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연천군의 총괄적인 인사업무는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총무과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열악한 여건속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기대할 만한 가장 가치있는 정책은 능력있고 적극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사기진작 향상을 위한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공직 부적격자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정규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 보호법상 보호되는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지침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근 우리군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실정에 놓여 있어 관외 거주하는 공직자에 대한 전입을 바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헌법에서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무시하며 강제로 전입시킬 수는 없으며, 더구나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개개인마다 사정이 있어 관외에 거주하는 것이기에 본 사안이 매우 민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관외거주 공직자 현황 및 지금까지 관외거주 공직자의 관내 전입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로 전입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혜택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아직까지 전입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입 유도방법을 달리하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향인사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의 발전과 기회향상을 위해 출향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군 출향인사 및 연천출신 공직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콜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서울시의 120 다산콜센터, 경기도의 콜센터 등 최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콜백(call-back)시스템을 갖춘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경우 교환실이 있으나 해당부서에 전화만 연결할 뿐 10년전과 비교하여 조금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군도 콜백시스템을 갖춘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 라원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공직자 사기진작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해외 벤치마킹,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선진 우수정책 및 제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넓은 시야와 창의적 마인드로 열정을 갖고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우수공무원 표창실시로 긍지를 심어주고 선택적복지제도, 직장보육료 지원, 동호회 지원, 콘도이용 지원 등을 통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복지와 더불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직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우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실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공직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시 우선해서 상위등급을 부여함은 물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또한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전직원의 성과지향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적격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8월 27일 1단계 현장지원단 근무, 2단계 직위해제, 3단계 직권면직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부적격자 퇴출을 위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현재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의 내부자료를 검토해서 1단계 대상자 즉, 현장지원단 근무자 선별을 검토중으로서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철밥통, 무풍지대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노동부에서 2006년 9월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비정규직 보호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2006년 12월 21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55명으로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즉, 일시사역인부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그러나 이 55명 비정규직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지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06년 10월 현재 공직자 관외거주 현황은 총 608명중 182명으로 30%의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2007년 9월 현재는 총 617명중 169명으로 27%의 공직자가 관외에 거주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공직자 관내 전입은 총 23명으로 4%의 실적이 있었습니다.또한 관외거주자의 사유는 주택문제, 배우자의 직장, 교육문제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관외에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계획은 없고 연천군소속 공직자가 관내에 거주하며 군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인사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향후 관외거주하고 있는 공직자가 관내로 더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출향인사에 대한 관리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출향인사 관리는 재경연천군민회, 연천출신 공직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재경연천군민회 인사에 대하여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전곡리 구석기축제 등 각종 기념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연천군출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유대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출향공직자의 간담회 등을 만들어 항상 연천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출향인사 관리 체계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콜센터 운영은 소요되는 예산에 비하여 효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 우리군에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민원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차원의 행복을 전하는 콜서비스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 계획은 종합민원실내 상담요원 1명을 지정배치해서 전화민원의 상담 및 처리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수시 보완해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라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호관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우리 연천군의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도 일단 지금 현재 9월말에 모든 것을 완료해서 10월 1일부터는 시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는 내년도 2008년 6월 30일까지 해서 다시 2차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을 시도해야 되는데 일단 1차 대상자는 우리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대상자는 55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그중에서 아까 본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인지, 무기계약근로자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아직까지 정확한 명수는 나타나지 않고 업무별로 해서 55명중에 실제 무기계약이 필요한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대상자의 기준이 2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전환대상자로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꼭 2년이상이 아니고 무기계약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서 기준과 대상이 결정날 겁니다.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우리 연천군의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무기계약전환 심의위원회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일단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기준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의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든지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이 몇 명이 됐다 하는 것을 보고해야죠.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하고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봤을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별이라든가 근무년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무기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은 10월 1일부터 해라 하는 것이지, 또 언제까지 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하라는 거죠.그러니까 각 시군이 다 틀립니다.예를 들면 기획홍보실에 있는 직원이 무기계약이 될 것이냐, 총무과에 있는 직원이 무기계약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총무과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크게 부여했다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요.

그건 왜냐 하면 연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별로 시군이 다 달라요.그리고 비정규직 인원수도 다 다릅니다.우리 연천에 현재 55명인데 그중에서 몇 명을 무기계약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 선정은 안했어요.그러나 그 기준이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상시 쓸 거냐,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그러니까 심의하는 것이 단체마다 다 다르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거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행자부의 기준에 의하면 비정규직 무기계약근로에 맺을 기준에는 거의 합당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보여지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다 한다고 하면 55명을 다 무기계약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법령에서 정하는 일시적인 업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 다 돼가지고 더이상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없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모든 기준은 1차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심의하셔서 결정하시겠다는 답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게 그것도 어느 정도 계속 지연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안한데도 여태 있지만 또 한데도 있어요.사실상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이 55명중에 어떤 사람이 나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1차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2차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갖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1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얼른 지침에 정해진 대로 인원대상자가 몇 명이 되든지간에 빨리 시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그게 끝나면 2년미만 미전환자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2차로 후속 대책마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연이어서 금방 내년이 다가오면 급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법안인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금년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까지도 심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심의위원회 개최는 안했지만 계획은 다 마련하고 있어요.연내에 12월말전에 마무리지을 것입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충 내년까지 해서 몇 명정도를 무기계약 전환으로 할 대상은 총무과에서 잡아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수는 우리가 아직 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명중에 실질적으로 상시 지속적으로 근무년한수, 장기근무한데를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양해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우리 연천군의 표준정원이 536명이던 것이 지금 10월말 617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정원에서만 15.1%가 증가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이외에도 잘 아시겠지만 표준외 상근인력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상근인력 있지요.

그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하고 수로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다 상근인력입니다.

한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비정규직 보호법 대상자인 정원표준외 상근인력은 다 이미 장기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그건 비정규직이 아니고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55명이요.

예, 그것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계약직이 13명인데 계약직은 해당없는 거잖아요?

계약직은 계약하는 거니깐요.

이래서 정원인력만 해도 617명,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상근인력까지 합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인건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건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정예산을 성립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침도 다 내려와 있고 양주시같은 데서는 이미 했더라고요.그러니까 우리군도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일시사역인부,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지금 답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럼 거기에 선정이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정이 안된 사람들은 어차피 사역기간이 끝나면 근무가 안되는 것으로 하는데 최대한 보호토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고용갈등도 해소하셔야 될 거고, 인건비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군전체 행정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상시적으로 하던 일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얘기해서 없애는 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이 안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고용갈등도 최소화시키면서 조기에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질문에 앞서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별 관심도 없고 거론할 이유조차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인구 많고 사회적인 인프라 잘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주거이전의 자유까지 거론하면서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하여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오죽하면 이런 것을 군정질문에 하겠습니까? 하지만 관내인구가 해마다 1천명씩이나 줄어들고 있고 지역발전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관외거주 공직자들에 대한 질타를 보내고 있습니다.관내로 전입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인근시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나가 있고 또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하기 편리한 다른 시로 나가서 출퇴근하는 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특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연천군에서 시책으로 연천군 공무원들이 관외에 나가 있는 것을 전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그래도 4%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조사를 해 보면 연천군에 있다가 동두천이나 의정부로 나가서 다시 들어온 직원들이에요.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 고향이 타 의정부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관계때문에 못들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큰 인센티브를 주는 계획은 없고, 다만 군민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승진시나 인사시에 우대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공직자가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인 23명정도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관내로 전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체 정원대비 관외거주자가 27%나 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나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치로 보여지는데요.이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역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지역의 발전은 뜻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군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발전에 서로 힘을 합해야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이런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에게 강요를 할 수도 없고 생각자체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직자들이 관내로 다시 전입해 오는 것은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그만한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인사상에 남보다 늦게 진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그래도 4%정도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많은 공직자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안들어온 공직자들 사유별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정리가 되면, 갑자기 가서 있는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가있는 사람은 사실 별반 많지 않습니다.거의 전세라든가 월세, 임대차로 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관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다 전입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100%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많은 숫자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연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연천군의 어려운 실정을 십분 이해하셔서 정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들어오시도록 유도를 하셔서 관내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수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는 우대방안으로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특별승진 등을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 올해 이런 케이스로 특별승진된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특별승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이것은 전국 홈페이지 평가 군단위에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전국 234개단체에서.그래서 행자부와 언론기관과 공개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가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2007년도에는 없고 2006년도 2월에 특별승진한 케이스가 1명이 있습니다.전산9급이 전산8급으로 승진 소요년수가 안됐는데 특별승진해 준 사례가 1명 있습니다.

시책은 있지만 반영되는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네요.

어떤 전국적인 것에 우선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우리 연천군 지역에 특별하게 기여를 했다 할 경우에는 이런 특별승진 케이스를 만들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6년도에 1명이 됐고 금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하여간 발굴해서 계속 특별승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일단 열심히들 일만 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연공서열 이런 것 모든 것을 탈피해서 우선적으로 특혜를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시책인 것 같은데 그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하나도 없고 2006년도에 그나마 1명이라고 하면 이 시책이 있으나마나한 시책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시책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지 또 시책이 없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의 핵심을 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 연천군에서는 부적격 공직자 퇴출이라는 타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천군도 방안을 세웠더라고요.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입니까?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공무원 우대나 부적격자 공무원 퇴출이나 맥락이 같은 건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지만 1차로 현장근무를 할 수 있게 현장근무를 그렇게 1단계는 하고, 현장지원단에 근무하면서도 불성실하게 한다든가 어떤 징계사유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직위해제를 하고, 또 직위해제를 3개월동안 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3단계에서 직권면직하는 계획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과와 감사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요? 기준이라는 것이 뾰족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실과장님이나 어떤 읍면장들이 직원한테 근무평정을 사실상 가로 주는 분은 없거든요.가로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가로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런 부적격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계속 징계를 받는다든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우리 인사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계속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건 만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자료만 수집하고 있습니다.거기 부적격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는 거죠.

그럼 부적격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인사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결정을 다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들 현황을 보면 부군수님, 총무과장님, 종합민원실장님, 전곡초교 교장선생님, 연천교장선생님, 법무사 그 다음에 전 공직 20년이상 근무하신 읍장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투명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9명까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7명 내지 9명이요.

거의 사무관급이상 고위 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부적격자를 여기에서 선발할 텐데 양주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직종별 직급별로, 왜냐 하면 과장님들만 다 들어가계셔서 하위직 공무원들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는 아니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을 투명하게 내리신다고 해도 불만의 소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그런 것도 양주시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부적격자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의 계획은 그런 별도는 없고 예를 들면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들 회의시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사실상 굉장히 나가기가 힘든 자리거든요.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적격자로 선별돼서 인사위원회든 어떤 심의위원회든 정당하게 해서 퇴출을 시켰는데도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 굉장히 괴롭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면밀히 검토한다고 해도.나가다보면 누가 시달리느냐, 공무원이 또 시달려요.소송이 들어온답니다, 반드시 소송이 들어온 대요.왜 내가 부적격자냐, 왜 퇴출시키느냐, 왜 징계를 줬냐 지금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도 참 어렵다, 다른 시군에서의 그런 사항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한 사람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회가 탄탄하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나간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단체장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그러다보면 이게 하루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1,2년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소송에 휘말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 지금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물론 인사위원회에 법관이나 검사출신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는 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을 했다고 쳐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11월부터 실시하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답변하신데는 아무것도 안이 나온 게 없고 준비중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 신문에는 이미 벌써 11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고 나와서 일단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부적격자 선발이라는 게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면 아닐 수가 있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움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아주 잘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어차피 9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최대한 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여튼 모든 인사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도감사에서 인사정책의 부실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본 질문에는 없지만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라원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운영을 잘못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자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잘못한 사항, 주로 그런 사항때문에 도 감사결과 문책사항이 내려왔습니다.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사정책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까지 지적이 돼갖고 언론보도에까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연천군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결과라는 것이 항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재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본 질문에 없는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부적격자나 공직자 사기진작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연관성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눈에 많이 띄거든요.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또 이런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뭡니까,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리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제대로 뭐 일단 그런 것은 이해를 할 겁니다.자리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상실감이나 허탈감같은 것은 아마 이루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말들은 안해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인사정책의 최고 책임자이신 총무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을 준비중인 게 있으십까?

대안이라기보다도 인사위원회 운영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안돼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법규연찬을 열심히 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다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그전부터 상당히 일선에서 많이 본 의원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려니 하고 듣고 말았는데 이것이 현실화로 나타나고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뭐하냐 제대로 공정한 평가를 못받고 아무리 일을 해도 승진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는 조직전체가 이런 분위기면, 일단 조직은 화합하고 단합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불신감이 생겨서 편이 갈라지고 이런 것이 결국 연천군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되는 제일 큰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비전이나 평소에 생각하고 계신 것,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실무자나 과장이 잘 챙기지도 못했지만 그런 사항이 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또 유사한 것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지금 좋은 답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부적격자 퇴출제도라든지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일단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인사정책을 빨리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해가지고 600여 공직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내가 승진이 안됐더라도 "저사람 될만한 사람이야, 나보다 열심히 했어"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만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전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하여튼 본 의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빌미삼아 혁신적이고, 투명성있고 누가 보나 객관성있는 인사정책의 제도를 빨리 보완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세 번째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2007년 9월 현재 총 617명 인원중에 169명인 27%의 공직자가 관외 거주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런데 전 가족이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몇 %나 되고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가족이요?

예.

전 가족까지 파악된 것은 제가 여기선 알 수 없고요.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 169명에 대해서 93명으로 55%로 되어 있어요.그 다음에 본인만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29명해서 17.2%로 되어 있습니다.주민등록증만 관내로 이전한 경우가 47명 27.8%로 되어 있습니다.본 의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만 거주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본인만 거주하는 경우요?

예, 29명중에서요.

그건 형태는 여러 가지지요.그런데 자녀교육 문제라든가 부모공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본인만 여기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직급이나 직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이나 직위를 지금 여기에서 파악된 것은 없고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만 관내로 이전한 경우가 있습니다.47명 이 분들중에서도 직급을 알 수 있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밖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연천군내 고위급 공직자분들도 이 부분에 속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건 하여간 자세히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공직 부적격자 선발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자료는 수집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자료를 수집중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했더니 뾰족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이런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뾰족한 기준이 없이 선발을 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고 답변하셨는데 뾰족한 기준도 없이 선발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공무원의 행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란, 주민들의 지탄, 여론, 징계사유, 문책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뾰족한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런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런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라든가 문책을 받은 공무원, 또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부적격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뾰족하게 기준이 없다는 말은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적격자 공무원을 선발해야 되는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우리 부적격자 공무원에 대한 아까 본 질문에 답변한 대로 시행계획을 우리가 전부다 직원들한테 전파를 했어요.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전 공직자한테 전파를 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적격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면 1단계 지원근무하고, 2단계 직위해제하고, 3단계는 면직시킨다는 것을 지금 시행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중에는 뾰족한 기준은 없고...,

그러니까 뾰족한 기준이라는 것이...,

이런 게 바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어야 하고 나쁜쪽으로지만 공정하게 선발이 되어야 된다는 염려에서 이런 기준이 있음에도 뾰족한 기준은 없고 사회적 물의와 주민지탄, 징계쪽으로 하니까 지침이나 규정도 만들어 놓지 않고 시행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뾰족한 기준이라는 게 어떤 수치로 나온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 일생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도 시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법적도 뒤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원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해야지 아닌게 아니라 대충 해 나가서는 큰일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분석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면 안되겠지요, 없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진 의원입니다.지방세 증대 및 체납액 징수와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세무회계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지난 3년간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약 30억원정도의 체납액과 5억원정도의 결손처분이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주된 체납사유와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우리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도 각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2005년도부터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도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평균 인상률과 본 정책의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재산세 고지서가 한해 3회에서 4회정도가 발송되어서 주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부처나 우리군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금번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탈루 및 은닉세원을 5억5,300만원가량 발굴 과세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각 건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은 세무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이에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 과세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종의 혜택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면 보다 높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지방세징수 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 및 실적과 본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확대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세무회계과에서는 해마다 의회의 결산검사와 승인을 받고 있으나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소관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각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적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올해부터 비전임계약직을 고용하여 우리땅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무상배부된 공유재산 현황과 그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 신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연도별 이월현황은 2004년도에는 43억3,300만원이고 2005년에는 42억7,500만원, 2006년도에는 42억3,700만원이며 금년도 최종 체납액은 42억3,700만원입니다.이중에 도세가 14억4,300만원, 군세가 27억9,400만원입니다.지방세 정리현황은 2004년도에 14억8,500만원, 2005년도에는 13억4,600만원, 2006년은 13억9천만원, 그리고 올해 2007년 10월 31일 현재 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체납사유와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세 체납사유는 납세태만, 파업 및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납세태만이 7,071명으로 총체납액의 58.1%인 1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납세태만이라 하여 전체가 다 징수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의 생활이 상당히 곤란하여 납부를 못하는 자와 소액으로 나누어 일부 납부하는 체납자가 많으며 또한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소유재산의 가치가 없는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어 다른 체납사유로 분류가 지난하고 사실상 징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소유재산에 대하여 환가하여 과감하게 무재산으로 분류, 부분 결손처분으로 정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체납액 비율이 가장 큰 세목은 자동차세로 10억5,300만원으로서 총체납액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민세, 취득세로 전체 체납액의 약 76%인 25억6,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자동차세의 주된 체납사유는 운수업체들의 부도 및 사실상의 폐업때문이며 또한 운수업체들이 영세하여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주민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법원의 경매 등으로 재산이 강제처분된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와 사업체 부도·폐업후 2,3년후에 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법인세할·종합소득할 주민세로서 도산되어 폐업한 업체 또는 개인이 무재산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과 징수하여야 함으로 체납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미압류 체납액이 발생하는 주된 사유는 부동산 취득후 독촉기간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어 체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결손처분의 사유로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납기한내에 미납할 경우 독촉을 하게 되며 향후 5년동안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전국재산조회,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 건강관리공단을 통한 직장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33억8,100만원입니다.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체납자의 주소를 변동 관리하겠으며 사망으로 인한 미상속재산에 대하여 주된 상속자를 지정하여 부과 송달 및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100만원이상 체납자를 고액체납자로 선정하여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경기도 제2청사, 건강관리공단, 신용카드사 및 전국 금융기관에 재산, 직장, 예금 등을 조회하여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실익을 판단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경매·공매자료의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하여 법원경매·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배분금 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과 세무부서 공무원 책임징수제로 1인당 체납자 150명 내외로 분담하여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 독려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하겠으며 또한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재산조회를 통하여 신규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자를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체납액 연도별 이월현황은 2005년도는 56억8천만원이고, 2006년도는 50억2,800만원, 금년도 최종 체납액은 54억3,800만원입니다.주된 체납사유는 고질적 체납자가 89%인 44억3,2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서 체납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시 납부해도 된다는 납부의식 결여와 유류보조금 지급시 체납액을 공제할 수 있었던 제도가 바뀌어 고액·상습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무재산자로서 6.5%인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대부분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운수회사의 재산이 지입차주의 차량밖에 없으며 체납에 대한 행정제재가 없어 어려운 실정입니다.금년도 결손처분은 1억5,300만원이며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1억4,500만원으로 95%에 달하며 다음은 시효완성으로 700만원, 나머지는 사망 등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징수율 제고방안으로는 세외수입 업무추진 및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금을 지급하고 유공공무원은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수지자체 견학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사례 우수기법 도입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분기별 1회 체납보고회를 개최하여 담당자들의 관심제고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차량등록 및 교통행정 담당공무원과 지속적인 업무협조 및 체계적인 관리로 2007년도 이월체납액 54억3,800만원중 89%인 48억6천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및 결정공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매년 1월 1일 및 6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이 되겠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의 활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건수는 표준주택 349호를 포함한 6,537원이며 미공시 주택은 2,531원입니다.이를 2005년 4월 30일 확정 공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은 3,683원입니다.2005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억6,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200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건수는 표준주택 431호를 포함한 7,456호이며 미공시 주택은 1,692호입니다.이를 2006년 4월 28일 확정 공시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은 3,683원입니다.2006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억9,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07년도 1월 1월 기준 개별주택 공시현황은 표준주택 431호를 포함한 7,71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나 무허가주택 등 건축물대장이 없어 미공시하는 주택은 1,461호입니다.참고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공시건수는 4,095호입니다.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 61호가 되겠습니다.2007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이의신청 건수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역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바 이의신청 건수는 84건으로 이중 주택가격이 하향조정된 것은 48건, 상향조정 5건, 지번정정, 토지특성 정정 등 일반적 사항 정정은 2건, 주택가격의 변동사유가 없어 기각처리된 것은 29건입니다. 2006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27건으로 이중 주택가격이 하향조정된 것은 16건, 상향조정 1건, 지번정정, 토지특성 정정 등 일반적인 사항 정정은 3건, 주택가격의 변동사유가 없어 기각처리된 것은 7건입니다.2007년도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으로 이중 주택가격이 하향조정된 것은 12건, 지번정정, 토지특성 정정 등 일반적 사항 정정은 26건, 주택가격의 변동사유가 없어 기각처리된 것은 5건입니다. 연도별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평균 인상률과 본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의 평균 인상률은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인상률은 17.91%이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인상률은 2.66%입니다.2006년도 인상률 폭이 큰 것은 2005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조사방법은 주거용 토지와 순수주택만 평가했으나 2006년도부터는 주거용 토지, 주택 및 창고 등 주택의 부속건물을 포함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의 인상률은 2006년도에 2.9%, 2007년도에는 3.5% 인상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문제점은 주택특성 조사기간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로 춥고 눈이 오는 짧은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현지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무허가주택의 경우 주택위치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주택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GPS 및 전자도면을 탑재한 타블렛 PC를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관련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부과방식은 2004년까지 주택과 건축물은 7월 납기로 재산세를, 토지는 10월 납기로 종합토지세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의한 전문적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는 주거용 건물은 토지와 주택을 통합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5만원이하는 7월 1회만 과세하고, 5만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습니다.이는 세제개편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제외한 기타 건축물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건축물 재산세로 7월에 1회 과세하고 있으며,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공시지가×면적×적용률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9월에 1회 과세하고 있습니다.적용비율은 2007년도의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5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는 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하였습니다.적용비율은 주택은 2008년부터, 건축물과 토지는 2006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하여 2015년과 2017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같은 물건에 대하여 재산세를 2회 부과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 시군에서는 소액납세자에 대하여 1회 과세토록 행정자치부에 건의 2006년부터는 재산세본세 5만원 초과세액만 2회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납세자에게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10만원 초과세액에 대하여만 2회로 구분 과세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또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자동납부제도 등 각종 지방세납세 편의시책을 강구하여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지방세 세원 발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세원발굴을 위한 조사내역은 이륜차·자동차 구조변경조사 49건에 178만9천원, 장애인 감면자동차 조사 14건에 949만6천원, 토지 지목변경조사 95건에 9,642만원, 자경농민 감면토지 및 미상속토지조사 246건에 2억8,401만5천원, 미신고 및 위법건축물 조사 38건에 4,038만5천원, 법인 세무조사 11건에 1억2,141만9천원 등 자진 신고납부를 미이행한 총 453건에 5억5,352만4천원을 세원 발굴하였습니다.또한 지금까지 군세인 자동차세 34건에 915만4천원, 주민세 925건에 1억2,141만9천원 등 958건에 2억4,532만8천원을 추가로 발굴하였습니다.앞으로도 비과세 감면재산 등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로 탈루·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발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1,6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천에 대하여도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 115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 운영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금년 2월 전곡리 선사유적지 체험마을 체험료를 책정 고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 2,184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고금리상품 및 자금배정 방법의 개선을 통해 이자수입의 최대화를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당초예산 28억원보다 14%인 4억원이 증가한 3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이나 무단점유 사용행위 등에 대하여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세입징수 포상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세입징수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신청을 하면 연천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별한 공적이 없이 세원조사 및 체납세 정리 등 일상적인 업무추진시에도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어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향후 체납세 징수 및 탈루·누락세원 발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입징수 포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6회계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세무회계과 결산담당자가 도에서 실시하는 결산교육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자체결산 추진계획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도비 보조금 현황 등 결산관련 참고자료를 각 실과원소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수시로 담당자들과 업무지도 및 협의를 통하여 정확한 결산서 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부터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현재 수기장부로 사용하고 있는 기금관련 업무가 전산회계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장부관리 및 결산서 작성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7회계년도 결산은 단식·복식부기 결산서 작성을 병행 시행함에 따라 각 실과원소 결산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혼란이 예상되는 바 2008년 3월중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단식·복식부기 결산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8개분야를 주민의 대표자 또는 주민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을 위하여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2006년 5월 30일 제정 공포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10억원이하의 공사중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외 7개분야의 사업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로 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2006년 10월 24일 제정 공포하여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에 따른 제도적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발주공사는 군수가, 읍면 발주공사는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사업착공부터 준공시까지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의 근무요령은 사업 착공전에 감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근무 사항 등은 감독공무원이 지도 관리하고 주 1회이상 현장을 감독해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한 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인계하고 현장감독에 대한 실비로 1회 2만원을 감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월 5회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실적은 2006년도는 최초 시행년도로 제도적 시행근거 마련를 위한 조례·규칙 제정으로 운영치 못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6건외 12건 34억700만원의 사업에 18명을 주민참여감독제로 위촉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이장이 주민대표자로서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되고 있으나 마을주민중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추었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으며,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을 확대하여 제도시행 취지에 맞는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추가로 2007년 9월 20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추가되어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가 8개분야에서 9개분야로 관련조례를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땅 찾기운동 추진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06년 11월 8일자 우리땅 찾기 추진반 구성 및 전담직원 비전임계약직을 채용 우리땅 25건의 자료를 발굴 1필지 52,264㎡는 우리군이 승소 소유권을 회복하였고 현재 24필지 20만702㎡는 소송중에 있습니다.향후 운영계획은 비전임계약직을 1년연장 재계약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인 24건에 대하여 1건도 패소하지 않도록 소유권 회복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우리땅 찾기 경험을 살려 내년에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많았던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의 자료수집에 좀더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금년보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은닉된 우리 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 우리군 공유재산 현황과 이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무상대부된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현황은 당초 6,463필지였던 공유지를 금년에 재산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합병을 추진한 결과 현재 토지 4,822필지 587만4천㎡와 건물 264동에 9만5천㎡, 공작물 20개, 무체재산 109건, 유가증권 1,070주, 주식회사메첼주식 26만3,798주, 입목죽 1그루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합병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되지 않는 공유재산 현황은 2007년도 자체 실태조사결과 규모가 큰 유휴지는 구 보건사업소 부지, 구 전곡상수도 부지, 구 위생처리장 부지 등 14필지에 27,372㎡이며 구 보건사업소 부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구 전곡상수도 부지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구 위생처리장 부지는 궁도장 건립 등으로 현재 사업진행 및 활용계획이 있으며 이와 아울러 각종 도로개설공사 등으로 발생된 잔여지 찾기 및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3,900만원을 투입 용역발주하여 2007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일제 실태조사결과 유휴지 294필지 22만1,087㎡, 무단점유지 305필지에 23만7,108㎡가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도로잔여지와 협의보상된 도로개설 예정부지이며 현재 무단점유자 파악 및 유휴지 실태확인을 위해 도로관리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실사중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유휴지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상대부된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15필지 40만1,491㎡와 건물 14동 3,361㎡입니다.토지 무상대부 현황은 군부대 훈련장부지로 11필지에 40만1,197㎡와 교육청 학교부지 2필지 133㎡, 국립환경연구원의 한탄강수질측정 설치부지 2필지에 161㎡입니다.건물 무상대부 현황은 연천경찰서 청사 2,170㎡와 읍면에 있는 소방파출소 7개소에 680㎡, 우리군 본청에 입주한 맑은연천21, 자원봉사센터 등 3개소에 290㎡, 전곡읍민회관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3개소에 221㎡입니다. 무상사용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신동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주된 체납사유중에 납세태만이 19억6,400만원으로 체납액의 58.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물론 답변하신 것과 같이 납세태만에 대해서 전체가 징수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의 납세의식 부족으로 체납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리군에서는 징수율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자동납부 신청자와 자동납부 신청현황,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는 1995년도에 저희가 자체개발을 해서 '96년도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금 시행하고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자동납부 신청자는 약 5,740명정도가 됩니다.그래서 지방세 신청세목은 면허세나 정기분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 되겠으며 금년도 징수실적은 16,928건에 4억8,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그전에는 주민들이 전화로 신청을 해도 저희가 자동납부제도를 받아줬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자기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돈이 자동적으로 납부되는 관계가 있어서 2006년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꺼번에 다 운영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자기가 그 세목에 대해서는 납부하겠다고 자동신청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내용이 전 담당자들은 잘 알고 있는데 같이 있는 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주민들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습니다.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할 수 있고 또한 농협에서 돈을 받는 수납대행점에서 그 사실을 전 직원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납대행점으로 하여금 교육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보해서 협조를 통해서 전 직원이 알아서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융기관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강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자 의원입니다.군민을 위한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각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에 대비하여 비율별로 답변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부정으로 수급받는 자에 대한 조사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과 2007년도 자원봉사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중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와 우리군 소속 공무원의 자원봉사 등록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및 통장 그리고 인증서 발급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의 육성 지원실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공공근로사업 실적을 최근 3년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주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적을 최근 3년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세대의 고용촉진 훈련사업 참여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훈 및 현충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군의 보훈가족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군의 보훈가족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충시설물의 현황 및 정비실적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복연천 원스톱(One-stop)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행복연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추진배경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목적 및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욱입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와 관련하여 각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인구대비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근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과 부정으로 수급받은 자에 대한 조사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각 읍면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인구대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대비 약 6.38%인 1,852세대 2,918명이 책정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약 7.46%인 2,115세대 3,406명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연천읍이 기초생활수급자 318세대에 인구 500명이 되겠으며 비율은 약 6.8%정도 되겠습니다.의료급여대상자는 365세대 586명으로 비율은 8%정도 되겠습니다.전곡읍은 기초생활수급자 632세대에 1,020명, 의료급여는 722세대 1,227명 약 6.37%정도 되겠으며, 군남면은 기초생활수급자 184세대에 298명, 의료급여대상자는 215세대에 344명 약 9.2%가 되겠으며, 청산면은 기초생활수급자 226세대에 327명, 의료급여대상자는 267세대 388명이 되며, 백학면은 93세대에 159명, 의료급여대상자는 99세대 167명, 미산면은 54세대 97명, 의료급여대상자는 61세대 110명이 되겠으며, 왕징면은 56세대 83명, 의료급여대상자는 65세대 97명, 신서면은 268세대 402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297세대 453명이 되겠습니다.중면은 7세대 14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9세대 16명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14세대에 17명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15세대 18명이 되겠습니다.읍면별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및 세부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주민이 거주지 읍면에 수급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인 팀원 3명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청자의 가구별로 전국분 자산(소득·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및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한 후 선정기준이 적합하면 보상결정을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해당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합니다.이때는 1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이 43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만 선정이 가능하며 근로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까지 당해년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자활지원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저소득층 2,855명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682명이며 그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여 665명은 조건부과 제외자로 책정되어 있고 조건부 수급자는 17명이 해당됩니다.이들 17명은 자활사업인 집수리사업, 환경정비사업, 복지도우미사업 등에 투입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수급받은 자에 대한 조사실적과 조치결과는 금년은 총 8회에 걸쳐 961명에 대하여 재산 및 소득액 등을 조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받은 사례는 없었으며 금년도 11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특별조사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부정으로 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하여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와 2007년도 자원봉사 실적과 이중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의 자원봉사자 등록현황과 우리군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 등록현황 및 실적, 자원봉사시간 마일리지 및 통장 그리고 인증서 발급실적과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지원실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와 자원봉사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11월 현재 등록단체는 91개단체로서 자원봉사자 수는 전년대비 24.3%가 증가한 5,435명이며 연간 활동인원은 15,668명으로 72,785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이를 근로일수로 환산하면 하루에 9,098명이 8시간 근로한 것과 같으며 최저 1시간에서부터 최고 735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이중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41명으로 재향군인회 14명, 해병대전우회 27명으로 43시간의 저조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음에도 활동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보다 체계적인 자원봉사 D/B를 위하여 홍보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속 공무원은 617명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336명이며 4,401시간 30분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평균 13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최저 3시간에서 최고 52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우리과에서는 공무원의 주말 여가활동 가치창출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부응하고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14명의 직원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홀로 사는 노인, 조손가정 4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밑반찬 전달, 청소, 말벗 등 420시간의 노력봉사와 30만원정도 상당의 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희망의 가족 결연사업으로 179명의 공무원이 자매결연한 수급자를 방문하여 청소, 말벗, 애로사항 청취 등 716시간의 노력봉사와 823만1천원 상당의 설·추석명절 위문품을 전달하여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민과 더불어 사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 마일리지제란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보람을 느끼도록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적립된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통장으로 발급하여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정부포상이나 다른 형태의 다양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도 실적은 마일리지 통장 1,061건을 발급하였으며 시간배지로서는 1,138명 교부, 인증서 292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기별 10시간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1인당 보험료 2,133원으로 2,077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드리고 있으며 금년에도 1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혜를 보았습니다. 우리군의 전문자원봉사단으로는 재난·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한 긴급자원봉사단과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파랑새 전문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긴급자원봉사단은 하절기 수해 등 자연·인적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재해복구 참여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또한 재난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유사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봉사단으로 재난·재해대비 이론 및 실습훈련비 지원으로 전문자원봉사단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파랑새 전문자원봉사단은 2007년 8월 2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료, 이·미용, 건축, 차량지원, 교육, 예술·공연, 전화상담 등 7개분야의 전문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까지 의료, 이·미용, 교육강사 팀 등에서 56명의 봉사자가 246시간의 맞춤형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선 개인 및 단체, 학생, 군장병 자원봉사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자원봉사 기초소양과 전문교육으로 자원봉사자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자원봉사 등록후 미활동자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자가 참여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정과 포상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 실적과 최근 3년간 비교 설명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주된 사업내용과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방안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적을 최근 3년간 비교 설명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 세대의 고용촉진훈련 참여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공근로사업의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4억3,700만원의 사업비에 252명이 참여하였고, 2006년도에는 4억4,400만원의 사업비에 2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2007년도 금년에는 10월말 기준 4억7,800만원의 사업비에 단계별 225명이 참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5년과 비교하여 사업비는 6% 증가한 반면 참여인원은 10% 감소한 실정입니다.이러한 원인은 사업비의 증가분에 비해 매년 인건비 단가상승과 현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청년층 사업의 확대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주된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 분야와 환경정화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공공서비스 분야는 24개사업으로 중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운영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도서관 운영지원, 성인병 및 암 검진사업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에 공공근로 인력이 적극 지원되고 있으며 단순 행정업무 지원보조 등의 사업은 과감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화 분야는 11개사업으로 국토공원화사업을 비롯하여 전곡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와 선사유적지 및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환경정화, 은대근린공원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지역의 공익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우리군의 방안은 생산성있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추진을 위해 단계별 사업시작전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후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한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접수 안내한 바 있으며 혁신과제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을 등록하고 추진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최근 3년간 훈련실적은 2005년도에 2명이 미용과목에 참여하여 수료후 2명 모두 취업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간호조무사 1명, 요리 2명, 미용 1명, 외선공사 1명 등 7명이 훈련에 참여하여 이중 3명이 수료후 취업한 상태입니다.또한 2007년도에는 3명이 웹디자인, 요리, 미용과목에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완료한 상태로 이중 중도탈락 1명, 조기취업 1명, 훈련중 1명이 있습니다.2005년도에는 2007년도 기간중 복지대상자의 훈련참여 실적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2명씩 참여하여 이중 3명은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한 상태이며 1명은 현재 훈련중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선발요건에 맞는 대상자 선발 등의 어려움과 함께 훈련후 취업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력 공급 등에 기여했으나 관내 훈련기관의 부재, 원거리 통학여부에 상관없는 교통비 균등지원 등의 문제점으로 저조한 사업실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사업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 보훈 및 현충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보훈가족 현황과 지원실적과 우리군의 보훈가족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현충시설물의 현황 및 정비실적과 독립운동 기념탑 건립의 추진배경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우리군의 보훈단체 현황으로는 12개단체로서 8개단체 9,8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세한 내역으로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에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로 각 단체별로 1,500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고 미망인회 연수교육비로 210만원 등 6,2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단체지원으로는 재향군인회의 6.25행사 지원비로 300만원, 6.25참전전우회의 안보순례 및 환경정화 활동지원비로 400만원, HID유공자회에는 안보순례 및 안보순찰 활동비로 5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으로 150만원 등 650만원, 고엽제전우회는 환경보전사업과 청소년 선도사업비로 400만원, 고엽제전우회 질병관리 차량운영비로 1,650만원, 전적지 순례비로 200만원 등 2,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보훈가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외에 각 보훈가족 개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은 없는 상태이나 향후 불우보훈가족을 지속적으로 방문 및 관리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 및 보훈가족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현충시설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충시설물의 현황으로는 현충탑외 13개소가 있으며 정비실적으로는 올해 2천만원으로 현충탑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현충탑을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관내 현충시설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아울러 1993년 현충탑의 설립이후 노후화로 안전 및 미관상 문제로 2008년도에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충탑 정비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중인 가칭 독립운동기념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구한말 일제 및 강점기에 연천지역에서 추진된 독립운동 연천출신지역 인사들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관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 고취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홍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국비 4,500만원, 군비 1억500만원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372-1 두일리 평화관광교육관 부지내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를 금년 10월 25일에 발기인 구성회의를 개최하여 명칭선정, 각인대상자 확정, 비문내용 주변조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우리군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펼치신 분들은41명이며 그중 연천군 출신이 18명이 있습니다.아울러 타 시군 독립운동기념탑을 현지답사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적의 탑 건립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행복연천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하여 행복연천 원스톱서비스 추진배경 및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한 설명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관련 주민 설문조사 목적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행복연천 원스톱서비스 종합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는 행복한 연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선진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수립하였으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해마다 복지관련 지출이 늘고 있지만 주민복지 만족도는 미흡하고, 주민서비스에 대한 종합정보 안내부재 및 공급자 중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제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복지시스템 일원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추진방향은 첫째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및 성공적 정착도모, 둘째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 셋째 복지시스템 일원화 방안검토, 넷째 OK주민서비스 활용 활성화 도모, 다섯째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전달체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OK주민서비스를 2007년 7월 27일 시범오픈하였고 2007년 12월부터 행정기관시스템이 본격 오픈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5개년사업으로 금년부터 주민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단계적 확대 및 이용활성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비스기반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리군에서는 복지, 보건, 고용 등 8대분야 서비스를 주민에게 좀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 공공과 민간부문의 자원조사로 현재 605건의 서비스 자원을 보호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합리적 조성과 중복누락 방지 및 D/B 구축 등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자원조사 완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제고와 민간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인프라 확충 및 주민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금년 7월부터 서비스연계·후원 제안서를 발송하였고, 36명의 후원단을 구성하여 9월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협약식을 개최하였고, 11월 13일에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1365 서약식을 개최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공무원과 수급자의 1대1 결연을 통한 희망의 가족결연 위문사업을 지속 추진으로 관내 소외계층에게 후원금품, 물품,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등 민관협력 맞춤형 서비스연계로 행복한 연천 만들기를 위하여 진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목적은 작년 12월 21일자 주민생활지원과 조직신설로 본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운영성과와 주민 인지도 등 주민의견 수렴으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전달체계를 재정립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금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설문조사는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관공서 및 민원창구 및 상담실과 연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공무원 및 주민 2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조사결과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달체계 개편이후 주민 인지도와 호응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주민들은 새로운 복지시스템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복지 체감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책을 바람직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44%가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37%가 종합적 복지환경 조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달체계 혁신으로 얻어지는 가장 큰 효과는 37%가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반면 주민서비스 자원에 대해서는 모르는 주민들이 많았으며 금년 3월에 군청과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담실 운영취지에 대하여는 조금 알고 있지만 상담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담실운영 활성화와 서비스 자원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으며, 향후 상담실운영 활성화로 관내 주민 모두가 상담실을 이용하고 지역의 서비스 자원활용을 통한 서비스 연계와 서비스 자원에 대한 주민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대부분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종전과 다른 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줬고 원스톱 복지실현을 위하여는 실생활에 맞는 실질적 복지실현과 서비스체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언젠가 꼭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며, 진정한 복지실현이 가능하다고 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으며 시행초기 단계로 아직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주민 및 공무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스템 혼란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전달체계의 성공적 정착이 요구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추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김문자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답변이 너무 상세하여서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우리군이 총 인구대비 약 6.48%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료급여대상자는 약 7.46%인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읍면별 현황을 본다면 장남면은 2.51%, 그에 비해서 신서면은 10.55%로 약 4.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우리군 평균에 비해서도 약 2.6배에 달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여건상 비율이 높을 수도 겠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통합조사팀이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분은 전곡, 청산쪽에 있고 한 분은 연천, 신서쪽이고 한 분은 강원도쪽에 세 분이 각자 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는 만약에 대상자가 읍면을 거쳐서 들어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대한 소득·재산 그리고 거기 부양의무자, 직계혈족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가정방문이 되겠지요?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도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잘못 조사됐다든가 만약에 재산을 감췄다든가 이런 것은 재산조회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보훈단체 이 분들은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분들이거든요.이 분들을 우리 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 공직자 모든 분들이 좀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주신다면 올 겨울을 좀더 따뜻하게 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10시간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10시간이라는 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10시간은 한 번에 나오는...,

1회요?

아니, 1회가 아니고 본인이 나오셔서 하루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저희 근무시간으로 봤을 때는요.그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하루 10시간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입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이틀에 나와서 하루에 한 번은 4시간 나오시고 그 다음날도 4시간 나왔다면 세 번째날부터는 가입을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봉사단체하고 주민자치지원계하고 잘 맞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사단체에 가입을 하면 주민자치지원계에서 자료를 받는 동시에 자원봉사자에게 가입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처음에 나오시자마자 어느 분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자원봉사 하시고 10시간이 된 이후부터 저희가 가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현재 2,07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몰랐던 사실인데 금년도에도 1명의 자원봉사자가 수혜를 봤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의 어느 분인가요?

이것은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백학면 백령리에서 그 분이 4월 18일 불우이웃돕기 알뜰마당시장에 나오셔서 하시다가 다쳤습니다.

어느 단체요?

부녀회 부녀회장님이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분이 골절을 당하셔서 54만3천원에 대한 보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