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박영규 기술보급과장 채진석
이성일위원장
그럼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군산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산팜 예산이 4,85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미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판매실적을 보니까 2007년 11월 12일 현재 8,280만 6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오프라인쪽으로 5,100만원, 온라인쪽으로 3,1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본 위원이 온라인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이 있고 무통장입금 금액이 있는데 직접 통장을 확인하고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팜에서 준 자료를 그냥 이용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팜은 이원적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농가가 입점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실지로 군산팜 내부에 게재된 프로그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신용카드금액이 있고 무통장금액이 있습니다. 무통장금액은 매출되면 통장에 찍히니까 통장을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찍힐 것 아닙니까? 통장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작성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한경봉위원
통장을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와라 해서 직접 보시고 이것을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팜에 농산물이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농가한테 지령을 내려서 택배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입금된 통장을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대표자 통장 확인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꽃게장 1㎏에 6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으로 판매하지 개별로 판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만원짜리를 6×3하면 18만원인데 17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국장도 마찬가지이고 미숫가루도 마찬가지로 1㎏에 10,000원씩인데 21,000원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뒤에 금액을 10원 단위로 한 것은 카드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한경봉위원
카드 수수료는 뺐다고 치고 무통장입금은 직접 통장에 입금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금액도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통장을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갖다놓고 확인한 다음에 금액을 작성했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군산팜에 기재된 가격표를 전부 대조하고 여기에 입금된 가격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얼마 나가든지 금액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산팜에 관련된 농가들이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보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군산팜은 20농가가 입점되어 있지만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가지고 있는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좀 더 내력을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쨌든 저희 군산시에서 거기에 관련되어 시비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군산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집행하고 정산해보면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월 12일 기준으로 오프라인 판매액이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3,3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판매액은 3,1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12월치를 합산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이나 이보다 약간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산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산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온라인상으로 매출이 5,000만원 정도 되는 시점이 저희들은 자립을 시킬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을 놓게 되면 군산팜의 전자상거래가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5,000만원까지 올려서 농업인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고 나중에 지원한 내력에 대한 정산서가 나오면 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 마을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써 현재 군산시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을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선정하고 그 마을에 계신 노인분들이 노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강장수마을은 노인인구가 많은 동네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사업은 복지과 경로당사업에서 진행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조금,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농촌 건강장수마을 내용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소득증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각 마을마다 경로당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운동기구도 다 지급해줍니다. 맛사지기니 런닝머신이니 이런 기계들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물론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농촌 일감갖기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장수마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특성상 전 마을로 확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년 동안 5개소 정도만 육성하고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006년도에 지원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및 작업대 500만원, 건강관리기구 구입 1,200만원, 나머지 교육강좌가 있고 풍물기구 및 단체복 구입 600만원, 마을진입로 조경, 마을회관 주방기구 노래방기기 구입에 2,200만원, 사업내용이 모르겠습니다. 냉장고하고 작업장은 공동작업장 기자재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진입로 조경공사를 농업기술센터 농촌 건강장수마을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사업은 1개 마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5,000만원씩 3개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과 저희센터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보다는 일감갖기라든지 노인 프로그램 개발쪽으로 집중하도록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3개 지역을 지원하는데 회현 같은 경우는 흰찰쌀보리 포장지 구입을 했고 마을 공동고추건조기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2개소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서 옥봉리 같은 경우는 작업대, 가스렌지, 고구마 가공공장 신축을 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가공공장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공장이 맞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어르신 생일 찾기를 거기에서 해 주신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고구마를 어떻게 가공한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옥서가 장수마을로 지정된 뒤에 밤고구마가 소득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고구마를 이용해서 잼도 만들고 그런 가공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위원
솔직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가공공장을 신축했는데 사진 내부를 보면 경로당 하나 더 지어준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마을회관을 하나 더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고구마 가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회관하고는 성격을 다르게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했고 가공을 하기 위하여 울엄니고구마라는 상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울엄니고구마 상표 하나 개발하는데 22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 건강장수마을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원취지에 맞게끔 아까 본 위원이 회현의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흰찰쌀보리 포장지를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고추건조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산한 품목을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준공식 했던 사진을 보면 여기는 말 그대로 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주고 또 휴농기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득액이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흰찰쌀보리 포장사업을 하고 고추 말리고 해서 판매한 실적이지 거기에서 포장해 준 노동의 노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이 장수마을에 일감갖기 사업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은 거기에서 큰 경제적인 것을 얻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포장지 개선을 해서 노인분들 소일거리에 대한 인건비 보상차원으로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지원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득증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에는 지원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식의 마을회관식의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도 계획부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실 있는 사업진행이 되도록 마을과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오늘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군산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정확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정산을 정확히 하십시오. 둘째 농촌 건강장수마을도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정길수 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사랑 빛축제 군산팜 판매행사를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10일간 군산배, 군산단감, 서해한과, 주연식품 이런 것을 판매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85만 9천원을 판매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단위를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적은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1일 85,000원 판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정길수위원
85,000원을 한 것입니까? 85만 9천원을 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85,900원 1일 판매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길수위원
1일 판매액이 85,900원이고 전체가 85만 9천원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10일간 판매한 금액입니다.
정길수위원
이렇게 밖에는 판매가 안됩니까? 몇 분이나 가서 고생하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전북사랑 빛축제 때는 사실 참여를 안 할 계획이었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직원 혼자 나가서 봉사했습니다.
정길수위원
나머지 인원은 몇 분이나 참석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지로 군산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는데 판매가 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은 굉장히 농가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위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인력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기술센터가 물론 행정직이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수치상 틀리는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 보십시오.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 출연한 것이 2,0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79쪽 80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출연금이 2,070만 9,633원입니다. 그 중에 부품재고가 1,115만 7,235원, 이자가 107만 1,498원, 나머지 통장에 있는 금액이 1,062만 3,896원입니다. 이 합계 내보셨습니까? 합계를 다 못 내니까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합계를 통장까지 하면 2,285만 2,629원입니다. 그러면 첫째 앞에 시 출연금하고 맞지 않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입고부품하고 부품재고, 운영기금까지 하면 2,405만 8,355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이 금액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실지로 저희가 농기계수리 운영기금은 매월 이자 때문에 다르기는 합니다만 크게 부품재고하고 운영기금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품재고는 항상 가지고 있는 재고이고 운영기금은 농기계수리를 할 때 실비만 받기 때문에 항상 통장에 입금되고 출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부품비를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잔고의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정도면 부품재고하고 운영기금하고는 맞추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80쪽 보면 합계가 2,400만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간 수리하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한 것이 물론 수익사업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출연금에서 400여만원이 늘었군요?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은 같은데,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고 같지 않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고 각기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이유를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합계는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합계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전체 출연금은 부품재고하고 운영기금을 합한 금액이 출연금이 되어야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79쪽 80쪽 다 틀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고 하면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부실한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러한 수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행여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계산해 보고 또 해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간단히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로 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86쪽 보겠습니다. 김미정 계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농촌건강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운영을 21주를 합니까 29주를 합니까? 86쪽에 보면 12개 마을 그러니까 건강관리센터를 지은 마을에 한 분씩 해서 농한기 7개월간 29주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해서 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7쪽 행정지원사항을 보면 맡은 봉사자들 마을명 책임자까지 다 나와 있는데 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21주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것은 2006년도 계획이었는데 당초 저희가 예산을 29주로 올렸는데 21주로 예산이 삭감되어서 21주만 편성하였습니다.
강태창위원
29주를 계획했는데 행정지원은 실제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21주만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2인 1조로 농한기 때 지원을 하는데 1일 만원씩 교통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29주로 했다가 삭감되어서 21주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몇 시간동안 의원들이 감사자료 검토해서 잘못된 것을 열거하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91쪽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나왔으니까 감사자료 부실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교육시킨 것이 940명 22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인데 합계는 946명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잘못 보았는지 기재가 잘못되었든지 그 다음 장 다음 장까지 계속 보아도 결국에는 기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감사자료의 부실은 전체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조부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군산농업 마케팅 추진실적 사업비 4,217만원에 대한 내력은 없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군산시청 언론보도 실적 1위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 시청 각 실국별로 매월 언론보도 실적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열심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군산 수출 주력작목을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항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지 70톤, 쌀 95톤, 배 0.5톤, 단감 0.1톤입니다. 마케팅 추진실적에는 밤호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쌀 수출은 RPC에서 노력하고 농민들이 지원하고 해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기술지원하고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이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언론보도 실적 1위보다는 농민이 실질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 마케팅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지만 농산물 가공분야라든지 여성 농업인들을 전문화시키는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감사자료에 무슨 교육을 했고 농촌 체험을 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술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기술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농약주지말고 뭐해라 비료 적게 줘라 이런 것이 기술지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출작목도 보면 항시 똑같습니다. 제자리걸음하면서 이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장지도 강화를 더 하고 특히 읍면 상담소별로 현장 실증표를 상담소장님들이 직접 운영해서 지역에서 특화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전라남도 보성 녹차연구회를 갔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이 갔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는 그 때 가지 않고 기보과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 때 가서 보고 우리 군산에도 무엇인가 소득향상을 시켜서 농촌을 혁신적으로 바꾸어보자 해서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전문 녹차박사가 군산에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그 박사분이 현지도 가서 보고 군산이 적지다 왜냐하면 해안에서 2㎞ 떨어져서 안개가 끼면 아주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차 씨앗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한다니까 성산, 나포, 임피, 서수 너나 할 것 없이 농민들이 서로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고 나서 기술지도 했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시했었는데 그것을 씨앗으로 파종도 했고 묘목으로 심기도 했는데 시험 재배한 결과 3분의 2정도가 얼어죽고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지역에 소득작목으로써 녹차 재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서 나포 뜰아름마을이라든지 일부 바람이 막아지는 울안에 재배가 가능하겠다 해서 일부 재배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우리지역에 급기온이 영하 14.7℃ 이상 나가고 녹차 재배의 안전재배 환경온도는 제가 알기로는 영하 14.1℃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얼어죽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작목으로 재배하기는 무리가 아니었나 그때 결론을 그렇게 내린 바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영하 몇 도 나갔습니까? 가장 추울 때 영하 13℃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하나도 얼어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농촌발전을 위하여 소득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이 2002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고 또 익산을 가보자고 해서 익산 기술센터도 가 보았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녹차밭을 농민들이 아니라 익산시 기술센터에서 밭을 임대해서 씨앗을 심어놓았습니다. 가 보았습니까?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나포 장상리에 많이 있고 익산 웅포면에 가면 자연 녹차가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개발하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나포에 있는 원불교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심고 자연 녹차를 채취하여 심어서 계속 연구하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도를 안 하니까 성산이나 임피, 서수에서 녹차 심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 베어냈습니다. 지금 나포 같은 경우는 심어서 울타리를 해 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심어놓았는데 측백나무같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을 보기 좋으라고 전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 심어놓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심을 수도 없고 캐낼 수도 없고 나무도 4～5년 되었으니까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군산의 소득작목으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요즘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되는데 그것은 힘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지도를 않고 밤호박이니, 가지니, 배니 매년 똑같은 것만 수출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10분의 1만 신경 써도 성공적으로 갑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관계는 그렇습니다. 나포지역에서 북풍 바람막이가 되고 남향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소득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보성 녹차밭은 전국적인 관광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나무를 보기 좋으라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방풍림입니다. 키가 1m 크면 10m를 방풍을 해주고 키가 10m 크면 100m를 방풍을 해줍니다. 스기나무는 겨울철에 낙엽이 지지 않기 때문에 방풍림으로 심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그것을 심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관광자원으로 나무를 심어놓았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방풍림으로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관광자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보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또 수출도 하고 지금은 없어서 못 팝니다. 본 위원이 여름철에 나포에 있는 농민 한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순을 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치십니까?” 했더니 말려 가지고 분말로 해서 자기가 판다는 것입니다. 판매처도 없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지으니까 아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준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농민들이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었고 그동안에 식재해 놓은 것은 꾸준히 지켜 보았고 기술지도도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시작은 군산이 먼저 해놓고 익산한테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성산이나 임피나 서수에서 농민들이 보성에도 가보고 너나없이 녹차를 해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한 종자도 주고 해 보십시오. 해야 하는데 요즘은 산비탈 같은 데에 밭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태우다가 산불을 내는 것입니다. 묵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아늑하고 따뜻한데 얼마나 좋습니까? 방풍림을 심어서라도 소득 향상이 되게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포 청사도 신청사로 옮겨갔으니까 (구) 청사에 가공공장이라도 만들어서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봄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청사를 이전하면 (구) 청사를 농민들이 소득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연구를 깊이 하느라고 답이 없는데 4개 면 농민들이 하면 관광자원도 되고 소득향상도 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농산물가공이든 특화작목을 신청받아서 상반기 중에 생활개선회원들을 교육시키고 판매까지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 중에는 예를 들어 녹차를 이용한 쌀빵을 만든다든지 그런 가공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기술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셔서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원과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1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2007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2007년도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원과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선위원
거기에서 하나 지적하려고 합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웰빙도라지 가공식품이 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웰빙도라지 가공식품 엑기스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엑기스하고 말려서 과자 만드는 종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선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에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부담 하신 분이 2,000만원, 2,000만원 두 분이 하셨는데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자부담을 어디서 넣었는지 몰라도 소문에 의하면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이분 딸이 농민후계자로 되어서 농민후계자라면 정부에서 공짜로는 주지 않아도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여기에 투자를 했지 않느냐는 소문이 들립니다. 물론 후계자 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쌀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든지 보리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든지 해서 거기에 자금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돈을 모여서 자담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분 땅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장을 짓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등기도 내지 않고 공장만 짓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를 해놓고 어민후계자라든지 이분들이 대표자를 구성해놓고 연구회 회원들이 18명인데 1억 자산을 가지고 18명이 얼마나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기를 내놓고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데 등기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 20일에 연구회를 구성해서 법인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아직은 공장을 지어서 돈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등기를 다 내놓고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놓고 공장 먼저 지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부체납을 받던 사던 간에 연구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회는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놓았고,
이건선위원
그것이 11월에 만들었으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80% 다 지어놓고 11월에 감사한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만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등기가 나서 분할등기를 해서 법인체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나야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이건선위원
물론 농민들이 민간자본보조라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것은 그 돈이 별것이 아닌데 본 위원이 농정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담은 빼놓고 그 돈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만 해도 39건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올해도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시고 여기에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비록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놓고 그 돈은 빼고 도비나 시비로만 나온 것으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운영되겠습니까? 1억짜리 사업이면 제대로 1억짜리 사업을 해야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잘 할 것으로 믿고 예산심의 때 등기부등본을 분명히 가지고 와서 예산심의를 받으십시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법인체로 토지 건물 등기를 낸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도 7건인가 되는데 그것도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농촌체험관광 유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렸는데 일인당 얼마나 쓰고 갔는지 아십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마을마다 조금씩 상이하고 농촌체험관광은 2007년도에 처음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가 농촌체험마을이 있고 농촌체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 중에 뜰아름마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마을이고 나머지 마을들은 여러 기관에서 지원한 마을들인데 그 마을들을 지역네트워크사업으로 묶어서 그쪽에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군산에 찾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 신시도나 장자도는 어촌체험하고 낚시중심으로 하고 오산 청정테마파크 같은 것은 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뜰아름마을은 주로 대전이나 서울에서 많이 오십니다.
박희순위원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시는 분들이면 여유도 있으신 분들인데 계산을 해보면 일인당 5,288원밖에 쓰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 교육농장 역시 얼마 쓰고 가신지 아십니까? 일인당 계산해 보았더니 15,730원 쓰고 가셨습니다. 각종 행사를 보면 정말 인력 낭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군산팜 농특산물 전시 판매 결과를 보면 1일 판매는 79만 8천원입니다. 2일간 해서 159만 6천원을 판매했는데 종류가 44종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종류에 18,136원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아는 사람한테 하나만 판매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매실적이 부진하면 제대로 된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보고 드렸던 대로 군산팜을 자립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온라인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상 즉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군산팜에 입점된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군산팜만이 아닙니다. 다른 행사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로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기차여행 같은 것도 그분들이 쓰고 간 것을 계산해보면 물론 농산물에 한해서만 그런데 1인당 1～2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무엇인가 구매욕이 있으면 이렇게 안 팔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매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기차여행 같은 것은 그분들이 오셔서 군산역에서만 바로 보셔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매욕을 유발시키지 못한 요인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세계물류박람회도 9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한 업체당 89,222원어치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예산을 쓰기 위한 행사인지 행사를 위한 판매인지 제대로 된 판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고 판매고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팔아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또 연구회는 얼마나 장황하게 잘 하고 계시느냐 하면 1,137명이 참여하고 37개나 되는데 연구회를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부실한 것 아닙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군산에서 나오는 품목이 제대로 연구해서 나와야 성공하는 것이지 37개로 늘어놓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연구회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품목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농사정보를 교류하는 자발적인 연구모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들이 조직하는 대로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부실한 곳은 내년도에 정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각종 단체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감독하는 연구회마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두개라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군산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력이 없으면 대학하고라도 연계를 하던지 아니면 개인이 능력 있는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라도 하던지 아니면 중앙에서 모셔다가 기술지도라도 받아야 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부실한 곳은 자율적으로 모여서 정보 교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육성해나가고 잘 되는 곳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 감독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임 만들기 위한 연구회인지 연구를 위한 연구회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도록 지원도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제대로 보급시켜서 농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는데 연구해야지 자꾸 행사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행사품목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농업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농업인이나 소비자한테 체계적으로 전달해서 이해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저희 농촌지원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 내년업무 계획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방향도 수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오늘 상당히 질책이 많은데 본 위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홍보 부서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홍보도 하다보면 잘된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거의 이익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적자 투성이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저희 지원사업의 경제 효과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인 것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수정하시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운영하거나 단체 모임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자립화를 시켜서 농업인들 스스로 경영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들이 가급적 자본적보조사업은 내년부터는 예산안에서 많이 제외시켰고 그 사업을 농가들한테 실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내년에 바로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군산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상에 5,000만원 정도 매출이 되면 농가를 법인화시켜서 자립화시키고 예산편성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본적보조 같은 것은 가급적 사업을 줄이고 농촌지도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나가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차원이다 보니까 시비나 도비가 낭비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 매출량이나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질책을 하는데 민간보조 같은 것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는 줄여주시고 특화작목 같은 것은 거꾸로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필요 없는 물건을 우리한테 사라고 하면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에 쌀이 많이 있는데 오색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색미를 사라고 갔다 놓았는데 오색미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또 사라고 하면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지원분야 해외연수 다녀오셨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는데 이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거의 다 농업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회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연수 목적을 보면 여성 농업인들의 시야를 넓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라고 하면 안되고 전부 다가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한 분만 시내에서 생활개선 관련된 단체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분도 역시 향토음식이라고 농업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여성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했는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차별화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경영인도 연수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또 차후에는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3개 단체 33명이 갑니다. 그런데 차별되지 않고 농업인들에 대한 연수인데 농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신다고 해서 참여를 시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채소를 전담해서 판매하시는 분이나 쌀가게를 대량으로 하시는 분이나,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연수 지적이 많아서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자료 보셨다시피 일본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었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삭제가 되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잘못된 것은 내년에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외연수 방향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보면 올해는 없지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쳐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것들을 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라면 진짜농업을 업으로 삼는 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면 연수가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서 보고 배우면 좋은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일본 연수 가면 몇 천만씩 쓰고 오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판매하는 것은 몇 만원 몇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애쓰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진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농정과하고 차별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농정과에서 깐치멀 마을에 대하여 지적했다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깐치멀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6년도에 친환경화장실 400만원짜리 지원했고 두번째는 농촌진흥청에서 체험농장으로 선정되어서 2,500만원짜리 체험교육장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현장 다녀가신 뒤로 농장주한테 가서 질책도 하고 거기가 처음 교육장이 섰을 때는 체험도 하고 저도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정리가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에 체험이 끝나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어제도 직원들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농장주도 채근을 하고 정비해서 어제 정비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 제시) 앞으로 농가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농촌이 어려우니까 해외연수부터 해서 농촌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친환경화장실도 작년에 보고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화장실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가보니까 물론 청소했다고 하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동네에 있는 공동화장실 정도로 전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목적으로 해놓았는지 그 목적도 모르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화장실은 계속해서 전체 24개소를 03년도부터 지원했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읍면동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아주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을 이장님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단단히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순회해서 깨끗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화장실은 어떤 분들이 사용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마을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집은 좌변기인데 여기는 좌변기가 아니라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당초 지원 취지는 하우스가 많고 집에 들어가기 곤란한 지역이나 마을주민들이 공터에 많이 모이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읍면을 보았더니 너무 관리가 안되고 부실해서 앞으로 해당 이장들을 소집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공동 샤워장하고 화장실도 옆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이 여기에 보면 야외 화장실 건물에 있는 화장실 해서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세워야 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화장실을 사례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나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검토하시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나무목으로 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하시는데 교육장도 정비했다고 했죠?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예. 정비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서 장아찌 생산해서 깐치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판매를 하는데 위생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 철새축제 때 그 옆에 코너를 만들어서 군산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당초 교육체험농장 지원했던 것은 울외장아찌 담는 사업하고 별개로 지원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울외장아찌 체험도 같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은 위생관리나 청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위생상태는 거기에 체험하러 왔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우리가 먹는 장아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가을철까지 체험이 끝나고 정비를 못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나가서 농장주한테 채근도 했고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깐치멀 마을 교육비가 600만원인데,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체험교육농장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용역업체한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연수를 받은 내용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6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한 것은 3,125만원 중에 2,500만원만 예산이 지원되었고 그 부분은 자부담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농촌지원과장
농장주가 서울에서 대학교수들한테 받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120쪽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자료가 똑같습니다. 수출을 한 실적이 나옵니다. 또 물류비 지원이나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군산에서 수출했던 총 판매액 알고 계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수출가지가 70톤 수출되었고,
강태창위원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쌀이 2억 2,900만원, 배, 단감해서 1,50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수출한 것은 이 작목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3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3억 6,500만원 중에 사업비를 3분의 1인 1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출물류비 지원이 하반기에만 2,478만원 했고 상반기에는 911만원 했습니다. 농촌지원과 지적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수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액에 비하여 시장 폭이 너무 좁고 또 품목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올해 물론 쌀이라는 품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농정과에서는 농산유통계에서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허점이 많습니다. 쌀 10㎏을 얼마에 수출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24,000에 수출하고 미국 현지에서는 10㎏에 34.99불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34불, 35불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35,000원 받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수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저런 거품을 빼고 나면 도매가, 그리고 물류비 지원을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키로당 170원을 받았는데 문제점이라고 보면 타 시도는 350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170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어렵다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 지원해준 만큼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보아야 하는데 기술센터는 미안합니다만 최대의 투자로 최소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서 계속 반복된 지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했다는 것도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 홍보나 내세우는 실적에 비하여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리고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씁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년 전부터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어서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그것은 많이 진행되고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서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출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수출 작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작목개발 차원에서 하고 그 작목이 성공적으로 수출길이 열렸을 때는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품목을 확대하고 수출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지원금에 대하여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대상지가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결정되면 내주는데 그러한 것을 시정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농정과는 보니까 자부담 통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부담 통장에 대한 확인을 않고 그냥 내주고 나중에 현장 확인해서 진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보조사업은 자부담금을 통장을 확인하고,
강태창위원
그런데 통장 확인된 것이 이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간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보조금 정산서에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나면 관리실태는 어떻습니까? 각 지역의 소장님들이 한번씩 나가서 보고 지도하는 정도이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지도대장을 5년간 만들어서 우리시의 지원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받아놓고 2년 있다가 하우스에 아무 것도 갈지 않고 없애버리면 낭비이지 않습니까 돈만 주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이나 5년 정도는 관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작년에 지원했던 이 하우스는 올해는 무엇을 심었고 내년에는 무엇을 심을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가지 수출이 올해 70톤입니다. 126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톤당 190불 미화로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1,9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해준 것을 봅시다. 2006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대야 두 군데에 2억 6,000만원, 서수 한 군데 1억 3,0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준 것만 있지 그 뒤에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물론 한꺼번에 지원해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4억원을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전에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겨우 올린 금액이 70톤 1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러한 것을 시정을 요하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동안의 관리 관리대장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요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그렇게 해주시고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충 예찰포하고 관찰포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강태창위원
지금 2005년도부터 3군데 3군데 3군데 해서 9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있고 예찰포는 기술센터 내에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번 영농기 때 예찰포에서 나오는 병해충 예찰사항을 가지고 농가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한테 친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농가들이 병해충을 적용농약에 맞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농약을 많이 남용을 해도 문제이고 해서 적정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친환경단지 옆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교육을 시킬텐데 친환경은 그래서 단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EM이라고 아시죠?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강태창위원
우리시에서도 축산분뇨에 대해서 EM을 활용했고 엊그제 생활개선회 한 것이 28일자로 이렇게 홍보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여기에도 EM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을 가리키며) 혹시 이 책 읽으셨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전부 읽지는 않고 책만 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소장님 혹시 읽으셨습니까? 2002년도에 나온 EM에 관한 책 읽으셨습니까? 어제 밤에 본 위원이 서재에 올라가서 새벽에 찾았습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책은 못 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이것 한번 읽으십시오. 『되살아나는 미래』 꼭 좀 읽어보시고 친환경으로 하려면 EM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본 위원이 이것을 2～3년 전에 주장했던 것인데 그때는 EM을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EM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하수에 적용해달라고 하수과장님께 빌려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400만원씩 주는 것 간이수세식으로라도 전환할 수 없습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화장실은 농촌지원과에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지나갔으니까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것 자담부분 확인과 보조된 것에 대한 5년 간의 관리, 관리대장, 지도현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재작년에 각 읍면동에 폐오일통을 240개나 보급했습니다. 그 실태가,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촌지원과 소관,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년 관리하고 한번 업무보고 하더니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것을 쓰레기통, 물통, 농약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각 지역의 소장님들이 잘 해주십니다. 본 위원도 시골 의원이기 때문에 듣는데 예찰포 관리포의 관리를 강화해서 조기 발견하여 정말로 농민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공통된 지적입니다만 앞으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새 소득작목 개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 소득작목 개발 실적이라고 해놓고 답리작 양파 및 마늘재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새 소득작목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2.16㏊가 평수로 따지면 6,000평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하고 자부담 해서 과연 1년에 1,5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과 및 금후계획을 보면 새 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포를 설치하는데 양파하고 마늘 재배를 온실 8동에 시험을 한다는 것인지 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계획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취지인데 새 소득작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화작목이라든지 차별화된 품목을 연구 개발해서 기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파, 마늘을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선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구아바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도 먹고 잎사귀도 있는데 구아바라는 나무 아십니까? 신이 주신 과일이랍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침묵)
이건선위원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노인 한 분이 구아바 작목하는 분한테 가서 새만금 땅 있는 곳에 이것을 심으려고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분을 모릅니다. 그분한테 들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파, 마늘재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기술센터라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연구해야지 양파, 마늘 재배한다는 것은,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양파, 마늘은,
이건선위원
더 좋은 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답리작으로 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면적 확대하는데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군산에서도 그런 좋은 약초도 되고 과일도 되는 나무를 100그루를 심든 1,000그루를 심든 심어 가지고 시험사업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감사자료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창피할 일입니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그 외에 금년에 한 것이 블루베리 5농가,
이건선위원
보았습니다. 오디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183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를 많이 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해 보십시오.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를 해주는 것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주지 않을 위원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란 명목 하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들이나 예산 올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수출 주력작목 확대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억 500만원 올린다고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진석
채진석기술보급과장
내년에는 농가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저희 포장에 현실적으로,
나종성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수출가지 및 쌀 수출확대, 배 시범수출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성일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내용은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아무튼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답변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좋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종성부위원장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2007년도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진성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수도과장 최현규 하수과장 조성구
나종성부위원장
그럼 수도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혜자 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한경봉 입니다. 25페이지 저수조 청소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시설이 공동주택 145, 학교, 업무시설, 배수시설 해서 총 290개소인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이행 시설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290개소를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한군데도 이런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점검표나 이런 부분들이 미 이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학교나 큰 공동주택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는 곳은 관리를 1년에 두 번씩 잘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소독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하반기에 290개 업체를 전부 직원이 순회를 했습니다. 청소상태는 290개 업소 중에서 240개를 하고 50개는 남았는데 저수조 청소부분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50개 업소는 12월 말까지 하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점검표가 있는가 소독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했는데 현재 290개 업소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시설 몇 군데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고 나오니까 그분들의 말씀만 믿는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나가서 관리장부만 보고 여기가 제대로 되었구나 이상 없구나 하는 것이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청소상태하고 소독상태를 보고 수질검사를 채수해서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290개소를 전부 채수를 했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과에 수질검사 시설이 있어서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90개를 전부 하셨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지금 청소는 50개만 하지 않았는데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은 잘 됩니다. 원래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됩니다. 아파트도 대규모 아파트 같이 관리사무실이 있는 아파트들은 합니다.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이 제대로 없는 아파트들은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만원 내지 2만원씩 내거나 반장들이 조금씩 하는 부분인데 그 돈 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기도 바쁩니다. 이런 역할들을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저수조를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저수조 뚜껑 열고,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채수를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채수만 했죠? 이것은 본 위원이 근거를 가지고 왔어야 하는데 근거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먹는 물이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관리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용담댐 좋은 물이 오면 뭐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집으로 들어오는 저수조에서 안 좋게 섞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조촌동 제2정수장은 수도과 소관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올해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누수율도 많이 줄였고 시민 행정서비스도 좋아지고 여러 부분에서 혁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혁신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서 수돗물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몇 명정도 참여했는지 보셨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오늘까지 홈페이지를 접속 않는 분들을 위하여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용지를 나누어줘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테 거기에 검침원하고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침원이 설문조사 받으러 왔는데 과장님 같으면 “설문조사 해 주십시오.” 하고 당사자가 앞에 서 있는데 사실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당사자 앞에 놓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물론 본 위원은 홈페이지가 정확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보았습니다. 설문 참여한다고 해서 클릭 한번 했더니 한 명 참여한 것으로 올라가던데 이중에 한 명은 제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확히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늘 아침 기준인 것 같습니다. 50명 정도,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53명 했습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뽑을 때 50명이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오늘 아침 새벽에 뽑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설문조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뭐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설문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읽어가다가 다시 설문 조사하는지 알고 클릭했더니 여기서 원하는 1번에 답들이 다 찍혀버립니다.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23쪽 상수도 요금 체납 현황하고 본 위원한테 주신 개인 체납 현황하고 금액이 틀린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상수도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지금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23페이지 업종별 체납금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희순위원
(관계직원 -위원님석에 가서 개인설명) 2007년도 7월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 요금 2회 이상 체납자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그때는 약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3회 이상 체납자 현황을 받아보았더니 약 6억원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 체납되었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자료검토)
박희순위원
자료 나중에 정확히 해주시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이 꼼꼼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이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 제시) 없으시죠?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만 하겠습니다. 대명동 사시는 모 분이 체납이 94,040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은 10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913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왜 103회를 체납했을까요?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확실히 보아야 말씀드리는데 공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량기는 공가라고 해서 인위로 가져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가 부분 기본요금 부분들이 되어 있고 나중에 다시 본인들이 폐전을 해줘라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계량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폐전 신고가 안될 때는 저희가 계량기 수거를,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을 비우거나 폐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폐전을 했거나 집에 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나올텐데 우리시는 부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00회를 부과를 시키든 200회를 부과를 시키든 그냥 부과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을 체납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103회나 체납이 밀리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선의의 체납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또 어떤 자료에는 2007년 3월이라고 해놓고 체납은 20회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계산해도 20회가 안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면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도 하고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 단순 체납자는 조례에 2회 이상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독촉도 하고 해서 연장이,
박희순위원
그렇게 단수조치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100회씩 밀리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도 하고 단수도 많이 했습니다.
박희순위원
앞으로 몇 회 이상 밀리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군산에 돈 될만한 분들이 체납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종교기관은 군산에서 탄탄한 재단으로 소문나 있는데도 체납이 24회나 되어서 25만 2천원이 밀려 있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체납자 이름이 처음에 상수도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원래 건물 주인한테 신청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매하면 매매자 이름으로 됩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건물을 팔아도 계속 그 사람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박희순위원
가만히 앉아서 신고하는 사람만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나중에 그 사람을 체납자로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개인재산이고 자기네들끼리 매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집이 빈다든지 폐전한다든지 할 때는 홍보해서 시에 연락만 하면 되도록 번호를 받으십시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군산에서 소문난 회사였는데 부도나서 지금 현재는 중국에 가서 굉장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납기에는 1997년으로 되어 있고 체납횟수는 8회로 807만 4,690원입니다. 이런 자료 없으십니까? (자료 제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금 선화가 그만 둔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적극 적으로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법인문제도 지금 이 회사가 부도 난지 오래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면 체납자만 많아지고 금액만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소장님 전년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관리과가 수도행정과로 바뀌었죠?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서로 업무간에 이관된 것이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도행정과가 유독 운영비가 줄어들고 수도과, 하수과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럼 말씀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이고 수도과가 6,000만원인데 올해는 현재 집행내역이 5,100만원하고 4,900만원이 된 이유는 공공요금 제세 2,300만원하고 차량선박비 900만원이 올해는 수도과로 이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차량선박비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별도 세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강태창위원
3,000만원 정도가 수도행정과에서 수도과로 이관이 되어서 3,000만원이 마이너스 플러스되었다는 것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업무는 바뀌지 않았는데 운영비 자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누수탐지기를 갖다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비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는 내구연안에 관계없이 보관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과는 전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했더니 올해 전부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대로 했는데 내구연안에 관계없이 아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검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갖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18쪽 보겠습니다. 18쪽 보면 전년도에 블록시스템구역 누수탐사용역을 2,597만 1천원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었죠?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수도과 소관입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제 착오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페이지수로는 수도행정과로 나와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입찰하는 업무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수도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용역만 해줬으니까 효과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59%나 늘어난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0% 정도 증가되어서 누수탐사 실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데 용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물품구입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저희 의원님들 지적이 충북이나 서울에서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물건을 써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조달청으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운영의 묘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격을 보면 조달청이 싸지를 않습니다. 비교는 24쪽에 가서 가격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조달청 가격이 싸서 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미터기하고 계량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같은 말입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같은 말로 알고 있는데 19쪽에는 수도미터기로 되어 있고 24쪽에는 신설용 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물품을 이렇게 해놓았고 가격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2006년도에는 ㎜수가 안 나왔는데 24쪽에는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신설용 계량기 13㎜ 예를 들겠습니다. 13㎜ 380개를 30,300원에 군산 연승기업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13㎜ 100개를 31,000원에 조달청에서 샀습니다. 조달청하고 개인 기업체하고 똑같은 물품이 수량만 틀리고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교 그리고 그 밑에 2006년도 2007년도 치를 보면 조달청 가격이 싸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의 물품을 이용해달라고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조달청으로 한 부분도 있고 업체로 한 부분도 있는데 군산 업체는 아무리 찾아봐도 몇 개 안 됩니다.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수도계량기 판매업체는 연승기업하고 해주산업 두 군데인데 물품이 원칙적으로 500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수도계량기를 올해부터 조달요청을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수도계량기가 조달청 제3자 물품으로 조달품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조합에서 단체협약해서 가져왔는데 올해부터는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연승기업이나 해주산업은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연승하고 해주하고 하고 나머지는 조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법적으로 상위법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역물품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쪽 보면 지방채 규모가 나옵니다. 앞에 나와 있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 하나까지는 보면 이자가 4.5에서 4.72%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후에 받은 것은 3%입니다. 고정이자로 3%인데 보면 규모가 기백억입니다. 기백억이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도 상당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리가 높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갚아버리고 어차피 독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비싼 이자는 빨리 갚고 싼 이자도 써서는 안되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을 빨리 갚자는 취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자
김혜자수도행정과장
대개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라북도의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상환목표가 있어서 년도별로 10년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 요건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연말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것 4.72% 짜리를 완전히 여기에서부터 끊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9,100만원과 예산이 남은 돈 2억원 정도 합쳐가지고 재특자금 2억 3,500만원짜리를 연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돈이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계속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상하수도사업소가 독립으로 가서 흑자까지 낼 수 있는 공기업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최현규 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과가 혼동되어서 그랬는데 올해 수도과에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상수관망 블록 구축, 노후 수도관 교체를 했는데 오늘이 11월 말일입니다. 그런데 블록 구축도 거의 끝났고 노후 수도관 교체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읍면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만큼은 40% 완료했고 60%가 아직 미비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7, 8, 9페이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월이면 공사 중지 들어가고 굴착하는 것이 중지될텐데 11월 말까지 60%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농어촌 상수도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본궤도에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어야 합니다만 올해 실시설계과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 정도는 당겨야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보아서 17개 공구 중에서 10개 공구는 착공을 했습니다만 현재 착공된 현장은 동절기 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고 나머지 미 착공된 7개 구간은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5월 영농철 되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11월말이니까 결국에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계절적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주 조기 시행해서 11월 정례회 때는 블록이라든지 노후 수도관 교체처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10% 남았습니다. 5% 남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러한 보고가 되어야지 11월 말에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시정을 요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18쪽 보겠습니다. 업무가 수도행정과속에 있어서 질의했었는데 아까 질의한 대로 누수탐사용역이 2006년도에 비하여 59%가 늘었습니다. 용역비가 늘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것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탐사를 할 때는 누수지나 봉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 블록시스템을 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 본 결과 2006년도에는 약 2억 5,000만원정도의 세수 절감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확대 보급하여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내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7% 정도 유수율 향상이 와서 올해는 15억 정도 세수를 늘렸습니다.
강태창위원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7%,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올해 누수탐사용역비가 전년에 비하여 59%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탐사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용은 60%가 늘어났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용역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 대비,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전년에는 91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누수탐사 실적은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0건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전년도에 91개를 했는데 91개면 10분의 1을 빼겠습니다. 빼면 80개입니다. 80개를 했는데 현재까지 71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사안이 있고 어떤 유연성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60%나 예산을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년보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결과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결과는 전년보다 못하면 이것은 아까 어떤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고 전년 이상 또는 전년 유지해야 합니다. 금액이 늘었으면 그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쪽에 보면 5,6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전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을 직원들의 설계로 발주를 해서 다 끝냈는데 2007년도에는 다시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여 그 때 그 때 설계를 해서 집행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지시공문에 의하여 일괄발주해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11월 말 현재인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일괄발주를 하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잘했는데 올해 용역을 주었는데도 용역 준 부분에 대한 공사가 40%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절차이행을 하고 계약발주 하다 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강태창위원
어디에서 이런 지시가 왔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강태창위원
지침이지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침이 그렇게 왔다고 해서 5,600만원이나 낭비하고 공사도 늦어지고 이런 것을 왜 받아들입니까? 이런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십시오. 돈 아끼죠! 빨리 끝나죠!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당겨야 할 문제가 올해 파악되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시설계를 저희가 현장조사를 지금부터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빨리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도 따르면서 공사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설계는 올해 처음 한 것 같은데 용역 주지말고 우리 기술직들 지원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만큼 일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침에서 용역을 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해야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는 지역업체보호차원에서 원래 일괄발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가서 호되게 당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력을 알아보았더니 농어촌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 1개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군데를 나누니까 여러 군데로 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실무자가 곤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발주해라 해서 일괄발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직까지도 발주가 늦어져서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40% 밖에 끝나지 않은 것 그리고 전년도에 없던 용역비용 그로 인하여 공사가 늦어진 것 소장님 가서 지적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에 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침대로 받아들였는데 늦어지고 돈 들어가고 손해보았으면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지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해서 군산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빨리 빨리 끝냅시다. 하여튼 그런 것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시정해주시고 28쪽 보십시오. 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군산에 34개소가 있는데 올해 5개소를 할 계획이죠?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인데 이러한 비상급수라든지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한 곳이 군산시 전체 해서 3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9개소인데 내년에 몇 군데, 내후년에 몇 군데, 물론 이것은 수질검사를 통해서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매꾸었다가 나중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비상급수로 그리고 식수는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상수도 들어가니까 우물을 전부 막아버리고 폐쇄시켰다가는 옛말에 이 우물물을 다시는 먹지 않는다고 침 뱉고 떠났다가 다시 그 우물물을 먹게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폐지시키지 말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뚜껑을 덮어주고 가끔 한번씩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끔 소독이라도 해주고 이것 무조건 폐지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폐지되는 소규모급수시설 34개소는 관리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식수는 아닐지언정 다른 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4년도부터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없애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분야는 별도로 연찬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을 식수로 적합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비상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세워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 보겠습니다. 도서지역에 급수난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관정이나 정수나 우물이 안 되는 곳은 담수화시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지역의 수도요금 관리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마을자체 공동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체계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물을 주고 물값을 받아갈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기세 정도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서지역은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섬에는 이런다고 합니다. 섬은 계량기를 설치하고 매월 수도세를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도서지방은 상수도를 공급해 줄 때 기십억씩 들지 않습니까?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이 없고 최하 기십억씩 들어갑니다. 과장님 본 위원 말이 맞죠?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기십억씩 들어가는데 기십억씩 투자해놓고 관리까지도 자율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다면 안됩니다. 물론 도서민들이 그동안에 힘들었고 물에 대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지만 관리하고 감독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몇 십억 들여서 투자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돈 들여서 모터 갈아주고 관 묻어주고 또 다시 보충해주고 이런 밑 빠진 독이라는 이야기가 이번 감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밑 빠진 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했으면 관리해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지역하고 농촌지역은 저희 수도과가 공직계통 기능이면서 공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민한테 서비스하는 행정하고 하나는 경영력과 기업경영을 해야 하는데 농촌지역하고 도서지역은 기업경영형식을 취하지 않고 시민편익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2억을 투자해서 상수도를 공급했다면 수도료로 거두는데 약 100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저희가 기업경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하고 도서지역은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고,
강태창위원
농촌지역도 수도요금 다 냅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냅니다. 내는데 투자 대 거두어들이는,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투자했으니까 본전을 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은 상수도요금 부과됩니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은 과장님 본 위원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11년이면 고군산도로가 연결됩니다. 상수도 공급해주고 요금 부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체제로 하면 2011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질서를 미리부터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으로 해서 유야무야 되는 것을 도서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획하고 철저히 요금부과하고 계량기 없는 곳 신고하십시오. 계량기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시에 설치해주는 계량기를 섬에는 왜 설치하지 못합니까? 집집마다 계량기 설치하고 시처럼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복지개념이라고 하시는데 2011년도면 도로가 나서 시하고 똑같이 됩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정부분 캐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마찰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노후관 개량방식을 택하면서 계량기까지 도수가 발생되지 않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지역 요금관리체제가 허술한 것을 시정하시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올 1월 23일부터 3월 21일까지 수원지 안전진단 실시했는데 안전진단 비용이 얼마 나왔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자료확인) 500만원입니다.
강태창위원
과장님 500만원 용역을 왜 했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님께서 제방이 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아라 하니까 안전진단을 500만원 들여서 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상 없음” 나왔습니다. 감사 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새는 것 같습니다. 하면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봐도 새는지 안 새는지 알텐데 그것을 굳이 5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1월부터 3월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상 없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한 무분별한 책임 회피식 용역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수도공사를 하면 아스팔트를 복구하는데 포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복구기간은 며칠 걸린다고 말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파보수라고 하는데 소량 보수하는 것은 아스콘 공급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빠른 곳은 즉시 하는 곳도 있고 다소 늦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빠른 곳은 얼마나 걸리고 늦는 곳은 얼마나 걸립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빠른 곳은 일주일 안에 바로 하면서 들어가는 곳도 있고 늦는 곳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연관시스템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시민편의하고 밀접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공사현장을 많이 늘려놓을 것이 아니라 하고 복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 기법상 그런 방법을 택해야 빨리 복구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최소한 단기간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어차피 상수도도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도로를 파헤쳤다가 복구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짜증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연계하시고 군산시 도로현황을 수도과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혹시 이쪽에 수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컷 도로 했는데 파헤치면 시민들이 볼 때 시는 뭘 하느냐 팠다가 복구했다가 팠다가 복구한다는 소리만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데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30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올해 누수절감 효과가 전년 대비 15억 8,600만원 유수율이 7%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현황을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이 15억, 블록시스템 구축이 1억 5,000만원, 노후계량기사업이 2억, 누수탐사용역이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유수율이 7% 이상 상승하게 된 주 요인을 4가지 중에 찾는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상수도 누수의 주원인은 노후관에서 누수되는 문제와 계량기가 불감지하는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크게 절감한 요인은 누수지를 효율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간에는 누수탐사를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육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들어가는 물과 나오는 물을 단일화해서 총 들어가는 물이 100톤이 들어갔으면 상수도요금으로 징수되는 것이 몇 톤인가 해서 거기서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부터 누수탐사를 전문기술진하고 현장팀하고 병행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고 누수된 것을 효율적으로 잡아나간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시스템화인데 과장님 말씀은 누수탐사용역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후관이 더 연장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에 20억 정도 잡혀있고 블록시스템 1억 8,000만원, 계량기 교체가 5억 4,000만원, 구역 누수탐사 실시는 올해와 똑같이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실제로 어디서 물이 누수된 것을 잡은 것도 있겠지만 계량기가 노후되어 메타기가 돌아가지 않아서 더 많은 유수율이 상승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계량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노후관이 총 연장 1,479㎞중에서 674㎞입니다. 그런데 매년 16년 주기로 돌아오는 노후관이 9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약 15～20㎞를 하기 때문에 매년 약 70㎞ 노후관이 누적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일시에 소화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렵고 다만 계량기는 저희가 집중관리를 한다면 불감지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후수도관만큼은 못하더라도 계량기만큼은 확대해서 해야겠다 해서 내년에 계량기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구경이 큰 부분 영업용 일률적으로 해서 한번 교체해나가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유수율을 산정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주고 사옵니다. 그 물량하고 수도요금을 받기 위하여 검침해온 양하고 계산해서 차가 얼마인지 그 비율로 따져서 유수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유수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20억 들여서 노후관 교체하여 7% 올랐으니까 올해도 20억 들이면 또 7%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노후관을 전부 교체해버리면 누수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금 까지 올릴 때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기법상의 이런 것 또는 블록화에서 수압을 조정하고 누수탐사도 아까 블록을 만들어서 어디가 누수가 제일 큰지 조사해서 큰 곳부터 탐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 누수를 올해 10군데 잡고 내년에도 10군데 잡았으니까 같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는 크게 많이 새서 한군데 잡은 것이 10군데 잡은 것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정말 많은 연구도 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누수율 제고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정읍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400억을 투자했는데도 2～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유수율이 많은 형편도 있겠지만 이 정도 유수율이 제고되었다는 것은 거의 획기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올릴 것이냐 내년에는 이렇게 못 올립니다. 많이 잡으면 2～3%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 물을 많이 쓰지 않는 똑같이 누수가 되는 상황에서 밤 12시 넘어서 물을 안 쓰면 수압이 더 새집니다. 이때 내버려두면 물이 많이 샙니다.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압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적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수율이 지금까지는 예산 투자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유수율이 제고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장기적으로는 제가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도과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것은 유수율이 70%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데 적어도 유수율이 70% 될 때까지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수방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미안할 만큼 일주일에 두 번씩 누수작업을 요즘 추울 때도 야간에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누수를 잡아서 무엇인가 얻어내겠다는 신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맙기도 합니다. 하여튼 올해 7% 상승했으니까 내년에도 7% 상승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년에는 2～3% 정도 목표로 잡고 하겠는데 그런 기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한 부분 때문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비 사용 시기에 수압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봉위원
소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올해 15억 8,6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노후관 교체가 가장 좋습니다. 물이 새는 관을 교체하면 물이 샐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좋은 것이 블록화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90이라는 수압에서 빠지는 누수 양하고 50이라는 수압에서 빠지는 누수 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블록화가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 정도 세웠는데 좀 더 노후관 교체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후관은 계속 늘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0㎞씩 매년 나오는데 15㎞씩 교체해가면 이것은 계속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부분들도 많이 잡아갈 수 있습니다. 관 교체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촌동 제2정수장을 사용하지 않고 건설과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한지 3년 되었는데 용도를 결정하셨습니까?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제2정수장은 지금 현 상태로 필요성도 없어졌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폐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옥산 수원지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옥산 수원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거기는 해지됩니다. 그렇게 두 곳이 엮여서 돌아가는데 옥산 수원지는 공업용수로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업용수는 앞으로 더 요긴하게 쓰기 위하여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용수는 별개로 하고 이쪽은 폐지를 신청하고 현재는 휴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저희시를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에 대하여 결과를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연내에 답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때 조촌동 제2정수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용담댐 물이 공급되는데 굳이 제2정수장을 만들어야 되느냐고 거론이 되었는데 굳이 시에서 필요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98년도에 60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수율 제고도 좋고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하면 좋은데 60억 투자해서 5년 사용하고 그것도 폐지 안 해준다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지 벌써 3년 되었습니다. 만들 때는 안 만들어 주면 죽습니다. 물 못 먹습니다. 해놓고 용담댐 바로 들어오니까 이것 빨리 폐지해주십시오. 조금만 앞을 내다보았다면 될텐데 불과 5～6년도 못 내다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시에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만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행정경험으로 삼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도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36명인데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하루에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지금 현재 누수탐사민원이 일요일 포함해서 1일 9건이고 급수민원은 하루에 평균 7건 들어와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일입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수도입니다. 수도를 신청했는데 2주 걸린다 3주 걸린다 또 물이 많이 새서 수도과에 연락하면 나와서 보고 이상 없다고 하고 간다고 하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의원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 위원이 정원을 물어본 이유는 본 위원도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것이 수도민원입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부탁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원이 다 있어도 힘든데 보니까 3개과 중에서도 제일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 제일 가까운데 공무원들이 바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합니다. 하루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몇 번 하는 것도 보았는데 과장님 몇 번까지 합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수민원으로 연간 들어온 것이 지금까지 통계 잡힌 것이 2,700건, 급수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1,176건입니다.
정길수위원
그것이 바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원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의원들도 바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주민이 이야기하면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전화하고 안되면 수도과에 와서 말씀드리고 인원도 적은데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야 하고 참 말씀드리기도 미안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과장님 곤란하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옳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군산시 전 부서가 결원이 이만큼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먼저 채워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기는 무리고 지금 신규자를 채용해놓은 것 같은데 조만간 발령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 배치 받으면 저희들도 정원이 차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인력 탓만 하기 전에 민원인이 만족하도록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계속 요구해서 충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제일 고생하는 곳이 수도과입니다. 다른 과는 5명 이상 결원이 없습니다. 민원하고 밀접한 과가 결원이 제일 많은데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진작에 충원을 했어야 합니다. 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정길수위원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선유도 해수욕장 문제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격일제입니까?
현규
최현규수도과장
선유도는 격일제는 아니고 시간제로해서 일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많이 빼면 옥상 물탱크까지 올려버리니까 뒤에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잘 관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지역 수돗물 공급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서지역 상수도 관리는 거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탁해서 마을대표하고 하던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우리한테 줘라 하면 시비가 몽땅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선유도가 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실제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관여는 못하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텐데 수도과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화장실문제라든지 물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성
전진성상하수도사업소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대비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정화조 반입 실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처리실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월별 처리금액이 평균적으로 3～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처리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분뇨수집하고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다른 사업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특정업체를 거론하겠습니다. 정화조 반입 실적을 보니까 모 환경회사 같은 경우는 10개월간 수거실적이 270만원, 다른 회사는 460, 240, 400, 어디는 43만 2천원인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들은 이 업만 해서는 도저히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회사만 별도로 있고 대표자는 한 두명이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이 금액가지고 회사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10개월에 260, 160, 350, 210, 680 옥구위생공사 같은 경우는 43만 2천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액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이 회사들이 위생을 유지할 수 없는 금액들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다른 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안됩니다. 혹시 대표자 한사람이 서 너개씩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 한 대 가지고 위생이라고 하고, 그래도 그렇지 1년에 200만원 300만원 받아가지고는 한달 수입도 안됩니다. 납득이 안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지금 분뇨수집하고 운반 영업에 관해서는 차량등록이라든지 업체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능력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달라고 하는 업체가 고지서에 나와 있으면 그리 연락해서 그 중에는 많이 수집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동이 적으면 현저히 낮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업종이기도 합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라 11개 업체에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2개월이 빠진 것인데 동절기 때문에 수거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회사들의 총 수입 금액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4,865만 9,650원입니다. 그러면 4,865만 9,650원을 가지고 11개 업체가 나누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회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11개 회사에서 이 금액가지고 한다면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원이 아니라 천원입니까? 단위는 톤당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처리장에서 징수한 징수금액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었습니다.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입니다. 하수과에서 큰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실시설계가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태창위원
BTL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설계를 어디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설계는 삼한엔지니어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를 해서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40%를 끝내겠다 하는데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선이고 하수관거는 주선으로 들어가는 간선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나운 1, 2, 3동, 수송동, 대야, 옥서, 임피, 서수, 회현 이렇게 새만금에서 유입되는 하수관거를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회현이라든지 임피, 서수, 옥서, 대야, 시내동을 제외한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는 집집마다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민간위탁이고 BTL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감독권이 약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감리업체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감리업체에서 알아서 감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도 민간업체 감리업체도 민간업체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보지 않아도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하수과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전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두명 정도는 BTL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상황조사를 해서, 민자건설업자나 민자감리업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끝나고 나가면 잘못된 것 책임은 어디로 옵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한다면 20년 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거를 해주면서 하수도세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사람들은 물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불 과 몇 십년 전에 물을 돈 내고 먹고 버리는 것을 돈 내고 버린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 서울 출신인지 시골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리는 것까지 돈을 내는 대도시에서 하는 것이 면 지역에서도 성행이 됩니다. 내후년 이후로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납니다. 물론 20년 간 그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계획을 세워서 바로 바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조치도 하고 저희들은 연락반 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하수과 전반적인 시설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담해서 어느 지구에는 어느 직원이 BTL사업하고 관련하여 즉각 민원 수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렇게 할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했습니다. 분뇨업체들이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풀던지 이것을 원만히 해라 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조례에 의거 영업구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 조례제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자료검토)
강태창위원
영업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습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2002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적합한가 아니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47쪽 정화조 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엽서 보내면서 권고하시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1년에 청소를 한번 하게 되어 있어서 1년에 한번 정도 나갑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1년이면 두 서너번은 받습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것은 청소를 안 하면 권고로 해서 안내문이 미리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은 청소를 해달라는 것이고 1년에 한번은 청소를 안 했다고 보내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중간에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문이 나가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골지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시골지역에는 주민들이 한 사람 사는 집도 있고 두 사람 사는 집도 있는데 정화조는 크게 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식구가 없어서 3년 만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절반도 안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골지역의 형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하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보면 휴업이나 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소기간 등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하수과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불편한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하라는 것인데 행정에서 좀 더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가족이 한사람만 살고 있는가 노인 혼자 사시는가 그런 것도 배려해야지 행정은 가만히 있고 주민이 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주민한테 다가가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또 그것만 오면 좋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독촉 얼마를 내릴 테니까 하고 편지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시켰는데 본 위원은 사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관습적으로 보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바꾸어서 형편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예.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0쪽 보십시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93개소인데 영세민 지역은 관리인 29명이 하고 있고 소공원은 일용인부 2명하고 청소차량 1대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해망동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지은 건물도 있는데,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보수하고 대수선 또는 신축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사용기간은 얼마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내구연한은 없지만 숫자가 많다보니까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경암동 539-9번지는 어디입니까?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자료확인) 이마트 철길 옆입니다. 거기는 아마 보수한 것으로 압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신경 쓰는 이유는 어느 지역을 가도 화장실은 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도시도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하수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2 명) 전 문 위 원 김 형 철 출석공무원( 14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재 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진 성 농 촌 지 원 과 장 박 영 규 기 술 보 급 과 장 채 진 석 수 도 행 정 과 장 김 혜 자 수 도 과 장 최 현 규 하 수 과 장 조 성 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