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명철 의원 발언

제200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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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419페이지부터입니다. 419페이지 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중에 횡성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자활근로현황 중에 2007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지역센터 운영비로 1억5,800만원 등 14억6,0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현황으로는 2007년도 사업에 지역센터 운영비로다 1억594만원과 사업비로다 5,206만원, 12개 사업단 현재 운영되고 있고 간병사업단에 48명이 참여해서 173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92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가구를 금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역센터 라는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전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횡성지역 자활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활과 자립을 돕는 그러한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역센터에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 1억5,8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1,250만원,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비가 4억6천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9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975만원, 등 총 14억6,025만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직원 4명은 상시 근무자이고 그 외에 또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근무자는 12개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요, 이 외에 가사간병사업에 48명이 있고, 전담관리자 2명… 참여자 현황이 2007년도 현재 10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106명이라는 것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고 교대근무입니까, 계속해서?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상시근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이 상시근무자이고 나머지 106명에 대해서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대상자 중에서 여기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 예산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을 받고, 근무자가 가지고 가는 인건비하고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사회적일자리사업형에는 29,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장진입형 경우에는 31,000원, 복권기금간병사업비는 28,000원, 일당을 그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에 60-80만원 정도로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체 지역센터에 지원되는 금액 중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받는 금액은 얼마이고 직원들이 가져가는 인건비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역센터 운영비 1억5,800만원 중에서 4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1억594만원 입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전부 수혜자들입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수혜자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옛날말로 하면 취로사업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일당을 벌어가는 그런…

재환

김재환위원

그 사람들은 교대가 없이 계속 상시근무자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보면은 사업대상자를 본인이 내가 자활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전산이라든가 실사를 다 거쳐가지고 군에다 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 자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결과를 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120%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취로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활에서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적당한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자활센터 운영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그런 수혜금액보다는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복지부 지침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당하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급이 된다고 보구요, 나머지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여기 대상이 아닌데 대상자로다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직접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세대를 자활을 하기 위해서 분가를 해서 별도의 세대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산에 모든 조회가 다 되고, 현지실사를 거치고 해서 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활 여부를… 그래서 특별히 자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혹시 복지시설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우리 횡성에 살지 않고 있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자활센터나 복지센터, 장애인협회 같은데는 현재 이미 주소가 다 횡성으로다 이전이 되어 있구요,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다가 횡성으로 주소가 되어있고, 전문요양원에만 현재 34명 직원 중에 5명이 현재 관외주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무조건 이전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는 전세권 확정일자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것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약속을…

재환

김재환위원

전문요양원뿐만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는 체크 안 해 보셨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직접 감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쨌든 지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횡성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생활 자체도 이제는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해서, 더군다나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전부 이사를 들어와서 횡성에 와서 살면서 횡성사람이 되어야지 때로는 공무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이제는 이사를 완전히 들어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의장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직원 채용 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횡성사람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자활센터에 총 예산이 막대하게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두어번 가서 체크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 볼 수는 없었고 겉만 보고 왔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운영위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까지는 보조금 집행도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2/4분기부터는 매월 보조금을 정산 받고 지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 감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주변 여론이나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늘 걱정하는 것은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러 정책도 복지시설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수혜를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수혜를 받는 사람보다 일하시는 분들의 경비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감사기간이 끝나도 내년부터는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한번 리스트를 뽑아서 과연 어려운 사람은 몇 명이고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들 다 목록을 뽑아서, 또 전체 지출하는 금액하고 비교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또 합병할 것은 합병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본 위원이 기초자료를 뽑을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고 해야지 그냥 예산 섰으니까 주고 쓰던지 말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갔는지 안돌아갔는지 중간에 샜는지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시간 내서 전체적인 점검을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밤낮 도움만 받지 않고 또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자활사업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방침 규정에 의거 현재 횡성군에서도 자활후견기관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시기와 자활후견기관 직제와 그리고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설립기관은 지금 횡성지역자활센터라는 이름으로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상주직원은 4명이 현재 있습니다. 관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4명이 상시근무인원으로다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단별로다 106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고 해서 3개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으로다 진입한 3개 사업단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단에 대해서는 가사, 간병사업단이 있고 공익형사업단이 있고 폐자원활용사업단이 7명 있고 복지시설 도우미가 16명등 해서 현재10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 추진하는 사업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포그니건축사업과 포그니 횡성지업사, 재가가사간병사업단 이 3개 사업단은 금년도에 공동체로다 창업을 해서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인건비도 지원을 안 하고 여기는 자기네가 스스로 현재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으로는 현재 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청소나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폐자원 재활용사업에 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병이나 폐휴지 이런 것을 수집하면서 내년도에 공동체 창업을 목표로 현재 일하고 있고 복지시설도우미라고 해서 복지시설에 나가서 청소나 이런 일반관리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사업단이 1, 2, 3 사업단이 있는데 각 사업단별로다 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단이 10명이 참여하고 있고 요식업사업단인 부림칼국수에 현재 2명이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가사간병사업단에는 48명이 현재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앞서 자활기관 근무인원이 4명인데 적은 인원으로 12개 사업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칫 의욕을 앞세워 여러 가지 사업만 추진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을 보면 2005년 7개 사업에 5억4,690만원, 2006년 9개 사업에 7억4,776만3천원, 2007년도에는 12개 사업에 7억1,250만원, 해마다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해마다 사업참여자들 규모가 늘어나고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하나 개발하다보니까 사업단이 현재는 2005년도에 7개, 2006년도에 9개, 현재 12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하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사업단같이 새롭게 만든 사업단도 있고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점차로다 늘어나는 것은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활후견센터에서 당초 설립목적대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 자체 운영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2007년도 사업을 보면 청구사업과 요식업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취소된 사업은 포니건축사업, 도배사업, 재가가사간병사업입니다. 축소된 사업은 사업비 투자는 없고 인건비만 지출되었는데 이는 수혜자가 자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물자투입은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3개 사업단은 포그니건축사업, 포그니도배사업, 재가가사간병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 없이 인건비만 지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여기는 공동체로다 나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금년도에 공동체 창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자재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 사람들 독립을 시킨 겁니다.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에서 더 이상 직접적인 지도만 해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포그니건축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477만3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했고, 도배사업에 950만원, 가사간병에 1,400만원인데 거기 6월달까지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7월부터는 이 3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일체 끊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건축사업 같은 경우 자기들이 집수리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스스로 수입을 가져 가는 겁니다. 도배사업도 그렇고, 가사간병사업단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치이가 나는건데 그거 이외에는 7월달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원이 축소된 것이고 새로 된 것에 대해서는 새로 된 것 만큼 거기에 인건비나 자재비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성과 충분한 사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6대로 되어있는데 업무용이 2대, 화물차량이 2대, 폐자원 수집차가 1대, 대형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2명이 근무하는데 업무용이 2대이고 스타렉스는 1대 늘푸른환경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청은 정원 600명중 64대로 1인당 0.1대인데 비해 0.75대입니다. 7배나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무엇을 뜻 하냐 하면은 방만한 경영의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구입비 역시 보조금에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가 더 늘어나 사업추진이 소홀해 진다는 문제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차량에 대한 것은 물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사업을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못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일을 하면서 인건비를 주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옛날에 취로사업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지고 금년도에 3개의 공동체가 나갔듯이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우사업단 같은 경우에 차가 있는 것은 사료도 실어 와야 하고 풀도 베어와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구요, 폐자원사업단에도 그 수집된 자재들을 실어 나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여기에 정원에 비례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오는 사람들이 대개가 다 차상위계층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가사간병사업단은 차상위 150%까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상위 120%이내에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폐자원수집을 하러 나간다든지 가서 간병을 하러 마을에 찾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량이 없으면 작업효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가 6대가 현재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는 공동기관의 차량운영 관리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량구입내역을 보면 역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올해 구입한 소형화물차량도 폐자원사업단장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까, 한우 1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구입한 것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차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이 어디 한군데 모여서 있는 사업단이 아니고 폐자원사업단 같은데는 주 사업장이 폐기물처리장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분리하고 그리고 한우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공근에 2개 사업단이 있고 학곡리에 1개 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라든가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업무용으로다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가 없이는 요즘에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일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규모를 더 늘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예산집행 등 사업추진은 전적으로 자활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용을 보면 2007년 올해 일부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이 월별로 체계적으로 갖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이전을 살펴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권을 활용해서 예산이 제대로 사업목적대로 쓰여 졌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의지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분야별로 언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선 제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1, 2, 3 사업단은 차상위계층의 수급자 자활을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 구입을 보면 한우 2 사업단에서 소를 12마리 구입했는데 구입가격 지급을 보면 15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2 사업단에서 소를 12마리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것을 보면 15마리로 되어 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한우사업단이 당초에 각 사업단별로다 3개 한우사업단이 12마리를 목표로다 사업단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2 한우사업단에 대해서 12마리를 사야 되는데 15마리를 산 것이 맞습니다. 이때에 제가 전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자활사업비가 1억이 남았답니다. 그래서 이 1억이 남은 것을 횡성군에다가 추가 지원할 테니까 받아보겠냐고 해서 그 1억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8,400만원을 더 추가지원을 받으면서 자활사업비 8,400만원 더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한우사업단을 2007년도에 창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획하에 소를 15마리를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사업단에서 3마리를 더 구입한 것을 2007년도에 이 세 마리를 한우 3사업단으로다 넘겨서 3한우사업단에서 이 소를 받아가지고 5마리로다 지금 출범을 해서 지금 7두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3마리를 더 구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서류상에 보니까 내용은 2 한우사업단에 3마리, 3 사업단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1 사업단에서 1마리를, 한우 3 사업단에 최근 1마리를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6마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3 사업단은 실제 한 마리를 구입해서 9월까지 사료비 지출 등을 포함해서 1,12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우 3 사업단의 경우 서류상으로 보면 소 1마리를 인건비, 1,765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소 한 마리 사료비가 1,112만원, 이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한우사업단을 만들면서 처음에 소를 다 사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서 축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준비과정을 거쳐서 준비과정 속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1일 29,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축사도 준비하고 또 소를 어떻게 사육할 것인가 다니면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3 한우사업단은 1마리를 사고 1 한우사업단에서도 1마리, 2한우사업단에서 3마리를 이전을 받아가지고 5마리로 출범을 하고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12마리를 운영해야지만 저희들이 목표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7마리를 하반기에 구입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7마리를 구입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 7마리 중에 현재 1마리를 구입해서 6마리가 있고 6마리는 금년말 까지 소가 나오는 대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점검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소를 구입을 해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했구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서 빨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실대로 추진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해합니다. 3개 사업단 공통적으로 종사자들에게 향후 한우가 증식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한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공동체 창업을 할 때에 창업준비금조로다 일단 그 사람들이 건축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익금이 나오는 것을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립한 금액 중에 70%를 그 사람들의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를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창업자금으로 활용을 하다가 종당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그 70% 가져갔던 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100%.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저희들도 이 한우에 대한 것을 처음에 사준 것과 그 다음에 증체된 것과 증체되어서 그 사람들 자기네가 인건비를 받고 또 사료비도 대 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증체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몫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구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어차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해 주어라, 그러다가 소가 지금 12마리를 사 주고 만약에 8마리가 늘어서 20마리가 되었을 때에 공동체 창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 20마리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사육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 지원 없이 벌어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소 20마리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로 봐라, 복지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마리를 계속 무상임대로 지원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한우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소 20마리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줄 때에 공동체 창업을 할 때에 현재 가지고 있던 소를 현 시세대로 환가를 해서 나갈 때에 무슨 협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를 지원하겠다, 소값으로다. 그러면 그 돈은 무상임대니까, 계속 소를 사육해 나가다가 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그 금액만큼은 군으로다 회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데 일부는 확실한 장래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 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가 처음에 사준 것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증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70%는 자기 것이고 30%는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70%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공동체 창업하는 다른 공동체에서 70%를 창업자금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이것을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한 문제가 오해에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창업을 해서 나간 70%를 무상임대로 이자 없이 지원한다 뿐이지 그것이 자기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당에 이 사업들이 공동체를 창업한 사람들이 건축이나 도배, 가사간병사업을 포기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창업자금 70%에 대한 것도 100% 자활후견기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에 대한 것도 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증체된 것은 전체 소를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소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먹을 몫이 되지만 그 소 20마리에 대한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언젠가 그 사업들을 포기할 때에는 회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아울러 근무자 관리차원에서 매일 등청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우를 돌보기 위해서 하루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탄력 있는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단처럼 어디로 가는게 아니라 소 있는 자리에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제가 먼저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듣고, 다음에 횡성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면 분기별 집행잔액이 2006년 1/4분기 7,300만원, 2/4 1억2/300만원, 3/4분기 1억6,400만원인데 4/4분기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4분기는 12억4,800만원, 9월에는 15억100만원 남아있습니다. 횡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은 보조금은 사용추정액을 판단하여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 및 자금배정시에도 연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월별 사용추정액을 산출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사업에서도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월별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사업을 저희한테 이렇게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군에다가 보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업단에는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업단에는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사업단에 대해서 그쪽에서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해 오면은 저희가 그쪽 사업단에 대한 것을 줄이고 필요한데는 더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그때그때 체크가 되고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역에 나가서 거기에 사장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지난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달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정산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쭉 남아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왜 정산금액에 대해서 나머지를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사업비를 정산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단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업단에 대해서 1일 일당을 29,000원, 28000원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종당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돈이 남는게 아니라 모자라기 때문에 마지막 임금을 줄때에는 29,000원 줘야 될 사람은 25,000원, 준 경우도 있고, 23,000원 준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잔액관리같은 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자활후견기관 최근 3년간 예산지원을 보면 2005년도 11억88만원, 2006년도 15억1,489만3천원, 2007년 14억6,025만원,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매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 자활기관이 도내에 여러개 자활기관 중에서 공동체 창업을 얼마나, 어느 자활후견센터에서 공동체 창업을 몇 년 만에 몇 개 단체를 창업을 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활사업단이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3년차인데 2년만에 공동체를 3개소를 창업을 한 이런 자활후견기관이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나 도나 이런데서 횡성자활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창업을 빨리 해 나갔다, 빨리해서 시장으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활에서 졸업시키는 겁니다. 졸업한 단체를 3개 단체나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미비한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자활센터는 공동체 창업을 다른데보다 빨리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혹시 책임자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의 연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횡성군 자활후견기관에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에 실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업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이 좌우된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후원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운영내용을 보면 자활기관 근무자를 위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음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 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에게 제출한 의정활동자료를 제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재가가사간병도우미와 복지시설 도우미가 업무를 부여받은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시간 미준수, 현장에서 미흡 등으로 수혜자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앞으로 투명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별로 사업성과서를 분석하여 주시고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활후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만든 사업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그런데 구조적인 측면, 사업의 특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태생적으로 많은 것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도 역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중앙지인데 1인당 1억 정도를 정부에서 투자했는데 실패작이다, 성공한 것은 5-6%정도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20쪽입니다. 복지시설중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현재 4월초 운영되고 있고 둔내면 자포리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8천만원, 2006년도 1억원, 2007년도에는 1억2,0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도별사업실적현황 중에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제외하고 422쪽에 2007년도 사업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활동이 4,626건, 복지서비스전달이 1,563건, 상담 및 교육사업이 262건, 결연 및 후원서비스가 715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11명의 도우미가 있고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미현황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2쪽에 목욕배설도움등 1,247명이 있는데 가정봉사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봉사원은 현재 전체 시설장이 한명 있고, 복지사가 한명, 사무원이 한명,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유급봉사원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돌보미가 11명, 이렇게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11명을 포함한 그 인원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돌보미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이나 복지사는 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수당기준에 의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맨 뒤에 말씀하신 11명 말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1명에 대해서는 도우미실적에 따라서 일당으로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일당제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당을 주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 도우미실적에 따라서.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도우미들이 다 파견 나가서 일을 하신 숫자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나간 경우도 있고요, 도우미들이 나간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 나온수치는 이 사람들이 사업소에서 받은 실적인데 목욕봉사도 나가고 가서 집청소도 해주고 이분들하고 같이 한 시간동안 얘기도 하고 건강치료도 하는 이런 실적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건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번에 나가면 5-6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다 건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가 잡힌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목욕배설도움을 1,247회수를 했는데 여기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센터에서 가파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80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대부분 다 노인네들이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80명중에 보면은 주 1회 나가서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분이 15분 있고요, 주 2회 나가시는 분이 14분, 격주로 나가서…

재환

김재환위원

80명이 어디어디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어느 면에?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갑천, 청일, 둔내, 안흥, 강림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군에 전체 도움을 받아야 될 노인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서비스를…

재환

김재환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툭하면 연말연시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돕기 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준다, 뭘 준다 하는데 실제로 횡성군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가구에 11명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현재 5가구에 11명인데 어디 사회단체에 가면 맨 연중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돕기성금 하는데 이 5 가정 도와 주는 것을 이 사람들꺼 다 받으면 부자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은 5가정에 11명인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재환

김재환위원

이 5가정 말고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글쎄, 지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것은 진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를 보조해줘야 되고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소년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가정위탁이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기간 보호를 필요로 해서 가정에 위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75가구에 1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육가정에 위탁한 경우가 65세대에 98명이 있고 친인척가구에 위탁한 세대가…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이 75가구도 소년소녀가장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누군가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대리모나 친인척이나 일반가정에서 위탁시켜서 현재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소년소녀가장 현황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달랑 5가구만 뽑아주고 왜 75가구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소년소녀가구라면은 다 뽑아줬어야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해의 차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서 빠트린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추후라도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재환

김재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뽑아준 자료인데 5가구만 뽑아주고 지금 물어보니까 75가구나 된다면서 이런 식의 통계를 자꾸 내니까 어제다 감사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통계가 틀리면 자꾸 문제가 생긴다구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나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2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예산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횡성군장애인협회가 회원 429명에 5명이 종사하는 협회가 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군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283명의 회원이 있고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횡성군지부에는 회원이 75명 있고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협회 횡성군지부에는 회원이 75명 있고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운영과 목욕차량운행이 있습니다. 425쪽에 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은 장애인협회는 2007년도에 7,260만원, 시각장애인협회는 1억1,308만원, 농아인협회는 9,11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26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예산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목욕탕에 6천만원, 이동목욕탕에 2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입원중이라서 전부 본위원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게 장애인회관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이 3개 단체가 거기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같은 장애인협회 이러는데 장애인협회 하면은 농아라든가 시각이라든가 다 장애인인데 따로따로 구분되는 이유가 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우리 횡성군장애인협회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원래는 장애인단체가 중앙에서부터 분리가 되어 있어서 도조직, 시.군조직 까지 있는데 우리만 왜 장애인협회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을 고용공단에서 받게 되는데 이것이 중앙을 거쳐서 그런 조직을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몇 퍼센트 떼고, 도에서 몇 퍼센트 떼고,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 돈은 90%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횡성군장애인협회 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군만. 그래서 장애인협회로 되어있고요, 이 3개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있고요, 장애인단체별로다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노력은 저희 전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중앙에서 그렇게 됐으면 뭐 여기서도 합쳐지기는 어렵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협회만 지금 도나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수하에 안 들어 온다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회원수 라는 것은 자기들 협회에 들락거리는 회원수만 만들어져 있지 전체 회원수는 아니겠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장애인숫자는 아닙니다.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3개 단체에 상시근무자가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상시근무자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화통역센터에만 한 사람만 관내에 있고 세 사람이 관외에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아인만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원주농아인협회에 들어가지 왜 횡성농아인협회에 옵니까? 농아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농아이고 두 사람은 정상인 입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다니는 두 사람들은 이 농아인들이 다른 장애인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시각이나 일반 장애인들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횡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도 없고 통역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사람들이 횡성에 안 들어오고 굳이 원주에서 출퇴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주소는 다 옮겨 놨습니다마는 지금 횡성에서 이런 인력들이 확보가 된다면 수화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인력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다 횡성사람들로 교체가 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회관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현재 13억이 확보되어 있고 15억이 모자라는데 강원도 당초예산에 5억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10억 정도가 문제인데 10억에 대한 것도 중앙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전체 회관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28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28억을 들여서 회관을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현재 산발적으로 있던 프로그램들이 거기 장애인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그런 기능들과 같이 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수화나 재활,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언어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주간보호, 정보교육,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회관을 지으면 다른데 단체회관들처럼 임대를 줘서 수입을 보려고 하진 않겠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처럼 특정한 복지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위탁이 됩니까? 장애인협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렇게 운영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측에는 어떤 사무실만, 공간만 할애를 해주고요, 다른데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협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기 위한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장애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적인 재활치료프로그램들이 운영돼야 됩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하기에는, 군에서도 직접 어려운데…

재환

김재환위원

언제가 준공예정이라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도 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총가입찰을 봐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물론 차후에 기회가 있겠지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횡성에서 본위원이 보면은 그런거 위탁할 때마다 잡음이 보통 일어나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잡음 없이 횡성군이나 의회에서 바라는 뜻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다음은 427쪽입니다. 복지시설근무자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현재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횡성자활센터가 4명 있고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3명, 장애인협회에 5명, 수화통역센터농아인협회에 4명,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협회에 4명, 장애인보호작업장에 2명,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에 34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위원이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늘 관심 있게 봤고, 앞으로도 정말 횡성의 복지시설만큼은 정말 잘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수당이 있죠? 그 장애인고용수당을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겠고, 특히 보람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수당, 장려금 받는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군에서 장려금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보람원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오니까 그럼 우선 보고를 드릴까요?

재환

김재환위원

뒤에 나오면 놔두고요, 우리 관내의 큰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있죠? 장애인 고용을 기업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의무고용비율 이라는게 있는데 그 의무고용비율을 못채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고용공단에다가 기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기업들이 아마 제 정원수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안 채우면 기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면서 왜 채용을 안 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거기에 맞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쪽에서 그외 여러 가지 또 회사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이 고용하는 급수가 있나요? 몇 급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애인급수가 있는 사람이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나도 어느 회사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좀 두어명 고용할 수 있게 추천좀 해주세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안 하고 읍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구요. 바빠서 아마 나한테는 보고를 못 한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 안 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돈을 줍니까? 우리 지역에 장애인을 내가 쓰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십시요'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구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부탁을 받고 협회나 그쪽에 알아 보면은 그렇게 썩 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답이 금방금방 안 나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취업만 하면은 된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건강상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29쪽입니다. 장애인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장애인현황 입니다. 장애유형별로 현재 장애인이 2,923명 있습니다. 이중 제장애인이 1,553명 있고요,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시설수급자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학비 등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430쪽 입니다. 복지사업별지원현황 입니다. 장애인건강검진에 420만원, 농촌주택개선사업에 2,280만원, 장애인무료급식사업에 34명 해서 총 1,023만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을 현금으로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통장지급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분기별로 지원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부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월13만원, 경증장애일 경우는 10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일 때는 12만원, 경증일 때는 3만원을 이렇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장애인수당도 받고 수급자수당도 받고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급자수당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이 지급은 누가하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담당직원이 매달 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협에서 바로바로 입금시키는군요, 빼먹는 일은 없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난해 한사람 빼먹었다가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31쪽입니다. 복지사업관련 도우미현황 및 수혜자현황입니다. 먼저 가사.간병도우미사업현황 입니다. 복권기금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간병.가사지원 등에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상위계층 1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일 2만8천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4억6천만원 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억6,250만원, 사업비가 9,750만원입니다. 도우미는 2007년도에 48명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173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우리 김시현위원님이 목록을 요청하셨는데 병원에 계신 관계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을 보면은 2005년도에 인건비가 1억5,200이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3억700, 2007년도에는 3억6,250인데 그 밑에 도우미현황 및 수혜자현황을 보면은 2005년도에 15명입니다. 15명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70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1명이서 4.6명을 담당하는 꼴이 되는데 2006년도에는 83명에 수혜인원이 150명, 2007년도에는 48명에 173명, 이래서 위에 사업비하고 밑에 현황 및 수혜자현황을 보면은 비율이라든가 이런게 줄었다, 늘었다 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참여자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150%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그 해에 일당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이사람들이 많을 때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요, 신청인원이 적을 때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면은 다 참여시키고 있거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해서 그렇단 말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2005년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면 15명이 1억5천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1인당 약 1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1일8시간 주5일 근무니까 인건비는 1일 2만8천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362시간을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대략 평균 56만원가지고 가겠더라구요.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은 83명이다 보니까 1인당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132시간밖에는 안 되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는 369만9,265원, 2007년도에는 또 참여인원이 줄다보니까 1인당 755만2,083원, 한사람이 269시간을 참여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보다 참여인원을 선정하고 수혜자한테 직접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의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43여명이 운영을 했었는데 2006년10월부터 12월까지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시적으로 40명을 추가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게 그러니까 2006년도 예를 들면은 83명이 동시에 지원을 해서 동시활동을 펼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사람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단기간 한사람이 두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 줬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이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 있는 간병사업도 하기 때문에 서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2006년도 9월달 까지는 4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예산을 임금을 살포하기 위해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 석달을 40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3명이 된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 사업도 사회복지센터에서 관장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러한 규정이나 또는 시행되는 과정을 지도.감독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얘기는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자기가 하루에 2만8천원이라는 실비를 받고 또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다 그런거 아닌데 그 중에 일부는 간병도우미를 가서 선입감이랄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진짜 내 가족처럼 성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시각 쪽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활후견기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32쪽입니다. 도우미현황 중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비스제공기관이 둔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돌보미인력지원도우미는 현재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수혜대상자는 37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여기서 이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월27시간 9번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 3만6천원을 내개 되면은 정부에서 20만2천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상인 사람, 생활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3만6천원을 내서 27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12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1만8천원을 내고 23만8,500원어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된 겁니다. 이 서비스내용은 식사도우미라든가 화장실청소, 세탁,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기준을 보면 차상위계층이란 표현이 아니고 가구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이하 일 때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산다면 월326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바우처사업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위원 입니다. 이 바우처사업이 423쪽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하고 같은 내용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사업실적이라든가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은 차상위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여기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생계지원은 아니고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을 뽑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가사간병도우미사업하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일종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쪽에서는 차상위계층들이 참여해서 자기 일당을 벌려고 일을 하는거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월27시간 9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럼 한 사람이 한번에 3시간을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최저생계비가 120% 이상일 때는 정부지원금이 20만2,500원에 본인부담이 3만6천원, 23만8,5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120% 이하는 22만500원에 본인이 1만8천원을 부담해서 23만8,500인데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분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 인건비도 하루 2만8천원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1명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이분들은 하루에 2만8천원 정도도 안 되네요? 아, 그러니까 월 50만원을 주는데 그럼 이분들은 한 달에 27시간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세종

윤세종위원

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27시간을 1달에 받을 수 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37명에 대해서 11명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3-4명을 관리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34쪽 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입니다. 중증장애인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애인활동도우미가 현재 7명이 있고요, 서비스내용은 현재 11명이 608시간 10월달에 했고요, 월급여액을 34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자는 현재 11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면은 7월달에 이 아무개라는 분이 그 밑에 보조수혜자현황을 보면 안흥면에 1명, 강림면에 1명을 위에 이 아무개라는 분이 이 두사람을 120시간을 서비스 했다는 얘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이게 1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정도 서비스를 하게 되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20-80시간 까지를 자기가 희망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자기가 몇 시간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서비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7월 달에 이 두 사람을 서비스를 해주는데 하루에 두 사람을 다 방문을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신청하는 시간이 몇 시간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아까 노인바우처처럼 도우미들이 나가서 중증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몇 시간을 할거냐에 따라서 서비스이용료가 등급별로 1만4천원부터 월 4만원까지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서 서비스 받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것도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만4천원부터 3만원까지 부담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앞에 바우처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네요? 한국인력개발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서 본인이 낸 거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여기 보면은 월별 수혜자에 맞춰서 이 도우미를 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달에 보면은 이 아무개라는 분이 한 사람, 오 모씨 이 사람이 두 사람, 그래서 8월달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세 사람, 쭉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시간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서비스시간이 68시간인데 월급여를 보면은 3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략 도표상으로 보면은 한 시간당 6,500원 꼴인데 그리고 10월달에 이 한 사람은 5,588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루에 도우미가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바우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까 노인돌보미처럼 월 50만원정도, 월급여액이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67만원, 38만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종

윤세종위원

이렇게 시간제로 하니까 월별로 급여액이 일정하지는 않겠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일률적으로 54만원씩 된 게 아니라.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35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운영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입석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현재 입소현황을 보면은 10월 현재 60명 정원에 정원이 찼습니다. 인건비지급현황은 작년도에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5,152만950원, 2007년도에는 10월달까지 6억2,591만280원을 지원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후원금 및 수익금현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438쪽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은 2007년도에 2,770만원이 들어왔고요 1,800만원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왔습니다. 439쪽에 수입금현황을 보면은 입소자보증금이 금년도에 5,234만4천원, 입소비용, 이거는 실비입소자들이 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법인 적립금 500만원 해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 이외의 수입이 되는 것이 1억94만9,566원이 금년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사무국장은 전문요양원에만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병원 일을 같이 겸직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촉탁의사는 어떻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촉탁의사는 말 그대로 필요할 때만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신형철 원장이 촉탁의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촉탁의사도 이 요양원에서 급료를 받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촉탁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물리치료사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촉탁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다 요양원에만 근무하는 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촉탁의사 한분만 원장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원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촉탁의사는 신형철원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운영자는 원장이 운영자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연 얼마나 받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원장급여는 본봉은 약 100만원 정도 되고요, 월 15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지원금액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억5,29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비 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운영비라 하면 입소자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거기 필요한 전반적인 시설관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매년 이런 막대한 자금이 요양원에 나가야 되는데 혹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복지라는 것이 자립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투자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가 25%만…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25%만 우리군비고 나머지는 다 국.도비 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올 연말결산 할 때 결산서가 군에 넘어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매달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후원금을 저는 한 번도 못 내 봤습니다마는 후원금이 꽤 많이 들어 왔는데 후원금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내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저희가 내역을 살펴봤는데 우리 횡성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낸거는 후원물품들 입니다. 물품을 낸 사람은 있는데 횡성지역에 있는 사람이 후원금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병원에 거래하는 거래처들한테 조금씩 후원금을 받은 금액이 작년에 1,800만원, 금년에 2,770만원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민들한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은 아니지만 광고랄까 할 필요는 있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많이 들어 오면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데는 자발적인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요양원 같은 경우는 대성병원에서 운영을 한다는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사과도 사다 주고 떡도 해오고 이런 것들을 다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 입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횡성분들 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0% 횡성분들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은 여기 원장은 김선심씨가 원장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상시 상임 사무국장이 있고 촉탁의사는 대성병원원장이 촉탁의사고,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국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 입소자보증금이 30%범위 내에서 입소하는 분들이 보증금을 842만4천원, 그 다음에 또 월별로 입소비용이 72만7천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수입금현황에 보면은 입소자보증금, 입소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입소자보증금, 입소비용 그 다음에 후원금, 기타 법인 전입금을 포함한 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수입금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입소자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포함을 해서 시설운영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로도 쓰고 그분들에 대한 식사나 옷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후원금이나 기타 수익금에 비례해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의 인센티브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인건비 외에?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인시설 근무자에 대한 보수규정에 따라 매년마다 호봉 올려주고 그런 정상적인 가사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거 외에는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원장이 별도로 상여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의원들이 먼저 번에 타이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계층간 수혜를 받는 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의 생활지도원이 23명인데 이 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매주 가서 점검은 아니지만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요일별로다 치료 내지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림도 그리고 어떤 날은 가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물놀이도 하고 또 노래교실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대별로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질환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동아리형식으로 반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반을 편성한 것은 없는 것 같구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집합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구요, 그렇지 않고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치료를 해서 와상이 있는 분들 같으면 와상치료를 해 주고, 또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답변으로는 2007년도 10월달에 60명이 현재 입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건강상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동시에 모아놓고 동시교육을 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가르치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반별로다 일시간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노래나 이런 것은 모아놓고 하고 생활지도사들이 방마다 가가지고 3-4명씩 이렇게 있으니까 방마다 가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에 따라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 방에서 하고 있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놓고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때는 이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어떤 복지시설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고, 그래서 타이완을 보면 정신질환자나 지체장애자, 즉 중풍환자들은 수족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분들은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떤 기구를 가지고 구멍에 넣은다든가, 고리에 끼운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장애별로 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그렇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서도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00% 전문적으로다 치료한다고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요일별로다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짜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이러한 전문요양원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고 그런 복지시설이 계속해서 보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그러한 시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고 복지분야가 폭넓지만 수시로 이런 지도를 잘해 주셔서 잘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요양원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총 운영비에서 후원금 접수금액 만큼을 제외하고 잔여금액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을 더 잘 하자는 뜻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산 부족한 것을 충당하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 받은 만큼 시설의 운영이 원활해 지는 것이고, 거기 모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모시겠다는 뜻으로 후원금을 모집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니까 후원금은 별개이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질을 높이는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실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많지 않은 것이 흠이긴 한데 후원금은 기저귀하고 이런데 주로 간식 추가로 사다 지급하는데 쓰여 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생산품 판매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람원에서 나온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다 보니까 자료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이고 여기에서는 면장갑과 코팅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은 2007년도에 총 100만 켤레를 생산했고 84만 켤레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액이 약 1억850만원 정도이고 이익금은 인건비를 다 지급한 금액으로다 따져서 지난해에 2,657만1천원이 적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1,163만4천원이 현재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 임금 지급현황은 지난해에는 연 인원 150명에 대해서 3,240만원,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17명에 대해서 3,35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이 2006년도에 1,400만원, 금년도에 70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환급금 이것을 포함해서 우선 임금을 이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첫 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서 좀 이익금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연도별로 2007년도에도 1,100여 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441페이지에 장애인 임금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도 2월달에 12명이 보람원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지급액은 450만5천원이니까 월 한 사람 앞에 37만5,416원 이렇게 되었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 1월달에 보면 251만8천원을 12명이 했으니까 20만9,833원, 2월달에는 21만6천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근로장애인의 임금이 매월 이렇게 틀리게 지급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25일 전체를 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날짜만 지급하다보니까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임금이 부족해서 고용장려금으로 충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시현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인데 고용장려금이 1인당 얼마가 나오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용장려금이 인원에 따라서 얼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까지 찾아가서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도 사업장 전체로다가는 계산을 하는데 개인별로는 계산이 곤란하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협회에 고용장려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보람원에다가 이 사람들이 할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것이 작년에 700만원씩, 2005년도분 넘어온 것을 700만원 받고, 작년도분 700만원 받고, 작년에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람원으로다 넘겨주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분 800만원, 작년도에 1,5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3월달에 8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금년도분을 더 받아야 되는게 그것은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근로장애인들한테 월 지급할 수 있는 임금도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 하고 포함해서 이 임금지급이 많아져서 많게 되면은 생계비 지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서 탈락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지급도 거기다가 맞추어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보통 가져가는 임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25-30만원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생계비로 지급받는 돈이 대략 얼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약 35만원 정도…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월 60-65만원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봐야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올해 한우축제 때 보니까 보람원 부스가 보람원에서 제작한 거 외에 물품이 단조롭다보니까 다른 물품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붐비더라구요. 그 부스가 붐볐는데 앞으로 근로장애인들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을 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높이 치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임금지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원장이라고 있는데 또 복지사가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재활교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재활교사, 원장은 횡성에 사시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주소는 횡성으로 되어 있는데…

재환

김재환위원

사는 것은 원주에서 살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하게 왜 원주에 사나요,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렇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임시직원도 아니고 고정직원이면 몇 년씩 있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주에 살면서 출퇴근한다, 더군다나 거기 보면 여러 번 가 보았는데 중증장애인들인데 원장은 연 보수가 얼마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본봉이 원장일 경우 117만원 정도…

재환

김재환위원

1년에 연봉이?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재환

김재환위원

연 2천만원 넘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넘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천만원 넘는거 아니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재환

김재환위원

원장하고 재활교사 연봉이 얼마인지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오후에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근로장애인들은 일급입니까, 시급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일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분들이 장애인인데 일당으로 하게도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을 근무하는데 무리가 없으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8시간 근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가 징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추진현황은 2005년도, 2006년도의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2007년도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증진분야에는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과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양성평등교육, 교육, 사회참여 활동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으로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사업과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실시했고, 행복한 가정생활 지원책으로 아버지학교 운영과 가족사랑여행, 해피패밀리 사진 및 글을 공모하고 있고 소년시절부터 만드는 경영여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행복한 고장만들기 추진과제 평가 및 성공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2008년도 신규시책으로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정 행복지수 높이기 연수를 실시하고 가족사랑 편지쓰기 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현재는 농업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이원화해 있는 것을 전체를 사회복지과로 일원화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직장내 성희롱교육은 우리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남녀가 같이 교육을 받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강사가 어떤 분이 하셨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강릉 가정폭력상담소장 윤은수 원장께서 와서 강의한 바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가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은 사무실을 옮겼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년에 올해 상담건수는 얼마나 되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6월말 현재 71명에 대해서 상담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상담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결과도 아세요? 상담만 하고 끝난 것인지, 이것이 가정폭력 같은 사례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쉼터로 보낸다든지 그런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신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통일교 목사님이 현재 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점검 했는데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추적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기 가끔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구요, 가정폭력이 지금 1366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강원도가 내년부터는 복지예산이 900억원이 늘어 나는거 아시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업무량이 많아지면 지금 사회복지과 인력으로는 충당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있습니다만 우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까지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과에 직원을 배치해 주면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판단할 것으로봐서 저희 나름대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도 보면 현재도 복지업무가 많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예산이 많아지면 거기 업무량이 많잖아요. 사업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처해서 복지사업이 양질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이 행복한고장 만들기 시책 중에 보면 첫 번째 시책에 여성공무원 6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지금 현재 6.2%인데 2010년까지 15%를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꼭 챙겨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연공서열이라든가 업무능력, 근무평정한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전 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있고 업무추진도 저희 과에 직원이 여직원이 반이 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능력이, 관리자로서의 능력도 충분하다고 봐서 그런 쪽으로다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시책 첫 번째로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이고 여성공무원을, 저도 여성의원이고, 복지과장님도 담당이시고 하니까 이 시책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위원회 참여확대 추진이 있는데 여성위원회가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여성분들이 사회적 활동이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그런데 능력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구요, 그 분야의 업무를 다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다 뿐이지 충분히 여성위원들도 남성위원들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방침이나 여러 가지 연구 좀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지원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실적이요, 뒤에 항목은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정책적인 문제를 질문한 것인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현재 농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일원화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민자 상담센터라는 것을 내년에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여성이민자들이 자기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와서 터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내년도부터 운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는 취지는 단순한 재정적인 지원보다 정책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문화가 차이가 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은 한글교육하고 그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쪽에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도 물론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 가는데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으로다 현재 계획을 잡아나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서로 업무 영역이 다르다보니까 잘못하면 영역을 건드릴 염려가 있고 이런 면에서 조심스러웠는데 내년서부터는 전체가 사회복지과로 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일부 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둔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서원에서도 다 참석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남편들이 같이 와서 애기를 봐주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조금만 푸싱을 하면 보다 좋은 그러한 능률적인 면에서 향상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분들을 교육을 할 때 남편도 다른 프로그램을 같이해서 동시에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교육을 받을 때 남편도 다른 강의실에서 남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같이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하고 지역에 단체장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가끔씩 방문을 하고 또는 초대를 해서 서로 식사를 하고 오고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친숙해 질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와서 이 지역사람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게 있음으로 해서 빨리 친숙해 질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보면은 베트남하고 중국이 많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 같은데는… 그런데 이분들이 연락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전국 각지에 연락이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시집을 와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쪽 부산쪽이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느냐 하면은 나는 우리 친정에 돈을 이번에 얼마 보내주었다, 너는 얼마 보내주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오고가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 의견대립이 잦거든요. 그런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자기 친정에 보내주고 싶고 누구는 얼마나 보내주었는데 우리는 안 보내주느냐 이래서 남편과 다투는데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교육으로 풀어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정책 특히 우리 횡성군은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행사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다. 여성들의 고민이 뭔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해서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은데 행사 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행사에 치중한다는 것은 어느 분야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여성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두 번 있었습니다. 페스티벌하고 한마음대회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거의가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여성아카데미를 했고, 리더쉽업 하는 제목의 연수를 한 바가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난해 보다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도 하고 와서 하는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자체를 행사라고 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예년에 하던 행사보다 특별히 더 한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행사의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행사의 내용이 비대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을 오히려 지금은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하는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응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낫다 라는 쪽으로다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444페이지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실적인데 맨 밑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게 여성한마음대회를 치룬 1천만원을 가지고 여성한마음대회를 치룬 예산이지 여성결혼이민자들만 따로 해서 한마음대회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너무 실적위주로 계상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성한마음대회를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를 같이 한건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한마음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 1천만원을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다른데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44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6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필리핀 29명, 중국 42명, 베트남이 54명 등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예산이 4,111만원, 농정과 지원예산이 6,600만원해서 1억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학전 자녀양육비는 100명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평생교육은 강림중학교에서 300만원으로다 16명을 교육한 바 있고, 농정지원과에서 30가정에 대해서 6,600만원의 예산으로다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한마음대회는 방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한마음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그들 10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에서 하던 사업이 중앙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찾아가는 한글교육이라든가 아동양육지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약 3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평생교육을 강림중학교 한곳만 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예전에는 여러 중학교에서 했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했었습니다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현재 이민자에 대한 사업이 사업부서가 여기저기서 중복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일원화되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전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일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자격을 갖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접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1월중에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정이 되신 줄 알았는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2월까지 해서 12월달에 결정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게 시급한 것이 외국계 어머니들이 한국어 습득이 부족해 가지고 자녀들이 많이 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언어교육이 부실해가지고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구요, 또 강원도에 보면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을 7개 지자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을 이미 작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이민자상담센터는 어디다 만드셨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성한마음대회 1천만원 해서 이민여성까지 합쳐서 했는데 오전에는 제가 행사를 참석해서 쭉 봤구요, 오후에는 그것을 끝까지 볼려고 했는데 못 봐 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기에 조금 안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민자대회 따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이민자들인데 거기 나와서 애기들 하나씩 안고 나왔고 우리 횡성의 여성들은 다 신나고 춤추고 유니폼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분들은 한쪽 구석에 애기들 보느라고 쩔쩔매고 안 한 것만도 못한 계획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사전에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우미선생들 10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따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분들이 늘 상대하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들끼리 모였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방법도 좋겠다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했는데 오전에는 주로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우미선생님들이 간간히 들려주는 말만 통역 삼아 듣다보니까 좀 지루하고 그랬습니다만 오후에 오락게임이 진행되면서 부터는 이분들이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노래도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노래를 했구요, 그래서 외국인들만의 노래자랑도 추진을 했구요, 그 사람들만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가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도우미 선생님들의 평가를 나름대로 듣고 있거든요. 오전행사는 그분들이 말을 못 알아 듣고 저희가 또 미리 준비 못했던 것이 통역을 미리 배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날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80명 정도..

재환

김재환위원

이민자만 80명?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만의 노래자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그것을 못 봐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보니까 보기에 그랬었구요,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우리 며느리 대여섯 명이 있어가지고, 우리 양녀 만들어가지고 있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 사람들 오면 선물도 준비 했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선물도 그 사람들 선물을 따로 준비해서 따로 전달을 했구요, 나중 경품추첨 할 때에도 그분들이 의외로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씩은 받아가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강림중학교에 평생교육 1개소 예산 300만원인데 교육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까지 끝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디서 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강림중학교 한군데에서만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예산이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송호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30명을 농정과에서 뽑아가지고 한다고 해서 송호대학하고 나중에 절충을 했더니 송호대학에서 30명을 그렇게 추리고 나면 자기들이 교육시킬 인원을 뽑기가 어렵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림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농정과 6,600만원을 가지고 30가정에 대한 것을…

재환

김재환위원

송호대학교로 들어 갔던거 아니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송호대학으로다 할려고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림중학교 갈꺼 3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2천만원 중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당초 강림중학교에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원 서 있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이거 안 세웠었거든요. 다 송호대학으로 넘어가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송호대학으로 세운 것 중에서 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감 한 겁니다. 1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체 송호대학 다 간 것을…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안 갔습니다. 가기 전에…

재환

김재환위원

그리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강림중학교 300만원 남겨놓고 삭감을 했다, 애초에 강림중학교는 없었고 송호대학교에 배정이 되었던 건데 이렇게 된 거 잖아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9개국인데 이 9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우리 횡성에 통역 할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본어나 영어나 중국어는 있는데 나머지 나라 언어에 대해서는…

재환

김재환위원

중국어는 잘 하시는 분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중국어는 중국에서 온 교포도 있고…

재환

김재환위원

베트남 말 잘하시는 분 은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나라 혹시 봉사자 중에서라도 베트남어 5-6개월만 열심히 배우면 통역할 수 있을 만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한명쯤은 우리 163명중에서 베트남 여성이 제일 많은데 그래도 한명쯤은 통역사가 있어야지 자기네들끼리 밤낮 통하면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는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한명쯤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통역학원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아봐서 내년도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전 시간에 보람원 직원 수당을 제가 물어 본 적이 있는데 받아보니까 원장은 2,570만원, 재활…

명철

정명철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것만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번에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날 행사를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이민자와 그 본래의 목적대로 한마음이 돼서 좋은 행사로, 정주의식을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좋은 행사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같이 동참해서 게임도 하고, 도리어 여기 횡성주민이 쑥스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 예산 좀 더 많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조금 아까 질문하셨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올해 10명이 도우미가 농가지도방문을 하고 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의 외국어실력을 감안해서 그 도우미를 선발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선발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왜냐면은 여기 자료에만 봐도 다국적이에요. 9개 국인데 이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말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서 지도하는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림부에서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별 성과가 없지 않나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송호대학에다가 위탁교육 하는 것으로 담당과장님이 보고도 해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가정폭력전문상담기구가 횡성군에 혹시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아직 특별한 그런 기구는 없고요, 가장폭력상담소에서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거기에 외국인들을 상담하기 위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분들이 직접 하고 계신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상담소장 부인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에 대한 것은 상담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통일교에 있다 보니까 통일교를 통해서 합동결혼식때 온 사람들 위주로다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명철

정명철위원장

종교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인 위주는 가능 하겠지만 그 외의 외국인주부들은 이게 어렵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영어를 쓸 수 있는 영어권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이나 이런데서 온 사람들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는 외국인을 직접 상담사로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 되니까 몇 가지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면은 아산경찰서에서는 직접 운전면허교실을 만들어서 필리핀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통해서 직접 운전교육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엄마들한테 한글로 통신문 보내면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필리핀어로 해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것도 있고, 전남 화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교실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한국문화하고 그쪽 나라의 문화의 갭을 줄여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도 163명의 외국인주부가 있는데 작은 규모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방심할게 아니라 이들 163명이 결국은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횡성군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은 향후에 우리가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부담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은 08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옮기면서 체계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인구감소가 굉장히,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 인구감소측면에서 보더라도 외국인주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데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면 이 가정들이 아이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가서 소득을 올리면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원이 결국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니까 지금서부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촌이 지금 자꾸 떠나가잖아요. 아기울움소리가 그치는데 아기울음소리를 연결해주고 떠나가는 농촌을 지켜주는 지킴이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163명의 적은 인원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횡성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446쪽입니다. 경로당TV보급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TV는 지난해에 7,200만원을 들여서 32인치 슬림형으로 100대를 관내 경로당 165개소 중에 100개소에 대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65개소를 추가로 보급할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예산에 확정이 되는대로 빠른 시간 내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장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 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문화시설보급으로 노후된 TV교체사업이었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사업이 07년하고 08년 2년차 사업인데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9개 읍.면에 100대를 골고루 보급을 하셨네요. 그런데 보급하시는 순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숫자하고 비율을 각 읍.면별로 안분해서 우선 보급을 했고요, 또 그 숫자 중에서도 읍.면의 선정기준을 TV가 새로 된 데 이런데는 순위를 늦추도록 해서 숫자는 읍.면별로 비율로 나눠서 배정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것부터 순위를 하신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읍.면별로 순위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 노후된 순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혹시 경로당이 다른 물품을 원하는 경로당은 없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거 말고도 정수기를 공급해 달라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금년도는 TV부터 우선 보급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사업은 군비로만 1억4,580만원의 162대 2년차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 계획대로 라면은 80대를 구입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불용액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낮게 단가계약이 돼서 80대 보다는 100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100대를 구입해서는 원칙대로는 안 되죠.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향후지원계획에 보면은 내년 5월달에 보급시기를 했어요. 이렇게 급하신데 5월까지 기간을 두셨는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 자료가 나갈 때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 4월달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2월달 이후로 늦어지게 되면은 아마 선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5월달로다가 제출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1월달에 보급을 하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1월달 중에 보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이게 2년차 사업인데 꼭 1년에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유라도 있으신가 해서…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TV를 처음에 보급할 때는 오래된 TV를 보시는 것이 안타깝고 작 나오지도 않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보급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못 받는 경로당에서 보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 해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내년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가요, 지금 모든 TV보급사업에 있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예을 깎아서 못했다, 이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사실 이거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는 1년차, 2년차를 아십니까? 모르니까 ‘아,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공경성이 없어서 무턱대고 깎았다' 이런 시선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런 어려움을 받고 있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의회에 이번에 제출이 되었다 는것을 어르신들이 알고 그것이 TV를 안 사주다 보니까 전달이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거 같은데 그런게 아니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그런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는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TV를 새로 사주셨는데 기존에 있던 TV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볼만한 TV는 경로당마다 방이 2개 있는데도 있고 해서 없는 방으로 일단은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태가 안 좋은 것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럼 그 경로당에서 도로 쓰신다고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따로따로 있는데 나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셨는데 TV는 좋은게 우리는 있으니까 TV말고 다른 제품으로 사달라고 하는데는 없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 TV를 원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동료위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위원이고 하니까 부드럽게 넘어가셨는데 72대에서 100대로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TV를 3회추경에 올려서 그걸 삭감을 했는데 횡성군의 각 경로당노인들이 의원들 욕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처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아시고, 더군다나 감사자료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물론 선거를 의식하셔서 5월달로 했다고 하셨는데 5월달에 할 거를 작년에 급하게 추경에 넣어가지고 의원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나 싶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큰 소리 좀 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의원들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선출직인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요. 밖에서 느끼는 것은. 선출직이 아니면은 문제가 없는데 선출직이다 보니까 잘못 하면은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는 일을 하려는데 의회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의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현장에 나가시면은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100대가 아니라 당장 급한대로 더 사주고 싶고 보급해 주고 싶은 생각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오해의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5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과 고령화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 9,928만8천원을 들여서 84명의 노인이 취업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182명에 2억4,400만원, 2007년도에는 253명이 일을 하셨고 예산은 3억5,684만5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54쪽입니다. 향후 고령화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정책방향을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새로운 효문화의 정립, 활기찬노년문화조성등에 세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노인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이라든가 수당,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추가지급, 노인일자리사업등 이런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455쪽에 새로운 효문화정립을 위해서는 효축제나 충효교실, 효사례이메일보내기 등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노년문화조성시책으로는 여가문화를 지원하고 경로당신축이나 노인쉼터, 경로당운영지원의 확대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453쪽으로 가겠습니다. 앞에는 청정횡성지킴이가 115명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453쪽에 보면은 114명인데 이 추가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114명이 맞아요. 452쪽에 읍.면청정횡성지킴이 인원은 115명인데 453쪽에 청정횡성지킴이 읍.면 숫자는 114명이란 말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게 차례대로 맨 앞에 있는 것은 2005년도사업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아, 뒤에 453쪽을 말씀드리는데 청정횡성지킴이가 각 읍.면에서 도로나 하천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각 읍.면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도 지원이 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때문에 와서 토론회를 해서 그때도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노인사업에 대해서는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런 일 빼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항의를 했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단순노무보다는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쪽을 많이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연세 있는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고 숙달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위탁시행에 횡성공익강사단하고 해밀친환경사업단이 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단의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업비로만 지원되는거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프로그램별로 지원 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뒤에 종합적으로 마무리할 때 말씀도 드리겠지만 지금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복지부분사업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사업명이 서로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주거급여, 생계급여, 차상위지원 해가지고 이 문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데 이거를 복지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하겠다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문제도 인건비에 관한 관리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인건비든, 사업비든 1개 과에서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 날름대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많이 이것 때문에 서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는데 생계보조나 주거, 이런 기본적인 생계대책 관련 되는 것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복지, 프로그램상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시설이나 인원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나 지원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80%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저희 과의 일이 늘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양 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공유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종합사회복지관 이 업무를 가지고 얘기할 때 업무공유가 잘 안된단 말이죠. 검토를 해주시고요, 해밀친환경사업단에서 노인네들이 하시는 걸 봤는데 친환경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다소의 수익금이 생기는 것은 이 사업단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이익금 나오는 걸 가지고 현재까지는 냉장고를 산다든지 거기에 따른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추가자료를 주신데 보니까 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참여인원 및 읍.면별수혜자인원이 있습니다. 보면은 참여인원이 거동불편노인돌보미를 보면은 횡성읍이 3, 안흥 2, 둔내가 48, 청일이 1, 그런데 그 밑에 수혜자 읍.면현황을 보면은 안흥면이 12, 둔내가 16, 청일이 6, 강림이 5,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동불편돌보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른 면에는 적고 둔내는 48명씩 된단 말이죠. 그럼 이 48명중에서 둔내 16명 수혜자외에 다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면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여기 54명의 노인돌보미가 2인1조가 되어간다고 주 3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면에도 가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방금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둔내는 48명씩 되는데 안흥은 참여인원이 2명뿐이 안 되는데 안흥에 수혜를 받는 분이 12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흥으로 더 지원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이 되었단 말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주거개선사업단을 보면은 둔내에만 13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주거개선사업단의 수혜를 받으신 59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개 팀으로 나눠서 6-7명이 조를 나눠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소외계층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되시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명이서 20개 지역을 다니면서 한 것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차상위계층 입니까? 이 77명이.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선정을 하는데 참여자선발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연령이 높은 사람이 먼저 참여하도록 하고 재산이 낮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건강상태는 양호한 순, 건강보험료는 적게낸 순, 이렇게 해서 사업 장려 후에 자원봉사에 이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거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에서 자꾸 오해를 산단 말이죠. 그런데 소외계층중앙사업단은 이 자료에 의하면 노인분들이 나가서 소외계층에 학습지원을 한거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여기에 참여하는 10분의 인원은 어느 정도 학식이라든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한글, 숫자교실, 이런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지원사업단의 수혜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안흥이 9, 둔내가 9, 서원이 2, 이게 어린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이왕에 교육을 하는 것을 소외계층지원사업단이라고 해서 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만 해서야 했어야 되는가, 본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서원면에서 어차피 강사분이 한분 가셔서 교육을 하는데 구태여 2명만 데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같이 참여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소외계층지원단이 70-80대의 문맹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세종

윤세종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월2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노인일자리사업, 그 밑에 분야별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은 상당히 폭넓게 강사를 파견해서 학습지원을 했고 문화재해설가, 학교지킴이, 이야기해설가, 이런 항목 쪽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서비스수혜자 옆에 문화재해설가 그 옆에 보면 횡성지역 공부방등 수요처에서 20여회 교육진행, 400여명이 교육수혜, 그러니까 이게 20회를 했으면 20회를 했다, 21회를 했으면 21회를 했다, 그러면 수혜를 400명이면 400명, 410명이면 410명, 이래야 되는데 400여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추상적인 숫자를 기입을 하셨단 말이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 일지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대략적인 것을 기록을 한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기록을 해서 이십 몇 회 인지, 사백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날짜별로다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할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다음 454쪽에 향후 고령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경로연금지급이 2008년부터 지급되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게 노후생활보장시책 중에서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로 바뀌는 건가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되면서부터 경로연금이 점차적으로 없어집니다. 노인교통수당도 줄어들고.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2008년도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횡성군의 지급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70세부터 지급이 되는데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차 신청은 끝났는데 신고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소득이 자기는 안 된다고 해서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개중에 몰라서 못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점검을 다 해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이 신청을 하셔야 될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라는 홍보물이 나간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될까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11월14일까지 1차접수를 받았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든가 이런거를 앞으로 좀 서두르실 필요가 있고 내년도 1월달부터 지급해야 될 게 아직도 이 신청자대상자가 완료가 안 되거나 또는 지급해야 될 수혜인원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면 모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지만 노인분들이 많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담당자들께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신청하도록 하는등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잘 홍보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인구로 치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에 노인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20.5%정도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노인인구 중에서 소득이 있는 노인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기초노령연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기초노령연금대상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략 약 2천여분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천여분을 소득이 없는 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횡성은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강원도 노인 중에서 94.2%가 월소득이 제로에요. 실제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5.8%밖에 안 되는데…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기초노령연금를 하면서 하는 것은 그 노인앞으로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예금이 있어서 소득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을 조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이 복지문제 때문에 홍콩이나 대만을 다녀 왔는데 거기서 얻은 결론은 본위원은 그런 생각하는 했습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앞으로 우리 복지의 중심은 경로당에서부터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노인들이 건강도 안 좋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종교단체나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거의 모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가문제를 위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조를 얻어서 경로당에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니면 체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도 하는 사례를 봤는데 향후에 우리,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복지의 중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은 시설부터 향후에 짓는 경로당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흥면에 이번에 복지관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런거를 고려해서 시설을 해주시면은 안흥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56쪽입니다. 어르신효축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효축제는 금년도 처음 시책으로서 10월1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예산을 5,6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읍.면별 주요행사내용은 참고해주시고요, 457쪽에 예산은 5,600만원 중에 집행한 것은 5,401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별로 횡성읍이 1천만원, 우천면이나 기타 면에는 500만원씩 지원했고 나머지는 공연장 활동비하고 버스임차료등에 401만5천원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참가는 11개 단체가 참가했고 부대행사는 4개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현황은 군청버스와 관광버스 3회를 임차했고 민간봉사단체에 차량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458쪽에 읍.면자원봉사자 동원현황은 전체가 약 513명이 동원이 됐고요, 향후에는 금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읍.면별로다가 불편했던 것, 보완해야할 점등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세대, 금년에는 3세대 참가가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여러 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제보다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질문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서 읍.면별행사로 선대의 효의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어르신과 다양한 행사내용에 비추어볼 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읍.면에서 나름대로 후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알차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 여론이나 또 저도 느낀 점을 말씀 드겠습니다.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이 읍.면간의 지나친 경쟁이 촛점이 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과장입장에서 보면 읍.면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꼭 집어준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효행사라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 읍.면별로 계획을 짜라고 해서 읍.면별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에서도 고맙고요 그리고 예산을 넉넉히 지원하지 못한 그런 아쉬음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단체가 참여하고 지역의 독지가나 기업들이 참여하고 이런 면에서 경쟁보다는 우리동네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또 면단위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겠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행사를 보면은 규모확대나 참석인원을 우선시 하는 것 같이 보았거든요. 이 면에서 하면 ‘우리는 더 많이 모셔와야지’ 하는 경쟁, 그래가지고 마을이장님들 자녀들이 노인분들을 동원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모시고 오면은 끝날 때까지 못 계시니까 점심만 드시고 모시고 가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르신들 행사가 점심식사를 하게 되면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다른 행사 때보다 끝까지 계신 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많았고 끝까지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중식시간에 많은 인원이 드시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저녁때 가실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여론을 조금 참작을 해서 여기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주셨잖습니까? 그럼 읍.면장이 주관을 해서 행사를 주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요,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군주도형으로 하게 되면은 군실내체육관에 9개 읍.면에서 다 모여서 한번에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요, 각 읍.면이 따로 하게 되면은, 날을 정해서 같은 날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도 없을 것 아니에요.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면장님이 주가 돼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노인의 날은 그래도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그러다보니까 동네어르신들하고 어울리실 시간이 별로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게 안타까움이 있다 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에서 자율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효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읍.면별로 날을 받아서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군에서 노인의날 한번 하다보니까 약 500-600명정도 한 번에 모이것 외에는, 읍.면 회장님들 외에는 거의 참여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읍.면별로 하면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할 수…

재환

김재환위원

읍.면별로 하되 한 날 안하고 왜 매일매일 날을 받아서 면별로 하느냐 이거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매일 날짜를 돌아가게 했던 이유는 각 읍.면에서 공연단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재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참여하는 공연단을 지원하다 보니까 하루에 2-3개씩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공연단 날짜 때문에…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공연단날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해서 날짜를 따로따로 정해서 나갔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거기에 매일 하루에 1개면씩 한다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라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정 공연이 어려우면은 이틀에 걸쳐 두 번에 나눠서 하더라도 매일 하루에 한 면씩 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모색해주시고요, 그게 전부 군의 담당 과나 해당 면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야 어차피 군에서 들어가는 거지만 각 지역마다 사회봉사단체들이 많은데 민주도형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합니다마는 형식은 지금도 민주도형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조금 더 민간단체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은 잘하고 욕을 먹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아마 날짜를 과장님이 한날로 잡고 싶겠지요. 그러나 또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59쪽입니다. 학교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대상아동이 728명에 대해서 급식을 추진했습니다. 365일 결식아동이 156명, 학기중.방학중 지원을 572명을 2007년도에 지원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급식지원현황과 학교별 아동숫자와 예산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지원대상은 보통 어떤 형편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결식이 우려된다고 해서 읍.면 복지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해서 이 학생은 밥을 굶겠다고 우려된다고 해서 보고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학기중, 방학중에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중, 방학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에만 지원하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별로다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여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규정은 없는 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읍.면 직원들이 이 아이는 밥 굶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이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식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학기중, 방학중 지원에 보면 ‘교육청 및 학교를 통해 학교급식지원대상자를 토대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 이랬는데 그 내용이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데 급식 지원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이 우려가 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나오는 날은 어쨌든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데 학교에 안 나오는 날에 대해서는 이 학생은 집으로 돌려보내면 노는 날 밥 굶을 염려가 있겠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온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 결식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맡아하고 있는데 횡성, 청일, 공근, 강림지역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담당하고 있구요, 향교웨딩회관에서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학기중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공근하고 강림을 맡고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향교웨딩회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주.부식을 다 지원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쌀은 날짜별로 쌀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반찬을 만들어서 3천원에 맞추어서 어떤 때는 반찬이 세 가지가 나갈 때도 있고 네 가지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도시락배달하고는 좀 틀린 거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배달을 하는데 인원하고 시간, 차량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가까운 지자체 중에서는 쿠폰이나 식권을 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식당하고 공유를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식권이나 쿠폰을 발행해 주면 학생이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것으로, 이런 제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도회지 같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밥을 굶는다고 염려되는 아이들이 도회지에 잘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오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반찬 해다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하여 주시고, 이게 결식아동들이 우려되는 것은 일단 피해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자께서 신청 전에 철저한 조사도 하시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결식아동들이 다 커서 우리나라의 꿈나무고 기둥이 될 그러한 재목인데 그러한 가정환경 때문에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집수리 사업현황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07년도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은 92가구에 대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5가구에 대해서 3,97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을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거급여에서 월 30%를 공제를 해서 저축을 하고 3년에 1회 150만원 기준으로 집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자활후견기관에서 3년에 1회씩,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년에 한번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년에 한번 내가 집수리를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설을…

세종

윤세종위원

결과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회복지과하는 사업이 혼동이 되어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을 하고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원되는 돈으로 집수리를 못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폭넓게 연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도저히 예산으로 집수리를 하기에 버거운 것이 있다면 정책적으로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보면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서 폐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냉난방시설을 하면서 개조를 하면 그래서 집단거주를 시키면 여러 가지 이런 방문도우미들이 가서 방문하는데도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되고 복지부분 차원에서 그분들을 도와주는데도 효율적인 것이 생길 것도 같은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150만원이 넘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도비 40%가 지원되는 사업이 3,950만원, 이 예산이 150만원이 넘어 들어가는 경우에 그럴 때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50만원 이외에 더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추가로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900만원 예산으로다 15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150, 여기서 150 이러면 약 3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세종

윤세종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300만원, 400만원 이것으로 집수리가 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집수리사업을 해 줄려고 책정이 되었다가 안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도저히 개축에 가까울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못해주고 그냥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으로 못해준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1천만원 이상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못하니까 못해주고 방치해 두었단 말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미착공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착공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산이…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안흥종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당초에 9억 정도의 예산으로다 계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부족되는 것은 내년도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계획이 언제 선거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본 사업은 소규모요양시설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지역에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 7월달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나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부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7월달에 확정이 되었으면 빨리빨리 설계하셔야지 아직 설계 안되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설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금년에 착공 못하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설계까지는 금년에 마치고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뒤에 장에 있는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지도 확보되었어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다 나와 있는 계획대로 다 착공이 되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유찰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설계하고 기계설비, 전기를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설계단가는 많이 안 줄려고 그러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컨소시엄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두 번의 유찰을 거쳐서 지금 남기영 건축사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거에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부지를 지금 가곡리로다 선정해 놓고 한 두 분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공사착수 12월에 어렵겠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었기 때문에 겨울철이긴 하지만 금년도에 설계까지 다 해서 건축허가까지 다 받아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착공은 내년에 하시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 착공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해빙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겨울철에 특히 12월에 어떤 공사를 착공하는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12월에 모든 공사가 착공되니까 주민들 여론이 군청에 돈 쓰다 남으니까 급하니까 막 겨울에 파헤친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12월에는 이왕 늦었으면 착공 안하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하구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제가 봐도 어차피 12월에 착공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내년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부지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서 거기다가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향후에 소유권 분쟁이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편입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쪽에서 매각하고 군에 예산이 선다면은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구요, 그 분들 한테에도 저희가 승낙을 받으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한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다고 군으로 채납을 해주지는 않을테고…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임대로도 그쪽에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부탁했더니 안 받아들여 졌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군에서 지불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안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여러 가지 향후에 발생할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편입부지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해도 된다면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전제를 하면서 향후에 어떤 토지에 재산권이나 소유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거기 자활후견기관하고 농촌여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구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충분히 감사를 하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간단명료 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항목이 아니더라도 추가질의 하실 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억9,100만원이 11월말 기준 적립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적립방법이 재원이 어디서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적립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복지과장

매년 1억원씩을 군비로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억을 목표로다. 그리고 거기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노인회 지원이나 노인회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분야에 제가 어떤 글을 읽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구요. 복지는 밑 빠진 독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붓다시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도 냉담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복지예산을 늘리자니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더군다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 복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산림과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산지전용협의내역입니다. 택지개발 산지전용협의내역은 2006년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협의건수가 21건, 필지수가 57필지에 98,761평방미터 입니다. 법령별 협의내역은 건축법 1건에 3,170평방미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은 20건에 95,591평방미터입니다. 합은 21건에 98,761평방미터입니다. 택지개발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준공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협의내역에 13건에 53,871평방미터, 복구준공은 2건에 4,540, 미준공은 11건에 49,331입니다. 2007년도는 협의내역은 8건에 44,890중 미준공 8건에 44,890평방미터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건수가 지금 복구준공은 2건이고 미준공이 19건, 2006년도에도 13건 중에 2건은 준공이 되었는데 11건이 지금 미준공건수로 남아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허가기간 만료가 된 것은 복구준공이 되었구요, 허가기간이 미도래된 지역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다 끝나면은 저희가 복구설계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설계에 의해서 승인해 주고 그 다음에 준공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간미도래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우리 횡성군이 제일 많다 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저희군하고 평창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횡성군은 교통여건이 좋고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지금 퇴직자 이런 분들이 저희 횡성군에서 와서 살려고 하는 선호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해서 산업단지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개별기업으로 들어오는데도 많고 해서 이런저런 것 많이 취합해 보면은 저희 군에서 산지전용 허가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서 방치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예전에는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택지를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되어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택지개발허가가 나고 분할도 미리 분할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군에서 어떠한 대처를 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기획부동산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관계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지 쪽에서는 허가 난 지역에 대해서 산지를 전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따져볼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산림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23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현황은 오수처리시설 현황이 총 2,510건,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이 2006년도에 96, 2007년도 106개소,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단속실적은 2006년도에 103개소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35개소, 위반내역은 기준초과 35개소, 개선명령이 35개소해서 과태료가 35건에 3,3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91개 업소에 대해서 30개 업소가 위반하였고, 그중에서 기준초과 26개소, 신고미이행 4건, 개선명령 26개소, 과태료 30건에 2,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76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고 위반업소는 13개 업소에서 행정처분으로 경고 5건, 개선명령 9건해서 과태료 200만원, 배출부과금 7건에 5,127만원, 2007년도에는 86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4건에 경고 1, 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 1건 60만원, 배출부과금 5건에 1,659만5천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폐수처리시설이 2,510개소, 폐수배출시설이 106개소가 있는데 법적으로 점검기준을 말씀하여 주세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점검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대인

신대인위원

연 1회를 하시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저희 시설에 따라서 제때 잘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안할 수도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연초에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도점검 단속실적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2,510개소 중 91개소만 지도.단속 되어 있어요,. 점검대상업소가 91개인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데 못 하신 것인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은 워낙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 출장을 다녀보고 이런 과정에서 미진한 업소, 꼭 해야 될 업소는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업소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현재 담당부서직원으로 법적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지금 환경부서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환경직이 지금 6명입니다. 6명인데 이 인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단독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정화조도 준공검사도 해야 되고 해서 20-30건은 거의 매일 나가서 준공검사도 해야 되고, 또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3개월 지난 다음에 물도 떠가지고 수질검사도 의뢰를 해서 법정기준치에 낮게 내려오면 이것 때문에 과태료도 물리고 해서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폭주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대책이 필요하시겠네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환경직이 조금더 있으면은 아마도 업무처리 하는데 신속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오수처리시설과 폐수배출사업장 과태료와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셨는데 징수사항 좀 말씀하여 주세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오수처리시설은 2006년도 33건에 3,370만원 중에서 징수는 많이 못했습니다. 2건에 180만원, 2007년도에는 징수가 14건에 990만원, 미수가 16건에 1,130만원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4건에 200만원 다 받구요, 배출부과금도 7건에 대해서 5,127만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과태료 1건은 60만원인데 이것은 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받을 계획이고 5건 1,659만원 다 완전히 징수하였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못 받은 미수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1일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슨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은 시설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업체가 영세해 가지고 중간에 시설설치만 해 놓고 도산 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가 생겼고 저희가 나름대로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한 사항도 있고 해서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구요, 지금 앞으로 금년 10월1일 이후 부터는 건축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수월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미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예방시설지원현황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방향이 총 피해면적이 330평방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1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는데 100평을 한 필지에서 한 포장에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100평 이상 가야 피해를 인정해 줍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A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가 총 소유하고 있는 농사 짓는 면적에 합해서 330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농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한곳에서부터 100평 이상 피해가 가야 지원해 주고 한 포장에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해서 피해를 아무리 많아도 안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진 않구요, 저희가 읍.면에서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산정해 가지고 저희군에 올라 오면은 저희군에서 실무자가 현지답사를 해서 만약에 옥수수를 심었다든지, 감자를 심었다든지, 피해 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면적을 합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농작물에 따라서. 그래서 총 피해 난 금액에 대해서 70%까지 보상해 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유해동물포획허가 신고처리건수가 203건인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는 몇 건이나 이루어졌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03건이 구제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수렵인 한테 포획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은 사실상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잡았다라고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신고에서부터 포획허가까지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신고하면 보통 2일 이내 정도면 바로 나갑니다. 최고 빨랐을 경우에는 당일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신고절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농가가 이장을 통해서 면사무소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사진 찍고 확인해 가지고 군에다가 다시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농작물 피해 말입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농작물 피해는 오늘 신고했다고 오늘 하는 것은 그렇구요, 보통 면에서만 들어오면 최소한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나가게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습성은 보통 한 지역에 오래 안 머물러 있습니다. 3일 이상 안 머물러요. 그런데 일주일씩 걸리니까 포획허가 내주어서 벌써 구제를 하러 갈 때에는 야생동물이 벌써 다른 곳으로 가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가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포획을 해 달라고 허가가 나가는 것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 이틀에도 나가구요,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보상금을 청구한다 하면은 그 확인 나가는 것은 일주일 나갑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춘천시 같은데는 보니까 32명으로 전문엽사를 선발해 놨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올무를 이용해서라도 포획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대부분 엽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너구리 같은 것은 안 잡거든요. 그런데 개체수가 상당히 많아져서 피해를 많이 주는 짐승 중에 하나가 너구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농민들이 올무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포획허가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검토해 보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구제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구제단 운영하는 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피해보상금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거든요. 정선군 같은데는 보상금만 1억5천만원이고 야생동물피해약제공급에 1억4천만원, 야생동물퇴치시스템설치에 5천만원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피해보상금을 증액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정선군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수준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농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이라든지 설치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증액해서 편성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농작물 피해 보상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실질적인 구제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수렵허가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꿩이나 이런거 금액이 다 틀리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멧돼지가 얼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멧돼지가 엽총일 경우는 엽기내 4개월입니다. 적색권이라고 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한 달을 했을 경우에는 30만원, 10일 동안 했을 때는 25만원, 5일동안 했을 때는 20만원, 3일 동안 했을 때는 15만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기간하고 총의 종류에 따라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꿩 잡는 총으로는 멧돼지 못 잡겠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잡기는 곤란할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우연찮게 저희 동네에서 엽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날 보니까 멧돼지 두 마리를 잡아서 내려 오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를 두는게 무의미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통일을 한대요. 왜냐하면 고라니 잡을려고 한 사람이 멧돼지가 앞에 있는데 안 쏘겠느냐 이거에요. 잡아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멧돼지 잡으려고 허가 낸 사람이 앞에 고라니 있는데 안 잡아 가겠느냐 이거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이것을 통일해서 묶어서 하는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신고된 게 몇 마리나 신고 되었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11월28일까지 총 91마리입니다. 그중에서 멧돼지가 23마리, 고라니가 21마리, 꿩이 25마리, 까치 1마리, 비둘기 18마리, 오리 3마리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청인원 1천명이 넘는 인원이 91마리뿐이 안 잡았다구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신고된 것은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분들은 재주가 좋은지 5일 동안에 돼지 5마리를 잡았대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공근에는 멧돼지 5마리 잡은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엽사들은 안 왔겠느냐 이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항의성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많이 없는데 이것을 해서 돈만 많이 없애고 돈만 많이 내고 동물을 많이 못 잡는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엽사들을 보기 드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쪽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동네 엽사들은 춘천에서 온 농민이라고 하던데 그분들 재주가 좋은지 우리 동네에서만 5마리를 잡았다고 하니, 그래서 이것이 신고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작물피해보상금이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동물들이 포획될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적게 올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사업현황입니다. 사업현황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30억8,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21억2,100만원, 청정산업 7억2,300,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7억8,700, 상수원보호구역관리 3,100만원, 수질보전활동지원 800만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원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한강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저희 강원도로 말하면 춘천, 양구, 화천, 홍천, 횡성, 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는 충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수계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해야 될 기준은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비, 운영비, 그 다음에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흙탕물저감사업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수질보전활동비지원 이런 수준이고 저희 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런 환경기초시설비 설치비가 굉장히 많구요, 그 밑에 운영비는 여기에 대해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원비율은 과장님이 정하시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강수계기금운영 관리하는데서 결정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고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청정산업분야하고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쪽으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우리 군에서 임의로 그렇게 설정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청정산업은 매 연초에 이런 한강수계기금으로 할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점오염원도 있고 청정산업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태하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 횡성군에 선정이 된게 청정산업,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저감사업,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설치비, 운영비는 신청하든 안 하든 간에 기준율에 의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정산업분야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쪽으로 좀 더 예산을 그쪽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한강유역청하고 굉장히 서로 접촉도 많이 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해서 비점오염원은 금년도에 3억5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군비까지 합해서 10억1,6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청정산업조성 쪽에 일단 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은 농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 지원을 하든 하는 것은 농정지원과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도 내고 저희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도로 경유해 가지고 한강유역청에 가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모든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는 청정산업분야하고 비점오염원 쪽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입니다. 산림불법전용 건수와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전용행위건수는 2005년도에 12건, 2006년도에 16건, 2007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종전 항목에서 위원장께서 횡성의 산림불법전용건수가 많다고 연일 신문지상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불법전용하는 사람들의 생태가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별로 많지 않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 오는 분이나 그렇잖으면 기획부동산, 이런 쪽에서 산림을 많이 훼손해 놓고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한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군에서 처리하신 것을 보면은 유효적절하게 적법하게 잘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둔내 화동리 수해복구에 따른 토사채취허가관계로 매스콤에 많이 여러 번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신청일이 작년 9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완료는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소요됐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동리에 있는 산에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 하단부에 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에 이미 택지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산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산을 토사를 채취해가지고 수해복구농림지역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네 번 정도 본인이 취하원을 내서 반려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이런 과정이 면적이라든지 산림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산림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이건 너무 과다하게 토사채취허가를 받았다, 또 신청을 받았다, 하는 과정에서 면적조정단계, 경사도관계 이래서 한 네 번 정도 취하원도 내고 반려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제가 1월2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와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허가난 면적대로 들어왔습니다. 또 금년도에 농휴지복구도 빨리 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시급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담당자의견도 면적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적정성이 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신속하게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처음에 허가가 될 때는 토사를 채취해서 수해복구용으로 쓰려고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취하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2월달까지 허가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그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화동리 저수지준설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흙을 갖다 쓴 거에요. 그리고 허가가 날 시점에서 화동리 하천항구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통행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2월달에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줄 당시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저수지를 준설해서 이미 수해복구용으로 많이 쓰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수해복구에 들어갈 흙이 많이 필요치 않았던 단계인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본인들 사업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오히려 그런 허가과정에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작년도 연말에 반장회의도 하고 또 주민들 회의도 하고 그래서 농림지수해복구용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또 둔내면에서 의견도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 이런 의견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월8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었으면은 적정하게 흙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는 4월달 쯤에 사업이 되어가지고 농사 짓는데 파종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급성, 또 도로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많이 사용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흙이 다른데로 반출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 봤는데 인근에 있는 택지조성한 부분이 구릉지도 되어 있고 해서 거기 일부 메워지거나 이런 것으로 제 판단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번에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다음에 좀 더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까지 송치되는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의 면적을 더 훼손한 부분은 아니고 그 주위에 흙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산쪽으로 침범해서 매립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검찰에서 완전히 끝난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구사항으로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복구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또 받아야 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향후 허가를 완료할 때는 그때 시점에서 과연 허가가 필요한가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가져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토사채취허가라든지 산림의 면적이 큰 면적이 들어왔을 때는 저나 실무자가 중간에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추가자료로 보내주신 자료에 허가지라고 되어있는 것은 허가받은 외에 훼손을 더 한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산림정책에 대해서 바뀐게 있고 보강된 게 있죠? 주요내용 중에서 보니까 불법산지 전용포상금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도입에 따라서 우리 횡성군에서 혹시 하고 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수반이 안돼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예산관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내년도부터는 하실 계획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내년도부터는 산림정책에 의해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산지전용중간복구제도 도입이 되었는데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산지전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복구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 전이라도 중간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복구가 완료된 면적은 복구예치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횡성군에 그런 사례가 없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중간복구, 그 전에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된 다음에 복구승인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간복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수해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복구한 것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됐다, 그러면 복구비에 대해서 일부 반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구비를 반환해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산림불법전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직원이 읍.면별로 다 담당이 있습니다. 또 읍.면에서 산업담당부서에서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지금 산림강화요원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또 읍.면장으로 하여금 수시 감시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이 더 훼손되었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이 되었거나 이런 것을 적발할 수가 있고요, 또 대개 서로 이해관계가 돼서 고발하고 이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산지가 훼손이 더 되었거나 측량을 해본 결과 200-300평방미터라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더 된 거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적발이 되면은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취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조치를 취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산림관련허가후 미준공 현황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581건, 미준공건수는 37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앞에서 대부분 다 짚은 것 같고요, 미준공건수가 377건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기간이 도래된 것도 있고 만료된 것도 있고 기간 내가 된 것도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기간이 안돼서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만료지에서 기간이 넘어서 안 된 것은 허가하고 협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7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7건 중에서 현재 승인이 된 게 15건이고 미승인이 된 게 52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복구를 하기로 예치를 하는데 대부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현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아무때나 행정대집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일 경우에는 기간이 2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로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이 2년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년6개월 이내에만 이행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해서 행정대집행하면은 복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통 허가내는 산림용도는 어느 건수가 많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택지가 거의 90% 이상 택지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택지가 미준공 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종전에는 택지를 우선 만들어 놓고 건축허가를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산림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목적사업이 건축허가를 받고 택지개발허가도 받고나서 하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상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택지는 택지대로 허가를 받고 건축은 건축대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 허가는 민원실에서 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민원실하고 잘 공조가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저희군의 특수한 사항입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산림부서에서 산림훼손허가, 인허가담당부서가 있어가지고 인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행위라든지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공장부지라든지 허가를 해주고 또 택지관계도 거기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그 허가한 사항이 통보가 되면은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돼서 사실상 복구하고 이런 부분에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시스템이 잘못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종전에 왜 종합민원실에서 했느냐 하면은 민원1회방문, 민원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편리도 해야겠지만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산림과에 대한 민원이 들어 오면은 민원실에서 산림과 담당직원을 불러서라도 공조가 이루어지고 체계를 이루어야지 산림과 따로 민원실 따로 이렇게 해서 밤낮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에 의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을 정비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재환

김재환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나 본데 과태료 부과해서 받아보셨나요 ? 금년에 얼마나 받았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과태료 다 받습니다. 2007년도에는 26건에 2,300만원,200 6년도에 16건에 1,550만원 부과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청정환경사업소진입로 메타세콰이어 식재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재현황하고 피해현황, 조치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난 4월5일 식목일행사로 환경사업소 진입로 1.5킬로구간에 메타세콰이어 300그루를 심으셨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식재구간을 정해 나무도 심고 구간마다 표지판과 표찰을 달아 관심을 높이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걷고 싶은 모범적인 숲길로 가꿀 계획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말라죽었습니다. 왜 고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그 당시에 식목행사에 참여하신 사회단체 모든 분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타세콰이어 수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저희 관내에 벗나무도 많고 은행나무도 많고 느티나무도 많아서 이 메타세콰이어가 좀 희귀종이고 또 나무가 오래 크는 나무고 그래서 청정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메타세콰이어 라는 나무가 특성이 양수식물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배수가 잘되고 잘 크는 나무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잘 살려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제가 제가 평균 1주일-열흘 정도는 주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4월달에도 비온 날이 13일, 20일 5월달에도 1일, 10일, 16일, 6월달에도 8일,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잎이 굉장히 보드랍습니다. 그런데 땅이 마르는 현상이 돼서 잎이 황화현상이 나는데 여느 벗나무 이런거는 서서히 말라서 관수를 해주면 사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식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것은 내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전량 다 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ㅤ피해조사는 195본 중에서 고사목이 26본, 당시에 그렇습니다. 엽면피해가 169본인데 지금 산림조합에 있는 양묘장에 169본을 옮겨놨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 가서 고사된 게 19건,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게 150본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재식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표찰도 거기다가 부착해서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일한 나무로 보식하시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나무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건 산림조합에서. 저희는 그 당시에 식재하는 것만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관리하고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식재하는 사실만 저희 사회단체에서 식재하고. 그런데 사실상 식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가 식재 하는 것 하고 비전문가가 식재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덩이도 좀 깊게 파고 부엽토나 이런 흙을 많이 섞어서 어떻게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모든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그런거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산림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겠지만 좀더 과장님께서 산림과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고사된 거를 과장님이 언제 보셨어요? 환경산림과나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처음 본게 6월16일날 홍천에서 임목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제가 6월15일날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녁때 운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보니가 잎이 약간 시들시들 했습니다. 그래서 아, 잎이 마르는구나, 그래서 우리직원 보고 산림조합에서 빨리 연락해서 관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6월15일날 처음 발견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받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직접 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먼저 이 사실을 알려줬다라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이 틀리네요. 청정환경환경사업소를 질책을 하니까 거기를 그렇게 수없이 다니면서, 환경산림과는 이쪽에 사무실이 있지만 청정환경사업소는 거기에 수십명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걸 못봤느냐 했더니 보고서는 환경산림과에다가 즉시 보고를 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책임전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6일날이 토요일날 입니다. 17일날이 일요일이고 18일날이 월요일인데 제가 처음 목격한 것은 15일이고 그 이후에 한 17일날이나 18일에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언론에 보도가 된 게 6월22일이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15일날 보시고 나서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까지는 물을 몇 번 주셨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직접 주지는 않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명철

정명철위원장

산림조합에서 몇 번이나…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갑작스럽게 하루만에 그렇게 고사가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갑작스럽게 간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계속 뿌리가 말라오면서 잎까지 왔을 때는 이미 늦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하루만에 그렇게 됐다,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하루 만에 고사가 그렇게 노랗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의장님하고 저희도 거기를 우연찮게 장례예식장하고 저 위에 야적장을 다녀오다 그날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언론보도가 터진 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6월22일날 언론에 나왔는데요, 취재 한 거는 그 하루 전날 취재를 했습니다. 6월15일날 제가 처음 목격했을 때는 잎이 파랬는데 약간 시들은 정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나무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잎이 노랗게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식목일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심는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했고 관리는 산림조합에서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잘 할거라고 믿고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이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관심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나무를 심고 정말로 진입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또 이거 심기 전에 수종선택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그때 현장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전형적인 어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다, 되풀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혈세만 낭비 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름도 생소하게 메타세콰이어라고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 얘기 나오면 좀 저희도 얼굴 벌개지고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은 제 명찰도 거기 3-4개 붙어 있었는데 싹 죽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도되기 전날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한번 둘러보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그리 죽어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4월5일날 행사 얼마나 야단법석하게 했습니까. 나는 나무 몇 주 심는 것을 그렇게 행사를 야단법석하게 하는 것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고기 굽고 찌개 갖다 끓여먹고 이러면서…뭡니까, 이거 싹 죽어버렸으니. 나무 심으면은 몇 명 전문가들 나무 잘 심는 사람들 불러다가 조용히 심고 해야지 국기에 대한 경례나 하고 뻑쩍지근하게 행사만 요란하게 해놓고 뒤에 이게 뭡니까. 실속 있는 행정이 돼야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그런거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요란하게 행사 했잖아요. 포크레인 불러다가 다 구덩이 파 놔주고 말이야 그래놓고 며칠 안가서 싹 죽여버리고. 이런 행정은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결실이 있는 이런 행정이 펴져야지 소리만 나는 이런거는 앞으로 계속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30쪽이 되겠습니다. 식수용묘목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식수용묘목구입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요 2006년도 군유림조림소나무와 경관조림사업용 살구나무를 외지에서 구입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나무를 재배하는 곳이 없습니까?

231쪽 소나무요, 이 소나무는 저희 관내에는 농가에서 심는 것은 대개 반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송이 이런 군유림 조림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개 육송, 이런 쪽으로 조림하기 때문에 부득이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재배하는 나무로 구입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경기도나 이런데 가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산림조합 같은데서 조경용 나무를 전부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들어 보셨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실지 재배농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능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적으로 나무를 구입해서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은 대개 그 읍.면 내에 농가에서 생산하는 철쭉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많이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농가가 정말 이렇게 식재한 것, 가꾼 것을 농가소득측면에서 할려고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이라든지 또 나무라는게 사실상 나무가 다 나무는 아니고요, 정말로 나무로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에서 나무를 제대로 잘 키워가지고 산림조합에 납품을 하고 또 산림조합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저 자신도 나무를 몇 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나무 잘 키운 것은 와서 사갑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32페이지 보면 미래청정기념식수용주목나무 1그루가 200만원에 구입하셨어요. 어디다 심으셨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군청현관 앞에 보면은 오른쪽에.

대인

신대인위원

이 나무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성산조경이라고 치악조경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 구입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잘 살았어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관내에도 묘목 기르는데가 많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많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입찰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나무를 구매할 때는 구매계약이고요, 공사를 할 때는 토목공사로 들어갑니다. 조경공사하면은 나무값 하고 나무심는 값, 소공원조성 하는거, 이렇게 되는데 거기 금액에 따라서 5천만원 이상일 때는 관내업체가 한다든지, 그 전에는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법이 바뀌어 가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고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도급업체가 이왕이면은 횡성분들이 다 되면 좋겠고요, 관내 생산자와 계약재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런거는 산림조합에서 관내농가하고 계약하는 것은 입찰보거나 그렇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일반조경업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조경식재 농민들이 금년도에 파는 것도 제가 읍.면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6,580본에 1억2,9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춘당리에 타임벨리라고 소나무농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4,500만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나무구입비에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요새 모든 경제가 어려울 때 인데 우리지역에 수혜가 가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33쪽입니다. 10만그루 나무심기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만그루나무심기 추진실적은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총 42,632본에 대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 항목은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항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3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구분도 축적변경 작성에 따른 준보전에서 보전산지로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면적이 준보전에서 보전이 된 게 1,447필지, 전면적이 준보전에서 일부보전, 일부준보전이 3,081필지, 해서 4,528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3번 항목하고 이게 내용이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재환

김재환위원

준보전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지금 산지이용구분도 라는게 있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 라는게 있는데 이게 1997년도에 산지이용구분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고 10년마다 1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만5천분의 1에서 6천분의 1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대장하고 산지이용구분도상에 있는 내역하고 상호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그 부분이 4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2만5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행정자치부감사에서.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횡성군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감사에서 강력히 지시를 하고 행자부감사내용은 부분별 하게 많이 산림이 전용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6천분의1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해서 2만5천분의 1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던 산지이용구분도하고 옛날에 관리하던 구 대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이 전면적인 준보전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일부 또 보전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을 지금까지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아, 됐습니다. 그 97년도에 하고 2007년도 금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2만5천분의 1을 6천분의 1로 작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 2차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계획을 2만5천분의 1에서 6천분의 1로 바꾸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원래는 2만5천분의 1에서 6천분의 1로 갈 때는 도면에 대해서 고시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장도 담당 부서하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6천분의 1로 바꾼 이후에 이의신청을 많이 받으셨죠? 몇 건 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475건에 이의신청이 464건, 행정심판이 1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건, 진정민원이 7건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게 언제까지 통계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지금 자료 낼 당시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절차를 다 밟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 부분이 있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대장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다 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시.군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2004년도에 행자부감사를 받고 2005년도에 한 것으로는 전국에서 저희군 만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횡성군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제일 먼저 발 빠르게 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은 산림청에서도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에요. 횡성군에서는 사실상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거는 횡성군만이 가야될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야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는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산지이용구분도를 재작성할 때 어차피 해야 된다…

재환

김재환위원

네, 됐습니다. 100% 민원해소는 불가능하고 일부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2만5천분의 1에서 5천분의 1로 가는 작업은 빨리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산림청에서 검수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산림청에 보내주고 산림청에서 이의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든가 있다고 하든가 그건 산림청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의 없다고 하면 그 도면을 고시하고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았고요, 지금 5천분의 1로 가면서 전국적으로 횡성군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민원을 해소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12일날도 산림청을 방문해서 다 얘기했고 산림청에서도 이런 고충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쉽게 해결할 것인가를 용역도 주고 엄청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시장.군수한테 일정한 부분을 해제를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이런거를 산지관리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러한 지침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아직까지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보면은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제도는 빨리 가는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보전지역, 보전지역도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쓰레기매립장도 전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해를 보는 일이 횡성군에 3건이나 지금 감사 중에 나왔습니다. 그런거를 볼 때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솔직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재환

김재환위원

네,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 이익은 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민에게 주는 행정을 펼쳐서야 어떻게 주민이 행정을 믿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 준비한 자료 많습니다. 여기서 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차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준보전지역을 보전지역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준보전지역으로 가야하는 부분이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준보전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산림청에 건의도 하고 그게 빨리 받아들여져서 보전지역으로 가지 않고 준보전지역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시켜서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세요. 군수님은 벌써 이만큼 가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 밑에 허덕이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보전지역을 풀어서 준보전지역으로 넘겨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행정을 펴야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평수를 준보전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홀라당 넘겨 놔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게 만드는 일은 참 우리가 한탄할 일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이 변경되는게 시장군수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산림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민원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건의해서 3헥타, 1만평방미터 이상 정도는 (마이크 키고 발언)시장.군수가 지정해제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하루속히 민원해결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재환

김재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몇 사람의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얘기도 나오고 해서 본위원도 사실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는 만류하고 기다려보자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만약에 이 많은 인원들이 벌떼처럼 달려 들까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슬기롭게 이 문제를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해소 100%는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아마 일부는 될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으시고 앞으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좋습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행정이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횡성군에 이익이 가는 이런 행정이 돼야지 손해를 끼치고 수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앞서가는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새 며칠 열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참 문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메타세콰이어인가 그것도 본위원이 장례예식장이 거기 있어서 나무한그루라도 잘 심어서 잘 키웠으면 해서 장례예식장공원 옥외화장실 거기도 본위원이 깨끗하게 만들고 공원화 만들려고 단장한테 얘기해서 공원도 만들고 거기 오는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려고 말씀드렸는데 나무 싹 죽고 나니까 허탈하기 짝이 없어요. 갑천면에 있는 납골당도 본위원이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공원화로 만들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좀 쉬었다 가고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하자고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원 좀 만들고 멋있게 만들려고 했더니 나무 싹 죽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도 참 큰 문제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마이크도 끄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이 돼서 많은 민원인들이 행정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와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자부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왜 횡성만 2만5천분의 1에서 6천분의1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피해산주들한테 어떤 대책 없이 요구하는 이유가 그때 감사과정에서 왜 그랬느냐 이거에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심하니까 2만5천분의 1로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6천분의 1로 감으로 인해서 확실시 되고 또 이 보전산지를 개발하는 사례를 적발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때 당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물론 감사지적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산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도 피해지만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개발하는데도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면서도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적사항이니까 준비작업을 해왔단 말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또 해야지 되는 행위들이 어떤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의신청 받으시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공청이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과정은 없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청에서 공람,공고 할 때 이의신청 들어온것에 대해서 사용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기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면은 그것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들어온 사람한테 개별통지를 해서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의신청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전에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공람이나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 행위를 하는 지자체가 아직 없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우리는 준비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정부의 어떤 지침도 없고 하니까는 이것을 바로 어떤 실행에 옮길 계획은 없는 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아마 지금 1/25,000에서 1/5,000로 가는 것을 작년 연말부터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1/25,0000에서 1/5,000로 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아는 사람은.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청렴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서 행위들을 산주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에요. 아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고. 이것이 다 공개가 되면 아마 집단소송,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지금 저희 판단은 1/6,000로 갔을 당시에 그거하고요, 지금 1/5,000로 갔을 때 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1/6,000로 하면서 섬세하게 작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우리 직원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몇 명 참석하지 않는 회의에도 우리 횡성군이 특별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회의에 참석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지이용구분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것도 사실상 산림청 회의에 가서 의견도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말씀을 듣고 참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움켜쥐고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죠 사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1/6,000로 갈 때에는 정말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원칙적으로 잘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2여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손해 보는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을 때 정확히 받고 이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전국적으로 해결할 때 같이 해결해서 우리 산주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제도나 시설은 우리가 신속하게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고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다른 지자체, 아니면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다음은 236페이지 산불예방 단체별 예산지원 및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의용소방대 26개 단체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27개 단체 8,370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예방 단체별로 의용소방대가 11개대, 자율방범대가 14개대 등에 연간 전.후반 해서 31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새로 탄생한 둔내 여성의용소방대는 제외가 된 것 같아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은 왜 제외가 된거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금년도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으면은 금년도 전반기에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후반기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거 아닙니까? 신고가 되었다면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310만원씩 연초에 보조지령을 합니다. 보조지령을 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에는 가능하겠네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횡성에도 여성의용소방대가 2개 대인데 횡성읍에 여성의용소방대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금년에는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내년 2008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형평성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이 발생하면 사실상 의소대하고 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출동을 지원을 많이 하고, 다른 단체는 감시에 끝나는 단체지만 의소대하고 방범대는 실질적으로 출동을 많이 하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산불예방에 가장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인데 우리가 1년에 전.후반 31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로도 활용을 해서 사실상 의소대나 방범대에 사실상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원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각 대에다가 지원을 하고 각 대별로 정산서를 받았는데 올해는 연합대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데는 춘기분 전반기분 지원금을, 2007년도 전반기분 지원금도 못 받고 있는데가 있고 또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을 보면 진화장비가 65%, 운영비가 35%,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읍.면별로 필요장비나 수량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31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홍보물, 급식비, 유류대,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똑같이 대당 310만원씩 지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꼭 사서 확보해서 산불 끄는데 위험에도 대처하고 불도 신속히 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장비대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같으면 산불예방경연대회 급식비도 하고 또 상.하반기 홍보용 간담회도 하고 산불 났을 때 급식비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다 안주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산불단체 보조금을 다른 단체 보조금은 법인카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산불관계 보조단체도 법인카드를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인카드를 대별로 다 만들어 줄 수도 없고 해서 연합대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장비는 의소대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첫 해이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시간이 조금 늦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식대 이런 것은 연합대에서 가서 다 계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진화장비가 각 대에 따라서 진화장비 종류나 수량이 필요한 것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진화장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대에서 운영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비를 도와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왔고 지금까지 각 대에서 정산을 할 때에는 그렇게 유용하게 각 대에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진화장비하고 운영비를 연합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심지어는 어느 방범대는 전기분의 운영비, 식대조로다 30만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방범대에서 시설물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방범대쪽에서도 운영에 타격을 받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불만이 높고 심지어는 올해는 이왕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냥 하고 내년부터는 출동도 안하고 산불예방활동에서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방범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연합대 카드 1매를 주었는데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 대에서 회의나 어떤 행사를 하고서 거기에 대한 식대나 이런 운영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연합대장이 각 면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산을 해줍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사실상 금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의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전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상 강원도에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의 시책사업인데 시.군 산림파트 과장들 회의에 가면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비도 사주어야 되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상적 운영비조로 많이 활용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저희가 읍.면에 의용소방대장들 회의 때도 갔습니다. 갔는데 일부 의용소방대장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의용소방대들도 있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생각으로는 그래도 각 대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는 것이 그 대에서 운영비를 유용하게 쓰면서 자기 대의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그 방법이 유익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지원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장비를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제 판단은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식비나 유류대라든지 이런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바로 대별로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서 또 법인카드가 만약에 의용소방대별로도 가능한지 그것을 해가지고 운영비는 그렇게 주고 장비는 연합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리고 310만원씩 운영하는 중에서 각 대별로 진화장비를 무슨 종류는 몇 개 이렇게 주문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기획감사실 쪽에 서 있는 예산중에서 행정동우회에 2005년도에 산불예방활동 명목으로 200만원, 2006년도에 400만원, 2007년도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이것이 환경산림과 예산으로 해서 지원된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폴보조금 이라고 합니다. 예산파트에서 용어가 풀보조금으로 해서 일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만약에 1억7,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1억7,100만원인데 행정동우회 얼마, 여성단체 얼마, 이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행정동우회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행정동우회에 지원을 하는데 행정동우회가 실질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안하니까 산불예방활동이라는 얘기는 빼고 차라리 행정자문을 위한 명목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보기에 좋은데 빤히 속이 다 드러나게 보이는데도 행정동우회에다 산불예방활동이라고 하는 명목을 달아놓고 지원을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기획감사실 쪽에 질문을 했는데 분명히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 위원님 여기서는 오늘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사실 확인만 하시고.

세종

윤세종위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37페이지 산림사업관련 예산 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은 사실상 이것은 불용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3억6,231만6천원 중에서 잔액이 6,76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47억8,417만8천원 중에서 3,7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60억5,705만4천원 중에서 1억4,6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숲가꾸기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가지 입니다. 저희가 조림지를 숲가꾸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조합에서 위탁 시행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 정도 해서 했는데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비가 와서 일을 못하는 날도 있고 또 하다가 힘이 들어서 당초에는 20명 목표로 해서 했는데 중간에 빠져서 11명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은 발생하였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숲가꾸기사업에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하는 것이 산림조합에 주었을 때 산림조합에서 포기를 하는게 아니라 아까같이 인원적인 조정문제에 있어서 이유로다 포기한 것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구요, 사업참여자 중도포기 하는 부분은 특수한 예입니다. 동의를 했다가도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산에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산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안 맞아서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매년 결산검사시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에 28억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1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약 8.3%가 더 올라왔는데 불용액이 숲가꾸기사업에서 자꾸 생기는데 예산을 더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국.도비가 더 내려왔나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가. 그래서 저희도 공공근로로 숲가꾸기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업을 하다가 기계톱으로 해서 다리도 다치고 또 손에 가시도 들어가고 해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공공근로로 숲가꾸기 하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좋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적정예산은 편성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생긴 불용액이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물론 산림과에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불용액이 생기면 바로 반납을 합니까?‘ 연말결산을 하면서?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연말결산을 하면서 반납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239페이지 봉명리 5도2촌 숲조성사업 지원현황 및 성과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봉명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산약초 임간재배단지 오가피외 12종, 이것은 수목종류만 주로 식재가 된 겁니까? 81헥타가.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산약초라 하면 주로 산초나 오미자…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실수단지 마가목외 6종 이것도 주로 수목종류입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살구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아직 여기서는 소득발생이 없는 것이구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소득발생이 일부 복분자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전통산촌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여기서도 조금 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50만원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산림수목 쪽으로 주로 식재가 되었으니까 향후 좀 더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산에다가 수목을 심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우선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고 본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보고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산림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훼손이 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로수 같은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42페이지 운무산 등산로가 나오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기존에 등산로 활용, 재난발생시 비상대피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 상당히 절벽이 높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단을 설치를 하든가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청일면장 재직시에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서부터 올라가는 계단 있는데 까지는 등산로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고 사다리 계단식으로 철사다리 되어 있는데서부터 맨 꼭대기 가는데 최정상에 거의 올라가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못 올라갑니다. 제가 거기 바로 밑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손을 놓친다든지 발을 헛딛어서 떨어진다고 하면 도저히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요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나 정말로 전문 등산인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혹시 조난이 되면은 구조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등산인은 정말로 힘듭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지금 운무산 등산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답산 하고 운무산에 5천만원, 봉복산에 900만원 해서 시설을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안전하게 했고 내년도에도 등산로 정비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더 해서 완전하게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로 위험한 시설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주왕산인가 보면은 상당히 가파르게 사다리를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은 출렁다리식으로 해서 구름다리도 만들어서 건너가고 있는데 청일면 쪽에서 이러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하여 보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면은 청일면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등산로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설득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방금 전에 했던 보존지역에 대한 말씀인데 모쪼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 보조금 지원현황 및 수혜자 명단입니다. 소득작목 29개 사업, 식량작물 8개 사업, 생활개선 12개 사업 계 49개 사업에 45억2,9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각 사업별 대상목적, 규모,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명단은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분야별로 연도별로 사업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양파농가관수시설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 입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횡성읍 가담리에 2농가에 실시를 했는데 양파재배농가가 관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2농가에 지원을 해서 양수시설을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삼농가재배환경개선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인삼농가에 현재 시설이 쉽게 말씀드리면 위에 덕을 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재로 해서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한 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내지 세 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사용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급했던 사업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횡성군에 인삼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많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데 2농가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난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기섭

변기섭위원

자부담이 2만7천원인데?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사실 없는 것인데…

기섭

변기섭위원

준고랭지이상지역 고랭지채소대체작목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 사업입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포도인데 지금 현재 포도를 재배해서 생과로 거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고랭지에 포도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어서 가을에 늦게까지 현지포장에서 거의 익게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되는데 혹시 가공하실 때 우리 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말린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시범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분야를 보면 농촌관광장수마을육성 2005년도에 1개소, 2006년도에는 4개소, 2007년도에는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개소당 틀립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사업비는 첫해에 지원되는 것 하고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요, 첫해 지원되는 것 하고 그 다음해 지원되는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4천에서 5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2007년도에는 어디어디 들어갔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올해는 화동1리하고 서원면에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허브야생화육묘시설 이것이 갑천면에 있는 허브농원에 들어간 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자부담이 5,500만원이고 보조가 9,5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들어갔는데…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체가 1억500만원중에 자부담 5,500, 국비가 2,500, 도비가 750, 군비가 1,750 해서 5천입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게 목적대로 쓰여지고 사업이 되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허브야생화묘를 연중 생산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세종

윤세종위원

하고 있는데 연중생산을 하느냐?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연중생산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본 위원도 여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세 번 갔다 왔는데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번 항목과 90번의 항목은 내용이 비슷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정분야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농가별 예산지원 현황 및 수출실적, 수익분석 내역입니다. 농가지원현황은 파프리카 시설지원사업에 5개 농가에 온풍기 10대, 2,500만원입니다. 시설화훼에너지절감시범사업 0.1헥타에 1,200만원, 2006년도 화훼보광처리시범사업 0.2헥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분석 내역은 파프리카 5농가 백합 2농가에 대해서 2007년도 총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분석을 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 시설지원 내역입니다.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 화훼수확후처리생력화시범사업 1개소 2,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화동2리에 강유작씨가 되겠구요, 기계선정은 결속기, 카터기, 밴딩기, 콘베어, 로라, 배드 고무사 등을 선정해서 2006년도 7월11일날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연간 활용은 108회정도활용하고 있고 사업효과는 노동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농정과에서 답변을 얻으셨습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농정지원과에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기간 및 인원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100회에 218개 마을을 대상으로 1,500명 계획으로 수리반 편성은 인원 4명으로 교관 1명, 기능직 2명,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67만 3천원으로 추진실적은 영농이전 광역수리 3-5월까지 3개월간, 마을단위 순회수리 6-11월까지 6개월간, 월동기농기계 보관관리, 사용전 점검은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도농업기술원 합동수리는 4회, 이동종합민원실 참여는 4회, 수리실적은 11월15일 현재 수리대수는 경운기외 8종에 2,228대를 수리하였고 횟수는 101회에 220개 마을에 1,58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모내기 2회, 벼베기 3회, 겨울철 농한기 농기계교육 8회 6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109회 1,648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지원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계 1억7,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상이 323만8천원, 무상이 16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효과는 10만원 이하 농기계 부품무상지원으로 농가경영실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마을방문 순회교육으로 원거리 수리점을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정기점검으로서 고장예방이라든지 내구연한 연장, 자가수리능력의 향상과 현장기술교육으로 적기영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농민반응은 마을별 순회수리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농업기계의 이용률 증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무상부품대 지원확대로 수리비 절감, 시간절약 등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8,567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007년도 사업비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계산서를 보면 6,165만2천원이 들어갔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뒤에 말씀드린 부품지원은 6,113만5천원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준 것이고 앞에 예산서는 올해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필요로 한 부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비에서 빼는 자금이 아닙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우리가 나가서 수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해준 부품대 가격이고 앞에는 저희 총 1년 동안에 예산을 농기계수리 하는데 필요로 하는 농기계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3개월 동안 수리비가 또 있죠, 사업기간이?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현재까지 해 온 것이구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지금 나머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농기계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난방기반이라든가 엔진반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농기계는 지금 현재는 순회수리는 거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하는 농가에는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사업비에서 얼마 남았다는 겁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농기계 부품을 구입했을 겁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부품비가 금년에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주머니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고치는데 그렇치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센터에 전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전체 총 운전원까지 다해서 32명입니다. 그중에 지도직이 29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농기계 수리반은 몇 명?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운전원까지 해서 4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수리반 편성, 여기 4명이 교관1, 기능직2명, 운전원해서 4명?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운전원이야 수리는 못하잖아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운전원도 현장에 가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3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109회 했다고 하는데 109회라고 하면 하루에 몇 군데씩 들려가는 겁니까? 하루에 한군데만 갑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이 숫자는 저희가 광역수리를 할 때에는 1개리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개리를 묶어서 하루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부터는 행정리 마을 1개리씩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숫자이기 때문에…

재환

김재환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도 또 모내기 지원도 나갑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교육 훈련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에 일손이 없어서 하시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령화된 분들이 일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농촌에 농기계들이 YS정부 시설에 50% 반값 공급해서 그때 대량으로 구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농기계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농기계를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구요, 또 이것이 농가부채의 주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농기계들을 수리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증가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농가실태는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봄철에는 그래서 광역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리씩 묶어서 5월까지 다 마치구요, 6월부터 실시를 해서 마지막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지금 농기계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경운기나 이앙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거의 봄에 해소를 다해 드리고 또 이게 여름철서부터 가을까지는 농가에서 많이 가지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봄에 반짝 해서 많이 수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거의가 1차적으로 수리를 다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2차로 다시 저희들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충분히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민들의 습성이 기계가 서야지, 또 농사철이 바짝 다가와야지 수리해서 쓴다구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사람이 두배, 세배 있어도 모자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기종이 경운기나 이앙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반면에 대형 기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대형기종들은 당연히 부품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대형농기계는 저희가 하루에 쉽게 말씀드리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요할 경우에 아주 많이 해체를 해서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할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작업을 일상시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교체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경운기처럼 교환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에 농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놀릴 수는 없고 노후된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민들의 부담이 많아서 농기계 은행에 대한 것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할 농기계 임대은행은 현재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 2월22일 군수님 결재를 득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군 재산관리 계획심의를 완료하였고, 지난번 의회에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부지는 저희 센터내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신축을 해서 12월 연말에 농기계 구입을 해서 2009년부터 대여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18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18억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모자란 부분들은 연차별로 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예산에 18억이 다 올라왔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국비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16쪽 입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범.시험사업 보조금지원 및 정산서내역 입니다. 시범사업지원현황은 소득작목과 식량작물 2개 분야 26개 사업에 19억7,950만3천…

재환

김재환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횡성의 쌀품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는 각 읍.면별로 1개-2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희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도 거의 5-7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많은 편인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센타에서 그런거를 좀더 좋은 품종으로 해가지고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읍.면농협에서 1개 품목 내지 2개 품목인데요, 저희 지역은 고냉지지역은 조생종 중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대쌀이 주종이고요, 그 다음에 평야지나 중간지는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대안벼 하고 일품벼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특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만생종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지역에 새로운 품종을 도입을 해서 확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많이 몇 백헥터씩 늘어나 않고 또 수매관계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좋은 품종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센터에서 최종 농민들한테 권장하는 작목이 있습니까? 쌀에 대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지역에 그래도 특수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게 파프리카도 있고요, 복분자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과채류 중에는 토마토재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재배농가를 육성을 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요즘 보니까 복분자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좀 괜찮은 것 같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백합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백합은 현재 6.6헥터에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면에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작목에 비해서 앞으로 유망한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수 년 동안 6가구 외에는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6가구만 하고 있는데…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거는 다른 작물하고의 재배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렇다면 이 6농가는 많은 보조금에 의존해서 그 보조금이나 챙길려고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작목이 수익성도 괜찮고 좋은 작목이면은 가구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6집만 한다는 것을 봐서는 별로 앞날은 없지만 보조가 계속 나오니까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백합농가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술이나 이런 문제점은 향상이 돼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백합농가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백합농가의 종구관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구는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재배해서 종구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산했을 때 경우에 생산비하고 사실 들어오는 종구에서 나오는 품질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농가가 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부분도 본인들이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수출이 잘 되고 소득이 향상이 된다면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백합농가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획기적으로 새로운 작목을, 수익성이 높은 작목을 한번 센터에서 개발해서 히트를 한번 날려야지 센터의 기능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곧 무슨 연구 하시는게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올 1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과장님께서 있다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릴 것 같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우리 횡성에는 쌀에 대한 이름은 없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어사진미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골프장이 3개 개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제가 옛날에 골프를 치다가 지금은 안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골프 치러 가서 보면은 골프장에서 꼭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짭짤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주지역은 쌀을 많이 판매합니다. 우리 지역도 골프장에서 우리 농산품 판매 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횡성군의 대표적인 농산품을 골프장하고 계약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이건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농정과소관인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323쪽입니다. 정명철 특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탑라이스생산단지 시범사업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규모는 2개소 147헥터에 726필지, 석화단지가 67, 양적단지가 80헥터입니다. 농가수는 117호고요, 사업비는 2억5,2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단지구성 및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했고요, 자료를 3회에 351부 배부했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석화가 5월8일, 양적인 4월24일날 센터가 단지와 협약체결을 가졌습니다. 농자재지원은 농가에는 볍씨발아기외 11종, 농협에는 사일로 단열처리시설외 5종을 했습니다. 포장검사는 2회를 실시했고요, 총생산량은 701.8톤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제작을 하고 탑라이스단지에는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탑라이스가 일반미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일반미는 현재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혼합이 됐어도 그냥 일반미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쌀의 등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 탑라이스에서는 일단 단백질은 5.5, 혼합비율은 0,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재배를 해서 저희가 검사를 거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농진청에서 수입쌀 국내시판에 대비해서 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쌀에 대한 획기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해서 한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이 판매되는 탑라이스에 대한 쌀값은 일반미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일반미 하고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데 중앙회 국비지원이 아니라 도비지원사업 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는 탑라이스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유통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탑라이스를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2개소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미는 보통 20킬로에 3만8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보통 4만원-4만1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량에 대한 제고는 없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전량판매가 됩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이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에요? 왜 그런 거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가격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못 팔아서, 재고가 많아서 팔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일반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네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격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원인이 뭐냐 하면은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값만 비싸고, 왜 일반미 하고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탑라이스라고 해서 앞에 가서 보면은 손이 가다가도 가격을 보면은 뒤로 돌아서서 판매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시범사업이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계속 하실 건가요?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했던 지역은 계속해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 횡성군의 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은 중앙회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아니더라도 저희 횡성쌀의 이름을 내기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기술지도를 해서 이부분은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품종은 지금 기존의 횡성에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똑같은 품종이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대안벼 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생산기술은 별도로 특별한게 있습니까?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 질소질관계가 가장 많이 밥맛을 좌우하고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병충해관계도 될 수 있으면 농약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국은 지금까지 농가에서 알려진 기술만 착실하게 따르면 누구나 이것은 생산할 수 있는 재배방법이죠?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기준만 잘 지키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재고가 누적 돼서 팔지를 못하고 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이 시범사업을 2년차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 해서 자료를 챙겼는데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거에요. 이것은 해놓고 나중에 재고가 누적돼서 문제가 되고 또 농가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원종만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원종남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분자재배현황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재배현황은 2007년도 현재 236농가가 50헥터의 면적에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복분자판매현황은 금년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20톤을 생산하여 공근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49.9톤, 농가에서 자가로 판매한 것이 79.1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 입니다. 자료를 보면은 농가수가 236농가가 맞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이 분들이 3년 동안 꾸준히 재배하고 계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이게 한번 재배하면은 몇 년 동안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복분자는 기능성건강식품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이 고창종은 도입종이고 횡성복분자는 토종으로 동의보감으로 횡성복분자를 지칭하는게 맞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고창종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30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성복분자를 대표브랜드로 만들려고 농가와 군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산림과학원에서 19개 품종을 선별해가지고 와서 센터에서 품종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실증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농가에 한 품종도 보급한 적이 없으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것이 산림과학원에서 보급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금 1호하고, 정금 4호 하고 우수한 것으로 그쪽에서 계통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작황이 그 해에 기상에 따라서 다소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에 많이 보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센터에서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데도 복분자농가들이 센터에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아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또 이 복분자에 관해서 언론추대도 기술센터에서 거부하셨다는데 맞아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 그건 거부한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게 거부한 거는 아니고요 방송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복분자농가 자체에서 밭작물소득으로 최고 높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복분자 농가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안하시고 태만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2000년부터 복분자를 재배해서 현재 50헥터까지의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이 높다 보니까 전국에서 3천헥터 정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잉생산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잘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겨진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명품브랜드사업으로 열심히 하실 거에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횡성군에 국순당에서는 정선에서 오갈피 납품하고 있는게 맞아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제가 오갈피를 납품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거 알아보시고요, 아니, 우리지역에서 재배하고 납품도 할 수 있는데 외지분들한테 그런거를 뺐겨서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서 보급을 해야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요즘 지구온난화로 해서 농업분야의 대응책에 많이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데 그리고 보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으로 들어보니까 그래요. 또 알아보니까 거기 유능하고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장님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실증시험포에도 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희 군에는 지금 과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수도 실증시험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이런 작목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른 시.군은 열심히 하시는거 알잖아요. 저는 여기 농업 쪽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여론을 듣고 주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에요. 주민들이 이러는 거에요.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연구해서 ‘이것 좀 해보자’ 해도 거기서 캔슬 놓으시는 것처럼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좀, 제가 정선 어디 얘기는 안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하시는데는 열심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뽑아봤거든요. 원래 잘 하시잖아요. 직원들도 일할 분위기도 좀 만들어주시면서 우리 횡성군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복분자가 담보당 얼마씩 나오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복분자가 재배년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평당 0.8-240킬로 내외를 보고 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킬로에 얼마씩이에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킬로그램당 고창종은 6,600원에 금년도에 판매가 됐고요, 횡성종은 8천원씩에 수매가 되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공근농협에서 수매후 자가판매 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서 가져간데가 있습니까? 전량 여기서 다 받았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생산농가들이 농협에서 수매를 의뢰한 것은 다 농협에서 수매를 했고요, 그 외에 농협에서 수매대금은 6,600원이고요, 농가에서 판매하는 것은 고창종이 8천원, 횡성종이 1만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더 받으려고 자가판매를 하고 판매가 안 된 것은 농협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디오니캐슬은 수매를 안 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102킬로그램을 구매해 갔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복분자가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많이 되다보니까 로얄티 지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로얄티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창지역에서 로얄티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들어온거 아닙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블랙라스베리 하고 블랙베리가 있는데 어떤 품종이 로얄티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블랙라스베리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로얄티 주는 것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21쪽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분자 우량종 공급계획 및 소득분석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우량종선발은 2006년도에 강원대에 의뢰해서 조직배양을 하였습니다. 복분자우량종 공급계획은 조직배양우량계통에 대해서 2008년까지 실증재배를 한 후 수량성이라든지 맛, 저장성, 경제성을 평가해서 우수한 품종으로 검증이 되게 되면은 2010년에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복분자 때문에 처음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읍 정암3리 조원락씨가 3천주 가지고 계신게 그게 조직배양묘를 통해서 생산하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이 됐으니까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배양된 거 아닙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아직 과장님께서는 이 횡성종이 여러 가지 수량성이나 맛이나 저장성이나 경제성등이 아직 실증평가에서 검증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뒤져 보니까 농가에 보급하는 시기는 2010년에 공급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런데 요는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가들의 얘기는 고창종보다 횡성종이 더욱 우수하다 해서…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기능성에서 우수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다겨서 공급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농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림과학원에서 평가한 것도 고창종보다 야생종이 3배정도 수량이 증가한다, 이런 평가가 작년사무감사자료에도 명시가 된 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서 아까 본위원이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횡성종을 믿지 못하고 계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믿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횡성종이 기능성이 우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가 돼야지 만이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 해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창종보다 횡성종이 많이 생산되는 이러한 현상도 보였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7월달에 장마기에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들이 수확작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초파리라든가 이런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소비자가 반품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지금 농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창종은 한 꼬투리에 7-8개가 달리는데 횡성종은 32-40개가 맺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량면에서 고창종 보다 횡성종이 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꽃이 봄에 필적에는 꽃송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화돼서 결실기에 가게되면은 이 꽃의 열매를 다 결실을 맺지를 못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낙화나 낙과가 되는 경향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소득분석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신 것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관건은 2006년도에 수확을 잘못했다, 그런데 2006년도에 10아르당 83킬로가 생산이 된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농가들 얘기로는 2006년도에 꽃얼굼을 하는 바람에 수확량이 대체로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원인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려고 기상자료를 조사해봤더니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일조량이 61시간이나 적었고요, 강우량이 7월달에 855미리나 많은 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보면은 해거름현상은 과수농가들이 과일을 수확하고 나면은 감사비료라고 해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재배의 방법, 그 다음에 영양제를 살포함으로써 수확시기를 1주일이고 10일이고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재배방법으로 이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7월달에 광합성량이 적게 되면은 이러한 결실이 불량한거 아닌가 그래서 영양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은 영양제를 엽면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보충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수량도 조금 늘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확기도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재배농가들이 하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온기와 장마기인데 수확을 하면서 바로 급냉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고창종도 그렇고 바로 급냉을 시켜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재배면적이 11.6헥터 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는 10.7헥터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품종별 단위생산량에 가면은 2005년도에 담보당 312킬로, 2006년도는 워낙 생산이 안 되었지만 2007년도에는 담보당 168킬로가 생산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앞에 항목에 복분자 판매현황을 보면은 횡성종이 2005년도에 22.8톤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면적은 11.6헥터 입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도에 10.7헥터로 줄었는데 2007년도에 25톤이 판매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2005년보다 2007년도에 재배면적이 이렇게 1헥터정도 줄었는데 2005년도보다 2007년도에 어떻게 판매량이 많을 수 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배면적도 0.9헥터가 줄어들었고 소득성분석에 10아르당 163킬로뿐이 생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5년도보다 판매량이 3톤씩 더 많을 수가 있느냐 말이죠. 어디에 오차가 난거 아닙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복분자의 특성이 심고 나서 4-5년차에 가장 수량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7-8년차가 되면은 거의 죽고 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그런건데요, 이때에 3년차에 그 당시 해당이 돼서 이때 수량이 많은건데 이때 집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하여튼 문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농가들이 횡성종복분자를 조기에 공급을 해주기를 원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연구를 해보시고 재배농가들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그래서 재배농가들의 바람도 어느 정도 덜어 주시고, 또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확신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횡성종복분자를 과연 우리 횡성의 브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에서 연구라든가 조속히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가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도 취약점을 아시고 보완대책도 아시더라구요. 왜냐면은 정금4호가 좋다는 것을 아시더라구요. 그거를 식재하면 1주일 단축도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대요. 그리고 초파리, 곰팡이 방제도 엄물 같은거, 고산제충구 이런 걸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농가에서 더 앞장서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농가들한테 열심히 잘 해주셨다는 소리좀 듣게 해주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우량종은 연구단계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발단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횡성종에 대한 생산량의 차이는 결국은 그 해의 기후관계라든가 농가들의 재배기술의 수준차이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묘목을 심은지 몇 년차가 됐느냐에 따라서도 생산량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횡성종이 기능성면에서는 탁월하지만 수확시기가 우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상품성이 떨어지더라, 그렇다면 이게 판매되는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판매를 차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횡성종이 더 비쌉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더 비쌉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고창종 대비 몇 프로나 더 비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금년도에 농가에서 판매한 것은 고창종은 킬로그램당 8천원, 횡성종은 킬로그램당 1만원씩 판매를 했고요, 공근농협에서 수매한 것도 고창종은 키로당 6,600원, 횡성종은 8천원씩에 수매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일부에서는 고창종을 갖고 횡성의 특산품을 차별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창종을 가지고 어떻게 횡성의 특산품으로 하느냐, 횡성종을 대대적으로 개량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횡성의 특산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고창종을 횡성복분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종은 우리 지역에서 자생한 그러한 복분자를 선정해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량종도 선발단계에 있고 해서 횡성종에 대한 특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기술센터에 계신데요, 지금 횡성종하고 고창종하고의 찬반론이 많거든요. 농가는 농가대로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농가들한테 소득도 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횡성종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수계통을 선발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횡성종이 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 쪽으로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믿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22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오니캐슬와인공장 지원내역 및 와인판매실적, 관내농산물 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과장님 보고는 됐습니다. 이건 지난해에도 언급이 됐던 거라서 확인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와인공장 설립당시에는 복분자를 전량 수매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전량 수매한다는 것은 당시에 들은 바가 없고요,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횡성종에 대해서 횡성종을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기 때문에 횡성종의 판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런데 금년에 왜 조금밖에 수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와인공장을 제가 금년도에 방문했습니다. 사장을 거기서 2번 만났고 또 사장이 서울에 판촉활동 때문에 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분자를, 원료를 여기서 구매를 안 한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많이 구매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분자가 원액으로 2만리터가 현재 재고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경영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횡성종이 공근농협에 사 놓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구매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그건 와인공장의 사정이지 그걸 믿겠습니까?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해 준게 16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만 설립해 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또한 특산품인 와인을 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도 하고 회사측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복분자를 많이 소비를 해주기 위해서 다른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디오니캐슬 공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메세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실적만 나와 있는데 대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인지인가 증지를 붙이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은 이거를 안 붙일 거란 말이에요. 자체에서 소비하고 하는 것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판매가 안 된 것은 안 붙이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거까지 포함된 생산양인가 모르겠네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출고가 된 거.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324쪽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연구개발사업현황 및 향후 농가보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중에 저희 지도상, 농가, 각계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의해서 22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결 또는 연말에 완결예정과제가 14과제가 되고요, 계속 수행해야 될 과제가 8과제가 있습니다. 향후 농가보급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영농활용 될 것은 영농활용방법에 대한 기술내용에 대한 교재를 2월중에 작성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대농민지도자료를 활용을 하고 시책에 반영돼야 할 과제는 유관부서시책건의를 2월중에 하고 농가에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은 시범 또는 실증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기술이전에 필요한 것은 업체 또는 농가에 기술이전해서 산업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제별로 연구한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농업이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더욱더 새로운 작목개발 내지는 고소득작목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과장님께서 연구과제를 지금 31과제, 그 다음에 개발과제가 22과제,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연구에 참여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22개 과제 중에서 14과제는 완결 또는 내년 완결과제라고 하셨고 계속 수용중인 과제가 8개 과제인데 지금 현재 바로 보급을 할 수 있는, 농가와 접목시킬 수 있는 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금 영농활용 할 수 있는 과제가 7건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럼 주위에 태양건고추 농가기술보급, 고냉지벼 우량품종 지역적응시험 그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뒤에 326쪽에 사업이 내년도에 개발된 기술내용을 농가에 실증내지는 시범으로 보급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고사리재배단지조성, 블루베리안정적 재배, 더덕.복분자 제품포장재 지원,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담당이다 보니까 9월17일날 연구개발사업 평가회때 불러주셔서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고사리재배단지를 견학했을 때 너무 적은 면적에 밀식이 돼서 고사리가 너무 가늘단 말이죠. 내년에 서원면에 50헥터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고사리 자체가 그래도 올라오면서 연필굵기 정도는 돼야 수량이 나올텐데 그게 너무 밀식이 돼서 가늘더라구요.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지난해에 서원면 유현3리에도 2년차를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증시험포는 저희가 연구개발하면서 서원면에서 먼저 연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수확을 하니까 이게 금년도에 거기 나온 것은 한 번도 수확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와서 큰 것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봄에 수확을 해나가야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사리라는 고사리인데요 이게 상당히 대도 굵고요 품질이 우수한 고사리가 생산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고사리가 첫 번째에 올라올 때 굵은게 올라오지 그 나중에 올라오는 것은 잘잖아요.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수확을 하지 말랍니다. 7월 이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명년도에 재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안정적 재배가 0.3헥터인데 오늘 신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보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0.3헥터를 재배하신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일반인 실증시험해서 공근면 상동리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항간의 우려는 이러다가 전 지자체에 공급을 해서 나중에 블루베리가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폭락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것도 염려를 하시면서 공급을 하시겠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상태를 금년도에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군화우량종 선발증식을 올해 하셨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약초도 생산을 하면서 꽃도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급계획은 없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우리 군화이기 때문에 겹꽃이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겹꽃을 절화용으로다가도 개발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는 약용으로도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약용으로 판매하는 것은 현재 수입약용하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절화용으로 군화로써 보급하려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과수부분은 복숭아 동해저항성품종을 1천주를 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수부분은 복숭아만 연구를 하신 거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 자료에는 복숭아만 있는데요, 실증시험포에는 지난해부터 사과도 재배를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해 한우축제 때 공근에서 사과를 가지고 나오셨더라구요. 그런데 과일은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과육의 질이라든가 당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기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더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응시험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유황배추등 재배연구실적 및 향후 활용방안이라는 소제목을 달아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평가회 때 보면은 유황배추를 재배했을 때 병충해가 없어지는 것으로, 배추흰나비나 벼룩잎벌레는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무사마귀병이 배춧잎이 10매정도 되는 포기사이에 사용을 했는데 그때 이미 걸렸던 포기는 살리지 못했지만 안 걸린 포기는 다시 걸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10매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식할 때 바로 시용을 하면은 안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액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엽면시비도 하고요.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엽면시비도 하고 관재도 하고 했으니까 정식할 때 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정식할 때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정식할 때 물주는 대신 이것으로 그냥 관주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추가로 자체 시험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엽면시비를 하고 관주를 하고 하는 것은 유황을 물에다 풀어서 하는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탄화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탄화기에서 액비를 조제를 해서 그거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황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탄화를 전면적으로 뿌려서 로타리작업을 해서 망을 지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시험한 내용정도는 올해 농가에 보급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이게 많은 면적에 보급을 하게 되면은 액비제조기가 그렇게 많은 양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설 가지고는. 그래서 전면적으로 많은 면적에 이 기술을 하려면 어떠한 업체에다가 이 액비제조기술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배추가 기능성면에서도 뛰어나고 항암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향후 우리 횡성군에서 유황김치를 횡성군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면적이 더 확대된다든지 기술이 확보된다면 그거를 차별화 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과제는 전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테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 뛰어난 유황김치를 우리 횡성군에서 유황김치공장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도 향후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에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유황을 농가에까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는 특성상 기술개발이나 연구가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연구를 다각도로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한 것이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연구를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하면은 과감히 버려야 되구요, 그런데 연구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자신이 없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재 우리 횡성군의 연구개발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연구개발사업에 임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규호 군수님이 기술센터를 우리가 이번에 구조적으로 조정을 하시면서 가공분야쪽에 연구를 많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분야는 특히 더 시설도 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일을 할려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저는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농산물을 1차산업으로 해서 파는 것 보다는 가공을 해서 2차, 3차 산업으로다 팔면은 2배로 시작해서많게는 5-6배까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비가 적다라고 하면은 공직자들이 할 엄두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실무과장님, 또 기술센터 소장님,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분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 내셔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선출직들은 군수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2-3년 동안 어떤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할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횡성농업에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는 우리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만큼은 우리 선출직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횡성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줄기를 잡아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농업의 작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년, 20년 후에 농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금년도서부터 영농교육을 시키고 있는 지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혹시 종자나 묘목을 생산해서 파는 분들한테 압력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묘목을 생산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작목에 대해서 농가들을 선동하고 유도하는 사람들도 종종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있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구요, 또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다른 자료를 뒤지다보고 또 한 번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금년에도 기술센터에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두 분이 탄생하였고, 요새 막 대학을 나와서 들어온 우리 젊은 엘리트 공직자들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이 분들이 연구하고 한 것을 가지고서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가면은 거기서 이것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데요. 우리 횡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죠?

종남

원종남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행이구요,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연구비에 대한 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셔서 10년, 20년 후의 횡성농업이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이고 조치내역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시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368페이지 관내 약국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약국 지도.점검 현황은 2005년도 15개소, 2006년도 15개소, 2007년도 16개소입니다. 2007년도는 대상 업소가 16개소로 점검회수는 30회입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점검실적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볼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위반사항에 대한 것만 보내주셨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기섭

변기섭위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해 주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은 왜 못 잡아 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도 전화제보가 있어가지고 저도 나가보고 저희 직원들도 몇 번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약사가 그 자리에서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적발을 한다면은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아니면 동시에 행정처분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가 보면은 약사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적발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적발을 못 할 시에는 환자가 고발을 한다든가 무면허 판매자가 약을 팔았다 하는 그런 고발이라든가 있으면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였습니다.

기섭

변기섭위원

지역에서는 인정상 전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차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이구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의료사고가 없도록 점검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6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사업예산 및 의료비 지원실적 입니다. 2005년도 30명, 2006년도 30명, 2007년도 10월말에 3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자료는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김시현 위원님께서 건강상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추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는 교육과 홍보, 홍보물품 이동클리닉이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보조제 이용실적,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보건업무에 애쓰시는 소장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금연실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요즘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보건소에는 상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두 사람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어디서나 요구하면 찾아가서 상담이나 교육을 해 주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클리닉을 받을 때 6주가 고비라고 하는데 맞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6주가 고비이고 6개월까지도 고비이고 개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클리닉을 받을 때 다른 지자체 보면 6주에 성공한 주민에게는 기념품을 준다거나 3개월 이상 된 분들은 운동기구나 수료증도 주고 구강관리도 해 준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는 2005년도에는 만보기하고 담배뱃지를 드렸구요, 2006년도에는 줄넘기, 체중계, 지압기, 핸드폰걸이, 볼펜을 드렸고, 2007년도에는 손지압기, 메모꽂이 가방, 볼펜 등을 드렸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여론을 들으니까 중.고등학교에는 전혀 교육이나 상담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중.고등학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한테 신청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횡고도 다녀오셨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연 몇 번 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번 정도.

대인

신대인위원

여학교는 안하셔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여학교도 했습니다, 지금 거의 초등학교도 16개교를 했구요,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요즘에는 설문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금연클리닉 이용을 많이 관심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교육청하고 경찰서 협조를 얻으셔 가지고 상담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흡연자들이 직접 보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많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도 오신 적이 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왔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새는 담배 피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더라구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도 해야겠지만 초등학교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초등학교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6회를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각 학교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총 16회지만 학교별로는 거의 한번 내지는 두 번?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 번 정도.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담배를 안 배웠습니다만 호기심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처음에 첫 담배를 대할 때 그때 우리가 아주 담배를 안 피우면 담배 피울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배운 것을 끊을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의 연계해서 학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2페이지 방문보건진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도에는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세대가 되겠고, 2007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장애자, 재가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대상가구를 해서 방문진료도 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한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요즘 찾아오게 하는 복지서비스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거 아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방문진료실적이 월등히 많습니다. 횡성군에 방문진료요원은 몇 분 이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방문진료요원이 지금 15명입니다. 면에 한사람씩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방문보건서비스사업을 하시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오지에 가면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그분들이 놀러 가시거나 집을 비우시거나 할 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7-8번 가도 못 만날 때 그때가 굉장히 어렵고 그때 이장님들한테 여쭤보고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가정방문을 통해서 만성질환자 대상을 발견하고 등록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인지 읍.면에 협조를 받아 등록하는 것인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읍.면에 요원들이 나가서 등록을 하고 이동진료때 혈압이나 혈당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을 해서 면에다가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자료를 보니까 방문보건직무교육예산이 있는데 어디서 어떤 교육을 누가 시키는 것인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춘천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나 국립보건원이나 이런데서 시키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때 직원들이 갑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재활전문교육예산도 있는데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휠체어나 이동식변기나 목발이나 이런…

대인

신대인위원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데 장비를 어떻게 가지고 다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가서 대여해 준다거나…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가정방문을 그 지역 담당제, 팀제로 운영하고 계신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팀제로 운영을 안 하고 그냥 담당자들이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저소득 독거노인등 노인부부세대에서 200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장애자, 재가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대상이 확대되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3월달에 7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4월부터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가구는 많이 늘고 저희가 방문횟수는 저조하지만 올 12월말까지 이것을 다 기초조사를 하면 내년서부터는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방문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외국인 주부 가족들 진료실적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로 피부질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잘 오지를 않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농협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방문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통하고 하니까 아파도 꾹 참고 아기를 낳고 나서 어지럽고 해도 누구한테 가서 말이 안통하고 하니까 병원을 못 찾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농협군지부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번 군수님이나 농협 군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던가 건의를 해서 농협하고 한번 연계를 해서 결혼이민자들 방문진료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봐서 알려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농협에서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3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시설 방문진료 현황 및 실적입니다. 경로당 방문진료 현황 및 실적은 2006년도에 진료실적으로 내과 12회에 376명, 한방 10회 309명, 2007년도 내과 17회 429명, 한방은 19회에 53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방문진료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내과가 23회에 378명, 한방이 23회에 471명, 2007년도에 내과가 16회에 253명, 한방이 18회에 26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혹시 경로당에 전염성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결핵이나 이런 것들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노인분들이 없는데 저희는 결핵환자가 7-8명 정도 있는데 경로당은 아직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서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여가를 즐기시고 하다보니까… 소장님이 잘해 주셔가지고 전염병 발생사례가 없는데 다른데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간데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로당이 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횡성까지 나오실 수가 없고 진료소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한다 라고 하면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많이 생각을 하여야 될꺼 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결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건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안전점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특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인체조직물, 폐합성수지,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입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특수폐기물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양이 얼마 안 나오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킬로그램당으로 나온게 있는데 이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처리방법은 처리업체가 삼우그린인데 보건소에는 주 1회 수거를 하고 지소나 진료소는 월 2회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처리비용은 어떻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처리비용은 분기에 150만원씩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이 양을 처리하는데 150만원이 다 소요되고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계약을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특수폐기물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에이즈라든가 성병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폐렴 같은, 심지어 식중독 같은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때 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탈지면 같은 것도 우리가 특수폐기물로 취급을 해서 처리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것도 폐합성수지에 들어갑니다. 탈지면류가. 그렇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처리에 들어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보건소 한군데만 수집시설이 있나요, 폐기물처리 할 수 있는 용기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소에서는 지소대로 보관하고 있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관하다가 월 1회 수거를 해 가죠, 이 사람들이.

명철

정명철위원장

상온보관 합니까, 냉동보관 합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상온으로 있어도 됩니다. 비닐팩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서 비닐에 넣어서 닫고 그리고 있다가 가지고 가는 거죠. 벌려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밀폐포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상온에서 비닐에다 넣어서 용기가 따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폐포장 했다가 그 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장

자료를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금년도에 처리한 내역하고 아마 이것이 계약서도 있을 거에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6페이지 보건사업관련 예산불용액 현황과 불용사유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불용액 현황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한건도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국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은데 모두 반납을 해서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모두 다 썼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구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77페이지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료기자재 구입현황과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 의약품 구입현황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금액이 1억9,229만9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1억9,3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378페이지에 청일보건지소가 2006년도에는 2,200만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는 4,900이에요, 어떻게 1년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기는 시내하고 거리가 멀고…

대인

신대인위원

2006년도에 약품값 하고 2007년도 약품값 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나냐구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환자가 이렇게 배로 늘어났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의사에 따라서 틀립니다. 의사들이 친절하고 잘 하면은 많이 오는 것이고 약간 퉁명스럽게 하면은 덜 오는 것이고 또 거리가 횡성하고 청일하고 약간 멀다보니까 청일사람들이 지소로 많이 가는 거죠.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배가 되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기는 한방진료도 많이 보기 때문에 약값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료건수도 많이 나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배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약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약품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약품구입 때는 지소에서 저희한테 약품구입 한다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결재를 하면 구입이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그 약품이 보건소를 거쳐서 갑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바로 갑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약품명이 뭐뭐 한다고 올라 올 거 아니에요, 올라 오면은 그 약이 왔는지는 확인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검수를 하고 가끔씩 저희가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성분의 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투여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싼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도… 횡성군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해열제라고 하면 해열제가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들이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은 용량은 같죠. 금액이 작단 말이에요. 금액이 작아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건소장님이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횡성군이라고 그런 예가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같은 약품이라도 제약회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분도 비슷하고 그렇지만은 의사들이 난 꼭 이 약을 써야 되겠다 하면은 그 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은 비싸니까 이 약 쓰지 말고 다른 약을 써라, 그러면 그 약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어쩔 수 없이…

대인

신대인위원

감독을 누가 하시는데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감독은 제가 하지만 이 약 성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의사가 난 이 약을 꼭 써야만 이 환자가 낫는다 하면은 그 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 약을 쓰는데 그것을 확인을 하시냐구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때때마다는 못하지만 분기별로는 점검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런게 제약회사 거기 회사측 하고 공보의 하고 이러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이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유니트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둔내, 청일지소에 건강보조의료기구가 21종에 2,600만원 들었는데 여기 치과유니트외 3종은 2,583만원, 위에는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종이고 여기는 3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1종은 건강보조의료기구입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1종이 다 뭐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1종이 벨트맛사지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발맛사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에서 군민건강을 위하여 건강달력 만드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2008년도에 총 제작수량은 얼마이고 배부처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2008년도는?

대인

신대인위원

아직 안하셨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2007년도 총 제작수량과 배부처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7천부 정도 됩니다. 배부처는 보건지소, 면, 본청,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보건소에 항상 달력을 비치해서 주민들이 하나씩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진료소라든가 지소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갑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제작부수는 같은데 제작금액이 틀려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종이의 재질도 틀리고…

대인

신대인위원

200만원 정도 틀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종이의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하면…

대인

신대인위원

종이의 재질이 틀려서 200만원씩 틀리는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하고 먼저 목록하고 비교해 보니까 봉덕진료소가 약품구입실적이 전혀 없어요, 왜서 그런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봉덕진료소가 5월달서부터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뽑았는데…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면 그 원인으로 해서 봉덕진료소가 폐쇄가 되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폐쇄는 안됐습니다. 몇 개월 동안을 공석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월 2회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봉덕진료소에 가서.

세종

윤세종위원

진료소가 있다가 월 2회 진료를 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료소가 폐쇄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민원성 문제도 제기되었을 텐데 봉덕진료소를 빨리 정상화시킬 계획을 안가지고 계셨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사람이 오는데 12월초에 발령 날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폐쇄가 되었으면…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폐쇄가 된 게 아니라 문을 잠깐 닫은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

세종

윤세종위원

결과적으로 진료활동을 못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랬을 텐데 왜 지금까지 정상화를 못시키셨느냐 이 말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사람이 없습니다. 진료원은 진료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나 조산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24주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횡성군에서도 없었고 강원도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전국으로 해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다행히도 온다고 해서 이번에 12월초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열심히 찾으셨는데 없었다, 그 말씀이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조속히 봉덕진료소가 정상적으로 진료활동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흥면에 약품구입실적이 전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안흥면하고 둔내지역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거기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달력은 작년에 주문.제작 하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금년도 것은 올해 주문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2008년도 것은 올해 주문을 했구요, 작년에는 입찰을 봤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올해에는 수의계약을 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수의계약은 업체가 횡성군에 나눔기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라든가 강원일보는 강원도 일대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횡성군에 거주하는 업체로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것도 그렇지만 규정이 바뀌었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아까 종이의 재질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갔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재질을 사용하신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작년 재질하고 조금 틀립니다. 만져 보면은 많이 틀립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의 재질을 썼을 때 달력이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문제점은 없었지만 약간 뻣뻣한 그런게 있었고 올해 재질은 뻤뻣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옆이 날카롭지 않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입찰제에서 수의계약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더 싸져야 될 텐데 비싸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단지 재질만으로… 아직 달력이 안 나왔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나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미리 하나씩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의계약을 하면 오히려 더 싸질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더 비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들한테 전권을 다 주고 있습니까? 소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관여를 해도 싼 약을 쓰라고 해도 이 약 보다는 그 약이 좋다, A약 보다는 B약이 좋다 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환자의 증상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만 그럴테지 일반적인 약품은 다 그렇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의사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가 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약을 써라, 이 약이 싸니까 이 약을 써라’ 그 얘기를 예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쓰다보니까 부작용도 생긴다, 뭐도 생긴다, 해 가지고 더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나 의사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보건소장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마지막 책임자로서의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의혹을 살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아닙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다음에 379페이지 둔내 지소 것이 치과유니트가 2월10일날 샀고, 성북초등학교는 2월28일날 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둔내 보건지소는 새로 보건지소에 신설을 했습니다. 보건지소가 새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둔내 보건지소 치과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치과유니트도 들어가면서 콤퓨레셔나 소독기 그 외 장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치과 유니트 하나만 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다른 장비도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러면 분류해서 이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았고 치과유니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가정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육아용품지원, 산전검진비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급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출산가정 지원사업으로다 우리 횡성군 인구늘리기 사업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도움이 조금은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느 정도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몇% 정도 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출산장려금도 20만원권으로 계좌이체로 해서 지급을 해주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해 주면서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이 편안함, 안정감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육아용품 도에서 지급하는 30만원권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산모들이 얘기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우리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자의 입장으로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셨을 때 이런 지원을 해 주셨을 때 소장님, 애기 더 낳으시겠습니까, 안 낳으시겠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써있진 않지만 공근에 이번에 학담1리에 세쌍둥이 낳으신 분이 있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임신이 되어서 10월5일날 세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도 230만원 정도 해주고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내가 만약에 지금 연세가 아니라 진짜 20대, 30대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이 정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애기를 낳으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아이가 몇이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면 더 낳고 싶고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충분치는 않지만 아이를 원하면 저는 얼마든지 낳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건소장님을 하고 계셔서 또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계셔서 그런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 여자분들, 특히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육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돌보지 못하는 큰 것이 뭐, 뭐 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첫째는 교육비도 들어갈 것 같고, 아기 키우는 탁아소 운영비도 들어갈 것 같고…

명철

정명철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소장님은 여성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자보다는 더 여자들 입장을 대변하실 수 있고,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런 것들은 어느 지자체나 생색내기에 불과한 출산가정 지원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또 가장 많이 가정주부들을 접하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 이런 사업보다는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고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지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도서지원도 해주고 출생을 했을 때는 축하카드 발송도 해주고 또 수두접종도 무료로 해주고 있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 벤치마킹해서 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인데요 이민자가 출산을 했을 때 그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소 직원하고 결연을 해서 연결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히 맞벌이 하시는 직장여성들이 가장 고민거리가 아기를 맡길데가 없다는 거에요. 낳고 싶어도.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군청 내에 군청만이라도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직장탁아소를 한번 설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또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횡성군은 노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군수님한테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탁아소 같은 것은 건의해 보겠지만…

명철

정명철위원장

어려움은 있겠죠. 군수님 설득시킬려면. 그러나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추진을 하시고 매달리셔야 되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아까 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서 한번 설득하고 이해시켜 보세요. 안되겠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탁아소 설치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생각은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명철

정명철위원장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출산부서에서도 같이, 어느 한 부서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관련부서가 힘을 합쳐야 돼요. 어느 한사람이 하면은 저사람 개인의 생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련부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옳은 정책이고 시책이다 하는 판단을 빨리 하게끔 하는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8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과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는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횡성여자고등학교, 횡성고등학교에서 다 금연교육을 하셨다고 했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세종

윤세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횡성고등학교도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금방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횡성고등학교는 11월1일 이후에 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안 나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4개 학교는 11월 이후에 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확인한 후에 가서 교육하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지금 윤세종 위원님께 드린 서류는 10월31일 이전에 한거를 드린거고요, 11월1일후에 4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넣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11월1일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는데 초등학교중에서 당평초등학교 11월14일날 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중학교에 11월2일, 횡성중학교 11월16일자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횡성고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러니까 이표를 보면은 소장님이 거짓말 하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좀 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한 부분은 계획이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학교신청에 의해서 교육일정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히 한 겁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금연교육을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또 절주알콜예방교육 그런거를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야 그냥 교육을 하면 다 알아 듣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흡연예방교육을 합니다. 담배를 어린아이서부터 아주 못 피우게, 흡연에 대해서 담배를 피움으로 해서 생기는 질병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중.고등학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는 금연교육을 시키죠. 폐모형을 가지고가서 담배를 피우면 타르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담배의 유해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 다음에 절주알콜예방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절주알콜예방 이것은 알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하고 알콜을 먹음으로 해서 고글장비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어지러워서 자기가 길을 똑바로 걸어도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옆으로 비스듬하게 걷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383쪽에 보면은 미취학 초.중.고등학교 알콜예방교육에 가상음주체험이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직장인 및 지역주민들 절주교육에도 가상음주체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상음주체험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술을 조금 먹여서 합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글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술 먹은 것처럼 장비를 씌워 놓으면은 그 장비가 술 먹은 것처럼 어지럽거나 해서 똑바로 줄을 그어 놓고서 걸어 봐라 하면은 자기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옆으로 비뚤비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걷거든요. 학생들한테 그것을 한 번씩 다 씌워서 체험하게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담배, 술을 못하게 하라를 말씀도 하실테고 그 다음에 운동사업만 하나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운동교육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은빛어르신대학에 1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교육을 하셨는데 어느 특정시설이나 그런데만 하실게 아니라 마을의 경로당 같은데로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마을의 경로당도 읍.면에도 한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보건사업담당자들을 한명씩 가르쳐서 한군데서 모아가지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세종

윤세종위원

그런거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부락을 많이 방문하다 보면은 경로당에서 주로 하시는 놀이가 화투놀이인데 그런 것 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84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까에 이어서 질의 하겠는데요 청일면 것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실적단위를 보면은 2006년도 4,374명, 2007년도 4,044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약품값은 배란 말입니다. 2,700만원이 많은 거에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거기서 지역주민들한테 과다하게 의약품을 투약했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소장님 생각을 안 하세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아니, 환자수는 똑 같다니까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리고 연인원이 많습니다. 실인원은 한번 왔다가 한번 방문당 수가로 하는 거고, 방문을 한번 하면 그게 한번입니다. 그런데 연인원은 저희가 약을 한 30일치 주잖아요. 그러면 30일치가 연인원이 되는 겁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서면제출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 공중보건의가 진료공백 이래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는 아무 문제없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안흥면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안흥면이 그랬다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거기는 처방전을 끊어서 약국을 가는데 공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은 시골에는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제쯤 휴가가고 하는 것을 미리좀 얘기를 해서, 거기다가 게시를 해놓는다든지 이러면 보고 내가 약을 더 타갈 수 있잖아요. 또 더 친절하면 기록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약을 좀 타 가십시요' 할 수도 있을 거에요. 처방전을 내려줘서. 그런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중보건의가 방문진료도 가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방문진료도 가는데요, 지금 현재 약품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데는? 보건소가 아니라 청일 이런데는 직접 가져갈 수 있잖아요? 거기는 방문보건 하십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리고 봉덕은 폐쇄된 거는 언제쯤 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2월5일쯤 됩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거기 많이들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그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실건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경기도에서 오실분이기 때문에 거의 상주할 것 같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횡성분이 없어서 경기도분을 모신 거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여기도 없고 강원도 일대도 없고 해서.

대인

신대인위원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도지사는 감독권자가 복무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해당감독권자를 문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하셔야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잘 하겠습니다.

대인

신대인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보건소감사에 한마디도 안 하려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신위원님 질의하신거 보니까 청일에 대한 문제는 소장님은 연인원 틀리고 실인원 틀리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심각합니다. 금액하고. 뒤에 장에 다 그렇고 해서 이거는 제대로 규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자료를 보건소, 보건진료소 인원을 받았는데 감사 전에 사실은 제가 각 보건진료소를 한 바퀴 돌렸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점검을 못하고 감사에 임하다보니까 현장을 못 봤으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끝나고도 시간 나는 대로 보건진료소에 한번 돌아볼 생각이 있고요, 약품구입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약품구입건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신위원님이 보고해 달라는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에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료소 빼놓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52명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본소에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본소는 26명입니다. 보건지소 21명, 보건진료소 7명, 공중보건의 21명, 신규직원 4명 해서 79명 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일용직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92명 입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 일용직들이 하시는 일들은 보통 뭡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가정방문입니다. 여기에 일용직에도 청소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분 계시고 12명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채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상시 수시로 하시나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어떻게 채용하라는 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각 계별 읍.면지소, 진료소 인원배치는 소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보건소 정원이 원래 얼마입니까? 정원이 얼마고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빼면은 현재 59명이 정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58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1명이 결원이네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봉덕진료소가 결원입니다. 12월5일자로 발령을 받으면 현원이 다 찹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지난 7월달에 도에서 공채로 보건직 1명을 뽑아서 배치가 됐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인원까지 포함을 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여기다가 다 넣은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9월초에는 군에서 2명을 8급 특채를 했잖아요, 그 인원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특채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면접으로만 뽑았다고 하는데 혹시 소장님이 면접시험관을 직접 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몇 분이 면접시험관을 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명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누구누구 하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자치과장님하고 저하고 예방의약계장이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특채로 그때 뽑힌 2명이 보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1명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고요, 1명은 아니였습니다. 그냥 시험공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구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간호직 결원이 우리 보건소에 언제부터 생겼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부족했던 사유가 뭐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지금 두 사람이 다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1명은 검사요원이었는데 그분이 유방암을 앓고 있어서 지금 함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혈액이나 아니면 각종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하니까 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고 또 한 사람은 분만하고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솔직하게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셨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처벌 받으시는 것도 아시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지난해 12월 도에 공개채용인원을 보고한 후에 결원이 생겨서 부득이 간호직을 특채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결원이 생겼는데도 채우지 않으시고 그냥 일용직으로 계속 했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 일용직은 금연상담사였습니다. 금연상담사였기 때문에 검사실을 봐줄 형편은 안 됩니다. 상담사는 상담만 해야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데 9급도 아니고 8급으로 하신 이유가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왜 느끼셨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소장님이 모르신다고요? 보건소를 총괄하는 소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8급을 뽑아달라는 요구는 소장님이 안 하셨어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 말씀은… 도청에서도 간호직은 다 8급으로 뽑습니다. 도청에서도 공채할 때는 8급으로 뽑고 보건직은 9급으로 뽑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간호직은 8급으로 뽑은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간호직은 9급이라는 직급이 없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당초부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당초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직급을 하나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특수직이라서 그런가요, 전문직이라서?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장

혹시 소장님이 특채를 하지 말고 공채를 해달라고 인사부서에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해서 특채를 한 것입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우리 직원들 두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남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군데는 검사실이고, 한 군데는 또 갑천 보건지소에요. 그래서 검사실에 8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3,700여명이 혈액검사나 일반검사를 했거든요.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는 갑천 보건지소인데요, 거기도 방문보건사업요원이 육아휴직계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분도 그 자리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명철

정명철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럼 소장님은 특채를 요구한 적은 없고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얘기…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요, 특채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명철

정명철위원장

시험 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두 번 있었는데 특채를 요구하셨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아 1년 동안에 결원이 생기고 기간이 있었는데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인력을 뽑는게 맞는 거지 특채를 요구한다는 것은 생각이 좀 틀린거 아닌가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긴박했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만 긴박 했어요? 했으면은 결원이 생기면서부터 긴박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아니,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서 긴박 했지만은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정상적으로 공직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그 시행기간이 다 지난다음에 긴급해서 특채를 했다, 그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거기 본청에는 우리 공직자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네, 몇 명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리고 간호직이나 간호사 같은 조산사, 이런 간호직 자격이 간호사나 조산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혹시 간호직 특채시험에 응시했었는지 알고계세요? 그 시험에 응시 했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본 위원은 그분들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포기를 하고 특채에 응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항간에는 이미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서 아예 응시를 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소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고 그 이후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사실관계만 소장님한테 확인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염경숙보건소장

387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 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네, 이거는 충분한 자료가 먼저 도착이 돼서 자료검토가 됐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위원

이상하게도 우리 민원실은 친절하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보건소에서 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들려요. 여기 보면은 열심히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현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올라온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야말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데라서 친절이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친절이 약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친절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가시면 어떤 경우라든지 친절하게 해서 직원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장

그 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0 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단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12월3일 오전10시부터 실시하도록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12월3일날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평가결과에 관련해서 농정지원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특별임용 관련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