해서는 이런 죄에 해당이 되고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에 무단경작을 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지금 물론 무단경작하시는 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경고판 저것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 지나가다가 보면 그냥 뭐 하나 붙어있는 줄 알지 이게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짓는데 대한 경고판이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도 아마 무단경작부분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방식으로 저대로 가 버리면 또 다른데서 또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속개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휴식시간에 재선충 관련해서 몇 가지 서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우리가 재선충 약물주사한 것 있죠. 나무 있죠. 그것은 일련번호를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량소나무?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작년도까지는 시행했는데 07년부터 산림청 지시로 안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시행은 안 하는데 지금 기존 우리가 약물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중에 고사한 것은 있습니까? 재선충으로 인하여.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고사한 것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제가 금정산 다니다가 몇 개 봤는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로 치면 0.01내지 0.05%로...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그래도 일반 항공방재라든지 그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왜 산림청에서 못하게 했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수관주사 약은 투입하고 있는데 표찰만 안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표찰을 하지 말고... 그러면 표찰을 안하면 약물주사를 놓은 나무인지 안 놓은 나무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역을 딱 정해 놓으니까 연차별로...

기범

김기범위원

구역을 정해 놓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하기도 하고 흔적도 드릴로 뚫기 때문에 구멍이 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것이 작은 구멍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게 분명히 껍질이 커버가 돼가지고 우리가 구멍을 찾지를... 그렇다고 이 나무가 주사를 놓은 나무인지 안 놓은 나무인지 확인하려면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 될 건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게 한번 하고 나면 2년간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2년 안에는 그 구멍이 안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구멍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주사를 맞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청 외는 다른 데서는 나무 주사를 안 놓으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그럼 현재 주사 놓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구역은 표시를 하죠. 우리가 사업 시행하면서 어느 산 몇 번지 일원 이런 구역은 표시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게 우량소나무만 하는 게 아니라 막무가내로 다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니죠. 전부 다 못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종의 명찰을 표기를 안 하면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큰 나무만 하는데 명찰도 산림청에서 명찰 제작해 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표시는 오래되면 떼야 되고 번거롭고 표시가 금정산 부산대 뒷산 가보면 다 붙여 놨는데 그것 다시 또 일일이 떼어줘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명찰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인력 측면에서 장점도 있겠지만 이중 투약할 수는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중투약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차량정비대장을 잠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일단 양식 자체도 말이죠. 어찌 보면 크게 봐서는 도시국 산하의 농업녹지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가 물론 틀리죠. 녹지계라든지 산림계라든지 틀리겠지만 과 자체 양식도 틀리다 이거죠. 그러면 양식을 첫째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고 과장님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9382호가 급수차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녹지급수차량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다음에 4883 그것도 산불진화 차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계에서 쓰는데 화물차량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희들한테 자료 낸 것에는 산불진화로 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물론 산불진화도 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산불진화에 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도 2.5톤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 보면요. 차는 거의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크러치디스크 교환 이런 게 보면 가격차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차는 톤수는 같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4884 이것은 98년도에 생산된 차량이라 가지고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고장 난 부분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아니 노후가 됐더라도 소나타 2000년 식하고 2007년 식하고 엔진오일교환하면 가격차이가 납니까? 안 나거든요. 같은 차종에 대해서 이렇게 크러치디스크판을 교환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차종이 다른 것으로 급수차량하고 화물...

기범

김기범위원

차종이 똑같지 않습니까? 2.5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톤수는 같아도 차용도가 화물용 차량이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우리가 커버를 씌운 부분이죠. 그것은 차의 크러치디스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 씌웠다고 해서 엔진오일 양을 5ℓ 할 거를 10ℓ 더 주고 안 씌웠다고 해서 5ℓ들어갈 것을 4ℓ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차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같은 톤수에 예를 들어서 같은 크러치디스크판을 교환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이렇게 안 나야 된다 그거죠. 하나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는 8만원에 했고 하나는 5만원에 했고 디스크커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5만5000원에 했고 하나는 3만9000원에 했고 똑같은 차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비율을 따지면 4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급조된 차량정비대장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실제로 우리가 미션오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미션오일 2만원에 갈 수가 없어요. 화물차.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미션오일 같은 경우에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2만원에 미션오일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1066같은 경우는 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엔진오일 한번도 교환을 안했습니다. 물론 차량 ㎞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수가 안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엔진오일은 좀 제때 갈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엔진오일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아까 하나 보니까 차량 앞 유리 전면교체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인사사고 있었습니까? 10월18일일 겁니다. 왜냐 하면 인사사고 아니면 차량 유리전면 교체하기 어렵거든요. 9382가 10월19일날 발생됐는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9382요?

기범

김기범위원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10월19일 입니다. 큰 사고가 났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고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전면유리를 교체합니까? 누가 돌멩이로 차 유리를 깨버렸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차량정비대장은 좀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과에라도 첫째 양식을 통일해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같은 차종에 같은 부품을 교환할 때는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의 금액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출할 때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영수증이 첨부가 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지출견적서하고... 첨부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냥 정비대장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좀 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출은 별도로...

기범

김기범위원

정비대장하고 지출은 별도로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대장이고 회계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비대장이 보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남들 보기에 수작업하지 말고 요즘 전산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입력해 가지고 그때그때 쳐 가지고 입력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부랴부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차량정비대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차량관리도 좀 노후 됐지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유관부서가 같이 협조가 안 되면 근절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로 진입로에 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음식점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등산로 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차도에 말고 그러니까 농업녹지과의 소관인 산지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윤산에 2개소 있고요. 금정산에도 도로 바로 옆에 2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윤산에 두 군데 금정산에 두 군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 이게 지금 단속을 부서마다 서로 미루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내가 강력하게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단속을 우리가 누차 나오는 이야기인데 생계형일 때는 그런대로 우리가 너무 혹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실지로는 이게 생계형에서 자꾸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기업형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산등산로 진입로에 의자가 쫙 깔리고 오가는 손님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낸 업소보다도 성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점상이 과거에 IMF 왔을 때 생계형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기업화경향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노점은 사실상 우리가 현장 제재로서는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난맥상은 있습니다. 어떻게 파리 쫓는 식으로 우리가 나가면 도망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오고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무 부서 간에도 누차 토론을 하고 지금 물리적으로 차단장치를 넣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하는데 저 부분은 저희도 지금 우리 소관사항으로서 있는 4개 그리고 저쪽에 불광사 밑에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노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없으면 노점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주민들도 저기에 다 젖어가지고 오시면 당연히 저기에 가서 가볍게 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기관이 물리적 차단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진입자체를 막지 않으면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저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토로하셨던 불법경작지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 봄까지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물리적인 방법이 안 되고는 근절이 힘드시다. 그죠? 내년 봄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곡초등학교 뒤편에 잠깐 비춰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압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당집이라 하나 이런 집인데 이것이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보면 거의 낮에는 없지만 야간에는 철이 없습니다. 철이 없고 그런데 특히 가을철 겨울철 접어들면 산불예방차원에서 어떤 주변의 청소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는데 불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낙엽이 날아와 가지고 거기 붙었다가 도로 날아가 버리면 화재 산불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 옆에 보면 산불감시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낮에는 거기 계시지만 저녁에는 안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산불감시원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럴 염려가 있겠느냐 그런 안이한 생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야간이 돼서 단속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한번쯤은 가셔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되면 안내판이라도 써가지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철저히 정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에 하나 작은 불씨라도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 보면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정산에 주민편의시설 그 다음에 등산로복원사업 등이 표기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등반로 복원사업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에서 북문으로 올라가는데 나무목재계단이 설치돼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설치시기가 언제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기존 돼있는 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기존 돼있는 것.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이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나 2000년도 그 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게 지금 완전히 노후 되어 가지고 낡아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혹시 등산객들이 다리를 다쳤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에 민원제기된 것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습니까?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나무가 썩어가지고 헛디뎠을 때 나무가 부러져버리면 발이 골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조치계획이 있다니까 계획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곧 할 겁니다. 지금 사업자는 정해져 있고 문화재협의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자는 정해져 있고 발주만 내면 된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발주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행만 안 되고 있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시행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북문에서 고당봉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실시할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똑같이...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전체 예산 얼마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7억76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미 집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다.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갈 때 설치를 할 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기 보다는 등반객들의 어떤 편의위주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등반로에 되어 있는 일부 나무계단들이 폭이 일정치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산을 해 보지만 보폭이 안 고르면 상당히 힘들고요. 계딴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계단을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옆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안한 것보다 못한 산림훼손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안했을 때는 옆으로 나무계단을 이용 안하게 되면 진흙 쪽으로 등반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미끄러움의 위험도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설계라든지 현실성 있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윤산 생태 숲도 시행중에 있지요. 들어갔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금정산에도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고 윤산도 향후 50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생태 숲을 조성을 하는데 정말 농업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하나하나 어떤 그분들은 발주만 낼게 아니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5분자유발언에서 이야기한 아까 윤일현 위원께서 재차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무단경작지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 했으니까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9월3일자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88페이지입니다. 그 때 제가 구름다리 볼트 조임이 너무 많이 조여졌다 그래서 물이 고여 가지고 그 부분이 썩을 염려가 있지 않느냐? 88페이지입니다. 볼트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내판을 해 가지고 흔들림을 등반객들이 장난삼아 흔드는 흔들림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세부계획 수립 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놨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볼트 난간에 사용된 못질한 그 부분은 나무 재질이 인도네시아산 멀바우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게 단단해 가지고 수액이 못 주변에 스며들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못이 아연도금을 한 제품이 돼가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부식이 잘 안된 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연도금을 해 놨다고 부식이 안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아연도금보다는 스텐 같으면 우리가 녹이 안 슨다 하지만 도금해 놓은 볼트 같으면 물이 장기적으로 고여 있으면 녹이 안 쓸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물론 물이 많이 들어가면 구멍이 좀 넓어져 가지고 많이 들어가면 물이 스며들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산속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쇠 부분에는 거의 습기가 매일 묻어 있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도금을 해 놔서 우선이야 안 슬겠지만 도금해 놨다고 녹 안 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고 안내판 그것은 흔들지 마라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안내판은 구름다리 안내판은 설치를 했는데... 해 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해놨어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홍보용 간판도 지원요청을 해 놨다 이렇게 지금 추진사항을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지원요청을 해 놨으면 지금쯤 어떻게 답변이 왔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문화재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 올해는 부족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 사업비로 확보하시겠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한 부분들이 지금 1년을 마무리 해오면서 거의 발언으로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답변도 있었겠고 또 추진을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만 5분자유발언에 대한 좀 신속한 조치라 하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재차 합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호수가 7본 있다 그죠?

이것이 지정된 게 80년도하고 89년도 두 번에 의해서 보호수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9년도 같으면 벌써 17년전 이지요.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그 이후는 한번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호수로 보통 수령이 250내지 300년 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하면 그 앞에 것은 보통 지정을 하는데 그 후에는 한번 조사하고 나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정된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250년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보면 수령이 100년 이상의 노목, 250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보호수라 안하고 국가에서... 보호수라는 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보호수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팽나무 같은 것은 250년 기타 나무는 수령 한 100년 그렇게 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제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나무들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동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조사를 한번 하시겠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경륜공단에서 두구동 조리마을 입니까? 조리마을에서 포구나무 뽑아서 금정체육공원으로 옮긴 것 언론에 많이 보도 안됐습니까? 그렇죠? 그 때 우리 구에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상황만 파악해 가지고... 공원 내에 보호수가 3본이 있고요. 두구동 지역에 팽나무 등은 한 20본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지정기준에 적정한 것은 팽나무 3본하고 느티나무 1본하고 4본을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원보호구역이라서 상수도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원보호구역 것은 그러면 우리 농업녹지과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수원보호구역 사무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기타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두구동은 전부 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호수로 지정된 두구동에 있는 나무도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보호수 외에 기타 일반나무는 용도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달라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리부서가 달라진다. 그러면 수원보호구역의 나무는 누가 관리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산림 내에도 그러면 상수도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좀...

성수

김성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 부분은 두구동 부분은 지금 산이 아닙니다. 야중임야로 돼 있거든요. 들 중에 있는 나무가 서있는 숲이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어떻게 도시계획상 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기가 GB구역도 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돼 가지고 건축과 또 농업녹지과 상수도본부 3개에서 하다가 결국은 업무 자체를 상수도본부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거기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녹지과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라도 보호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또 농업용 소류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수도 본부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다 졌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실은 우리 농업녹지과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상수도본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원보호구역에서의 일어난 일은 결국은 체육공원하고 상수도 본부하고 어떤 의견이 오갔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마무리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수도법에 상수도보호구역의 수목의 굴치 이식하는 것은 상수도 파트의 허가를 받아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산림법을 적용받는 산림이 아니고 들 가운데에 있는 나무가 밀집해 있는 야중임야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상수도본부에서 종합처리하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우리가 보호수지정 재조사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될 나무가 있으면 보호수로 지정하겠다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나무들이 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는 지정을 할 수 없겠다 그죠? 힘들겠다 그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호수를 지정하는 것은 또 별개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소관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농업녹지과 같으면 농업녹지과에서 그 나무만큼만 관리를 하게 되어지죠.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수로 지정될 나무들이 아마 우리금정구 관내에는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7본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재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힘드시면 지정만 하셔 가지고 각 동에서 어떤 책임자라고 그럴까 전담직원을 관리하도록 하면 얼마든지 보호수관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번에 재조사를 하실 때 정말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나무 그 다음에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지정을 하셔 가지고 그 지정한다고 해서 농업녹지과에서 매일 찾아가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산림을 아끼는 차원에서 좋은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관리부분에도 잘 하시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일현위원 질의 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자료 주신 것 8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 뒤에 비고란에 ‘시기 미 도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원래 부과는 했는데 징수시기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부과를 하고 나면 한달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부과는 했는데 징수시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체납액은 아니다 그렇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체납액은 아닙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체납액 되어 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하니까 제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산물 판매업 같은 경우에 동일한 사업장에 이중으로는 허가가 안 나죠? 신고가 안 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동일한 장소에?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다가 한사람이 사업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그만 두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 들어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신고가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폐업하고 하면...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폐업을 할 사람은 도망을 가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직권 조사 해 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일현

윤일현간사

직권 조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권조사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어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요청이 오면...

일현

윤일현간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 이미 신고가 되어 있으면 일단 현장 확인 조사에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말소시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신규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지장이 없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산에 보면 이것이 농업녹지과 쪽의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산 정상부근에 보면 길 쪽에 자갈들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자갈용도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임도 부분 말씀이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임도는 도로 훼손을 방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현

윤일현간사

도로훼손방지 목적으로 깔아놓은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그 자갈부분과 관련 해가지고 서동 일원에서 민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부곡동쪽에서 넘어가는 길 쪽으로 해서 임도 쪽으로 쭉 자갈들이 깔려있는데 지금 서동 쪽에 사실 이 윤산의 특징이 높은 산이 아니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산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런 뒤에 땅이 질거나 또는 경사진 곳에 땅이 미끄럽고 이러다보니까 다치는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갈을 좀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우리 상급 기관의 감사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 감사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일단 산림 내 무단 경작지 같은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 사실 조치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이 지적 사항에 보니까 특히 첫 번 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면 토지 사용자 승낙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불법 점용 용지에 대한 조치가 소홀했다, 위생교육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다,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에 대해서 관리 소홀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래양로원 아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양로원에 산성방향으로 보면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식물원 입구 지나서요?

호숙

김호숙위원

동래양로원에서 산성방향으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보면 산성방향으로 제일 끝 집 보면 전에는 자리를 별로 많이 안 차지하고 평상을 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전부 소나무가 있고 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평상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아주 범위를 많이 차지해 가지고 자리가 반들반들할 정도로 그 산이 닳아가지고 완전 기업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이 훼손되고 반질반질 닳을 정도로 그런 것도 아직 한번도 단속을 안 해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요 철거도 했습니다. 하고 한번 또 하고 나면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재발 안 되도록...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이 오래 전부터 있고 또 부산대학 사이 길로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국수도 사먹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식당에서 약간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별 표 없이 했는데 지금은 산을 많이 점용을 해 가지고 아주 기업 같이 평상을 크게 펴가지고 산이 위에 반들반들 닳아있습니다. 그 정도 되도록 확장을 하도록 그대로 산림이 훼손되고 확장이 될 정도로 그냥 보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위원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김성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나가면 싹 집어넣었다가 나가고 나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그것을 1차 가서 정리를 하고 했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산림 내에 차량 영업하는 것과 동시에 처리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 문제하고 지금 거기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로 쉽게 말하면 아예 산에다가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자리를 깔고 평상을 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차량과 같이 철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금방 철거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그것을 확장을 하도록 여태까지 내버려뒀다는 것은 조금 단속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최후에는 펜스를 설치해서 접근을 막으려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거기 지금 건축과하고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게 확장이 되다보니까 이제 거기서 더 욕심이 생겨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밖에서 보이면서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건물도 지금 짓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건물이 그 옆에 붙어 있다면 조금 손님이 넘치다보면 욕심나서 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눈감아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차츰차츰 산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 위에 자리를 깔고 또 평상을 놓고 해 가지고 그 산이 반들반들 닳아서 자연이 훼손 되도록까지 그냥 둔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3일 오후 2시부터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