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명섭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섭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민원봉사과장 박명섭 민원처리담당 전태열 부동산관리담당 전홍표 지적관리담당 최종석 토지운영담당 안창균 지리정보담당 견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친절실습 교육과 동영상을 이용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 민원 응대서비스가 습관화 되도록 하고 편안하고 아늑한 민원실 기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감동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용 동영상을 방문민원 응대편, 전화민원 응대편 두 편을 제작하여 전 직원이 업무시작 10분전에 친절교육 동영상CD를 시청하고 민원실 직원이 돌아가며 친절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친절서비스가 습관화되도록 하였으며 주민감동의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전담 배치하고 민원실 근무자는 민원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꽃과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필지 현황은 2006년도에는 11만8,263필지 중 90%인 10만6,439필지를 조사하였고 2007년도에는 11만9,158필지 중 94%인 11만2,315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결정·공시는 연 2회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 조사는 전체 필지인 11만2,315필지를 조사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조사는 토지이동분 1,681필지를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 1,711필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조사 결과 최고가는 사북리 366-5번지 대지가 224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 224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고양리 산128번지 임야가 ㎡당 124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 제도 정착입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은 2006년도에는 4,553필지가 거래되었고 2007년 10월말 현재는 3,395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검증을 위해 2,477필지에 대하여 적정성 진단을 하였으며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0건에 2,1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있어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1개 반에 4명으로 상시 운영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두 건에 174만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 풍토 정착을 위해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였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3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통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지역은 990㎡, 즉 30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 배분은 국고로 50%가 귀속되고 군비로 50%가 귀속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부가대상 사업장은 37개소가 있습니다. 준공사업장이 5개소, 미준공사업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미준공사업장은 준공 즉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은 총 5건에 17억7,220만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10월 31일 기준하여 자료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28일 납기가 도래되어서 납부한 강원랜드 골프장 조성 개발공사 부담금이 13억9,627만7천 원이 엊그저께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하면 징수액은 두 건에 13억9,657만3천 원이 되겠으며 미징수액은 3건에 3억7,56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징수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발부담금 납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기가 도래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납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부과대상 사업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지적측량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은 총 954점으로 지적삼각점 61점, 지적삼각 보조점이 22점, 도근점이 8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점 정비계획은 GPS 삼각점 5점과 지적 도근점 15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로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매몰된 기준점은 수시 복구하였습니다. GPS 삼각점 5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선읍에 3점, 북면에 2점 설치하였고 지적도근점은 15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선읍에 40점, 고한에 25점, 사북에 30점, 북면에 30점, 북평면에 25점 등 해서 15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준점 배치 저밀도 지역에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빠르고 정확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고한 만항지구에 34필지와 신동 예미지구에 47필지 등 2개지구 81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후 전량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개별 통지하였으며 토지소유자 16명에 대한 등기비용 64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북면 여량리 마산재지구에 대하여 정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조사 및 정리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보증서 신청접수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2개년간 접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확인서 신청접수는 510건에 1,037필지가 접수되었고 2006년도 접수 건수를 합한 누계는 1,114건에 2,032필지가 접수되었고 현장조사 및 공고는 495건에 1,015필지가 공고되었고 누계는 1,047건에 1,911필지가 공고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382건에 852필지가 발급되었고 누계는 769건에 1,467건이 발급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에 의한 등기는 267건에 597필지가 등기되었고 누계는 653건에 1,247필지가 등기되었습니다. 특별법 운영과 관련한 주민홍보는 전단지 8천 매를 배부하였고 군보 아라리사람들에 매월 게재를 했습니다. 인터넷은 연중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보증인들의 보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보증 거부로 인한 민원유발 및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증인의 고유권한으로 해결책이 없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를 원활히 하고 부동산의 실제권리관계 일치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선군 전 지역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즉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1,2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초조사와 전산장비 및 D/B를 구축하였으며 도로망 체계 구축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2007년도 사업비 1억4,900만 원과 2006년도 이월사업비 1억3,3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4,3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명판 808개를 금년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새주소 사업 사전예고제 운영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홍보물과 같이 그 홍보물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판 설치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면 시설물 설치 부분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새주소사업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게 되겠고 2010년부터는 새주소사업을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의 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비로 2006년도에 1억5,700만 원의 예산 중 1억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 사업비와 합해서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쪽에 국·도비 교부세 신청 현황 및 확보 실적입니다. 이것도 새주소사업의 도로명판 제작 설치 사업비로 2006년도에 1억5,700만 원을 신청해서 1억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1억4,900만 원을 신청하여 1억4,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설치일자는 1993년 5월 11일자로 설치되었고 구성인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9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3회를 운영했습니다. 2006년도 1회, 2007년도 2회 해서 3회를 운영했습니다. 다음 1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현황 및 발급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 현황은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9개 읍면에 각 1대씩 해서 1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기종이 군청 민원실과 고한읍과 임계면 민원실의 세 대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승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협의가 되면 10개소 모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이 되겠습니다.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실적은 평일에는 1만5,698건이 되겠고 토요일·일요일에는 79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평일에는 5,513건, 토요일과 일요일은 655건, 토지대장은 평일에는 2,942건, 토요일과 일요일은 74건, 건축물대장은 평일에는 1,616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1건, 호적 등·초본은 평일에는 774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40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평일에는 4,311건이 발급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발급실적이 없습니다. 기타는 542건이 평일에 발급되었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8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18쪽에 문제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어 근무시간 이후 이용주민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취약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도시의 365일 운영센터 등과 같이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는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2007년 말 승인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운영결과 발급실적이 낮은 발급기는 다중이용시설 및 민원인이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 설치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확대 보급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읍면별 민원 건수, 팩스, 온라인, 인지대 판매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급실적은 군청을 비롯해서 9개 읍면과 함백출장소 해서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1개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은 총 35만6,334건이 발급되었고 일반민원이 13만1,829건, 팩스 민원 중에 신청이 8,475건, 처리가 1만114건, 교부가 1만128건, 온라인 발급은 9,851건이 발급되었습니다. 인지대 판매 수수료입니다. 459만750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 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제도 정착 했는데 부동산 거래질서를 잘 운영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계업소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계획이, 지도단속 점검을 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사무실 가서 한 번 둘러보고 그래 가지고는 단속은 안되죠. 그죠?

예.

장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안될 거고 실거래가라든가,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그 사람들이 하는 아주 안좋은 그런 장사꾼들의 전문적인 계략을 파악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좀 모종의 특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특별법률에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해태할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거짓 신고했을 때는 취득세액의 3배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오래전부터 있던 것 아닙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거짓 신고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판별해 내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걸리도록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부과된 게 두 건에 174만 원도 있고 실제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좀 봐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 주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들은 2009년까지 계획했었는데 1년 앞당겨서 내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면 시설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그 뒤부터는 새주소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홍보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렇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소를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을 안하고 옛날주소대로 자꾸 사용하게 되면 시골에서는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줘도 변화를 못 갖는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예를 들어 세금고지서를 발급할 때도 과거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데 도로명판까지 설치가 완료된다면 2009년부터는 우선 행정기관서부터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새주소사업이 정착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소는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집 주소를 얘기하면 정선군 북면 목련길 116번지 이러면……. 16번지가 되나요?

16번입니다, 번호. 번호입니다.

16번이면 그게 주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부를 잘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정착을 유도시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건 우리군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정한 사업입니다.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지나 임야, 주택 또는 기타 되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실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제출해 놓았습니다.

똑같은 게 또 건설도시과에서도 설명하겠네요.

예, 건축부분, 건물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는 시골일 수록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2년 올해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한시법이 끝나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군에서 각 마을담당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한 달이내에 좀더 혹시 모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을담당공무원들을 잘 활용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조치법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16페이지 지나서 17페이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실적표를 보면 2007년도 10월말로 보면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게 보입니다. 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무인발급기를 놓고 대민행정서비스, 사실 정서에는 잘 안맞습니다만 평일에 비해서 토요일·일요일이 사북 고한쪽에 주로 사용하는게 현저하게 나타나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읍면에서는 아주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다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라 해야 되나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안상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를 못했어요. 못하고 읍면 민원실과 군청 민원실에만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 보안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내년부터는 강원랜드에도 한 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한 대 분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랜드 쪽에, 예산이. 물론 이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경수 복지기획담당 전학규 생활보장담당 김철수 통합조사담당 전명근 서비스연계담당 신성근 고령화정책담당 문용택 여성정책담당 조옥희 아동청소년담당 김상영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업무추진 실적과 감사자료가 중복되는 부분은 앞에서는 생략을 드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중점 보고드릴 예정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631명 등 해서 모두 3,241명의 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제공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확대 구성 운영과 복지서비스 관리자 배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근 간사를 채용하고 복지자원을 8개 분야에 261건을 조사해서 종합안내서 200부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별 정례회의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전개 및 2차 복지자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에 고한읍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는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임계면 송계리 790-1번지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3,278㎡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주요시설은 예식장과 연회장, 노인회관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으로 금년도 9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공사외 추가 발주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송계리 군계획시설 소로 3-9호선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 118미터와 관 배수로 PC암거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선 프란치스꼬의 집 부대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간 추진실적은 부대시설 정비 1식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배수공 169미터, 사면석축 577㎡, 마당포장, CCTV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을 포함한 2억5천만 원으로 지난 9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신축공사는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 일원에 1,841㎡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은 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8억 등 31억 원으로 내년도 6월까지 시행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장물 보상 4건과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전체공정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에 신월리 마을안길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읍 신월리 936번지 일원에 도로연장 326미터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순수군비 3억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새별이노인복지센터와 정선군 노인요양원, 정선 프란치스꼬의 집 등 해서 모두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정선군 노인요양원을 지난 3월에 개원해서 정상 운영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개인운영 신고시설, 또 아동·공동생활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장묘 및 보훈시설의 정비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뒤 쪽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또 15쪽의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도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신월리 산90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 2억2,800만 원을 포함한 모두 3억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 있는, 비봉산에 있는 구 충혼탑 철거공사와 근린공원조성으로서 산책로라든가 조경시설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구 충혼탑 철거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향후에 내년 5월까지 주변 공원조성공사는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사업으로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수급자 989가구, 조건부 수급자가 97가구 해서 모두 1,086가구에 1,6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계급여를 1,086가구에 30억9,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서 장제·해산 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설 및 추석절 불우이웃 지원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2,70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에 긴급복지지원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또 22쪽의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 그리고 23쪽에 15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의료보험료 지원 사업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단체 상해보험가입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서 이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망시에는 500만 원, 질병·부상시에는 1천만 원의 상해보험을 해택받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에 당초 회사와 협의해서 2007년 1월 중에 관내 삼성화재 등 5개 사와 보험가입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결과는 보험사별로 단체상품은 있지만 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한 직업이 없고 또 연로하고 병약한 관계로 가입비 대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신규상품 판매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이 지체가 1,791명, 시각이 249명, 청각이 228명 등 해서 모두 2,906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해서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5개 분야에 4억5,0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행사지원으로 23개 분야에 2억6,182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5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종 수급자 936가구, 2종 수급자 396가구 해서 모두 1,332가구의 1,981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진료비와 대불금 등 해서 모두 7종에 6억2,724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인구 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6,982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5세 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을 1,250명에 4억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교통수당을 6,480명에 10억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및 난방비를 110개소에 2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노인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보육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70명, 소년소녀가정세대가 7명 있고 보육시설은 공립 2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먼저 아동복지사업으로 가정위탁라든가 보호아동 양육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 아동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7,1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17억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4개소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위 스타트 정선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26개리에 12세이하 아동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고 사업비는 6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해서 모두 6억5천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4개 분야의 34개 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사례 관리라든가 방과후 교실, 아동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동읍 청소년·아동장학센터가 건립되면 그와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모·부자 가정이 57가구에 165명이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는 8개국에 89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으로 110명에 3,167만7천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 모·부자 자립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비 29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으로 4개 분야에 2,663만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쪽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실시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은 먼저 사업개요는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 권역별 정선아카데미 운영, 여성 모니터제 운영 등이 되겠고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는 8개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2회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권역별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은 8개 읍면 500여 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식함양과 사회참여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모니터제 운영은 22명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4쪽에 여성회관 운영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기능보강사업 해서 모두 이월액이 52억2,958만7천 원이고 2007년도에는 광하1리 경로당 신축사업 등 8건에 40억4,3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두 건에 11억8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에 모두 11개 단체 1억4,8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1억6,0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국도비 교부세 신청현황 및 확보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에 국도비를 모두 87억9,192만4천 원을 확보하였고 2007년도에는 국비 55억6,511만2천 원 등 해서 모두 87억6,812만9천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선진문화 도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6년도에 모두 네 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다녀와서 연수적용을 했고 2007년도에는 두 명의 직원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결과 양성평등 문화를 이해한다든가 또는 아동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7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99년도 이후에 모두 34건에 6,200만 원의 체납금액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5년도 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두 건 1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고 향후 체납액 징수 일정에 따라 가지고 12월 중 중점 일제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인의료비 등 해서 모두 31개 사업에 7,569만8천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48쪽에 2007년도에는 모자가정 고교생 자녀 학비, 또는 모자가정 아아동양육비 지원 등 해서 37개 사업에 4억956만1천 원의 국도비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금 현황은 자활, 장애인, 아동 등 해서 모두 6개 계정에 2007년도말 현재액이 37억7,3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은 자활의 3개 단체 3개 사업에 2,900만 원, 또 장애인복지사업에 1개 단체 2개 사업에 1,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아동복지에 1개 단체 1개 사업에 1천만 원 등 해서 모두 15개 사업에 1억2,1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및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은 지난 10월 16일 임기 2년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91명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0만5천 원, 2007년도에는 1,070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그간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가 간담회, 공청회,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지난 5월부터 채용해서 그로 하여금 사회복지협의체 일을 맡겨 놓고 각종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한다든가 또는 실무분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자원을 조사해서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립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센터 운영 정관에 근거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업무추진이라든가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후원 결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센터현황입니다. 센터는 현재 남면 무릉리에 소재하고 있고 센터장은 최원재로서 최원재 씨 외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금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모두 6개 사업에 9억2,054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6개 사업에 11억1,014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해서 부군수를 대표로 하는 대표자 회의와 실무자 회의를 각각 연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단체 협의회 활성화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간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종 집기구입이라든가 운영비 지원 등이 있었고 또 양성평등 청소년 글짓기 경진대회 등 모두 6개 사업에 6,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역시나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 또는 여성대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등 해서 모두 6개 사업에 4,0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성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상담소 운영은 강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는 2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상담자 출장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상담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군비 1,200만 원을 지원해서 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는 상담이 133건, 교육을 7회 1,050명, 가두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을 했고 2007년도에도 역시 상담을 197건, 가두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등을 해서 지금까지 모두 330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성 체력 건강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정선군 여성회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체력단련실이 기 2002년도에 설치된 부분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 여협사무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가칭 체력단련실Ⅱ라고 해서 25평 규모의 단련실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는 여성회관 청사와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건강교실 운영 현황은 상·하반기 여성회관 교육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여성회관 교육, 농한기 교육 등 해서 모두 6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에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 장애인총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선지회가 되겠고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장애인총연합회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이라든가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 등 해서 지원을 했고 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선군지회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라든가 장애인 하계수련회 등 해서 모두 지금까지 18개 사업에 2억4,757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57쪽입니다. 공원묘지 조성사업 및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 4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장기 공사로서 장기1차, 장기2차, 다음 쪽입니다. 장기3차, 장기4차까지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총 사업비 150억 중에서 2006년까지 56억7,500만 원, 금년도에 22억5천만 원, 또 내년도 이후에 70억7,5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008년도까지는 납골당과 진입도로, 주차장을 완료해서 우선 사용하면서 그이후에 묘역과, 묘역이라면 매장과 납골묘역이 있겠습니다마는 묘역과 기타 조경공사를 마무리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북면 남곡리와 임계면 송계1리, 반천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9억7,300만 원으로 남곡리가 14억, 송계1리가 5억, 반천2리가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지원실적은 지금까지 16억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곡리에 11억 원, 송계1리에 5억 원, 반천2리에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계획은 2008년도에 남곡리 숙원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지난 2002년 3월에 개원한 이후에 연중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금년도 운영실적은 정규과정으로 2개 과정 35개 과목에 674명으로 교육을 했고 또 찾아가는 여성회관 상·하반기 2회 168명 등 해서 2006년도만 4개 분야에 2,14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에는 같은 내용의 정규과정과 특별교육과정으로 해서 모두 4개 분야에 2,166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물 대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대여실적은 주로 예식장과 연회장,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모두 41건에 455만 원의 대여료를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43건에 466만 원의 대여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록 건수는 모두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현황은 2006년도에는 101개소에 대해서 모두 2억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110개소에 대해서 2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중 운영비가 1억3,200만 원, 난방비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개소당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 난방비는 개소당 상·하반기 각 40만 원씩 해서 연간 8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화장장 이용 실적 및 감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화장장 이용 실적은 2006년도에 관내가 178명에 관외가 278명 해서 모두 456명이 활용하였고 2007년도에는 724명이 활용해서 지금까지 1,180명의 관내가 288명, 관외가 892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현황은 2006년에는 28건에 140만 원, 2007년도에는 24건에 12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정선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립어린이집은 모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정선어린이집과 사북에 있는 사북어린이집 2개소로서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은 만0세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되겠고 운영시간은 아침 7시반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육아동은 정선어린이집에 131명, 사북어린이집에 156명 해서 모두 28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61명의 현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종사 인원은 보육교사가 정선어린이집이 9명, 사북어린이집에 12명, 또 영양사가 사북어린이집에 1명 등 해서 모두 32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예산 운영은 정선어린이집과 사북어린이집 공히 해서 모두 2006년도에는 수입액이 10억5,048만1천 원이었고 집행이 10억2,016만 원으로서 잔액은 3,032만1천 원이었고 2007년도에는 수입이 10억416만 원이고 집행액이 9억4,278만3천 원으로서 잔액은 6,100여만 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는 운영비로 3억3,648만3천 원, 보육료로 2억3,997만 원, 기타 3,919만3천 원 해서 6억1,564만6천 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6억3,689만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장과 영아반 교사에 대해서는 월 보수지급액의 8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 3세 이상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월지급액의 10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량비는 시설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에 대해서는 층별로 책정을 해서 감면 보육료를 시설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5쪽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개요는 동면 석곡리 38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기준 이용요금은 초등학생은 1일 2,500원 중고등학생은 3,500원, 대학생은 4,500원, 일반인은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6개월에 걸쳐서 764명이 이용해서 이용료 514만6,200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621명이 이용해서 402만1,75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시설로서 지난 2001년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생산품목은 강원랜드용 물티슈와 아라리 롤향 물티슈, 아라리 사각형 물티슈 3개 종류를 생산해서 강원랜드와 전국 일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호작업장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2006년도에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786만 원, 2007년도에 3,105만5천 원을 해서 모두 지금까지 6,891만5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조사실시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또는 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차상위 장애수당 등 해서 모두 665건의 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382건의 적합과 283건의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은 적합으로 판정된 382가구에 대해서 1억9,353만5천 원을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8쪽에 읍면별 노인통계 및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노인현황은 표에서 보듯이 제일 우측에 임계면은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1,002명으로 24.9%, 제일 낮은 데는 사북읍 같은 경우인데 전체인구 6,231명 대비 노인인구가 640명으로 10.2% 해서 우리군은 평균 6,982명으로 16.6%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실적은 전체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 등 해서 모두 5개 유형에 따라서 314개 일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314명의 노인들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억5,146만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9쪽입니다. 다음은 고한읍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일원에 건축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2만8,481㎡로서 복지센터와 청사, 차고동이 각각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탄개비로서 99억8천만 원이고 그 중에 토목공사가 22억3,700만 원, 건축공사가 77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 4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건축 및 사면보강공사는 지난 11월 19일 준공을 완료하였고 부지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추가로 발주된 사업, 예컨대 진입도로 교량가설 공사라든가 접근 보행로 개설공사 등을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총 사업비 49억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0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수리지원사업은 128가구에 1억5,78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현물급여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긴급 집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집수리 공동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는 3개 분야 12개 사업에 78명을 참여시켰고 이것은 주로 시장진입형에 자활농림사업단이라든가 우유배달 사업 같은 것이 되겠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은 푸드뱅크라든가 나눔도시락 사업, 근로유지형은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사업은 3개 공동체에 42명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의료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지역가입자 중에 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 이하 납부하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원대상 가구는 1,838세대로서 전체가구 대비 10%가 되겠고 지역가입자 대비해서는 22%가 되겠습니다. 지원시기는 지난 1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근거는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규칙을 제정하고 1월 25일 건강보험관리공단 태백지사장과 협약체결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지금까지 1만8,375세대에 1억1,080만5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외국인주부 자녀를 위한 한글교육 실시 현황입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모의 언어불편 대물림 방지 등 가정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23명, 만4세 이상 취학전 아동이 되겠습니다는 이들에 대해서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993만6천 원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대교 눈높이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주1회 한글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세탁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 불편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찾아가서 이름하여 찾아가는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운영개요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80%인 3,593만2천 원을 포함한 4,491만5천 원을 투자해서 차량은 1억2,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강원랜드에서 3.5톤 화물차량을 개조해서 세탁차량을 지원받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사사회복지사 1명과 대형면허 1종 소지자인 운전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9월 이후에 모두 71명의 바우처이용자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5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적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 또는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마는 연간 1,002만4천 원의 기금사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4개 단체, 예컨대 정선과 사북, 함백JC와 고한야생화축제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76쪽입니다. 경로당 관리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 경로당 수는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정선 19개소, 임계면 18개소 등 해서 모두 11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7개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순회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를 지난연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1명을 정선군노인회지회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경로당별 순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주된 임무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또는 경로당 실태파악 내지는 어르신들의 욕구분석, 또는 각종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계·조정·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능보강사업으로 2억4,850만 원을 투자해서 29개소의 보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 제2청사 부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 규모로서 주요시설은 아동, 청소년, 노인관련 시설과 각종 강당이라든가 식당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90억이 되겠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지난 5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비 5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2월 중에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구 보건소 건물의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이전해서 제2청사를 철거한 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공사 추진 예정은 2009년도 7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78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현재 관내에는 흑빛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연중으로서 사업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4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기주도학습을 비롯한 기본공통과정과 보충심화학습, 전문선택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지금까지 인건비 4,600만 원 등 해서 1억3,449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모니터제도 운영 현황 및 모니터요원 명단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모니터제도 운영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2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된 임무는 여성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읍면 소식 리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또 5월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향상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여성교육 등에 참여를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워크숍 개최라든가 역량강화 교육, 또는 모니터링 의견수렴을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의 여성모니터 요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여성대회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성대회 및 여성정책사업 예산집행 내역은 2006년도에는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3,867만 원 등 해서 2006년도에 7개 사업에 6,650만 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또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또는 가족요리경연대회 등 해서 모두 9개 사업에 5,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2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13명으로서 현원 618명 대비 2.1%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소속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에는 현재 장애인 36명이 고용되어서 1.2%로서 인원으로서는 23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정선프란치스꼬의 집과 노인요양원의 관리 점검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선프란치스꼬의 집과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들을 위한 정선군 노인요양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시 점검을 통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주요내용은 보조금 신청과 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또는 기능보강사업의 추진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지도점검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에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건의를 해서 명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84쪽입니다. 읍면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선읍에 18가구에 49명 등 해서 모·부자가정이 모두 57가구에 16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는 아동양육비라든가 학용품비 지원 등 해서 모두 130명에 대해서 2,872만6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아동양육비라든가 대학입학금 지원 등 해서 193명에게 3,457만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초노령연금 읍면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8월에 T/F팀 구성이라든가 읍면 담당자 또 읍면장, 팀장들에 대한 지침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읍면별 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해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홍보를 위해서 각종 안내문이라든가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0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4,115명입니다. 이중에서 예컨대 70세 이상 경로연금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신청예외자 1,052명을 제외하고 예상신청인원은 3,06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16일 현재 신청인원은 2,9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률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청률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 신청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월소득 40만 원 이하인 자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가액이 9,600만 원 이상 된다든다 또 월소득이 40만 원 이상되는 경우, 또 각종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빼면 100% 다 신청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설명하시느라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55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 체력건강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 각 읍면별로 말이죠, 보면 체력단련시설이 많은데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등이 많이 있어요. 농촌여성들의 전용 체력단련시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여성들이 체력단련할 수 있는 도구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 읍면에 여성전용체력단련시설을 건립할 의향이나 어떤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보다시피 현재는 체력단련실이라고 여성회관 내에 한 2개소의 규모를 갖춘 단련실을 확보했다고 적시해 놓았는데 사실 보고드리기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읍면으로 확대해서 여성들의 전용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추진은 말이죠,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라도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계획은 세워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더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농촌여성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한 번 좀 볼까요? 또 군정질문에도 제가 했던 부분이고 공원묘지 조성사업 및 인근 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인데 2008년 이후에 소요될 예산이 70억 몇 천만 원 되는데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단위사업별 예정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금 상태로선 공기를 앞당길 방법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죠?

공기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내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모의 집, 납골당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 일차 완공을 해서 활용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09년 2010년도에 매장묘역이라든가 납골묘역을 마무리 해서 전체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여튼 연차사업으로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균형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완벽하게 공기를 마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예산 2010년까지 확보 해야죠. 그래서 2010년까지 공기 마쳐야죠. 주민숙원사업 중에 남곡리 지역 특화작목재배 사업이 있는데 이 특화작목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화작목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음나무재배라든가 이런 산약초를 심어놓고 앞으로 3년후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거는 군에서, 주민지원과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선택한 거죠?

리의 영농조합법인에서 대표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다, 이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려라 해서 추진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예산은, 주민들한테,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은…….

내년도 3억입니다.

3억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이번에 군비 예산 편성에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확보될 것인데 3억을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인근지역 농경지를 구입해 가지고 고랭지배추라든가 아니면 특화작목 재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서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땅을 꼭 매입해야 되는…….

그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이죠?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읍면별 노인통계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인데 통계수치로 본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인구는 6,982명인데 일자리 창출은 314개로 22%에 불과하다고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건 사실이죠. 이걸 어떻게 확대할 방안이나 어떤 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오늘 이 감사자료에도 통계표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14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31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리고 예산은 한 4억5천 정도를 풀어서 소비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표준형으로, 공익이나 복지라든가 교육형이라든가 시장형 이렇게 구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 그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전에 같이 단순하게 거리교통지킴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런 단순활동에서 벗어나서 뭔가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여가도 활용하고 뭔가 뿌듯한 자기자신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에다가 우리 관내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데도 30명을 확보해서 했고 그 다음 읍면 분회를 통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북면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양봉하고 염소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드렸고 정선읍 광하리에는 짚신공예 이걸 적극 권장해서 하도록 했던 부분도 있고 또 남면의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텃밭김치라고 해 가지고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많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들을 12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배추를 씻고 선별하는 작업을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또 정선도서관에다 인원을 12분 정도를 배치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실겁니다, 북면 경로당 분회에 있는 강춘식 씨처럼 한문 서예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방과후 학습지도 하는데도 활용했고 다각도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예산 그렇고 단기간에 하는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6,982명인데 314개 22%라면 너무 미미하고 4억몇천이라면 너무 적은 예산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고령화 시대고 노인복지에, 복지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왔는데 이런 거에 많은 할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2008년도에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모·부자가구가 총 57가구밖에 안된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모편부 슬하에 사는 애들이 관내에 과연 57가구 165명밖에 안되겠냐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모·부자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홀어머니홀아버지 밑에 거주하더라도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다든가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그런 개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엄마와 아들, 아니면 아버지와 딸 이런식으로 있는 가구가 저희 관내에는 57가구에 165명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있고…….

모친하고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신다거나 형제가 하나 더 있다든가 그러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게 정확하게 모·부자가정은 57세대, 57가구밖에 안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혹시라도 누락된 가정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세탁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도중에 정상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자라고 하나요? 세탁을 요구하는…….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얼마 있죠? 자부담하는 게.

자부담이 7천 원입니다.

7천 원인데 그 금액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올리겠습니다. 세탁차량 운영에서 이 사업은 정식명칭이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8월부터 시작하고 있고 정선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이란 뭐냐 하면 정부가 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제공하는데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동세탁서비스는 월 세 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이 7만5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6만8천 원은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7천 원인데 그 7천 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해서 버겁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하는 집들도 많고.

있을 수 있죠, 사실은. 7천 원 자체가 그들로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7천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묘책이 없는가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으로는 딱히 예산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다른 편법을 써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운 입장이죠. 운전기사 봉급은 어떻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하단에 보면 현재 9월에 16명, 10월에 49명, 11월에 6명 해서 모두 누계가 71명이 8월 이후에 요청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원이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인원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향후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면 혹시나 서비스신청 인원이 적다든가 다른 요인이 생겨서 불균형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지난번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1,600만 원 정도 운영비 보조쪽으로 해 가지고 편성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할까.

그래요, 이런 건 예산을 좀 더 세워도 좋고 하여튼 골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해룡 위원님.

소관 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프란치스꼬의 집에 요양말고 직원들, 전문직원들 숙소가 몇 개 확보가 되어 있죠?

프란치스꼬의 집요? 프란치스꼬의 집에 숙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숙사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입소자 시설이지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비슷하게 해서 방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근무시간 중에 또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활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잠시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에 종사자가, 전문직 종사자가 우리 이쪽 관내에 와서 여기에서 근무하고자 하더라도 그런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숙사 개념으로 보든 휴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든 어떤 개념으로 봐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확충할 필요성은 느끼지않았습니까?

물론 프란치스꼬의 집이 신월리에 소재해서 우리 지역 소재지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만 요새는 다 자가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재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완벽한 복지시설을 갖춰야 한다라면 딱히 바로 이런 시설이 필요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봉사나 단순근무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시설 종사자들 얘기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생활지도원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영양사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정비율로 교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거의 들어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여기 주거문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체 종사자 24명 중에서 외지 종사자는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아직까지 숙소때문에 어떤 하소연을 한 것을 제가 못들었고요,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단지내 프란치스꼬의 집하고 노인요양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 복지타운화 해서 앞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또 시설이 전체 다 입소되어 가지고 운영된다면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점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전달해서 들은 바가 아니고 직접 가서 그런 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직접 들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의 화장장을 이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런 검토를 해 본 적도 없습니까?

예.

향후 우리가 북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 정상적으로 단지 안에 화장장이라든지 또한 납골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그 안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 화장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도에 고한사북의 탄광이 한창 번창할 적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나 지역주민들께서는 신흥주택가로 지금 범바위골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거문화를 훼손한다는 차원에서 이전을 하기를 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혹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10월에는 사북번영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회신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화장장은 누구나 없이 혐오시설로 치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선공설공원묘지를 남곡리에다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묘지 조성을 하면서도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19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당시에 협의조건이 절대로 여기에는 화장장 시설은 아니한다라는 조건으로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거기다가 다시 화장장한다라면 또다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됐습니다. 그당시에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가나 화장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을 안들어가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내에도 다섯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있는 곳이. 전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정선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원주라든가…….

됐습니다. 납골당 이전할 계획이 없다.

납골당은 설치되는 거고 화장장 이전은 검토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얘기를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여기에 거론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금액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매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체 임의로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임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각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일반 사회보조단체가 있는데 사회보조단체는 그 보조단체의 사업성격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에서 연간에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요구를 하면 1차로는 각 관할하는 실과 담당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된 부분을 우리 총괄 계획부서에다 넘기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금액도 결정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금액 사정을 하죠. 요청은 얼마했는데 뭐뭐는 안되니까 얼마 되겠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게 확정된 부분이니까.

4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됐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직전리 가시다 보면 고개넘어서 우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재활용 선별장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 좀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적 없으시나요?

그 부분은 일전에 사북읍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해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복토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사북읍장으로 재직시에 주민들이 미관상 나쁘다고 얘기해서 군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폐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차에서 본다든가 보려고 보면 다 보이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폐시설을 해서 가림막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미관상 여러 여건으로 거기 아주 보기가 상당히 수치스럽습니다. 선별장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6쪽에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관리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 주차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쪽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료주차장에 대한 지원의 건은 여기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죠?

무료주차장은 고한하고 사북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그 비용입니다.

정상적으로 무료주차장의 인력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고한과 사북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교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교대로.

밤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장애인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의 부족하다면 어떤 보조 충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아마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가진 기억도 있고 또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비용 조금, 인상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대로 100%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주차요금을 매년 인상시켜서 받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쪽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납골당이 완공되면 사북에 보관중인 납골묘를 이전할 대안은 없으시나요?

그렇게 하실, 완공이 되면?

거기는 임시방편으로 있는 납골당이지 대도시의 규모있는 데하고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고, 58쪽입니다. 아까같이 이런 부분에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혐오시설이라고 다 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숙원사업으로 인근에 한 17억 정도의…….

19억7천입니다.

예산이 집행된게 17억인가 얼마 되어 있다면서요.

현재까지 집행된 건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사북의 화장장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예, 그건 아직…….

거기에는 그런 혐오시설이 있고 한데도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안해서 검토를 안하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북화장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도에 광산이 한창 돌아갈 적에 주민들과 광업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시설이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공설공원묘지는 사실은 북면 남곡리라든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관내에서 어딘가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울어야 젖을 준다는 그런 논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되기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거기 내부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결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으셔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숙박단지라든지 주거 여러 공간들이 함께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좀 꼭 여기에 상응하는 무슨, 아니면은 숙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개발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61쪽입니다. 38국도가 나면서 사북4리에 경로당이 철거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경로당이 되면서 보상이 동네에서 소멸하고 만 것은 아니죠? 군으로 들어왔죠? 군 예산으로.

예.

그렇다라면 지금 몇 년째 거기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처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4리 경로당은 38국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되어서 명의가 군수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1,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군 세입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리의 경로당 건축 건의가 수차 들어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건물이 많이 철거가 되고 또 경로당을 딱히 지을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38국도를 완공한 이후에 거기 남은 자투리 땅을 환지해 달라고 원주국토관리청에다 건의도 했고 정식 공문으로 위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니된다라고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수차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경로당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북4리 천영진 이장님께서 저를 방문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조그만 공가랄까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보수를 해서 경로당 시설로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년도에는…….

금년도에 일단 매입이 되고 내년도에는 보수가 되는 걸로. 그래서 사북4리도 경로당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엔 확보가 되네요.

예.

다음에 또 사북6리에 잘 아시겠지만 읍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500세대가 살고 있죠?

도사곡 아파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 혹시 경로당 가 보셨나요?

몇 번 들러봤죠.

혹시 가셔 가지고 바퀴벌레 같은 것 본 적 없어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밝을 때, 사람들이 좀 있을 때 가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소도 굉장히, 너무 협소하죠. 세대 기준으로 잡는다라면. 한 7~8명 들어가 앉으면 사실 옆에 가 앉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향후 그런 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우선적인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명년도라도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도 파악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의 지원이 조금이라도 인상되어서 지원될 수 있으면,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07년도에 관외가 614 유골, 이렇게 통계가 났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거는 금년도 11월까지 기준입니다. 1년내.

11월까지 기준에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11월 18일 기준했을 때에 814건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님!

담당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 얘기할 게 있으면 나와서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느 정도 말씀 중에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인근에 태백, 동해, 원주, 제천, 삼척 각 등지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까지 파악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뭘 말씀드리냐면 영월 농공단지 부지내에 유골이 한 1,500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과연 여기가 갈 곳이 금액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게 뻔합니다, 그죠? 참고사항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죽, 수리하는 데도 있고 이런 정도는 분석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

노후화 된 것이 천장, 누수, 그죠? 그다음에 일일 평균 지금 7~8건 정도가 들어올 때에 거기에 있는 조문객들이고 주차고 말입니다, 어디 우선 주차는 좋다 이거에요. 저 밑에 도로에 세워 놓고 걸어 언덕배기를 올라온다 하더라도 조문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건 어디 피난민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이거 진짜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선군 화장장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나 영월 농공단지 유골 한 1,500기가 온다는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화장장 운영은 이렇습니다. 관내는 1인 할 적에 5만 원, 관외는 7만5천 원 이렇게 화장장운영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금액이 부족한 입장이고 방침을 결정 받고 있는 중인데 대폭적으로 인상해 가지고 다른 인근 태백이라든가 동해처럼 화장장이용조례를 좀 인상해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외에서 와서 화장장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연간 이용한 금액 나누기 전체 사람 숫자 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해당되는 지자체에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납부를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월에서 와 가지고 1천구를 했으면 거기 들어간 금액에 비례해서 얼마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말에 정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대신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되는 겁니다마는 지역적인 영세라든가 등등해서 좀 어렵고 지난번에 30대 정도 갈 수 있는 주차장은 일부 확보를 했고요, 조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물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보수해서 증설 내지는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막상 옮기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조문시설을 확장한다고 돈을 들인다 이러면…….

옮기는 부분은 당장 대안이 없으시고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상적인, 그러면 있는 동안 가동이 될 동안은 정상적인 기능을 갖춰 놔야 된다 이거죠. 무료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일부 하셨지만 임시의 방편이지 거기 주차 몇 대 됩니까? 경사진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하게,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하기 전에 행정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조금 듣고 싶은게 우리가 관외에 7만5천 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연말에 각 지자체에다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관외는 7만5천 원, 관내는 5만 원씩 1구당 받아 가지고 화장수입을 잡는데 그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대신 거기에서 나가는 각종 비용은 거기 두 사람이 근무하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전기화로가 상당한 전기량을 먹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또 기름을 땝니다. 기름, 유류비라든가 상수도, 기타 제잡비 해서 이러한 관리운영비를 가지고 관리운영비에다가 들어온 수입을 뺀 금액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7,200만 원. 그럼 적자된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한 전체인원 숫자, 쉽게 얘기해서 724기로 나누면 일구당 화장처리비용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나옵니다. 20만 원 나오면 그 20만 원을 갖다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인원에 곱해 가지고 이걸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내 다오 이렇게 통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금이 타지역보다 굉장히 저가죠?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운영비의 현재 몇 %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요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통계자료…….

30%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구당 20만 원 보는데 5만 원도 채 안되니까 말이죠.

현재 당장 시설이전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노인통계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읍면별 지원실적 내용에 지금 자료가 있나요? 통계자료가?

예, 읍면별 통계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볼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에 저소득가구 집수리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현물급여에 있어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수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현물급여에 거기 수급자 생계비 지원시 일정액 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 얘기냐면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급자 생계비 지원할 적에 생계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그리고 지급하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집수리 부분이 아니고 현물급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물급여가 바로 집수리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품이 아니고 현물.

이것도 맨 다른 물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하는 부분에…….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금액 만큼의 공제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제를 한다면. 공제를 해야 되는 어떤 뭐 때문에.

법상 지침상으로. 전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공제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법상 그렇게 공제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보니까 가구당 9천 원 꼴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가구당 9천 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에 있어서 폐광지역 청소년여가활동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딱히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기금 50%의 연간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입니다. 폐광지역만 딱 중점으로 줄 수도 없고 9개 읍면 공히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가지고 사업요청을 하면 연도별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1회에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있어서 한 달 정도 제가 언론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선군 장애인 고용비율이 1.7%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1.7% 전후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높게 자료에 됐어요? 그안에 어떤,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근간에 새로 고용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뽑으면서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업무자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도 아니고 바로 노동부 산하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단에서 공단에서 바로 사업장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노동부 소관 일이 되는데 정선군청 거는 얼마전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협의를 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고 밑의 강원랜드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업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수치가 정확하다면 우리 정선군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기본 2%대를 그래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기준치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고용이 가능하다라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장애인의 현재 고용된 부분에 있어서 등급별 현황하고, 장애인 등급기준하고 남녀, 비교데이터를 해서 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별도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부 양곡배달, 배달사고인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정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십가구가 대책없이, 문제가 됐죠? 배달사고가 일어났죠. 배달사고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제가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보고를 받았는데 정부양곡 수급자한테 배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자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양곡은 보통 20㎏ 기준으로 했을 적에 금액이 4만여 원 정도 됩니다, 시중가는. 그런데 그거의 50% 가격인 2만 원대로 공급을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월 15일까지 양곡신청 접수를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취합해서 농업정책과로 통보를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우리한테 납입고지서를 송부합니다. 저희들이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각종 생계비가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이 20일에 지급되는데 그때 그 대금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거든요. 그리고 배달을 의뢰하면 21일에서 25일 사이에 택배회사가 배달을 각 가구별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현대택배라고,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택배회사간에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계인수가 잘 안되는 과정에서 이 기간 중에 배달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한 40여 가구가 배달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택배회사에 호령을 해서 늦어도 내일모레까지 100% 배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얘기를 들은 겁니까?

조치를 그렇게 해놓고 왔습니다. 매월 평균 한 250가구에서 260가구가 양곡배달을 하는데 다 됐고 지금 한 40~50가구가 안됐는데 물론 신문지상에 나는 내용은 조금 과장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문제를…….

이런 것이 언론에도 비쳐지고 한다라면 좋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조치가 지금 택배회사하고만 조치는 됐지만 지금 기다리는 분들은 한 시간, 한 끼마다…….

그렇습니다.

배달이 안된 부분을 파악을 최대한 빨리 하셔 가지고 전통이라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라는 그런 부분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불러 가지고 말이죠, 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사북에 국한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번영회, 적십자, 의소대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예.

작년에 입주를 했죠.

예.

입주를 시킨 입장은 어떤 입장에서.

그 부분 지난번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읍면 복지회관은 군수라든가 읍면장의 권한을 벗어나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하부에 읍면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소소한 것들은 결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북종합복지회관은 작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라든가 노인회, 번영회 이런 분들이 입주를 했는데 일부는 애당초 건물을 지을 적에, 설계할 적에 아주 여기는 무슨 건물이다. 어느 공간이라고 적시해 가지고 설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북번영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지역에서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건물이 될 때에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관은 당초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노인회관.

예.

노인회관은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례나 어떤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입장이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다. 그런데 어느날 입장에서 지역의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의 입주에 대해서. 입주요청에 대해서 문서로도 받고, 받으셨잖아요, 얘기를. 보고를 받은 적 없어요?

금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전년도에 문제, 얘기 오갔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도 기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규정상에 본다라면 여기 다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한다라면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위임해 놓고 있는 사항이니까 큰 틀에서는 조례를 적용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입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 단체에서 입주희망 입장이 있었고 이래서,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또 각 읍면에 위임을 한다고 그래 놓고 또 거기에서 하면 직접 최종보고를 해야 되고. 실과를 거쳐서 최종 군수까지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운영에 변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례 규정의 원칙에서 읍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한다라면 각 읍면의 실정에 맞는 부분을 아예 다 위임을 시켜버리든지 그런 입장들을 잘 정리를 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이렇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누가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각 실과장님들도 더 힘들어 지시고 최종적인 군수님께서도 힘 들어질 수가 있고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행정의 입장이 가서는 힘들어 지니까 잘 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 또 힘든 곳을 보살피시느라고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거나 사업의 종류를 볼 적에 진짜 직원분들의 고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의 질의를 하고 의견제시나 대안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 보면요, 사회복지회관이라든가 신동의 아동청소년복지회관 이런 중대형 건물이 앞으로 계속 들어설 텐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시설별로 연간 관리운영비 같은 것을 조금씩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중대한 건축물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외국인주부와 자녀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에서 다국적민족으로 변환되어 가는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물론 학교에 가서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부모로부터 배우는 관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주부가 자녀를 낳았을 적에 그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주위의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또 발음이 부정확한 관계로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일찌감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외국인주부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주부가 우리나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중상층 이상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보면 원어민교사를 많이 활용을, 돈을 주고 각 학교마다 사용하는데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느라 비용을 들이는데 차라리 이런 외국인주부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거리 제공이 되고 또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소득창출도 되고 이런 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부들을 위해서 말하기 대회라든가 노래자랑대회라든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정례화적으로 열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나 말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같은 경우에는 각종 학원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할 수 있는데 우리 시골은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여성결혼이민자-외국인주부라고 저희들이 칭합니다마는-중에서 좀전에 말씀하신 강사랄까 영어라든가 자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 벌써 여성회관 교육 과정에다 도입을 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특히 여기 보면 6·25참전유공회군지회라든가 대한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이 세 단체는 우리나라가 존재하기까지 많은 공헌을 한 단체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 개 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단체별로 보조금 자체가 충족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나마도 2006년도에 대비했을 적에 그네들이 요청하는 보조금액을 약간 상향해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상향됐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봉사단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현재에 오기까지 근간을 이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4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도비 반납액이 올해 한 4억9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을 반납함으로 해서 차기년도 사업비 확보에 불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47쪽과 48쪽에 이은 국·도비 반납액에 대해서 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2006년도에는 31개 사업에 7,500여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37개 사업에 4억900만 원을 반납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옆에 반납사유에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은 특성상 사전에 지원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반납이 많아진 거로 생각이 되고 추호도 저희들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상자를 누락시켜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면 중간쯤 보면 생활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1억5,300 정도가 반납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선프란치스꼬의집인데 프란치스꼬의 집이 작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만 7월에 개원됐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개월 정도, 당초에는 전년도 것을 다 받아 놨는데 실제 운영은 반밖에 안했기 때문에 상당금액, 1억5,300 정도가 반납됐고 또 밑에 보면 하단부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급여라고 해 가지고 생계급여비가 애당초 국비가 많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반납되고 그래서 좀 큰 금액이 많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반납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국도비를 반납함으로 해서 차기년도에 국도비 확보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를, 두어 번 질문이 나왔던 거지만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 이용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매년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화장장이 들어선지가 약 30여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30년 전에 소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좁고 주변환경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주변환경이 불량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관내인구보다 관외이용실적이 한 여섯 배 정도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군외에서 더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와 보고 이렇게 불량한 시설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군 전체에 먹칠을 하는, 진짜 좋지 않게 보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로 보면 하루에 네 건 정도가 되는데 네 건이면 하루에 수 백명이 올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정선군에 있는 이런 불량한 시설을 보고 자기들 시군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그래서 과장님이나 전정환 실장님, 이 사북화장장에 주변의 불량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부분은 내년에 꼭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군의 진짜 이미지를 좀 고한, 사북, 남면 쪽이 지금 관광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불량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두고두고 아마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주변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또 외지인들이 와서, 물론 화장장에 왔지만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꼭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현재 있는 데서 최대한 시설을 양호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방법을 달리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화장장 부분에 대해 예산이 구조화 화는 과정에서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내년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60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여성회관 운영을 연중 운영한다고 나와 있고, 또 여기보면 성과가 한 2천 여명 교육을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해 보니까 문제점이랄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물론 소소한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딱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주로 여성교육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애로점이 없는가하고 혹시. 그래서 더 많은 교육을 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애로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양질의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혹시 애로점이라든가 문제사항이 혹시나 나왔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읍면별 노인통계,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도 있지만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일자리를 한 300여개 만들었고 또 예산만 4억5천 정도 지원했다고 자료로 답변은 하시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거는 극소수라고 보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정선군이 농촌형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사실 딱히 따로 가질 방법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방안이. 그런데 농촌에서 보면 농촌인력은 노인 인력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통 대체적으로 보면 6월에서 7월까지, 5, 6, 7, 8월, 안 그러면 수확계절 이럴 때도 보면 노인일자리들이 그리 다 집합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실 농촌의 노인인력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실태파악 해 본 거 있습니까? 없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익형이라든가 복지형이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매뉴얼에 대한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상 사실 농촌에서 일손을 보면 노인들 빼면 일손을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자료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사실 그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내기철, 예를 들면 배추 모내기철 같으면 노인분들이 밭에까지 오는 과정만 통하면 와서 하루 종일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부분 같고. 딱히 따로 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줘야 할까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군에서는 최근 화두가 노인일자리창출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주는 유형을 떠나서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군만의 일자리 창출을 발굴하려고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짚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수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당초예산에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부해서…….

어느 부분요, 수공예?

짚이라든가, 짚공예.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짚을 갖고 이용하는 짚풀공예를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취미생활에서 발전된 거지 그게 특별히 일자리까지 가는, 소득 부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일 수도 있고,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농한기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많은 일자리를 또 만들 수있는 방안을 지금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태파악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소 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농촌형으로 가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85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기간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나마 지적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쪽 보면 노령연금을 노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00부를 개별 안내를 했다고 나왔는데 신청이 2,90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노령연금은 내년도 1월에는 1차로 70세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월소득이 40만 원 이하 또 재산이 9,600만 원 이하인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맥심은 8만4천 원입니다만 40만 원 이하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게는 2만 원에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인원 숫자는 그때 가변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500매를 일단 인쇄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가가호호 발송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관내 인수구는 4,115명으로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 한 3,500부를 발송했으면 3,500명이 해당이 된다고 보고 보냈는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2,900명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누락된 부분, 더 알뜰히 홍보를 해서, 개별안내까지 했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도록.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홍보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표에서도 보듯이 우리군 만큼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는 100%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정선군에서는 실적이 양호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노인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배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교통비, 노인교통비 나가는 것 있죠.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노인들 교통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홍보문 말미에 2009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은 점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명시해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지침이 2009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교통수당을 없애는 것으로.

그 부분인데 노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는 교통수당을 경로당을 통해서 들어서 교통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것을 하면서 이건 없어진다 그러니 노인분들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노인교통수당은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가지고 나이가 일정 이상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월 1만2천 원씩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소득이 40만 원 이상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도 못받고 교통수당이 폐지되면 일체 수당을 못받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분들이…….

불만소지가 있죠.

미리 사전에 숙지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경로당을 통해서라든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내년부터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정선군에서 노인복지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제 시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군수 서한문과 같이 화암동굴 무료입장권이라든가 이런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출산을 했다든가,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출산 부분은 보건소 소관이라 가지고 출산장려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장제사업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디 부서 소관입니까?

사망에 대해서 일반 불특정다수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수급자라든가 응급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구당 50만 원씩 장제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망을 했을 때 근조라든가 가보면 장제품이 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위원님 질문사항을 제가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이 돌아가셨을 적에 군차원에서 근조화라든가 향류라든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예.

그 부분은 2000년도 초에까지 민원봉사과에서 장례용품지원서비스라 해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부 서비스를 제공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이후에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일체 시행을 아니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읍면별로도 장례용품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천막이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종합서비스를 주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명년도부터라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가칭 토털장례서비스라 해 가지고 그런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볼까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다면 어느 부서고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거를 만들어서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침결정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명년부터 시행해 볼까 검토중이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장제부분은 민원봉사과가. 그럼 주민과에서 내년부터하실 계획이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전에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7월 16일자로 통합운영되면서 8대 복지서비스를 통합운영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례토털서비스도 우리 주민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계장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머리에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보면 출산도 인구늘리기인데 출산은 보건소에,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잘 안되고 이원화가 되고 삼원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 답변을 좀…….

어저께 자치행정과의 감사에 강위원님께서 말을 한 번 주셨는데 속칭 업무가 관광업무가 예산 다르고 추진하는 부서 다르고 결산 달라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김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제 자치행정과장께서 내년도에 어차피 새로운 조직진단을 해 볼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의견을 또 저희 부서의 의견까지 담아서 잘 전달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선군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토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세 자녀 문제는 자치행정과가 출산, 산모 이런 관리는 보건소가, 또 일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잘 조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행정이 복지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할 수록 자꾸 손이 더 가야 되고 손길이 더 많이 가야하는 곳이 복지행정인데 하여튼 정선군이 과장님이나 실장님 함께 노력하셔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한 틀에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오랫동안 답변하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메모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회복지 법령 개정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한 충격흡수제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예.

중금속오염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준비나 계획은 있는지요.

이 부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런 놀이시설에 대한 충격흡수 시설이라든가 의무부분은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 해 나가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아무거나 빨고 이러니까 이제는 중금속 오염 이런 게 안되어 있는 놀이시설을 아마 교체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안되더라도 돌아가면서 어린이집들 놀이터 노후시설 모든 부분을 교체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아까 빠져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해서 제가 얘기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서도 할 필요가 있지만 이사회에 참석하는 부군수께서 그런 부분에 기타 현안사항이나 토의 때에 건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50인 이상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문도 좀 보내고 해서 거기에 제반적인 규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정부에서. 고용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서 공문도 보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되는 업체 50인 미만 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업체도 좀 어떤 법적인 고용의 근거에 기준을 대지 말고 최소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각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이 더불어 가는 사회구조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을 봐 주십시오.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2006년도 사고이월이 두 건 있죠?

예.

정선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사고이월은 어느 때 어느 때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부분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부분이고 2007년도 부분이라는 건 순수하게 2006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고. 그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 놨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

내용적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업명 자체는 벌써 이월됐을 때는 사업 완료된 상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는 사고이월 하지 마십시오. 46쪽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지금까지는 34건에 6,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징수실적은 두 건에 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34건에 6,200만 원에서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은 두 건에 100만 원. 징수질적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낮습니다.

낮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인지하시고 특히 사회복지관련 기금은 앞으로 순수한 봉사단체에는 지원을 지양하도록 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또 과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어느 한 부분도 절대 과장님과 담당들께서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 15시5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산업경제과장 심응종 지역경제담당 유연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상공담당 황승훈 자원관리담당 김은환 기업유치담당 유병민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 2007년 투자현황은 총괄적으로 382억1,300만 원의 사업비가 당초에 확정되었으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50억 원을 감액한 332억1,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구절지구 대체산업의 경우는 당초 17억에서 변동이 없으며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한 신동의 엽기소나무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15억 원에서 5억 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석공예단지 시설 개보수는 14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고한읍에 추진하는 야생화군락지는 당초 5억 원에서 12억9천만 원으로 7억9천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정선군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3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사업 중에 상수도시설분야 39억 원은 변동이 없으며 고한시가지 주차장 및 진출입로 확장은 당초 25억 원에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북 재해위험지구 10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고한 복지센터 진입교량 및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49억 원에서 7억9천만 원이 감액된 41억1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신동 국도우회도로 13억1,30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무릉교 개수 및 사북교 개수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65억 원에서 5억 원이 감액된 6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자뭇골의 민자유치 기반시설 15억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 382억1,300만 원에서 감액된 50억 원은 산자부와 강원도, 삼척시와 협의하여서 50억 원은 페널티관계로 삼척시에 우선 대여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의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2006년도까지 295억4,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13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분 71억1,800만 원은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에 16억5,500만 원, 신동지구 농공단지조성에 30억 원,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에 24억6,300만 원이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분 113억3,900만 원에 대해서는 총 113억3,900만 원을 산자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사업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명품재래시장 조성사업은 당초 30억 원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에 43억3,900만 원에서 3억3,900만 원이 감액된 40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 우리군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신동지역 교량 철저와 사북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 여량 구절지구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40억 원을 가지고 산자부와 협의했으나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에 보시면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기반구축사업으로 신동지역과 여량 구절지구에 20억 원, 폐광지역 아파트건립으로 23억3,900만 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당초 탄광지역 개촉지구가 125.6㎢입니다. 이것의 10%인 12.5㎢를 금년 5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으로는 산지 편입지역, 즉 보안림 등이 많아 신규지정에 환경부나 산림청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투자계획 아니면 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막연한 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불인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기존 3차 개촉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도록 지난 9월에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유림 편입제한 지역을 제척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1차지역으로는 남면 유평리 케이브아이스피아 지구와 3차지역은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와 북평면 장열리 일부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3차 개촉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입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절차이행이 되겠으며 1차, 3차에 대한 지구 모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2008년 12월 이전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삼탄지구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면적은 31만9천㎡이며 용역기간은 2006년 3월 8일부터 금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추진상황입니다. 고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 29일 개최했으며 11월 2일자로 용역에 대한 사항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4일 주민 열람 및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일정 계획으로는 관계부서 관련법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금번 정례회에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1월 초순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원지구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으로서 면적은 8만1,08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고한지구와 같이 지난 2006년 3월 8일부터 금년 11월 2일까지 용역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추진실적 4번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부의했으나 동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으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층·저밀도인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가 되겠습니다-개발방안으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공사 선명종합건설에서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은 완료를 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앞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조동리 대중골프장 1식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2006년 11월 13일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가진 바 있으며 현재는 지난 10월 19일 체육진흥공단과 우리군이 공동시행하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실시계획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은 2008년도 5월까지, 착공 및 준공은 2008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에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 지원입니다. 정선캠퍼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로 96년 3월 8일에 개교하였으며 2000년 3월 7일에 분교에서 정선직업전문학교로 승격하였습니다. 2006년 3월 1일에는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로 개편하였고 12기생 163명이 금년도 3월에 입교했습니다. 조직 및 정원으로는 과는 5개 과에 정원이 150명이며 직원은 36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입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을 했습니다. 입학생 163명 중 135명이 현재 교육훈련 이수중이고 객실관리 하우스키핑과정 훈련생 모집 지원과 설비교육과정 훈련생 모집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8년도 신입생 및 단기과정 훈련생 모집 지원과 우리군과 한국폴리텍Ⅲ대학 간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시설 투자 및 환경개선사업과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 사업 등 대학측과 협의하여 필요시 예산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은 크게 두 가지로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농민 등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하여 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명이 강릉 미용디자인직업전문학교에 수료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국토공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반기별로 구분하여 2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총 예산이 2억8,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근로인원은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30명 총 31명이 근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1억8,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동면과 북면, 임계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7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북면과 임계면 지역에 12억5,1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정주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남면과 북평면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77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남면과 북평면에 6억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남면 시가지 정비사업과 북평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북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남면 시가지 정비사업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사업비로서 명시이월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대상 정선, 고한, 사북 3개 시장에 대한 비가림시설 즉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정선이 19억3,200만 원, 고한이 9억8,600만 원, 사북 시장이 31억3,900만 원 도합 60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선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설치가 90% 정도 진도가 되었고 최약국과 명전사 안경원 구간에 기둥 세우는 부분에 부동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한시장은 아케이드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북시장의 경우 아케이드설치는 80%를 완료하였고 해동슈퍼에서 황지상회까지 한 29미터 구간은 이월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선과 고한시장 2개소가 되겠으며 그 사업내용은 비가림 시설과 이벤트 광장 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개소 도합하여 22억3,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정선시장도 주민동의서 징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11월 16일 됐고 고한시장도 주민동의서 징구가 10월 19일 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아치설치와 쉼터 조성 사업에 각각 4천만 원씩 도합 8천만 원의 예산을 임계면에 배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치설치는 지금 임계면에서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쉼터조성은 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3개 시장에 각 3명씩 도합 9명이 1억4,4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감시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재래시장 상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정선, 고한, 사북 재래시장에 대하여 상가당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출금리는 5.95%로 하되 우리군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난 11월 26일 우리군과 강원신용보증재단,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3개 기관이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18쪽의 특색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정선시장의 경우 간판에다 아리랑 가사를 넣는 부분, 그 다음 정선, 고한, 사북시장의 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특색있는 출입문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선 시장의 경우 간판에 가삿말을 삽입했습니다마는 당초 시공업체와 저희들이 가졌던 도안대로 시공이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출입문 설치에 대해서는 정선 시장의 경우는 1개소를 저쪽 일방통행로쪽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약국쪽은 토지사용 문제에 부동의가 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고한과 사북시장은 사업이 이월되는 관계로 최종 마무리를 하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9쪽에 중소기업 지원·육성 강화 시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개 분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특화산업육성 특례보증자금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영세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4개 분야가 되겠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지금 10개 업체에 26억2천만 원을 보증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3개 업체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은 총 6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신용도 평가 및 실태조사 내지는 한 개 업체를 적격하다 하더라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공예품 제조업체 6개 업체에 대한 단지조성 및 전시공간 조성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6일 사업을 착공해서 향후 내년도 2월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어떤 부합되지 않는 부분으로 부동의하고 있어서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1쪽의 노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 노동조합은 총 12개 조합에 2,858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노정지원사업으로는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비 지원과 근로자의날 행사 및 노·사·정 행사지원,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 지원 등이 있었으며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 사기진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광해방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은 없고 이 29개 사업장 92억400만 원의 사업비에 대한 것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수질개선사업 중에서 삼탄의 경우는 12월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지금 정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회동의 신태일 같은 경우는 수질내의 철분의 함량이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당초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원의 경우도 부지가 모두 타결되었고 부지매입을 완료하면 정수조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함백의 경우는 지난 7월 22일 준공을 했습니다. 산림복구사업 중에 삼안의 경우는 당초 공사가 일찍 끝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폐경석 정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부합되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 중에 모두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23쪽에 비축탄 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77만 톤을 장성과 도계, 화순 3개 지역에 보관을 하고 있고 기금규모 매각을 할 경우에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폐광지역 우리군을 비롯한 영월, 태백, 삼척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지는 폐광지역의 광물자원개발사업이나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에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강원도에서 지난 2006년도 46만 톤, 2007년도에 당초에는 80만 톤을 방출하려고 했으나 30만 톤밖에 방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59만 톤을 방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발전용탄을 수입탄으로 대체 사용함에 따라 민수용 판매가 극감하고 있어 가지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축탄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탄개비나 폐광기금사업이 어려운 지역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자율성 및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에서는 2011년 정도, 4~5년 정도 판매기금을 적립한 후에 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케이브 아이스피아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우리군 남면 유평리 성신미네필드 광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외부면적까지 해서 179만5,064㎡를 계획하고 있으며 갱내 여건은 전체적으로 한 12㎞ 이상 됩니다. 갱내 온도가 7도에서 12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이미 타당성 용역은 수행을 한 바 있고 (주)스노우랜드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과 성신미네필드 스노우랜드 3자가 MOU체결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성신미네필드의 경우는 광업권 내지는 현재 사업장에 대한 보상을 하고 참여를 안하겠다는 의사, 스노우랜드에서는 성신미네필드에서 보상보다는 지분참여를 요구하는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있었고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부담의 문제로 사업이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근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우선 추진한 후에 민자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인적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정선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지난 5월에 9명의 위원을 위촉·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업자에 대한 심사를 해서 유한회사 세양종합식품을 유치업체로 확정한 바 있으며 신동지역과 북평면지역에 대체산업부지 2개 지역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투자유치활동 및 유치기업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활동으로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업종연합회 등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12월 중에는 우리군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체 2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기 매입한 대체산업 부지에 대한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투자유치위원 위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신동읍 예미리 일원 14만6,84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방향은 생약초와 친환경산업 등 2개소에 대한 특화전문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6월 18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9월 발주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재지표조사를 지난 11월 13일 마쳤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뒷면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동읍사무무소 주변 A지역이 되겠습니다. 검은색 부분은 발굴조사에서 유물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되어서 철탑 인근 밭에서 토기와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매장문화재 부존여부 확인을 위한 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아래쪽으로 천포리 흰 부분이 B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하겠으며 이어서 농공단지 지정 및 승인신청을 2008년도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의 문화재 지표조사 현황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도면을 놓고 보시는 오른쪽이 새로 나는 국도가 나가는 쪽입니다. 아, 왼쪽이 국도가 나가는 쪽이고 B구역으로 표시된, 저탄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당초 계획면적보다 모두 포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기 살리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에 입지해 있는 기업들의 1사 1공무원 담당제 추진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사 1공무원 담당제 추진은 수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건의사항 22건을 처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포상은 7개 업체에 대한 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지원으로는 푸른솔식품에 대해서 HACCP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1억3천만 원, 한덕철광의 복지관 건립에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사 1공무원 담당제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 활동을 통해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 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1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15건의 사업에서 161억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38억1,800만 원이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으며 하단에 06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에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소규모 공장부지조성 사업, 정선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고한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사북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의 경우는 예산편성이 최종 정리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건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이 부분이 발주가 늦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세 건에 대해서 17억1,300만 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쪽 33쪽에 국·도비 반납액 현황에 대해 최근 2년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은 함창광산 광해방지사업 등 총 5건에 집행은 14억2,784만 원을 하고 반납액은 국비와 도비 총 해서 6,995만4천 원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액과 반납액을 합계를 하면 앞쪽의 15억1,848만2천 원의 사업비와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군비가 남은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군비 부분이 2,068만8천 원이 되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농어촌 전화사업의 경우 집행이 4,267만3천 원이 집행되고 반납이 6,099만6천 원 더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한 결과 당초 산자부 관계자와 강원도 관계자 모두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시에 당초 산정할 때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북평면 문곡리에 스무골이라고 이곳에 전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부분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체적거래시설 설치공사 등 총 3건에 대해서 1,208만 원은 집행이 되고 300만1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액과 반납액 합계를 하면 총 예산 1,652만6천 원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도 군비 144만5천 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액이 생기게 된 점을 보고드립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세외수입 배당금 현황, 기금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대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현황은 2007년도, 금년도에 52억4,3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55억1,800만 원이 현재까지 배당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뒤쪽에 나옵니다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048만6천 주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7년도에 113억3,900만 원을 포함해서 2005, 2006, 2007년 3년 동안 246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여성모니터제도 운영 현황 및 모니터요원 명단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여성모니터제도 운영 현황은 지역별 물가를 주기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뜰소비 내지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매주 1회씩 연중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총 4명으로 정선읍, 사북읍, 신동읍, 임계면 이렇게 하단에 명단이,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총 직원 2,903명 중에 장애인은 36명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법적으로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근거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상시 매장면적의 3천㎡ 이상이나, 그 다음에 도·소매업, 용역업 점포 등이 건축물과 토지합계가 1천㎡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시장상인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정선과 고한, 사북시장만 대상이 되겠으며 우리군내 5일 정기 시장 현황을 보시면 정선은 상설 및 정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5일장도 열리면서 상시 개최되는 시장이고 증산은 4일과 9일, 여량은 1일과 6일, 임계의 경우는 5일과 10일입니다. 여기에 고한과 사북은 상시 열리기 때문에 5일장이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계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하단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임계시장의 경우는 재래시장 육성지원 특별법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사실 불가합니다마는 향후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임계시장을 비롯한 여량, 증산 등 3개 정기 5일장에 대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실시한 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장별 연차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분이 되겠습니다. 투자신청 현황은 2006년도에 14개 업체, 2007년도에 17개 업체 총 31개 업체가 주거환경 분야 내지 제조업체에 신청을 한 부분이 있으며 분야별 신청현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9쪽에 제조업체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39쪽 하단에 07년도에 보면 세양종합식품과 (주)천고지, (주)다채, 한국기술벤처는 지금 세양종합식품은 저희들이 신동대체산업부지에 유치하려고 확정을 하고 있고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 내지는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4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덕성산업개발과 프라임시티, 금년도에는 비전코퍼레이션과 에스엠산업개발에 대해서 했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14개 업체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양종합식품과 천고지, 다채, 한국기술벤처센터에 대해서는 유치확정 내지는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부지 매입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북면 유천리-흥터지구가 되겠습니다-대체산업부지에 대해서는 총 33필지 5만9,785㎡에 대해서 23필지 4만5,195㎡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10필지 1만4,590㎡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동 부지는 대리석가공공장 건립을 위해 추진하였으나 공장 건립시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 수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개촉지구지정 협의 시에 환경부로부터 부동의 받았습니다. 향후 구절지구와 연계한 기업유치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평면 북평리 대체산업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현황은 토지 7필지 1만2,377㎡와 건물 5동 746.8㎡에 대해서 모두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토지가 12억9,600만 원, 건물이 2억9,400만 원 도합 15억9천만 원으로 보상을 하였습니다. 43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보상은 지난 8월에 모두 완료하였고 위치하고 있는 정선교회가 아직 교회건축이 마무리 되지 않은 관계로 부지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룡제약업체와 한몽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LCD제조업체인-여기 앞서 보고드린 한국벤처기술센터와 같이 컨소시엄업체입니다-화랑테크라는 업체에서 다시 부지에 대한 입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동읍 예미리 태경산업 뒤 대체산업부지에 대해서는 모두 11필지 2만2,766㎡에 대해서 모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액은 8억6,5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진입도로 및 부지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으며 동 부지내에는 세양종합식품이 입주하기로 확정하였고 한국기술벤처센터와 이전기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에 신동 21세기 새골위락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조동리 산22번지 일원에 시행면적은 68만8,338㎡에 대해서 지금 시행자지정 면적은 총 받기는 90만3,494㎡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부분이 68만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1,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며 시행자는 (주)함백종합레저타운으로 대표자는 양화석 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지난 2000년 6월 19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지난 10월 19일자 면적을 90만3,494㎡로 시행면적을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1차 부지조성공사가 80% 끝났고 금년말까지 준공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일부 변경해야 되고 내년도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에 고한878부지 삼탄 폐경석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삼탄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탄광체험시설 또는 예술인촌을 유치하는 방안, 다음에 폐경석 부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 도로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향후계획은 금번 정례회의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군계획위원회와 내년 2월 중으로 강원도 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폐광지역 지분 현황입니다. 주식은 총 2억1,394만500주로서 공공부분이 51.014%, 민간지분이 48.986%로서 산자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자부는 7,704만 주, 강원도는 1,412만4천 주, 우리군은 1,048만6천 주, 태백시는 267만5천 주, 삼척시도 똑같습니다. 영월군은 214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이원스키장 부대사업 입찰 현황은 지난해에 부대시설에 대한 입찰을 40개 부대사업에 대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서 20개소에 입점했고 인근 시군 3개 시군에서 20개 업체가 입점해 있는 실정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골말지역 2단계 개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골말지역-동원탄좌 지역이 되겠습니다-개발수립용역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면 용역기관은 강원랜드에서 주체가 되고 용역기간은 2007년 3월 13일부터 2008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하겠다는 의지고 도입시설로는 650갱도나 수직갱타워 활용 및 탄광문화촌과 동탄 사옥 리모델링을 통한 탄광촌역사 및 유물전시실, 식음시설이나 상품판매시설 등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3일 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11월 14일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주민들께서는 탄광역사 및 문화시설 개발 방향으로 설정 주문하였고 수직갱타워의 경우 지상 포함해서 지하부문의 활용도를 제고해 달라는 의견과 상징성 및 이벤트성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 그 다음에 골말지구에 대한 주택철거전 보전계획을 조기 수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을 1월중에 완료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2월 중에 다시 하겠다는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도 앞서 1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 지원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1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에 영세중소기업 지원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은 2006년도에는 7개 업체 14억9,500만 원,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26억2천만 원을 강원도에서 융자하였고 특례보증자금 지원은 2006년도에 1개 업체 2억 원, 금년도에는 3개 업체에 6억 원의 보증 지원되었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은 지난해와 금년도에 1개 업체에 공히 500만 원씩 지원되었으며 포장디자인개발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 1개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공예품 출품작 지원은 지난해에 2개 업체 100만 원, 금년도에는 4개 업체에 대해 100만 원, 석공예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지원되었으며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은 지난해에 1개 업체 1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수인고용 영세기업 지원은 지난해에 1개 업체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업체가 신청하였기 때문에 적격되더라도 여부를 다시 한번 재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6쪽의 기업체별 세부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 우리군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8쪽 정선아리랑 케이브 아이스피아 조성사업 추진 현황도 25쪽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사북역 주변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북읍 사북리 사북역앞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구간은 사북역앞에서 고한방향으로 국도연결하는 도로와 사북역에서 시내방향으로의 계단 신설, 사북역에서 사북6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등 인도신설 등 3개 공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지형 현황측량을 지난 10월 10일 마쳤습니다. 여기에 편입 용지는 총 22필지 4,316㎡가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에 정선경찰서에 대해서는 사북역에서 6거리 양방향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바 있으며 아울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강원지역본부에는 사북역 일원 철도부지 사용 승인 및 매각 협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마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었고 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 본부에서는 지난 11월 28일자로 철도안전법 내지는 자체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사용수익 허가 및 매각이 불가하다는 문서가 회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기관을 방문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쪽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강원랜드 진입도로 관련 교통영향평가시 고한방향 도로를 지하차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이 6거리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북역에서 6거리 양방향 통행 교통신호 체계에 대한 협의가 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철도부지 점용·사용 승인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공식적으로 회신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선명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음으로 적시하였습니다마는 당초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탄개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여 산자부에 승인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얻지 못해서 유보상태에 있는 관계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폐광지역 민자유치 민간아파트 건축사업자 지정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지균법에 의해서 유치된 민자유치, 아파트 시행자에 대해서는 고한지역에 태왕리더스 아파트 건설사업이 314세대, 고한스카이빌 아파트 건설이 250세대에 대한 것이 덕성산업개발, 삼봉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이 159세대에 비전코퍼레이션, 고한여고옆 아파트 건설은 308세대에 에스엠산업과 미래산업으로 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약체결 및 시행자 지정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진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독려하고 사업시행 이행이 어렵거나 협약사항 미이행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행자 취소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많은 분량 준비하시느라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3차 지역, 맨밑에 북면 유천리 대체산업부지, 북평면 장열리 일부지역 이래 놨는데 이거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는 얘긴가? 3차지역이면.

이것은 1차 지정된 면적의 10%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12.5㎢만 추가로 하게 되면 향후에는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쪽에서 1차 면적의 10%만 적용을 받는데 그것은 1·3차 전체 군지역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면 유천리하고 북평면 장열리는 3차 지역이었다 이거죠? 개촉지구에 들어간 게 3차 지역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이 지역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이 부분은 국유림 문제나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부동의 받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8페이지, 민자유치 사업 현황 및 추신실적.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지원한 사항. 우리 지역에 유치한 기업들, 우리 군에서 유치한 기업들한테 우리군에서 지원한 사항.

지균법에 의해서 개촉지구에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법령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체는 우리군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이전보조금이나 아니면 고용촉진 보조금, 다음에 교육훈련에 따른 보조금, 자금의 융자알선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함백농공단지의 임대공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해서 임대공장도 자금이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초기자본에 상당한 도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균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 기업체의 경우는 제일 큰 케이스는 강원랜드 예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일부 지원해 준 케이스로.

기업 측에서 지원을 어떻게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들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치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지원사항이 관계규정에 뭐랄까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지원가능한 범위를 설명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해 준게, 간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기업이 요청한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기업에서 요청해서 조치해 준 사항은…….

세양 같은 경우에 유치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진입도로를 단지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의 수익구조는 좋은 편인가요?

제가 조금 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신동읍에 우드램이라고 나무목재 가공 내지는 저거를 만드는 업체인데 유치하면서 부지 알선도 했거니와 진입도로 이런 부분에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입주한 기업도 외부적인 환경 여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부분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신동 함백농공단지의 푸른솔식품 같은 경우는 대형 매장과 잘 매칭이 되어 가지고 판로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가 그런대로 현재는 다 괜찮은 편이네요. 아주 문 닫기 직전인 기업들도 좀 있을 것이고.

증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보면 변동이 심한데 함백공단지의 경우는…….

안정적이다.

예.

실지는 우리군에 급한 부분이 대체산업이거든요. 대체산업이 빨리 들어와야 고용촉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움을 받는 부분이 되는데 10년 동안에 몇 개 정도 기업이 유치됐습니까? 현재 우리 정선에 몇 개 정도 기업이 유치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우리 관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56개 업체입니다.

56개 업체가 거의다 원만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일제 전수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가동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 지원 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2007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됐죠?

금년도에는 예산분야는 지원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지원이 안됐죠. 이 부분 때문에 실지는 말입니다, 북평면 지역에서 폐교가 된다는 둥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둥 유언비어들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실지 한국폴리텍Ⅲ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선군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예산투입을 많이 했습니까? 저게 꼭 존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도에 폴리텍Ⅲ대학에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노동부와 강원도, 그 다음에 우리 정선군 폴리텍 3자가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원조례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폐교문제는 아직 거론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협약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9년도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폐교를 검토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이 군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폐교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런 여론들이 부분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과정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에 40개의 폴리텍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정선군캠퍼스를 비롯한 제천, 남원, 거창이나 이쪽 8개소는 당초부터 폴리텍대학에서 구조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구조대상으로 들어가다가 지역에서 여론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해당지자체와 공동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 11월 11일 평가위원 여덟 분이 우리군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학교운영과정에 대한 것을 50%,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나 업무협의 사항을 50%, 비중은 50 대 50 주고 하는데 학교평가도 부득이 평가가 나쁩니다. 왜냐, 지금 여타 우리 도만 하더라도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 확보나 아니면 양성된 기능인력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 기업체나 이런 인프라 조건이 좋습니다마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모집단계에서부터 우리 정선이나 태백, 삼척, 평창, 인근 영월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정원 150명에 대해서 초기에는 입학정원을 확보합니다만 중간에 가다보면 금년도에도 136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들이 취업할 기업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 입학생 모집이나 기업 취업이나 이 부분이 공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 학교의 운영상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교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평가위원회 국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윤양배 씨라고 군수님과 박철성 학장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 2009년도까지 178억이거든요. 그 분이 단적으로 얘기하는게 이거는 학교에서 용역해서 제시한 자체가 너무 무리다 이렇게 진단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참 우리지역에 이렇다할 기능인력 교육기관이나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실정에서 폐교에 대한 우려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아니면 우리군과 지역간에 더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경제과에서 과장님과 담당님들이 같이 저거해 줘야 할 부분이 뭔가하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이지만 기업들한테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기능인력들을 우리 기업들한테다가 고용창출을 줘야죠.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우리가 모색해 나가야 할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깊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 기업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임대공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지어서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깊이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거죠. 폴리텍하고 묶어서.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없어지면 안되죠, 그죠? 5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 우리군 관련 현황인데 국제적인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석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비축무연탄 판매실적은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가 인상되고 다음에 국내 생산되는 탄가는 높다 보니까 발전용 탄은 수입탄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도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탄도 당초 지난해 80만톤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30만톤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못했네요. 특히 우리 지역의 비축탄 판매량이 저조하게 떨어졌는데,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꺼번에 매각보다는 연차적으로 매각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열 위원님.

자료에는 없으나 한 가지만 좀, 과장님 방안을 들어보고 싶어서. 가스안전연수원 있죠?

예.

가스안전연수원을 일반인에게도 활용을 할 수 없을까요? 가스안전연수원 측에서는 저걸 하겠다 이거죠. 가스안전연수원 측에서는 지역의 숙박업소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식당 같은 것은 꾸며가지고 지역의 단체에서 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용의를 밝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이죠.

가스공사연수원이 북평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부지를 알선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휴일에는 일반인들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일에는 지금 공사 직원분들이 어학연수과정이나 교육과정이, 커리큘럼 과정이 있다보니까 평일에는 어려운데 휴일에는 일부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일반인들까지 저거 하는 걸로. 평일이고 뭐고 저거 없이. 그래서 숙박업소가 반대만 안하면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저하고 상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헤쳐나가더라도 그쪽하고 협의만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한 번 해 볼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시간 평소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응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사북읍의 배부 내역중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정선군 생활환경 개선 해 가지고 변경된 아까 내용을 설명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기금사업이 연례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배정되는 기금은 2008년도 예산에 집행해 오다 보니까 그 불요불급하게 예산이월이라는 재원을 이월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 내지는 강원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폐기금을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강원랜드에서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액의 순이익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20/100을 기금으로 강원도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이 3월에 끝나면 보고를 6월말까지 강원도 내지는 산자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폐광기금 배분 기준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받는 것이 10월 내지는 11월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당시 의회가 열리지 않거나 이러면 불요불급하게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알려주면 우선 당초예산에는 편성 못하지만 1차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다음에 7월이나 10월에 가서 확정이 되면 다시 2차나 3차 추경에서 금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기금이 금년도 사업비가 110억 이렇게만 제1차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만 2차 추경 때 3억3,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13억3,9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지난 10월에 제출하면서 하단에 변경된 부분에 환경개선사업에 40억 중에서 이렇게 계획을 올렸더니 사업계획이 올라가 가지고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 산자부 3급이 이상, 그 다음에 환경, 농림,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제동을 걸었어요. 이런 사업은 가급적 기금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하기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자리를 빌려서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사실은 20억 정도가 사북역앞 도로문제 여기에 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환경영향평가나 강원랜드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통문제를 산자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짚는 부분이 있길래 사업비에 어떤 문제도 해 가지고 폐광지역에서 고한이나 사북지역의 주거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전체적인 3개 사업을 제목을 다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받자니까. 그래서 신동지역의 교량철거 내지는 위스타트 장학센터 들어가는 교량을 넣는 부분 해서 5억하고 여량 구절지구 부분 기타 지역에 나머지 잔액이 투자되는 부분은 지금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사북지역 인도 및 당초에 계획했던 20억이 지금 명칭은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으로 돌렸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내용적으로 바꾼 것이고 사북역앞의 문제는 아까 제가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철도공사나 경찰서 신호체계 문제만 회복된다면 거기에는 하시라도 투자할 것입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내년도 사업비로 대체를 우선 하는 겁니다. 우선 20억은 금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목을 돌려놓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건립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한지역은 타당성용역이 끝났고 실시설계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비가 집행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사북지역에서도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 내지 실시설계를 한다면 이 사업비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있어서 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지구단위용역상에 당초 추진해 오던 1종지구단위,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1종지구단위계획은 종결을 하고 다만 용역계약 조건 상에 이 계획이 이렇게 안대로 관철이 의견수용이 안될 경우에 변경되는 계획 용역까지 수행을 해 주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선명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이 계획대로 다시 변경을 해서 전 과정을 처음서부터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용역과정에 대해서는 1종지구단위는 종료를 하고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구단위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대안은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는다.

절차적으로 내용이 싹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시간상?

어제그저께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선명에서는 건물의 배치계획을 용역사에다 제출해 줬습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별 저걸 하니까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한 후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지 도 심의까지 가는 것은 상반기까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2008년 상반기.

예, 6월까지.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주민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답변도 설명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4층이하로 개발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죠.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처럼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지금 정선, 고한, 사북 시장에 있어서 공정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진행상의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좀, 물론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례는 봤습니다마는 공정과정에서 경험이 없다가 3개 시장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반 구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상가건물 내지는 상인들의 영업행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을 미처 고려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공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었고 영업에 뭐랄까 피해를 끼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나 지역 상인분들께서 그래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공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지만 정선시장의 경우는 최약국 쪽에 기둥 세우는 문제를 부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고한은 크게는 현재 문제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눈이 한 세 번 오다 보니까 물받이, 물도위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물이면 흐르면 되는데 눈이 와서 얼다보니까 물길이 막히다 보니까 중간에 누수되는 사소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사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본공사 구간에서도 상인들의 건축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공정구간의 일부가 이월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떡집쪽으로 해서 구간이 늘어나고 이쪽에 당초에 화장실을 건축하려고 했던 공간부분에 대한 공사가 좀 지연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금 아직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시장에 추가로 시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월된 공사 중에서는 최약국 앞에 정문 아케이드까지 마무리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공사와 내년도 공사로 가든서부터 난전이 있는 저쪽, 아주머니들 노점상 있는 쪽을 통해서 나가는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한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간판 내지는 이 부분을 하고 15억 원 가지고 나머지 구간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뒷쪽으로. 모란한복 이쪽 구간을 통로를 마저 할 계획이고 사북은 내년도 5억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화장실 개축하는 부분만 하면 그쪽은 사북은 마무리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떡방앗간 통로화와 당초 화장실 있던 공간에 대해서 공간 하는 부분은 지금 떡방앗간 쪽은 바닥포장 기반 하수도나 이런 것은 매설을 했습니다만 포장이 안됐고 이쪽 공간은 포장은 했는데 아직 철골 내지 막공사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떡방앗간은 우선 제가 볼 때에는 연도중이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쪽 공간쪽은 좀 아무래도 공사를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집을 잘려 나가는 거 양보를 한 부분들, 또 지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참고있는 이유는 왜 참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겨울이 되기 전에 거기에 덮개에서부터 바닥까지 마무리 되기를, 지금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하면 공사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공사후에 하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공사만 빨리 마무리가 금년도 안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의 발생이 되거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벤트광장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사북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2번 금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이 사업비는 순수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만 여기에 적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든…….

사북 같은 경우는 당초 비어 있는 공간을 이벤트공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마는 그거는 폐특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왜 빨리 되어야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이쪽 남은 구간을 하려고 하면 그리로 이전으 해야 공사가 진행되고 또 현재에 거기가 다 열려져 있어 가지고 겨울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 주어졌고,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도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잖아도 강변이라서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작을 하셔서 기 수고를 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당사자들의, 조합원들의 민원문제로 인해 가지고 걸림돌이 된다라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잘 참고 서로 양보하고 어예됐든 민원도 그 자체에서 업자가 됐든 조합장이 됐든 조합원이 됐든 서로들 다들 자체적으로 해결들을 잘 하고 간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반적인 정선과 고한의 설계문제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철골이 서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검수에서부터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잘, 대화를 빨리빨리 하셔서 지금 거기에 하도나 이렇게 된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불같은 입장도 취해진 걸 아마 알고 계실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기업을 정상적으로 공사하면서 그래 된 건지 또 설계상에 진짜로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피해는 결국은 주민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잘 좀 대처를 하셔서 슬기롭게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 하고 나 가지고 이런 정문, 후문, 기와, 갱구연출 다음에 카지노궁전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 가시는데 이런 것들이 잘 하고 맞지 않으면 작품이 안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해 주실, 디자인에서, 그런 부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장이라고 그러죠. 동원폐석장 부지에 나름대로 저질탄 적치해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오히려 잘못하면 아주 흉물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리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잘 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더 오히려 건드려 가지고 흉물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12리 같은 경우에 보면 KBS중계탑이 있는데 보면 옛날 광산 흔적지가 있습니다.

소잡는골…….

그렇죠. 그 부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제과에서 한 번 나름대로 파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

지난 여름에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 인한 부분으로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떤 추진사항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광해방지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군내 관내에 있는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에 광해방지사업단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팀들이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장만 확인해서 통보를 하면 조치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기업체 기 살리기.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한덕철강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에 따른 복지, 기숙사 건립 이런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한 3천만 원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덕철광의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봄에 저희들 직원이 기업체 방문과정에서 건의가 있어서 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활동을 하실 때 회사에서 지금 인원이 증원되는 문제 그런데 대비해서 기숙사 정비 내지는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한테 했는데 그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인원이 증원은 됐습니다. 일정부분을 또 사외도급으로 분리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의회에서 통보온 사항에 대해서 당시 저희들도 현장에 갔던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기업체의 종업원들의 숙소를 짓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지어준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은 있고 또 금액 자체가 2억 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 더 나가서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군 재정여건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기숙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전체를 100% 군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형평에도 위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3천만 원이 그런 부분으로 쓰여진다 해서 한 줄 알았는데.

이건 식당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정부에서 해 줘도 자부담이 있는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이 기업체에서 기숙사를 지면, 기숙사를 몇 실 해 가지고 얼마에 진다라면 거기에서 일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야지 100%다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좀 신동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운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기숙사에 고용하게 되면, 또 영월에서 들어와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달을 시켜도 거기서 할 거고 나가서도 가까운데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건실한 기업이냐, 정말로, 그래서 이런 것을 투자해 주면 정말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진짜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상적인 기업이고 정직한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기업을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100%를 다 그 많은, 전자에 기숙사를 짓는데 2억 들어간다는데 2억 100% 다 해 달라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지만 있는 기업들이 더 잘 되고 더더군다나 종업원이 앞으로 한 30명 정도 추가 고용이 되어야 된답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여건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산증식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업과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견지를 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정도 증원이 됐고 향후 20~30명 고용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고 한다라면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애경레지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경은 지난 22일 애경화학의 이수맹 사장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대형관 설비하는 부분을 본사에서 투자를 하되, 하겠다는 저건 가지고 있는데 대형관은 생산을 하게 되면 적치하는 장소가 대두가 됩니다. 그 뒤편에 한 2천여평이 이단정도 층이 져 있는데 그 부분을 절토하고 옹벽을 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했지만 그 비용이면 인근의 3~4천 평 부지가 있는 것을 사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내력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의 내실을 기하고 기업만 살을 찌우겠다는 논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인한 고용이 거기도 한 20~30명 창출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폐광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기업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 현황 및 추진 실적에 있어서 제가 조금 관심있게 본 부분에 대해서, 게르마늄명반수산업, 그 다음에 제일안전산업, 다음에 (주)천고지, 이곳은 사업은 (주)천고지는 김치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제일안전산업은 가드레일, 물티슈, 스프레이 이게 보니까 게르마늄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지는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잘하면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오래전부터 함백농공단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가시화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일안전산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함백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이 그리 흔치 않은 업종이죠? 많이 하지 않는 업종이죠?

제일안전산업이…….

잠깐만요, 그 부분하고 다음에 천고지 아주 브랜드가 굉장히 제가 봐도 지역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게르마늄명반수산업 이거 명칭은 게르마늄을 활용한 물티슈나 스프레이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좀 사업자의 경영이나 내용이 원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진행이 없습니다.

진행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일안전산업은.

제일안전산업은 일전에 임대공장에 입주했던 라이프싸인이 가드레일 생산해 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서는 한 개 업체 뿐입니다. 수요나 판로가 괜찮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관급이나 이걸 또 나가는게 있는데 일전의 라이프싸인 그 친구들은 경영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자금관리나 이 부분을 명확히 못하고 개인자금처럼…….

잘 알겠습니다. 고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제일안전산업이, 죄송합니다, 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도 정상적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종목을 갖고 함백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 전체 강원도를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수주도 하고 이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관내 소모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 다른 타 지자체에 홍보도, 꼭 홍보를 한다는 것은 기업이 있는데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면 뭐 하지만 이런 기업은 잘 가도록 지원을 잘 하셔 가지고 더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천고지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천고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이건 아시지만 소두문동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을 짓겠다는 곳이 글자 그대로 해발 1천미터입니다. 그런데 거기 군유지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개별법에 의해서 모두 저걸 하고자 하는 공장부지를 저희들 군으로부터 수의계약 매각해 달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균법에 의해서 민자사업자 지정을 받거나 아니면 이 공장건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에 생산된 상품의 원료를 50% 이상 지역에서 구매하거나 50명 이상의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면 매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장설립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문제나 원자재 활용은 지역상품을 하겠다는 내용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12월초에 투자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사결정에 따라 처분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 설명회 자체에서 (주)천고지에서 설명회, 그 다음에 우리군하고 조인식 이후에 진행된 부분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고지에서 제안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균법에 의한 민자사업자 시행을 지정받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가져왔었는데 그렇게 가다보면 개발계획수립에서부터 일련의 과정이 한 1년 동안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들간에 사유부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건물을 지을 건 짓고 하는데 일부 군유지 편입된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매각처분 해 주면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이런 부분만 해소하면 사업추진이 손쉬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사곡의 탄전기념탑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후에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크게 교감은 못가졌습니다마는 이전할 장소 정도 이런 정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3·3기념공원 쪽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하는 의견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일단은 강원랜드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번영회를 통하든 해서 좀 빨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금 이제 한참 3·3기념공원 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어떤 방안을 빨리 결정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장실 설치에서 이것은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고 56쪽에 영세중소기업 지원 세부내역 해서 죽 내려오시면 아라리이 이래 가지고 대림장 모텔 해 가지고, 이건 뭡니까?

이건 특례보증 금년도에 대림장 모텔 2억 원 해 준 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박업도 강원도 특례보증 추천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이 있어서 추천을 해 준 부분입니다.

숙박업도 해당이 됩니까?

업종의 분류가 되어 있는 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에서, 군에서는 이렇게 해당업체를 추천해 주면 군에서 보증을 하고 이건 강원도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가을에 다 철거를 했죠? 역전 올라가는데. 지금 계속 보기 좋지 않은 상태 방치되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은 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셨는지, 문서로만, 공문으로만 왔다갔다 한 것인지.

방문은 못했고요, 실무자와 담당계장님과 통화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지형 현황측량한 도면하고 이걸 보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하고자 하는데 의사가 어떤지 물었대니까, 문서로 보냈습니다. 회신이 지난 11월 28일 왔는데 철도사업법이나 자기들 내부적인 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일단은 사용수익허가이니까 임대 내지는 사용허가나 매각이 어렵다는 쪽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계장님이 가서, 가서 만나지는 않았다고 했죠?

예,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실 대안이세요?

내부적으로는 늘 계획을 말씀하셨듯이 사북오거리쪽 육거리가 되죠, 거기에서 사북역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한다면 계속 현 상태대로 일방통행으로 와서 이쪽으로 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고한가는 현재 구 38호선이 되죠, 그쪽으로 연접을 시키든가 어떤 달리 대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물론 그 계획과 병행해서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기관의 의사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계획 일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은 안잡았습니다마는 12월 중이라도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나 지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연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관협조나 아니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협의 내지는 교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아파트 앞 지하도 설치사업 계획에 있어서 아까 심과장께서 답변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지금 2007년도 탄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승인된 금액이 얼마죠? 149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포괄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된다고 불허가 승인이 됐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선명아파트 앞 이 부분에 대한 시가지와 연결되는 육교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산자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는 강원랜드가 사업승인이 날 당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을 산자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카지노입구인 안경다리 쪽에 정선방향, 사북에서 고한방향으로 지하차도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시에도 그 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이행 안한 것으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38국도가 신설되면서 교통량의 문제나 현 교통체계의 변화 내지는 여건의 변화를 들어서 답변을 했더니 그 부분은 지금 처분이 미미하게 됐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육교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선명아파트에 올라갈 때 사북2, 9리쪽 해 가지고 거의 700세대 1,600~1,7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산자부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전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이원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에는 지금 사북 농협앞에서부터 연세병원앞까지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이러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 주십사하고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추진부서에서 중간에 현재 1단계는 사북교까지만 가고 그 효과를 보고 2단계로 추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요양 중인 진폐환자들이 또 있죠. 거의 다가 일부 도보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또 그쪽에 집중되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주거지역이라고 지역에서 보는 외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거기가 여건이, 도로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다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놓여졌어요. 원칙은 신호등을 해서 그리 올라가서 지키고 건너가야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시간이 아마 충분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광되고 실직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닐을 대고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야 되고 곰팡이가 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방수 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대안이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재가진폐나 요양 중인 진폐환자를 위해서 후생복지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검토가, 답변을 하셨어요, 가능하다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폐광지역 폐기금의 활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부족한데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학교시설이, 교육시설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가능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진폐환자들의 급여생활비지원이나 아니면 경상보조적인…….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서 제가 생활비 보전이 아니고 후생복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생복지는 분명히 폐특법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그날 답변을…….

특정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그 당사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탄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군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재가진폐라든지 요양중인 진폐라든지 지금 동원이 폐광되면서 마지막 실직자가 된 분들, 이걸로 인해서 가장 최근에 동원이 폐광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직자 당사자들이 정선군에 얼마나 많은 예산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폐광이 되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갖다가, 탄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죠? 누가 어느 한 개개인, 물론 다 노력하신 부분들도 있지만 자연적으로 그런 상대적인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탄개비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너무 경거망동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탄개비를 갖다 쓰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호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방수한다고 그래야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저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지금 퇴직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그것은 차후에 지역에서, 또 아니면 본인이 됐든 행정에서 됐든, 물론 맞습니다. 개인사유건물에 대해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년간 그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 폐광이 되어서 계속 이사를 옮겨서 한 부분이 아니고 계속 거기 살고 있고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걸 염려하실 부분은 차후 문제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광근로자 내지는 진폐환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제가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퇴직근로자분들도 산업전사로서의 활동을 하시다 부득이하게 직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퇴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금전적인 대가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탄개비를 집행하는 소관부서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실직된 분들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원칙적인게 어떻게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상을 그걸로 받았다는…….

아니, 퇴직에 따르는 회사로부터 저런 걸 안 받았습니까?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된, 내가 적치시켜 놨던 거 퇴직금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대가입니까?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가 탄개비의 성격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도 모르시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대가를 다 지불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개비라는 것이 특정 퇴직근로자분들이나 아니면 진폐환자분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폐광지역에 해당지역…….

후생복지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폐특법에!

후생복지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잘 아시면서 자꾸 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십니까.

아니, 특정 어떤 부분에 특정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골고루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이런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럼 거기는 주민이 아니고…….

아니, 주민이지 않습니까. 도로를 닦아 놓으면 그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관을 지으면 그분들도 체육관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사적 이익이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참 청춘을 바쳐서 일한 부분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탄개비 가지고 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진폐요양 중인 사람들이나 재가가 됐든, 그분들이 그 시설에 우리가 하는 부분에 이용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앞뒤가 안맞는 논리로 얘기하시면 저하고 밤새도록 논리를 하셔야 되고. 실직자, 재가진폐, 요양 중인 진폐환자들 데려다 놓고 같이 3자로 얘기하실 겁니까?

정해룡 위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 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다가 마쳤나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먼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심응종 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정해룡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크게 폐광이 되면서 퇴직 내지는 실직하신 근로자분들과 다음에 재가 진폐환자 이렇게 유형을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하기를 구분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퇴직 내지는 실직하신 근로자분들은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하게 되셨습니다마는 회사측으로부터 퇴직당시에 일정의 퇴직금이나 폐광대책비를 받은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위한 어떤 후생복지 아니면 삶의 질이랄까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지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전에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비적인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우리군에서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한 후생복지에 관련되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적인 부분이 있다면 의당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분들에 대한 생계와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탄개비의 성격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위원님께서 재가 진폐환자와 퇴직근로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개념정리를 못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설명을 전달이 되도록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퇴직 내지는 실직근로자분들께 경상적인 지원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거주하는 누추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의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부분이 사실은 건물 소유가 동원이라는 제3자의 시설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가 진폐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운날에도 대정부 약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도 불편한데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충분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약제비 정도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유형을 재가 진폐환자와 실직근로자들이 모든 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후생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가 진폐자나 다음에 요양 중인 진폐자에 대한 부분이 후생복지를 얘기했지 어떤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걸로, 군정질문부터 그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게 구분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실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거환경개선 그런 부분의 후생복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달리 제가 받아들일 일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중에 보면 동원소유주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퇴직할 때 100만 원씩 적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동관리비 집행되는 부분이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거의다 제가 보기에는 소멸이 된 상태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닐을 가지고 위에 나름대로 끊어다 덮고 임의대로 시설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든 그거는 가능,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부분에 개인소유주 건물에 대해서 임의대로 군에서 갖다 하지는 못합니다. 당사자가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안된다라면 또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본사로 올라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해서 그런 어떤 것은 이차적인 문제에서 지금 아니면 그런 상호협의가 되면 가능하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는게 저거하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은 저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후생복지에 얼마든지 탄개비에 대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일단 안된다. 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제가 산업경제과장님하고 이렇게 제가 행감에 질의를 하는데 제가 어디 산자부 직원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협의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냥 처절한 부분을 호소하고 이런 논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주장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차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당사자가 포함된, 실직자가 포함된 지역에 주거현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희 지역에 주거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시나요?

현재 아시다시피 1종지구단위계획을 해 오던 부분도 사실 실직근로자들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군에서 용역비를 부담하고 추진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 했고,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물론 실직근로자를 포함한 사북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과에서 주택수요 내지 필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폐기금에서 말씀드렸듯이 23억3,600만 원은 고한의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 내지 실시설계 들어가지만 사북도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 이 예산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자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그쪽에 소요되고 향후라도 탄개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지금 우리 주거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으면 탄개비에서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심과장께서 그런 말씀이 탄개비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탄개비나 기금이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짓는데 어떤 방법이든 투자가 되는 부분은 도움될 수 있다고 말씀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실질적인 당사자의 역할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정선군의 탄개비가 아니면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개인들의 이익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동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일부이지 않습니까? 일부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제가 무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큰 예산을 확보해서 내놓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재가가 됐든 요양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생복지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49억 포괄 승인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지금 가능하시죠?

지금 감사자료에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인된 내역. 149억에 대한 내역, 구체적인 내역.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승인된 내역,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신청한 내역. 그죠? 이런 것이 구두로 산자부하고 하는데 주고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청한 내역에서 불신임된 내역, 그런 내역은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하시죠?

예.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당장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또 비가, 그 눈이 다 해서 벽으로 타고 스며들어 가지고 비가 올 때보다 더 골치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지원이 탄개비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사전에 11월 중에 탄개비가 변경승인 될 수 있는 요건이 11월까지 산자부에서 변경된 승인이 오면 승인을 해 주는 그것도 11월까지 가능한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의 사업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탄개비 사업에 좀, 그 사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선 급한게 당장 주거공간에 대해서 우선은 아파트를 짓고 하는 것은 향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가면 되고 우선 당장…….

당장 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리비.

우선 당장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일단은 과장님께서 산자부에 신청을 하세요. 저희들이 산자부로 탄원서도 올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건물소유주는 동원이고 거주하시는 분들 사정은 딱한데…….

과장님,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지금.

다만 그래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잘 아시지만 원칙과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따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물론 관계부처나 여러 가지 실직근로자들의 이런 부분에 참 어려움을 저도 모르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이 평소에는 그러시지 않은데 오늘은 굉장히 동문서답을 해요. 아니,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신청도 안해 보시고 자꾸 안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신청을 하셔야지, 신청을 해 보시고. 그것도 안해 보시고 무조건 규정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탄개비가 이런 제반적인 이런 부분에 쓰여질 수 있는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꾸 아니라니까 이 사업을 안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즉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답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우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제 의도는 그겁니다.

제반규정이나 안되는 걸로 얘기하면서 깔아놓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나 이 부분이 제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하는데, 안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을 어떤 설득시키…….

아니, 안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지식으로 그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과장께서는 지금 저를 설득시키는 쪽에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군정질문 때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기야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지금 물으시니까 제가 즉답을 드리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판단하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사업변경 안에서도 최소한 이것이 지역의 하이원거리 뭘 한다 등등 해서 얼마나 많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논의된 부분인데 이런 변경한 사업이 되면서 말씀 한 번 안 하시고 이렇게 참,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에서 그럼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정위원님! 정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기간 중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내일이라도 빨리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정해룡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고 또 감사기간 중에 재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감사기간 중에 모든 것을 과장님께서는 정위원님한테…….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은 주거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탄개비에서 확보해서 하신다라고, 어쨌든 하신다고 그랬고, 그죠?

예,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조금 얘기를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참 신뢰가 사람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잠깐 언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과장님, 여기 선명의 이 사업이 금년도에 지지부진해지거나 안되거나 하면은 내가 사업 100억 이 부분을 가지고 주거문제에 하려고 해서 군수께서도 그런 방향과 의지를 갖고 계시고 본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지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말씀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달리 방향이 되고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그 정도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됐든 탄개비에서 주거문제, 부지를 확보하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에 의지는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과장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 방향이 다르게, 또 오너도 어떤 생각이 하루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고 그 다음에 보수문제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과장님께서 먼저, 어떻게 보면 앞서가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그러시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제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충분하게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는 것으로, 오늘 종결이 아닌 부분으로 그렇게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는 정해룡 위원님의 발언에 모든 것을 잘 청취하셨다고 믿고 자료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전까지 확실한 후생복지에 대한 문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해룡 위원님께서도 산업경제과 질의를 끝낸 것이 아니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15페이지 보면 남면 문곡리 농협앞에 농산촌개발계획으로 해서 사업들어간 거 있죠? 파출소 앞에 주차장 만들고 농협 앞에다 주차장 만들고 했던, 녹지공간 조성을 했는데 농협하고, 현지에 가 보셨죠?

예.

농협하고 파출소하고 도로가 정선에서 나가다 보면, 남면외곽도로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차도로죠. 그런데 파출소 앞에 가서는 굉장히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교행하는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조성사업을 할 때 왜 거기는, 남의 기관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쪽을 앞으로 더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지금 좌측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교통여건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사실은 거기에 2억5천 정도밖에 투자가 못됐습니다. 보상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할 비용까지 안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 주민들 얘기가 앞에 녹지조성하고 한 것도 참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카드가 되죠. 농협에서 파출소하고 사이에 도로를 꺾어들어갈 때 거기가 365코너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든가 돈을 빼든가 이래서 차를 세워 놨을 때는 중앙을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비료를 싣고 나오는 차하고 교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안에서 넓은 도로를 오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좁아지니까 차가 안보이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그런 부분이, 교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출소하고는 도로가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현장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쪽을 계획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석공예단지 사업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적극성을 띠고 접근을 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박윤창 씨도 만나고 자제분도, 여기 또 오성토건에 있는 자제분도 마나고 했는데 당초에 갖고 계시는 금액에 대한 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대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는 금액은 아닌데 갭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가면 공시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파시겠다는 의사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토지소유자로서 입지여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가격이 이거밖에 안되느냐. 상당히 기대감에 못미치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거나 공공성의 저걸 가지고 설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해결이, 부지매입이 어려우면 이 사업부분은 부진하게…….

그 부분은…….

안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가요? 적극성을 띠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면 충분히 협의단계를 적극성을 띠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황승훈 계장이나 모두 수차례 만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하고 박사장님하고 두 분도, 토지가 두 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충무화학 먼지날림방지 이렇게 해 가지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민원발생 한 부분이 있었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일전에 저희들한테 정도진 씨가 온 부분이 충무화학에서부터 분진이나 매연, 소음피해 해 가지고 보상신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문제는 당사자간에 사실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무화학에서…….

아니 그러니까 충무확하고 정도진 씨하고 그 사람하고 입장이면 그쪽이 처음에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군에서 답변을 보내기를 도의 환경과에다가 민원을 넣으라고 그렇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라고.

조정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 선까지 안가고 그안에서 해결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이거를 받고 아직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글쎄요, 나가 보든…….

그래서 한 번 가서 당사자, 사실은 저희들이 정성을 보인다면 나서서 만나뵙고 마음을 달래는 차원이 필요한데…….

그렇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조정위원회도 중요합니다만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민원발생된 시점에 가서 양쪽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중간에서 합의점을 이룰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번, 현장을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한 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소견으로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이 사실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지역의…….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예, 고용촉진 내지 이런 부분.

그러면서 내지는 고용촉진까지,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가려고 농공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증산의 농공단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증산의 농공단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증산농공단지가 그쪽 주민들은 농공단지 해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제가 농공단지 함백에 신설한다고 할 때 제2의 증산공단지를 만들면 안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아마 농공단지를 만드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산공단지가 굉장히 애물단지죠, 그거.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쪽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업체들한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나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 목적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범위에 무슨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업체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가동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시설 아니면 요식적인 절차입니다마는 인력이나 기준만 갖추면 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 16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가 가동이고 다섯 개, 네 개 업체가 가동준비 중이다 계속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서 보면 활발하게 잘 되는 것이 아까도 짚어졌습니다마는 레미콘이나 자활후견센터에서 하는 김치 생산하는 부분, 한 두세 개 정도가 활발하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 글자 그대로 이게 사유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력으로 감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징수한 내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독려를 해서, 사실은 그 농공단지를 만들 때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래 목적에 반대로 지금은 땅 투기하는 목적,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지, 사실은 고한사북이 땅 값이 상승함에 따라 지금 증산에 그걸 원해서, 다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자타가 다 공인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나는 군청에서, 군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까도 잠깐 동료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성을 띠고 매입을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를, 증산농공단지를 해지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부분이 공약사항이었고 그렇게 간다면 그 부분을 해지시킬 수 있는 선점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한 당초 소유자들이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환매특약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93년도, 94년도 지나다 보니까 경매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보다는 비 저런 부분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재가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갖춰 놓고 사람이 운영한다는 조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참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검토를 한 부분이 단지가 일거에 군에서 아니면 지역차원에서도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일괄 매입할 수 있다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에 지역협의회에서 증산농공단지 매입하는 것을 원해서 지역협의체가 그때 가동되고 만들어져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협의체에서 그걸 원하고 그랬을 때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땅값이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게 제가 오니까 전에 번영회장님이나 전주열 부의장님이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그때는 어떤 재원대책도 그렇고 매입 내지 해제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이 공약화 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나갈 겁니까.

지금 내부적인 방침은 매매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군에서 일괄 매입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매매할 의사는 지금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매매의사가 있다면 단서를 달 데는 하나도 없죠.

아니, 감정평가로 하는데 매매하겠다는 의사만 있다면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군에다 팔면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에다 팔 그렇게 유도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갖고 있는 복안이신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방침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유도를 해 봤는지.

지역과 아니면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체와의 정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없었습니다.

아직 그건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역주민들도 개인 사유지가 되어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내용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원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민들이 그 농공단지를 군에서 만들 때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군정에 같이 하는 입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지고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지역협의체도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농공단지 부분은 뜨거운 감자지만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지역과 농공단지 입주 소유자들과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증산 주민들은 농공단지 이런 것을 해지를, 원래대로 주민들의 의견은 해제를 하고 거기다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만들면 경기도 활성화 되고 또 고한사북 배후도시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전혀 접근을 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이기 때문에 잠깐 짚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농공단지가 이렇게 표현하면 애매하겠지만 투기꾼 양성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진행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기업체 기 살리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관내에 56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예.

56개 업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료가 다 있죠?

예, 기업체 현황 정도만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1사 1공무원 담당제도를 하고 있다는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파악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간판을 세워 달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금처럼 HACCP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원해 달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이런 부분이 한 부분이 몇 개소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처리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건 정도 이렇게.

하여튼 수시로, 이 부분은 굉장히,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이면 이왕이면 정말 기가 살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가자면 그 사업체에서 원하는 바, 또 그 사업체 내용까지는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업체 기 살리기 추진을 해서 그나마 다소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저한테 주셨으면 제가 참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우선 현황이 필요하시면 월요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오후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까지 이렇게 늦게 청취하시는 관계 담당자님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고생스러움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과 의원들간에 의견일치가 되어서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 15페이지 공동적으로 같이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1차년과 2차년 계획은 언제부터 해서 어느 쪽을 한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3차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고 동면, 북면, 임계면인데 1차나 2차 계획은 벌써 실시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인구나 산업이나 아니면 교통편이나 이게 오지로 분류되는 지역인데 지금 대상지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면, 북면, 임계지역이 계속 오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은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남면, 북평 계속 두 개지역이…….

그런데 그거는 3차 5개년 종합계획이니까 1차나 2차…….

그러니까 이 사업이 91년부터, 두 개 사업 다 91년부터 시행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종합개발은 3차 5개년 종합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나 2차는 종료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나 2차는 어디를, 우리군에서 지정해서 했는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오지로 지정되는 곳에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특정적으로, 폐광지역처럼.

1, 2차는 그럼 우리 정선군 다른 시군에 했다는…….

아닙니다. 1, 2차도 맨 이 지역이고 이게 5년 단위로 계획만, 사업내용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오지라는 곳을 정의하고 선정하는 데는 우리군에서 관장하지 않고 정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 행자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군의 의견을 안들어 보고요?

우리군에서 그런 제반 여건을 올린 것에 의해서 파악하는 거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신동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지라고 보는데 다음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신동읍도 추가를 해서 그쪽에도 정주기반이라든가 오지종합개발 쪽에 포함되어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물론 북면, 북평 같은 경우도 폐광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동지역 같은 경우도 한 번 저희들 제가볼 때에는 전문기관에 대상지를, 후보지를 추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지역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질의하신 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요. 재래상인 특례보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증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일개 상점에 대해서 보증을 서줘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받도록 해 주는 겁니까?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가당 재래시장 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포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신청을 한다면 부담해야 되는 이율이 5.95%입니다. 그 중에서 3%는 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 2.95%는 상가에서 부담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1%에 상응하는 저거만 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면 그거를 신용보증에서 다시 저걸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우리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것을 융자를 받을 적에 심사조건이라든가 까다롭지 않습니까?

일전에 지난 26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인들도 개별적으로 들어가 봐서는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군에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전혀,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용불량자는 우선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가급적이면 군에서 추천하면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죠?

지난 11월 26일 협약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12월부터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5쪽요. 고한878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는 원래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산림복구계획으로 있었던 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광해방지사업단에 건의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체육시설로, 우리가 고원체육시설로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부지입니다. 또 특히 조계종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다가 무상으로 장기임대계약을 맺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이 힘을 많이 썼는데요, 벌써 그걸 만들어 놓은지가 한 4~5년 정도 되는데, 대략 그정도 되죠?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종합적인 계획만 세웠지 실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근 태백시를 비교해 보면 태백시에서 고원체육도시로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 놓고 운동장을 만든 관계로 1년이면 전국대회 규모가 10개 이상의 대회가 열린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역에 상당한 상경기가 활성화 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 878부지도 수만 평 되는 광활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부지로 잘 활용만 한다면 지역경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예산상 많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3년에서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이 부지를 체육부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저도 원칙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고한사북의 경우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개장과 해서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주로 체육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각종 대회나 스포츠 동호인들을 유치했을 경우에 하절기에도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래서 군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투자보다는 랜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투자자가 있는 부분을,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분야로 접촉을 하셨습니다. 랜드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아직 못내고 있습니다.

글쎄, 랜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군의 예산이 안들어가니까 효과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다만 랜드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지사용권이라든가 시설사용권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대회에서 바깥에서 이쪽으로 훈련오는 사람들이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강원랜드에서 시행하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강력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를, 강원랜드 주식을 폐광지역의 각 4개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현황인데요, 우리 정선군이 약 1천만 주가 좀 넘죠, 그죠?

예, 1,048만 주.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게 7,700만 주가 되는데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지가 7년이 지난 지금 그간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나 강원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는 강원랜드 설립을 위해서 지분 36%를 투자해서 폐광지역이 발전하는데 현저한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이제는 산자부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4개 시군에 일정 비율로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정부가 투자한 금액을, 산자부가 투자한 금액을 한 5년 지나면서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의 회수를 해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배수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섯 배 이상의 투자금액을 회수해 갔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강원도나 우리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자치단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산자부에서 그거를 4개 시군으로 지분을 회수보다는 달라고 요구를 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군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성사되는 게 아니고 4개 시군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군이 제일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일정비율 각 시군의 비율대로 내려 달라고 요구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담당자를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신설하든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연초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월인가 기획예산처에서 폐광지역에 대한, 기획예산처에서 왔었습니다. 산자부가 아니고. 폐광지역의 사업비 투자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향후 다른 의견청취 시에 공식적으로 문서를 우리군에서는 이 산자부 소유 지분에 대한 주식을 강원도 내지는 폐광지역 4개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있고 아직까지 말씀하신 부분처럼 공식적으로 4개 시군이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공론화 하자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관계되는 계장님을 선두로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1천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배당되는 금액이 약 50억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작년에 55억 정도 되고. 넘는다면 산자부에 있는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 비율대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만약에 배정만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상당한 액수의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정부에 대고도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보다 차라리 담당계장님을 선두로 해서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의지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하이원스키장 부대사업 입찰현황인데요, 참 이거 이렇게 현황을 보면 총 40개 부대사업장 중에서 공교롭게도 인위적으로 정한 것처럼 딱 20개 20개, 우리 정선군이 20점포, 또 3개시군이 20점포 되어 있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 얘기 했듯이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군에서 강원랜드에다가 지난번 입찰제도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어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원랜드하고 협의라든가 의견조율을 한 게 있습니까?

물론 이 관련 부대사업이 내년도에 가야 다시 입찰을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에 말씀하신 부군수님께 이런 부분을 이사회 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질문하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후에 얼마 전에 랜드 관계자들이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부분 내지는 현안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감을 갖고 있고 의례적인 요구보다도 실질적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내년이니까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내년 초면 입찰이 진행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5개월 미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있다 보면 시기를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 부대사업 입찰할 때는 공교롭게도 절반은 우리 정선군민이 부대사업 입찰이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개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부 안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땀을 흘려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사업장에서 우리 정선군민들이 한 사람도 만약에 참여 못하게 될 때 이거는 입찰경쟁이 굉장히 복잡한 수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명도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한 원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총 부대사업 중에서 50%는 정선군민에게 우선 할당하고, 우선으로 50%는 우리 정선군민에게 입찰을 제안해서 하고 나머지 50%를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 나가야지 그냥 이렇게 강원랜드 담당직원이 들어올 때나 나갈 적에 서로 만날 때 얘기해서는 무의미하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원랜드를 찾아가서 우리군에서 영향있는 분이 찾아가서 이걸 서로간에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냥 이래 지나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했을 적에 우리 군민이 하나도 안되고 태백이나 영월 사람만 됐다 할 적에는 이거는 원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랜드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이런 부분을 랜드입장에서는 형평성의 균형있게 가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철되도록 랜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에서는 현안문제만 있으면 4개 시군 공히 대등하게, 그쪽으로 논리를 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간에. 요근래도 비슷한 상황이 하나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타 시군에서는 논리적인 힘이라든가 집요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얻어간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신사적으로 앉아만 있을 게 아니고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주는 거를 우리 군민들이 눈으로 보거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장인데요, 여기에 민자유치 민간아파트 건축사업자 지정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길게는 작년 5월 8일과 올 10월 19일까지 민자사업자가 지정됐는데요, 작년에 신청하거나 올초에 신청한 업자들이 아직까지 계획만 냈지 시작은 하고 있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올해서 지정받은 사람들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군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적에 이 분들이 땅을 다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통 실시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지정을 받아서 몇 년 동안 사업을 안하면 도로 환수하거나 지정이 취소됩니까?

금년에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삼봉하고 고한여고옆은 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년도에 받은 사람들은요?

지난해 받은 분들은 지금 그 기간이 협약서 안에, 도에서 협약안을 할 때 지금 태왕리더스와 고한스카이빌 같은 경우는 좀 명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금년 같은 경우는 군의 의견을 물을 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해 다오.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만 받고 땅을 자기 땅인양 쥐고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아니면 이런 전면적인 조치를 해야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전혀 사업시행자 지정만 해 놓고 사업추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간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태왕이나 스카이빌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계약을, 강제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계약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신청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있는 부분은 지정권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속이 실행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만약에 1년이 되어 가지고 뚜렷한 사업계획 없이 포크레인 한두 대 대 놓고 2~3일 정도 사업하는 척하다가 또 장기간 1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판단해서 이렇게 강제조항을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균법에 의한 민간사업자 시행 내지는 시행자 지정문제인데 법의 제정 근본 취지는 지역경제기반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지역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의 개발을 도모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마는 사실 사업자들에 대해서 악용되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북 도사곡주거환경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대한 것을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 법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하고자 상급기관에 질의 내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한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 포기하도록 하든가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는 조치로 하고 더 견실한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공공부문으로 가든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우려가, 또 과장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이렇게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청취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조금만.

예.

2007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정해룡 위원님께서 추후로 질의하고자 한 감사내용은 추후 일정을 더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감사기간은 7일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추후 그렇다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보류해 놓고…….

보류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두어 가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관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폐광지역 민자유치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봉지구 아파트하고 고한여고 옆하고 1년 이내에 옵션을 해놨다고 그랬거든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개인 입장으로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1년 이내에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면 1년 이내에 구속권을 갖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부분은?

정해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봉지구나 고한여고 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면서 협약을 합니다. 지사와 법인간에 하는데 여기에 내용상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역을 당초계획을 냈던 대로 실시계획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라야지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지가 매각이 본인한테로든 법법인이 됐든 된 다음에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사업을 안하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1년 이내에 계속 연계해서 1년 시효가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매입을 한 자가 그날짜로부터 1년이 유효한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승계가 되든지 아니면 두 번을 이루어지든지간에 시효는 시행자지정을 받은 일부터.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전계장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32쪽인데요,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해서 보상협의지연 이래 가지고 개략적으로 보니까 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수장됨으로 해서 현안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안사업들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실 부서라든지 해서 조율을 해서 이게 감정을 받고 하는 부분에 예산 여러 가지가 기타 소모가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큰 예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검토를 어떻게 하시고 하시는지 한 번 좀.

전종남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을 처음에 시작할 때 충분한 계획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이루어지거든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명시 또는 사고로 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전에 교감을 이루지 않고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보상에 응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충분하게 상호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사업에 예산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이 수장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전종남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